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금회 요구액 1억2,867만7,000원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지원시책추진 280만원중 50%인 140만원을 삭감. 자산취득비의 의원용 프린터구입비 9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의안활동시책추진 80만원중 50%인 40만원 삭감등 총 27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님께서 예비심사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451억2,773만5,000원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공무원해외출장여비 3,000만원 전액삭감. 의회본청간 MATV 설치비 1,500만원 전액삭감. 소규모주민편익생활사업비 2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소래포구옛모습사진작품집제작비 500만원 전액삭감. 남동구옛모습사진구입 및 인화 표구비 500만원 전액 삭감. 사진전시관 현판제작비 50만원 전액 삭감. 소래염전역사관 사진전시관 설치비 5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관련예산 3,65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학교급식시설 보조금 2억6,398만9,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종합민원실 회전문 및 자동문 설치공사비 2,500만원 전액 삭감. 중형승용차 대체취득비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구직영 과수원운영예산 1,397만원은 2002년도부터 임대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 특히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세무과, 보건소 등 총 5개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구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760만원은 2000년 12월과 2001년 6월에 서면질문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기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서 및 동사무소 예산은 필수적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는 등 총 6억7,858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을 444억4,914만6,000원으로 조정하고 이상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표결을 실시하였으나 표결집계가 불분명하여 정회를 한후 재표결을 위하여 회의속개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회 위원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안돼가지고 원안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이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는데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기존 공무원들이 해외에 어떤 정보나 아니면 해외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세운 건데요, 거기에는 명예퇴직자들 하고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 아닌가요?

그 사항은 풀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구요, 총무과에서는 명예퇴직자들 부부동반 여행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부인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해오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삭감 대상에 올라간 이유가 뭐에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남발한다라는 인식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실수로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저는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조금 못하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이게 각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은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예결특위로 그냥 다시 원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한번 정도는 거쳐서 줘야 모양새를 갖춘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 의회본청간 MATV 설치 있잖습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MATV는 이제 의회에서 각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상황을 집행부나,

잠깐. 위원장! 지금 이게 회의속개 할 수 있는 진행 인원이 적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는 토의를 하시고 또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안이 그대로 예결특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됐던 부분만 한번 정도씩 이렇게 짚어주는 걸로 할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리를 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대진 위원님, 위원장이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 기획감사실장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됐던 부분만 다시 하나씩 속기록에다 남길 필요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본청간 MATV 설치는 우리 의회에서 회의사항을 본청에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상시스템 구축공사는 뭡니까?

화상시스템 구축공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매월 월례조회 같은 것을 지금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과 구간에 어떤 직접 관계 실무자들이 참석치 않고 연석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려는 그런 첨단장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매월 월례조회를 실시하고 있지마는 그거를 생략하고 지금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화기 같은 것도 듣는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원하는 그런 지금 조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다룰 부분인가 아닌가가 우리 특위에서 다룰 얘기구요.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2억을 지금 더 추가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존 6억이 섰는데 아직 사용은 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각 동에 500에서 1,000만원씩 더 내려줘서 각 동에서 소규모로 긴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동장들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장마가 오기전에 하수도 준설작업 같은 것이 지금 동에서 시급히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2억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지금 장마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지만 기존있는 사업을 내려주면은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앞날을 예견해서,

지금 내려갔어요?

지금 내려보내려고 작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 들어갔는데 내려보내면 문제 있는 거죠, 그거는.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지금 소래포구 옛모습 사진작품집 제작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소래의 역사 사진부분을 저희들이 상반기때 어렵게 33점을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가천박물관이나 또 시박물관에 가서 우리 소래에 관계된 사진을 추가로 50점을 무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80점이 됩니다마는, 이 자체를 우리가 기록으로 보존하고 또 이것이 어느 특정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생태공원내 폐염고를 보수를 해서 거기서 80점을 전시해 놓으면 우리 남동구 전체의 주민들이 가볼 수 있게 하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총무과에서는 사회질서확립 시책추진이다 뭐다 이게 많이 깎여있는데 특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습니까?

급식시설...

네. 이것이 지금 전액 삭감대상으로 돼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설명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배당된 실링 2억에 맞춰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에서 전액 좀 증액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시설 지원금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지역구 관리에 편승하다 보니까는 올리는대로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 처분을 따를 게 아니라 저도 어제 모니터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시는 걸 봤는데 중학교가 내년까지 해서 계획이 교육청에서 잡혀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한 1, 2개 학교 배정이 되고 올해 13개 학교가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교가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부분인데 지금 소래초등학교는 신설이죠.

그렇습니다.

