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본위원이 아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과한 고발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일이 있지요?

예.

그중 심천랜드와 주택에서 고발한 취지는 어떻게 된다고 파악되며 심천랜드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 번에 걸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언제 했으며 또 가정주택에서는 이런 법류에 대한 규제조치가 되어 있지 않노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셨냐고 묻습니다.

지금 물으시는 그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천랜드에 대해서.

심천랜드는 어떠며 내가 동림맨션에 우리 동에다 이것은 주거지역인데 이것이 어떤방식으로 고발이 되었느냐 이것을 물었다 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보면.

그러니까 동림맨션에 대한 70만원이 부과 되었고 심천랜드에 대해서는 25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 행정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지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고 안 묻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법이 정했는 것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 이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이야기 한 것을 이야기 하라 말입니다. 아래 과장께서 답변 한 것을 이야기 하라 말입니다.

아래는 심천 목욕탕이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보충자료를 요구하시기를 날짜별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래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본위원이 묻기로서는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250만원이 부과되었느냐고 물었지요, 그럼 1차 아니면 2차 까지 이것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별로 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동림맨션이나 가정주택에서 이런 방식이 고발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니까 답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가정주택에서 물을 채수를 해서 했습니까? 본위원이 묻기를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가정주택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고 오수와 분뇨처리는 생활용수하고 소변 대변 나오는 것은 별도로 정화되어서 나오는것이라고 했는데 보통하는 것은 내가 한참 동안 질의를 했는데 할 때 하수처리는 생활하수쪽으로 나갈것이고 분뇨는 정화조 탱크에서 삭혀서 나간다 말입니다. 그것도 그것을 해서 고발 했습니까? 채수를 해서 고발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박민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화조에서.

그날 답변하것하고 여기하고 상이된점이 있어가지고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위원이 동림맨션까지 지적을 했고, 주택까지 지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까지 제출해 놓고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과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계장, 설명도 좋고 그날 분명히 두분이 상의 했던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묻기를 가정주택하고 심천랜드와는 좀 틀릴 것이다, 우리 법으로서 알기로서는 생활폐수하고 정화조 폐수하고는 분리해서 분명히 했을것이다라고 하니까 법이 강화되어서 채수해서 내가 알기로서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정화조 통은 정화조 통대로 해서 했을것이고 이것은 생활용수까지 나온다 아니라 법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요, 채수를 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환경오염 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더 쓸수 있도록 그런 그것을 하기 위해서 7월1일부터 일반주택에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저희들이 분리수거 구역을 정할때는 청소 민간위탁업체 수거권역이 3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 권역을 따라서 안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분리배출에 따른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환경저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중간 수집용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거 수수료는 현재 저희들 공동주택에 기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납부자의 편의도모 및 징수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수거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차량 및 수거함을 조기 구입 배치 하겠습니다. 현황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현황이 저희들 총 발생량은 65.76t입니다. 공동주택이 24.7t 일반주택이 41.06t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용을 24.7t을 하고 매립 소각을 41.06t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24.7t 이것은 뭡니까?

사료화 하든지 퇴비화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로 공동주택 전지역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3만3,235세대인데 발생량은 24.7t으로 총단지수가 16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차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신암2동 3동, 신천3동, 방촌, 안심1동 이것이 2001년 7월1일부로 시행합니다. 1만6,847세대인데 하루에 발생량은 10.07t입니다. 현재 전체 세대를 대비해서 21.9%가 되겠습니다. 3차 잔여세대에 대한 전면은 2001년12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만9,918세대인데 총30.99t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 12월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 하수병합 처리 시설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용량이 100t 인데 공사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선정기준이 일반주택이 최초실시에 따른 이것이 시범실시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도로 상태가 양호하고 민간위탁 권역별 중에 중심지에 위치한 권역을 정해가지고 행정동 단위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본래 시계획은 만5,200세대인데 그것하고 거의 근접한 5개동에 만6,847세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최고 좋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결과가 만6,847세대인데 저희들은 청소민간위탁이든지 3개권역으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원환경이 신암2동하고 신천3동 신암2동에 2,016세대하고 신암3동이 2,939세대, 청기와 환경이 신천3동이 3,851세대에 방촌동이 2,895세대, 그리고 청솔환경이 안심1동에 5,146세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배출방법 및 수거주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주택가에 소방도로에 골목길에 중간수집용기를 120ℓ짜리를 설치하면 거기다가 수시로 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투 수거하는 방법은 전부 대구광역시에 7개 구군에서는 서로 배제가 됩니다. 배출요령은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서 배출하고 수박껍질하고 통감자, 야채 이런 부피가 큰 것은 좀 썰어서 배출하도록 지도를 하고 배출할 때 프라스틱이나 고무, 비닐, 랩, 이쑤시개 이런 것을 좀 빼고 배출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수거주기는 하루에 한번씩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체계 구축은 저희들 수거를 위해서 전용수거차량 및 용기확보는 용기를 600개 확보를 하고 수거차량은 2.5t 두 대를 확보 했습니다. 수거운반 인력은 저희들 2.5t 한 대당 세명씩 그래서 여섯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전기사 한명하고 미화원 두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 비치장소 및 관리인 지정은 수거용기 비치는 골목길에 전봇대라든지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장소에 배치를 하도록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거용기는 30내지 40세대당 한 개씩 그러니까 20m 내지 30m 간격으로 한 개씩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 관리는 통반장입니다. 지금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수수료를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면제할수 있는 사람이 통반장이기 때문에 통장 반장을 지정관리인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수거용기 비치장소 관리인 지정도 좋겠지만 이것이 수거용기를 갖다 놓는 주변의 사람들이 허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반발을 저희들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갖다놓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집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그것을 제때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닌다음에는 자기의 주위 환경에서 극복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것인데요?

