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임실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에 42억1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에 35억7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2천3백6십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에 104억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23억6천1백만원이 증가된 128억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461억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52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513억8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184억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1억1천2백만원이 증가된 205억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에 356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7억9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시ㆍ도비보조금은 20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회추경 세입 총괄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10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점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 회의가 끝난뒤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은 각 실과원소 공히 마찬가지로 단가가 인상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특근비입니다. 특근비는 기획감사실 특근을 고려해서 기획계나 공보계가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1백3십만원 정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사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공무원 워크샵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보고서 유인이라든가 목표관리제 이런 사항은 보고를 세밀히 안드리겠습니다. 이것ㄷ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실 걸로 믿고 워크샵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군 공무원들이 사기도 여러 가지로 저하되었고 그래서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명정도 선발해서 의식개발, 창의력 개발, 군정발전과제 도움등을 위해 환경교육관을 이용한다든가, 성수산 휴양림을 이용해서 1박2일정도로 워크샵을 할려고 합니다. 기당 50명정도 해서 4번정도 할려고 합니다. 이번 워크샵을 실시하려고 하는 배경은 임실군 공무원들이 상당이 침체되어 저희들 스스로도 느끼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만은 장수군 같은 경우는 2박3일 코스로 해서 우석대학교 교육원에 워크샵을 실시한 바가 있고, 남원시에서는 효산콘도에서 1박2일로 해가지고 워크샵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수로 나누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진안도 실시한 바 있고, 그런데 저희군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예산이 반영되어서 임실군 공무원들의 의식개발이나 창의력 개발, 또는 군정발전 제도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현재 우리군 경상적경비가 또는 우리군 공무원들에게 수혜되는 여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당면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비를 과별로 인구수를 비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느과 어느계를 지칭하지 않고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이 있었는데, 실은 그 과별로 설명을 하기전에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1개과에 기본으로 해서 1백만원정도를 계상을 하고 또 인원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은 과장이 전체 과직원들을 고루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에다가 계별로 환산하지 않고 세워주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현재 용산리에 고추홍보판이 있는데, 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그것을 만들고 저쪽에다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새로 크게 만들어 놓다보니까 이것이 흉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할려고 하더라도 철거보상비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기왕에 판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한 청정임실이다 또는 충효의 고장이다 해서 임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임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철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낳지 않겠냐 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수선을 해보고자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추홍보판을 없애고 다른걸로 한다고요? ○

저 위에 가서 대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밑에 문서 세단기 1백5십만원은 대외문서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의회사무과 하고 자치행정과, 군수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등 5개군데 문서세단기를 넣었습니다. 대외문서로 나갈 것을 찢어 내버리기도 그렇고, 지금은 휴지소각장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넣어버리면 부서져 버려 5개과 편성을 했으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냉장고 구입인데,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아주 소형이고 낡아서 못쓰게 생겨 하나 올렸습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를 2천만원 상향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공통여비 8천2백5십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4천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너무 적고, 실과원소별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출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교육여비로서는 줄 수 없는, 교육 여비는 최소하도로5일이상 가야 주는데 한 3일씩 2명을 부른다거나 기본적인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를 도와준다거나 또 그렇기 않고 중앙부서를 방문해서 예산투쟁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데 꼭 필요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여비 이것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로 가서 봤더니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총무계장이나 각 과 주무계장, 서무담당자 이런사람들이 정말로 애씁니다. 이런 사람들 회의도 자주 부르고, 전일 굳은일은 그사람들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몇 년간 이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행정계장 할 때에는 이분들 선진지 시찰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총무계장, 서무담당자 이런분들을 선진지 시찰 한번 시킬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 국외여비를 세운 것은 도 및 중앙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도나 중앙에 장기교육을 가면은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해외여행을 가능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조금 꼬리표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다 보내주는데, 저희군만 안보내 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정책토론회 참서자 보상금 및 오찬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전문가라든가 직능단체별로 정택토론이라든가 이런것들의 개최가 별로 없습니다. 실은 행정의 조직으로만 가지고 의견수렴이 안될 경우에 직능단체라든가 전문가 집단을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주요시책을 결정한다든가, 군정의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앞으로 정례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5백8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 신문 홍보수수료 부족분 1천2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홍보 수수료 5천5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MBC에 3백3십만원, JTV 3백3십만원, 연합뉴스에 3백3십만원, 일간지 6개사에 7백만원씩 해가지고 4천2백만원하고 기타 3백1십만원 해서 5천5백만원인데, 일간지 6개사 주재기자들이 임실에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1개사에 7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너무 왜소하지 않냐 그래서 2백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광고 3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중고등학교 일류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천만원은 현재 임실군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임실고등학교서 전북대를 제대로 못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안좋으니까 이농을 하는 경향이 더 많다 그래서, 우선 중고등학교를 일류화를 해보자, 저희 집행부의 군수님이나 저희 뜻입니다. 임실군에는 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임실고등학교를 해보고 이런 시책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확대해서 서고등학교나 오수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보자 해서 우선 임실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야간에 특수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시군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등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 추경예산의 경우에 현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총 157억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이 40억1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116억9천7백만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152억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03%로 이것이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충당이 안되지만은 이번 추경까지 하면은 충분히 인건비는 넘습니다. 법에는 하자가 없을 뿐 더러 제가 어제 행자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런 토의를 충분히 해봤는데, 법에는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운영은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실군에서 최초로 시도를 할려고 하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돈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임실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1학년 학생중에서 공부도 좀 잘하고 희망을 하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1학년 학생이 90명인데, 40명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0명을 대상으로 일을 한번 해볼라고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돈 3천만원 가지고 시도를 해봐가지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해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집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3천만원 꼭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임실고등학교 명문화로 가는 길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페이지 행정처분 기준 편람 발간 3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처분에 관한 기분과 절차등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원 계상했고, 소송수임료 4백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에 소송수임료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수임료는 나중에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받아들입니다 실은, 그냥 떠내려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천2백5십만원중에서 6백6만원정도가 들어가 버리고 5백9십만원이 남아 있는데, 하반기중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1억원정도 손해배상 요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군비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예비비에서 쓰느니 미리서 4백만원정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감사계 직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수시로 공보계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감사계 직원들이 사진 찍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카메라 1대하고 노트북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성명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아무튼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실장 및 직원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다른 예산때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심성 예산 내지는 소모성 예산이 많이 보입니다. 과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고등학교 일류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전자신문 관계등 이런것들은 집행부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의회에다 떠 밀어버린 것처럼 이런 인상이 풍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훌륭하신 군수님 내지는 그분이 어떤 칼날같은 성격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의회에다 떠밀어 버린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대신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얼핏 보면은 선심성 예산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직하면은 궁여지책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임실읍내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과연 임실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북대학교만 들어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가서 명문대학을 들어간다 그런 것 같으면 전주로 이사를 할 분도 덜 할 것이고, 꼭 전주에 가서 고등학교를 가르칠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생각해 낸 시책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호소하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이 시책이 안된다라고 보면은 폐지할 수도 있는 시책인만큼 이번에 꼭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현재 도민일보에서 작년 10월부터 계상이 되어 월 2백만원씩 년 2천4백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을 보시면은 도민일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실군을 클릭하면 임실군 홈페이지와 유사한 임실군에 대한 홍보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민일보에서 하다보니 다른 신문사에서도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에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성실히 설명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할렵니다. 102페이지 공무원 워크샵 관계인데 15시간 4회인데, 일수로는 몇일입니까? ○

1박2일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 2백명정도를 선발해서 1차적으로 그중에서 50명씩 1기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과연 필요성을 느낍니까? 1박2일에 2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

공무원들의 의식개발이나 창의력 개발 또는 군정발전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50명이 대화를 나누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명강사를 초빙 교육도 시키고 그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물은 다 빠지지만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공무원들도 좀 깨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과 효과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워크샵 주요 골자를 계획하고 있죠? ○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은 생산성, 전문가 교육기관에 당초에는 위탁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직접 위탁을 하면 경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는 저명강사를 초빙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과 분임토의를 하고 그리고 합숙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물론 강사료가 있으니까 강사에게 돈을 주겠죠. 강의 내용이 무엇이냐? 워크샵 주요골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1백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간에 임실군청에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그래서 효과는 훗날에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나 계획서에는 그래도 어떠한 효과성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의내용은 무엇입니까? ○

