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건설과 최영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공통요구자료 13건과 저희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 1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집행한 사업현황을 두 번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 받아서 집행한 사업현황입니다. 99년도는 11건에 119억 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인 국비가 65%,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2%이고 저희 시비가 23%로 재원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내용을 전체를 설명드리면 시간관계상 제가 사업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동흥배수장 예비발전기 설치사업, 99년도 9월 호우피해복구사업, 영세가구 불량 시설개선사업, 재난위험시설 지질조사사업-이것은 충령탑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등 11건의 보조금사업을 저희 과에서 1999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도 같은 사업, 같은 종목의 사업 11건을 집행을 했고 사업비는 99년도보다 증액된 137억 2,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99년도보다 보조비율이 높아져서 국비가 73%, 도비가 약 11%, 시비 부담이 16%로 재원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 금년도사업도 같은 종목의 사업 8건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사업이 가을착수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이 안돼있고요. 수해복구는 수해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미시행되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보다는 그 사업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밭기반 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하도준설공사, 등화배수장 설치공사, 대둔산도립공원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42억 4,300만원으로써 99년도, 2000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저희 등화배수장 사업비가 73억원이 이중에 포함이 되어있어 증액이 되겠고, 국비보조비율이 73%, 도비가 11%, 시비가 약 1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율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시에서 타기관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추진한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두 농업기반공사에 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모두 7건에 68억 8천만원의 총 사업비중 15억 2,600만원을 기반공사에 보조해서 3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 모두를 한 양식에 수록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건이 99년도고요. 그리고 2000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2001년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경지정리사업 2건, 사월 소하천 정비사업은 경지정리 병행 배수개선사업으로 기반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페이지에서 부터 10페이지 일부까지 2000년도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6개 분야, 사업종목이 6개 분야이고 건수는 12건에, 사업비는 6억 6,200만원입니다. 6개 분야의 사업종목을 소개 드리면은 경지정리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그리고 생활용수 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10페이지 노후건축물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대교동 집단주택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지금 추진중에 있는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망라해서 12건의 사업을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분야, 6건의 용역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3건은 완료가 됐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공무원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정원에는 국장님도 저희과 정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을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건설과에 11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5급이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이렇게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건축공사현황하고 14페이지 융자지원현황, 미회수현황,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현황 및 향후대책 이 세건은 저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과에는 두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 6억 7,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4,900만원 합쳐서 8억 2,200만원을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집행액은 뒤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442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사업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그리고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사용할 수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정비, 그리고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비용 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집행내역 2,442만 5천원은 2000년도 7월 23일 집중호우시 발생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9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8월 23일에서 8월 27일까지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비로 1,542만 5천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442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493건의 민원을 금년도에 접수해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신고민원이 220건, 허가 128건, 이의 10건, 등록 31건, 건의 16건, 신청 1건, 교부민원이 32건, 진정 14건, 면허 37건, 질의 2건, 기타 2건으로 민원유형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논산시안전대책위원회가 하나있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여기 위원 대부분이 기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이 여성위원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을 교체할 때는 가능하면은 여성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명단은 20페이지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1페이지 복수직렬에 공무원배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복수직렬 정원은 4명이 있습니다. 행정ㆍ전산 복수직이 1명, 행정ㆍ토목 복수직이 2명, 행정ㆍ토목ㆍ건축 이렇게 3개 직렬의 복수직이 한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원은 3명입니다. 괄호로 현원을 표시를 했습니다. 행정ㆍ전산 복수직에 전산직 한명이 현원으로 있고요. 행정ㆍ토목 복수직렬에 행정직 1명만 있고 1명은 결원입니다. 그리고 행정ㆍ토목ㆍ건축 복수직렬에 행정이 1명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복수직렬에 토목직 공무원는 배치가 안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 외의 각 직급별 공무원 정원대 현원 배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앞서 보고드린 토목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정원이 15명이고, 현재 현원도 15명으로써 토목직 외의 결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복수직렬의 정원은 현재 배치된 현원의 직렬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전체정원이 28명인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 로는 토목직 한명, 행정ㆍ토목직 복수직렬 한명해서 두명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4,200만원, 2001 금년도에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745만 1천원이 있어서 도합 2개년도에 4,946만원을 공공요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료입니다. 전화요금은 7개의 전화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1대, 대둔산 관리사무소 1대, 재난관리사무실 휴대폰으로 이동전화가 1대 있고요. 배수장 1대, 강우량시스템 회선사용료가 3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부 37개소입니다. 대둔산 가로등이 25군데, 대둔산 공중화장실 정화조에 2개소, 대둔산 음수대 2개소, 대둔산 관리사무소 2개소, 배수장이 4개소, 수문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전동식수문 2개소가 있어서 전기요금은 37개소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전기안전검사료는 오거리 배수장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한 공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범사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마는 두건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화배수장 조기 추진 및 침수지역 주민 현장설명회 실시입니다. 어제도 등화배수장에 청와대에서 행정비서관님께서 등화동 배수장을 확인을 하고 가셨습니다. 등화동 배수장은 금년 우기부터 배수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월동기간 보온시공과 야간공사 추진, 공기단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동에 필요한 주요공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황은 펌프장, 유수지, 건축물 1동 그리고 기계ㆍ전기 설비는 모터펌프가 500㎾ 3대, 이건 650마력 정도 됩니다. 250㎾ 2대 및 전기설비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원이고요. 공사기간은 9월 22일부터 계약공기가 10월 13일입니다마는 저희가 9월까지 모든 마무리 잔여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주요 배수펌프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3일 시장님과 그리고 침수지역 주민대표들을 모신 가운데 등화배수장 시험가동식을 가졌습니다. 주민대표등 관계공무원들 115명이 이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배수장을 한 곳이 한 20여개소가 됩니다마는 저희 논산시가 제일 먼저 시동식을 갖고 금년 장마를 대비해서 장마오기 전에 배수장을 완공한 수범사례로 행정자치부나 청와대에서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마다 수범사례로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수범사례는 갈대 제거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장마철에 중ㆍ소하천 바닥에 갈대등 잡초등이 무성하게 자라서 하천단면이 협소해지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서 재해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미도래 직전에 저희시에서는 갈대 제거의 날을 지정해서 물론 전국에서 갈대 제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저희시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지역주민 대부분이 인제 소방대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시켜서 대대적으로 중ㆍ소하천내 갈대제거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읍면동이 주관이 돼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3개소의 하천, 23km의 갈대제거실적을 올렸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읍면당 평균 300만원씩 4,500만원의 시비를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재배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두가지를 수범사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여운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된 관정 총수량과 금년 가뭄대비 활용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금년까지 밭기반정비 사업을 총 9개소를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광석 율리지구 1개 지구를 가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봄에 마무리 계획인 광석 천동, 상월 대명지구는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외를 했고, 금년도 시행지구는 8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금년도 시공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전체 9개소의 밭기반 정비사업 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금년 가뭄에 관정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노성 병사지구하고 채운 용꽃지구에서 그동안 가뭄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단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뭄에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모두 내고 다시 재 전기를 다시 공급해서 금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소하천 저희시 소하천 개소수는 131개소구요 총 연장이 172.53km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포함해서 74km를 정비를 했고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이 101.4km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소하천 정비율은 4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하천 미정비 사유는 그동안 소하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실적이 없었구요. 95년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소하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있었고 조금씩이나마 투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양여금 지원사업이고 양여금이 50%, 저희 지방비가 5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향후 실적시 나타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여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중앙부처와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양여금과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회 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이고 1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1회 이상 설계변경을 한 사업이 모두 8건이고 8건 합쳐서 당초 대비 변경한 도급공사비는 1억 6,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별로 설계변경사유를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발주한 갑천수해복구 공사는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물량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돌망태수량이 줄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배수관 2개소가 신설되고 줄떼물량과 돌망태 물량이 약간 줄어서 계약공사비는 변경없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마산천 수해복구 공사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친환경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금액 변경없이 돌망태의 종류가 이블형에서 게비온으로 바뀌면서 물량이 약간 줄은 사항입니다. 논산ㆍ강경천 수해복구 공사는 당초에 호안블럭이 1,504㎡였습니다마는 호안블럭 200㎡정도를 줄이고 누수보강사업 70m를 해서 금액변동 없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백석ㆍ용산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돌망태 물량이 줄고 석축 189m를 시공하기 위해서 약 870만원 정도가 증액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2페이지 하천표지판 설치공사도 표지판 수량이 늘어나서 380만원 정도 증액변경을 했고요. 논산시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은 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변경사유는 수질검사시험비, 공고측량성과 심사비, 수준측량비, 표석매설비가 당초 설계에 계상이 안돼있어서 설계변경시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등화배수장 건설공사는 사토장 위치변경등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등화배수장은 두번에 걸쳐서 약 2억 1,700만원의 감액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지정리사업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 경지정리지구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노성 효죽지구라고 해서 시에서 54㏊의 경지정리를 추진을 했고요. 그동안 그 이후로 시에서 추진한 경지정리지구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가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개 지구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가재울지구, 큰솔지구, 남산지구고. 상월에 2개 지구, 그리고 양촌 남산리에 1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돼있습니다. 도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 물량이 예년보다 상당히 줄어서 배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 가을착수계획인 이 3개 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모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도에 저와 담당계장이 출장을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도로많이 확보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후 경지정리사업지구는 10월경에 지구지정을 추진합니다. 읍면동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상지구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 그동안 몇년 동안은 주민들이 경지정리하는 것을 경지정리하는 논들은 지가상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이익을 우려해서 회피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오히려 경지정리한 논이 논값이 상승되고 있어서 주민들로 부터 경지정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석 항월지구 20㏊, 우기 방축지구 약 거기가 대경지정리지구인데 약 1,600㏊정도, 또 화정지구가 한 20㏊, 양촌 반곡지구가 한 40㏊, 그리고 성동하고 광석 그 넓은 평야를 대구획정리, 재경지정리를 시행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는 약 한 1만여㏊가 됩니다. 그래서 재경지정리를 기반공사에서 하는데도 여기 시비부담이 금년부터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비 100%로 추진하던 것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재경지정리사업에도 앞으로는 20%의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재정형편상 많은 양을 일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 미만 공사 설계현황은 저희 과는 1억 미만은 모두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하자보수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하자보수지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시공회사를 불러서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기록이 보존되지 않아서 보고서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작년도 하천사용료는 매년 12월에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1,674만 3천원, 징수액이 1,402만 4천원 그래서 미수액이 272만원이 있습니다. 징수비율은 84%입니다. 앞으로 이 미수액도 금년 하천사용료 징수와 함께 지속적으로 징수독려 활동을 해서 100%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0년, 2001년도 수해응급복구 현황입니다.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수해가 발생이 안돼있고요. 2000년도 수해복구 총괄입니다. 제목은 응급복구 현황입니다마는 저희가 내용을 김위원님께 파악한 결과 수해복구사업 총괄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수해복구 총괄을 보고자료로 수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소하천, 농어촌도로, 사방임도, 소규모시설, 기타 공공시설등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이 10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모두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했고요. 101건 모두가 완공이 됐습니다. 사유시설도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농림시설, 비닐하우스등 농림시설, 농경지 유실ㆍ매몰, 가축입식등 사유시설도 모두 100% 완료돼서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 우기 이전에 저희 시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가 시설별로 수해복구사업별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몇 개소를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개소수는 여기 총괄표 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수리시설은 38건이고 뒤에 내역은 16건입니다마는 이 38개소를 16건으로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역은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의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현황 및 대책입니다. 하천편입 사유지 전체현황은 1,403필지이고 면적은 278만 8천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 국가하천 314필지 147만평방미터,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1급하천은 예전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지방2급은 저희시에서 관리하던 준용하천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을 지방1급, 2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소하천은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현황은 86년부터 금년까지 지급현황입니다. 전체 지급이 585필지 173만 9천평방미터로써 대상면적의 약 62%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급대상인 지방2급 하천을 제외하면은 보상금 지급비율이 약 82%입니다. 미지급 현황은 818필지 104만 8천평방미터입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은 2000년 3월 29일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은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보상에 소요되는 국가하천 5,100만원하고 지방1급하천 8,600만원 합쳐서 1억 3,7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1급하천은 아직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소하천은 아직 사유토지 현황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은 개정에 따라서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을 보상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하천보상비 재원비율은 국비가 67%, 도비ㆍ시비 각각 16.5%의 재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교 고수부지 잔디포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 잔디포는 조성시기가 98년도 8월에 시작해서 99년도 12월에 완료됐고요. 조성면적은 32,670평입니다. 잔디포관리 및 투입인원 및 사업비현황은 98년도에서 99년도와 금년도 일부를 모두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98년도에 9천만원, 99년도에 1억 5,300만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822만 8천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일반사업비 655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잡초제거와 일부 시설물 파손이 된 것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은 2천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는데 금년도 1월중에 잡초제거 82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655만원을 투자해서 잡초제거를 지금 했습니다. 665만원도 6월달에 잡초제거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포가 너무 광활한 면적이고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면적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면적이 그냥 잔디포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유채꽃 단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꽃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농어촌 사업에 따른 투자 방향은 저희가 가뭄 기간동안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조금 소홀하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서를 보완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작성한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사업 투자방향이라고 제목은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현황하고 사업지구지정요건, 그리고 앞으로 투자계획을 망라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총 단면적이 17,328㏊입니다. 이 중에 대상면적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대상면적이 13,004㏊입니다. 그래서 전체 단면적의 75%가 경지정리가 가능한 단면적입니다. 이 중에 작년까지 기히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면적이 12,025㏊로써 경지정리율이 92%입니다. 이 경지정리비율은 전국 경지정리비율이 87.5%, 그리고 충청남도 경지정리비율이 89.8% 보다 저희 시가 훨씬 경지정리가 많이 됐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그리고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실시하는데요. 현재 기준상 구역면적이 100㏊이상이고 ㏊당 단위사업비가 2,500만원 이하인 지구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우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지정리가 좋은 지역은 모두 끝나고 현재 남아있는 지구를 소개를 하면은 통산 ㏊당 3,500만원 내지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단가 2,500만원을 제외한 초과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농촌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많은 사업을 배정받아서 농지사업을 앞으로는 많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95년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95년도에 확정된 전체사업량이 193km입니다. 이중에 82km를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 저희 시에서 6km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완공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에서 1년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배정받는 물량이 10km, 많으면은 20km 밖에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 목표량 전체를 완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이 목표년도 2004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진방침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 그리고 평야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시에 109개 지구의 사업지구가 전체 있고 현재 28개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개 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4년까지 완공목표입니다마는 매년 다섯개 내지 여섯개 지구밖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료목표년도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한발우심지역, 그리고 수해농가가 많은 지역, 수맥조사결과 개발이 용이한 지역,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은 우선 개발하고 있고요. 집단 취락 80호 이상 지구가 대상지구가 되고 50호 미만은 지구에서 제외되도록 투자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 지하수 개발사업으로써 대형 관정개발사업을 말합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 전체 346공이 대상사업량입니다마는 현재까지 24공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 2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4년 완공은 거의 불가하고 목표년도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년도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가뭄대책사업비로 31공을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 가뭄상습지역, 그리고 항구적인 가뭄대책계획이 수립된 이런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시 밭 전체 면적이 1,568㏊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 1,568㏊중 밭기반정비사업의 대상면적은 1,090㏊입니다. 그래서 전체 밭면적의 70%가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역입니다. 그동안 487㏊를 정비를 해서 약 45%의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사업도 2004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조건에 양호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밭과 그리고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개발하되 집단화된 밭면적이 3㏊미만은 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농림부 지침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시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8개 면입니다. 그동안 5개 면이 모두 완료를 했고 현재 3개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3개면은 상월면, 채운면, 은진면입니다. 상월면은 내년, 그리고 채운면은 내후년, 그리고 은진면은 2004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면당 약 30억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9억에서 15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융자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마 2004년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2005년부터는 2단계 정주권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요구하신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 금년도 가뭄극복 추진상황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 번에 했잖아요 그거?

