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복 의원 발언

수용비 500만원 이상의 집행품위서와 추산부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서병연 계장님께서 전국 민원담당 회의가 있어서 경주 출장을 가서 차석인 김상규씨가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조범현, 지적업무담당 류시석, 주택업무담당 이창희, 복합민원다망 채영진, 병무담당 조석호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으로 먼저 9페이지, 보완요구 및 불허가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접수처리한 총 민원서류는 5,192건이며, 이중 유기한 민원이 4,883건, 복합민원은 309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려민원 57건, 보완요구민원 99건, 불허가민원 42건, 다수인 관련민원 43건, 30이상 집단민원 30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재와 전화 촉구 등으로 지연 처리한 민원은 한건도 없습니다. 금후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리거래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본 업무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업무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만 해당되면, 우리 군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등 3개 읍면에 걸쳐 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구역 내의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은 300평 이상이 되겠으며, 그 미만은 신고대상 면적입니다. 2000년 6월 1일 이후 현재까지 63건에 99필지가 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뤄졌으며, 허가면적미만의 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개발 이익금 부과징수입니다. IMF 영향으로 소규모 토지개발만 있을 뿐 본격적인 토지개발이 부진한 관계로 현재까지 작년에 오르는 토지개발 이익금 부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지목변경 총 처리건수 202건에 272필지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건축물 준공 등 인허가로 인한 지목변경 처리가 208필지이며, 인허가 없이 지목변경된 농지는 60필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답 상호간에 지목변경 된 것이 인허가가 없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1,000㎡이상 건축물은 화순읍 만연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4건을 처리하였으나 5,000㎡이상 대형건축물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접수 시에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대수 산정 등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은 모두 28개소로 11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근절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발생시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1일 이후 18건의 불법건축 행위를 적발하여 모두 완전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32동을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47동이 배정되어 현재 11동은 완료하였으며, 3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희망자에 비해서 사업량이 부족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전남도의 사업 물량을 확대 요청해 놓고 있으며, 또한 농협 등 금융기관이 협조를 얻어 별도의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관리는 2000년도 분은 원리금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금년도 회수 목표 8,200여만원 중 2,400만원을 회수하여 현재까지 약 34%의 진도를 올리고 있으며, 남은 융자금은 회수에 차질 없도록 공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감시, 보고, 경비, 봉사 또는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자로서 저희 군에서 총 11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지별로는 본청 68명, 읍면 35명, 사업소 16명 등으로 공익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액이 나오고 하는 것은 법인데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를 세무 조사해 가지고 추징을 많이 하는데 비업무용 토지는 3년의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법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도 방치를 하고 토지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세무조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탈루세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이 되기 때문에 탈루세원으로 과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다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부과세 10%를 계상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산에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임도 분야이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또, 산림조합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지 조경사업과는 관계가 멀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산림과 업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산림사업 분야에서 많이 부여 됐습니다.

92%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도 아니고도 나무 심기에서.....

산비탈에 나무 심기, 전나무 식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는 하자까지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가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세라면 얼마 금액 이상을 중과세라고 합니까?

중과세는 금액 한도액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이라고 해서 중과세가 아니라 저희들이 세무조사 때 법인 비업무용 토지를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1000/100을 징수합니다. 보통 때는 1000/2로 했던 것을 1000/100으로 하기 때문에 명칭상 중과세로 하는 것이지 중과세라고 해서 어느 금액에 한정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만수씨의 고급오락장에 2,1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징수를 이상없이 다 했어요?

징수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고급오락장이 뭡니까?

유흥음시점입니다. 그것은 1000/50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100만원을 세금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가 가능합니까?

징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징수를 해야지요.

징수내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세 골프장 9천만원, 4,800만원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그것은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율이 조금 높은 뿐입니다. 그래서 1000/50를 적용한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공매나 경매를 해 가지고 경매가격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오고 해서 청산을 하고 난 후에 청산금이 부족해서 나머지를 결손처분을 해버린 것이고, 기타는 도곡온천조합 것입니다.

도곡온천조합도 왜 결손처분을 했는가 하면 도곡온천조합 토지에 전부 압류를 해 가지고 1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는데 도곡온천조합의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1억 5,900만원이나 되는데 도곡온천조합의 재산을 경매할지라도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있는 세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의 잔여액의 배수만 남기고 나머지만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경매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남겨 놓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21억 5,900만원 중에 13억 8,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남겨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상에는 부분결손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이 체납액이 제일 많아서 22개 시군 중에서 꼴등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국세징수법의 예를 적용해서 부분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이 2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매가 되어야 받습니다.

