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0일 윤부현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총액은 총 1천 307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20.4%가 증가된 규모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99억 4,600만원이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107억 5,4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인 39억 2,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6%인 1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2%가 증가한 1,199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도 4억 8,500만원이 증가되서 10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을 살펴보면은 지방세가 2억 3,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65억 그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이 2억원, 탐진강하도정비사업 골재매각수입부족분 4억원 등을 계상을 해서 총 63억 5,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9억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늘어나가지고 당초대비 22.9%가 증가되서 총 84억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각각 17억원과 47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채는 도암면 청사신축 지방채 3억원이 계상돼서 금년도 총지방채는 4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보조금 1억 2,300만원을 제외를 하고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당초대비 22%가 증가를 해서 216억 3,000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4억 8,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입니다. 총 216억 3,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를 보면은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기본급하고 수당 인상분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 및 청사유지보수비사업등 총 33억 3,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55억 9,000만원중에서는 청자문화제 지원에 따른 3억, 국민체육센터건립에 8억, 그 다음에 문화예술체육부분에 16억원을 계상했고 읍 쓰레기매립장조성등 보건 및 환경개선분야에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민숙원사업인 강진읍 서성소방도개설에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5억원을 지역개발비에 계상해서 총 28억원이 추가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119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쌀브랜드화사업에 1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농수산개발분야에 34억원을 계상했고 육상양식단지조성사업에 5억원, 탐진강하도정비사업에 3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26억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등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수방복 500만원 그렇게 해서 3,5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지원 및 기타경비인 7억 5,2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잔액 반환금하고 예비비 등에 각각 대입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24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관 항별로 구체적인 사업량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징을 본다면 일반회계 216억 3,000만원중에서 약 92%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부세 73억 6,080만원 국도비보조금 47억원, 세계잉여금 64억원이 그래서 합계 195억 3,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지방교부세가 늘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본다면 작년도 제1회 추경때는 5억 2,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3억 약 7,000만원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그런데 대신 국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군요 국도비 보조가?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도 64억 5,4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지난해 2001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저에게 상당한 음해성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하나의 금년에 76억이라는 이러한 77억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꼭 10억만 계상을 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다면 '97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은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보면은 17억 8,200만원 그래 가지고 '98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고 제1회 추경에 7억 8,2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은 증가율은 78.2%에 지나지 않습니다. '88년는 46억원이 발생해가지고 10억을 계상하고 해서 359%가 증가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를 보면은 총 77억 2,400만원 잉여금이 발생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 가지고 본 예산에 10억만 계상을 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에서 672만 4,000원을 해가지고 무려 672%라는 이러한 증가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때라든지 예산심의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74억 5,438만 7,000원중에 십억만 계상을 했어요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안에다가 64억 5,400만원을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무려 645%가 증가했어요 이게 과연 이 예산이 합리적 운영에 합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1회추경까지는 보통 몇 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그 이후로 변동이 되는 사항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예산때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세입계상을 해가지고 한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변동된 사항이 많이 예측을 못한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전부 다 세입조치를 하다보면은 1회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이라는 것은 10.1%정도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부 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세입조치를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청자문화제 같은 것도 그 외에 우리 행사계획을 짜다보니까 적어도 2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약간 여유분으로 사실은 놔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에 다 계상했을 때 1회추경을 못하고 1년에 당초예산으로 끝나고 12월말에 정리추경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빚어진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변동사항이 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보면은 예산안에 보면은 우리 지역개발비로 해가지고 15억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그 재원도 어차피 잉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5억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읍면순시 당초 연도순시라든지 또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놓고 보면은 지금까지 해결못한 것이 한 백여건, 백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교량 하나를 덜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 가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이번에 15억을 거기에다가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을 계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초에 주장을 했을 때 10억정도는 세계잉여금에서 10억정도는 세입조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10억정도 늘여가지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자 이런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15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다면 당초 본 예산에다가 그렇게 10억정도라도 세입조치를 했다면 그 정도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예상되는 어느 정도 금년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단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물론 군비부담액도 놔두기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추가 경정예산에다가 넣어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하느니 본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반영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찍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고 하면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편리함을 일찍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2002년도 계상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조금 시정을 합시다.

예.

해가지고 이런 것을 고쳐줘야지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금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봉급인상이라든지 인상요인이 발생된 외에도 많은 일반행정비가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저기 보면은 '99년도부터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제1회추경에서 5.98% 늘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는 7.1% 근데 이번에는 12.19%가 안됐단 말이에요. 12.19% 근데 금년에는 더구나 추경 예산도 증가분이 많아요 여기에다가 12.19%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

그래서 아까 5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구체적인 사항은 특위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수혜가 많이 늘었습니다. 봉급인상분도 그렇지만 제반행정장비라든지 정보통신분야가 많이 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보분야 그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약 12억 4,000만원이 늘었고 작년도 2000년도 2회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이 되겠지요. 거기서보니까 순수한 일반행정비가 8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반행정비도 매년 수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지만은….

몇 년전하고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만은 이렇게 많이 늘수가 있겠느냐 과다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도 일반행정분야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다계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다계상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지요?

아, 그렇지요.

편성해서는 안 될 부분도 여기에가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지요.

어느 목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부터 중앙정부 시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전진배치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군의 사회복지직 2명이 증원이 되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강진군 지방공무원중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이 514명인데 사회복지직 2명을 증하여 516명으로 개정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 총 정원은 의회사무과 기구정원 10명을 포함해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은 526명으로 조직을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도암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청사신축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도암면 청사부지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구조로 150평 규모의 사무실 및 주민자치센터기능의 복합형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이 자료에는 7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 상정과정에서 조금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본 예산에 2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포함해서 3억 5,49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3억원은 행정부에 금년도 지방청사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기금의 대우조건은 연리 3%로서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받게 됩니다. 건축비의 50%이상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그런 조건의 기금입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상환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임시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도 본 청사를 건축할 수 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