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소차 의원 발언
도희
김도희위원장
2001.6.27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7일째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 선서하시되 의정담당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선 서)
도희
김도희위원장
이어서 박종칠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칠
박종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희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정소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의회 개원 10년째인 100회째 회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하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모든 사항들을 하나 하나 체크하여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은 서류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덕연 위원.
덕연
정덕연위원
한가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실과별로 본 위원이 꼭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을 분명히 묻고 지적하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감사 대상 제외가 아닙니다. 비호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 대신 의정 계장님께서 물어보시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서셔도 됩니다. 공무원 문책대장 사본에 보면 유독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근간에 훈계 조치를 하나 받으셨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의정계장께서 한번 물어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 묻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사회과에 계실 때 불로동 세명어린이 집 건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이 감사 장소에서 할 말이 있는지 한번 물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개인적으로 다른 특별한 말씀은 안 계신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실과를 본원이 공무원 문책사본을 직접 수령한 후에 다 확인했습니다. 유독 실과별 중에 징수과가 지금은 세무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많았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에 하나 또 다른 직책에 계실 때 훈계가 올해 2001년도에 하나 받았기 때문에 의아해서 확인하고자 질문한 겁니다. 물론 4급 국장급에서는 보건소장님도 역시 경고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좀 더 이런 문책을 받지 않는 모범적인 구청에 되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자님, 의회사무국이나 이런데 에어컨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협조요청보다도 에어컨이 작년 겨울까지 계속 작동을 하다가 아직은 성능이 괜찮다 싶어서 2001년도 예산에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하려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뿐더러 오래된 제품이 되어서 부속이 잘 없다고 해서 현재 정비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올 여름을 지내자면 에어컨을 새로 대체 구입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그 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내용은 다 다르게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전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의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 개인마다 전자노트북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혹시 추경이나 올해 본예산에는 한번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할 용의가 있는지 이 감사장소를 빌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반영할 용의가 있다는 말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생각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도 체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시고 하위직이 계시고 또 기능직도 있습니다. 의정담당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어제 같은 날도, 그저께인가 차량을 긴급히 요구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직 한 분이 급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어서, 개인적 입장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서 약 20분간 서서 동사무소 감사를 늦게 출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담당자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실제로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시든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나 의전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나 이럴 때 시간을 다투는 시기에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의회 감사 자료는 언제 올라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아침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몇 일 전에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일주일 정도 전에 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아침에 가져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늦게 내서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아침에 가져왔어요? 오늘 감사하는데 아침에 갖다 놓으면 언제 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앞으로는 사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도 많았고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든 것을 쓰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의회 활동에 직원들이 보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또 궁금한 사항은 알고 지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숨길 것은 숨기고 서로 대화를 나눌 것은 나눠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란 것이 자꾸 숨기다 보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에게 들리는 이야기도 많고 본 위원이 또 실제적으로 운영총무위의 간사를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묻기고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실제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담당도 있지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게 있습디까, 없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저는 파고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사무국에 감사를 한다면 자료 정도는 제출하고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는 참조를 하고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한 걸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현황 및 내역이라고 했는데 현황까지는 나왔는데 내역은 안 나왔잖아요? 현황 및 내역이라고 해놓고 내역은 왜 없습니까? 이거 누가 하지 마라고 합디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위에 내역은 쓰지를 말든지, 집행만 쓰든지?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한 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내역을 아예 안 쓰든지 집행만 쓰든지 내역은 써놓고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따지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알고는 있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도 어느 누구에 집중하지 말고 의회 전체가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다 알 수 있도록 골고루 의전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의회가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장이 계십니다만, 그 중심으로 우리 의회가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다 알 권리가 있고 다 똑같은 예우를 받고 싶은 것은 어느 의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의원이 좀 별나다고 거기에 집중하고 어느 의원은 가만히 있다고 등한시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똑같은 예우를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째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동장님 열세 분을 출석시킨 것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서 무작위로 강동과 강서 각각 3개 동씩 총 6개 동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방문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방문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13개 동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오시게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암1동 동장님 대표로 피감사자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동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 선서하되 신암1동장이 대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선 서)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목2동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할 분은 미리 정주임한테 해주시면 해서 1시 반에 올라와서 같이 받도록,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정주임한테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요구된 서류제출요구사항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평소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어느 동장님께라고 하시면 동장님이 연대 앞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목2동장 퇴청해주세요. 안 들립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들, 각 동의 행정 업무에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6개 동 나머지 동장님 전체적으로 운총에 오셨는데 6개 동에는 동에 양쪽 동과 서에 세 군데씩 저희들이 심지를 뽑아서 지명이 되어서 거기는 현장 감사를 하고 그 외의 동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운총에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하여튼 이까지 오시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동장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못 묻겠고 어느 한 동을 지명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현재 선임 동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선임 동장님 어떻게 됩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신암1동장 연대 앞에 자리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신암1동의 선임동장으로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어느 동인지 다 똑같겠습니다만, 동에서 구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행사때든지 그 외에 업무분야가 구로 왔는데 동으로 하달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에서 업무 보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또 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일일이 말을 못하고 직원들한테 좀 해라, 좀 해라, 이래서 직원들도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장님께 질타할 것이 아니고 동에서 업무 보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덜어주고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연간 올해는 몇 번 없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에서 지시가 내려갔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점, 있는 대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예. 저희 동네의 경우는 청소 관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하는데 일시적 다량 오물, 각 가정에서 냉장고나 장롱 등을 실제적인 업무는 구청 업무지만 내부적으로 지시사항으로 해서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접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접수하고 돈을 받고 장롱 같은 것을 치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 앉아 있어 보니까 상당량, 하루에 수량이 건수가 많이 생깁니다. 오는 것을 인력이, 동의 직원이 저희 동은 8명인데 일반 민원 셋, 사회 하나 하고 나면 서무 한 사람이 거의 이것 저것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을 한 사람 정도라도 파견하든지 아니면 증원하든지 해서 해야지, 기존 업무는 다 구청에 당겨갔는데 내부 지시사항으로 떨어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 문제는 업무는 구청 소관인데 동에 여러 가지 더럽다든지 구에서는 동으로 지시를 해서 어디 어디에 청소를 어떻게 하라, 치워라.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그런 것이 아니고 동에 보면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냉장고나 가구나. 그걸 동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는데 구청에 전화하면 대부분 동에 가서 신고하라는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대부분이 동에 다 옵니다. 오는걸 또 보낼 수는 없고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런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 동네는 그런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게 많습니다. 집수리 같은걸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걸.
종태
김종태위원
주민한테 연락이 오면 현장 나가서 봐야 되지요.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본인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숫자가 많은 것은 현장에나가도 봐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장에 안 나가보면 안 되지요. 만약에 소파가 버려졌다든지 농이 버려졌다든지 의자가 버려졌다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다 있는데 가격이 다 다르지요?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농을 버려야 되는데 의자를 버려야 되겠습니다라고, 돈을 내면 딱지를 주지요?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딱지를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걸 직원이 확인 나가봐야 되잖아요? 농인지 의자인지.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보통 보면.
종태
김종태위원
동에서 직원이 만약에 나가서 확인하려면 이 업무도 바쁜데 거기 나가야 된다, 그러니 청소 업무를 구청에, 폐기물 처분 이런 것은 구청에서 좀 맡아달라,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구에든지 아니면 단체든지 행사를 할 때 주로 동에서 인원동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동장님께서 인원동원을 하라고 할 때는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달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지시사항이라고 내려오지 않고 보통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명 배정 안 됩니까?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권장사항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권장사항이지 그걸 몇 명이라고 한다고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럴 때 어느 동이든지 인원이 모였을 때 어느 동은 몇 명인데 우리 동은 적다, 그런 소외감 때문에도 가급적이면 인원을 많이 데리고 가려고 동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지요?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럴 때 동원하면 밥값이라도 좀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루루 가면 돈 누가 씁니까?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그런 게 애로 사항이 바로 가시도록 하면 보통 인솔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밥값보다는 교통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모여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차편도 마땅치 않고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동장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신암1동장님께서 직접으로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못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동장님의 애로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못 할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구청에 들어왔을 때 동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아닌 이야기가 들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가 상당히 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지만 동의 동장님께서는 말 못 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동원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면 동장이 인원을 전부 다 모으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동장의 경비를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내 쓸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이 같이 가면서 어느 누가 푹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행사든지 인원을 동원해달라고 할 적에는 서무과에 인원 동원을 필요할 때는 단 교통비든지 밥값이라도 청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의원들이 그걸 참조해서 우리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잖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구에서 동원하라면 동원하는 대책을 해줘야 되지 무조건 사람만 모으라고 해서 동장을 볶아대면 안 됩니다.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도 물어볼게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조금 있다가 또 묻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다음은 정소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소차
정소차위원
동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쭉 산불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연이어 계속되는 가뭄에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또 홍수가 지고 물난리가 나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에 의해서 정기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장이니까 그냥 갈 수도 없고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정소차 위원님, 어느 동장님한테 묻겠습니까?
