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난 6월24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무과장으로부터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중 감사주지사항을 들은바 있고 선서를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주택건축과장님 이것 건설과 관리해야 되는 율하동건 두건 각산동 건 이것이 일자가 적발일시는 언제이며 시정 공문이첩한 일시는 언제쯤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적발일시는 시에 항측에서 내려온것입니다. 2월경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2000년도 12월9일자로 해당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각과에 통보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정이 되었지 싶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문을 언제 보냈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 본청에 항측분이라고 해서 항공측량한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내려온 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하기는 12월9일자로.
시환
김시환위원
아니고 건설과 소관 율하동 840의1번지 이런것들 말입니다. 그럼 건축과에서는 각과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령 제4조에 의거 해당과에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 안합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통보하면 시정완료가 되었는지 완전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그런 것은 뒤에 통보가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건축주택과에서는 할 수가 없느냐 말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항측이 되어서 적발이 될 경우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이난다.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감사지적사하으로 불로동 조경훼손 불로동 996-2 위반사항 무단증축 조경훼손 319.1㎡ 적발일자가 2000년 4월7일하고 2000년 5월26일 시정완료 되었다고 했는데 현장 복명서가 5월26일자 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장 복명서는 5월26일날 건축주사보 유상영씨가 했네요.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는 복명서에 갔다 오면 출장 복명서에 사진하고 촬영부분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분명히 시정이 100% 완료가 되었다고 감사시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들이 현장을 일요일에 안 갔습니까? 가보니까 그렇게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때 복명서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복명서 사진은 우리가 과장으로서 현장을 못 나가니까 시정완료 사진을 붙여라 하는데 복명서 사진을 붙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복명서 하나만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면 믿고 결재를 마감해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러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최근에 조경한 흔적을 찾아볼수가 없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했으니까 담당직원이 복명을 안 했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식으로 되지도 않은 것을 되었다고 해 놓으면 현장 확인을 할 때는 그것이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1년이 지난후에 흔적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없다 하더라도 5월26일 감사를 대비해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감사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여기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조경면적이라고 해서 몇건이 되지도 않하잖아요, 보세요, 몇건이나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업무가 조경현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가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것이 있으시면 처분 지시를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처벌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 본위원은 여러분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거기 조경면적이 319.1㎡인데 실질적으로 조경면적은 두평정도밖에 현장확인이 안되는데 처리를 조속히 위원장께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해 보니까 과장께서 양이 너무 많아서 어느부분 어느부분에서 현장 조사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이번에 감사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의무이고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현장을 비가올 때 일요일에 비를 맞아가면서 현장마다 다 나녔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가본결과에 의하면 국유지에 대해서 전부 이첩해서 철거를 해 달라 그것이 완료로 건축주택과에서는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 한청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첩을 하고 나서 설계를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은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좀 해 달라 이첩을 하고 난 후에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서로 확인하고 절차에 대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통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 분명히 조치를 하고 나서 이첩을 하고 나서 확인도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로서는 해당과에 보면 관리하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그 구부지나 도로부지 위에 같은데 있었을때는 이러이러 해서 무허가가 발생을 했으니까 하라고 하면 사실상 자기들이 그 이권에 대해서 안하더라도 순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거기에 통보를 하는것만 해도 오히려.
동환
이동환위원
아니면 통지를 해 주고 몇월몇일까지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날짜를 박을수 없는 것이 같은 과장끼리 우리가 명령하는 식으로 해서 날짜를 박아 놓으면 사실.
동환
이동환위원
서로 협의사항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통보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항측에서 내려온 것을 결과적으로 조사를 국유지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 청내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나 모든 부분을 떠나서 서로 유대를 가져야 된다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래서 유대를 가지고 서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서로 협의를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과에서 이것을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 사회과면 사회과 이 통지를 받고 나서 현장복명만 받을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복명을 받고 나서 언제까지 철거하도록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 나갔을 때 한건도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조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복명이 건건마다 다 붙여져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붙어 있는데 복명서를 보니까 아주 미미한 복명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봐줄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본결과 네건중에 한건도 처리된데가 없다 말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한테 이야기 해서 안되지요, 해당과장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환
이동환위원
그래서 안타깝고 이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첩하면 이첩한대로 통지를 받고 해당과에서 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 어떻게 방치를 해 둡니까?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항측에서 적발이 되면 이것을 항측분은 몇월몇일까지 시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은 누가 합니까, 각과장들이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님 총괄해서 해 줘야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총괄해서 해 줘야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통괄해서 할 일이라면 몇월몇일까지 과장한테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과장님 지금 말씀은 보니까 나는 총무과장한테 협조지시만 보내면 끝났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가 맡든지 주택과가 맡든지 어느과에서 맡아서 총괄 보고를 해 줘야 될것이 있을거라 말입니다. 그부분에서 총괄을 하려면 어차피 과장님이 총무과면 총무과, 사회과면 사회과에 몇월몇일까지 어떻게 해서 결과를 가르쳐 주면 내가 총괄 보고 하겠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다음에 과장님도 물론 업무중에 바쁘시니까 일단 허가가 나가고 나면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가 봐서는 조금 불만 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많은것중에 다 못 갔습니다. 전체다는 못가고 샘플식으로 몇 개를 해서 가 봤는데 금방 이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보니까 여덟가지 가지고 하나도 안되었으니까 100% 다 안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는 봤을 때 다 된 것으로 복명서에 의해서 현장에는 안되었는지 몰라도.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그럼 우리가 우중에 가서 한 것이 전부 위원들이 허위증언을 한다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거기서 보셔서 새로 발생이 되었다면 처분지시에 발생되었다는 통보만 내려오면 새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뭘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는 것이 감사지 그럼.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그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감사 하시는분이 하셔야 되지 이것을 복명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갔다온 것이 전부 거짓으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거짓이 아니지요,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요, 하고 저희들이 사실 현장 한건, 한건 사진 첨부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현황을 보고 올린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묻습니다. 우리가 가 보니까 여덟건이면 여덟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과장이 견해는 어떤지 물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발생이 되었다면 다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시정을 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것이고 그다음에 그럼 과장님은 적발해오면 나는 시정한다는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것 맨 감사 아닙니까, 감사는 그런것이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안 뜯은 것을 뜯었다고 복명을 했을 리가 있습니까, 다 복명이지 담당자 자기가 사인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뭘 관리합니까? 