석정은 2,000만원은 뭐에요?

석정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시범 급식시설학교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돼있는 학교인데 그 보수명목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인데 자부담 2,000만원, 우리 지원금 2,000만원 해서 보수 수리 명목으로다 지원요청한 거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로 선정이 돼서 지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보조하고 2,000만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한다 이거죠.

2,000만원은 교육청인지 하여튼 학부모인지 하여튼 자부담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5,000만원씩 나간 이후에 보조금이 더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대해서?

네, 있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논현초등학교하고 구월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논현초등학교 얼마 더 추가 나갔어요?

금액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걸 자세히 기억 해주셔야죠. 논현하고 또 어디요?

구월서초등학교는 4,000만원입니다.

구월서는 우리가 5,000만원 나간 적이 없잖아요, 4,000만원밖에는 안나갔지.

아니 우리가 96년도에 이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긴 이후에 그때는 새로 한 신설한 학교에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5,000만원씩. 기히 설치돼 있는 학교에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고 구월서초등학교는 우리가 조례제정 이전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보수명목으로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인식 같애요. 우리가 보면은... 논현이 언제 얼마 나갔어요?

논현이 예산서상에는 1,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논현이 몇 연도에 나갔습니까?

금년에 추가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5,000만원은.

아 논현 초등학교는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추가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 신설된 부분만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명시돼있지 않고 또 보수부분도 정확히 구분이 안돼있어 갖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학교급식시설을 새로 하는 학교에만 지원해주고 있다고 기 설치돼 있는 학교에도 지원해주겠다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석정초등학교는 문제가 없네요. 그런 판단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거 보다도 조례상에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뭐 지원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월서는요.

구월서도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전수업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고 퇴교를 합니다. 그런데 구월서초등학교가 1, 2학년이 학교 급식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 구월서의 요청서를 보면은 1, 2학년 학교급식 확대실시에 따른 배식자 운반용 엘리베이터 설치 및 통로공사 실시비 해가지고 4,398만9,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실 남동구전체에서 1, 2학년 급식하는 데는 없거든요. 오전수업 하고 있고.

저도 파악한 걸로는 1, 2학년은 급식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보면은 제일 나중에 접수된 거 같애요, 총무과에.

네.

근데 이런 사항에서 100%가 다 계상이 됐단 얘기에요. 모든 지금까지 지원나간 거 보면은 최고의 한도액이 5,000만원을 잡았었고 또는 사업공사비 50%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하게끔 조례에 그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예산서에 반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관 과장이 판단하여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원금 50% 자부담 50%로 이렇게 조례상에 돼있지마는 기 지원해준 학교에도 보면은 거의 우리 지원금만 갖고 하는 학교도 많고 또 이렇게 조례상에 신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규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가지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한 이유는 17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추천해서 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는 예산에 계상해 넣고 어느 지역구는 넣지 않으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그거에 저희가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의회에다 공을 넘겼는데 그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김승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주관과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만큼은 의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집행부의 분위기도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줬다 하자구요. 그럼 지금 우리 남동구에 초등학교가 한 20, 한 3, 4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1, 2학년 다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에요, 이게.

그래서 구월서초등학교에 기획실장 여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우리가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구월서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줬을 때에 다른 학교에 파급되는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지금 1, 2학년까지 해주면 좋죠, 학교에서 점심 먹여서 이렇게 보내고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전부 다 주부들도 거의 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주부들이 많고, 엄마들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화 되고 나름대로 재정이 좀 든든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할 때 그러한 것이 가능한 거지 지금 이 IMF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지금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실 중학교 과정이 배가 고플 때 밥을 줘야 고맙고 맛있게 먹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 보면은 중학교 과정도 어머니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접해보면은 전부 다 지금 이 급식시설 때문에 걱정들이 많아요. 거의 다 학교가 어느 학교든간에 고민을 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다구요. 그것이 다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갹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여기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놓은 2억6,398만9,000원은 순수 우리 구비입니다. 그럼 이 구비는 뭐냐,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도로에 포장해 주고 어떤 가로등 보수 신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에게 걷은 세금을 구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도 참 뜻있고 아주 이럴 때 좋은 그런 그 자치단체에서 구민들에게 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볼 때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4개 중학교 중에서 13개 중학교가 지금 올해 계획이 돼있고 내년에 한 학교가 돼있는데 물론 이것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난 96년도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할 때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그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실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고 아마 교육부가,

김대진 위원님!

교육부에서 아마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남동구청이.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시급할 때 학부형들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간에 95%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김대진 위원님!