강의내용을 요약해서 하자면은 변화하는 시대에 환경과 주민욕구의 지방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 2천만원하고 국외여비 3천5백만원이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출장횟수 있죠? ○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이것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과다 계상 아닙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대로 도나 중앙에 장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연수계획 일정이 있다는데, 일정 월일을 제출해 주십시오? ○

예,

10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현재 사업부서의 정책토론인데, 정책토론 내용이 혹시 사업부서에서 이중적으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까? ○

우리 정책개발계에서 주관을 해서,

정책개발에서 어떤 정책입니까? 임실군 중기재정계획부터 해가지고, 임실군종합개발계획서랄지 기타 등등이 수립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정책토론을 할란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임실군 유선방소에 나가서 토론을 할것인가 아니면 사회단체장들을 참석 시켜가지고 임실군 정책을 토론할 것인가? ○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축산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할려면은 우선 축산 농가라든가 또 축산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든가 축산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또 전문가라든가 이런분들을 초빙해서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천년도 예산의 255에 해당되는 약 350억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25%에 해당되는 돈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분 했다라고 보면은 2천년도 예산편성의 균형을 이루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신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사고ㆍ명시이월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분해서 잉여금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불용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그것도 추경에 계상한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위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담배소비세가 기정 19억원을 17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재임시에 19억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상당한 의지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 담당자 바뀌심으로 인해서 2억원의 세수증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세수증대의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닌가 여쭙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촌학교 실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약 4천6백8십만원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1천6백8십만원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다시피 예산회계 법상에 전혀 하자가 없을 경우에 제5항 참가학생 석식 및 간식대가 1천4백4십만원입니다. 적어도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간식 및 석식은 자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약 1천6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가학생 석식 및 간식대를 자가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2억원정도가 발생 되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35억원을 계상을 하고 이번에 17억원을 계상한 것은 결산을 그때 완전히 다 못하고 12월에 어림잡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적게 본예산에 책정이 되고, 이번에 17억원을 잡게 된 것도 다소 운영미숙이라고 자인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억9백만원을 군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중대한 룰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인 주택계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불용액으로 되어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것을 반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살림살이에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 연찬부족으로 이월 안시키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겠느냐? 저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예산회계법에 위반은 되더라도 다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를 당초 예산에 19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것은 보상금도 1억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천만원을 깍았습니다. 시도를 지금 이상재 과장하고 조태운 담당이 제가 보더라도 열심히 발이 닿도록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어렵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재 과장이 우선 5천만원 보상금을 남겨놓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2억원 세입을 깍읍시다 해서 제가 깍았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세입증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문제인데 1천6백8십만원은 말하자면 지도교사 석식대 및 학생석식대인데,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초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4천6백8십만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계획서가 왔는데 그래도 절반정도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아니냐, 우리 군비로 주는 것도 어느정도 모든 보조금을 줄적에는 부담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3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이 꼭 계상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보면은 운암 염재마을 기반시설은 도비 3천5백만원, 군비 6천7백만원입니다. 운암 학암마을은 도비 3천5백만원이고, 군비가 1억4백만원입니다. 예컨대 도비보다도 군비가 약 100퍼센트 내기 200퍼센트 이상 많은 군비를 투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암 사양마을이나 운암 선거마을, 성수 덕치마을 등을 보면 도비가 군비보다 100퍼센트에서 200퍼센트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불용처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도비 합쳐서 7천만원이고, 군비를 투자할 때 1억7천만원입니다. 1억7천만원에 필요한 돈을 부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에 안나오고 불용처분 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양여금사업으로 운암 선거, 사양, 학암, 염재마을 다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운암 염재마을, 학암마을만큼은 군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 그런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분했다가 금년에 도비 7천만원 반납하기 싫으니까 1억2천만원 또 투자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와서 이 발상을 한 배경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