소차
정소차위원
예. 신천4동, 저의 지역구 출신동장께서 연대 앞에 나와주세요.
도희
김도희위원장
신천4동장,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김영한 동장,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동에서도 자주 만나고 충분히 동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데 모처럼 의회에 오셨는데 연대 앞에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기 전에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4동은 명실공히 역세권 심장부로서 유동인구가 어느 동 보다도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신천4동, 동대구역, 고속 터미널, 동부주차장, 귀빈예식장, 세무서 등 하루에 우리 동민이 아닌 밖의 인원이 유동인구가 휴일과 평일을 따져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 숫자는 안 맞아도 좋습니다. 몇 만쯤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평일과 주말에는 다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말과 평일에 차이가 많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앞으로 페트롤 하면서 대충 여론으로 들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평일에 4만에서 5만입니다. 대충 그렇게 잡는데 많을 때는 10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천4동새마을협의회,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회원이 여남은명 있으면서 맨날 개나 잡아먹고 하다가 갑자기 작년 들어서 명단에 보면 30명이 되어 있는데 회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많이 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제가 신천4동장으로 오고부터 지금 새마을 회원은 27명으로, 자기들이 제출한 명단이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서류 봤어요?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2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그 전에는 모르겠고 제가 12월 말일자로 와서 현재.
소차
정소차위원
업무 인수 인계를 받았을 게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예. 그때부터 27명이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지금은 27명이 넘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니까 28명인데요? 서류가 잘못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
소차
정소차위원
회장이 누굽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김은석씨.
소차
정소차위원
김은석이란 사람이 회장을 하면서 갑자기 불은 거지요?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회원들은 자기들이 영입한 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전번 3대 의원 선거 때 구의원 후보로 나와서 일주일간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관둔 사람인데 본 위원이 잘 아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회장을 맡으면서 인원이, 전에 있던 사람은 거의 다 빠지고 인원이 많이 불었다는 사실을 동장께서는 동향을 모르고 계셨는지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저희들은 새마을 회원 명부 자료를 자기들이.
소차
정소차위원
자료만 받았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안심2동, 존경하는 안경은 의장께서 계시는 동네의 동장, 연대 앞에 와 주세요.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안심2동장 이원희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동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1년 6개월이면 동 파악 다 됐지요?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왜 안심2동장을 연대 앞에 세웠는가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여나 이 동구의 살림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기 출신 의원님께서 의장을 2년 동안 하셨으니까 행여나 특혜가 많은가, 이래서 묻습니다. 소규모재량사업, 즉 주민편익사업, 자료에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이게 전부 다입니까?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예. 그런데 방범등은 제외를 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제외 됐지요? 그걸 물으려고 하는데 미리 답변을 하네요. 그래서 다른 동네보다 금액이나 건수를 아십니까, 전체 주민편익사업 및 소규모재량사업?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타동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감사 준비가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
소차
정소차위원
감사 대비 준비가 안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다른 동보다 우리 동이 의장이 계시고 하니까 조금 더 특혜를 봤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제 생각에는 특혜를 봤다기 보다는 다른 동 보다 특별히 더 한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연료 단지 입구의 포장 덧씌우기 공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하려다가 예산사정으로 못하게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했습니다만, 동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게 2,000만원인데 조금 오바 했습니다만, 특별히 타동에 비해서 특혜를 봤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이 동장께서는 구청에 있을 때도 상당히 일을 잘 하시고 특히 안심이라는 특수지역에 임무를 부여받고 가셔서 상당히 업무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네에 특혜가 좀 안 있었나, 이런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제 생각에는 특혜는 없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별로 특혜가 없었다면 그 반대로 묻겠습니다. 동구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 지역 사업을 안 했다고 봐도 됩니까?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많이 하셨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는 약간의 특혜가 있다, 이거지요?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물론 시급한 곳이 많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은 특수한 여건이 많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일 할게 많아서 의장을 적극 보필해서 일을 많이 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안심2동이 다른 동보다 상당히 좋은 환경 여건에서 일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안심2동장
의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사실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물을게 많은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장에게 물을 겁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신천3동장.
도희
김도희위원장
신천3동장 연대 앞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신천3동장 권영호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장님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천3동 동장에게 묻겠는데 신천3동에 부임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신천3동에 가셔서 통장 재위촉을 할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제가 가서 여통장을 바꿨습니다. 그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신천3동에 보니까 통장이 91년도에 위촉된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은 동장이 91년에 위촉된 통장을 재위촉할 때, 10년이 넘었지요?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람은 특혜가 있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통장으로서 연령도 넘었고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조례상에 있는 대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위촉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장으로서 통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통장이 동장을 어떻게 지시를 한다든지 안 듣고 하는 게 있습니까?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0년이 된 것 같으면 동장 이야기를 잘 안 들을 건데요?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잘 듣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개 동에 공히 통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위촉을 한다든지, 왜 신천3동장에게 묻느냐 하면 여기는 91년도에 위촉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묻습니다. 통장은 연임, 2년 임기지요?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연임해서 4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4년 뒤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장이 통장을 장악해서 동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통장이 10년 했다면 동장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히 동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 통장을 장악을 해야 동이 발전이 있고 원활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왕 선 김에 대표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20개 동이 다 해당이 되니까. 방범등 수리를 동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방범등, 주민이 어떤 수리 신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즉각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방범등 신고가 동사무소로 접수가 되는 수도 있고 구청에도 접수가 됩니다. 저희들은 접수를 해서 몇 번지의 몇 번 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 빠르면 일주일 정도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장이 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신고를 해서 일주일 내에 고치는 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장님이 구청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주민이 신고를 하든 동에서 신고를 하든 일주일 이내에 수리되는 게 없습니다.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일주일 내지 이주일이 걸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신천3동은 그렇게 됩니까?
녕호
권녕호신천3동장
저희들이 부탁을 잘 하는 편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안심1동장님.
도희
김도희위원장
최대석 위원, 동장을 연대 앞에 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안심1동장, 연대 앞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안녕하십니까? 안심1동장 박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장님, 국민단체가 동에 몇 개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저희 동은 10개 정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장이 국민단체 회의 시에 그 지역의 의원이 참석하든 안 하든 통보를 합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동장이 통보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새마을은 자체에서 하고 바르게나, 제가 사무실에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필히 20개동 동장님, 다 들으세요. 이 지역의 관변단체, 열 개가 되든 한 개가 되든 스무개가 되든 관변단체 회의 시에는 필히 그 지역 의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은 자치위원, 새마을, 한정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단체의 회의 시에 그 지역 의원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통보를 해주도록 각 동장님,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동향보고를 구청에 할 때 그 전에 구의원한테 동향보고를 합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동향보고를 별로 한 건 없습니다만,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구의회 의원인 김의원하고 수의를 하는데 간단한 것은 안 하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주민이 묻는다든지 어떠한 사람이 지역 의원이 물었을 때 지역의원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 의원이 그 주민한테 받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동장이 구청에 보고하기 이전에 그 지역 의원한테 꼭 보고를 해서 지역 의원이 알고 있도록, 어떠한 사업에 관여를 하기 이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20개 전체 동장님한테 해당이 됩니다. 동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일은 그 지역 의원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줘서 그 의원이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그 의원도 동장, 그 지역 의원, 동직원, 주민, 혼연일체가 되어야 그 지역에 발전이 됩니다. 이걸 필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더라도 이 시간 이 후부터는 그 지역 의원한테 모든 사안이 통보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다음은 정덕연 위원 질의해주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안심1동장님, 요청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안심1동장 계속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서신 김에 질문코자 합니다. 안심1동에 율하1동이라는 데가 있지요?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주거지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해결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농업 용수로 말입니까? 하수도하고 같이 사용하는.