관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하고 난뒤에 그것도 관리도 해야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후 관리도 해야 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여기 뜯었다는것도 사후관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후 관리를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만일 그런 것이 있었다면.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그말이 맞잖아요, 우리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니까 미스테이크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것이 순리에 맞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그런 말씀은 완전히 반발밖에 안되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반발이 아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떻게 반발이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까 무허가 다 시정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현장에 사진 대장을 다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저희들도 여덟 개 갔다온 것 사진 다 찍어 왔어요, 지금 필요하시면 전부 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도 사람이고, 과장님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후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때로는 잘못된것도 있겠지요, 최대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피감사자의 솔직한 말씀이지 감사 갔다 우리는 다 해 놓았습니다. 너희 다 해 놓은 것 안되었으면 가지고 오시오 보고하면 우리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답변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할것이 더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밖에 답변 할수 없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봤을때는 조치가 하나도 안되었겠네요, 우리가 여덟군데 샘플링해서 갔는데 여덟군데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도 많은 것을 해 보니까 잘못도 나오고 미스테이크도 나오는데 우리도 열심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말씀하고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하고는 100% 다른것입니다. 내가 다 해 놓았는데 가서 보고와서 안되었으면 가지고 오너라 시정할 것은 시정할게 그럽시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는 공무원으로서 법에 의해서 했는 다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무원으로서 법에 의해서 하는 그 말씀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답변밖에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 자리에서 봐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장에 나가니까 시정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시길래 저희들이 복명을 할 때는 다 담당자가 복명을 해서 결재 과정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다소는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여기 우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다른과장님도 나와 있습니다. 오는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아요, 우리가 여덟군데, 아홉군데 가보니까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대로 할게요.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위반건축물 내역 여덟건에 대해서 원본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번 신천동 서외수, 2번 지묘동 강연주, 3번 불로동 이병천, 4번 효목동 안흥경, 5번 효목동 이두하, 6번 불로동 김태수, 용계동 김태식, 신암동 황오길 이 여덟건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원본을 요청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현장확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관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지적 사항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36조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7일 총무과장 김정권.
외수
최외수위원장
총무과장 자리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보고)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총무과장 국유지 매입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뭐 불법건축물 단속을 왜 안하고 철거를 왜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 4월30일 국유지 매입절차를 밟고 있다, 6개월 봐주려고 했다, 그런 소리 하려고 여기 왔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국유지 매입과 관계없고 건축물이 불법이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래서 계고도 하고 절차를 밟고 다 안했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건에 대한 15평은 철거가 되어야 되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은 철거를 하고 다시 허가 절차를 밟아서 새로 짓도록 해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주객이 전도 된것과 같이 불법 건축물을 왜 그냥 방치하느냐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펴고 있는데 매입건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하니까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으네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라든가, 이것이 생기게 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 해야 되지 자꾸 4월30일날 뭐 재정경제부에 하려면 물론 국유지 매입하는 것이 개인이야 돈주고 양자간에 사고 팔겸 그 뿐이지만 지금 그것보다 어렵다 국유지 사는 것은 상당히 개인 것 보다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 하등 관계없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 하시길래 답답해서 이야기 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러한 현재까지 사항이고 방금 김시환 위원 말씀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불법 항측물이 생기도록 국유지에 그렇게 짓도록 발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국유지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은 상당히 복잡한 어려운 부서의 과장으로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줄은 압니다. 또 운영총무위원회에 가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오늘 또 불법건축물 건으로 인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은줄은 압니다만 올라올 때 원인과 대책과 계획과 앞으로 대처방안을 이야기 하면 되지 자꾸 이것이 개인것보다 사는 것은 국유지는 좀 어렵다, 시간도 걸린다, 이런식의 이야기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바라건데 건축주택과에서 통보받은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철거가 되었으면 아주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 기한이 얼마에요, 발견되고 나서 항측이 통보되고 난뒤에 얼마까지 철거안하고 놔 둘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6개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6개월이라는 것이 지침에 있어 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임의 말씀 하신것입니까? 6개월은 봐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봐 주겠다는 것은.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이것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서 6개월 봐주겠다고 이야기 했다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것이기 때문에 각박하게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박하게 조치를 못해서 그런것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총무과장께서는 행정능력이 탁월하고 경륜이 많다고 보는데 항측을 해서 통보된 후에 기한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계고장을 몇번까지 보낼수 있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현재 계고 한번 보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아니 몇번을 보낼수 있느냐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세 번까지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3회를 1회 계고를 하고 그다음 기한은 얼마후에 계고하고, 또 계고하며 강제철거를 하는지 소신대로 이야기 해 봐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모른다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나중에 서류라도 본위원의 답변에 꼭 회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와야지요,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며 불법건축물을 물으려고 하는데 그것 하나도 모르고 와서 국가재산이 개인재산보다 어렵다, 시간 걸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아주 막강한 동구 총무과가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는가 싶은 것이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연구도 하시고, 심층분석 더 하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김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현장에 가 보지는 못하고 사진이라든지 현황 설명은 담당자로부터 보고 다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하기야 주위 노인을 위해서 급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교회에서 옆에 콘테이너를 쳐놓고 노인들을 위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김과장 콘테이너 아닙니다. 콘테이너 조금있고 그다음에 천막을 쳐 놓았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제가 사진을 보니까 사진도 나중에 요구를 하면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조그만 건물이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누추하니까 음식물 대접하고 하는데 더러우니까 약간의 손을 댔더라고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김과장님 생각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후에 일단은 계속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재무부 승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이 몇평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15평. 그래서 구청에서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도로가 나고 그런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무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놓았고 앞으로 그땅을 매각을.