그 반발을 문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그것이 쉽지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든지 통장이 관리인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치장소가 아주 조금 힘이 안들겠나.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처리 시설은 대구인근에 민간 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처리 수수료 과징 및 납부입니다. 일반 주택에 처리 수수료 과징은 처리 수수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지금현재 공동주택이 1세대당 월1,000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1,000원씩 고지서를 발부할때는 우리 인력 문제나 또 지로 납부할 때 은행에 주는 수수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고지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월1,000원씩 해서 3개월에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가방법은 부가기준일은 저희들 시행일을 7월1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2/4분기 7,8,9월, 10,11,12월 이런식으로 분기별로 해서 중간에 드는 달 1일을 기준해서 3개월단위로 부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가대상자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주에게 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기는 부과월에 15일부터 말일까지 수납처는 각 시중은행하고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통반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사람들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량의무사업자 미만의 소형음식점 처리수수료 과징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은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 업체에서 처리하게 법상 의무화 되어 있는데 10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부과하는 것은 100㎡ 미만의 소형음식점이 되는데 수거단가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월2,000원에서 6,000원까지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 산정방법은 영업장 면적이 30㎡이하는 월2,000원 영업장 면적이 31㎡부터 60㎡이하는 월4,000원 영업장 면적이 61㎡에서 100㎡미만은 월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수료 부과 및 징수는 일반주택하고 같이 분기별로 중간달에 고지를 해서 3개월단위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자는 기준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단 부과제외는 레스트랑이나 소주방 200㎡미만의 또 분식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현재 대구시 전체에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산출한 톤당 처리비용이 5만67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하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톤당 처리비 확보는 다음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은 저희들 세출예산은 1억829만6,000원입니다. 수거차량하고 수거용기는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고지서 제작 및 송부는 1회추경시에 저희들 반영하는데 고지서 제작은 342만원 이것은 정기분하고 독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편료가 798만원 정기분하고 독촉분입니다. 부과비용 합계가 1,14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발효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회 추경시에 반영을 하는 것이 300만원, 저희들 업체에 지급하는 처리 수수료가 9,389만6,540원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1억2,517만8,000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일반주택에는 3,000원씩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2회하면 9,430만2,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통반장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 제외되는 사람들은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음식점이 3,0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세입관계도 불확실한 것이 남구에서 시범실시하면서 징수한 세입 그럼 처리 수수료 가정으로부터 음식점 이런데서 받은 비율이 현재 60%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범실시를 몇 개동을 해서 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3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실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은 제가 담당과장으로 파악한 것은 이것은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시범분리 수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를 동에 홍보를 하기는 배출시간을 저녁시간에 해서 아침에 우리가 수거를 할수 있도록 하는데 수거한 이후에도 아무리 계도를 하더라도 버리는 사람이 안 있겠나 이럴 때 수거하고 오면서 거기다가 통에 조금씩 넣어 놓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넣어 놓으면 빨리 삭으면서 냄새가 좀 덜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 시범실시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아까 박민복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통 갖다 놓는 것 장소 이것이 관리 이것이 문제인데 관리하는 것은 통반장을 하면서 청소까지는 하지마라 동장들 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통이 부숴지고 없어지고 그럴 때 구청이나 동으로 연락을 해 달라 거기에 수거가 잘 안되어서 음식물이 넘친다 이럴 때 연락을 해 달라 이런식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을 한달에 1,000원씩 빼준다고 해서 통반장은 우리 조례상 혜택이 가게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해서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안될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고 나서는 최소한 그때 통은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거하고 나서 발효제를 넣어 놓으면 낮에 조금 내 버려도 안 되겠나 현재 통도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남구에서 해 본결과로는 자기집 앞에 놓으면 냄새가 난다고 그것을 끌고가서 다른데 놓아서 우리 수거를 하면서 통 찾는 것이 일이라고 합니다. 통을 그리고 2.5t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에 가지고 갖다 놓으면 상차를 해서 체인으로 끌어올려서 부어야 되는데 들어 올리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런데 통을 자꾸 옮겨서 애를 먹고 있다고 알고 있고 심지어 제가 환경청소과장을 하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앞에 음식물 통이 안 오도록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다섯 개 동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 해나가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범지구인 본위원 동에도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것은 여름에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 앞에 갖다 놓으면 발로 차고 펑크를 낸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일 숙제인데 사실 그런 문제는 지금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으로 가보면 그 부분에도 지금 방촌동에 모 아파트 같은데는 예비를 벽에 붙여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 부근에 가면 지금현재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과연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없을것이냐 이것이 제일 숙제이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기를 구입을 다하고 차량도 구입을 다 했다고 했지요?