순위별로 받아서 나머지 우리에게 돌아온 것만 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그렇죠. 그런데 1순위 채권자도 경매를 자꾸 안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누가 그 물건을 사 가기를 바라는데 사 갈 사람은 없고, 또 지난번에 경매를 5차까지 했는데 경낙자가 없으니까 다시 무효 시키고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면 1순위 채권자의 채권액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채권액을 떨어버리려고 1순위 채권자에게 얼마가 됐든, 또 손해를 보든지 간에 빨리 해버리자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3억 4천만원 중에서 결손처분할 16억 9천만원이 포함된 것이지요?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양동복 위원하고 얘기한 것은 나중에 받을.....

받을 금액은 지방세 체납액에 들어 있습니다. 16억 9,600만원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포함은 안되어 있으나 별도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도곡온천조합에 받으려고 남겨 놓은 금액은 지방세 체납액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항은 체납액 23억 중에 16억 9천만원이 들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16억 9천만원은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올 희망은 없다는 말이지요?

없는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향후 5년간을 관리하면서 결손처분자들의 재산이 신규로 추적이 될 때는 다시 압류를 해서 이 금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23억 4천만원 중에서 징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명 %나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8월 14일까지 해서 23억 4,300만원에 대한 50%를 징수할 계획으로 목표 시달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받은 것이 70%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매신청해 놓은 것도 빨리 경매가 안되고, 또 공매해 놓은 것도 빨리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년도 21억 4천만원 중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 몇 %정도나 됩니까?

60%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체납대상자 내역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금 집행상황이 나와 있는데, 5천만원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하고 세부사업별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금관리만 하고, 환경과 소관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것으로 환경친화마을 재활용품 보관, 환경친화마을 녹화사업,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등은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500만원 이상 집행한 사항이 한 건 제출되어 있는데 976만 8천원으로 결산서 유인을 하셨는데 우리 화순지역의 인쇄업에서는 이에 대한 유인물을 못합니까?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왜 화순에서는 안되겠습니까만, 단시일 내에 시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서로 얘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업내용이 정밀하고 시한적으로 쫓기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판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성기업하고 고려사하고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 견적서 가지고 금액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가 되었을까요?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작은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인쇄소에서 하지요?

예.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을 살리는 의미에서 지역에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 납부라기보다도 이전서류를 해서 등록세까지 내고 등기소로 가는데 자기들이 등기를 하지 않고 철회한 것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버리면 등록세는 유효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를 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국공유지 재산관리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도라든지, 지역도면을 나중에 관리하기 좋게 영상전산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전산화를 하려면 국공유지 현지를 가서 지적도 사진을 다 찍어야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재무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건설과에서 빌려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시 디지털 카메라 요구를 하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임기 동안에 군유재산 매각을 절대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유재산 매각을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않는 얘를 들면 청풍 어느 산중 마을에 군유 임야이라든지, 전답이 있는데 사실은 군유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 여건에 분명하게 개인이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사례가 얘를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유재산이 12,000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야 900필지, 기타 8,000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단체에 필요가 없고 보존의 가치가 없으면 매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군유지를 한 필지도 팔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군 재산을 불필요하게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기존에 개인건물이 들어서 버렸다든지, 또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군유지가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 안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읍이랄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 앞으로 개발 가능지역, 우리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필요한 곳은 매각을 했을 때 나중에 사려면 복잡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군정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매각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분야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다면 의중에도 없는 토지를 매입을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건축이나 공장용도가 아니고 계속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세금관리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것입니다.

예.

단순허가사항이라고 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서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만료기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에서 전부 철거한 것으로 조치가 되었는데 철거하는데 무기가 없습니까?

무단 증축이 주로 위법사항인데 총 18건에 대해서 철거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철거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까?

전부 자진 철거를 하였습니다.

주로 몇평 정도나 됩니까?

채영진 거의 까대기 시설물로 되어 있었고, 독단적으로 크게 짓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고발해서 벌금 내고 하면 양성화 해주는 법규는 없습니까?

채영진 건축법에 맞아야만 추징을 해줍니다.

건축법에 맞기만 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채영진 그런데 지금 적발한 사람들은 거의가 건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시를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단속 효과가 좋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 1차적으로 30동 배정된 내역만 나왔습니까?

추가까지 해서 나온 것입니다.

추가 내용은 없는데요? 명단 외에 있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17동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와 절충 중입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