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1박2일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 2백명정도를 선발해서 1차적으로 그중에서 50명씩 1기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의식개발이나 창의력 개발 또는 군정발전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50명이 대화를 나누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명강사를 초빙 교육도 시키고 그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물은 다 빠지지만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공무원들도 좀 깨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생산성, 전문가 교육기관에 당초에는 위탁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직접 위탁을 하면 경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는 저명강사를 초빙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과 분임토의를 하고 그리고 합숙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강의내용을 요약해서 하자면은 변화하는 시대에 환경과 주민욕구의 지방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할려고 합니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책개발계에서 주관을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축산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할려면은 우선 축산 농가라든가 또 축산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든가 축산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또 전문가라든가 이런분들을 초빙해서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월금에 대해서, 이월금을 불용처리한 것이 아니고 이월을 해야 할 것을 불용처리 한 것은 대단한 오유를 범한 것이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초과근수당 1천5십만원은 하위직에서 상위직까지 적게는 9백5원에서 많게는 1천4백8십원까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기 차액분 1천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은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보는데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자치행정과로 1천2백7십7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72페이지를 보면은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산업재해보험금 8백7십1만8천원, 196페이지 가로등 보수와 관련된 3십1만1천원, 261페이지 수로원에 관련된 산업재해보험부담금 3백7십4만1천원 합계 1천2백7십7만5천원을 해당부서에서 삭감을 하여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청사소독업무 대행수수료로 1백만원 계상했는데,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 사무실용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9월까지는 월 2회, 10월에서 3월까지는 3개월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다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군 행정지도 발간 부족분 2백만원 행정지도는 3년주기로 발간을 합니다. 국립지리원 허가업체에 등록된 업체에서 지도를 발간하는데, 98년도에는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2백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도송부용 전자문서출력 잉크구입입니다. 지금 첨부물이 없는 공문서는 전부 전자문서로 도에서 보냅니다. 도에서 공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면 해당 시군에서 전자문서로 출력을 해서 공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잉크대 2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 1백만원은 2천년도에는 180부 해서 4백만원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금년예산에는 3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2대대 예비군 식당보수비로 1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자녀인 예비군들이 2대대에서 훈련을 받고 중식을 노천이나 나무 밑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2대대장하고 협의한 끝에 헌막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 그안에 식당을 마련해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비로 1천2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운암면 중대본부가 누수되고 낡아서 여기에도 1천만원을 들여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삼계 중대본부는 옛날 면 공예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붕이 아주 낡아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천장이 전부 얼룩지고 벽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수를 안하면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별관에 기동대 무기고가 있는데 무기고 쓰레이트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무기고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청사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그동안에 보수를 안했는데, 청사이전이 늦어지거나 그런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수없이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방송의 날 운영장비 구입인데, 지금 임실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직원들이 직접 청내방송을 통해서 친절운동 사례, 방법, 직원들의 미담수범사례, 시낭송 등을 실시해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의 날을 제정 운형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 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근태관리 시스템 구입인데, 이것은 근태관리 시스템이 전직원들의 지문을 입력시켜서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다 손만 대면 그 사람의 출근시간이 기록되고 퇴근할 때 손만 대면은 퇴근시간이 전부 기록이 되는 그런장치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출퇴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파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1천1백만원식 가는데, 본관 1대, 별관 1대 해서 2대를 설치 직원들의 근태를 정확히 파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운영 물품구입 3백만원인데, 직장협의회관리조례가 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시군중에서는 군산시에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번 6월초에 전라북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도 7월 10일날 창립총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사무실에 비치할 각종 물품을 구입해 줄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일반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국내여비도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계상을 해주었습니다. 118페이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인데, 제2의 건국 위원장 및 위원들이 월례회의, 세미나, 워크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족분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1억6백8십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로 3천8백6십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인부임으로 6천2백2십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국ㆍ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119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판 제작비로 5십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봄에 관촌 가정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 되었습니다. 간판을 제작할려고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인사합동작업을 분기별로 하는데, 1번씩 하면은 10일 내지 15일씩 합동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족예산 1백만원 계상했고, 리장 자녀 장학금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도에 비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리장자녀를 조사한 결과 리장자녀가 급속히 감소되어 장학금이 필요없어서 2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121페이지 자율방범대 출동비인데, 지금 연합대가 구성되어 연합대에서 12개 읍면의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합동으로 순찰도 도와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도비보조로 5백만원이 왔는데,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보조인데 5백만원 가지고 1백만원은 인터넷 설치, 5십만원은 자원봉사 조끼구입, 1백만원은 자원봉사 체험대회 비용, 나머지 2백5십만원은 벽화그리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행정종합백업용 테이프구입이라고 했는데, 주전산기에 모든 자료가 들어 있는데, 거기 테이프에다가 입력을 별로 시켜놔야 됩니다. 