외수
최외수위원장
건축과에서 회신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작년 12월9일날 건축과로부터 적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 계고장 한번 보냈다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아까 김시환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한 번 보내고, 한달후에 또 한번 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보내고 12월20일날 철거명령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철거명령을 한번 보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한번 보내서 철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대집행을 해야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대집행을 들어가려면 앞으로 또 1년6개월후에 하면 1년후에 대집행 들어가겠네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꼭 뜯어야만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어떤 면이 더 실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가 항측 같은데 저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는 것이 낫잖아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국유지에 대해서 그런 건물이......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 국유지가 만약에 이것이 다른 것으로 길이 난다든지 하면 결국 보상해 줘야 안됩니까, 물론 불법입니다. 그래도 호락호락 가만히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건설과에 보니까 농작물을 해 놓았는데 보상을 하더라고 그런건이 부닥치면 서로 머리 아프잖아요, 유념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김과장, 자꾸 서가지고 오늘 위증하지 마시고 위증하면 벌금물고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본위원이 물을때는 6개월 봐준다고 해 놓고 지금 또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했다가 지금 원본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올래요, 또 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편법을 하나 일러드릴테니까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 하세요. 총무과 일도 바쁜데 건축주택과에 통보받고 건축주택과에 통보받고 쩔쩔매지 말고 일단 뜯어가지고 사진찍고 다시 복원하면 되요, 뭐 쓸데없이 대집행 하느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헐고 사진찍고 또 지으면 된다 말이야, 항측에 걸리면 또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전부 편법으로 관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중에 6개월 봐주기로 했다, 계고장 1회 보냈다, 또 우리 위원장이 물으니까 철거명령을 보냈다, 대집행을 하겠다, 총무과 일도 바쁜데 언제 대집행 하러 나갈렵니까, 그러니까 왔다갔다 설왕설래 하지 마시고 내가 가르쳐 주는데로 하세요, 그것이 편법일 망정 우리 관내 교회가 부흥 발전이 되고 신앙이 돈독히 되는 사람들의 위안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는것도 바람직한거에요. 교회란 곳에서 불법을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만 상당히 거기도 다 뜻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 한번 나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허위증언을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여기 안 들어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편법을 쓴다는 것은 안되고 원칙대로.
시환
김시환위원
원칙으로 할랍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원칙으로 하세요, 원칙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잘한다고 이야기 하겠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까, 총무과 일도 복잡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와서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고 하고, 계고장을 띄운 것은 사실일지언정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해당 동에 구위원인줄 알고 있는데 필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동에 해당 의원이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시일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주택과에 협조를 구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말썽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관련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현장 확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현장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할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36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7일 사회복지과장 박장수.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보고)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님, 창고로 지었는데 허가 안내고 지었다, 불법 건축물이다는 말씀이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이 몇 년도 지었습니까? 지적된 사항은 2000년도 12월9일이고, 항측에 해서 통보된 것이 12월9일인데 실제 조사 해 보니까 언제 지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경로당 관리 업무가 동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바는 없고 동장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건축주택과장은 지금현재 경로당 관리업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묻는것인데 잘 들어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은 항측으로 인한 발견을 조사가 되어서 대구시에서 건축주택과로 되면 주택과에서는 각 과로 통보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또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 통보를 받아서 동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동으로 보냈습니다. 12월12일자로 보냈습니다. 경로당 관리업무가 현재 동장의 업무로.
시환
김시환위원
경로당에 사용하는 건물은 틀림없지만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관리를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관리부서가 불법 건축물을 막아야 되고 또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고 보고가 되면 우리가 건축주택과하고 협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되었던 6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다른 대처방안이 서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아니고 기존 경로당으로 사용되어 지기 때문에.,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창고로 쓰여지는데 그것으로 인한 노인들의 다른 대체 방안이 서 있습니까, 뜯는것도 문제지만 철거이전에 다른 방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이 좀 좁지만 그안에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면 할수 있습니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오랜 공무원 생활중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다가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을때를 많이 당했고 느꼈을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과장께서는 6월말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누구 경로당에 그렇게 할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배석근 경로회장이 당초에도 상반기내에 자진 철거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다시 확인 해본 결과 6월말까지는 몇일 남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동장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해안동 경로회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이 경로당에?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경로회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평소 출석하는 노인은?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농번기는 좀 적고 농번기가 아닌때는 좀 많고 이렇습니다. 거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경로회원들은 거의 많이 나오는데 농번기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 시피하고 연세 많은분만 나오시고.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 입장에서 볼 때 답답고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과장 입장에서 경로당을 다 지어주고 경로시설을 양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창고하나 안 지어줘서 다섯평을 무허가 건물을 사용해서 항측에 고발 당하고 적발되어서 시정조치 안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산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다섯평짜리 창고하나 못 지어줘서 연로한 노인들이 안식처를 삼아서 경로당을 가는데 거기 적발이 되어서 지금 뜯니, 안 뜯니 말이지 6월말까지는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지금 서서 답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고.