거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는 제지를 당했다는 거는 이건 총무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위원들에게 대한 어떤 설득력이 부족했던가,

김대진 위원님!

지금 질의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아 간단하게 해달라고 당부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상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다 공을 던져놨다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 된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재무과장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여기 종합민원실 회전문 및 자동문 설치공사가 또 삭감 대상으로 돼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본 예산분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1층이 타 사무실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또 천정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냉난방에 많은 열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문이라든가 자동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단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반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삭감이 올라왔어요?

아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드나들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안전에 문제소지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또 그 밑에 중형승용차 2,500만원이 저기 됐는데 이게 구청장 차입니까?

실은 이게 구청장 차량입니다. 지금 대체취득요건으로서 내구연한이라든가 또한 주행거리 초과등 모든 충분요건을 갖췄습니다만, 사실 그런 법적 취득요건이기 전에 수리비라든가 그런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상에서도 또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마땅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근데 우리 유지비 같은 거 다 계상돼 있잖아요, 수리비라든가.

제가 온지가 한 4개월 됐습니다만, 세 번 정도 한 한달에 한 번씩 거의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왜 이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한 5년 좀 넘었는데요, 실은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한 2만 키로 이상 돼가지고 좀 수리해서 쓰시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본예산에 하는 게 좋지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리는 건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세원발굴 및 징수시책추진 업무추진 이건 추진업무비구나, 이건 120만원 삭감이 됐고. 구세체납액징수포상금은 뭡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99년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을 왜 포상금을 주냐 그래가지고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그 사항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466억이라는 체납세가 있습니다. 과년도 거.

얼마요?

466억이요. 그 체납세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하고 또 징수를 해야되는데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인사이동도 세무과에서 국한돼있고 또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세무과내에 TO상의 문제점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또 이 체납세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다니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받아야되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466억이라는 게 몇 년 분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요, 과년도 거.

징수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네, 저희가 본인들한테 설득하는 단계가 굉장히 힘들고 또 본인들을 쫓아다녀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왠만하시면 좀,

세무과장 말이에요, 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준다 그랬는데 지난 6월 22일자 신문을 보면은 의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4개인가 5개 신문에서 일제 보도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신문에 난 거 말입니까?

네.

아 그 상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 하고 신문에 난 거는 좀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체납돼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신문내용을 보면은 70일 이내에 압류를 안해가지고 지금,

압류가 돼있습니다, 그게.

70일이내에 안돼가지고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 상태에 대해서는 압류한 상태에서 신문사항에 대한 채권확보는 타에서 보다도 우리가 1순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무를 충실히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이 되는 거고 또 당사자도 선의의고의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사례가 있는데 이런 뭐 포상금 제도를 한다 그러면은 돈을 상금을 주기 때문에 더 잘한다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더 잘한다기 보다는 세무과 직원들이 지금 현 상태가 그런 우리 행정직들 보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달라 하는,

지금 세무과장께서 지금 개인의 어떤 그거를 생각해서 말씀 못하겠다 그러셨는데 이게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신문지상에,

이건 구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구의회 전체에 대한 문제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를 봤을 때 얼른얼른 공직자인 사람들한테는 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조금 어떤 나중에 오는 피해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업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싶네.

지금 저희 상태로서는 압류 돼가지구요, 그게 채권확보가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뭐 보니까 자동차도 다른 사람앞으로 돼있고 그렇던데,

자동차는 다른 사람앞으로 돼있는 걸 확인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껏 1년 넘게 타고 다니잖아요.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세무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무슨 어떤 포상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를 지금 많이 태만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런 공직자인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철두철미 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구민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금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에요, 납세의 의무는. 그렇다면은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빨리 좀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어떤 나중에 오는 불이익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공개가 됐어요. 이미 공개가 돼있는 이상 이거를 어떡할 거냐구. 그걸 갖다가 포상금 제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하는 얘기에요.

근데 신문에 난 그 한 건 가지고 저희가 포상금 제도를 결부시켜서 말씀,

466억이라는 체납액이라면요, 우리 남동구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466억이라는 그 체납액이 지금 있는게 97년도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97년도, 98년도분에요. 그때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때 IMF를 맞으면서 거의 대부분이 소득할 주민세가 많은데 그것이 법인세라든가 이런 데 소득세에 대한. 그러다보니까 이제 부도가 나고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으로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러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고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공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더욱더 관리하셔 가지고 후에 이런 식의 노출이 돼가지고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구해갖고 출장소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여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출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존중하는 걸로 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1년도 6월 14일자 남동신문에 볼 거 같으면은 구의회 김대진 위원장이 판공비를 8월달까지 앞당겨 썼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본적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다 앞당겨 쓴거죠. 그러니까 그 집행 내역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는 제가 가져온 게 없습니다, 지금.

