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군지 편찬 조례에 의하면 7월 28일까지인가 조례의 효력이 끝이 납니다. 2년이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2년간의 기간이 전체가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지 편찬 위원회 조례가 99년 7월 26일인가, 28일인가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는데 군지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미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 특히 원고를 수집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런 방대한 원고를 부탁을 했는데 그 원고가 도착이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쇄 계약은 사실 당초계약이 금년 5월 21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교정을 보고 2차 교정까지는 이 달 말까지 완료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편찬위원회는 지금 2회 개최했습니다.

편찬위원회가 99년 11월 16일날 한 번 개최되고, 2000년 2월 29일날 한 번 개최됐습니다.

2월 29일 날은,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 대략적인 기준을 만들어준 회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3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하고 연구원하고 합하면 17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수당이, 위원회 수당이 붙기 때문에...

그래 안 됩니다.

보너스 나가는 것하고 전체 평균적으로 치면 그렇게 되겠지만 매월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연구원이 대학교수인데 연구원이 확인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동료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문장호 의원님 질의하신 난시청 지역 TV 시청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법 규정이 맞습니다.

거기에 시공 중인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감리사가 잘못했을 때는 감리사를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법에 의해서는 책임은 없습니다.

콜벤트?

그거는 우리 부서의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교통분야에서 처리하고...

민원접수는 해 가지고 하지만 식품위생관계나 교통관계는...

예. 안 합니다.

저희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자리에서) 예.

예. 반려할 수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적은 저조한데 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아, 사전민원 심사제, 복합민원은 우리가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규제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리에서) 신고센터라는 것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평상업무에서 주민신고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우리가 받아서 상급 부서에 받아서 진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신고 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팻말도 없습니다.

(자리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행정모니터 관계는 읍·면에서 단체가 읍·면별로 회원이 백 여명 있고, 저희 군에서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읍·면회장단 모임이 18명 정도 됩니다. 그거를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모니터에서 행정 시정요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과에 보고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처리한 게 5건 정도 있는데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결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결손은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계장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시효소멸 5년에 대한 소멸, 그 규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5년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이 없고, 재산이 없을 때는 일단 결손처분을 시켜 가지고 5년 동안 그 결손처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매년 재산조회를 하고 또 금융조회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안에 혹시 재산이 있는가, 그렇게 5년 동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일단 결손을 시켜도 세법상 가능하도록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짜리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행자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받을 때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돈천만원 정도 아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지급을 해 줘야지요.

예, 아마 개인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지금도 금년도 이월될 때 53억이거든요. 51억,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최영환 의원.

예. 37가구에 43명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01년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2000년 보다 상향조정되어 2000년도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던 가구가 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된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할 수 있는 수혜자는 일을 하고 지원을 받는 생산적 복지시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저소득층은 보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체제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 기업부도,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여 이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근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현안사업과 그 동안 추진사업중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을 소관 부서별 매 단계별로 사업장을 발굴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전 공공근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2000년도에는 3,479명의 신청을 받아 2,029명을 선발하여 호적전산화 등의 15개 정보화사업, 농로포장 등 33개 공공생산성사업, 도로명 및 새 주소부여 등 59개 공공서비스사업, 해수욕장 환경정비 등 2개 환경정화사업, 총109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생산성 확대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예산액 16억 4,700만원으로 제1단계시 인감전산화 사업 등 3개 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달음산 등산로 개설사업 등 6개 농로포장 사업,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6개 공공서비스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장애인등록증 전산화 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정보화사업과 국토공원화 사업, 재해위험지 정비, 농로포장 등 6개 농로포장사업의 12개 공공생산성 사업과 저소득층 가구에 도배, 장판교체를 위한 사랑의 한가족, 한마음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 등 10개 공공서비스사업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주 사업종류에 따른 사업장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신청자의 대부분이 4, 50대 연령층과 여성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따른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로포장 등 단순 노동사업에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이들이 공공근로사업 종료 후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실직자 줄이기에 노력하여 금년도 구인신청 786명, 구직신청 1,278명에 대하여 269업체에 868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며, 27개 고용훈련기관에 71명을 위탁하는 등 구직자 취업상담과 각종 고용정보제공을 위한 취업알선 센터를 강화하는 등 실업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국제행사대비 편의시설보강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시설 증대 등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취업알선센터를 강화하여 수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집중관리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법과 정부차원의 공공근로지침개정 등으로 참여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체 지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타 사업장보다 많은 고임금지급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등 기술습득과 훈련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노력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군)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보장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보장사업에 관련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주택, 농지, 승용차 기준의 적용 예외자,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의 특례, 의료급여의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우리 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 실과장 4명, 관련단체장 5명 등 총10명으로 2000년 10월 9일 구성되었으며, 2001년 6월 20일 현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은 총12회로 생활보장사업의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을 1회 심의하였으며, 재산금액특례자 선정과 관련한 심의 5회, 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 심의를 6회 하였습니다. 향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그런데 같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초생활, 손동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다음 문장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초생활위원회, 거기에 일괄하여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만선 의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예.