백업을 왜 시키냐하면은 만약 어떤사공에 의해서 그 자료가 날라갔을 때 재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도ㆍ시군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물품을 구입해서 도와 시군간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로 쓸 계획이니다. 이것은 앞으로 별로로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전산개발비 3천만원 삭감된 것은 129페이지에서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주부 인터넷 교육인데 주부들이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운암하고 관촌 2군데에 통신시설이 낡아가지고 다시 재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구내통신만 시설인데, 지금 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타에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2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28페이지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다 변경을 시켰고, 전자결재시스템 구입 2천2백만원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전라북도 시ㆍ군에서 무주하고 임실군만 구축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무주도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한다면은 임실군만 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임실군도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해서 7백만원정도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7백만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올라오면 그 예산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149페이지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참가자 보상인데, 새마을 교육원이 전남 장승에 있다가 폐쇄되 가지고 지금은 경기도 성남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약 40명정도 교육을 받는데 부족분으로 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가족생활캠프 운영이라든가 그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보조금을 가내 시 온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뒤에 확정내시 된 금액에 의해서 증감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제일 밑에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는 에어로빅 1명만 있는데, 테니스 지도자가 국비보조를 주어 가지고 1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9십6만원씩 주기 위한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군비로 4백만원 계상한 것은 상담원 2명이 있는데, 상여금 년 400퍼센트로 계상해야 되는데 200퍼센트밖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200퍼센트를 주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회장배 장애우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체육행사를 1년에 몇차례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도체육대회나 중앙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임실군에서 체육대회를 한번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한테도 체육대회를 한번 해주어 가지고 장애인들 체력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촌게이트볼장 휴식시설 설치사업인데,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있습니다만은 그물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1백만원인데 이것은 삼계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시설보수비가 3천만원 있는데, 시설비로 강진면에 2천만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보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3천마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공설운동장건립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교육청 부지만 매입을 하고 그안에 들어있는 사유지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들어있는 사유지 토지하고 지장물을 감정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고, 또 묘지이장등 여러 가지 공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 수수료 5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보수해야 할 곳은 일부는 하고, 또 부족한 것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1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보수 부족부인데, 관촌시장내에 설치된 민방위급수 시설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 압력탱크가 고장나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백5십만원, 군비 1백5십만원 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2개마을씩 년 3회에 걸쳐 실시를 합니다. 훈련비용하고 입간판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2대대에 지원을 해주면서 예비군 훈련 및 관리비용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입니다. 군청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비로 도비 3백2십8만3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업은 임실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금과 군비를 부담한 것인데, 98년부터 10개년계획으로 민방이대원이 약 3,500명이 있는데 이 대원들한테 전부 방독면을 1개씩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으로 구입해 주면은 약 29퍼센트 1천여명정도 해주게 되는데, 29퍼센트정도 보급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방독면을 보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이 3백만원인데,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2개 마을씩 실시를 해서 유사시 필요한 민방위장비를 구입 그 마을에다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응급세트를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아직 마을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민방위경보시설 다중화장비 카드구입 3백만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청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시설을 현대화 하면은 지금까지는 유선으로 수신되었던 것을 위성으로 수신하게 됩니다. 위성으로 수신하는데 위성기록 카드구입대가 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을지연습용 컴퓨터구입인데, 을지연습 때마다 회의실에 컴퓨터를 4대정도 설치하는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가져다 놓으니까 그 부서는 메시지가 떨어져도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용으로 2대를 구입해서 쓰고, 평상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포상 및 격려금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군 및 읍면에 공익근무요원이 약 60명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한번식 이사람들 정신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만 시키니까 그사람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사기를 높이고 일을 해주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병사관리 여비로서 징병검사때, 행불자가 생기거나 또 현역병이 입영할 때 소집훈련 독려할 때, 한사람만 소집에 응소안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모자랄 것 같아 2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78페이지 시설비로 완산소방서 임실119구조대 설치 부지 매입비 1천5백9십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임실에 119구조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지는 군에서 구입을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9구조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천5백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임실관내에 5개소 있는데, 5개소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시설이 낡고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와 도색을 해주기 위해서 개소당 2백만원씨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