예, 그뒤 상황이 조금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전국적인 90년만의 가뭄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는 탑정저수지 등을 비롯해서 많은 용수원을 그동안 개발을 해서 별로 극심한 가뭄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가뭄발생지역 용수가 부족한 지역이 저희가 파악한 걸로 90㏊가 나와 가지고 이 90㏊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수장비 및 건설장비를 투입해서 간이용수원등을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했습니다. 6월 18일날 6월 19일날 저희 시에 약 66㎜의 비가 와서 가뭄은 이때 당시에 완전히 해소됐고 현재 탑정저수지의 저수율의 50%,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의 저수율이 67%로써 앞으로 영농에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가뭄대책사업의 투자사업은 3차에 걸쳐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24억 8,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관정 32곳, 소형관정 430공, 저수지 탑정저수지를 포함한 저수지 준설 7개소, 하상굴착 46개소, 양수장비 122대 구입등에 24억 8,5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해대비 양수장비 가동에 소요된 농가에서 소요된 유류대와 그리고 양수장비를 가동하는데 소요된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한 이 전기료가 3억 100만원인데 3억 100만원이 24억 8,5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억 100만원은 앞으로 현재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농가에서 가뭄대책으로 사용한 유류대와 전기료가 지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6월 14일 일정별로 6월 14일날 저수지 준설사업 2차분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확정된 지원사업비가 모두 1차ㆍ2차 합쳐서 1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일, 16일 2차에 걸쳐 전국에서 모금된 국민성금이 저희 시에도 9,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개발비와 양수장비 구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에는 농림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탑정저수지 준설사업현장을 방문했고, 저희 시에서 준설사업비를 국비에서 전액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 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20억원씩 한 5,6년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농림부장관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제9분단장께서 준설현장을 다녀 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 이인제 최고위원님께서도 탑정저수지 준설현장을 방문했고 이때도 준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6월 23일날 군부대에서 상당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소령 김창석을 포함해서 4명에 대한 유공자에 대해서 시장표창을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탑정호를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저희가 준설했는데 당초 목표한 7만 5천루베에 훨씬 미달되는 25,000입방미터밖에 준설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근지역 농민들로부터 그 준설토를 농지에 복토로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약 한 5천루베나 덤프차로 운반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고 그래서 운반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목표량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운반하고 집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한 양보다는 작업효율이 낮아져 가지고 25,000입방 정도밖에 준설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장비, 국도유지, 군부대, 그리고 일반 임차장비 등을 동원해서 실시를 했고요. 사업시행은 저희가 예비비 3,500만원을 기반공사에 지원을 해서 기반공사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대형관정개발사업 13개, 3차 사업비로 추가 발주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까지 가뭄지역에서 간이용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상굴착, 들샘등으로 인해서 하천등을 많이 훼손된 곳을 완벽하게 수해대비를 위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일이 남아있고 그동안 사용했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수장비 가동에 들어간 전기료하고 유류대를 지급하는 일 그리고 고장난 양수장비를 수선하는 일 등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가뭄극복 추진상황 보고를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페이지요. 소하천 정비실적을 보면 미정비분 101.4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겠는지? 소하천별로 파악은 해 보았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천별로는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양여금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이 50%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지원규모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합쳐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산천 국비 사업비 반납이유를 아십니까? 아시면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산천 정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금년 가을쯤에 완료가 되면은 하천별로 사업량, 사업비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계획은 각 읍면에서 신청되는데요. 신청되면 사업을 전량해 줄 수 있는지 좀.

예, 저희가 신청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업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못한 소류지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신청했고 신청한 소류지 중에서 사업장이 확보됐고 물이 빠져서 준설이 가능한 소류지에는 저희가 이번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시에서 경지정리한 농지알고 계세요? 시에서 경지정리사업한 데!

전체는 모르고 있고요.

그 용ㆍ배수로가 아주 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개판이고 뭐 아주 지금 그런데 보수할 계획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이 용ㆍ배수로라든지 시설물이 빈약하고 노후됐고 개선할 점이 많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못하고 금년 앞으로 금년부터 이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집중적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기왕에 경지정리한 지구에 대해서.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안해 가지고 수리전답이 아주 안되거든요? 그런 곳에는 농업용 용수개발을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인제 저희 지역내에요. 대부분의 경지정리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산간 계곡등 오지에 있는 지역이 저희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곳 대부분이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으로써 기반공사 관리구역은 근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기존시설 개ㆍ보수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지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9쪽을 좀 봐주실까요? 9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혹연 용역을 주고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반려한 사업은 없습니까?

용역을 줬다가 다시 철회한 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 잔디포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면적속에 혹연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축구장은 제외가 된 면적입니까? 아니면은 그 면적까지 다 포함이 된 면적입니까?

예, 포함된.

포함됐죠?

예.

그럼 그건 포함이 됐다면 지금 우리 거기에 예산이 얼마냐면 2억 5천을 넘게 부었죠? 부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뭐 돈을 갖다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부었다고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아마도 익히 아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제가 사진을 담았습니다만 여기 잔디를 심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을 들이고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고까지 붙여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디가 한주먹도 못되요 다 뽑으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로써 사실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마음까지 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 혹여 우리 과장님께서 이 땅을 가지고 계신다 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잔디 풀도 쩔기 전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내줘서 이렇게 헛된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라고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축구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잔디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잔디가 완전히 활착하기 전에 축구장을 이용을 허가했기 때문에요. 인제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저희가 수립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은 없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저희가 더 자세히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 축구장에 대한 잔디 훼손문제등을 포함해서 잔디포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잔디포 전체 관리계획을 금년 가을쯤해서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고, 또한 우리 논산시민의 혈세를 그대로 갖다 부어 내버렸기 때문에 필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다음 회기때 시정질문에 담아서 시장에게 물을려고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천에다 그냥 버려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갈대제거가 있었죠?

예.

갈대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각 읍ㆍ면에 주고 또 우리 시에서 우리 도시과 취수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대제거를 하고 있는 데가!

전부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지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지구를 결정해서 시에서 약식이지만은 설계를 해 가지고 읍면에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집행을! 시에서 집행한 건 없고요.

과장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우리 시장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림살이를 해야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갈대는 한풀을 베었을때 그 옆에서 두개, 세개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대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만큼 갈대는 너희들 하고싶은 대로 해 봐라, 나는 더 번지겠다는 그런 속셈인지는 몰라도 갈대가 훨씬 더 무성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갈대가 나는 곳만이라도 '근사미'라는 풀약을 뿌리게 되면은 영원히 뿌리까지 싹 없어 집니다. 이래서 뭔가 원칙을 찾아야지 그저 가랑잎 덮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만 갖다 낭비하고 우리는 이게 할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과감하게 지난 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맞서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조에서는 그렇게 제초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유독이 못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들과 맞서서 우리 예산 지금 절감차원이라도 뭐 아마도 각 읍면동에 2,30만원만 줘도 그 하천에 영원히 갈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풀 같지 않고 갈대는 완전히 고사가 됩니다. 아주 뿌리까지 아주 고사가 돼서 영원히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대부분이 물론 베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굴삭기를 동원해서 이게 흙하고 같이 퍼내는 곳이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 그냥 베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굴삭기를 파서 그냥 놔둔다면 이게 그냥 우리가 뽑아서 버리면 말라서 죽는데 고사를 하는데 굴삭기로 파서 둑에 얹어놓게 되면 그 둑에서 또 그게 번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근사미를 뿌려서 영원히 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순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년도 지금 사업을 추진한 지역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지금 지적해 주신 쪽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 먼저 번에 도시과에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 건설과로 오셔서 일을 하시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본 위원은 참 존경스럽게 보고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단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29페이지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대형관정이 27개 하고요. 우리 또 관정을 파준 것이 또 있지요? 그게 172개지요?

글쎄 이것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27개고요.

논에 있는 것은 제가 아직 몇 개소인지.

그게 먼저 과장님께서 우리 간담회때 보고할 때 172개라고 하셨어요? 172개가 합한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입니까?

172개 중에 27개소가 포함된 숫자.

포함돼있어요?

예.

그럼 전체 우리 논산시의 대형관정은 172개네요! 우리시에서 파준 것이요? 개인이 판건 말고요.

예, 예.

지금 올해 같은 이 가뭄에 상당한 효력을 발생했을 텐데, 그 문제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27개의 설명중에 노성 병사리하고 채운 용화리 것 두곳만 사용을 않다가 이번에 전기요금을 다 내고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인제 27개를 빼면은 1백 한 50개 정도은 다 잘 운영이 됐나요?

그 문제 이번 가뭄기간 동안에 양수 대형관정의 양수장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게 두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연 없었구요.

두군데! 두군데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병사리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병사리가 5개소였었는데요 관정이. 5개소중에 3개소는 단전을 했고 2개소는 단전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사리 쪽 그 대형관정이 광석 율리쪽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였는데 율리지역에서 전기요금을 걷어 가지고 1공은 율리지역에서 양수를 했고요. 병사리 쪽은 대형관정이 그쪽 주민들이 이런 가뭄 가지고는 대형관정이 아직 가동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 용화리 쪽은요? 두곳이라면서요! 아, 병사리 쪽에서 두 곳만 민원이 있었다!

예, 용화리는 전부 전기요금을 주민들이 내가지고 수전신청을 다시 해 가지고 가동을 했습니다.

하여튼 90년만의 가뭄에 이런 적절한 대형관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서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 개인명으로 돼있지요? 전기요금을 내는 상황이요!

이장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 이게 년에 한 50만원이상 소요가 되지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장님이 부담하기가 참 그렇다고요. 그래서 걷는다고요.

예.

걷어서 이게 낼모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은 냈고 나는 참 푼돈 받아서 쓰는 입장이 되고 또 그것도 못받고. 그러면 얼마 안되니까 달라고 재촉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때문에 절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라나요?

저도 채운면에 있을 때 밭기반정비사업을 3개소를 했는데요. 그게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도나 중앙관계관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게 각 밭구탱이마다 계량기를 다 달아주고 물을 공급하는데 전기요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관리비도 없고. 거기 수용가 농가에서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현지 실정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기에는 좀 벅찬 일이고 그래서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관리비를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니면은 수리계를 따로 구성을 해서 수리계에서 그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 관정을 사용하는 양반들끼리 수리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립을 하고 그래서 그 돈 갖고 이렇게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기를, 제가 인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용을 안하면은 아무리 지하수라도 폐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올 같은 한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리계를 한번 좀 권장해 볼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이고요. 33페이지요. 경지정리사업지구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이렇게 나와서 인제 올 2001년도 사업계획에 가재울, 큰솔, 남산 이 3지구가 지금 선정이 됐네요!

예,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지구지정이 돼있는데 우리 성동면 원북지구말이에요. 거기를 말씀드린지가 지금 꽤 오래 됐는데 여기 지구보다 늦게.

아, 예 원북지구는요. 면적이 가재울지구에 포함이.

포함이 됐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44페이지요. 고수부지 잔디포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 인제 일부 투자를 해서 잡초를 제거하셨다고 하셨지요? 제가 보니까 풀베기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예취기로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인제 풀베기 작업을 하신 뒤에 그 풀 건초가 그냥 말라 있더라고요 그위에요.

예.