시환
김시환위원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또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자연부락단위로 거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우리가 별도로 지어주면 좋은데 재정상 그렇게 못해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 이번에 우리 구에서 보조금 나가고 등록된 경로당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창고하나 지어주세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창고를 안지어도 운영이 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불법 건축물 이런것들은 사전 예방할수 있는 복지과에 주선이 있어야 되지 경로당에 창고하나 못지어서 그렇게 열악하게 만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래서 사진 찍여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내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과장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재정 형편 때문에 시원히 못 도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경로당 하나 짓는데 5억, 6억도 들어가는데 창고 하나 짓는데 돈 1,000만원 하면 지을것인데 그것을 뭐 열악한 예산이고 혈세를 아끼고 헛소리 하지 말고 소신을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거듭 말씀 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노인들의 휴식처 경로당만은 정말 복지과에 과장님 잘 하시고 우리 계장님도 얼마나 오래 하셨노 무허가 창고가 찍여서 올라와서 궁색한 답변을 한다고 서 가지고 우리 사회과장 이런일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경로당도 지어주는데 창고 하나 안 지어줘서 항측되어 왔다고 하면 이것 구민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남 부끄러워 위원질 해 먹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철거하자마자 하나 지어주세요,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것이 마땅한 처사 아닙니까? 노인이 42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창고 지어가지고 찍여서 올라와서 뜯어라고 동장 보내고 동장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 지어 주세요. 대번에 오늘 가서 추경에 해서 지어줄테니까 뜯어라 대처방안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풍물하고 방에 가지고 들어가고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면 안되요.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도 이야기 하고 집행부에도 이야기 해서 지어 주겠다, 그러니까 뜯어라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뜯어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답도 답 같은 답을 해야 이야기를 안하지.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꼭 창고가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경로당이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정도 되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갔다 왔는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심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위에 보니가 조립식 패널로 다섯평을 해서 연세많은 분들 사물놀이를 몇점 넣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6월말까지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것은 심히 못 마땅합니다. 이것을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도 대처방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다섯평정도 깨끗하게 옥상에 잘 지어 놓았는데 이것은 건축주택과 하고 협의만 하면 양성화가 됩니다. 양성화를 해서 실제로 허가 없이 실제 측량을 해서 도면 그대로 그려 넣으면 신고건으로 양성화가 됩니다. 금방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지금 예산은 어디서 들어서 지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지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경로당 연세 많은 분들 쌈지돈 내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거 해라고 하면 얼마나 연세많은 분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패널로 했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상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양성화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화가 가능하면 해야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양성화가 가능하고 창고용은 미관에 별로 방해가 안되면 다 해 줍니다. 허가를 득해 주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양성화 시켜서 노인복지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위원이 아무 말도 안하려고 했는데 6월말까지 철거하라는 명령도 했고 또 철거 하겠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 안되면 본위원이 앞에 나서서 중재를 해서라도 양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제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복지과장 답변중에 몇가지 물어볼께요, 재정 문제가 뭐가 재정문제가 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경로당을 짓는 것을 완전히 스톱을 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오세호 위원 보충질문인데 집 다지어서 있잖아요, 창고를 지어서 있는 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협조를 안해 줬다는것입니다. 돈은 노인들이 내어서 집을 짓는데 허가만 받아 줬으면 안됩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안해주신 것이 잘못 된거에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것이 구청건물입니까, 마을 경로당이 동재산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동 재산은 없습니다. 전부 구청재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구청 재산인데 왜 책임을 왜 동장한테 떠 넘깁니까? 동장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그럼 과장님 여기 왜 나왔어요, 동장이 나오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부르니까 왔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과장님 부른것입니다. 오늘 동에 다 나갑니다. 어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불러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재산이 누구 재산입니까, 구청 재산이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구청 재산도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무 분장이나 규정을 한번 가지고 와봐요. 과장님 지금 관리라는 것이 무슨 관리를 말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리를 말합니다. 그럼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경로당을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책임이 동장한테 있다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도 책임이 동장한테 있다고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아까 총무과장 등신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144개를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이 그것은 동장한테 각 동에 자기 구역내에 있는 경로당은 동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이 지금 땅이 어디 땅인지 압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건축물은 동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도 동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동구청 공공용지이고 건물도 공공건물인데 관리를 동장이 한다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건물도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지만 동장이 해야 되고 경로당도 사무분장상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실도 동장이 짓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만일 동사무소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면 동장이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장이 책임진다고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 건물을 동장이 안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이 그 증빙서류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 증빙서류 어디 나와 있어요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동장의 업무중에서 구청에 이관된 업무를 동사무소 기능조정을 하면서 존치사무와.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님 혼자 말씀 하시는데 제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이관사무 확정 통보를 동장한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존치 이관 사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장한테 존치를 해 놓느냐, 구청장한테 이관을 시키느냐 그 사무분장을 여기에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동장한테 존치를 하는 업무가 죽 나와 있는데 경로당 등록, 경로당 관리, 이런 업무는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건물 관리도 동장이 한다고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이 관계 서류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 말고 다른 서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리라는 것은 그런 종합적인 경로당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람 관리도 있고, 자금 관리도 있고, 재산관리도 있고 이중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재산이 동에 책임이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은 동장이 책임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동장이 우리한테 요청이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내려줘서 동장 책임하에 짓고 안 있습니까? 짓는것도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좋습니다. 불법 건물이 동장이 책임이라는 근거서류를 줘 봐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 드린 그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은 허가 문제가 문제입니다. 재정문제는 아무 문제가 될것이 없잖아요, 위반건물에 다 지어져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위원님 내한테 질문을 할 때 창고를 지어주지를 못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4개의 경로당을 창고가 필요하다고 다 창고를 지어주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은 모르겠고 이건에 대해서만 여기는 창고가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 양성화를 밑에 허가 민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되면 양성화를 우리가 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그 동에 신평동 동사무실 창고건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가 문제 될것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단지 허가를 안 득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안 득한 것은 동장이든지 우리 과장님이든지 그 건물을 짓는데 한시간 두시간 만에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협조를 안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한테 그런 것을 짓겠다고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을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럼 왜 협조를 안합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짓는데 그럼 허가를 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내 드려야 되지요. 