덕연
정덕연위원
예.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그 내막은 알고 있어도 제가 거기 갈 때부터 하수가 혼합되어 내려간다는 그것은 있어서 그 말은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하니까 현재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수의 해 본 적은 없고 현장을 가보기는 했습니다. 우수하고 주공단지 남쪽편 들판 있는데서 상당한 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건의가 되고 경제과 농정계에서 오수가 논밭으로 흘러가지 않게 우선 물막이 공사를 해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도랑을 준설하려다가 피부병에 걸려서 안 되고 구청에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박영태 동장님이시죠?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오늘 좀 재밋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 다 뒤엎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안심1동 현장을 확인한 후 근간에 구거지를 용폐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말씀하시는 농업용수로는 이미 폐지가 되고, 용폐됐습니다, 되고 그 익일 이후 곧바로 본 위원의 조치로 인해서 다시 경제 담당자가 나가서 지적 토지개량 다 했습니다. 이미 조치 단계가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곧 수일내로 관할청 관재계로 잡종지로 구분되도록 조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정도면 동장님께서 구의원 한 사람의 몫보다도 훨씬 지역을 파악 못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인하시겠습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예.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시인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게 박동장님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동마다 이런 구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든지 이상하게 자꾸만 하천부지 관계를 전부 다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각 동 공히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대표로 박 동장님이 서 계시니까 물었고 안심1동은 제가 직접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의원이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동장님 말씀대로. 동장님도 역시 관할 구청을 방문해서 토의를 했지만 안 된다고 했는데 의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해결을 못해야 되는데 저는 해결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 지역민들, 벌써 한분 한분씩 다 용폐에 따라서 본인들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해결 다 났는데 뭘 안 된단 말입니까? 이럴 정도로 각 동 공히 이런 사항이 다 똑같습니다. 동장님들 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장님들이 일을 좀 하겠다는 의지보다도 그저 일괄적인 순찰, 환경순찰에 따른 거나 문제의 소지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좀 불성실하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도 드리고 지적도 드리겠습니다. 1동 동장님,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아까 신암1동 동장님을 대표로.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신암1동장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신암1동 김해성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동장님은 본위원이 연단에 모신 사유는 아까 분명히 처음에 동장님 대표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누굴 부르고 한게 아니고 포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는 새마을육성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고지시키고자 대표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제15조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주무부 장관 이외의 중앙 관서의 장, 예산회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5조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주무부 장관은 해당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여러분 가셔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제9조 제3항하고 제5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공부하시기를 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동 공히 국민단체, 특히 새마을부녀회,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 들리고 있습니다. 잘 되는 동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신 동 중에서 정말 잘 되는 동, 박수쳐드리고 싶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동도 사실 있습니다. 좀 심각한 동네도 있고 이 새마을 조직은 사실은 봉사단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봉사단체가 이제 1년여남은 선거를 앞두고 벌써 흔히 말하는 정치적 기생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가로대기, 입대기, 물대기,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풍토에 끼치는 영향들이 상당하고 현역 의원들에게 주는 영향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지역을 순방하고 관내를 순찰하는 중에 각 동 단체별, 특히 새마을 단체, 여성들의 입이 참 좀 별납니다. 어쨌든 자중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 감독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드리는데 답변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예. 각동에는 새마을 뿐 아니고 다른 조직체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전에는 국가에서 반 관으로 운영되던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100% 민간 이양되어서 민간단체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동을 위해서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 공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암1동의 경우는 길거리에 화분 내놓기 운동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물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별다르게 특히 지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구예산으로 지원되는 분기별 지원금과 각종 회의시 제가 반드시 참석하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모든 분을 수시로 자주 만나면 항상 동네 일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분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담당 동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직육성법시행령에 보면 제6조 기금의 관리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단체도 똑같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부금이나 정식으로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을 관리를 하여서 세입세출계산을 나중에 해야 되고 장부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저희들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국민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신경을 썼는데 이번에는 주의 정도로만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앞으로는 더 철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대표로 답변하십니다만, 모든 동장님들께서 다 같이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 모두 똑같습니다. 이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끝으로 담당자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공무원 문책대장 사본에 보면 각 동에 상당히 훈계자가 많습니다. 훈계 발부 대장이 많은데 이것은 어느 동 할것없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상하게. 가장 많은 동을 이야기 하면 대표자 입장에서 동장님들 속상할 겁니다만 그래서 피하고, 일률적으로 방촌동, 신암1,2동, 신천1,2동, 신암3동, 효목1동, 2동, 불로봉무, 효목2동도 있고 신암5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간에는 죄송합니다만, 저의 지역 신암5동이 근간에 또 있네요. 본위원의 지역에 해당자께서 징계를 또 당하셔서 훈계를 또 했네요. 제일 문제는 이 모든 지역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각 동에서 아까 어려움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하고 전혀 상반되고 이 훈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 하면 구 훈계나 시 훈계나 모두가 다 주민들이 필요로 한 요구를 안 해서 생긴 훈계입니다. 즉 말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일 했기 때문에 시감사에 적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민증록등관리대장 관리 및 민원응대 소홀, 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모군에는 전화불친절 응대 때문에 공무원 4명이 하루 아침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전화 불친절 응대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구권의 공무원들은 이상하게 전화 불친절 응대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장님 모두께서 부하 직원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좀 더 확실히 해주시는게 안 좋겠느냐, 첫째는 부하직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시는게 맞고 두 번째는 민원인을 위해서 대비해서 소양교육을 하는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로 저소득민 쪽에 해당되는 훈계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연금 지급 지연, 이런게 제일 많습니다. 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급 부적정, 이거 전부 다 민원편의를 안 하고 행정편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나 시로부터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발 이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정말로 말이 아닌 정말 화이트 칼라다운 그런 엘리트 조직이 되어셔서 진짜로 34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주는 5급 동장이, 5급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드립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해성
김해성신암1동장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간단히 질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섯동을 선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먼저 안심1동장 연대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심1동장님이 연대에 너무 자주 섭니다. 동이 크다 보니까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본위원이 묻는데 아시는대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빨리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대로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정원 13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인원 몇 명입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14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명은 정원 외에 추가된 한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과원인데 아까 신암1동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현장확인을 맡겨놓고 민원이 1년동안에 10만건이 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만3,000건이 되어서 민원실에 4명으로 부족해서 뒤에 민원보조하고 두가지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고용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청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데 특히 안심1동에 과원이 한명 더 가 있는 이유는 동장님이 어떻게 해서 한명이 더 갔다고 생각합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우리 동네는 여건이 안심주공단지가 영세민 전용 아파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영세민 32%가 거기 살고 있어서 우리 직원은 13명이지만 사회복지직이 다른 동네에 있으면 평균 200세대 미만을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1,400세대이고 거기다 장애인까지 600여명이 더 와 있어서 근 2,000세대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4명이 와도 부족하고 일반업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민원이 많은 것은 우리가 중고자동차 시장이 있어서 동구 중고차등록사업소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100건 이상의 차량이 이전되고 등록되고 하는데 요즘은 팩스 민원이 약 7,000건이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명 더 인원을 현원보다 과원이 있는 것도 동장의 능력입니다. 어떤 영세민이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명을 더 해서 근무하신다니까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동장님, 안심1동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각종 단체의 인원파악은 알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전체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단에는 20명 되어 있어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정확한 인원은 명부하고 맞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보고서에 다른 동에는 몇 명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심1동에는 그게 없어서 인구가 많은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단체 구성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주면 우리 위원들이 참조를 합니다.
영태
박영태안심1동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도희
김도희위원장
다음은 신암4동장,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이기흥신암4동장
신암4동장 이기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신암4동장님, 동에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흥
이기흥신암4동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신암4동도 각급 단체 중에 가장 잘 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기흥
이기흥신암4동장
주민자치가 잘 되는 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는요? 가장 안 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기흥
이기흥신암4동장
방위협의회가 인원이 잘.
종태
김종태위원
방위협의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흥
이기흥신암4동장
나오는 인원은 8명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위협의회 의장이 누굽니까?
기흥
이기흥신암4동장
김종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의장이 김종민입니까?
기흥
이기흥신암4동장
의장은 저고 회장이 김종민씨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이 방위협의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인데 동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가 8명 같으면 안 됩니다. 방위협의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흥
이기흥신암4동장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구청에 보고하는 정원이.