구체적으로 답변을 거기까지는 못드리겠는데, 다음에 주택부서에다가 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잉여금 부분에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실장님의 답변 중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잉여금에 대한 불용처리 관계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월된 예산 즉 당해 연도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잉여금으로 들어가면 적법하고 합법적이다라고 불 수 있겠죠? 따라서 이월금을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간에 이월금에 &;#45851;산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가, 적정성을 갖추어서 불용처리를 했는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월금에 대해서, 이월금을 불용처리한 것이 아니고 이월을 해야 할 것을 불용처리 한 것은 대단한 오유를 범한 것이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했다던가 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은 좋은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99년도 분을 2천년도에 이월시켰는데, 다시 2001년도로 재이월을 한 것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초과근수당 1천5십만원은 하위직에서 상위직까지 적게는 9백5원에서 많게는 1천4백8십원까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기 차액분 1천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은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보는데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자치행정과로 1천2백7십7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72페이지를 보면은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산업재해보험금 8백7십1만8천원, 196페이지 가로등 보수와 관련된 3십1만1천원, 261페이지 수로원에 관련된 산업재해보험부담금 3백7십4만1천원 합계 1천2백7십7만5천원을 해당부서에서 삭감을 하여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청사소독업무 대행수수료로 1백만원 계상했는데,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 사무실용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9월까지는 월 2회, 10월에서 3월까지는 3개월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다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군 행정지도 발간 부족분 2백만원 행정지도는 3년주기로 발간을 합니다. 국립지리원 허가업체에 등록된 업체에서 지도를 발간하는데, 98년도에는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2백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도송부용 전자문서출력 잉크구입입니다. 지금 첨부물이 없는 공문서는 전부 전자문서로 도에서 보냅니다. 도에서 공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면 해당 시군에서 전자문서로 출력을 해서 공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잉크대 2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 1백만원은 2천년도에는 180부 해서 4백만원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금년예산에는 3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2대대 예비군 식당보수비로 1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자녀인 예비군들이 2대대에서 훈련을 받고 중식을 노천이나 나무 밑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2대대장하고 협의한 끝에 헌막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 그안에 식당을 마련해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비로 1천2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운암면 중대본부가 누수되고 낡아서 여기에도 1천만원을 들여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삼계 중대본부는 옛날 면 공예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붕이 아주 낡아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천장이 전부 얼룩지고 벽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수를 안하면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별관에 기동대 무기고가 있는데 무기고 쓰레이트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무기고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청사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그동안에 보수를 안했는데, 청사이전이 늦어지거나 그런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수없이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방송의 날 운영장비 구입인데, 지금 임실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직원들이 직접 청내방송을 통해서 친절운동 사례, 방법, 직원들의 미담수범사례, 시낭송 등을 실시해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의 날을 제정 운형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 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근태관리 시스템 구입인데, 이것은 근태관리 시스템이 전직원들의 지문을 입력시켜서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다 손만 대면 그 사람의 출근시간이 기록되고 퇴근할 때 손만 대면은 퇴근시간이 전부 기록이 되는 그런장치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출퇴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파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1천1백만원식 가는데, 본관 1대, 별관 1대 해서 2대를 설치 직원들의 근태를 정확히 파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운영 물품구입 3백만원인데, 직장협의회관리조례가 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시군중에서는 군산시에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번 6월초에 전라북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도 7월 10일날 창립총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사무실에 비치할 각종 물품을 구입해 줄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일반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국내여비도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계상을 해주었습니다. 118페이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인데, 제2의 건국 위원장 및 위원들이 월례회의, 세미나, 워크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족분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1억6백8십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로 3천8백6십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인부임으로 6천2백2십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국ㆍ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119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판 제작비로 5십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봄에 관촌 가정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 되었습니다. 간판을 제작할려고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인사합동작업을 분기별로 하는데, 1번씩 하면은 10일 내지 15일씩 합동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족예산 1백만원 계상했고, 리장 자녀 장학금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도에 비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리장자녀를 조사한 결과 리장자녀가 급속히 감소되어 장학금이 필요없어서 2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121페이지 자율방범대 출동비인데, 지금 연합대가 구성되어 연합대에서 12개 읍면의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합동으로 순찰도 도와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도비보조로 5백만원이 왔는데,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보조인데 5백만원 가지고 1백만원은 인터넷 설치, 5십만원은 자원봉사 조끼구입, 1백만원은 자원봉사 체험대회 비용, 나머지 2백5십만원은 벽화그리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행정종합백업용 테이프구입이라고 했는데, 주전산기에 모든 자료가 들어 있는데, 거기 테이프에다가 입력을 별로 시켜놔야 됩니다. 백업을 왜 시키냐하면은 만약 어떤사공에 의해서 그 자료가 날라갔을 때 재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도ㆍ시군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물품을 구입해서 도와 시군간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로 쓸 계획이니다. 이것은 앞으로 별로로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전산개발비 3천만원 삭감된 것은 129페이지에서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주부 인터넷 교육인데 주부들이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운암하고 관촌 2군데에 통신시설이 낡아가지고 다시 재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구내통신만 시설인데, 지금 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타에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2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28페이지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다 변경을 시켰고, 전자결재시스템 구입 2천2백만원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전라북도 시ㆍ군에서 무주하고 임실군만 구축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무주도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한다면은 임실군만 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임실군도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해서 7백만원정도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7백만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올라오면 그 예산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149페이지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참가자 보상인데, 새마을 교육원이 전남 장승에 있다가 폐쇄되 가지고 지금은 경기도 성남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약 40명정도 교육을 받는데 부족분으로 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가족생활캠프 운영이라든가 그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보조금을 가내 시 온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뒤에 확정내시 된 금액에 의해서 증감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제일 밑에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는 에어로빅 1명만 있는데, 테니스 지도자가 국비보조를 주어 가지고 1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9십6만원씩 주기 위한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군비로 4백만원 계상한 것은 상담원 2명이 있는데, 상여금 년 400퍼센트로 계상해야 되는데 200퍼센트밖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200퍼센트를 주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회장배 장애우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체육행사를 1년에 몇차례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도체육대회나 중앙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임실군에서 체육대회를 한번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한테도 체육대회를 한번 해주어 가지고 장애인들 체력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촌게이트볼장 휴식시설 설치사업인데,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있습니다만은 그물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1백만원인데 이것은 삼계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시설보수비가 3천만원 있는데, 시설비로 강진면에 2천만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보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3천마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공설운동장건립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교육청 부지만 매입을 하고 그안에 들어있는 사유지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들어있는 사유지 토지하고 지장물을 감정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고, 또 묘지이장등 여러 가지 공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 수수료 5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보수해야 할 곳은 일부는 하고, 또 부족한 것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1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보수 부족부인데, 관촌시장내에 설치된 민방위급수 시설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 압력탱크가 고장나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백5십만원, 군비 1백5십만원 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2개마을씩 년 3회에 걸쳐 실시를 합니다. 훈련비용하고 입간판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2대대에 지원을 해주면서 예비군 훈련 및 관리비용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입니다. 군청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비로 도비 3백2십8만3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업은 임실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금과 군비를 부담한 것인데, 98년부터 10개년계획으로 민방이대원이 약 3,500명이 있는데 이 대원들한테 전부 방독면을 1개씩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으로 구입해 주면은 약 29퍼센트 1천여명정도 해주게 되는데, 29퍼센트정도 보급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방독면을 보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이 3백만원인데,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2개 마을씩 실시를 해서 유사시 필요한 민방위장비를 구입 그 마을에다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응급세트를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아직 마을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민방위경보시설 다중화장비 카드구입 3백만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청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시설을 현대화 하면은 지금까지는 유선으로 수신되었던 것을 위성으로 수신하게 됩니다. 위성으로 수신하는데 위성기록 카드구입대가 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을지연습용 컴퓨터구입인데, 을지연습 때마다 회의실에 컴퓨터를 4대정도 설치하는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가져다 놓으니까 그 부서는 메시지가 떨어져도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용으로 2대를 구입해서 쓰고, 평상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포상 및 격려금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군 및 읍면에 공익근무요원이 약 60명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한번식 이사람들 정신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만 시키니까 그사람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사기를 높이고 일을 해주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병사관리 여비로서 징병검사때, 행불자가 생기거나 또 현역병이 입영할 때 소집훈련 독려할 때, 한사람만 소집에 응소안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모자랄 것 같아 2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78페이지 시설비로 완산소방서 임실119구조대 설치 부지 매입비 1천5백9십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임실에 119구조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지는 군에서 구입을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9구조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천5백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임실관내에 5개소 있는데, 5개소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시설이 낡고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와 도색을 해주기 위해서 개소당 2백만원씨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을 7월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직장협의회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20페이지 이장자녀 학자금이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장자녀 장학금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병사관리 종사원에 대한 여비가 군비 2백만원이 추가되는데, 병사관이 인원은 공무원이가 아니면 일반인인가, 278페이지 완산소방서 임실119구조대 부지는 어디에다가 매입을 하고 몇평으로 매입을 하는데, 1천5백9십만원의 예산이 필요한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2000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걸로 믿습니다만은 직장분위기 쇄신 또 자기들이 애로사항을 문서로 전달하는 것, 임실군 발전을 위하는 것,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위직에서 군발전을 직장협의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단체장한테 전달을 해서 단체장이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해주는 하위직 지원과 상위직 직원간에 어떤 모르는 사항을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임실군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업무가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장자녀 장학금을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봤더니 2천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남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병사관리 여비는 공무원입니다. 병사를 그전에는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읍면에 1명 군에 2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읍면이 전부 없어지고 읍면업무가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되고 또 군업무가 병무청으로 약간 이관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그 업무를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피자가 1명 생기면은 주소지 주소지 옮겨 다니는 것을 전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추적을 한다고 하면은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속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실119구조대가 하반기 발족을 하는데, 장소는 현재 소상서 옆에 부지 거기로 소방서 직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내기 300평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차고까지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평에서 300평정도 구입을 하는데 1천5백9십만원 가지면 부지매입이 됩니까? ○

200평이면 7만원씩 가지면

그 근방에 부지값이 7마원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못가도 3십만원에서 5십만원정도 갑니다. ○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완산소방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한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

검토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사 소독업무 대행수수료인데,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청사소독 업무를 대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꼭 대행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대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건의료원에 좋은 소독장비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소 번거롭더라도 같은 임실군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토요일날 오후에, 직무검열 전에 쭉 한번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꼭 그렇게 대행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백원기 위원님께서 청사소독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를 보면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안되었습니다. 소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소독한 증명서를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불만입니다. 예를들면 청소기도 있고 청소원도 있고, 소독약 사다가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꼭 그런 대행업체에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것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관청에서 그런 법을 안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상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공무원 친절교육강사 수당 부족분이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130퍼센트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 인상에 대해서 증액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할 기회를 여러차례 늘려서 그런것인가? 어떻게 된것인가? ○

1999년도까지만 해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평균 2개월마다 1번씩 월례조회때마다 시키고 그랬는데, 작년도는 사실상 많은 교육을 못시켰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공무원들이 아주 불친절하다, 다른 기업체나 다른 시ㆍ군 도시의 어떤 관청을 들어가면은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는데, 임실군청을 그렇지 못하다, 읍면도 마찬가지다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4월 28일날 취임식을 했습니다만은 5월 1일날도 월례조회 때 청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난번 5월말경에 군ㆍ읍면직원 전체를 오전 50퍼센트, 오후 50퍼센트 해서 100퍼센트 하루에 교육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를 전라북도에서는 데려올 강사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강사를 1번 데려오면은 최하 5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교육을 3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예산에 있는 것하고 이번에 부족한 것 9십만원을 더 계상해서 9월달에 그런 집합교육을 또 한번하고, 11월달에 그런 집합교육을 또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부족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인상입니까,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