이게 인제 수많은 인원을 들여서 잔디를 살릴려고 매고 했어도 이기지를 못했다고요. 잡초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나 저 상황이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 잡초를 못이기고 잡초가 계속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풀베기를 년에 몇 번만 하면 말이에요. 4번이나 5번 이렇게 많이만 하고서나 그 풀을 한쪽에다 갖다가 갈퀴로 긁어서 갖다 쌓아놓으면은 잔디하고 그 크기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잔디가 살든지 어느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양질의 잔디만 있으면 좋은 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지금 까지. 어쨌든 그런 정도의 풀만 잘 유지 해 놓으면은 미관도 괜찮고 사용하기도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디만 100%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상이 좋다!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덕빈위원님께서 갈대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그 반대적인 의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사용하면 근사미나 이런 걸 사용하면 죽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씁니다. 제 수로에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하천에 대해서 농약을 쓰는 건 절대 안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우리는 국가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지만은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이 국가에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는데 농약을 사가지고서나 하천에다 뿌린다? 이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갈대가 있고 했어도요. 유속이 좀 늦어서 그런데 유속만 우리가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대가, 지금 송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번을 베면은 거기에서 자순이 막 나가지고서나 볼만 합니다. 그런데 단 자순이 났을 때에는 원순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쓸려갈때에는 넘어지는 율이 더 좋다! 약하니까! 그래서 유속에 지장은 초래하지만은 그래도 그놈이 낫다! 그 약을 치는 것보다는 그놈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그 수초를 지나가면서 부터 수질을 그 정화시키는 작용을 상당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탁한 물 석자만 지나가면 맑은 물 된다고 하셨어요! 옛날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오염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활용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느 의견이 좋은지는 판단을 잘 하셔서 제 의견을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요, 충남 농어촌개발사업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충남 농어촌발전사업 투자에서 우리시 그것이 수락된 것은 우리시 계획이지요?

예, 농림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투자는 충청남도에서 몇조 인가를 하지요? 이 기간에 2004년까지 해서?

전체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한 6조인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6조 8천억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농정과 하는 사업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계획안에 우리 건설과에서의 계획이지 이게요? 우리시의 계획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말이에요. 제가 우리시 통계자료를 볼 때 수리안전답이 15,600㏊더라고요. 그리고 기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12,656㏊고. 그래서 대비 86%를 경지정리 완료했다고 거기다 이렇게 통계자료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아 인제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수리안전답이 12,600㏊고 경지정리가능지역이 14,2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14,215㏊에서 경지정리한 지역 12,655㏊를 빼면은 약 1,600정도의 경지정리 미정리지역이 남나요? 1,600정도 되겠네요 개략적으로요. 그런데 여기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안맞아요. 2001년도서 부터 2004년까지 추진계획이 이게 안맞는다고. 어째 통계자료하고 이렇게 안맞는지 말이에요.

대상면적은 지금 통계에 나와있는 대상면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있는 13,004㏊는 보완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최근에 결정된 저희시의 대상면적입니다.

최근에요?

예.

그 통계조사는.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있는 거하고는 약간.

2000년치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통계하고는. 그러니까 99년도에 조사해서 2000년에 인제.

논이, 논이요! 현재 경지정리구역이 우리 옛날 경지정리보다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지정리대상지를 조사하는데요. 경지정리를 앞으로 해야 될 대상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대상지예요.

예.

그게 2001년도에는 221㏊고, 2000년도에는 248, 2003년도에는 248, 2004년도에는 262!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 투자되는 방향이 충남에서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되는 방향이 제시됐으니까 이 기간내에는 우리는 100%를 완성해야 될 마음은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거지요 저는!

저희들도 인제 많은 양을 배정을 받아서 목표대로 시행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목표대비 이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목표가 잘못 설정돼있다! 저는 그걸 꼬집고 싶다는 거지요!

예, 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목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계획보다 훨씬.

밑돌지요!

예, 미달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밑보는데 인제 이게 지금 정부에다가 할 얘기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00% 경지정리를 국고에서 해 줬다고요.

대경지정리하는 곳.

예, 재경지정리를 하는 지역요.

예, 예.

예, 재경지정리하는 데, 인제 재구획정리하는데요.

예.

그런데 올서부터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기초정부에서 20%를 부담하라고 한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작년까지,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은 수혜를 받는 농민들로 하여보면 말이에요. 늦게 해 주는 것도 서운한 데 돈까지 내라고 하면은 이게 더 서운하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특세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그러면은 농업의 특별세를 만들때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그리는 상황속에서 이 돈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은 거둬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째 우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늦게 했어도 서운한 데 그런 큰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 성동지구 같은 경우는 1,200㏊예요. 성동지구 그 앞뜰 지구만요. 그러면 재경지정리할 경우가 지금 전수 합한다면은 1만 3천 남짓된다고요. 그런데를 하나도 손도 안댔는데 이게 돈이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서나 20%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땅금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반공사에 알아보니까 ㏊당 3천만원을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참 대통령한테 소리 지를 얘기인데 죄송하네요! 이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답답해 죽겠지요!

예, 저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의원을 시작하면서 이것 좀 해 볼려고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지사님 만나서도 내가 꼭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대로. 아, 그랬더니 난데 없이 이런 날벼락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이 굉장히 답답한데 이 가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인제 어떻게든 풀기는 풀어야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대요?

저희들은 기회있을 때 마다 앞으로 지방비 부담 대구획경지정리 20%를 계속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떼를 써도 보통 떼를 쓰지 마시고 하여튼 떼좀 한번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도지사님께도 내가 쫓아갈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저도 떼를 쓸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함께 떼를 쓰도록 그렇게 상호협조를 합시다요!

예.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동 삼호리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을 몇년전에 해 가지고 그냥 몇호가 잡숫고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수해가 나서 다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논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그 농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들 이사를 오시고 이사들 가시고 해서 지금은 한 70여호 이상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취락 80호 이상 우선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는 사항인데, 그 양반들은 예로 부터 논산하천 그 물을 길어다 먹다가 인제 지하수를 파가지고 자가에서 모레, 숯 이런 등등해 가지고서 걸려잡수시다가 인제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안되니까 100여m씩 파도 별수 없는 물이 나와서 거의 그 인근 산밑에 있는 물을 길러다 잡숫고 계십니다. 그런데 먹는 물은 그냥 길러다 잡술 수 있어요. 지금은 여간 시설이 좋습니까? 병에다가 큰 병에다 하나 갖다 놓고서나 그 정수기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데, 빨래하는데는 이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 지하수 집에서 판 놈 그것을 가지고서나 빨래를 하면요. 하얀것이 두번만 빨으면은 아주 노란해지거든요! 그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갖고서나 개중에 조금 기동력이 뭐한 노인들은 그 물을 그냥 잡숫고도 계세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시어 거기에다 생활용수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면 지역이 광역상수도 공급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광역대상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그런 지역이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2006년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2010년 후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동안은 그물을 잡숫든지 길어다 잡숴야 될 형편입니다.

삼호지구라고 하면 어느 마을입니까? 자연부락명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삼호리 전체적인.

삼호리 전체요?

예, 전체입니다. 그 전에는 장호 이렇게 1ㆍ2ㆍ3구로 정해져 있었는데 87년도 수해때 다 이주를 하셔서 월성3구 삼성마을, 정지4구 삼정마을로 이렇게 두마을이 약 100여호 이상이 이사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이 살고 계셨었는데 3개 부락에서. 그러니까 한개가 됐어요. 인제 이거 삼호리 하나로 됐기 때문에 1구, 2구라고 칭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이니까 그렇게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예, 그 교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석성천 준설 숭상공사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당리3구하고 오광리 주위까지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예.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36쪽입니다.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징수중 징수율이 84%로 미수액 272만원의 조기징수를 철저히 할 것이며 하천 점ㆍ사용은 본인이 신청에 의거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최대한도로 미수액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미납자에 대한 점ㆍ사용 허가 취소건은 몇 건인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럼 허가를 취소했다면 타인에게 사용하는 건은 있습니까?

허가취소한 게 없습니다 아직. 점용료미납을 이유로 취소한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37페이지 수해응급복구는 100% 완료되었으나 누락되어 응급복구가 되지 않는 수해현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있어서 그것은 금년 저희가 별도 예산확보한 건 없고요. 금년 수해피해가 발생할 때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회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종 건설공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감독자 명부는 가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자여부는 확인합니까?

예, 하자가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지시를 해서 하자보수 공사 설계서 까지 받아서 하자보수를 합니다마는 지금 까지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시정을 시키고 있어서 그런 즉시 시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자 보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확인한 결과 모든 공사가 완전무결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럼요, 예.

한 예를 들면은 우리 백석저수지 같은 공사한 뒤 얼마 안가서 그거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금년 제가 건설과로 간 뒤에도 관련공무원 그리고 업체, 그리고 기능직까지 불러 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시켰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걸 공사중에 부실, 또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가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수주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수주!

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수주현황에 대해서. 거기가 일하는 것이 어디가 더 잘하고 잘잘못한 데에 대해서.

글쎄요 일을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종합건설, 전문건설업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이 이렇게 틀린 것은 공사의 규모, 공사비 가지고 참가여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있고요. 종합건설은 좀 규모가 큰 모든 사업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수주를 하면은 그중에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요즘은 하도급을 법적으로 전문공사업체에 줘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의 질을 전문건설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18건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그 소요예산을 보면은 그게 변경을 했어도 오히려 돈이 줄어들었어요?

예, 대부분 뭐 저희가 설계변경하면 공사비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그건 아니고 변경할 때 필요없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설계 하다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감액하는 설계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자들이 그 설립요건은 갖추어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사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건설업체가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등록요건이 상당히 완화돼있는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것을 지금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요. 건설업이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앞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기술자 수첩을 임대해서 설립된 회사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적발건수는 몇 건이며 처벌한 사항은 있습니까?

예,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인제 전문건설업인데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에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까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한 것이 약 82km라고 보고하셨죠?

예.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년도 예상이 30km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기계화경작로 포장의 배치를 어느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게 사업장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도가 있어 가지고 읍면별로 어떤 조치현황이 있어서 한 겁니까?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도 기반공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 나와있듯이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 그리고 영농이 용이한 평야지역을 우선해서 하고 있고요. 대상지를 선정하는.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기반공사. 여기 지금 82km라는 것은 기반공사하고 다 포함된 게 아니고 여기 건설과에서만 한 겁니까?

예, 포함된.

다 포함돼있는 거지요?

예. 포함된.

그래 그동안에는 그 기반공사에서 많이 한 10여km, 20km정도 했고 여기 건설과에서는 몇 km나 했습니까? 2km인가?

1년에요?

예.

1년에 한 10km이내입니다.

아, 그렇지요! 지금 계획한 것은 기반공사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어떤 욕구에 대한 충족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사리부설 아니면은 이게 기계화경작로 포장이거든요! 이것을 좀더 넓혀 가지고 농민들이 농산물 수송하는데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더 좀 계획을 해 주시고. 저희상월 같은 경우는 인근 공주시의 계룡면과 인접돼 있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는 그 경작도로가 전부 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시적인 소외감이라든가 조금 불만스러운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접 자치단체와의 비교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조금 오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변경을 시켜서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실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상월 대부분 지역이 인제 공주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주지역 기반공사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논산지역을 너무 차이나게 경작로 포장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기반공사는 공주지역으로 돼있는데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경작로 포장이라도 좀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공주에서는 공주기반공사에서 받기로는 우리는 요원합니다. 요원해요 그건! 논산지구 그 영역이 있는데도 있다고요. 상월도! 좀 막말로 얘기해서 논산하발치, 공주하발치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물도 그렇게 무슨 혜택도 그렇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며 설과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량도 많아지고 내년부터 좀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혜를 못받은 소외된 데를 좀 한말로 내년부터는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계획이요 계획이지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참 바람직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것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려운 농민들 정말 좀 생각해서 잘 부탁하고, 소하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소하천 하면은 참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 혈관하고 똑같은 겁니다. 늦게나마 논산시소하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금년에 나온다고요?

예, 금년에 나옵니다.

금년에 나올 때! 또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도 또 있네! 그거에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논산시소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노성천 정비를 하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참게가 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친환경 하천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정말 하천 오염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또 후손에게 좋은 자연을 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우리 여운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론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갈대말씀을 우리 여운천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문제의 갈대이기 때문에 갈대 제거의 날까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대는 4월 말부터 인제 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운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큰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말부터 올라오는 그 순을 이 장마철에 딱 당해서 이런 작업을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그 초에 약을 살포한다면 그 물걸음, 아까 정화를 말씀하셨는데 갈대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잡초가 납니다. 다른 잡초가 나기 때문에 정화도 내내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자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순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그 뿐더러 올해 이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일자까지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보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매년 반복해서 갈대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므로 4월말, 5월초에 간단하게 갈대를 제거하면 영원히 그곳은 갈대제거할 문제가 없는 사업시행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충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제가 자료를 받기는 토목직 또 여기에 공무원이 계시니까 다행이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실과에서 토목직과 건축직 기술공무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사업을 해 놓고 우리 건설과 기술직 분들한테 감리ㆍ감독 또 준공까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연 내부서에서 하다 보면은 첫번 시공부터 준공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실과에서 의뢰를 했을때는 준공에만 가서 보고있죠?

감독을 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감독까지 하고 있고요. 또 혹간은 준공검사만 의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때는 준공검사만 가서 하는데요. 감독을 의뢰를 하면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추진하면서 매일 상주감독은 못합니다마는 기회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업무가 직접 맡은 실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또 준공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지적이 됐을 때는 그 공무원이 혹연 징계나 또한 중벌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찾아야 할 게 아니냐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 직원중에서 뭐 감봉이라든가 또 훈계라든가 주의 이런 것을 받은 직원은 없습니까?

금년, 작년에는 없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감리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어떤 부서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일에만 신경을 쓰는 직원이 있으므로써 공사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착실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한 것도 우리 직원들 편에서 불이익 당하는 직원들이 없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노후주택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해서 대교3통에 노후주택 이 재난을 도에서 이게 관리하는 거죠?

아니,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먼저는 대교3통에 노후건물을.

예, 저도 가봤고.

도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었는데.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을 작년에 하셨지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와서요. 점검결과 기둥하고 지붕하고 전기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은 보강하겠습니다.

예,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기요금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지금 상반기까지 5월 30일까지 근 한 4,5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죠?

예.

이것을 지금 자동이체 합니까? 그냥 납부하고 있습니까?