그럼 이런 건물은 패널로 안되니까 좀더 견고하게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하네, 과장님이 몰랐으면 동장이라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장이 알았으면 동장은 누구이고, 과장님은 누구입니까, 다 우리 동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구청 과장을 세워놓고 말씀을 물으니까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그럼 몰랐다고 이야기 하지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요청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건축허가를 내 달라도 요청을 못 들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장이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있었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우리 통보가 올때까지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건물을 지은 것은 언제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업무수행을 잘 하신거네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한테 우리가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짓는것도 협조한 사항도 없고 나는 모르고 있었는 것이 잘했는것이다는 말씀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도 우리한테 요청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잘하고 못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은 잘하고 못하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알았다, 몰랐다 그말만 하는것이지 자꾸 위원장님은 제가 몰랐는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위원장님 시원하시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모른다고 말씀을 안드립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잘된 말이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잘 했다, 못 했다, 그런 말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이 정상적인 공무원의 입장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몰라서 내 업무에 잘못 했다, 이런 말씀 듣기는 참 거북스럽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잘 했다 말하기도 거북스럽고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잘 하고 못하고 그런 것 보다 일단 그것을 내가 몰랐다고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좋습니다. 이것 내가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고 동장의 책임이라면 내가 과장님한테 사과를 드리께요, 그대신 과장님 책임이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현장확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관련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현장확인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주지사항을 들은바 있고 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현장감사 지적사항 보고)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 지금 동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땅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것인데 이것이 지금 대부를 했습니까?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되지요? 이 면적이 연번 577해가지고 15㎡, 50, 12, 18㎡ 대부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번에 항공사진 지적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가 안되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대부가 안되었으면 전부 무단 점용이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무단 점용을 하도록 그냥 놔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무단 점용을 하고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면 본인들은 철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철거를 안하면 건설과에서 철거를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 법상은 자진 철거를 계고하면 자진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할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은 회수하게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하튼 공공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공공재산중에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조립식 패널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것들은 보면 거의 영세한 사람들의 생활 수단이거든요, 생활수단인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건축주택과 하고 하든지 양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대부가 안된다면 대부를 해서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택과하고도 손발을 맞춰서 빠른시일내에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신평동 577번지에 패널 창고 이것이 면적이 15㎡ 동구청, 또 율암동 306-4 식당 50㎡ 그것은 총무과이고 그다음에 율하동 컨테이너 공가 이것이 하천둑 옆에 있는 그 건물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천에 있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이런 건물들이 이것이 대부도 안되었고 어차피 무허가 컨테이너인데 이것이 도시계획 되어 있는 도로쯤 되지요?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을 처리를 안해 놓았다가 나중에 도로를 개통하고자 할 때 요즘 보면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안해 놓으면 그런 도로를 개설할때는 보상해주는 무허가라도 그런 사업시행을 하려면 보상문제가 거론이 된다고요,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무허가를 운영하다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을 해주고 내 보낸다니까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국가 손실이 있다,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이것을 제때 안 치워놓으면 만약에 틀림없을것입니다. 이것을 해결 못해놓으면 그당시에 가서는 아마 도로 개설을 하려면 이것이 아마 공시지가나 현지 조사해서 지금 무허가라도 실제로 개설할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산낭비가 이중으로 됩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압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우리 국가예산 낭비이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그런점을 감안해서 애초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동은 조치를 했고, 한 동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뿐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것이 지적이 안된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건설과 피해다, 수해다 여러방면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 할 직분은 해 놓아야 나중에 여러방면에 도시계획이 접안될 때 이중적인 국민의 예산이 낭비 안될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도동 조현수건에 대해서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항공사진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지 다른 자료는 없는데요.
동환
이동환위원
항측사진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출장 해 감사를 해본결과 지금현재 도동에 조현수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현재 나가보니까 옛날에 우리 2대때 나가봤던 그런 결과보다 상당히 석축을 밖으로 내어서 쌓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크고 넓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하수과장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가내준 사실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97년도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45평을 허가를 내 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허가 내줄 때 하천폭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내 줬습니까, 어떻게 내 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유수의 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봐요, 허가를 내준 찰나에, 비가와서 떠내려간 찰나에 확 꺼내서 허가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석축을 쌓아서 대지화 만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97년도 허가내준 도면하고 면적하고 나와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관계서류 부탁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받아 놓았으면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그 허가에 의해서 떠내려 갔기 때문에 새로 확 꺼내서 넓게 해 놓았다 말이라 이런 부분은요, 허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허가내줘서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책임이 상당히 건설과에서 있습니다. 사후관리 철저를 못했지 않습니까, 허가 내주고 과연 거기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 뭘하고 있는지 곡식은 심었는지 뭘 했는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 책임자가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라요, 공무원이요, 당신 공무원이라요? 한번 가본 사실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확인을 못했요? 지나가면서도 확인을 못했다 말입니까?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전부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이동환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조현수씨 하천점용허가 있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현황측량도를 해가지고 기존 하천을 길쭉하게 해서 약전체가 150평, 그러니 마당으로 사용하는것도 있고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284㎡ 그다음에 밭으로 사용하는 것이 1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2001년도 12월31일 만료일입니다. 만료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점용허가를 해 줄것인지 만료 기간이 대부기간이 끝나면 대부를 안할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조현수건에 대해서는 대부 완료기간이 도래하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검토해서 당초에 유속에 지장이 있는데 허가가 나간 것 같으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검토 하시겠다니까 추가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폭이 조금 넓은데는 17m, 기존에 있던 하천입니다. 제일 좁은데가 1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 상태에서는 14m 제일넓은데가, 그다음 제일 좁은데가 10m 그러니까 3m씩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복명서에 보면 어떤 사유가 있느냐 하면 조사사항을 보면 유수 및 하천 유지관리와 상관여부 해당 없음, 그다음에 점용지 실제 이용상태 대지 마당으로 사용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유사항은 도동 624번지 소유자 조현수씨가 점유, 점유한 연도는 94년 3월경 이래가지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한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한번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전에 예니 태풍때 전체가 유실이 다 되었습니다. 하천 점유한 이부분에 전부 유실이 되어서 다 떠내려가서 조경석으로 2m에 길이는 확실한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깁니다. 그 길이 전체의 예산이 본인이 직접 석축을 쌓았답니다. 3,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했고 거기에 출입구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길이가 13m정도 됩니다. 다리 길이는 약13m에 다리를 놓아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리를 놓고 하천 점유를 해서 태풍 예니때 다 떠내려갔다, 그러니까 유속의 흐름에 많은 지장이 된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나 누구나 보나 하천의 유속에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만료기간이 되면 허가를 더 이상 해 주지 않는 것이 맞다 이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겠다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또 주민의견도 들어시고 전결이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보통 하천점유가 국장까지 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점유허가는 국장 전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연기하는 것은 꼭 재고해 보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분명히 연말에 도래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완전검토해서.