기흥
이기흥신암4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이 그 정도로 단체에 신경을 안 쓰신다는 표가 나고 역시 신암4동도 각급단체의 인원 구성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감사 자료 미비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감사하러 오실 때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것이 서류에 다 나타납니다. 물론 동장님이 다 잘 하시고 다 유능한 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해보면 과연 동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동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사소한 데가 표가 다 납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고 방위협의회도 8명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22명 정도 될 겁니다. 인원을 확충하셔서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신암2동장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신암2동장 김칠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암2동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럼 한명이 줄었습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9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고 한 명이 과원인데 과원 한명이 뭐 합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구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은 잡아놓고 한명은 파견되어 버리고?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번에 인원이 구청으로 다 안 올라왔습니까? 다른 동에는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올라오고 사무장이 구청 파견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6급이 없습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신암2동에 6급이 없어요? 6급 업무를 누가 봅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7급 최순기가 주무 대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6급을 하나 달라고 해봤어요?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예.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구청 사정에 의해서 못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이 알기로 6급이 구청에 모자랍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모자라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신암2동은 6급을 한명 못 가져갑니까? 해당 동의원한테 이야기 하셔서, 신암2동 의원님한테 이야기해봤습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말씀은 못 드렸고 의원님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의원들은 동사무소 행정 문제는 별로 간섭을 안 합니다. 주로 문제점이 있으면 동장하고 건의하는데 이런문제 사항을 우리 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한다면 충분히 됩니다. 특히 신암2동의 박의용 의원님은 의정활동도 잘 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원칙으로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장이 해주신다면 바로 해줍니다. 평소에 동장님이 담당 의원님하고 그만큼 친분이 없다는 것이 이런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데는 6급이 다 있는데 신암2동만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오늘 감사 끝난 이후에 해당 의원님한테 건의하셔서 빨리 6급을 해 가지고 그래야 동장님이 사무보는데 조금 편할게 아닙니까? 그래야 맡겨놓고 순찰을 하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는 것은 신암2동에 유흥업소가 몇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암2동은 유흥업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락시설은요?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위락시설도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신암2동에 위락시설하고 유흥업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위원회는 인원이 많은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인원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장님께서 활성화를 시켜서 위해업소나 유흥업소에 활동을 하도록 동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세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그거해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이 새로 됐지요?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몇 명 영입하고 몇 명 탈락했습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3명이 탈퇴하고 6명인가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현재 28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인원을 누가 임명합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동장이 임명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탈락, 제명은 누가 합니까? 위해촉을 누가 합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동장이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해촉을 동장이 하는데 몇 명 해촉하고 몇 명 위촉하는지도 모릅니까?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3명 해촉하고 새로 추가로 정리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들, 시간만 있으면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로 동장님한테 좀 호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본위원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동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만큼은 동장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자치센터는 엉망으로 본위원이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4월 23일에 위해촉을 했는데 이 인원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자료 올라 올 적에 검토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이걸 동장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신 것 같으면 더군다나 더 잘 아셔야 되지.
도희
김도희위원장
김종태 위원,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 영입이 6명이고 탈락이 5명입니다. 탈락이 아니고 해촉입니다, 탈락이 뭡니까, 탈락? 어디 경기합니까, 탈락? 영입이 아니고 위촉, 해촉입니다.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주의해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동장님?
칠수
김칠수신암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이 신경 안 쓰면 동에 누가 신경 쓸 사람 없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다음은 신천4동장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신천4동장 김영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헬스하고 있지요?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헬스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오전 6시부터 당직 근무시간까지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당직 근무가 몇 시입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20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시까지 문 열어놓습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규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실대로 해놔야 되지, 사실대로 안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까? 자료 보면 6시 반에서 7시까지거든요?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운동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여름에는 하절기에 해가 길고 해서 규정은 안 고쳐놨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고치도록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 운영은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자치위원회때 건의해서 시간을.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한테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헬스 문제는 헬스 있는 동의 공통사항입니다. 대개 아침 8시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아침 일찍 하시는데 대개 보면 공무원들 당직 근무 8시까지 제한합니다. 그런데 공산동에 보면 누구라도 더 연장을 한다면 거기에 담당자한테 열쇠를 준답니다. 우리 신천4동에도 더 할 수 있다면 키를 맡겨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 놔두고 운동을 안 하면 이 시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치센터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신천4동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해안동장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해안동장 김재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안동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도평동에도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안동이 좀 더 많이 입어서 혹시라도 이 자리가 해안동의 수해복구가 좀 빨리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봅니다. 이번에 수해피해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주택이 2동 정도 피해가 났고 농작물 피해가 지역적으로는 신평뜰 하고 둔산동 일부가 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택이 2가구밖에 피해가 안 났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데는 안 났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예. 다른 데는 소방차가 와서 물을 펐기 때문에 피해는 안 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소방차 푼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상습침수지역 세가구가 푹 꺼져있는 거기 한 군데하고 아까 피해봤다는 집하고 두 군데에 소방차가 와서 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이라도 비가 오면 세 가구는 또 피해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있습니다. 계속적인.
종태
김종태위원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이때까지는 지대가 철길 옆이어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대구선이 걷혀야 되고 그 중간에는 양수기를 동사무소에, 5개 지역이 침수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를 항시 비치해서 비가 오면 일대에 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소방차가 일단 와서 해소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차후의 대책 수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방차하고 그 다음의 두 가구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일단 두 가구 침수지역은 구청 건설과의 재난관리계와 경제과에서 나와서 우리 어림보다는 건설 공사하는 현대 측에 원인이 많기 때문에 현대 측하고 협의해서 보상 문제를 합의하고 있고 논은 침수가 됐습니다만, 연근하고 파하고 이런 종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상부로 일단 보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상 협의 중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빨리 해줘야 사람이 살게 아닙니까? TV에도 나왔지요?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 보상 협의 중이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거주는 따로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거주는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생활에 불편은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조금 밥해먹고 하는 전기가 안 되어서 그게 불편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부촌식당이라고 바르게 총무 집에서 일단 먹는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좀 더 수해에, 지금 장마철입니다, 수해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차후에 이런 게 없도록 동장님이 유념해서 잘 살펴주시고 거기에 있는 것은 담당의원한테 건의를 하셔서 구에 빠른 시일 내에 침수가 안 되도록 조치하도록 동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방촌동장님,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방촌동장 권혁명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정 및 건의사항에 반상회 건의사항 있지요? 건설사업에 6건이 있고 교통에 9건, 청소에 2건이 되어 있습니다. 방촌동세가 굉장히 큰 편인데 유일하게도 청소 민원이 적다니까 다행인데 교통에 반상회 건의사항에 주로 어떤 겁니까?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대부분이 반사경하고 과속방지턱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방촌시장하고 마을금고 쪽으로 이면도로도 물론 복잡한 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동사무소 들어가는 쪽으로. 큰 도로변에 인도에 상인들, 정말로 장애인이 다닐 수 없는, 장애인이 다니게끔 해놓은 그 길을 막아서 노점상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우리 동네에서 가장 보기 흉하기도 하고 어쩌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노점상을 상인 전체를 생각해서 방촌시장을 살린다는 뜻으로 완전히 쫒지도 못하고 진퇴양란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비가 올 때는 파라솔 같은 것을 쳐서 일부 장애인 브록 뿐만 아니고 인도를 과다하게 점유하고 심지어는 도로도 점유하는 수가 있습니다. 동장이 무능력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차를 이용해서 하는 상인들은 추방하려고.
도희
김도희위원장
동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예. 저뿐만 아니라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은 최소한으로 점유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이 다니는 길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그 길만은 분명히 제외하고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교통 민원은 인도 그러니까 해안동 농협 신호등 있지요? 거기 보면 정말로 보기 숭할 정도로 주차가 남발해서 항상 주차가 되어 있고 상인들도 횡단보도를 막아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보행자가 많지요?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다녀보면 제가 지적도 몇 번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히, 요즘 모두들 어렵게 사는데, 살기 힘드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이 보행하는데까지 신경쓰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예. 조언 감사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리고 신암5동 동장님.
도희
김도희위원장
신암5동 동장,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명
안철명신암5동장
신암5동장 안철명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 사건이 12건이 들어왔는데 6건만 해결이 되고 6건은 해결이 안 되었는데 해결인 안 된 것은 어떤 연유로 안 된겁니까?
철명
안철명신암5동장
시의 문제가 하나 있고.
의용
박의용위원
시의 문제가 어떤 겁니까?
철명
안철명신암5동장
불법경작 간판 세워달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금호강변 건인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불법경작 단속에 대해서 경고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이번 예산에 조치하려고 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는 3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건만 처리가 되었는데 2건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안 됐습니까?
철명
안철명신암5동장
과속방지턱인데 이번 하반기에 구청에서 조사되어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동장님 전체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 민원이 유일하게 적네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청소 민원이 두 건이 들어와서 한 건이 처리가 되고 한 건이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철명
안철명신암5동장
규격봉투 재질을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불법경작물, 그것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있지요?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 아침에 출근을 동사무소로 합니까?
철명
안철명신암5동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보고를 받으시지요?
철명
안철명신암5동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그 분들이 관내에 나가기 전에 동사무의 화장실이라든가 동 내부의 청소를 모두 하고 계시는가요?