횟수도 늘어나고, 지방강사는 단가가 싼데, 중앙강사를 모셔오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의 출ㆍ퇴근을 체크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도 참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근태관리시스템을 구입해서 하면은 직원들의 정확한 출ㆍ퇴근업무라든가 관리가 잘 되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나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유화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회사라든가 기타 관공서도 뭔가 옛날에는 출근부에다 도장을 찍다가 싸인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조차도 치워버리고 그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공무원들이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 퇴근시간내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지금은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가 없고 하기 때문에 철폐를 했는데, 어찌보면 이런것등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직원들을 얽매이게 하고 도 위화감을 가지고 뭔가 중압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훨씬 많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실시하는 것이 상급관서에서 꼭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가 그점하고,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입하는 각 시군의 사례를 자료로 내주시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 지시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근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순창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우선 순창만 하고 있다 그런얘기구만요? ○

예,

알겠습니다. ○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 못하는 것이고, 계상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모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녀도 재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18억2천만원보다 5천9백만원이 증액된 118억7천9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삭감 된 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고장 담배소비세에 따른 보상금 1억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다시 실시하도록 5천만원은 계상하여 두었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 8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건설개발과 덤프차 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관용차량 보험료 부족분 4백5십만원과 청사 전기 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도비 8백2만5천원으로 국유재산 관리 프린터 유지비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백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군청 문서고 내부 도색공사 1백2십만원, 기사대기실 화장실보수 5백만원, 군청 당직실 보수 2백5십만원, 군청사 별관도색 및 시설보수 9백 2십만원, 주차장 설치공사 7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2천4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보관함 구입비 5십만원, 컴퓨터 및 온풍기, 덤프트럭 구입 부족분 1천8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징수관리 시설비로 체납세 없는 3개읍면에 1천만원씩 시상키 위하여 상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세외수입관리로 수입증지 제작비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99년도 개수공사 채권가압류 대금 반환 예산 2천6십2만6천원은 달담천 개수공사 99년 5월 29일 착공하여 2000년 4월 26일 준공이 되었으나 준공금액 중 2천6십2만6천원이 채권가압류의 채권양도양수로 채권자가 병합되어 관할법원의 확정 판결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할 수 없어 2000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2001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채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의 청수가 있을 경우 지급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예산은 임실군의 어려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3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 부족분하고 청사 전기요금 부족인데,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금년도에 차를 신규로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미 도래된 것이 2대 있습니다. 5대 보험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한 4백5십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에 월 평균 2백8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집행한 것을 보니까 평균 3백4십5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이 더 들어갑니다. 온풍기와 난방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1천4백4십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2000년도에 얼마가 지급되었는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2000년도 집행계획 자료를 안가져 왔구만요?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체납세가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체납세액을 징구하러 다니는데, 체납세가 없는 면은 상사업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님들의 직무를 위기하는 것이나 위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없는 면을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가 한푼도 없이 100퍼센트 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경제사정이 너무나 안좋아 가지고 업자가 부도가 나고 자금난이 심각해 세금을 못내는 체납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체납액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 도에서는 상사업비를 주어 가지고 지방세 징수를 완료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없는 읍면상사업비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상사업비 수상된 면을 바로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

2000년도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면이 상반기에는 덕치면, 지사면, 강진면 하반기에는 삼계면, 성수면, 청웅면 이렇게 1천만원씨기 지원을 했습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 상사업비가 지금 6개면에 지급이 되었는데, 전부다 나누어 먹기식 같습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체납액 실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체납액 실적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적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실, 오수, 관촌 같은데는 세금을 많이 징구해야 됩니다. 업자도 많고 징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즉 이것은 읍면간에 갈등과 서로 합리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사업비라고 생각되며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의 심리가 유발되어야 될텐데 어느면에는 징구액이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느면은 1억원, 2억원이 될 경우에 1억원이나 2억원이 되는 그 면에는 징수율이 적을 것이고, 징구대상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징구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면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상사업비는 없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금 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실이나 오수, 관촌 같이 세금이 많은 데와 운암, 성수, 강진 같이 적은 면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큰면에서는 항상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상을 못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수읍면 선정하는 방법을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임실, 오수면은 년간 징수목표액 기준 체납율이 10퍼센트미만이 될 때 해당이 되고, 관촌, 신평은 4퍼센트미만일 때 그리고 운암, 성수, 강진면은 체납율이 2퍼센트미만시, 청웅, 신덕, 삼계, 지사면은 체납액이 100퍼센트 완징할 때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같은 경우 전년도에 단 1원의 체납세액이 없었단 얘기입니까? ○

2퍼센트미만이 되면은,

100퍼센트가 되었을 때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성수면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가 징구되었을 때 상사업비의 대상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저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100퍼센트가 되었을 때를 말씀드렸는데, 선정기준에 의해서 100퍼센트가 되었을 때,

금년 추정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추경에 계상을 할 수 있는 납득과 이해가 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제출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5백5십만원이 도비보조로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

2001년도 4월 6일부터 6월 30일가지 1개월 25일간 52.249필지에 77,194,352평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설치는 어디다 합니까? ○

테니스장에다 할 계획입니다.

군청 테니스장을 없애 버리고, 차 들어다니기가 복잡할텐데, 군청 테니스장은 없어지네요? ○

실질적으로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재료비인데, 이것은 도비ㆍ군비해서 7백7십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소하천 정비개발계획 수립 학술용역비인데, 지금 소하천이 259개소에 349킬로미터이며 16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정비계획 수립중인 것이 91개소에 116킬로미터를 2억3천6백만원 가지고 수립하고 있고, 금후 정비계획이 68개소에 233킬로미터를 13억6천4백만원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47550;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여금 4억6천6백만원, 군비 4억6천6백만원 해서 9억3천2백만원을 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덕천 개보수 공사입니다. 국비 변경내시가 5억원이 삭감되어 도비ㆍ군비도 삭감되어 6억2천2백7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양여금 5억2천7백5십9만3천원, 군비 4억8천9백4십1만3천원 삭감되어서 10억1천7백마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양여금이 당초에 7억원이었는데 2억5천만원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2억5천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실시설계비가 군비 2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대덕천 사업비가 삭감되므로 시설부대비도 삭감되고, 소하천정비공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8백5십만원, 학술용역비 양여금 지원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수립 전액삭감한 것입니다. 259페이지 하천편입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1백4십9만3천원, 하천편입토지 등기수수료 2십3만1천원, 한해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 6백1십6만원, 밑에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2백2십7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4페이지 동절기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3백1십만원, 그다음에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6십만원, 261페이지 경상경비인데 초과근무수당하고 산재보험료 삭감한 것입니다. 262페이지 동절기 재설용 모래주머니 1백4십만원, 다음은 차량운영비인데 본예산에 재무과로 세웠다가 건설개발과로 다시 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2백만원, 수로원 대기실 난로구입이 4십만원, 동절기 제설용 모래살포기 1대를 더 구입하는 거롤 해서 3천2백8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2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인데, 양여금 1천5백만원이 더 내시가 되고, 군비 미부담금 1억8천3백만원 해서 1억9천8백만원이 오지개발사업비로 추경에 더 섰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상운마을회관 신축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가지는 숙원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금동모정신축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망전 모정신축으로 변경된 것이고, 관촌 황두회관 담장설치 및 포장공사 1천만원, 모시울 노인정 옹벽설치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65페이지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4백2만3천원이 삭감되고, 군비 미부담 한 것 1억1천9백만원을 세워서 1억1천8백5십7만7천원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 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금 1억5천8백만원을 세우고, 군도유지관리 사업비 군비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인데, 양여금 1십1만2천원이 더 내시가 되고, 군비 미부담금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정비비는 국비 9십3만원이 와서 세웠습니다. 26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001년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1억7백만원이 안서서 추경예산에 1억7백만원을 더 세운 것이고, 유가 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상금으로 해서 국비 9천3백만원이 와서 세운 것이고,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으로 해서 국비 1천6백만원, 군비 1천6백만원 해서 3천3백만원을 세우고, 차량고급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7백만원, 군비 7백만원 해서 1천4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268페이지 교통신호기 및 주차장 전기요금 부족분 해서 7백만원 서 있고, 갈매기 표지설치 부족분 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갈매기 표지는... ○

경찰서에 교통위험지구를 갈매기 표시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세운 것입니다. 269페이지 경보등 설치는 5개소에 1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사면 영천 삼거리하고, 삼계 송정삼거리, 오수고등학교 앞, 임실 정월리 삼거리, 신덕 소재지 삼거리 해서 경보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국토관리청에서 교통안전표지판은 저희들한테 하도록, 기 시설하면서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좀 보완할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 하라고 합니다.