급수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가구 수에...

옛날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됐습니다.

1인 가구 당 소득 기준이 월 33만원 이하인 가구에 법정, 보통 통상적으로 20만원에서 28만원까지 됩니다. 최고 금액이 28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인 같으면 45만 9,000원 정도 나가집니다. 가구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일 때 금액이 다르고 2인 가구일 때 또 다르고, 그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3인 정도 되면 63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법이 조금 완화돼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보다는 4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이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규정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생활보호법이었을 때는 1,000가구이던 것이 지금현재 1,471가구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기준이 공통으로 되어야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가 다 부합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여타 기관에서 자료를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한 내용하고 읍·면에서 조사온 내용하고...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재산금액 기준에 특례기준에 해당이 돼 가지고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기준이 150% 이하라든지 재산은 있지만 그 재산 처분이 곤란하다든지 재산이 초과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특례기준으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까지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념을 합니다마는 읍·면에 종합적인 업무성격상 조금 병행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1인 관리하는 기준이 250명이고 부산시에 관리하는 인원인 1인 486명이고...

우리 기장군에서는 전체적으로 1인 관리하는 기준이 986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111가구에 현재 인원은 220명입니다.

이것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하고 노인업무하고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장호 의원님.

그 기준은 결식노인, 결식아동, 노숙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됐죠?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과 구내식당에 대해서...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택 의원님.

예.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3개월이 기본입니다.

3단계 연속 참여자는 다음 단계에서 참여가 배제되고 어쨌든 원칙은 3개월을 기준으로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도 12억 정도 됩니다. 1, 2단계 5억 내지 6억씩 했었고, 3, 4단계는 현재 예산이 3억씩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인원 배정관계도 예산에 맞추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선발하는 방법으로는 연령이라든가 세대주, 재산상황이라든지 바로 직전의 단계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 가중치 부여라든지 점수 합산이 최고 점수가 돼야만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취업알선센터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실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입장인데, 얼마 전에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공공근로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되지 않고 중산자도 아닌 그런 대상으로 앞으로 개념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차원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등록증 사업이 복지카드로 업무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3개월 정도 전산화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 넣었습니다.

주로 선발할 때 컴퓨터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미리 선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취업알선센터와 연계하고 고용촉진훈련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 있죠, 2000년도는 1월 1일부터 운영했다 아닙니까?

예.