철명
안철명신암5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철명
안철명신암5동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다행입니다, 한다니까. 일단은 관내에 나가기 전에 동 청사의 화장실하고 모든 청소를 깨끗이 한 후에 나가서 작업을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주민이 항시라도 거기에 다니고 화장실을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감사장에 가서 아주 불쾌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각별히 하시고 지금 이면도로 쪽으로 보면 교통이라든가 청소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방촌동장, 연대 앞에 서주세요. 최대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방촌동장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방촌동에는 인구가 2만4,000이나 되는데.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예. 2만 5,000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장은 어떻게 해서 2만5,000의 인구를 가진 동에서 동직원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예. 그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했으면 싶었는데 최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직원 정원 조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동처럼 과원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처리가 잘 안되고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됐습니다. 동장님이 안 그래도 본위원이 기획실에 얘기를 했고 하니까 알겠는데 20개 동 다 그렇습니다. 인구 만 2,000에 8명, 하물며 안심은 방촌하고 인구 차이도 별로 없는데 14명 이렇게 되어서 불공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동장님 다 자치센터 생겨서 정원이 줄어서 애로가 많지요? 다 동일하지요?
혁명
권혁명방촌동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동장, 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지적사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6개 동에 방문 감사 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근무상황부 기재 방법이 가령 출장 시간만 정확히 근무 상황부에 기재하시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지적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과 연륜으로 모둔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정 구민을 위하여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효목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의사항 고지 및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 선서하시되 동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선 서)
도희
김도희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업무, 직급, 성명 순으로 본인이 직접 큰소리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효목2동만 따로 감사를 받게 되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장은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효목2동장 김주현입니다. 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출석 요구에 정시에 출석하지 못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경 직원 교육을 실시하던 중 9시 15분 경, 구본청 총무과 행정7급 허본으로부터 의회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0시 30분까지 동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통장 명부 8부, 각급 위원회 명부,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자연보호지도위원, 청소년지도위원 8부를 총 24부를 10시 전후경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감사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경위였습니다. 표지 및 편집을 10시 25분경 완료하고 감사 자료 부실 여부를 검토하여 10시 30분경 동사무소를 출발하였습니다. 10시 45분경 운영총무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정시에 출석하지 못한 점 동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 수고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동, 6개동은 강서, 강동은 직접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개 동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지시를 했는데 동장도 아침에 늦게 오셨지만 다른 동의 동장들이 그 당시에 다 참석을 했습디까, 안 했습디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제가 숫자는 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다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치담당 허본씨, 몇시에 연락했습니까? 일괄 연락했습니까, 효목2동만 늦게 연락했어요?
도희
김도희위원장
직원들은 동장 옆에 앉아주시고 허본씨는 앞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허주임, 일괄로 연락했어요, 아니면 효목2동만 늦게 연락했어요?
효목동에 아침 9시 15분에 연락받았다고 했지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효목2동 옆이 어느 동입니까?
신천4동은 몇시에 연락했어요?
몇분 상간에 했습니까?
강동에는 일괄연락을 몇시에 했어요?
이쪽에는?
그런데 다른데 그 전날 연락하고 효목2동은 늦게 연락하고 이런 게 없지요?
동장, 어떻게 해서 다른 동에도 똑같은 날짜에, 방금 연락한 직원이 있는데 차이가 나봐야 1분 상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다 제시간에 와서 기다리는데 효목2동만 유별나게 그렇게 늦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감사중이라고 연락을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연락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 토요일에 일괄적으로 동에 나간다고 연락을 다 받았지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감사 자료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그때는 5부를 해놓고 의원님들이 오시면 배부해드리려고 해놓고 24부는 다른 동에는 아까 한 걸 보니까 호스킷을 집어서, 저희들은 예의를 갖춘다고 이렇게 말끔하게 해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 다른 동에도 다 이렇게 왔습니다. 효목2동만 이렇게 해온게 아닙니다. 감사 자료를 효목2동만 이렇게 해 온게 아닙니다. 다른 동에도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신천3동 보입니까? 보입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몇동입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안심1동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몇동입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신암2동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건 몇동입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멀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신천1동.
종태
김종태위원
신천4동입니다. 신암4동, 공산동, 동촌동, 안심, 다 똑 같애요. 다 이렇게 해옵니다. 효목2동만 이렇게 해오는게 아닙니다. 동장으로 봤을 때는 다른 동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일찍 참석해서 다 감사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아침에도 봤지만 동장의 불찰로 늦게 와서 감사에 임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전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데 동장은 효목2동의 책임자로서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현재 변명만 이야기하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연락했는데 동장이 감사 준비 한다고 늦었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사무장은 누굽니까? 사무장은 뭐 했어요? 동장이 이런거 합니까? 사무장은 의무가 뭐라요?
보필했어요, 똑바로?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위에 잘못하면 밑의 직원이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다른 동에는 다 똑바로 오는데 효목2동은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동직원이나 공무원들 질타하고 따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세가 됐고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게 50~60%를 차지하는 겁니다.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직원들이 아무 잘못이 없고 책임자인 동장이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동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이런 자리에 와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밑에 보필하는 직원은 특히 사무장님 직책은 없지만 현재 6급 맞지요?
동장이 없다면 동장의 직무대행할 분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서류가 많아요, 서류 서너개를 못 해 와서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상임위에 감사 할게 천지입니다. 이것도 감사 방해입니다. 분명히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동장도 책임이 있고 그 밑의 6급 직원께서 동장 보필 미비로 이는 직무태만으로 경고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시인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동에 안 하는 것 같으면 이유를 붙인다면 모르겠지만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데와 똑같이 연락했는데. 효목2동장께서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최대한 배려를 해줄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준다면 배려를 받도록 동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무조건 효목2동을 보내고 다시 받는다, 그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왜 이렇게 되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주시고 남은 기간에 어차피 공직 생활 하루가 남아도 공직생활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해주시고 맡은 책무를 잘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동장, 공직 생활 몇 년 했어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67.10.15 발령을 받았으니까 34년쯤 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34년간 하면서 감사를 몇 번째 받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감사는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이 감사는 우리 개개인이 감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33만 구민의 대표로 이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 개인 김도희 혼자 감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33만 구민의 대표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동장 알고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이 일일이 보고하기 전에 자료온 것을 앞의 현황만 이야기해주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위원들이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도록 요청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께서 앞의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질의하도록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태 위원이 낸 안대로 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감사 자료 설명)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여러모로 오늘 다른 동과 비교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 시간에 쪼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효목2동만 달리 감사를 받게 된데 대해 개인적으로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휘하에 2001년 5월에 근간에 경고 처분 당한 직원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한 분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누굽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이신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무엇 때문에 경고 조치를 당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당시 사회과에 근무할 때 어린이집 감독 소홀로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동장님이 아까 공직 30년 넘게 하셨다는데 어린이집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어린이집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세명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세명어린이집 위치가 어딥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불로동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동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 이신교 경고불문 처분을 당한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적나라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사회과의 세명어린이집 담당자로서 출장을 가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아마 감독소홀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감독소홀이란 걸 잘 알고 계십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오늘 이 감사장에 동장님이 효목2동만 따로 이 자리에 감사장에 다른 동은 다 받고 따로 이 자리에 서서 감사받는 이유는 감독소홀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비등하지 싶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지요. 방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독소홀 내지는 지도자 능력 소홀입니다. 맞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맞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 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민원이 필요한데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전 직원들이 감사 장소에 와서 감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잘못된 부분을 동장님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상당히 큰 오점을 남긴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동장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생각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많이 잘못된거 맞지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저는 평소에 우리 김주현 동장님이 참 소신있는 분으로 알았다가 오늘은 본위원도 많이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것과 통솔력과 지도력은 다르거든요, 분명히?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내가 곧아도 때에 따라서는 합의를 봐야 됩니다. 다른 동의 동장님들은 약삭 빨라서 감사 자료 준비를 잘 해서 오신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만큼 남 다르게 통솔력이 있거나 그런 정신적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목2동 같은 피해를 안 입었다고 본다면 효목2동 동장님께서는 너무 안이하게 오늘 이 사태를 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만큼 지적사항을 드리고 담당 이신교씨한테 묻겠습니다. 이신교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신교씨에게 몇마디 물어도 되겠습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마이크를 대고 앉으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7급 이신교 주임, 본위원을 잘 압니까?
평소에 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세명어린이집 감독 소홀로 인해서 경고불문처리를 당했습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께서 세명어린이집 원장 집 내지 그 건물 또한 보육원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면서 몇차례 나가 봤습니까?