군도이하는 군비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국도는? ○

국도도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은 국토관리청에다 요구를 하는데, 기 하고 부족분은 우리보고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197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주택단지 조성 기본조사 해서 임실, 오수, 관촌 도시계획지구에만 주택단지를 해서 도시인수를 저희군으로 유입하기 위해 기본조사를 한번 하고자 6천만원이 용역비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애견동물원 조성 기본조사입니다. 오수의견공원을 조성하고 그 옆에다가 세계에 있는 모든 개의 종류를 모여놓고 동물우언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조사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부족분 1억원입니다. 지금 기정에 1억원이 서 있고, 추경에 4억원이 서야만 오수, 관촌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2억원만 서 있어서 올해 2억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4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천담계곡, 회문산, 옥정호 연계개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으며, 또 백운계곡, 국제사격장 연계관광개발 기본조사 해서 2천만원, 산림도시개발 기본조사에 3천만원 그래서 3개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임실에 될 수 있으면 관광지를 조성 외지사람들이 관광을 오도록 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242페이지 자연상태 테마공원 조성으로 5천만원,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문산 주변 관광개발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테마공원 지구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옥정호 주변에다가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장소는 미정인데, ○

안기선 세부조사를 해가지고 장소는 추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

214페이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국비 6천3백만원, 도비가 9백3십7만원 삭감되고, 군비 10억5천5백만원 더해서 11억9백만원이 더 선것입니다. 이것은 미부담금으로 이번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215페이지 봄마무리 간이영농개선사업 4개지구에 국비 1천4백만원, 도비 1백2십8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회문보입니다. 국비 1억9천6백만원, 사곡지구 지표수 9천8백만원, 문화마을 조성 전액삭감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용수 개발 6개지구에 8천6백만원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이 2백만원 국비가 와서 문화마을에 쓰도록 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국비 3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비 1억4천1백만원, 도비 1천6백만원 해서 1억5천8백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여금 5억4천2백만원, 군비 8십3만6천원을 삭감해서 5억4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반관정 및 수리시설물은 한해대책이 긴급 배정되어서 국비 8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비 주천간이보 설치 7천만원, 신평 호암양수장 1억5천만원, 덕치 회문취입보 용지매입 2천5백만원, 오수 신기리 배수로 용지매입이 3백1십5만원, 임실 동막제 용수로 보수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7페이지 주택단지 조성 기본조사 6천만원이 있는데,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동물원 조성 기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

200페이지 상운마을회관 신축 4천만원을 왜 삭감했는가요? ○

오지개발사업비인데, 사업변경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회관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13억6천4백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 있는 것이 9억3천2백만원만 섯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9억3천2백마원이 계상되면은 다 되는 것입니까? 또 부족한 것입니까? ○

또 부족한 것입니다. 13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나해에도 2억원인가 얼마가 서 있었는데, ○

2억3천6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9억3천2백만원이 서 있으니까,

13억원이나 얼마 가지면 소하천 경비도 상당하나 길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

소하천경비 기본계획이 안 서지면은 정부에서 지원으르 안해주는 걸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용역을 합니다. 지금 킬로당 몇천만원씩 하는데, 도에서 용역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많이 주어서는 전부다 못하니까 그것을 깍아서 하는데도 이렇게,

이 용역비를 발주하는데, 건설개발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하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2001년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죠? ○

예, 본예산에 계상이 국비 6천1백만원, 도비 1억4천7백만원,

또 뭣이 부족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까? ○

당초에 5억1천6백만원이 서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다 세워야지, 왜 조금조금 세웁니까? ○

그때 예산이 없어서 깍고, 군비부담을 덜 했습니다. 군비 부담 할 것을,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갈매기 표지설치 부족분 4천만원인데, 일반인 상식으로 알기로는 도로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이 부족분인데 무엇을 어디 얼마를 하기에 부족분이 4천만원이나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해달라는 것이 1,019개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30개만 해 주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더해서 해주도록,

이번에 몇 개를 하는데, 4천만원이 필요합니까? ○

600개 정도합니다.

600개를 페인트로 갈매기 표시를 하는데,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

1,019개인데 333개를 하고, 나머지는 6백몇개를 못했습니다.

갈매기 표시를 못한 곳이 6백몇개가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개발과장의 소관중에 용지매입비를 계상할 수 있는 부분과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용지매입을 100퍼센트 하는데, 밭기반정비사업만 용지매입을 않고 있습니다.

임실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소로가 있습니다. 용지를 매입함으로써 임실, 오수, 관촌, 강진 등에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건설개발과장남이게 또는 담당자에게 용지를 매입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수차 강조한 바 있는데, 용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농수로를 낸다고 용지매입을 하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래서 도시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용지매입이 안되는 것이고, 농수로를 내는데 용지매입이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건설개발과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중에서 군비 부담액이 이번 추경에 상당부분 계상되었는데, 금후 군비 미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

거기까지는 아직 확실히... ○

조재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예산담당이나 건설개발과장님께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군비부담해야 할 돈이 10억원인데, 금년에 8억원이 서 있으니까 2억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정도의 숫자개념은 갖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전담계곡, 회문산, 옥정호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용역비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예,

다음은 202페이지에 보면은 관촌 황두회관 포장과 모시울 노인정 옹벽공사가 민간자본적보로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자본적보조로 줄 수 있는 공사의 범위와 시설비로 계상해야 될 공사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민간자본적보조로 서 있는 것은 모정신축이라든지, 마을회관, 경로당등 황두마을회관 담장설치, 모시울 노인정 옹벽설치 이것은 경로당이고 회관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하든지, 면에서 실시하는 사업비는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회관과 노인정, 모정이란 말만 들어가면 그 근방의 사업은 전부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현재 모정신축하고 마을회관은 그런 것은 전부다. ○

과장님! 이관계는 나중에 예산심의 부서하고 목에 대한 설정 관계는 상의를 한번 해본느 방법이 좋겠구만요? ○

상의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197페이지 주택단지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임실, 오수, 관촌 3개지역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입안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입안이 되셨는지요? ○

지금 입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조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고, 어디가 했으면 좋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6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3개면에 2천만원씩 그래서 기본조사가 나와야만 그 구상이 어떤식으로 주택단지를 하므로써 도시사람들이 유입이 되겠냐 하기 위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애견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수의견공원에 애견동물원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예산에 입장을 했거든요. 애견동물원을 꼭 조성해야 될 그런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습니까? ○