고지서가 와서 자동이체 아니고요. 건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전력에서는 인터넷빌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을 하면은 고지서 한매당 200원씩 할인 혜택을 주고 자동이체를 하면은 전체요금의 1%를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전체 것을 뽑아 보니까 약 한 2,300건 정도가 되는데 1% 감면받는 것까지 합하니까 약 한 580만원 정도의 감면을 받거든요? 약 한 4,500만원의 1%면 4만 5천원 정도 여기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고지서 1매당 인터넷빌링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고지서 1매당 200원씩 감면을 받으니까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논산시로다가 한국전력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도시과로는 공람이 돼있나 안돼있나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살피셔 가지고 그 요금혜택을 좀 감면혜택을 받아서 우리시 재정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환경보호과 유양근 존경 하옵는 여운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먼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자료를 먼저 보고드린 후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공통자료로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으로 저희 환경보호과는 99년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는 1,355만원, 그리고 탑정저수지 주변 음식점 등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1억 4,249만 3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현재 추진중인 지방의제 21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용역과 본 용역인 지방의제 21 용역으로 현재 용역기간이 작년 8월 14일부터 금년 8월 13일까지로 총 365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용역사업으로는 위생매립장 내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원가계산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성과품을 토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목직 공무원현황은자치행정과에서 일괄 보고토록 돼 있어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2000년도 건설공사 사업은 없었으며 2001년도 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인 시묘리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융자지원 현황 및 미회수현황으로 저희 과는 융자지원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 서길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과는 해당없기에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을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현황으로 저희 과에서는 배출시설인허가 등 총 21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총 2,986건을 접수하여 2,985건을 기한내에 처리하였으며 반려 1건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을 단독정화조를 설치한다고 신고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반려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세부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송덕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구성위원이 없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복수직렬에 공무원배치현황은 저희 과에 복수직렬은 5급이 행정ㆍ환경직렬로 현재 환경직이 배치되어 있고 6급은 행정ㆍ환경이 2개 담당자리로 현재 행정직 6급이 2개 담당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7급은 행정ㆍ환경 네 개자리가 있으나 현재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등으로 인하여 네 개자리에 환경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8급 세 자리, 9급 두 자리도 모두 환경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의 각 직급별 공무원정원 대 현원 배치현황은 저희 과는 위생매립장 조성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토목직 7급 한 자리가 있으며 현재 7급 1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 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2000년 및 2001년 공공요금 내역은 저희 과는 왕덕매립장과 재활용품교환센터의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용전화, 왕덕매립장 전화, 재활용품 교환센터 전화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왕덕쓰레기매립장의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축산폐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전기요금을 저희 과에서 지급하게 되었으며, 각 공공요금 세부납부 내역은 제출서류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송덕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만족 청소행정 실현을 위한 청소 퀵서비스 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직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의제 21 추진현황은 금년 8월 13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제 21이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여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의제 21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논산의제 21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5일 위원위촉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논산의제 21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수축산폐수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은 2000년도는 점검대상이 287개소로 280개소를 점검하였고 그 중 수질검사 279개소를 실시하여 44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9,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는 점검대상이 370개소로 5월 31일 현재까지 96개소를 점검하고 92개소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22개소를 단속 3,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도는 점검대상이 369개소로 105개소를 점검하여 54개소를 단속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 등의 처분을 하였고 또한 과태료 3,600만원, 배출부과금 2,371만 9천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는 점검대상이 390개소로 176개소를 점검하여 26개소를 단속하였고 개선명령 및 고발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430만원, 배출부과금 710만 9천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2001년도의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위반업소 및 처분내역과 고발 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저수지 주변 수질보전대책 및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탑정저수지주변 수질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탑정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먼저 탑정저수지주변의 오수발생량이 많은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6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고 4개소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낚시제한구역 지정 및 탑정저수지 내에서 좌대설치 및 릴낚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탑정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하여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류예보제를 5월서 10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매월 1회 이상수질검사를 실시 수질오염상태를 상시 파악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탑정저수지를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탑정저수지의 수질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쓰레기단속은 현재 읍ㆍ면의 쓰레기 투기단속은 읍ㆍ면장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로 시에서는 동지역의 쓰레기 투기단속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탑정저수지 주변의 불법쓰레기 단속실적은 현재 부적, 가야곡, 은진면이 해당이 되며 단속실적은 2000년, 2001년을 통하여 가야곡 1건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은진면에 6건에 6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탑정저수지 오염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면과 같이 실시하여 탑정저수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김선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현황은 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업소가 총 641개소로 점검은 611개소를 실시하여 57개소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중 사용중지 1개소,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4개소, 경고 46개소, 고발 등 병행처분은 52개소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배출업소가 총 688개소로 5월 31일 현재까지 점검은 366개소를 실시하여 27개소를 단속 이중 사용중지 11개소, 그리고 조업정지 2개소, 개선명령 1개소, 경고 13개소, 고발 등 병행처분은 13개소를 처분하였으며,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위반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경유사용자동차와 160㎡ 이상의 건물에 1년에 상ㆍ하반기 6개월 단위로 2회 부과 징수하여 환경부 환경특별회계로 세입조치되는 부담금으로써 2000년도에는 상반기 자동차분은 14,030건에 3억 7,11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물분은 1,054건에 8,083만 8천원으로 총 15,084건에 4억 5,193만 9천원을 부과하여 79%인 3억 5,696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는 총 16,975건에 5억 1,577만 9천원을 부과하여 5월 31일 현재까지 76%인 12,702건에 3억 9,389만 1천원을 징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징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4,315건을 압류조치하였고 시설물도 소유주의 자동차 소유여부를 파악 자동차로 대체압류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운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폐기물 방치에 따른 조치결과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월면 소재 삼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전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2001년 5월 11일자로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거주하는 박해진에게 최종 낙찰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박해진이 상기 사업장 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18일자로 저희 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안산시 소재 전문소각처리업체인 삼화이엔지 등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면 소재 국제환경과학기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장은 부도처리로 인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서울시 소재 한가람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에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나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현재 3차 경매가 유찰된 상태로 마지막 4차 경매가 8월 25일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기 한가람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가 국제환경과학기술에 직원 1명을 상주하고 더이상의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도 주5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경락이 이루어져 완벽한 처리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경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락경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즉시 폐기물 전량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장 김원빈이는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도 위반해서 구속한 적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마철 오폐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계속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마철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실시하여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폐수 다량 배출업소 10개소와 적색업소로 분류된 7개소, 1일 오수배출량이 100톤인 오수처리시설 45개소 총 62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실시 장마철 오폐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폐수 다량 배출업소 4종 이상 업소 및 적색업소 그리고 1일 오수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업소현황을 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길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상수도보호구역내 오폐수처리시설 지원내역에 대하여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각종 지원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원사항이 없기에 보고드립니다. 단, 탑정저수지 주변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내역에 대하여는 기왕에 보고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오염하천정화사업 및 국비 반납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연무 마산천과 상월의 노성천 등 2개소로 총 사업비는 38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양여금이 21억 1,300만원, 지방비가 1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 8억 6,450만원, 시비 8억 6,45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반납사유를 보고를 드리면 2000년 9월 사업확정에 따른 도비지원을 요구를 했으나 도비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17억 2,900만원의 지방비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시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11월 21일 충남도에 도비지원 없이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최홍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기관 오수처리시설 점검현황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기관의 오수처리시설은 총 77개소로 이중 7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도 검사를 60개소를 실시 12개소가 기준초과하여 오수를 방류하였습니다. 기준초과한 전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32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1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대상이 80개소로 이중 10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초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용역 및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계획안 및 위탁계약서 사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도 민간위탁용역 기본조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박만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저수지의 장기보호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탑정호 주변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업소 19개소에 대하여는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탑정호 주변지역 부적면 2개리, 양촌면 4개리, 가야곡면 6개리 13.36㎢를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및 낚시행위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탑정호 수질오염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탑정호주변 친환경농업추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 보안림 확대지정, 퇴적오니 준설, 마을하수도설치 등 타부서에서도 탑정호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갖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 위원님.

예, 서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분뇨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마을안길이나 인근 야산에 축산분뇨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계획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지도계몽이 있으신지 또 고발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골길을 가다보면은 축산퇴비화하기 위해서 축분을 많이 야적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을 통하고 저희 시 단속공무원을 통해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은 비닐로 완전히 이렇게 덮어 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그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서 주변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해서 주변오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농가도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게 너무 막 방치해 가지고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그냥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민도 위해서 해야겠지만 지도 계몽도 하시고 정 안되면 고발조치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문제를 좀 묻겠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너무 약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바깥에 내버리면 그냥 고양이나 개가 터쳐 가지고 냄새가 진동해 지금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닐 수가 없습니다. 청소관계도 잘 하시겠지만 오늘도 제가 몇 군데 민원도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 가지고 주민들이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좀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청소계획이 어떠신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우선 봉투가 약해서 보다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일몰 후에 이렇게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낮에부터 내 놔 가지고 쓰레기봉투가 훼손이 돼서 물도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계몽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물기를 완전히 빼고 해서 주변이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묶어 가지고 내놓도록 이렇게 지도 계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저 시가지 다른 시ㆍ군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투명하게 보여 가지고 아주 튼튼한 봉투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연구하셔 가지고 음식물이 터져 가지고 과장님이 견본 좀 갖다 달라면 제가 견본도 갖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안 터져 가지고 냄새도 안 날 수 있게 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걸 않더라고요. 다른 시가지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묻겠는데 연무 마산천이요. 사업비 국비 사업비 있지요?

예.

그 반납한 사유를 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도 감사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도비가 이렇게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가 8억 6,450만원 우리 시비가 8억 6,450만원 그런데 도비를 도저히 지원할 수가 없다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도비까지 너희들이 부담해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해라라고 이렇게 공문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신중하게 그걸 검토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비까지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고 계신데 시민들은 국비를 크게 해서 보내왔는데 그냥 보냈다고 해 가지고 언성이 많이 높습니다. 앞으로 국비 더욱 끌어 들여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쓰레기 청소문제인데요. 저는 연무대인데 불법쓰레기 있죠, 과적쓰레기를 그냥 방치돼 가지고 고발을 하면 고발해도 쓰레기를 지금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제가 의원이 말해도 두 달, 석 달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그 개인 주민들이 처리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제가 참 죄송한데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여태까지 오늘도 아침에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것 참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님인데 변소도 옆에 있는데 그냥 악취도 나는데 불법쓰레기가 마대로 한 열 개 정도 쌓여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길석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두 번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때 치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그때 현장확인까지 전부 했었는데 장소가 아마 잘못돼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걸 제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을 했겠습니까? 그래 제가 계장한테 얘기해서 치우도록 했는데 아마 장소를 잘못 알고 딴 데걸 치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시장님도 새벽부터 다니시고 몇 번 시장님한테도 두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직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오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한 조치가 9,110만원 있죠?

19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입니다.

예.

자기들의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의 잘못을 알고서 이것을 다 부과가 됐습니까?

예, 예.

전액 다 받았어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적에는 그 업소의 의견진술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인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가 다 됐다고요 100%?

징수 100%는 이게 안됐을 겁니다. 72% 됐습니다.

그럼 안내고 있는 사람은 왜 안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안내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내면은 저희들이 국세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오수정화가 잘 안돼서 이런 제재가 돼 있어서 과태료를 냈는데 이 시설점검도 또 안 했죠? 그러면 벌금을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한테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현재 처음에 이걸 처음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수처리시설을 현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작동이 되나 안되나 전기가 제대로 인입이 되나 그런 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업주 입회하에 거기에서 방류되는 물을 뜨고 있습니다. 그걸 채수를 해서 보는 데서 업주가 이렇게 봉인을 하고 같이 봉인을 해서 방류수를 그 날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송부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싣고 갑니다.

너무 그런 상세한 내용을 듣자고 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은 뭐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30만원 짜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 오염측정도에 따라서 이게 부과됐을 거란 말입니다. 오염측정도에 따라서 부과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 우리 행정에서 과태료 부과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오수정화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저희들이요. 그것은요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그럼 쓰지 못하게 만들고서 거기에 따른 뭐 제재조치를 하고 그것을 시설을 안했을 적에는 과태료를 더 부과를 시킨다든지 뭐 강력한 행위를 해 줘야만 되는 거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부과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완료했다는 이행보고를 합니다.

그럼 이리 이행보고돼 있는 게 있으세요?

예, 이행보고를 하면은 다시 저희들이 가서 그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합격했어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다시 물을 뜹니다, 그걸 떠요.

그래 2000년도에 다 합격을 하고 그럼 2001년도에서 다시 가서 떠 가지고 거기서 합격이 다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합격이 됐지요? 일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회 이상 2000년도, 2001년도 계속해서 위반된 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또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허가를 내준 허가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자기들 이권을 생각을 하든 그 자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설을 할 적에 폐수를 시설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좀 과다하게 좀 오폐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일례를 들어서 지금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기 계룡정심원이나 성지원같은 데는 지금 오폐수시설이 몇 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점검해서 방류수검사결과 과태료를 300만원, 400만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부과한 것은 아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용량이 거기에 있는 기존시설 인원들의 그 인원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그 용량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애초에 설치가 됐느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우리는 간접적인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정양원이라든지 여기도 다 그래 똑같어 이게! 그 인원 비중해 가지고 상당한 데이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은 몇 억씩 들여가면서 그 비슷하게만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업자들하고 어떻게 뭘 했는지. 처음에 나올 적에만 좀 깨끗이 나오는지 그런 곳에 생활폐수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오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면은 뭐 다시 중앙에다 얘기를 해서 더 증설시킨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이거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뭐 중앙에 로비를 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주민이, 시민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꼭 거기를 지명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고 이거 다 똑같아요. 똑같은 실정이에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제재를 시켜줘야만이 그네들도 앞으로의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속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제재한다든가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자체를 좀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허가권에 있는 그러한 부처하고도 유대관계를 해서 앞으로 신설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집단시설이 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허가하기 전부터 오폐수처리시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좀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해서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서길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반납할 적에 금년부터 싼 게 들어와 가지고 70% 정도로 돼서 적게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시ㆍ도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마산천같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한 오염이 심각하고 있는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부처하고 뭐 협의중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마산천은 지금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할려면 우선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는데 그런 것이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무지역에 그 대단위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빠질 때까지 그냥 극한도로 나빠져 가지고 어떤 사회간접적인 시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천 상류지역에 대한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연무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 계획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병행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루 갈수록 자꾸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 안해 주면은 더 나빠지지, 축산폐수 위반자들 명단봐도 마산천 인근에 있는 연무 양돈단지가 상당한 문제가 있네?