두 차례만 가봤습니까?
갔을 때 한번도 이상한걸 느낀 적이 없거나 내지는 잘못된 걸 한번도 파악못했습니까?
이신교 주임께서는 그 당시에 경고 조치를 당하는데 어떤 상하고 맞바꾸었습니까? 어떤 상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까? 갖고 계시던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95년도에 받아서 2001년 5월이었으니까 만 5년만에 결과적으로 상장을 잃어버렸네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억울합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인정합니까?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고 징계위원회에 하소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는데도 상장 품신만 하고 나중에 징계는 경고불문에 붙입디까?
이신교씨가 효목동에 근무하면서 주로 보는 업무가 뭡니까?
지금 역시도 세명어린이집처럼 맨 업무가 비슷한걸 보는데 동사무소 업무 중에 앞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경고를 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또 혹여 본인이 업무상 잘못해서 발생되면 그때는 공직을 그만둬야 될 정도로 파면처분을 받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방안이나 스스로의 각오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각오를 다진만큼 오늘 이 감사 장소에 와보니까 느껴졌지요? 정말로 의회 감사를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이 우습게 압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본인 신상이나 모든 것을 다 위원들이 파악하고 난 후에 묻고 있지요? 이 감사란걸 우습게 아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어떤 직책에 가시든 어떤 자리에 있든 의회란 존재를 좀 의식을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드리고 또한 본인의 앞으로의 앞날에 다져진 각오처럼 정말로 공무원다운 모범적인 행위를 더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방금 하위직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제가 동장님의 근무 일지 상황을 쭉봤습니다. 앞의 것은 차치하고라도 보편적으로 동장님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각도가 참 재미 있습니다. 08시 30분 출근하면 17시 30분 정도에 퇴근합니다. 또 08시 20분에 출근하면 17시 30분 좀 당겨서 퇴근합니다. 동장님이 직접 필치로 쓰신 것 같은데 재미있는 사실이 많이 있네요? 30분에 출근하면 조금 10분 당겨서 퇴근하고 10분 늦춰서 출근했으면 퇴근도 10분 늦춰서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집이 신천4동 동부주차장 건너 한 코스기 때문에 집에서 5분간 걸어오면 효목2동으로 옵니다. 와서 17시 30분은 퇴청이 아니고 출근을 8시 반, 8시 20분에 해서 출장을 나갔다가 17시 반이나 17시에 들어와서 모든 내무정리를 하고 결재를 하고 퇴근은 공무원 법정 퇴근 6시 이후에 합니다. 그것은 출장명령부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오늘은 출장을 여기 감사장에 오셨지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그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무상황부에 6월 27일 08시 30분에서 17시 30분에 출장, 사유 또는 용무가 출장지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관내도 없고 의회 감사 장소도 없고 김주현 동장 사인이 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그것은 관례적으로 관내에 땐땐을 했는데 오늘은 땐땐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연
정덕연위원
땐땐 말고 땐땐은 해버렸는데, 여기에 직원들 것도 같이 비교해드릴까요? 동장님이 얼마나 잘못하고 계셨나를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 출장명령부에 보면 6월 27일 15시입니까, 16시입니까, 16시 의회 감사 참석 구청 관내, 이렇게 이신교,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땐땐은커녕 콤마도 희한합니다. 사유 또는 용무에 직원들은 의회감사 참석이라고 분명히 딱 적어서 들어왔는데 동장님께서는 사유 또는 용무가 동장님 말씀대로 땐땐해서 끝나고 없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저 위에 보니까 동행정업무지도협조라고 했는데 여기 동행정지도협조하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그것은 잘못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시 전에 출근을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게 출장명령부부터 달기 때문에 오늘 9시 넘고 이런 의회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당시에는 기 동장은 출장명령부를 달아놓고 관내도 순찰하기 때문에 출장명령부에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출장명령부에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각동 공히 이미 지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동장님만 그런게 아니고 다 똑같은데 본위원이 오늘 동장님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고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출장명령서가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열 번이라도 내가 오늘 관내 주민 A를 만났으면 만났다, B를 만났으면 만났다고 상세히 다는게 출장명령서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예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의회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이해하나 오늘처럼 동장님께서 아까 9시 30분에 관할구청 허본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그랬으면 08시 30분에 동장님이 출근하셔서 벌써 땐땐을 쳐놨다면 이 자료를 그대로 의회에 보십시오라고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술적으로 의회 감사 참석 정도는 적어서 들어오셔야 예의가 안 맞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을 땡땡을 다 쳐서 올 것 같으면 사실 출장명령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맨날 가라로 그려서 땡땡 다 쳐놔버리면 되지요. 그런 답변이나 그런식으로 행정업무란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지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데 동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동구 관내에서 동구관내로 다니는 것은 관내로 생각을 하고 타 중구나 타 구에 타시군에 가는 것은 관외로 취급을 하는데 출장명령은 저걸로 안 되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숙지해 볼 용의는 있지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 수고 많습니다. 효목2동은 몇 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16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통장이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년 됐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15~16년 됐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분은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다른 분은 전번에 교체할 때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분이 13년을 근무했는데 다른 것은 다 교체가 되었는데 이 분이 교체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그 분은 그 통에서 신망도 높고 또 통민들하고 협조도 잘 되고 구 행정의 일을 잘 하는 분이어서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분은 다 덕망이 낮고 이 분이 유난하게 덕망이 좋고 주민과 유대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분은 계속 통장직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분은 교체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막상 동사무소의 동장으로 근무해보면 통장을 안 하려는 기피 현상도 있습니다. 그 통에는 하려는 분도 별로 없고 해서 유임을 시켜도 별 하자가 없고 해서 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효목2동은 동구 전체로 봐서 시내도시로 봅니까, 아니면 변두리 도시라고 봅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시내 도시로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시내 도시로 볼때는 통장들이 경쟁이 심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효목2동에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까? 경쟁이 좀 심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심하지도 않고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별로 없어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가장 오래된 통장이 몇통이지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15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5통에는 이 분이 오래하셔도 주민들이 아무 이의가 없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20명 이상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명에서 몇 명 선입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20명에서 30명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0명까지는 잘 하셨는데 원래 12인에서 30명 이내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는 인원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서두에 모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 준비를 많이 한다고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사회단체, 전체 인원이 다 나와 있는데 유난히도 효목2동에는 서류를 많이 갖춘다고 열심히 하신 동에는 각급 단체에 몇 명이라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효목2동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11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단체는 몇 명입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위협의회는 몇명 되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17명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위협의회 의장이 누굽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동장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입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회장은 자체에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예. 동장님이 역시 위원들이 생각한 대로 유능한 분이고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역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다만 오늘 유감스럽게도 동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도 원활하게 되었고 감사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한테도 동장님 때문에 이렇게 온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장님이 동직원을 위해서라도 동장님이 동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직원을 잘 다스려서 동과 주민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동장님이 효목2동에 근무를 몇 년 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전에 1년 8개월하고 이번에 6개월하고 2년 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누구보다도 효목2동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많이 알고 있다기 보다는 동장으로서 관내에 파악은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유흥업소가 효목2동에 몇 개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150군데, 유흥이라고 하면 노래방하고 전부 단란주점, 이런 것을 엄쳐서 120개에서 1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효목2동에 재래식 변소가 몇 개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재래식 변소, 세대수가 5,400세대기 때문에 재래식은 10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틀림없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틀림없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오늘 동장이 행정감사에 늦게 온 점에 대해서 동장이 소신껏 동장으로 인해서, 상사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현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의 소신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 사무감사에 10시 반까지 출석요구에 지연된 데 대해서 동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한테 무슨 벌을 주시든지 저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고 사무장 이하 전 직원들은 신상에 아무 저게 없게끔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시 반까지 의회 감사에 출두해서 행정감사의 원활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효목2동 저 때문에 이렇게 늦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동장, 지금 정년 얼마 남았습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신상 문제는 위원장님이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예.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3년 8월 15일생 2003년 말인데 올해 명예퇴직을 하라고 할지 내년에 명예퇴직을 하라고 할지 그것은 미정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남은 공직 생활을 좀 더 성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이제까지도 34년 동안 성실하게, 저 나름대로 업무를 다 챙기고 오늘 비로소 약 15분 늦은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공직 생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는 말입니다.