세호
오세호위원
또 한가지는 점용평수가 약138평정도 됩니다. 그 점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0만원 정도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1년에 40만원이면 구재정에 별로 보탬도 안되고 민원 야기되고 행정낭비이고 이런 것 때문에 구태여 앞에 연단에 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도로건설 사업 예산 재배정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 신천3동 파출소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B8-15M, L222m, A24.11㎡해서 여기에 1,068만원 예산이 이렇게 재배정 되어 있는데 여기 A24.11㎡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면적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24㎡ 같으면 몇평입니까? 그밑에 신암5동것도 정법사 주변 외2개소 거기도 A라고 24.11㎡인데 이것이 ㎡아니고 24㎥이다는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1입방 가격에 얼마 이런 것을 아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는 있는데 못 외우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면적이 사실상 이것은 루베로 보고 그런데 연장을 222나 하는데 거기가 8m에서 15m도로인데 돈이 1,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내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 포장하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것은 ㎡표시는 잘못 된 것이 맞고 또 1㎥의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공사내역보다 아스콘 덧씌우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000만원 정도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신천2동에 올라온 것이 돈이 많이 안 들거든 빨리 좀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꼭 해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수고를 하셨는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 줄때는 허가만 내줍니까, 무슨 행위를 하지말라고 고지를 합니까, 법이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나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유수에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못하게 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거기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연말이 되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거기 우리가 허가를 득해주고 거기에 불법 건물이나 둑을 쌓았을때는 제지를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규정에 맞게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규정에 맞도록 한것입니까, 지금 조현수씨건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다시 갈것도 없고 거기 130평, 140평 그것으로 전부 둑을 1m50내지 2m정도 둑을 쌓아 올렸다니까 그 자체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여기와서 대답을 해 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무자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요건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둑을 쌓는 것이 조건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못하는 행위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저것 연말까지 갈것도 없이 내일당장 허가취소하면 되잖아요? 내가 허가 내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이렇게를 하지 않했을때는 허가취소의 저것이 안됩니까,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되면 과장님 연말까지라고 하는데 연말까지 갈 것 뭐 있습니까? 내가 운전면허를 내 주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취소합니다. 왜 합니까? 허가를 해 줄 때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것입니다. 허가 내준 법은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못하게 했는것이지요, 했는 것은 당장 취소를 할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조금이라도 있다가 현장에 올라 가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봤습니다. 높이가 아마 1m50에서 2m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아까 오세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상당히 멀리 쌓았어요, 그럼 거기 또 우리 이동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썽 구덩이에 왜 허가를 내 줍니까?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난리를 안합니까, 거기다가 또 허가를 내주는 참 이상하네, 괜히 그래서 말썽 부릴 이유가 하등에 없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실무자는 그때 허가자가 아니고 그 이후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배과장님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이세상에 답변 될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 승계를 받아 오니까 자기가 승계를 받았다고 계속 해야지 내가 안했습니다고 이야기 하고 누구처럼 고발하시오, 고발하면 조치 하겠습니다고 하면 끝이 나요. 그 많은 것을 조사해보고 결과 빨리 통지 해 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배과장 있을 때 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때는 담당이 다른 사람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장이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그래도 95년도부터 말썽이 많아서 위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경고장을 내어서 고발해서 벌금을 메기고 이런 와중에 허가를 내 줬다 말입니다. 답답고 한탄 스럽습니다. 이것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골치가 아파서 이것을 혹을 떼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혹을 더 붙이도록 약을 사서 발라서 지을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답답한 사실 아닙니까?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내 주니까 이 못된놈이 그것만큼 비가 멋지게 참 잘 왔어 그것을 딱 쓸어 내려가니까 나무가 하상에 있었는데 이 나무가 지금 자기 집으로 들어가 있다 말이야, 어떻게 해서 석축을 조경석으로 이런 것을 가져다 놓아서 멋지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천부지 같은 것을 허가내어서 전부 밭데기 돋워서 2m, 3m 돋워서 팽팽하게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동환 위원님이 흥분하시는데 사실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말썽이 일어나는데 거기 왜 허가를 해 줘서 추가로 더 덮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빨리 결정을 지울 것은 빨리 지워야 서로가 안 피곤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시고 신암2동 동사무소 앞에 덧씌우기 했는 것 한번 가 보셨어요, 나중에 그것 한번 가보시고.
동환
이동환위원
당장 허가 취소 시키세요, 부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관련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현장확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안동외 3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지방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감사부분은 마이크없이 시행)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개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1년 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최외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년도 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 감사 일정에 따라 안심3,4동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불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안심3,4동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자리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안심3·4동장 자리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3·4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상황실 설치는 어떻게 합니가?
이런 것은 어렵겠네요?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까?
건의를 했는데 관철이 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실 근무를 하면 급식비가 안 나옵니까?
급식비는 얼마나 모자랍니까?
동장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 줄것인지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급식비가 50%정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네요?
인원은?
직원이 어디 필요합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오세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순찰은 열심히 하던데 근본적으로 야간에 가로등이 꺼지고 그런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계획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오세호 위원.
세호
오세호위원
관내 산림면적이 동면적의 48%인데 여기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99년도부터 산불피해 면적을 알수 있습니까? 대처상황,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진화장비에 개이 휴대품은 무엇입니까? 44점이?
등짐펌퍼, 갈퀴 메가폰등 수량이 다 맞습니까? 사용될수 있습니까?
갈퀴 100개가 다 있습니까?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요?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신서동 석축 붕괴는 어디입니까?
석축 언제 쌓았습니까?
올해 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로 했습니까?
동에서 감독을 잘못 했는 모양이네요?
우리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라우팅 한지 두달밖에 안되는 그것이 무너지면 동장이 욕 먹잖아요?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산화경방 대책에는 광활한 지역을 관리 하면서 큰불이 없이 잘한 것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10명중에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근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부서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피해 사항을 건의를 해 주기 바라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면 보상을 받습니까?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건의한적이 있습니까?
산업도로 유수가 역류가 되면 정부책임입니다. 이것을 행정소송을 하면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침수지역을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상세히 기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환
이동환위원
수해 상습지구에 대해서는 동장이 오셔서 파악을 해야 될 뿐아니라 배수불량으로 침수되는 것은 서면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지역 의원과 의논 대책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책을 받았습니까?