내역서를 가져온 게 없어요?

공개할 수 있는 거에요?

네, 가져온 거 없고, 또 지금 예산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서만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사실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장의 의정활동비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1,908만9,861원이 압류된 적이 있죠.

...........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서 내에,

아니 그거는 위원이 본인이 당사자는 조용히 하고 계세요.

본인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저기 저, 예산에 대해서 해야지,

그런 사실 있습니까?

아 의정계장 뭐해, 대답해.

......

그리고 전기영씨로부터 933만4,240원등 천승화 37만9,000원 2,880만3,101원이 압류된 적이 있죠.

위원장님! 이거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만 하세요. 네?

예산하고 관계 있는 거에요?

아니 김승태 위원님 좀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답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김대진 위원은 지금 질의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의냐구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써야,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이 판공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당연히,

개인적인 어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전용한 게,

판공비가 뭡니까, 판공비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목이 다른데 어떻게 결재했냐 이런 얘기에 요, 지금.

무슨 전용한 게 목이 달라.

아니 운영위원장이 매달 60만원씩,

아니 김대진 위원이 답변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 아니 김승태 위원님,

네, 더 이상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판공비 문제는 매달 60만원씩이죠, 위원장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총예산 범위내에서 월 평균을 해서 60만원을 한 거지 거기에서 조금 오바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이 아니라 이거는 뭐,

네, 그래서 분기별로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그 정도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꼭 60만원이라고 못박아 가지고 있는 건,

아니 근데요 이거 분기도 넘어가 있잖아요. 5월달이면 1, 2, 3, 4, 5, 6, 그다음에 7월 8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기도.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위원입니다. 어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윤태진 구청장은 2000년도에 매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매월 200 내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지출내역이 없어 2000년도 12월과 2001년도 6월에 두 차례에 걸처 서면질의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였을 뿐만아니라 윤태진 구청장은 업무추진비를 기업인, 시의원 등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도림공원에서 2월 45만원, 3월 26만원, 4월 35만원, 5월 58만원등 총 165만원을 지출하고 부속실 운영제작비의 명목으로 1월 20만원, 2월 40만원, 3월 30만원, 4월 30만원, 5월 35만원등 현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사회단체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에 6,760만원 전액 삭감. 의회운영위원회 요구액중 50%인 180만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의 요구액중 50%인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자산취득비 의원용 프린터 구입비 9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출장여비는 기정예산 5,000만원중 2,483만8,355원이 기 집행되었고 잔액이 반이상 남아있고 국외여비예정편성에 보면은 의회의 경우 선진의회비교시찰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에 확인한 결과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신청한 적이 없는등 편성예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의회본청간 MATV설치비 1,500만원 전액 삭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기정예산 6억원중 집행내역이 2억2천여만원밖에 안되고 집행잔액이 약 3억8천여만원이 남아있어 2억원 전액 삭감. 문화홍보실은 일반수용비 소래포구옛모습 사진작품집 제작비 500만원 전액삭감. 남동구옛모습사진구입 및 인화 표구비 500만원 전액 삭감. 사진전시관 현판제작비 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소래염전 역사관 사진전시관 설치비 5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련하여 3,6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학교급식시설은 중장기발전계획이 없어 추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시비토록 하여 보조금 2억6,398만9,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의 종합민원실 회전문 및 자동문설치공사 2,500만원 전액 삭감. 중형차대체취득 2,500만원은 구청장 1호차는 사용연한이 5년 2개월, 결과적으로 2개월밖에 사용연한이 초과되지 않았고 다른 업무용 차는 8년에서 9년이 되어도 아직 교체가 안되는 실정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직영과수원운영예산 1,397만원은 2002년부터 임대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교통섬조성공사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86만4,000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회관주변버즘나무갱신공사 7,200만원과 시설부대비 77만8,000원 전액 삭감. 장수로수종갱신공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과의 무전기사용료 42만원 전액 삭감. 중앙공원 인수초등학교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의 승강대안전지대설치 시설비 1,501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총액 10억620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각 국, 실, 과, 담당관, 소, 동의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326억3,033만1,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거주지우선주차제 용역비 1억원과 만수구획정리특별회계 만수6동 1083-6번지 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4억3,000만원등을 전액 삭감하는등 총 5억3,000만원을 삭감한 321억33만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하자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수정안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인원 5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6 출석위원( 7 명) 위원 한운일 위원 김승태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17 명)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방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