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가장동 출신 김형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5억원 이상 공사 시에 대하여는 공사설계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며 구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동장 및 명예감독관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과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또한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준공 시 해당 동장, 명예감독관 및 공사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신청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게끔 하고 부실시공 또는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공사업체들에게 경각심과 책임성을 부여하며 사업시행 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아울러 5억원 이상의 공사준공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1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의 사무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에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설치해서 2001년6월30일까지 운영토록 돼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이관사무수행 및 대민행정등에 있어서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기능전환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및 정원이 연장승인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보안유원지 관리사무의 축소에 따라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설과로 업무분장을 변경하는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시설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중 상보안유원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삭제하고 동 조례 부칙 제2항중 한시기구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