주현
김주현효목2동장
예. 감사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리고 담당,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오늘 감사에 늦게 된 이유는 사무장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장은 대외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명색이 담당이라는 사람이 감사 자료를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장,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효목1동 출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큰 집입니다. 왜 효목1동만 유별나게 재 감사를 하겠습니까? 효목2동은 효목1동하고 한 형제처럼 지내는 동네 아닙니까? 왜 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으로 김도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33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공직 생활 충실하게 해주세요. 예. 정소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김주현 동장님, 제가 오늘 급한 볼일로 자리를 이석해서 잘못 생각하면 자리를 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감사장이니까 감사의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감사기간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날 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된 점도 있고 또 감사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16조에 의해서 아마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오늘 오셔서 어떻게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잠깐 연대를 옛날의 사무장, 지금의 담당에게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관등성명을 이야기해주세요.
앉아서 답하세요. 묻는 위원은 동구의회 재선의원이면서 지금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죄송하지만 얼마나 하셨습니까?
효목2동 외에 청에 근무한 일이 있습니까?
어디 근무하셨어요?
상당히 요직에 근무하셨네요? 효목동에는 원해서 나갔습니까, 그냥 나갔습니까? 발령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미안한데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본위원이 거의 감사가 끝났는데 드리는 말씀은 동장님을 그렇게 보필해서 안됩니다. 사무장은 문자 그대로 사무입니다, 사무. 사무가 늦어서 동장께서 감사장에 못 올 정도로 보필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보필하고 있어요?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24년 정도 하면 감사가 어떤 거라는 걸 알지요? 지방의회가 생긴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10년 조금 넘었어요, 날자로. 동장님을 물론 전체 책임은 동장이 지지만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장이 져야 될게 아닙니까, 사무장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앞으로도 남은 동장님이 계실 동안 잘 모시길 바라면서 분명히 지적을 해둡니다. 사무장, 담당, 지적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성실하고도 치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번 일을 더 한층 분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목2동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실과 직제 순으로 실과장을 출석시켜 그동안 실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추가로 제출받은 보충자료를 토대로 새로이 발견된 사항이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타 실과와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은 심도 있게 질의하고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김도희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실장님,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집행현황에 체육시설에 팔공테니회지도자회에 작년도에 2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테니스 지도자 말고 다른 지도자 협회는 없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다른 지도자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지도자회에서는 체육활동저변확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료강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테니스장은 뭐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이것과는 어떤 게 다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해서테니스장에도 지도자가 있고 팔공에도 있고 동구 관내에 테니스연합회가 있는데 테니스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동구 관내 테니스 지도자들의 모임이 팔공테니스지도자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올해도 나갈 예정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원신청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신청이 들어온다면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서 검토해서 방침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리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도자 연합회 이거 파악해보고 지급한 겁니까? 그냥 공보실에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해줬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방침이라든지 활동 실적 등은 공보실에서 세부적 검토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임의보조금 단체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돈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물론 과에서 올라온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돈을 내주면서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풀 예산을 가지고도 여러 과에 감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에 문제점이 많이 발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생활지도테니스 이것은 축구도 생활지도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 하나를 대표해서 준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실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지출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임의보조금에 한국연예인협회대구지회는 음악회 행사비 보조에 500만원인데 99,.2000.2001년, 3년 연속을 하는데 대구지회가 동구지회가 없고 대구지회에 보조를 해야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구 관내에서 동구 주민, 특히 대구시민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행사를 우리 구청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만, 동화집단시설지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공연을 하는데 따라서 자부담도 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한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고려문화축제때 팔공산에 와서 행사한 것 한번밖에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활동이 과연 우리 동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을 500만원 어치의 가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구청 열린 마당에서도 했고 지하철 동대구역에서도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하철 동대구역에서 언제 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주더라도 그야말로 어려운데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2003년 대구세계문학제발기위원회에 100만원, 예술활동비 보조가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것이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처음 나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뭐든지 발족하면 동구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동구 관내에서 예술 행사를 함으로써 자부담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몇 명이 동구발전협의회라고 하면 임의보조금 지급이 되겠네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동구 주민을 위한 행사가 있어야 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 복지회 여기는 40만원, 30만원 보조를 하는데 이런데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조금 내역을 한번 보세요. 풍물단에도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신체장애인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지원을 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다른 데는 다 요구해서 500만원씩 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비용과 자부담을 보고 지출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임의보조금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정소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차
정소차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기획실장님이 하실 것도 있고 안 하셔도 될 것도 있고 하나 기획실 감사 보고에 들어왔으니까 기획실장님은 전체 동구를 위해서 좋은 말로 시정을 촉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구여성풍물단이 예술활동비 보조를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동구에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만 기획실장께서 동구에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동구의 예술활동에 대한 보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대충 주로 사물놀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다른 데서도 와서 하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사물놀이에는 동구여성풍물단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와서 하고 중간 중간에 섞여 있는데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타가도록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주평화통일동구협의회, 작년, 재작년에 1,400만원씩 사실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왜 1,200만원으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 이야기하셔서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추경때 살림을 더 보태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평통동구협의회에 강제적으로 동구 의원 23명, 지금은 22명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돈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보기가 안스럽고 주머니 돈을 내야 되는 형편이 되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추경에 반영하셔서 타구, 타시도의 평통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시고 어려운 재정이지만 좀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갓바위축제 추진위원회에 2000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가 있는지 잠깐 말씀해주시고 큰 말은 듣기 싫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동구여성풍물단에 대해서는 관내 각종 행사시에 많이 활용을 하도록 문화공보실에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통동구협의회 지원금은 금년에 2,1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200만원만 우선 요청이 와서 지출을 했고 금년도 종합계획에서는 900만원 정도 더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사업계획에 계획서를 보고.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산시 평통협의회가 왔을 때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은 군산과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평통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는 프로그램이 작년보다도 금년에 더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행사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실장님, 사실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보통 100%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은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실장,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봅시다. 평통에서 군산하고 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매결연 맺어서 상호간에 교류전에 서로가 거기 대한 장단점이 나올겁니다. 교류를 하고 난 후에 동구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군산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실장이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냥 임의대로 군산하고 동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이렇게 있는 것 보다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이 성과된 게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그쪽 수산물을 작년도와 금년도에 구입을 많이 했고 동구쪽에 있는 사과를 그쪽에 많이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군산에 사과, 어느 사과 받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평광동 사과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사과 간 수량이 얼마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수량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실장,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 우리 농산물 판매 안 됐습니다. 전부 다 광주로 개통 출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입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매결연한 것으로 인해서 군산직장협의회와 우리 직장협의회가 그런 물류교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처음 가서 거기서 브레이크 걸리고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군산에서 온 젓갈,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판매되었는데 그 젓갈이 부패됐습니다, 부패. 알고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부녀회의 젓갈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직장협의회에서 해서 각동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 젓갈 때문에 동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투자를? 예산도 수반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행사 같은거 상당히 낭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예산 무조건 잡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정말로 우리 동구와 군산이 서로간에 협조적인 그런 교류가 될 때 우리 예산을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서로 오가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피하시고 지출이 되더라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그 반면에 동구어머니교통안전협회 이런 데는 정말 아침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면 각 동마다 녹색어머니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구에서 한번 나가서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실장님, 여기에 한번 나간 일이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교통과 소관이 되어서 저는 한번도 나가 본 일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교통과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구에 전체적으로 고생하는 실질적으로 눈에 비치는 일입니다. 아침 8시에서 8시 반까지 한번 나가보십시오. 횡단보도마다 전부 다 어머니들이 서서 고생을 많이, 이런데 예산을 많이 줘야, 실질적으로.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앞으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각과에 해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99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및조치내역은 우리 위원들이 유인물을 보고 하도록 하고 123페이지 예산 절감 목별 내역에 넘어가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위에 큰 것만 아웃라인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게 어떻습니까? 예. 정소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차
정소차위원
마지막장까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질문있는 사항만 질문하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지막장까지 잠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은