지금 애견동물원은 의견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개종류를 전부다 가져다 놓으면 의견공원을 관광하고 또 애견동물원을 구경하며 관광객이 더 모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래서 애견동물원을 만드는 걸로 더불어서 오수에 가면 의견공원도 있을뿐더러 전세계적인 개종류가 있다. 유럽관이라든지 쭉 해서 개종류를 전부다 모아놓은 동물원을 만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군비 지시부담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군비부담을 이번 추경에 많이 했는데,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내시공문이 전부 있죠? ○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혹시 자료가 요구되면은 지시부담한 공문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실의료원 앞 오거리에 신호등 문제를 임실읍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매기 표시등 교총안전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단한 애들 써죽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실기린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을 보면은 지금 군청에서 전주로 다니시는 공직지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전주를 가시며서 자기 노선으로 안가십니다. 전부다 여기서 전주로 갈때는 학교쪽으로 우회해서 가시고, 전주에서 임실쪽으로 오실 때에는 하천쪽으로 우회해서 오시게 됩니다. 방지턱을 건너지 않으실려고 그러고, 오른쪽에 여백이 약 2미터정도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를 임실읍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데,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을 함으로써 더 위험한 그런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찰에다가 교통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투자를 해주고 있고, 도움을 조고 있는데 불필요한 개소에 방지턱을 해놓는다든지, 불필요한 개소에 신호등을 한다든지 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은 목격을 하셨으리라도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방지턱이라든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의료원 앞에 신호등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거기가 오거리다 보니까 신호등을 꺼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그대로 켜놓은 것을 원하고 있어 지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은 솔직히 얘기해서 빨리 좀 갈려고 한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위반이지 가면서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여가지고 살짝 넘어가야 하는데, 조금 빨리 해서 가는 것이, 그런데 학생들이 다니는데까지 방지턱을 만들 수는 없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해서 다녀야지,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만은 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이 조금만 불편하다고 하면은 거기다 안전시설 해달라고 하고 뭣해달라고 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100퍼센트 예산도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합니다. 주민들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지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이 우리가 오늘 심의한 경찰서 소관의 교통예방차원의 예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관련계하고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수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이비다. 아까 한완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지턱이 필요하기는 한데, 임실기린초등학교 앞에 신평대리초등하교 앞&;#50663;피는 유달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으로 잘되었다고 하면은 다른데치가 다 잘못된 것이고, 다른데치가 잘 되었다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두군데치는 다시한번 업자하고 상의를 하던가,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던가, 발주한 임실군에서 상의를 하던가 점검을 해가지고 두군데는 시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극심했던 한해도 촉촉한 단비가 내려가지고 농심이 많이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7천7백7십만1천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합쳐서 4천1백2십9만2천원이고, 사업예산과 일반운영비 합쳐서 5백6십8만6천원이고, 지적관리 수당으로서 6백7십6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백7십만원이고,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1천5백2십5만1천원입니다. 123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예산내용에 따라서 민원업무 안내판이나 민원실 그리고 주민등록, 각종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 임실군으로 전입했을 적에 쓰레기봉투 10장씩 묶음으로 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 사랑의 통장 새생명이 태어났을 적에 통장 1개씩 만들어 주는 것 이런 순입니다. 예산내용은 생략하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있으며, 예산은 4천6백9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타시ㆍ군을 보면은 지방자치화 되어 민원실의 활성화, 과밀한 환경을 탈피하여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당히 민원실을 확대ㆍ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은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 다소 민원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민원인 대기용 탁자구입과 민원이 대기용 의자구입, 인터넷 주변기기 구입, 쓰레기 분리용구 구입등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민원인한테 제공할려고 8백7십만원을 올렸습니다. 198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이니다. 마을 지적 약도 제작으로 9백6십만원인데 당초예산설명당시에 신평 백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 현황판을 제작 마을회관에 개첨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진 것 같다 하여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라남도 나주 공장 현장고 가서 보니까 바인다식으로 지적 약도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세세항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지적 현황판 제작을 마을 지적약도로 해서 마을에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약도가 있는 회관에 가보니까 전부 노인들만 있는데, 그림의 떡이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차라리 차트식으로 해가지고, ○

예, 지금 그걸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마을하수도정비사업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인데, 도비 70퍼센트, 2천년도 계속사업과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9천4백4십5만1천원입니다.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 환경적 보존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면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20호이상이 되었을 적에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인데, 9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관계도 저희들이 20호이상 되었을 적에는 마을하수도 사업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있어서 마을하수도사업은 사업집행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셔서 민원봉사과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임실문화원 사업비가 당초에 3천8백만원이었는데, 국비 1백만원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2백만원이 플러스가 되었고, 임실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는 국비가 감되어 가지고 따라서 군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필봉농악 전수회관 문화학교 운영비로 7백8십만원이 계상되고, 예술문화행사 지역 축제 지원으로 해서 1천마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은 임실읍에 있는 도서자료 구입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문화의 집 조성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억원이 오고,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으로 실시설계비가 8백1십2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강진필봉농악 전수관은 당초에 군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군비부담금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촌문화의 집 조성계획은 현재 관촌복지회관 1층,2층이 534평방미터입니다. 1987년도의 건물로 현재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년간 평균 3,4회정도 사용하고, 거의 유휴공간상태이기 때문에 현 건물의 내외부를 현대적 시설로 개축을 하는데, 주요시설은 문화관람실, 정부자료실, 인터넷, 비디오, 코너, 유아놀이방, 비디오 감상실, 주민사랑방, 개인연습실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21세기 정보화시대로 해서 시대감각에 맞추어 가지고 최신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용도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복지회관 하는 것입니까? ○

예, 내부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 CD 테이프라든가, 비디오구입, 비디오테이프 구입, TV구입,컴퓨터주변기기, 기타장비로 해서 서 있습니다. 정수기구입, 원형 재떨이 구입은 오수 군립도서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관촌 복지회관 아래층은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노인정까지 포함해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노인정까지 포함해서요.

노인정은 다른데 가서 해야겠네요? ○

여성단체사무실 현판이 걸려있는데 그쪽으로, 건물이 들어가는데 우측하고 1동 있고, 본건물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문화의 집과 문화마을 조성,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문화의 집과 유산리에 조성하는 문화마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문화의 집이 전라북도내에서 이디에 있습니까? ○

전주시에 동에 가서 2군데가 있고, 진안이 2년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혹시 군에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

진안은 못가보고 삼천동 동사무소를 한번 구경했습니다. 144페이지 삼계 민속문화 보존회관 건립으로 4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옹벽 지대가 사나워서 10미터를 추가로 옹벽설치하는데 약 2천만원이 소요되고, 2천5백만원은 당초에 여백처리를 벽돌만 쌓기로 했는데, 너무나 격이 안맞다 해가지고 주위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타일로 바꾸고 지붕이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슬라브를 안하고, 시멘트로 해서 맛배지중으로 하기 위해 기와를 올리는 걸로, 그다음에 로비가 있는데 계단올라가는데는 하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로비를 하강석으로 깔아야만 되겠습니다. 하강석 까는데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계강사 신축 부족분인데, 삼계상사는 지금 오수면 둔덕리에 잇는데, 삼계강사 계안이라는 향터에 옛날 여러 가지 공부방으로 해서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 된 곳인데, 부속사가 19.3평으로 해서 그동안에 부속사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7천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19.3평인데, 본당은 20평규모로 짓는데 5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원 추가해서 부속사보다는 좀 낳게 지어야 하고 4칸 겹집으로 목조기와로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ㆍ군농악경연대회 및 각설이 타령 경연대뢰를 한번 유치 할려고 합니다. 좌도농악의 계승발전과 시대를 풍자한 각설이 타령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유치를 한번 해볼려고요. 각설이타령도 최소한 5명 많게는 20명내지 30명까지도 되는데, 군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도단위로 한번 할려고 합니다. 도 단위를 해서 사선대 광장에서 하는데 시상금 하고 농악 및 품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지도자 개인상, 출전보조금이 농악 참가팀은 15개팀정도 해서 5십만원씨기 하면은 7백5십만원이 소요되고, 품바 참가팀은 한 3십만원씩 10개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되는데, 심사위원 수당 1십만원씩 해보므로 써 이 사업을 도단위행사로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농악경연 및 각설이 타령 경연대회 개최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문화재 국비사업입니다. 문화재 국비사업 7건이 늦게 와가지고 본예산 다음에 영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오수리 석불 발굴 및 복원, 학정리 석불 발굴 및 복원,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지원 해서 학술용역비로 1억3천만원 국ㆍ도ㆍ군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운서정보수, 임실이도리 미륵불상 보수, 성미산성 복원, 주암서원 보수, 해월암 보수, 운서정 보수 실시 설계비 해서 7개소에 군비가 2억8천4백만원이 들고, 도비 1억8천4백만원, 국비 3억6천8백만원 그래서 7억3천6백마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군민회관 간판제작은 현재 4개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개면을 수영장 올라가는 정면하고 본관 정면으로 들어가는 현판을 다시 교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군민회관 휠체어 통로시설인데, 저번 행사때 보면은 목재로 마들어서 군민회관 휠체어 통로, 양쪽 턱을 장애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현충일 행사경비 1백5십만원은 과목변경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념품대하고 상금 6십만원 하고 해서 1백5십만원을 운영비로 바꾸고,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 수수료는 순수하게 민원실하고 읍면하고 해서 운영수수료 1백5십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현충일 행사성 경비입니까?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

