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식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으시고 누구보다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김재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재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동안이지만 특별위원회 운영에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정 위원께서 한종열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한종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재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의 집행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가축 구제역 예방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 및 한해대책 비 등에 사용한 200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예비비집행 내용은 집행결정 이전에 위원님의 등원일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집행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36억 40만원으로서 그중 5억 5,107만 2,000원을 사용 승인하여 4억 2,85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지정면 다안 재해위험지구 배수장 설치비 9,97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2,284만원입니다. 집행의 법적근거는 예산회계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우리 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가축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요원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한해대책사업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11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인건비에 1억 4,200만원을 사용승인 하여 전액 지출한 바 있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요원 급량비 및 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1,600만원을 사용승인 하여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만원은 봉수면에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비 3,292만 8,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1,1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31일 한해대책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1억 6,014만 4,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전액 사용승인 하였으며, 유곡 마장지구 한해대책사업비 1억원을 사용승인 하여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22일 지정면 다안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9,655만 7,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안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344만 3,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30만원을 지출하고 여타 사업비는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은 작년에 이미 집행한 예비비로서 의회에서는 추후 승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하시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4월 11일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4,200만원은 역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은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해마다 사업을 시행했고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잘못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정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은 안납니다만, 약 7억정도를 국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가예산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가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7억정도를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되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약 3억 5,000만원정도 추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더 붙었습니다. 더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1억 4,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억 4,200만원을 부담안하고 국도비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인원을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정상적으로 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군비 1억 4,200만원은 우리가 의회에 설명을 해서 예비비로 기 충당해서 군비로 하고 전체적인 인원을 확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우리 예비비가 당초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세심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 좋았습니다만, 사정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전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2000년도 결산안 심의를 하면서 예산운용 면에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인 김재목 위원님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로 예산운용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결산검사 보고서에 지적되어 검사기간동안 그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면에서 지방세 36억정도에서 세입예산현액 1,438억 7,600만원의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양여금 등 많은 예산을 담당한 예산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예산집행의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99년도에 예산현액 대 집행액이 %를 따져서 69.6%, 세계잉여금이 30.7%, 일반회계 이월금이 19%, 일반회계 불용액이 7.1%입니다. 2000년도는 예산현액 대 집행액이 62.7%, 세계잉여금이 36.1%, 일반회계 이월금이 22.9%, 일반회계 불용액이 9.3%입니다. 2000년 예산현액 대 결산은 전년대비 6.5%가 낮으며 세계잉여금은 5.4% 높으며 이월금 역시 3.9% 높으며 불용액 역시 2.1% 높은 것은 이는 예산운용 면에서 '99년도 보다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2001년도 예산 집행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8.8%, 불납결손액이 481만 1,000원, 미수납액이 13억 1,600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8.7%, 불납결손액이 3억 727만 2,000원, 미수납액이 12억 7,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8.7%는 양호하다고 생각되고 결손처분이 3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46만 1,000원이나 많으며 미수납액 12억 7,100만원은 세금 미징수로 발생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은 추후 세원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시고 미수금 수납은 수납을 위해서 우리 세무공무원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면에서는 문체기금 이자수입이 7,787만 2,000원인데 지출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100만원이 이자보다 더많이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 문체기금조례는 그렇게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결산을 마무리 하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장학기금 역시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기금을 지불했는데 이자는 697만 3,000원인데 지금 현재 지출은 930만원이 되어서 2,320만 7,000원이 추가로 이자보다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뒤에부터는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0개 분야 목에서 6,500만원 예산을 한푼도 안썼습니다. 그러면 이 귀중한 예산을 20개 분야에 6,500만원을 하나도 안쓴 예산을 왜 책정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가고 또 특별회계도 7개 분야에서 540만원 돈을 한푼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결산에 즈음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정 위원님으로부터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셔도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및 의회심사시 지적사항을 추경 및 내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우리 군 회계질서가 명확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