예, 맞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좀 만든다든지 마을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단지 내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구상을 좀 가지셔서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놔 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네들보고 또 자생적으로 그냥 해소해 나가라고 자꾸 할 참이에요? 그런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행정에서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특수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내에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처리시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획도 좀 한번 해 보고 노력 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먼 훗날에는 그런 세대가 올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에는 마을서부터 조그마한 소규모 마을서부터도 나올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먼 훗날 계획을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해 가면서 살기 위해서 하는 연무 양돈단지같은 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서 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네, 송덕빈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미흡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쾌적함이 피부에 와 닿는 시민감동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안돼 있는지는 몰라도 제16쪽을 보면은 쾌적한 논산시를 만듭시다, 청소 퀵서비스 처리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시간 내에 도착 청소를 깨끗이 해 드립니다. 신고전화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는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을 명시하되 그 옆에는 전화번호를 넣어 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사실 지금 이대로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좀 한번 계몽 좀 할려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전화번호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위탁업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위탁업무를 주는 과정에서 환경사업소나 우리 청소위탁하신 분들에게 계약보증금을 받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위탁보증금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사업소는 계약보증권으로 받게 돼 있고 받았고 또한, 청소는 현찰로 납부하도록 한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청소관계가 먼저 이렇게 위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하는 이게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하다가 무슨 문제가 야기가 되면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현찰로, 현금으로 예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그것이 법인으로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현금으로 하지 않아도 보증증권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그 용역을 맡는 그분들로 하여금은 서로가 나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그분들이 입찰에 들어올 적에 그 공고내용에 그런 게 다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자료 2쪽에 보면은 위탁대상지역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동지역 거 하고 강경, 연무에서 78톤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78톤이 나오죠?

ㅍ 예.

우리가 먼저 번에 계약할 때도 계약을 이 분들과 입찰한 과정 그 무렵도 78톤 양이 나왔었습니까?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배출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별거 아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럼 78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량기가 있어서 정확한 78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에 실었을 때 이 양이 얼마 되겠다고 짐작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을 계산할 때는 지금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약 0.8kg 아니면 1kg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그분들과는 어차피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만 또한 내년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한테든지 입찰을? 그때 당시에 이 물량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입찰가에도 준하는 게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거기에 입찰가에도 기준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몇 분의 1이라도?

약간의 기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어느 바운다리를 놓고서나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정확성을 기하면은 모든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우선 거기 보고자료에 13페이지 우리 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 이 전기요금 납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인터넷 빌링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인터넷 빌링을 하게 되면은 고지서 한 부당 200원씩 감면을 해 주고 자동이체를 하면은 요금의 1%를 해 줍니다. 우리 시가 한국전력에 납부한 2001년도가 1억 1,600만원이에요? 전화요금까지 다 합쳐서?

예, 맞습니다.

전기요금만요, 1억 1,600?

예.

1억 1,600의 1%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여기는 1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오는데 왜 이거 시행 않고 있습니까? 한국전력에서 논산시로 공문을 분명히 보내줬어요.

왕덕매립장하고 저희 재활용센터는 현재 자동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빌링도 가입을 하고 그러면 요금에 대해서 1% 감면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아니, 우리 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호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시는데 인터넷빌링에 가입을 해 가지고 이 절감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국비반납한 것에 대해서 서길석 위원이나 우리 양승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21억 국비에 대해서 도비 8억 6천하고 시비 8억 6천을 이걸 못 세워서 반납하셨는데 이 계획은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한참 검토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저기 오염하천 정화사업하는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링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서 현장도 가고.

용역 줬어요?

용역은 안 줬었습니다.

용역 안 주고 어떻게 검토를 하십니까?

아, 용역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용역을 주지요. 그래서.

국비는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국비는 확보가 됐지만 지방비하고 도비 그게 모두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지방비는 우리가 세우는 거고 국비가 확보돼 있는데 국비 따오기도 어려운데 21억을 과장께서 용역도 안 주고 실시설계도 않고 21억을 그냥 반납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시비도 국가에서 세워 줍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오염하천에 대해서 용역도 주지도 않고 국비 온 것을 그냥 갖고 있다가 반납한 거 아닙니까?

국비가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예?

우리 시에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납해요? 교부결정서가 안 왔어요?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내시가 왔죠?

예.

내시가 왔는데 그 내시에 대한 뭐 도비나 시비나 이런 걸 세워서 사업필요성을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만이 교부결정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교부내시만 왔지 결정을 환경부에서 안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올렸어요? 환경부에다!

저희들이요.

올린 공문있으면 좀 내놔봐요.

예, 저희들이.

아니, 지금 좀 갖고 와 봐요! 환경부에 교부금 내시가 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한 공문이 있으면 다 좀 갖고 와 봐요. 우선 갖고 올 때까지 딴 거 질문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은 이따 하고 송덕빈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축산폐수장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입찰을 수탁업자를 구해 가지고 입찰공고도 내고 했죠?

그것은 조금 늦게 냈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늦게 냈죠, 청소관계는 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보고자료에는 그 입찰본 그런 내역을 하나도 일정을 안해 놨습니까? 1월 22일날 위탁계약일만 나오고 입찰공고니, 입찰일이니 뭐 그런 걸 왜 다 빼놨어요? 아니, 감사자료를 해 달라고 하면은 민간위탁 현황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전에 입찰한 일시니 뭐니 다 나와야지 계약은 1월 22일날 한 거부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집행한 현황은 없어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디 12페이지요?

유인물 12페이지요. 청소용역에 관한.

청소용역 12페이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그런 일정이고 축산폐수장, 환경사업소에 대한 일정이 왜 안 나왔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빠졌습니다.

입찰을 언제 했어요?

저희가 공고한 지가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1월 28일날 저희들이 입찰공고했습니다.

공고를 언제해요?

11월 28일요, 2000년.

12월 28일?

11월 28일요.

11월 28일.

예.

그래서 입찰을 언제 낙찰이 됐어요? 그걸 왜 감사자료에 그걸 다 해 주셔야지 왜 그런 걸 빼먹어요? 다 요구를 한 자료를. 11월 28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언제 입찰을 했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가서 다시 빼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만 들으세요.

예.

이게 12월 31일자로 환경사업소가 폐지됐죠?

예, 12월 31일.

우리 환경사업소가 12월 31일자로 폐쇄됐죠?

예, 예.

그러면 12월 31일 이전에 입찰을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위탁계약일이 1월 22일날이에요? 입찰을 해 놓고 계약기간이 있는데 왜 1월 22일날 계약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가요 1월 31일자로 이렇게 폐쇄가 됐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1월 31일까지 그럼 직영을 했어요?

예.

예?

예.

직영을 했어요?

예.

분명히 얘기해요?

예, 21일부터는 인수인계때문에 합동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금지출을 어디서 했어요? 인건비 지급을 어디서 했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인건비 지출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품대니 이런 것은요?

약품대는 저희들이 남아있던 거 그것 가지고 아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자한테 1월달에는 지급이 안됐습니까? 1월달에 얼마 지급됐어요?

1월 22일부터 아마 지급이 됐을 겁니다.

아마가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으면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고 해야지 계약서는 2월 1일날로 계약을 해 놓고 보증증권이니 뭐니 이런 것을 다 2월달로 끊어놨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하기로 한 민간위탁이 왜 한 달이 왜 연기가 됐습니까? 이게.

그것은요, 그때 협상관계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협상이에요, 바른 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알고 묻는 거니까 바른 대로 말씀하세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약품비가 적다라든가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똑같이 이행보증금이 12분의 3개월분의 현금 또는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했습니다, 예?

예.

조금 아까 송덕빈 위원님이 물어볼 때는 거기는 법인체라 해 줬고 여기는 법인체가 아니라서 12분의 3을 했다, 12분의 3으로 환경사업소도 12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을 현금으로 공무원이 넣으라고 하니까 이 업체에서 안 넣었습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한 달동안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달이 시간이 걸렸지, 그렇게 해 놓고서는 여기는 현금을 안해 놓고 이행보증증권으로 100분의 10을 해 주면서 혜택을 주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12분 의 3 현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같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한쪽은 특혜를 주고 한쪽은 불합리하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하세요.

위원님께서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어디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심한 얘기도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예,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그 회사에 몇 % 지분이 있다는 이런 유언비어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밝힐려고 했으나 내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밝힐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특혜준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예? 현금으로 12분의 3 해 놓은 것을 거기는 100분의 10으로 증권을 해 주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12분의 3 현금으로 받고 같이 일하면서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수탁계약서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분의 3 써 있죠?

예. 12분의 3.

그럼 왜 100분의 10으로 했어요?

100분의 20으로 돼 있습니다.

100분의 10이죠, 잘 보세요.

100분의 20으로 했습니다, 각각 100분의 20.

왜 그럼 100분의 20으로 했어요? 12분의 3으로 하시지.

아니, 그것은 좀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100분의 20으로 저희들이 해서 끊어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00분의 20이 큽니까? 12분의 3이 큽니까? 12분의 3은 25%에요. 100분의 20은 줄인 거고.

위원님 저기 그러면 그때 담당 민경근 계장 좀 오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우리 의회로는 1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를 12월 31일자로다가 환경사업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1월 1일부터 환경보호과장이 업무를 맡는 거예요. 누구를 오라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이 파악해서 해야지.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계약한 사람이 부시장이니까 부시장 부를게요, 민경근이를 뭐하러 부릅니까? 그러면 그 확답만 해 주세요. 이 계약을 하면서 이행보증증권을 현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기로 이렇게 계약서에 다 돼 있죠?

예, 예.

예, 돼 있는데 환경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만 이렇게 한 것은 좀 잘못됐죠?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좀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안에 계약을 해야는데 1월 22일날 계약을 하고 업무를 이분들이 보증증권을 끊어다가 붙인 것이 2월 1일이에요. 그 확인되죠? 거기서 이거 다 자료 제출했으니까.

예.

그러면 1월 한 달동안은 모든 업무를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없고 업자한테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느냐? 환경보호과에서 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모든 업무가 1월 1일부터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업무도 환경보호과장이 업무를 주관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계약에 주관 안 했습니까?

제가 협상할 때는 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임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12분의 3개월 있는 것을 줄여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쪽에다가 혜택을 그만큼 줬다, 또 그 업체에서는 현금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는 계약을 않습니다, 증권으로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는 것을 그쪽 대표되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편파 직에 부당하게 하는 것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 업체가 법인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사업자 번호까지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지요?

예.

우리 시 약관에는 개인으로 돼 있던 것을 법인으로 해 준다고 돼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해 주시지 검토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건.

법인으로 설립하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해서 대표자가 그 개인이 대표자로 해서 법인을 구성했으면 됐지 또 무얼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법인체고 어느 개인이고 민원인에 대해서 너무 그냥 자꾸 갈고리를 채우고 법 테두리 내에서 안해 줄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법 테두리 안서 해 줄 거 있으면은 팍팍 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꽉꽉 묶어놔 가지고 생활폐기물 이거 수집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올가미에 지금 들어가서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풀어줄 것은 과감하게 해 주고 청소업무를 완전하게 할 수 있게끔만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되고 업자를 좀 편히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나쁜 얘기로 하면은 뭐 업자들한테 인사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럽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은 공무원들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같은 업무를 하면서 어느 과의 업무는 해 줄려고 공장 하나라도 유치해 가지고 뭐가 좀 단속이 되면 그것도 피해서 잘 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 환경보호과만은 그런 수탁업자 우리 시를 위해서 대행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고 손해 감수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자꾸 묶어놓냐 이거예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법인으로 변경하면 또 예치금이라는 문제가 또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지난 번에도 그런 업자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계장하고 같이 환경보호과에 앉아 가지고 서로 업자는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청소만 좀 잘하게 해 주고, 또 여기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이 업자들이 좀 행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잘 좀 가르쳐 줘 가지고 뭔가 좀 편히 해서 청소업무나 좀 원활하게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중개역할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선거 끝난 5월 12일경에 환경미화원 우리 부창동하고 취암동하고 강경ㆍ연무의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들이 광석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음료수 한 상자를 사 가지고 가 봤습니다. 가 봐서 격려를 해 주는 뜻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 왔으니까 한 말씀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청소 열심히 해 줘서 참 고맙고 그 전에 우리 시에서 있을 때하고 민간위탁돼서 민간업자 밑에서 있을 때하고 좀 불합리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 달라 했더니 종전하고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업자들은 시에서 예산을 줄일려고 했나 몰라도 적자가 이렇게 난다고 하니 우리들이 적자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자가 벌어야 우리도 잘 해 줄텐데 업자는 적자나면서 우리만 더 해달라고 못하니 업자 적자나는 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거기에서 또 얘기는 시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학자금을 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학자금 보조가 없으니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시의원님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은 시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증인으로 부른 양두진 사장한테 도대체 업자들은 뭣때문에 손해가 납니까 하니까 이거 입찰볼 당시에 98년도에 원가계산한 거 가지고 그냥 입찰을 하게 돼서 2001년도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가지고 환경미화원 1인당 1년에 426만원이라는 그런 돈이 우리가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해 줄줄 알고 이걸 적게 해 주면 환경미화원들이 데모를 하고 청소를 안할 것 같아서 또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2001년도의 인건비를 시에서 주라고 그래서 다 주고 있는데 그 반영을 어떻게 좀 의원님이 좀 말씀을 드려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길 들어 가지고 이 일을 내가 깊숙히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 갔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 사실은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곤초곤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제도는 12분의 3이라는 그 예치금을 어느 규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 계약서에 넣었습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치금 규정! 현금으로 타 시ㆍ군은 12분의 3이라는 것을 예치금을 받고 청소용역을 준 데가 없어요. 우리 시만 12분의 3으로 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청소민간위탁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민간위탁해서 무슨 문제가 야기되면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가지고 뭐 청소를 뭐 며칠 안한다든가 아니면 업자가 부도가 나서 어디로 행방이 묘연하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특수조건을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부여했는데 딴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예, 예. 없습니다.