1월 1일 이후에 예산상에 편성돼 있는 거라도 수입, 지출을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수입하고 지출은 아는데,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를 수입에 넣든지 간에 지출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눠 가지고 지난 1년간 거를 줘보세요. 내주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질문할 게 있는 것 같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천천히 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보충질문은 내일하고 오늘 듣고 합시다. (“답변만 들읍시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영환 의원님, 손동익 부의장님, 문장호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252번지 일원에 설치계획인 기장하수처리장은 1일 3만톤 처리용량으로 총 5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4년 12월 14일 기장하수처리장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5년 3월 1일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97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기장하수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98년 2월 9일 천부교와 신천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으며 2000년 10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2월 29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민들과 수 차례 면담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2001년 5월 10일 중지되었던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2001년 10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설계완료 시까지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01년 11월중 공사를 발주하고, 2004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동용궁사 앞 주차장 부지 내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계속 존치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궁사 공중화장실은 주변의 사찰인 용궁사와 용궁사 주변에 많은 행락객들이 내방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없어 지주의 동의를 받아 기장읍 시랑리 415, 산 70번지에 ‘98년 5월 11일부터 ’98년 10월 28일까지 공사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였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용궁사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용궁사 공중화장실은 토지소유자가 수산진흥원 및 개인으로 되어 있어 공중화장실에 대한 매각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차장운영자에게 관리권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기장읍 소재지 일원과 인구밀집지역, 그리고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소재지 일원을 포함한 일부 지역을 종전의 준문전수거에서 완전문전수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준문전수거 지역으로 전환하여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계약 미이행 집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 시행은 환경부 방침에 의거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불편 해소와 효과적인 쓰레기감량, 무단투기근절 등을 위해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문전수거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 수영구 외 5개 구는 전면 실시 중이며, 9개구는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전지역 문전수거 시행곤란으로 인구밀집지역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부분 시행 중에 있으나, 장안읍, 일광면의 경우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제로 직접전환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으나, 기장읍의 경우 정차지점 수거방식인 준문전수거제를 ‘96년부터 4년간 실시 후 문전수거로 전환한 점이 있어 정착이 지체되는 한 요인과, 대문앞 배출시 개와 고양이가 종량제봉투를 찢어 악취발생, 부적정 배출이 가능한 공터가 많다는 점등이 문전수거의 편의점보다 상대적으로 큼에 정착이 부진한 상당한 사유가 되고 있으며, 문전수거 개념정립이 미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 문전수거 방법 적용검토에 대하여는 읍·면 및 군민들의 의견수렴 후 용역하기 전에 수거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의원협의회를 거쳐 용역발주 하도록 하겠으며, 계약 미이행 집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문전수거 시행초기이므로 문전수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문전수거 조기 정착에 힘쓸 것이며, 계약 미이행 부분이 용역업체에 있을 시는 계약조건 미이행을 고려하겠으며, 향후에도 예산절감 및 수거효과 등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근린공원의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은 주변교통여건에 따른 직선화 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공공도서관건립을 위한 부지의 확보에 따른 공원조성이 불가피하여 2000년 10월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에 가능성을 자문한 결과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2회 추경에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2001년 2월 조성계획수립 및 결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세부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상 직선화 도로 및 공공도서관건립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단계사업으로 군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운동시설,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은 2단계사업으로 결정하여 추후 시비 지원을 받아 조성코자 계획중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체 공원면적의 1/3정도인 7,958㎡를 매입하였으며, 직선화 도로와 공공도서관건립은 건설과와 문화관광과에서 7월중 완료를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 과에서 부산광역시에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요청하여 조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 상장안 오수합병정화조와 관리운영 문제와 장안 하근, 일광 하리마을 하수정화조 관리문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7일자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하천, 바다, 호소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업에 대하여 ’98년 7월 1일부터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합병정화조의 개별설치에 비해 공동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절감하면서 설치재원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어 98년 상장안 주민들의 건의로 국비 50%, 군비 30%, 주민부담금 20%의 비율에 의거 공사금액 5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9년 9월 22일부터 2000년 5월 4일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6개월간 시운전기간을 거쳐 2000년 12월 5일 실제준공 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장안 합병정화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설설치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였습니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교부 추진지침에 의하면 시설준공 후 유지관리는 각 건축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 직접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 관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도로 전환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안읍 하근마을 및 일광면 하리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거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마을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시설입니다. 하리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정지는 일광면 원리 308-1번지로 2001년 2월 보상이 되었으며, 하근마을은 기룡리 1067-1번지 하천부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2001년 4월 2개소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낙동강환경관리청 협의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의2에 의거 마을하수도는 사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설치 후 유지관리는 하수도법 제7조에 의거 공공하수도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토록 되어있어 시설 준공 후 우리 군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운영에 따른 사후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11톤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중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1톤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고 단독주택의 5.5톤은 해운대 소각장으로 반출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4.5톤은 주2회 수거하여 음식물 숙성장으로 반입하여 EM발효제·톱밥 등을 배합, 숙성하여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3억원으로 현대식 첨단시설을 갖춘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장안읍 반룡리 704번지에 5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장안읍 이장단 및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을 주민과 합의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치 후 운영은 직영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훈 의원님께서 기장군 도로망 및 관광지의 가로수 관리계획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망은 국도 