지역의원과 의논을 같이 해서 해소 할수 있는 방법이 나올것으로 압니다. 위원장으로서 막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분이 동 출신이기 때문에 동장의 힘을 들어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달에 두 번정도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대화를 해서 위원에게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사무분장 중에 남자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여직원이 도시건설, 사회산업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외근을 해야 안됩니까?
사무 분장을 적절히 배치해서 동 행정에 효율을 가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을 조직표를 가지고 들어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98년도부터 안심3,4동 수해 피해대책에 재해 대책기금을 신청 했습니까?
서면으로 피해를 보고 하세요.
(비행기 소음) 99년도부터 동차원에서 보고한 것은 없고(청취 불능)(비행기 소음) 피해가 있는데 조사를 안했으면 건설과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보고를 잘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위원
산불경계에 열과성을 다해 주시고 진화장비 보유현황, 99, 2001년 5월31일까지 구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현황 및 상습침수지역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 주택피해는 없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 친한 사이 아닙니까?
의정계장을 오래 했고 하니까 격려겸, 감사겸 나왔습니다. 조동장께서 여기 오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것으로 아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차를 한 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을 들어줄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격려차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피해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어떻습니까?
예, 장남수 위원.
남수
장남수위원
상습침수 지역 문제점이 금호강 북편 농경지가 상습침수 지역인데 우암천, 동내천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해소 방안은 우암 동내천을 정비를 하면 침수를 해소 할수 있다고 했고,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근원적으로 대책이 구청에 있는 것을 압니까?
이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내천, 우암천 정비한다고 해소 안됩니다.(비행기 소음) 구청으로 보고는 확실히 하세요.
남수
장남수위원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안을 잡아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연구를 해서 해 보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심3,4동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15시19분 감사개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1년 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최외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년도 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 감사 일정에 따라 해안동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불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해안동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7일 해안동장 김재근.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장 자리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동장 자리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해안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협소한 동에서 고생이 많은데 협소한 동에서 행정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언제 신축을 하며 준공은 언제 하는지 현황을 말씀 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도면 설명) 6억7,000정도 예산인데 3층에 300평을 지으려니까 10억정도 있어야 되니까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입찰을 하면 85%정도 입찰가가 나오고 소득세를 내면 75%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6월에 착공 하려고 했는 추경이 되면 연말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연면적이 몇평입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100평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6억8,000으로 계약해서 하다가 증축되면 안되느냐.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건축주택과에서 예산이 안되면 공사를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사무소 300평이 필요합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인구가 많고 300평은 1층 100평, 창고, 숙직실, 동사무소, 2층은 중대본부, 주민자치센터 3층은 대회의실, 공익요원 사무실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300평은 예산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00평이나 필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90평씩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2000년도 태풍피해 보상금 현황이 있는데 건수가 17건인데 돈90만원 가지고 얼마를 가져갔는지 모르겠네요?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작은동은 6,000원.
남수
장남수위원
무슨 피해가 6,000원입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보상은 250필지, 12필지는 17필밖에 안되는데 일작물이 나가면 보상이 안되고, 하천보다 낮아서 원래 침수지역은 안 나가고, 높은 지역만 나갔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실제 피해에 몇%만 되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요?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동장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6개월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동사무소 300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산불 장비가 들어가는 창고 양수기 넣는 창고가 몇 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창고를 따로 만들면 안돼요?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창고는 따로 안 만들어 준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의원과 일치된 의견입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의견 수렴을 의원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거의 수의해서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것도 의논 사항입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의논하고 주민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넓은 지역에서 수고 많은데 피해가 약17건에 이정도면 만족합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못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해당 실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해당과에서 조사한 것이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해당과에서 조사한 것이 은폐, 축소한 것이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산방식이 잘못되면 동에나 과에서 내려왔을 때 건의를 해야 바뀌지 재해대책기금은 놀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상습침수지역은 해결 안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건의해서 해소되게 하세요.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서 노고가 많으시고 6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산불, 수해, 한해 별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불 진화장비 현황에 보유현황이 저조한 것 같은데?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정원10명 공익11명하고 해서 이 장비로 충분합니다. 기지국만 설치가 필요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매년 장비 지원이 내려오는데......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지원을 받아도 자연부락과 씨족부락이라서 장비 필요 없이도......
세호
오세호위원
보유현황을 보강해서 특히 손전등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강 하세요. 그리고 99년, 2000년 재량사업에 대한 요구한 것 중에 반영이 안된 것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산불에 1/2 대기하면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시간만 10시까지 연장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직원 불만은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해안동장
거의 없지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안동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16시05분 감사개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1년 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최외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년도 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 감사 일정에 따라 도평동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불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도평동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7일 도평동장 손호열.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장 자리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도평동장 자리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평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환
이동환위원
동장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11개월 되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수해대책 에덴 아파트 주변에 상습침수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잠수교 재가설인데 그것도 잠수교입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아닙니다. 그리고 해서학교 앞에 잠수교는 문제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잠수교는 효력을 발생할수 없습니다. 이런 것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청장님 오실 때 건의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2-3년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주민불편 사항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버스가 자주 왔으면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원하고 대화 했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공식적으로 만납니까? 동을 위해서 몇차례 만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수시로 만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김종태 의원하고 대화를 해서 의논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의논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일반 행정 말고는 거의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동장이 불러서 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러서 가시라고 이야기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모든 부분을 의논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의원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긴밀한 의논을 해서 발전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수해현장은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피해가 많을것으로 보이는데?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공산동이 예니때 잘못 되어서.
상수
장상수위원
제방이 예니피해때 축소보고를 해서 국비 피해 복구비를 못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공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보고를 축소해서 해 가지고 국비 보조를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뒤에 장비가 있는데 현시점으로는 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헬기가 있어서 인력 장비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부 사용 가능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초동진화때 쓸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서 유효하게 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6월25일 피해가 농로가 130m 유실도 되어 있는데?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조금씩 조금씩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농로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1.5m 정도로 경운기 정도 다니는 길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토석유실 3개소 있는데 16평정도 되는데.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이것은 우리가 정리하고 한건은 못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는 축조를 해야 안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아미로 해 달라고 요구 해 놓은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동사무소에서 고속도로까지 평당 보상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감정가보다 더 줬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공사비가 3억8,000인데.