안경은위원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항이 안 들었나 싶어서, 우리가 군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영호남 화합 차원도 있지만 중요한 한가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물론 기획실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청의 수뇌부와 현안 사항을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고 나름대로의 의논을 할 때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산물이고 사과고, 평광사과 가져간 것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군산시 의회하고도 자매결연을 하면서 그때 의장직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과도 보내는 것을 엉망진창으로 보내서 위에는 상품이 좋은 것으로 넣고 밑에는 나쁜 것으로 넣어서 우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서로간에 불신이 되고 말만 자매결연을 해서 뭐 한다는 것을 떠나서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과 보내고 젓갈 오는 것 얼마 아닙니다, 서로 인정관계 등이지 금액적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비교방문을 가봤습니다. 유성구에 가보니까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어떤게 있느냐 하면 사실 어느 관청이나 가서 시설은 다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걸 중점적으로 하느냐 하면 세원개발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디다. 그리고 우리는 밑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에 열린 마당 할 때 예상을 했고. 거기는 돈을 언제 착공해서 준공했는지 팻말을 신주로 해서 붙여놨는데,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도저히 지상으로는 못하겠다고 해서 돈은 좀 더 들지만 지하로 유성구청 지하주차장을 넣어놨습디다. 그 사람들도 지하주차장을 할 때는 예산이 굉장히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수행이 안 되겠더라, 우리도 예상을 많이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민원실 옆에 민원 업무 보러 오는데 어머니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쉬는 공간을 어린이들은 놀이터를 갖다 놓는다든지 업무에 방해가 안되도록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이런 쪽에 본 위원이 생각에는 군산에는 우리 보다 행정 하는데 노하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산보다 행정 하는데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사과 보내는 것은 제로입니다. 젓갈 가져온 것도 본 위원은 처음 들었는데 젓갈이 썩었다고 하고 하면 서로 불신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위의 수뇌부하고 직원들 참모들이 의논을 하실 때는 그런 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하는 경비하고 인력낭비 얼마입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소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차
정소차위원
공보실장,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더불어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공보실 감사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실장께서 감사에 준비한 부분과 감사를 마치면서 느낀 감정을 간략하게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
소차
정소차위원
실장!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지도하시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 소홀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실에서 더 숙지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더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조금 더 감사에 많은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소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차
정소차위원
과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전번 감사에서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태 담당을 자리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금 출장중인데 수배해놨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김영태 담당이 없어서 우선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녹음 녹취가 되는 감사실에서는 본위원이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준공전 공사, 준공전에는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전에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건축과의 아주 실무진들이 허가민원과로 왔기 때문에 그 일이 중간에 붕 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물론 전문가인 과장도 있지만 건축이나 건설에 전문가가 아닌 과장이 계실때는 이 일 자체가 100% 담당자의 말만 듣고 과장이 결재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뿐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아주 정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은. 이래서 준공 전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허가민원과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고가 난다든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담당자들이 가서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했다고 해서 여기 보면 22개 건물에 거의 이상없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상없다, 적합하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기간에 한번쯤 위원들이 나가보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적법성의 여부를 충분히 논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민원과장으로 계시는 정재영 과장께서는 모든 면에 상당히 유능한, 구에서 몇 손가락 안에 안 드는 유능한 과장으로 봤기 때문에 과장의 말씀만 믿고 이걸 본위원은 더 이상 현장출장이라든가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유사한 서류가 들어왔을 때 과장께서는 특별히 챙겨주시고 과장께서도 한번 나가봐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청장까지도 나가봐야 되는 걸로, 책임 있는 사람은 다 현지확인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번씩 나가봐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전부 이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정식으로 지적을 하는데 민원이 급하지만 민원은 급한게 틀림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감사도 상당히 급한거니까 담당자를 감사장에 출석 안 시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장이 대신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제가 각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제가 그 방면에는 무관심한게 사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각성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제가 직접 나가서 문제 있는 것은 상부에 보고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저도 조직의 최말단에도 있어봤고 최상층부에도 있어 봤는데 사실은 감사장에서 지적이 많이 될 수록 조금 곤혹스럽더라도 과장님이 통솔방침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업무 방침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관련 담당자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고 또 본위원이 말씀하는 걸 충분히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박겉핥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연, 지연, 혈연, 또 평소 안면을 따져서 위원들이 끝까지 감사원 감사 같이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현재까지감사라든가 과장께서 이때까지 감사에 임한 공부한 부분에 형편없이 미달된다든가 아니면 그런대로 점수를 매기면 85점 정도 받는다든가, 아니면 40점 내지 50점 밖에 못 받는다든가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허가민원과에 제가 와서 업무를 해보니까 기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 짧은 지식으로는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6개월 가까이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번 감사에 특별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평점을 자신이 한다면 50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적어도 90점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은
안경은위원
이 업무가 안전진단 데이터도 나왔고 한데 과장이 몰랐다고 하면 안 되고 기술적인 문제이고 현장 대응을 할 수 없는 행정직에서 업무이관이 되면서 중간 사각지대가 된 것 같은데 담당 왔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들어온지 7년이 되었는데 항상 지하파놓고 부도나고 문제된 부분들을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을 때 항상 장마철에 불안하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가니까 부랴부랴 펌핑한다고 모터 갔다 들이대고 이랬어요.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년 시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 근래에 와서는 IMF가 들어와버리니까 부도가 많이 나고 업주가 도산되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사후조치를 한다고봅시다. 주체가 부도가 나서 없는 사항에서 물이 채여있다, 물이 채이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술부분의 담당자가 왔으면 대화를 해보면 좋은데, 그러면 퍼내는데 비용도 얼마,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냥 돈이 아니고 물이 채이는데 펌핑을 해낸다, 그냥 있어도 사람이 추락하면 익사하는 것이고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보더라도 펌핑해낸다고 보더라도 사질토 같은데는 물이 잠겨 있다가 빼내면 가에 붕괴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기술직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가서 허가민원과에서만 대응해서 안 됩니다. 도시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예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산을 누가 감당을, 우리가 투입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땅이 있으니까 경매 붙는 사람한테 받는다든지 이런 법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재판을 하든지 받아야 되고 우선 그런데 쓸수가 안 있겠습니까, 각 현장마다 공사 담당자가 전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도시국하고, 허가민원과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 속에 인원도 못 따라가고 하니까 도시국의 협조를 얻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도 지적하신 대로 만에 하나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기술부분은 도시국의 파트에서 서로 연계를 시켜서 대응해가는게 빠르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물 빼낸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허가민원과에 중요한 업무가 다 내려갔는데 과장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얘기가 허가민원과에 가서 문의를 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주민들이 허가민원과에 갈 때는 허가 과정 등을 잘 모르고 갑니다.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법적으로 되든 안되든간에 공무원이 설득을 해서 공무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시고 불친절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야간민원신청이 폐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만, 당직 하면서 각 동네에 전화를 걸어서, 물론 민원인이 구청으로 전화를 걸어서 민원 사항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당직실에서 민원인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서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 주민이 현안사업을 이야기를 접수시키는게 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있는데 전화를 해서 현안사업이 뭐냐, 주민이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시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을 구청에서 왜 합니까? 그 주민은 최의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현안사업을 이야기하는데 현안사업을 우리 동네에 이걸 부탁을 했다, 그러면 의원이 가서 한번 알아봐라, 내가 뭘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이 현안사업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예산 수반해서 그게 됩니까, 안됩니다!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폐지를 하세요.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보고를 하더라도 이 사항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잠시 정회가 되어서 또 본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다 보니까 왠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호적계장은 안 나왔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민원인과 상담 중이어서 못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호적계에 동료위원께서도 불친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민원실이 상당히 규모가 넓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못 하겠습니다만, 담당 계장들이 자기 소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근래에 호적계에서 주민 불친절로 인터넷에 뜨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 아시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 직원은 압니까? 밝혀졌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직원은 안 밝혔기 때문에 추측만 하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안 밝혔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인터넷에 사과문은 누가 띄웠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호적계장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이 찾아오면 짜증스러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짜증스럽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불친절 사례가 자주 일어나서 담당 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리고 본위원이 묻던 민원협의회제 있지요? 이게 원래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없고 다만 구청의 지침으로 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이 저번에 설명하실 때 수당이 나간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수당이 나간게 아니고 사전 간담회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의 중식, 여비, 이런 쪽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비 보상 차원에서 보상한 경우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여비도 하나의 수당으로 봅니다. 지금 거기서는 현재 우리가 민원협의제가 정식으로 발족이 됐습니까, 아니면 가칭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아직 위촉은 안 됐습니다만,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협의회 명칭은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99% 확정된 명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일단은 가칭으로 해서 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침 공고 전에는 가칭으로 됐습니다만, 지침이 공고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칭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침에도 보면 구의원까지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 중에 한분이라도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간담회때는 참석을.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언제 참석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간담회는 4월 28일인가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침서에도 보면 구성이 위촉요원은 필요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구의원과 민원 관련 분야 전문가, 건축, 토목, 환경, 토지, 행정 등 법률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소속 인사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우리 예산에서 협의회회의 수당으로 지불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기 때문에, 더군다나 궁금한 사실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민원 협의제에서 안내판, 주민청취 안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도 한 적은 없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돈만 먼저 얼마 안 됩니다만, 일단 수당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식대,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학계, 언론인들한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식사 한 끼 한 것으로 간주하면 맞겠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수당은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확실하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하여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연대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