3개노선,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 및 군도 8개노선 등 총13개 노선 130.7㎞의 도로가 있으나 이중 미 개설도로 및 확·포장공사 예정으로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8개 노선에 왕벚나무 외 8종 8,156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 녹지행정지침 및 우리 군 가로수식재 및 관리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식재 관리하고 있으나 관광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화목류 위주로 식재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왕벚나무를 주수종으로 식재하여 꽃피는 기장군의 이미지를 연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우리군의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의 피해가 많고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한 강전정 및 해변 도로의 해풍피해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최근 1～3년 이내 식재한 수목이 50% 이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가로수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차량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녹지과와 건설과 및 읍·면으로 분리되어 있던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를 금번 하반기부터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동안 식재 위주의 가로수계획을 관리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식재 수종의 선정에 있어 적지적수를 식재하여야 하나 일부지역인 군도 15호선 삼성-학리구간의 왕벚나무와 연화리 지역의 일부 느티나무에 해풍피해로 생장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세회복을 위한 영양제를 주입 성장상태 등을 종합검토 후 이식적기인 2002년 춘기에 타지역으로 이식하고 해풍에 강한 수종으로 교체 식재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가로수 식재 시는 사전에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적지적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이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로수 관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관면에 방치한 산업쓰레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0-7번지 소재한 주식회사 정재환경이 운영하던 산업폐기물처리장으로서 2000년 7월 12일까지 부산광역시장이 관리감독 하였습니다. ‘96년 10월 29일 정재환경의 부도로 ’97년 5월 이후 9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98년 8월 12일부터 (주)동부산환경에서 열경화성수지 4,500톤, 소각재3,000톤, 토사4,000톤 등 11,500톤을 인수하여 2000년 9월 29일부터 2000년 11월 10일까지 열경화성수지 4,500톤 중 820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소각재는 2,000톤 중 1,000톤을 위탁처리 하고 1,000톤은 처리 중에 있으므로 현재 남은 산업폐기물은 시험가동용 1,440톤을 제외하면 3,240톤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9일 (주)정재환경의 부도로 ‘97년 5월 이후 5차례의 영업정지 처분 중 ’99년 8월 12일 (주)동부산환경이 인수하였으며 당초 방치폐기물의 양이 많고, 기계고장 및 자금부족 등 계획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업체의 소각기 보수 및 자구이행 (비용 2억5,600만원)중에 있으므로 2001년 9월 30일까지 재차 행정처분 연기를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연장기간 중에 해당업체에서 방치폐기물 전량이 반출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촉구 및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만약, 2001년 9월 30일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치 못할 경우 부산시에서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산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환경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주식회사 동부산환경 인근 마을 7군데의 지하수를 표본 채취하여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 수질기준초과 사항은 없었으며, (주)동부산 부근 오염방지 지역 우려지역 5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 9월까지 재 수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관병산 골프장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골프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관면 병산리 산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2만 4,000㎡로서 시행자는 경원개발(주) 대표 이우만 외 1인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999년 11월 13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으며, 2000년 4월 1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2000. 7. ～ 2000. 11. 16까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0일 군유림 매매계약을 3회 분할납부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면적은 85만 3,086㎡로서 약25만8,058평이며, 매매계약금은 30억 7,110만 9,600원으로 평당 약12,000원으로서 계약금은 3억 711억 960원을 2001년 1월까지 납부된 상태이며, 그리고 2001년 2월 26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였으나 2001년 5월 28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산림청소관 국유림 편입부지 동의서 미첨부로 인한 반려이며, 산림청 편입 3만 8,928㎡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유재산 총 매각 대금 30억 7,110만 9,600원 중 계약금 3억 7,110만 960원은 2001년 1월 10일 납부된 상태이나, 1차 분납금 12억 9,913만 5,490원을 2001년 3월 8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계약자의 자금 수급 차질로 인하여 2회에 걸쳐 2001년 6월 30일까지 납부연기 요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도시계획실시인가 신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부지 미 동의로 인하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실시인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향후전망 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추진상황을 경원개발 측에 문의한바, 산림청 양산 국유림사업소와 국유림 편입부지에 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동의서 제출이 가능함으로 7월중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며, 공유재산 매매 대금중 1차 분담금 미 납입액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지 납부 연기 요청된 상태로서, 연기 요청된 기간까지 미 납부 및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 될 시는 군 의회 협의 및 관련 부서와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군 직영 및 위탁경영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장군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운영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여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수집운반비의 공정성 확보와 위탁 관리의 합리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0년 본예산에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가계산 학술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학술용역 결과 민간위탁을 시행할 경우 군 직영시 보다 인건비 등으로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민간위탁을 시행하면 내리 재활용 선별장이 6월에 준공되고 준공 후 자체 운영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것이 효율성과 합리성이 큰 지를 비교하여 2002년도에 민간위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기이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리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요건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문장호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과 경기도 일원 한강수계 지역의 보상현황과 톤당 보상금액이 낮다면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원보호구역의 총면적은 47.7㎢ 이고, 이중 정관면에는 월평, 두명, 임곡 3개 마을에 6㎢이며, 철마면은 고촌과 안평리를 제외한 9개 마을에 41.7㎢가 있습니다. 둘째 광역상수원으로 물 유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한 결과 광역상수원으로의 물 유입량은 전혀 없으며, 회동수원지의 저수된 물은 명장정수장에서 1일 5만톤에서 6만톤 정도가 정수되어 금정구와 동래구 일원, 해운대 일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지역의 톤당 보조금액은 80원에서 2001년 4월부터 11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낙동강특별법 제정 중에 있으며 법 제정이 완료되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담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금액은 수도법 제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사업비 배분은 면적 비율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원되는 지원 사업비는 96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10억 130만원이 지급되어 사업을 완료한 것이 13건이고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철마 복지관 건립공사 1건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회동수원보호구역 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현재 수도법 제6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의 수익금 일부와 국고보조금으로 보호구역내에 편입되는 면적을 감안, 2001년도 지원 금액 수준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수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금정구, 양산시와 연계하여 검토 후 특별법 제정 가능 여부를 부산시와 협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합의한 대로 환경녹지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