우리시만 그때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제도를 조금 이렇게 강화해 놨던 거죠?

예, 저희들이 튼튼하게 할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탁업자한테 대금지급을 3개월 것을 해 줍니까? 1년 것을 다 해 줍니까?

1개월씩 이렇게.

1개월씩 드리고 있죠?

예, 예.

그러면 1개월 주고 잘못됐으면 금방 알아 가지고 잘못됐으면 우리 시에서 돈이 지급이 안됐으니까 시의 예산가지고 집행해도 되는데 업자한테는 한 달걸 주면서 3개월 것을 예치를 해 놔라하는 그것은 이건 상법상, 도리상 맞지를 않는 얘기예요. 3개월 것을 한꺼번에 준다든가 1년 것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면은 너희 못 믿으니까 3개월 거라도 현금으로 예치를 해 놔라 해서 집행하면 좋은데 우리 시에서는 다달이 돈을 주는데 한 달 빵꾸나면 금방 알고서는 하루 청소가 안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는데 3개월을 현금으로 예치받아 놓는 것은 너무 행정력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업체한테 입찰을 생활폐기물 입찰을 볼 당시에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죠?

예, 예.

용역원가계산 납품서를 99년 6월달에 받았죠?

예, 예.

그래서 2000년도 11월경에 공고를 해 가지고 12월에 입찰을 하게 됐는데 입찰을 했으면 여기에도 나옵니다. 우리 시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체금액이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것을 뭐 총괄입찰로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단가입찰로 생각하십니까? 입찰제도가 이거 무슨 제도로 했습니까?

저희들은 총액입찰로 이렇게 했습니다.

총액입찰로 했죠?

예, 예.

총액입찰로 했는데 그때 공고나 그거 할 때 위탁대행료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해서 나눠서 했죠? 공고문에 그렇게 나갔죠? 위탁운영계획에 위탁대행료 해 가지고 예정가 16억 4,600만원 해 놓고 거기에 보면 노무비 13억 4,400 이렇게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예.

경비 따로, 관리비 따로, 이윤 따로 이렇게 다 해 놓고 취암ㆍ부창동은 9억 7천이 예정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공고문을 붙였죠?

따로따로 안 나왔는데요.

3페이지 보세요. 민간위탁, 3페이지 운영계획안.

운영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건.

계획안에.

공고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액으로만 이렇게 나갔습니다.

9억 7천?

예, 9억 7천하고 강경ㆍ연무가 6억 7,600입니다.

아니,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9억 7천이라는 취암ㆍ부창동 했고 읍지역 두 군데는 6억 7,6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노무비니 경비니 이윤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나눠놓고서는 무슨 총액입찰로 했습니까?

공고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

공고에는 총액으로 나갔습니다. 그건 원가계산한 것인데요.

원가계산으로 해 놓고 총액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입찰설명회 할 때 이런 설명도 안 해 줬어요? 원가계산한 거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원가계산한 것은.

그때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취암ㆍ부창동 9억 7천인데 노무비가 얼마, 경비가 얼마 뭐 관리비가 얼마, 이윤이 뭐 3% 뭐 하는 식으로 거의 다 알았다고 이 사람들은. 총괄입찰이면은 충남 아산시가 총괄입찰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9억 7천이면 9억 7천을 다 줘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5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간섭을 않는 데가 아산이에요, 총괄입찰은. 이런 노무비니 경비니 이 계산을 안 해 놓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데 어떻게 총괄입찰이에요?

아니, 위원님 지금 저희들도 미화원 적게 쓴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고 청소만 잘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간섭을 않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총괄입찰이면은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을 승계를 해 줬는데 여기는 몇 호봉, 몇 호봉의 월급을 얼마 줘라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총괄입찰이면은. 그런데 우리 시는 노무비를 얼마 해 놓고, 경비를 얼마 해 놓고, 일반관리비 얼마, 이윤 얼마 해서 입찰을 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희 계약서상에 말이죠. 그 우리 시에서 넘어간 미화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해요?

우리 시에서 준하는 임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서 2장 인력 및 관리 9조에 고용승계직원의 대우 '을'은 논산시에서 고용승계된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수와 수당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종전의 보수와 수당이 언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시 미화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수준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9호봉을 받고 지금 19호봉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그리 넘어가면 1년이 되면 또 20호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2001년도의 수준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19년 된 사람은 19호봉을 주고 또 내년가서 20호봉을 또 해 주고 이 승계를 해야 한다!

예, 예.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작년 12월에 입찰을 붙였을 당시에 인건비만은 올려놨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98년도 것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99년도에 납품받은 원가계산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 이거여.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00원만 주고 너희 인건비 40원 합쳐 가지고 140원을 줘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논산 시민한테 입찰을 해 놓고 시민한테 사기를 친 거밖에 더 됩니까? 사기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은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여기서 안 맞는다니까요. 계획에 노무비 따로, 경비 따로, 관리비, 이윤 따로 해 가지고 다해 놓고서는 무슨 이게 총괄입찰제라는 거요? 지금 빠져나가기 좋게 하면 안돼요, 이거!

아니, 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뭐 이윤, 경비 그런 것은요. 저희들이 용역준 그런 거지요.

우리가 시에서 이걸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걸로 입찰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00원을 줬으면은 98년도에 인건비가 100원 짜리같으면은 2001년도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2000년도에 인건비를 해 놓고 단, 2001년도에 정부노임품샘표가 발표가 안되니까 2001년도에 추가되는 인건비만은 추후에 계상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 놔야 업자들한테 100%를 주게 되는 거고, 100%를 받아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한테 100%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98년도 인건비를 주고서는 2001년도 인건비를 주라고 하는 우리 과장님 배포가 너무 좋으시네.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이 책임을 과장님이 지겠습니까 계약서를 서명을 한 박찬우 부시장이 져야겠습니까?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그게요. 95% 직산가로다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은 별로 생각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위탁대행료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받고 운영계획에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 관리비 얼마, 이윤 얼마 해서 총 예산에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 몇 % 예산절감 효과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업무보고 때.

예, 맞습니다.

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온다고 분명히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하셨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예.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해서 절감이 와야지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취암ㆍ부창동에 입찰을 참가한 사람들이 타 시ㆍ군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 논산시 사람으로 자격을 정했습니까?

논산시 사람으로 줬습니다.

우리 시에 사는 사람으로 자격을 줬고 또 연무나 강경도 이렇게 우리 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자격을 줬지 않습니까? 업체도 필요없고 여기에는 우리 시민이 이런 청소는 해야 한다해서 우리 시민한테 했죠?

예.

양쪽에 합쳐 가지고 약 한 80 몇 명 정도 입찰에 참가했죠?

예.

그러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원을 주고 정당한 인건비를 다 주게 해 놓으면은 업자도 편하고 모든 것이 다 편습니다. 업자가 뭐 딴 거 손해난다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2001년도에 적용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고서는 줘야지 98년도의 인건비를 적용해 놓고 2001년도분을 주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근 한 30명씩 이상 되는데 426만원이라는 개인 1인당의 차이가 오니까 우리 업체는 이거 입찰에 속아 가지고 1억 몇 천만원 정도 이렇게 손실이 온다 하는 것이 업자의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사실은 안 그러면 안 그렇다, 사실이 그러면 그렇다 하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 다시 이분들이 청소를 원만하게 잘 해 가지고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건 이따 물어볼 테니까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간결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업자들한테 원가계산표를 줬죠? 원가계산서를 줬죠? 수탁 업체한테 원가계산서를 줬지 않습니까?

저는 준 일이 없습니다.

원가계산서 책자를 업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아는 거고 또 그것을 일일이 그분들이 또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다 해서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가계산서니 뭐니 안 나가고 이런 걸 다 지워놓고 총괄입찰이라고 했으면은 좋은데 또,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을 여기서 퇴직하고 끝났으면은 그 사람들이 1호봉으로 계상을 하든 1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관여를 안 해야 그게 총괄입찰제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야는데 고용승계라는 조건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조건에 맞춰서 줄려고 하니까 426만원 차이가 나고 운전원은 한 명당 1년에 1천만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크게 벌어진 사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입찰을 할 때 다시 수정을 않고 2001년도의 노임이니 뭐니 물가인상되고 노임이 인상된 거에 대해서 적용을 않고 그냥 입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입법하고 했나 몰라도 그 관계공무원이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업자들은 월급을 입찰받는 데에서 이렇게 쪼개서 준다고 하면 금방 데모나 하고 청소를 안하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의 청소업무에 욕을 안 먹기 위해서 2001년도의 노임으로 주라고 우리 과에서 누가 했나는 몰라도 그 기준표에 의해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것은 작년에 입찰볼 당시에 노임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입찰에 그냥 올렸다는 그 일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공무원이 누굽니까? 그 공무원이 누구예요? 지금 이윤재 담당께서는 언제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박장우 계장이 잘못 줘서 이 모든 책임을 박장우계장이 져야 돼. 그러면 이 업자들은 박장우계장한테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다 하고 구상권을 박장우계장이 다 물어내야 한다 이거예요.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피해가 오는 거예요, 지금. 신경 안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빨리빨리 끝내야지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입찰을 통하기 바로 전에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거여. 속았어요, 속아! 아니, 우리 시민들 80 몇 명을 지금 과장은 속여놓고 입찰해 놓고서는 입찰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계속 있고 서명했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계상하고 다 빠진거 없이 원활하게 해서 청소업무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입찰을 해서 입찰을 잘못 붙였다 이거여. 그걸 따지는 거지 누가 입찰한 것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위원님! 그런 것을 검토를 좀 저희들이 미흡하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앞으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공무원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했습니까, 이훈재 담당이 하셨어요? 2001년도 임금을 지급해라, 공문은 보내지도 않고.

그것은 계약서에 보면요.

종전에 노임을 지급한다 했더니 종전이 2001년도가 종전이에요? 난 말 뜻을 잘 모르겠네.

위원장님!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시죠?

예, 시간이 원만히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위탁업무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한 분이 있거든, 양두진씨라고. 그 증인을 먼저 심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방청석에 계신 양두진씨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한 후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진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논산시 연무읍 안심8리 1102-9 양두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증인의 인적사항과 또 하는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진 저는 지금 두리환경이라고 강경ㆍ연무 2권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하고 있는 양두진입니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동기는 평소에 관심도 이런 면에 많았고 논산시의 발전에 참가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던 차에 이렇게 입찰에 낙찰되어서 참 기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우리 시하고는 뭐 똑같다 할 수는 없지만 천안시는 환경미화원 1인당으로 총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약 한 3,400만원 정도의 부족분을 추경에서 인제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논산과 한날 한시에 시작한 서천군은 1인당 사업비가 약 한 3,500만원인데 99년도에 인건비를 또 거기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시는 총 사업비를 1인당으로 나눠 놓으니까 2,34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지 현재 그 두리환경의 운영상태는 어떤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진 예, 저는 사실 이 사업비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두리환경 운영에 있어서는 부족분은 현금차입과 퇴직금이니 세금 이런 적립 자체를 못하고 그걸 차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년 사업준비는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받아봤죠, 시에서.

양두진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죠. 그 참고자료는 우리 98년도에 청소관리부분에 세출ㆍ세입의 대장에 회계자료로 이렇게 알고 있고 99년도에 원가보고서를 우리 시로 납품을 받았을 때에는 98년도에 그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양두진 저는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지금까지 원가계산표를 받은 시점이 계약이 끝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입찰이 된 후에. 그렇게 해 가지고 2001년도 환경미화원 지급기준에 의거 해 가지고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니 그건 98년도의 인건비로 돼 있는데 2001년도에 인건비를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담당으로부터 2001년도에 그 인건비를 적용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급한 거 맞죠?

양두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할 때 사업설명회때 노무비와 2001년도에 노무비 차이가 1인당 426만원 정도의 그게 발생하고 있는데 연간 손실이 어느 정도나 지금 두리환경은 입게 되는 겁니까?

양두진 순수한 노무비로 경비니 뭐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 노무비로만 한 1억 1,500만원 정도 손실이 납니다.

계약된 금액이 있는데 2001년도 노무비 기준표에 의거 임금을 지급을 지금 까지 빼놓지 않고 다 하고 있죠?

양두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2001년도의 인건비로 기준해서 인제 지급하라는 시점하고 사업설명회를 할 때 하고의 그 차이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업설명회 할 때는 이런 것을 못 듣고 입찰계약서를 쓴 뒤에 2001년 인건비를 주라고 그랬죠? 입찰 당시에 알았습니까? 아니면은 계약한 뒤에 인건비가 이렇게 된 걸 알았습니까?

양두진 입찰 당시는 노무비가 얼만지 잘 몰랐었습니다. 몰랐었고 계약 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미화원이니 운전원의 지급기준표를 주면서 이대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노무비를 지급하면 손실이 오는 게 뻔히 아는데 그걸 왜 지금 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양두진 저희는 어쨌든 이거를 한 이 마당에 지금 그것을 98년도에 적용해서 지급할 시에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할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받은 그 단가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뭐 집단행동으로 해서 청소를 안하고 할 것이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두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노무비 자체를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애쓴 면도 있어요. 있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그만한 감수를 하고 시에서 그만한 대책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2001년도 기준해서 노무비를 지급하면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한 대책은 있을 걸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또 계약서 5조에 언급된 걸 보면은 청소책임 예치금 계약시 이행보증금을 우리 시에는 또 이중으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 타 시ㆍ군의 위탁사업에는 이런 이중의 예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타 시ㆍ군하고의 우리 시하고의 차이점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두진 제가 알아본 것으로도 타 시ㆍ군에는 이러한 예치금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뭐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산절감과 뭐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 민간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자금의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예치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서 문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타 시ㆍ군은 또 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때는 '을'이 샀을 경우에는 시에서 한 80% 보조를 해 주고 또 20%는 그 업체의 부담으로 해서 20%를 감가상각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청소차량이니 롤온박스니 이런 것을 지금 그 평가에 의해서 지금 새로 구입하셨죠?