효열
배효열위원
옛날에는 10만원인데.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산불진화 장비가 필요합니까? 관리에 불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있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삽10개 가지고 뭐 됩니까? 산불 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삽도 사용, 펌퍼지는 사람도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133개 전부 이상 없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디 기준을 해서 줍니까? 구청에서 주니까 받는것입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갈퀴 몇 개 받았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53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장비 보유현황 기준이 맞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검토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버스 410번 증차를 해 달라는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1시간 10분.
외수
최외수위원장
버스회사의 수지타산을 감안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회수를 늘려주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기능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개인 생각으로는 괜찮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산불초소 9개소등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 초소는 동에서 관리 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도시과에서는 시설만 해 주지요?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유지는 연료비도 배정이 되지요?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한 개 초소에 어느정도 됩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연료비 재배정인데 전체 80만원 정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연료비가 실제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연도 산불 감시때는 연료비를 절약하고 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취약지 세 개소는 어디입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초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무요원은 지금도 11명입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끝났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평광동에는 민원 보는 분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앞에 비석은 무슨 비석입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동사무소 지을 때 기증한 사람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 구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분한테 예우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도평동장
아무도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평동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16시50분 감사개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1년 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최외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년도 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 감사 일정에 따라 불로봉무동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불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불로봉무동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7일 불로봉무동장 이해남.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장 자리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불로봉무동장 자리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로봉무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환
이동환위원
테니스장 소유자 누구입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불로테니스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점용허가 내역은 알고 있습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모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처음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였습니다.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왜 빼앗겼습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제가 오기전입니다. 작년도에 두코드를 받아서 5년더 연장 되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테니스장이 도움이 됩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불로동으로 봐서는 도움이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처음 사용은 동정자문위원 앞으로 되어 있다가 조건은 테니스장을 3년을 하고 나서 회수하겠다는 조건부인데 그렇게 허가를 제출 했다가 후에 하천부지가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서훈씨 야당 시절에 철거명령을 동에서 인정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놓고 할수 없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서훈씨가 괴씸죄에 걸려서 학교를 철거하려니까 테니스장도 철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개인에게 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에게 해 줄수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수 있었는데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주민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초에 청장님 오셨을 때 새마을 협의회장 등 단체장들이 건의를 했는데 점용허가 끝나면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되어서 작년 가을에 청장님 오셨을 때 새마을 회장이 건의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건의를 받고 두코드 더 만들어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이동에 1년9개월 되었는데 할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하는데 하천부지 관게는 동장 재량에서 벗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동장 의견이 들어간 것이 없고 구청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이 난감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인이 나한테 왔는데 그때 1,000만원을 투자 했는데 건질수가 없어서 억울 하다고 그때 당시 김용태 의원에게 이야기 해서 청에서 민에게 이렇게 불편을 줘서 되느냐 해서 3년만 하고 희사하겠다고 계약이 되었는데 개인한테 넘어가서 안타깝고 동행정 책임자로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서 주민에게 돌려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2001년 수해 현황을 보면 봉무동 612-4번지에 농작물 피해 보고가 되었습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예, 조사를 했는데 가구수는 6가구인데 벼에는 방제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약이 나오게 되었는데 전반적인 보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산업계에서 나와서 보상을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주민이 흡족하게 구의원 모시고 협의를 해서 흡족하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산불경방 대책에 네 개 초소가 있는데 비수기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8명인데 한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철수 했는데 다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2000년도에 감시초소 연료비는 얼마입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작년에는 100만원 초소수에 따라서......
세호
오세호위원
몇 개월 사용합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7개월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산불감시초소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연료가 책정된 만큼 못씁니다. 그것을 절약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저희 사무실에도 산불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경보때는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연료를 사용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가급적 절약해서 쓰라고 질의를 합니다.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산불관계 예산은 지원을 충분히 줬으면 합니다. 공산, 안심3,4, 안심2동, 해안동 이런데는 도시과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작년에는 수해가 없습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작년에 축사1동, 비닐하우스 12동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사무실 건평은 얼마입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1층이 100평입니다. 2층은 70평, 지하는 30평.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사무실은 현재 불편합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저희들은 불편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잘된 것 같습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자치센터를 하므로 해서 인구가 1만7,500명인데 자치센터 이용하는 인원은 100명정도입니다. 보람을 가지고 서예, 한지 수공예도 하는데 많은 구민으로 봐서는 만족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애로사항이 직원들이 인원은 반인데 민원창구에 4명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원은 더 많습니다. 저희들 한테는 업무가 과중이고 주민들한테는 불편하다고 판단되고 옛날에 12명이던 것이 지금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청장한테 건의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다시 기획실에서 조정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산불장비 166점이 있는데 도움이 됩니까? 관리만 귀찮지 삽 안가지고 올 사람도 없고 더많이 하든지 없애는 것이 낫지요.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구청차가 먼저 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산불로 오래 근무하면 불만이 없습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산불관계는 근무여건을 따지기 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사기앙양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23명입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는 얼마입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2만원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받습니까? 회비에서 지원을 하지요?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서예, 수공에가 있는데 용지......
남수
장남수위원
얼마를 지원 받습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한달에 5만원정도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과거에는 지원을 안 받았잖아요?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생겨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데도 있는데 운영을 잘하면 자치위원이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듣는데 행정이 잘했다고 인사를 받는데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해서 좋은것도 없고 그렇다고 봅시다.
효열
배효열위원
예산심의때 우리 동에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배위원이 동향을 듣고 어려운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남
이해남불로봉무동장
인원을 한사람 증원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면 설명) 도시기반 시설이 되지 않은곳이 있는데 동의 예산이 올라가면 부탁을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불로봉무동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18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6월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중속에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 열과성을 보내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도시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구정업무와 대민 민원행정에 힘을 써 주시고 다가오는 장마철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들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