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최금손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의로터리에서 88대교 밑으로 지금 관을 묻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안내판에는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6월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구의로터리까지 지금 거기까지만 해놓고 로터리와 구의주차장 쪽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은 언제 완료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또 공사관련해서 인도 도로에 쭉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한 2층 정도 길게는 3층 이렇게 깊이를 파다 보니까 지반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지반이 내려앉아서 보도블록이 다 주저앉은 상태이고 웅덩이가 파져 있고 쫙쫙 갈라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대충 물어본 바로는 적당히 그 부분을 그냥 나라시 해서 다시 깔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하수 관련해서 도로가 붕괴됐다면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또 차들이 다니면서 또 큰 노깡 같은 것을 짓이기면서 다니면서 이것이 다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보도가 파손됐다면 그 공사 주체자가 거기를 새 것으로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대책은 지금 주무국에서 공사회사에다가 어떻게 촉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매듭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또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지고 하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나룻길 하수암거 시설공사는 우선 구의회에서 올림픽대교 북단 한강구간에 1,575m 중에서 어제 26일까지 1,50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와 현대 아파트 2단지 옆에 75m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타설구간 약 15m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우기에 일부 지역이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구의회 앞에서 올림픽대교 북단 한강구간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가능한 한 하수박스를 전량 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타설구간에 저희가 공정을 검토해 보니까 15m 중에서 10m 정도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고 한 5m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방공사기 때문에 원래 6월 30일 이후에는 하수공사를 원칙적으로 쉬는 게 원칙인데 저희는 하절기에도 우기 중에도 공사를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 가지고 우수토실이 현재 우리 구의회 앞에 보면 구의2동에서 내려오는 1,200㎜ 하수관이 명성여고 도로에 부설된 하수박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앞에 우수토실을 만들어 가지고 구의2동 지역에서 나오는 하루량의 한 우기시에 60% 정도를 88올림픽대교 북단으로다가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당 1.8톤 정도가 그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명성여고 쪽으로는 1.2톤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구의회 앞을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알았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골자만 빨리 물어봅시다. 지금 얘기하신 거 구의시장 쪽에서 내려오는 거 연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우기까지는, 그래야 지금 공사 해놓은 걸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60%가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연결해서 도로복구 있잖아요. 그걸 빨리 다지기 해 가지고 얼른 피해가 없도록 복구를 해야 되는데 1차 복구라도 해놔야 되는데 너무 미진하게,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우기 아닙니까, 우기. 우기에 빨리 빨리 좀 덮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앞이.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요즘 시기도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장사도 안되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빨리 빨리 하루라도 야간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복구를 빨리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구요, 또 75m 그거는 언제쯤 지금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남은 거?

지금 구의회에서 한강까지 75m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6월말까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의로터리는 언제쯤?

그 다음에 구의로터리는 우선 구의회에서 한강까지 끝난 다음에 7월초에서부터 구의사거리를 들어갈 겁니다.

우기 전에는 안되고?

우기 전에는 안되고 거기는 우기 중에도 계속 복공을 해서 여기는 야간작업을 해야 됩니다. 교통소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공을 해서 우기중에도 계속 공사를 해서 저희가 계획은 8월말까지는 구의사거리의 기존박스에다가 연결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구의박스에다가 연결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동과 자양동 일대에 대한 침수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관계는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금년 초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선 공사의 순서를 수방대책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하수도 박스 연결하는 데에 공사의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하수도 박스가 연결이 돼서 일단 침수를 예방이 어느 정도 된다면 6월말 이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을 도로복구도 가능한 한 빨리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참, 차량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발주처로서 미안한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겠구요. 지금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부족액이 천몇백 얼마입니까? 지금 부족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부족되고 있는데 그 돈은,

그 돈은 어떻게, 추경으로 하는 겁니까?

네. 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구의로터리 부분이 공사가 중단돼서 남는 건지 그게 우려돼서 하는 소리죠. 서울시에서 주기로 한 겁니까?

그거는 추경을 받아서 하는데 그 추경하고 관계없이 일은 추진하겠습니다.

관계없이,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구요, 다음에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심지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탈수현상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침하된 부분이, 부분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하수박스 공사 끝난 다음에 보도분에 대해서는 보수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도블록도 우리 구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한다면 지금 강력보도입니까? 뭡니까?

고압블록입니다.

고압블록인데, 장비들이 보도를 막 밟고 다니고 포크레인 같은 것이 찍고 그래서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걸로 교체해 달라고, 새 걸로. 헌 거 갖다가 적당히 땜질하는 건 안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망가뜨려 놨으면 당연히 복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지. 그런데 지금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파손된 게 너무 많아요. 작년에 한 겁니다. 의회 앞에 여기도. 작년엔가 2년도 안됐는데 벌써 파손난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하수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망가뜨려 놨으면 당연히 새 걸로 복구를 해놔야 되는 거지 적당히 헌 거 가지고 때우는 건 안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다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차가 한번 지나가면 쑥쑥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하면 안되죠. 그 과정은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거 안해 주면 그건 우리 주민들이 봐도 가만 안 있을 거고, 그걸 일이냐고 했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도가 넓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그 위를 다닌다고. 다녀서 말이에요, 그게 쑥쑥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비만 오면,

보도복구도 철저히 좀 해서 미려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조하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 이창비 위원님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서 앞으로 큰 물이 내려가는 박스통은 이번에 공사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8월말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번 우기 때까지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구의시장 골목에서 내려가는 관로는 물이 40%는 명성여고 쪽으로 내려가고 60%가 갔을 때 저리로 넘어간다. 그 뜻 아니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 현장확인까지 일일이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세입세출 결산문제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한 1개월 다뤄 왔고 또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도로과나 하수과 그 예산 문제는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피부로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해보면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완급을 따져 가지고 도로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반영 여부가 굉장히 미약해요. 보니까 5분의 1, 7분의 1 이 정도밖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수도 문제가 지금 시급하고 물난리가 나고 이래도 예산이 없어서 속수무책이고 도로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뭐가 시급하다, 뭐가 시급하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고 편성과정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더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되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데는 예산편성 과정 자체도 그렇고 또 승인여부도 보며는 거의 100% 다 통과가 되는데 하수과, 도로과 이런 데는 보면 몇 분의 일밖에 통과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기섭 위원님이, 저도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수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계시니까 특별히 제가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아주 빠지는 일이 없도록 꼭 좀 그것 좀,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은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생활에 도로하고 하수는 가장 가까운 민원이에요.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에서 빠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시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것이 96억원을 저희가 받아와서 간선도로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수도 예산은 24억원 정도를 배정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하수도 관계는, 다른 사항은 좀 불편한 건 참아도 되는데 하수도는 참아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과는 현장이 하수도 암거 아니면 하수도 속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올렸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예산 부서에서 뚝 자르기 이전에 로비를 강력하게 하고 우리 국장님이 가서 따지고 책상도 한번 쳐가면서 이렇게 지키라 이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해서 자르든지 말든지 교수님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알아들으셨어요?

저희가 로비해도 워낙 힘이 미치지 않고요.

의원님들 동원하세요.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