양두진 구입한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샀죠?

양두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 가지고 감가상각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죠?

양두진 그렇죠, 지금은.

감가상각이 되지를 않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인수받은 차량들이 완전 노후화가 됐는데 우리 시는 그런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두진 계약상에는 전적으로 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량구입이니 뭐 모든 장비구입면에서는. 그런데 원래 사업에 대해서는 노무비와 차량수선비 뭐 감정, 노무비, 기타 경비 이런 것만 적용받는 계약금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시의 보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ㆍ군의 위탁한 걸 보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약 한 80% 보조를 해 주고 또 20%는 그 업체가 부담을 하는데 20%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매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큰 손실이 없는데 우리 시는 앞으로 노후된 차량을 새로 구입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계약서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두진 현재 계약서 상에는 전적으로 업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시에는 시에서 많은 보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산 기업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과 회신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두진 예,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질의내용이나 이런 게 충분한 답이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양두진 아니,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특히, 청소업무는 우리 시정 운영에 참 시민이 사는 기본질서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 또 처우개선문제라든가 또 우리시의 유입인구, 자연증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은 우리 시재정도 낭비되지 않고 또 업체운영이 차질이 없이 운영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무슨 좋은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진 저희 회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고 타 시ㆍ군의 미화원과 같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현실성에 맞춰서 계산해 주시면 타 시ㆍ군의 업체보다 우리는 더욱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진 제가 이 업을 맡고 나서 어려움과 상당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논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두진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계속하는 중에 우리 두리환경에서는 약 노무비로 해서만 1억 2천 정도의 손실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양두진 1억 1,500만원 정도가 손실을 본 걸로.

1억 1,500만원요?

양두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계시다고요?

양두진 예, 예.

여기 위탁계획안을 보면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플러스 해 가지고 거기에 이윤을 나타낼 때 0.3을 곱해 가지고 이윤을 했는데 이윤이 나타났는데 그 계획안에는 강경ㆍ연무, 지금 우리 두리산업에서는 강경ㆍ연무를 맡고 계시죠?

양두진 예, 그렇습니다.

두리산업에서는 둘을 합쳐서 남는 금액이 1,970만원 정도가 남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억 2천이면은 2천만원 남는다고 해도 1억 정도는 손실을 보이고 계시네요? 이 글씨에 의한다면은.

양두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저희가 낙찰가가 6억 5천입니다. 6억 5,150입니다. 제가 낙찰본 금액이 6억 5,150이기 때문에 그 이윤이나 이런 면에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의 없네요, 그러면요.

양두진 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 포기한 상태인데.

양두진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계획안에 보면은 그런 결과인데 인제 6억 5천이면은 벌써 7,600이니까 2천만원이 또 그 계획안에서 다운됐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손실을 또 1억 2천을 보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양두진 1억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했을 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양두진 예, 예.

하셨는데 지금 추정한 금액을 본다면은 반을 손해를 본다면 6천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셨는데 아무튼 보시면서도 열심히 일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커다란 청소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두진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인은 좌석에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양두진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으로부터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 민간위탁이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처음 해 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소 미비한 점이 뭐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답변이 끝났으므로 증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전유식 위원님!

계속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뭐 말씀을 했는데 이 질문하는 것을 좀 압축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쉽게쉽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이 여기에 출석을 해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입찰과정에서 참 본의 아니게 좀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업자한테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뭐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입찰을 해서 더이상 우리가 계약서나 이런 걸 보니까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해 줄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업자가 이런 손해를 보면서 예치금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참 금년만이라도 예치금을 돌려주면은 그 예치금을 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을 감수를 해서 적절하게 참 아끼면서 써 가지고 최대한 적자를 줄이면서 금년 1년동안에 우리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해 준다고 하는 그런 답변의 뜻도 있는데 그 예치금에 대해서는 보증증권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 주시고, 좀 반환해 줄 수 있죠?

예, 예.

예, 반환을 해 주시고 하면은 그 업자들은 그 예치금을 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을 좀 감수하면서 금년 1년동안 우리 시의 청소 폐기물수집운반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개인으로 입찰을 봤지만은 법인으로 이렇게 설립이 돼서 법인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좀 그 업자들이 편히 하고 좀 돈이 적게 들어가게끔 우리 공무원들은 지시만 하면은 되겠지 하면은 안됩니다. 보증증권을 끊는데 1천만원을 보증증권을 끊을려고 하면은 7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한 명씩을 붙여야 돼요. 2억 3천만원 보증증권을 끊을려고 하면은 7만원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을 23명을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그런 보증증권을 끊어야만이 되는 걸로 우리 과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환경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부분은 100분의 10 이걸로 계약보증을 했고 또 100분의 10으로 또 이행보증 증권을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 저도 세상을 잘못 살았나 몰라도 23명, 7만원 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 23명을 골라다가 보증 서서 증권을 끊을려고 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한 두 사람도 불가능한데 좀 가능성이 있게끔 해서 예치금을 돌려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법인하고서 무엇을 해도 세무서에 법인사업자 등록증도 다 나와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빨리 돌려줘 가지고 법인으로 되면은 이게 보증증권이나 이런 것이 조금 싼가 봐요. 개인으로 있을 때 이행보증증권을 끊느니 법인으로 이런 걸 빨리 돌려 가지고서는 끊으면은 뭔가 조금 혜택이 보증증권 회사에서 혜택을 약간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도 좀 보호하고 또 그 편의도 제공을 해서 우리 업무는 청소만 잘하게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업자들 믿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분의 3, 1년에 3개월 동안에 나가는 돈을 예치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다달이 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건 돈을 지출을 안했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그 돈 가지고도 하고 또 계약보증금이 바로 이행보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중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도 조금 잘못돼 있다하는 걸로 과장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도 빨리 좀 해 주셔 가지고 그 업자들이 마음놓고 청소 또 수집운반 뭐 이런 것만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이렇게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관계 민간위탁을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장치 뭐 이렇게 삼중장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의도 뒤따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그런 일들을 전부 다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두 가지만 지적을 조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문제도 타 시ㆍ군하고 비해서 우리 시는 차량문제를 계약서 안에 써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조금 우리시를 더 잘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는 그거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반영을 앞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이번에 민간위탁한 계약서를 보니까 타 시ㆍ군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타 시ㆍ군의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가감요인이 우리 시에서 이건 줘서는 안되는데 줘서 예산이 낭비한다고 하면 그걸 감하고 업자한테 물어내게끔 하고 또 우리가 덜 준 것은 계상을 안한 것은 계상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앞으로 계약서 쓸 때에는 딴 시ㆍ군을 다 보니까 단서조항이 있어요. 갑과 을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 아파트단지가 생겨서 구역이 좀 넓혀졌다든가 뭐 불가분하게 계상을 더 줘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 감할 사항이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가감할 수 있다 또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업자를 또 이렇게 잘 할려고 해도 계약서를 너무 꼼꼼히 지금 과장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까지도 이렇게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꼼꼼히 하시고 또 신이 아닌 이상 처음 해 보다 보니까 뭐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도 앞으로는 좀 삽입을 해 가지고 좀 융통성 있고 우리 시에서 예산만 절감하고 옳은 일만 하면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일하는데 청소용역이나 또 환경사업소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거의 다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논산시 도시주택과 김주헌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한 설명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ㆍ과ㆍ소 공통업무 13건과 2쪽에 있는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14건 배열 순서대로 2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공통업무 중 송덕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1번 내용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 개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택 개ㆍ보수 비용 일부를 무상지원하여서 건설인력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 대상으로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써 단독주택에서 연면적 30평 이하가 대상이 되고 또 공동주택으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래 대상공사로는 대지조성 지붕 및 방수처리, 구조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최고 지원액이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인건비는 60%에 해당되고 자재비는 40%의 비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단순노무와 기술노무로 분류됩니다마는 하루에 단순노무는 19,000원, 기술노무는 24,000원으로 구성돼서 본 사업비가 공사가 완료되면은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으로는 2개년에 걸쳐서 대상자 147세대에 걸쳐서 1억 3,700여만원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시행한 도시가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수로는 공운로개설 및 포장공사 등 11건이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95억 6,300여 만원이며 재원부담비율로는 국비가 45%, 도비가 13%, 시비가 42%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는 강경읍이 2건에 15억, 연무읍이 1건에 4억, 취암동에 2건에 31억, 부창동에 6건에 45억 6,300만원으로 사업비가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등 세부개별 사업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창동과 취암동의 동 구역이 사업량이 많은 이유로는 지방양여금 지원가능 대상사업인 시의 국도 즉, 도시계획 도로폭이 20m 이상의 국도, 연결간선도로 등과 시의 시도 동 구역내 도시계획도로와 동 구역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도로 중 국도라든지 지방도, 인접 군도, 농어촌도로와의 연결되는 노선에 국한돼서 지방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타 읍ㆍ면보다 동 구역이 사업량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행한 도시가로망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건수는 12건이며 전체 사업비는 100억 3,300만원입니다. 재원부담비율로는 국비가 53%, 도비가 11%, 시비가 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는 강경읍에 2건, 연무읍이 1건, 취암동에 5건, 부창동이 4건 순으로 사업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세부 개별사업장 내역 중 사고이월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공사명으로는 중앙로 개설 및 포장 3차공사가 금년 12월 9일 준공계획에 있고, 대교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8월 16일 준공예정입니다. 공운로 개설공사는 금년 8월 11일로 준공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시행 중 가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사 발주 내지는 시행계획 중인 사업건수는 9건이며 전체 사업비로는 98억 1천만원이며 재원부담비율은 국비 57, 도비 7%, 시비 36%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는 강경읍이 1건, 연무읍이 2건, 취암동이 4건, 부창동이 2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4건으로 세수 사업명으로는 강경중앙동에서 태평간 도로개설공사에 행정절차 이행보상 시행과 연무 안심도로와 반월로 도로 및 취암수랑골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지급절차 이행업무를 계속 추진하여야 하며, 총액입찰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운로개설 및 포장공사는 2차공사 분을 발주 수의계약 추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명별 세부 개별내역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에서 2001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건수로는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 8,266만 9천원이며 2000년도에 6건에 3억 6,600만 9천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4건에 1억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학술적 용역의 성격을 띤 용역이 대학촌 개발사업, 미집행도시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구획정리 지표조사, 관촉유원지 조성계획 등 5건은 학술적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술적 용역을 띠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공사는 나머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목직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토목직공무원 8명이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은 맞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0년 각종 건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3건에 사업비는 101억 460만 5천원이며 강경읍에 2건, 연무읍에 1건, 취암동에 6건, 부창동에 4건입니다. 현재 이월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건입니다. 중앙로개설 및 포장공사가 현재 진도가 40%에 있고 대교1통 도시계획도로가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운로개설 및 포장공사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건수로는 11건에 사업비는 9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읍에 1건, 연무읍에 3건, 취암동에 5건, 부창동에 2건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사업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앞으로 사업시행 부서에서 하여야 할 일은 행정절차 이행을 해 가면서 금년 말까지 본 사업이 성실시공이 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융자지원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년간 부과총액은 10억 3,352만원이며 회수금액은 9억 2,440만 6천원으로 회수율이 89.4%이며 미수납액은 1억 911만 4천원, 미수율은 10.6%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 25일 기준해서 월납 또는 분기납 등이 있습니다마는 1회 이상 체납자는 개인별로 172명이며 연체 사유별로는 납부의지 부족이 118명, 경매예고 통지 중에 있는 사람이 24명, 분할납부 중에 있는 사람이 9명, 경매진행 및 타기관의뢰 중에 있는 것이 12명,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후에 납부되어 있는 사람이 4명, 경매대상자가 1명, 타 지역 및 외국전출자가 3명, 고지서 재발급자 요청한 사람이 1명 등으로 도시과에서 개인별로 자체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2000년에는 10건을 경매조치하여 4건에 대해서 1,800여만원을 회수하고 6건은 경매진행 중이고 아울러 금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건을 2001년도 6월 7일자로 경매예고통지와 동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미수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체납자 개인별 원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현황 내지는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현황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토지형질변경과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년 동안 10필지에 2,318㎡ 약 700여평이 되겠습니다. 모두 증여완료 등기하였으며 소유권이 미이전된 건수는 없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자금 융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로는 논산시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목적으로는 논산시 및 국가와의 위탁협약 체결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수용으로 개별 이주하여야 하는 사람들 중 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이주 대상자 한 가구당에 대해서 1,5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연리 6.3%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으로는 94년도에서부터 2001년 6월까지 기금현황입니다. 최초 조성연도는 95년도 2월 27일날 조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95년도에 4억 9,500만원과 또 96년도에 1억 500만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원금이 6억원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치은행은 농협논산지부이며 예치방법은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규모로는 기금총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 합쳐서 7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5억 2,500 정도가 집행이 돼서 지금 현재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금이 발생된 것은 지금 2억원의 여유기금이 발생돼서 논산지부에다가 1년동안에 일반정기예금으로 해서 연리 5.5%에 대한 2억을 지금 예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약 2억을 예치한다고 그러면 월 91만원 정도가 이자가 붙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으로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수용으로 개별 이주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있을 시는 수시 지원계획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전체는 1,846건이 되겠고 단순민원 865, 복합민원으로 887건, 고충 이런 내용에 대해서 23건, 즉결민원이 73건이 되겠습니다. 신고에서부터 이의, 건의, 교부, 면허, 유형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총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명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성은 논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영자씨가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14명 중 3명이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영자씨, 논산시새마을부녀회장 서정희씨, 논산시복지여성과장 송부선씨가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수직렬 공무원 배치현황 직급별 현황입니다. 밑에 좌측에 직급별로 5급, 6급, 7급 조례에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5급에는 건축ㆍ토목으로 돼 있는데 현재 토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6급은 행정ㆍ토목인데 토목으로 돼 있습니다. 9급은 건축ㆍ토목 중에서 토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주택과 토목직 공무원 외 각급 직급별 공무원정원 대 현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6급에서는 저희가 조례상에 2명과 건축직이 현원 2명이 있고, 7급에서는 조례상에 행정이 하나로 돼 있는데 현원은 없고 건축은 5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8급에서는 행정이 없는데 현원이 한 명이 있고 건축은 조례와 현원이 2명씩 맞습니다. 9급에서는 건축이 없는데 3명이 있어서 전체 조례상 정원 대 현원은 10명, 10명 각각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긴 하겠습니다마는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전체 공공요금 납부금액은 1억 860여만원이며 가로등 전기요금은 1억 7,600여만원과 전화요금은 일반전화 한 대 요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600여만원, 2001년도에는 3,260여만원 연도별, 월별 가로등 내역관계에 대해서는 28쪽과 29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도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하라고 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혜택을 지금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건축사에게 위탁시 소요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절약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서비스를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현황도라든지 건축물 현황도 이런 것을 좀 무료로 좀 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을 해 봤더니 92건을 대행을 해서 30만원씩 잡고 해서 2,700만원을 기대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됩니다. 먼저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부터 금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실적으로는 총 부과액이 48건에 1억 4,304만 9천원이며 납부액은 22건에 2,071만 7천원 금액 대비해서 14%가 되겠습니다. 이의제기 건수는 9건에 8,334만 3천원 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납금액은 11건에 1,653만 5천원, 납부기간 미도래금액은 6건에 2,2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미납건수 11건 중에서는 서정수 등 4건에 관할법원에 압류의뢰를 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재산조회결과 무재산 또는 영세민,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 다방면으로 집행부에서 행정후속조치를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0년도 읍ㆍ면ㆍ동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3건의 사업비는 101억 460만 5천원이며 읍ㆍ면ㆍ동별로는 강경이 2건, 연무가 하나, 취암동이 여섯, 부창동이 4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월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중앙로 개설공사 3차공사와 대교1통 도시계획도로공사 그리고 공운로 포장공사이며 공기 내에 성실시공이 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개별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쪽도 같은, 연도만 틀리지 사업성격은 도시계획사업 똑같은 내용이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암 제1지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 15일 현재 환지청산금 징수금과 교부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징수총액은 327인에 63억 3천여만원이 되겠고 교부금은 388인에 58억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미징수 교부액이 되겠습니다. 76인에 21억 9,800만원 또 미교부액이 36명에 8억 9,400만원이 미교부돼 있습니다. 미징수 금액별 현황과 미교부 금액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의 어려움으로 해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전반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지구를 지가가 높은 시가지 중심 도로변과 기존 건물 밀집지역에 시행함으로써 당초 과도한 감보율이라든지 증환지, 청산금 과다 등해서 사업시행에 따른 불만으로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32명이 같이 그 서명날인 했는데 그 중에서 20명은 소송은 소송대로 한다 하고 별도로 징수금은 납부를 한 상태고 실질적인 미징수자는 12명이 소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항소심 판결 후에 체납자 소유의 모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압류조치와 전면적 관허사업 제한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 지금 현재 재산조치를 전부 다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관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체납자와 고질체납자 중심으로 지속적인 독촉 및 채권확보해서 법원판결 후에 국세징수법을 준해서 강제징수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조금 중요한 사항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4월 12일날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또 2000년 1월 18일날 사업시행 조례가 공포되고, 2000년 5월 4일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01년도 1월 5일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체비지가 매각이 안돼 가지고서 2001년 3월 19일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1차 공사 때에 11개 업체가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등록자가 없었고 6월 8일날도 2차 공사입찰을 봤습니다마는 2개 회사만 참여가 되고 사실상 등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구획정리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농사를 짓도록 전부 다 개별통지가 돼서 문제점은,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의 유찰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당초 보다 조금완화를 해서 새로운 입찰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토목면허와 조경면허 같이 면허소지 업체에 한해서 등록자격조건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토목, 조경 분리발주 또는 조경면허 분담 등을 검토를 해서 지금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침을 받게 되면은 제3차 공사입찰이 7월달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2003년 12월까지 환지처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하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구분해서 불량주택의 개량과 마을 하수도정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110동, 2001년도에 110동을 저희 논산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정비는 200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돼서 2001년도 금년도에 밑에 표시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 광석 득윤지구로 행자부에 지구지정 결정은 6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44쪽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내에 발주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은 현재 59.5%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계획은 저희가 지구지정 용역발주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로등 위탁관리 정산처리 및 위탁수수료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합자회사 보광전기 대표 이평구입니다. 위탁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공사비는 8,962만 9천원이 되겠고 금차 위탁지급액은 산출근거로는 총금액 나누기 12로 나눠서 2개월분에 대한 것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1,4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위탁관리로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유지관리비 내용을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논산시에서 8,844등에 대한 가로등을 직영을 하게 되면 1억 4,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실시설계를 한 그 원가계산한 결과는 1억 1,900에서 약 3천만원이 절감이 되고 실제 업자가 그 계약한 실비지급금액은 8,900만원입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는 6천만원, 원가계산 분석에 의하면은 3천만원에 대한 절감의 효과가 통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여운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융자금 회수실적 관계는 앞서 공통사항에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역과 제목만 좀 틀릴 뿐이지 징수 대 미수액만 틀릴 뿐이지 내용이 똑같아서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 처리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분야로 지금 미필되어 있는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비고난에 있는 명지빌라와 축사 추인허가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미납하여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명지빌라이고, 농지전용부분의 분할 및 축산폐수처리 미설치로 사용승인 신청서를 미제출한 것은 축사 오석규씨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1998년도서부터 계속 저희가 연도별로 이행강제금을 납부 촉구를 또 사용승인 촉구를 2001년도 1월 5일까지 계속 공문으로 두 군데 다 발송한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기 부과된 농지전용금이 납부되면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고 농지전용부분의 토지분할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사용승인은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두 번째 49쪽에 사업계획승인 건에 대해 가지고서 미필된 게 있습니다. 연무 안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안심주택 합자회사 유영철 외 1인이고 위치는 연무 안심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136㎡ 2동에 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처리현황으로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 부도로 입주 예정자가 공사 마무리 후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전입주를 함으로써 88년도 7월 건축주와 입주자를 고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와 건축소유자가 상이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또 토지건물 각각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있으며 사용검사 신청시에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정화조, 소방설비, 통신, 위험물, 도로개설 등이 이행되어야 하나 조건이행이 불투명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의 일환에는 사업주와 입주자, 토지주 간에 소유권에 대한 각종 채권, 채무를 정리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시설물 등을 보완 완료하여야 하나 현재 복잡한 소유권 이해관계로 단시일내에 해결이 어려운 상태라고 사업 실ㆍ과ㆍ소에서는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토지 매수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 및 그 매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 계획으로 추정한, 결정한 면적이 1,052만 6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현황은 계가 582만 3천㎡가 되겠습니다. 또 미집행 토지는 대지가 51만 2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면서 매수실적은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미집행계획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지금 저희가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도시계획구역내에 965개 시설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27일부터 금년 10월 22일까지 300일간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공정은 5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료수집과 현황조사가 완료되고 또 금년 9월달에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10월경에는 논산시의회에 보고 내지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11월달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연말까지는 변경결정이 고시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2002년도 본예산에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7억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99년도말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충청남도의 도시계획시설정비비율은 39.4% 입니다. 우리 시 동구역은 67.5%가 개수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경읍은 48%, 연무읍은 37.5%, 연산면은 32.7% 우리 시가 충청남도 평균보다 약 7% 정도가 도시계획사업이 더 됐다고 이렇게 통계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 진정사항 접수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골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강경읍 번영회 정현수 관계는 황산리 주변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또 연무읍 중앙회에서는 현재 있는 중앙회 자리 일부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시설을 취소해 달라, 또 연무 안심리 김상옥 외 3인 관계는 현재 신진물산 그런 자리가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요청을 해 달라 그러면서 연무 안심리 김종섭 외 175인은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 또 다음 김관익 외 31인은 자연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요구하고, 논산시 축협조합장이 연무 도축장 거기를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분석을 해 보면 주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을 좀 많이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회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수립 재정비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논산, 강경, 연무, 연산에 도시계획 고시일이 논산은 지금 현재 98년도 5월 21일자로 고시되어 있는 도면을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은 96년 1월 26일, 연무는 96년 1월 26일, 연산은 89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논산같은 경우에는 최초 고시일이 58년도 4월달에 돼 있고 강경은 67년도 6월 14일, 연무는 66년도 11월 8일, 연산은 74년도 2월 13일이 도시계획 최초고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중기계획으로써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마다 이게 타당성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은 아직 모든 점검을 아니하고 특별한 지역여건이 발생이 안돼서 재정비관계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죽평리 363번지 박노승 주택 건축허가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82.9를 연면적 156.34를 박노승한테 건축허가를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55쪽과 건축허가서 57쪽 또 57-1 허가조건, 뒤에 59쪽에 있는 배치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1쪽과 63쪽, 65쪽, 67쪽 이 관계는 앞서 도시계획사업과 내용이 얼추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용어만 국비ㆍ도비라고만 이렇게 명기만 되어 있지 앞의 내용과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자료제출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 위원님.