예, 기본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목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187페이지 보면은 추가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3백만원을 나누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18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기능 체육대회 3백만원, 장애인하계 수련대회 4백만원, 제19회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과목을 감 시켜가지고 187페이지 하단에 경상적보조로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야만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전동 휠체어 구입인데, 전동 휠체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많이 확보해서 시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열성적이고 삶의 의욕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5명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서,

1백7십만원을 전액보조로 해서 나누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부 자부담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

1대에 1백7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전액해서 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50대 50으로 보조를 해주던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주기 때문에, 진안이나 무주 이런데는 진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2억2천3백3십8만9천원이 증되었은데,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조건부 수급자 지원은 감해가지고 앞으로 합쳤습니다. 19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인데,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증액 지급하는 것입니까? ○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을 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

전체적으로 10퍼센트 절감시킨 것입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치를 절감한다는 내력 있습니까? ○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

조재수 민간실비는 10퍼센트씩 전부 절감을 시켰습니다. ○

여성업무, 가정업무, 사회업무, 각종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192페이지 제2회 전라북도 합창대회 참석 강사수당인데, 주부합창대회가 있는데, 지금 40명을 조직하여 임실에서 등수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지휘자 수당 2백1십만원 반주자 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9월달에 대회가 있어서 7월달부터 연습을 철저히 해서 임실군 여성단체가 도단위 음악콩쿨대회에서 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관광지 안내판 제작인데, 화장실 표지판이라든가 운서정 안내판이 퇴색되어 가지고 7십5만원을 계상했고, 사선대 인터넷 개설이 안되어서 인터넷 회선사용료 6십만원, 공중화장실 보수인데, 수도꼭지가 부러지거나 거울이 깨진다거나 유리창이 파손되고 그래서 수시로 고치는데 6십만원 계상했고, 청소도구 구입비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잔디광장 비료구입비로 3십만원을 계상했고, 농약제초제 구입비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라 해가지고 사선대진입로 확장공사인데, 매표소 입구가 협소해 병암리로 가는 농수로 박스를 넓여 가지고 박스설치해서 폭을 확장하는데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6페이지 오수리석불 발굴 복원하고, 학정시석불 발굴 복원, 운시정 보수 이 세가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밑에 성미산성 복원에 2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면은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

성미산성 전체를 하게 되면은 태부족입니다.

국비 1억5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도비ㆍ군비를 세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한다 그런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예술문화행사 지역축제 지원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아무런 문화행사면 지원을 해줍니까? ○

이것이 사실은 소충사선문화제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삼계 민속문화 보존회관이 원래 슬리브 건물로 설계를 했다가 신임군수께서 민속문화보존인데 어떻게 신건물로 해야되겠냐? 옛날 한옥으로 수정해서 해달라 그렇게 말씀이 계신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

예,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계상사 신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삼계민속 보존회관이 1억원이 편성되었으면 1억원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맞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설계해바라 해서 했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가니 5천만원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예산부서에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삼계강사면 삼계강사에 대해서 5천만원내에 버금가는 예산과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할 것 아니냐? 설계를 해보니까 1억원이 들어가니까 5천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5천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겠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억원이 되어 있으면 1억원을 가지고 삼계민속문화 보존회관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부족하다고만 자꾸 예산부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기와로 한번 바꿔봐, 민속회관이 어떻게 해서 양옥집이여라고 지적을 하니까 5천만원이 계상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말씀에는 동감하시죠? ○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군수님께서 문화복지과장께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검토는 했죠. 검토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억원을 가지고 한옥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입안 하셔야지, 설계했다가 한옥으로 해봐라 했더니 5천만원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편성의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악경연 및 각설이타령 경연대회 한다고 2천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행사성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경비 같습니다. 지금 문화원 행사도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화원 행사도 많다. 군민의 날 때 통합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될 것 같다. 꼭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각설이 타령을 한번 했으면 하는가? ○

이것을 임실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단위로 해서 처음하니까 우리지역에 대한 행사성이 아니라,

임실군에서 농악경연대회 몇 번 합니까?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 문화원에서 하는 것,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우리가 주관한 행사, 도단위행사를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주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소득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놀고 마시는데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입니까? ○

한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동안 행사에 참여만 했지 우리지역도 개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 사선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관촌사선대 입장료 수입면제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얘기가 되었던 내용들이 관촌시내에 쫙 퍼져 버렸습니다.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관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했다는 그런얘기입니다. 어떤 위원이 무슨말을 했고, 어떤 위원이 무슨말을 했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되지 않고서야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보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심의했던 ·11분의 위원님들이 가서 그쪽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를 누가 했고, 찬성은 누가했고, 기권은 누가했고까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보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입장료 수입면제에 대한 그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국민관광지 사선대입장료 수입은 경영수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그대로, 투자만 하지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경영수익이라고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담당인 사선대 관리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의회에서 발언된 내용들이 바로 그날 오후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마자 전화가 옵니다. 한완수 위원 당신이 이런 얘기했다면서냐고,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악경연대회 및 각설이타령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집 조성관계인데, 관촌 복지회관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것 아닌데 거기다 만든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4억1천2백만원이 넘는데 거기다가 물론 TV가 어디어디해서 5개나 놓여지며, 원형재털이 1개가 3십만원짜리가 있습니까? ○

재떨이는 군립도서관으로 가야할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그럽니까? ○

수정예산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 기타장비 6백5십만원이 무엇입니까? ○

기타장비라고 했는데, 전문적인 장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인 장비 이름이 나옵니다.

설계도 안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아니죠. ○

문화관광부에서 표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문화의 집이라 해가지고, 제가 그 책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실내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실내장식을 어떻게 하는가를 책자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비 2억원이 오는데, 군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기타장비 6백5십만원 꼭 세워야지요? ○

예,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해서 지방의제 21작성 제작비 전액삭감입니다. 이것은 세세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예산 목으로 변경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근린시설 검토에 따른 환경성 검토 1천만원이 추경에 세워졌고, 지방의제 21작성 제작은 앞전에 말씀드린 목을 변경 해서 1천8백만원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검토에 따른 환경성 검토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 방현리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일부삭감은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일용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넣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각로 적산전력계 설치에 7십만원, 롤온박스 수리비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롤온박스는 1개 수리한 비용이 7십만원 내지 8십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급한 곳 4,5개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도 롤온박스가 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여름철이면 사선대, 휴양림, 청소차에 싣고 다니는 롤온박스 첨출수가 짠물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주어야만 운반할 적에도 새지 않고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방류수 수질검사비가 월 1십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2번을 할려면은 1백8십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8십만원밖에 없어서 부족분에 대한 1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제작인데, 현재 종량제봉투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서부터 생분해성 봉투를 제사용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일반봉투보다 생분해성봉투가 약간 비싼데 그 비싼분에 대한 가격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비가 2백4십만원정도 들어와 있고, 그에 따라 1백5십7만원 정도를 이번에 확보해서 앞으로 제작하게 되는 것은 생분해성 봉투로 제작 활용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74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인데, 당초 예산이 7백4십만원 세워져 있는데 현재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한 것이 약 5백9십만원정도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 수거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부족분에 대한 도비가 30퍼센트, 군비 70퍼센트로 해서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인데, 현재 1억6천3백만원이 되어 있고, 순수한 매립장 숙원사업비는 1억5천만원, 매립장주변 산림복구비 1천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5천만원을 더 세운 것은 임실, 덕치매립장 주민지원사업을 너무 적게 책정해서 그 지역,