예.

용기를 몇 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현재 동별로 100개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총5개동에 500개인데 600개를 지금 구입했습니다.

원래 예산이 처음에 2001년도 할 때 총 수량이 몇 개입니까, 2,280개를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만약에 예를들어 시범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되면 안 할것입니까?

이것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어떻게든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용기구입자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용기구입이 지금현재 저희들 총 개수를 구입했을 때 12월로 당초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12월1일에 전면실시로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천하수종말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대구시에서 일일 10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공사를 하다가 현재 그것이 공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로 준공예정이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괄 구입을 했을 때 그 용기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제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시범실시 하는데 대해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100개는 예비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600개를 먼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구입하는데도 저희들은 업체에 관련 제작 업체에 전부 공문을 내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이 조건에 물건을 얼마에 납품 하겠느냐 이것이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하면 한 개에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전부 그것을 받아가지고 견적이 들어온 것을 같이 동시에 개봉을 해서 최저 입찰을 써낸 업체 우리가 요구한 시방서하게 맞게 해서 내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600개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럼 그 업체에 납품받은 업체에 용기 구입한 업체에 자료를 올려 주시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전번 정과장님이 계실 때 이 용기문제로 본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담당공무원이 현재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성구나 타지역에 보면 구 자체에서 매입을 하는 것 보다는 스폰스 받아서 그런 업종 용기를 스폰스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것도 많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 실제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시범실시 할 때 업체에 스폰스로서 제작을 지원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구에 공동주택을 할 때 첫째 성지기업하고 청록기연 이 두군데가 처리업체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용기를 200개 지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품들을 확대를 좀 하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문제로 해서 예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건 자체가 가격을 헐게 주고 사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제품 자체의 질은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들어서 이 용기 때문에 남구 같은데는 몇층에서 떨구어서 강도시험까지 했습니다. 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의 문제라든가 그런것도 잘 그것을 하시고 다음에는 매입을 하실 때 입찰을 하세요, 이것이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3,000만원, 3,000만원 이런식으로 깍아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총금액이 1억1,000얼마입니다. 우리 예산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입찰을 했을때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건 자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금액이 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가격이 내리므로 해서 제품 자체의 질이 어떻게 변할것인지 그런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업체가 네군데인다, 다섯군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구입을 하고 구입을 했을 때 한번 구입을 해서 얼마 못 써가지고 예를들어 지금 공동주택에 갖다 놓는 것 하고 우리 일반주택에 갖다 놓는 것은 천지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관리를 공동주택 안에서 잘 합니다.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하지만 일반 주택에 내 놓았을때는 저녁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리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발통이 달리는것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불필요하고 자기집에 필요가 없다고 밀고가서 다른데 가서 버리고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것도 있을것입니다. 신천지역 같으면 그것을 끌고가서 신천 강변에 가서 버리는 수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785개가 됩니다.

지금현재 총2,200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번에 600개를 구입하니까......

예.

예산집행을 안하고 저희들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범실시 다섯 개 동을 실시하는데 따른 보존책은 강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 전면 실시가 될 때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안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세대당 1,000원씩을 받을 때 전면실시 할 때 징수문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실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은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이 안맞나 저희들 시에서 회의를 할 때는 실무 담당과장 이야기는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몇만세대가 되는 것이 옛날에 오물세 부과하는 것 하고 같다 말입니다. 세대당 1,000원씩 부과를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과연 받을수 있겠느냐 남구에서 작은 1개동을 했을 때 징수를 하는 것이 징수율이 60% 올랐다 말입니다. 그럼 체납관리라든지 이럴 때 더 문제가 안 있느냐 저희들 실무과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 개인적인 소견은 처리비용은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단 그것에 대한 보전은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려가지고 음식물은 공짜로 버리지만 봉투를 비싸게 올려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저희들 청소행정은 항상 적자 행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면 점점 더 적자폭이 커집니다. 왜냐 옛날에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한몫에 버리던 것을 지금은 전부 분할된다 말입니다. 재활용 생활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한몫에 실던 것이 세분이 되면 분명히 적자폭이 더 커지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