예, 서길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주변 민원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는데요. 회신내용은 검토한다 또는 원론적인 도시계획 목적이 회신 일색인데 시의 입장에서는 된다, 안된다 그거 좀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사항이 두가지의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써 20년 계획을 목적으로 해서 노란색깔을 칠해 놨다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주거지, 상업지, 녹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명기가 돼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은 건축물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는 인제 10년 단위 중기계획으로써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변경요건이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도시계획예산을 세워서 이제 논산시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충청남도 지방도시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건에 대해서 낸 것을 본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강경 보성아파트 뒷편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인제 주거지역내에 노란 색깔로 칠해 놓은 것이 현재 강경의 예를 들어서 1만㎡를 갖고 있는데 그 1만㎡내에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인구가 몇 명이나 사느냐를 분석을 해서 면적으로 나누면은 한 사람당 차지할 수 있는 공유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공유면적 기준을 고밀도냐, 중밀도냐, 저밀도냐 구분을 해서 그래도 면적 대비해서 노란 색깔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주거지역으로 늘려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도시과에 직원이나 여기서 임의적으로 어차피 논산시의회에도 보고가 될 뿐만더러 자체 도시계획심의 이런 걸 다 결정을 거쳐 가지고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서는 뭘 어떻게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 이렇게 쐐기를 박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요?

예,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조건이 좀 현장조건이 좋은 조건도 있고 나쁜 조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보상업무를 개인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제 철거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그게 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도시개발사업때문에 도로가 좁고 참 여러 가지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과장님 가끔 나가 보세요?

연무대 지금. 예, 가끔 나가 보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제가 볼 때는 공사감독이 좀 철저히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시더라도 좀 과장님께서 가끔 나가셔서 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27쪽 우리 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인데요.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이 1억 700만원 정도의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상반기에 5월까지 이렇게 납입을 하셨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인터넷빌링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고지서 하나당 200원 또 전기요금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하면은 1%의 감면혜택을 주거든요. 1억이면은 약 한 1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또 고지서, 가로등은 뭐 고지서가 다 달려나오죠? 고지서 그 숫자대로 해서 200만원씩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얼마는 아니지만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암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까지 인제 두차례 입찰을 했는데 참여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수의계약 쪽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또 인제 입찰형태를 완전히 바꿔 가지고 또 인제 이렇게 하실 계획인데 금년 농사가 끝나면 이 사업도 시행을 해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좋은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건실한 업자가 오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중간에 논을 갖다가 경지정리 식으로 밀어 부쳐놓고서 또 부도나서 나자빠진다고 그러면 모도 못 심고 그래서 큰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수립이 돼서 5년이 지나면은 이제 도시계획재정비를 검토할 시기는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강경과 연무읍이 도시계획재정비를 앞으로 좀 추진을 많은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진정 뭐 질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제 불필요한 도로는 예를 들어서 인제 도시계획 가로망이 없어지는 사례도 나타날테죠. 그러면서 일부가 좀 변형이 되고요. 그 변형된 거에 대한 또 지적고시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민원관계는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결정고시를 해야 되고 그 고시가 끝나고 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바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이 가로망, 세로망 도로를 넣다 보면은 또 도시계획의 도로를 또 지정을 하다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잘 검토하셔서 진정인들이 과연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논산여상 국도 논산에서 인제 연무가는 국도에 거기에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돼 있는데 이면도로가 없어 가지고 도로의 맹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건축행위를 할려고 이미 허가를 맡은 그 전등자씨가 건축행위를 할려고 하는데 사전에 도로점용이라든가 뭐 행위는 다 끝났는데 그 뒤에 도시계획이 시설녹지가 이후에 지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도 이건 딴 얘깁니다. 이미 건축허가를 해 놓고 또 저수지 같은 데에서는 뭐 인제 그 보호시설이나 딴 건축법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행위가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건축허가가 승인이 나면은 그 몇 년 뒤에 지어도 이의가 없는데 그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미 허가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면은 건축행위도 가능한데 지금 전등자씨에 대한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좀 행정에 밝은 변호사를 찾아 가서 그 예상될 수 있는 공무원이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최종 종합결과는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느냐라는 그 대안만 지금 받아서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갔다 온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3일 전에 한번 그 양복점 하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오셔 가지고 그 사항을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신청서가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뭐 이런 건 아직 없고 거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같은 것을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또 도로점용료를 몇 년부터 계속 납입을 했고 이미 거기에는 도로에서 끊어져 가지고 가감차선도 이미 거기에는 설치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더 좀 살피셔 가지고 그 민원인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