아니요, 기정에 관촌에 1억원이 세워져 있고, 5천만원은 임실하고 덕치분인데, 임실하고 덕치 기존매립장에 주민지원사업을 추가로 더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매립장비를 나누어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예산요구는 기존 예산이 임실이 3천만원, 덕치가 2천만원 그렇습니다. 덕치 같은 경우도 너무 적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더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해서 임실, 덕치 공히 5천만원으로 같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립장 세탁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미화원들이 여름철이 작업을 갔다 오면 땀에 많이 젖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작업복을 손쉽게 세탁할 수 있도록 세탁기 구입을 했고, 매립장에 팩시밀리가 없기 때문에 행정상 어떤 연락관계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팩시밀리를 1대 구입했습니다. 관촌매립장 주변에 풀이 많은데, 애초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해서 미화원들로 하여금 주변을 깨끗하게 제초를 하기 위해 이번에 2대 구입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는 시설비에서 둔남, 오수천 정화사업 시설비 전액삭감은 재원변경이 되었고 임실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액삭감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양여금중 도비를 포함하는 것은 도 양여금으로 표시를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양여금으로만 표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뒤에다가 다시 재원변경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오수 둔남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전액삭감도 재원변경된 것이고, 임실읍 하주종말처리시설 농지조성부담금 전액삭감도 재원변경을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둔남ㆍ오수천 정화사업 시설비는 앞에서 재원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도양여금으로 표시를 해서 계상을 했고, 둔남ㆍ오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 위에 보면 전액삭감해서 3천7백4십4만원인데 기본설계를 따로하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같이 계상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임실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도 재원변경해서 양여금을 도 양여금으로 변경한 것이고, 임실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지매입비도 재원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실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지조성부담금도 재원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이것도 양여금이 내시변경 되어서 당초에 양여금이 15억5천4백만원이었는데, 13억7백만원으로 내시변경 되어서 확정내시안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양여금이 대폭 삭감되어서 변경내시가 왔는데, 그전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오수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국비나 양여금에 관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예를 들자면 전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니냐 그런얘기입니다. ○

담당 이수철 아직 안했습니다.

입찰해서 발주를 했으면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확정예산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고, 가내시 이런것들의 변경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사례다 이것입니까? ○

조재수 재원만 바꿔진 것입니다.

양여금이 지방양여금이 바꿔진 것 아닙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가내시인 상태에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직 사업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삭감되고 그런 것은 예산 가내시 같은 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18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사업 전출금 2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당초 계약을 했었는데, 자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운영이 가능한만큼 2백1십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토너구입, 고지서용 인쇄등은 급수지역이 신평에 확대되는 관계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3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송수펌프 교체인데 오수하고 관촌에 있는 배수지로 뿜어 올리는 송수펌프 노후된 펌프가 2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데 1천8백5십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고나로 파손복구비인데, 방수리에 있는 정수장에서부터 임실, 신평, 성수 일부까지 공급하는데는 많은 송수 및 배수관로가 있는데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탐사해서 발견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관로 파손복구비를 저희들이 5천3백8십만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임실서부권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현재 3억2천만원정도 가져야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데, 금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로 누수탐사 용역비인데, 임실상수도 송수율이 70퍼센트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실상수도가 1일 7천톤 규모로 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구정때 보면은 물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7천톤을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평지역이 대부분 다 급수지역으로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런데를 공급하게 되면은 물이 7천톤을 항상 상회해서 급수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누수를 잡아야 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일제히 누수탐사를 해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70퍼센트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

누수율 그러니까 한 30퍼센트가 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수도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업을 같이 부과해 가지고 안전진단도 같이 하도록 주기 때문에 별도의 진단이 필요없어 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상수도 관로 교체공사가 1억원인데, 지금 오수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관로를 이번에 자재만 가지면은 노후된 관을 저렴한 투자비로 교체할 수 있고 지금 어차피 하수관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자재비만 가지면은 노후관로로 교체할 수 있어 이기회에 같이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싶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면 자재비만 사서 병행해서 노후관로도 교체하고 하수관로도 시설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동아댐 물을 대비해서 그공사에다가 자재비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

아닙니다. 이것은 동아댐관련사업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은 하수관로를 각 상수도관로 들어가듯이 하수관로가 전부 다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관이 있어야 하고 또 받아내야 하는 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노후된 부분은 고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과지 수리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여과지는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서 도래층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교체해주어야 하는, 1번 했다고 해서 항상 깨끗한 물이 정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환경부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교체할 계획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석회 투입기 수리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오수배수지 환기구 수리도 필요해서 1백만원 계상했고, 정수장 배수지를 년 2회 청소를 해야 하는데, 1번에 4개의 정수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설계해서 넘기면 3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JAR-Tester구입하는데 1백9십만원, 애초기 구입에 6십만원, 임실ㆍ오수 취정수장 냉장고 구입으로 2백1십만원, 누수탐사 하게 되면은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 3대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지금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오수관로, 우수관로, 상수도관로 전부다 같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

하수관로만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는 묻고 있고, 상수도 교체사업까지 같이 안하고 있습니다.

임실은 하고 있던데요? ○

임실은 같이 할 때에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노후되었다고 또 과면은 예산낭비라고 주민여론도 많고 또 예산도 파고 매립하는 비용이 계상되기 때문에 급히 예산을 세워서 같이 이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수는 상수도 관로교체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술용역비 근린시설하고 지방의제 21작성하고 대단히 생소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무슨얘기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환경성검토는 방현리에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은 잘아실테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려한대로

강진 방현리라는 말씀입니까? ○

환경성검토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집이 있습니까? ○

가든, 여관, 목욕탕,

저번에 문제된다는 거기죠? ○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제는? ○

지방의제는 우리 군과 주민과 행정, 민간, 환경단체, 각종 기관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임실군의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고 지키는데, 같이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어떤것들이고 그런것들이 나오면은 행정하고 민간하고 사회단체하고 역할을 맡아서 그런것들을 하자는데,

알겠습니다. 이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권 상수도 실시 설계 1억원을 세우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 공사비는 3억2천만원정도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1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은 공사를 부분적으로 1/3정도만 발주를 할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발주를 할 것인가? ○

예를들면 도로포장 같으면 1킬로미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3억원이 드는데, 1킬로미터를 하는데 3억원이 든다고 하면은 350미터만 한다든지 이것이 가능하겠는데, 용역은 그것을 어느부분까지만 용역을 맡기고 띄어서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예산이 같이 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발주는 사업 전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서져 있는 상태에서 총괄발주,

사업이 아니고 용역입니다. ○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총괄발주라는 것은 당초 어떤 설계의 아웃트라인이 나오고, 사후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만큼 해야 하는데, 그사업비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니까 총괄 얼마 사업계획에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할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어느 사업비 만큼에 어느사업비가 필요하다 하기 위해서 총괄발주입니다. 어떤 계획성이나 목적없이 벙벙하게 돈을 맞추어놓고 사업을 할려고 한다고 보면은,

173페이지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제작인데,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도 사용하고, 종전에 일반봉투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예,

수량이 대충 몇 대 몇으로 제작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만 다 사용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생분해성 제작해서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지,

값은 똑같습니까? ○

값이 틀립니다. 생분해성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아니요, 보조를 해주니까 주민들이 사서 쓰기는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저희 군비 들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

받는 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질은 어떻습니까? ○

그안에 생분해성 재질을 사용 안했던 것은 생분해성이 일반봉투보다 아주 약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견본을 봤는데 일반봉투하고 인장도나 이런것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똑같습니다.

124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인데, 5백만원이 증액이 되면은 수량이 불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율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

보조율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약공병, 폐비닐 이런 것을 하면은 보조금을 주는데, 그 양이 많아지는 것이지,

단가는 똑같습니까? ○

예,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가도 더 많이 높이고, 예산증액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