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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7

송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행정의 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의 환경과 의료기구 및 약품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문감사를 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행정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건소 소장 유영아. 남경웅.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번 보건소의 감사는 보건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 보건소장께선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정연국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업무연찬의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남구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 및 인사를 마치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자료요청)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02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함)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중 세명정형외과 및 영남신경외과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병상 수와 의료종사자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병·의원의 지도감독에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촉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명정형외과와 영남신경외과에 대하여 의료기관 임의구조변경 확장, 병상수 임의증설, 의료인 정원부족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세명정형외과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고 종별에 따른 시설의 기준 및 의료인 정원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하였습니다. 영남신경외과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종별에 따른 시설의 기준 및 의료인 정원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취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인데 99년도 마약류 단속내용중에 양문석외과의원이 위반업소로 지적되어 있는데 특히 의사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보건행정의 병·의원 관리 및 점검사항에 문제가 됨으로 향후 병·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2000년도 하반기에는 남구의사회 임원단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자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2001년도 의료지도계획서를 관련 의사회 등에 송부하여 사전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토록 조치하였고 7월25일자로 의료법 개정내용을 관련 의사회 등에 통보하여 사전 지도 및 통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의료기관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함으로 합목적성 달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02번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세명정형외과에 의사 2명과 조무사 10명을 확보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0년 8월 1일자로 우리가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세명정형외과에 원래 문제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병상수가 29개 미만이어야 되는데 30몇 개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임의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경고조치 취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여부를 8월 2일자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29병상 준수하고 있음 하기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여기에 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적어줘야 알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원래 29병상으로 병상수가 준수되고있는 것 같이 입력이 안 되어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모르잖아요? 정상적인 것을 지적했는 것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법적 의료인력 확보 같은 것도 원래 의사가 2명이고 조무사가 10명인데 원래 이 인원이 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부족해서 의사 2명하고 조무사 10명을 확보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처음에는 의사2명, 조무사 10명이 아닌데 나중에 인력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해서 나중에 채워놨다 이 말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어줘야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확보가 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건 앞으로 시정을 좀 해줘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표가 있는데 표상에는 최고가 경고고, 그 다음에 의료인 정원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고 조치를 하는데 그 기한내에 조치를 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정기간내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락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차 경고, 2차 시정명령에서 이행을 안하면 업무정지고 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세명정형외과는 경고가 한 번 나갔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 경고 나갔는 경고문을 발송한 대장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303번 안경업소 지도감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음은 안경업소 지도감독내역입니다. 안경업소 지독감독은 의약분업 관련해서 보건소의 시간관계상 아직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한계까지 있습니까? 뭐 뭐를 해야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주로 우리가 나가면 무자격자가 안경을 제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경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하고 안과에서 하는 범위하고 그 범위가 넘었는지 안 넘었지 이 두 가지가 중점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과처방에 따라서 안경점에서 안경을 제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솔직히 안경업소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해 마다 해 본 적이 없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해마다는 아니고 전에는 했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최근 자료가 있는가 내 보세요? 안경점 점검했는 자료 있어요? 제가 대구시의 보건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각 구 보건소에서 안경점에 대한 지도단속이 없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던거예요. 그런데 해당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자기 고유업무를 안 했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 번도 안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전에 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처음부터 좀 의심이 갔는데 이 안경업소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해당없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했는 실적이 없다고 하는게 솔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경업이라고 하면 안경점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 이게 의료법에 저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지식이 없이 안경을 막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이런 것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적어 놨는거 보니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있는 것 같이 적어놨는데 그러면은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고 지도감독 한 실적이 없다고 해야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안경 담당이 누구입니까? 말씀하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감독을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지도감독을 안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 이유를 밝혀보란 말이요?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왜 안했는지 이유를 밝히란 말이오?
택진

장택진위원

안경 맞추로 가면은 안경집에서 시력을 재서 하는데 그게 적법하냐 안하냐 그걸 묻는거예요? 원래 안과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안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경사가 임의대로 시력을 검사해서 맞춰줘도 되는가 그걸 묻는거예요.
안 되어있어요?
그래, 어느게 맞습니까? 처방에 의해서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경사가 임의대로 해서 맞추어 줍니까?
안경점에 가봐요. 시력측정을 안하는 안경점이 있는가? 다 있지? 남구 서른 몇 군데 있다는데 거기 가봐요. 한 군데라도 없는데가 있는가? 한 군데라도 없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께요. 다 있습니다.
나도 안경을 맞추었는데, 눈에도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고, 난시가 있고 여러가지가 안 있습니까? 내가 근시인지, 원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들 가운데 안과는 들어봤어도 안경과라고 하는 것은 못들어봤는데, 이상하다? 안경점에서 원시, 근시, 난시 다 구별해서 하는 것은 의료행위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안그래도 안경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이 되어서 조금은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 의료법중에 안경에 대해서는 깊게 못들어가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관심을 좀 기울여 보라고.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할께요. 지금 담당자가 맡은 업무가 과중하죠? 혼자서 해 내기가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이 담당자가 맡고있는 업무가 과중하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좀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관리번호 303번에 해당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34개가 있죠? 왜 업소명을 기록 안 했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냐 말입니다. 업소명, 소재지, 주요지도감독은 뭐 한다는 것은 기록을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을때 해마다 안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있지요? 그렇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 의원들도 공부를 하고 시 보건과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안 했는 부분에 이건 우리가 짚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 거예요. 저희가 헛되게 자료요청을 했는거 아닙니다. 할 일 없이 우리가 했는 줄 압니까? 제가 이거 훑어보니까 자료제출이 미진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보건소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대민관계라든지 모든 보건소운영이 잘하자는 의미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303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별도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03번에 대해선 자료제출을 다시 해주시고 이제까지 지도점검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리 업무가 많더라도 분야별로 다 해야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04번 전염병환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전염병환자 발생 및 조치내역으로 2000년도에 볼거리 13명, 홍역 32명, 말라리아 7명 등 합계 51명의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역할조사와 더불어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볼거리 3명, 홍역 53명, 성홍열 3명 합계 5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홍역환자는 6월 26일 어제 현재로는 우리관내에서 9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하셨는데, 그런데 대부분 발생장소가 거의가 자택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 자료는 본인들이 보건소에 왔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기록이 된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각 의원에서 전염병 환자는 의무적으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보건소로 발생환자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비상방역근무일지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상방역일지에는 아마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모니터링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역근무일지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밤늦도록 근무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역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방역부분에만 기록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각 병원에 전화로 문의를 합니까? 담당자 두 사람이 전화로 문의를 합니까? 매일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문의하는 대상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네요? 다른 병원은 안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도 이천동만 하고 있거든요? 10통했다, 13통 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모니터 확인이 병·의원은 9군데, 약국은 6군데, 사회복지시설은 5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의원은 9군데 되어있지만은 5군데 했다. 또 약국 같은 데는 6군데 돼있지만 2군데 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매일 정확하게 하셨냐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천동 13통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통장한테 합니까? 주민한테 합니까?
그러면 이천동에 10통, 13통 통장님은 매일 이거 답변해 주기 바쁘겠네요?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천동만 합니까? 봉덕동은 하면 안되요? 왜 이천동만 해요?
아니, 환자 발생이 이천동만 일어납니까? 봉덕동도 있고 대명동도 있을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양하게 해야지요? 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가톨릭병원, 영대병원.
소장님, 이 부분은 소장님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도하고 하세요. 이건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왕 할꺼 좀 철저히 하세요. 이거 시정요구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접종해야 될 인원수의 몇%를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어제 현재 92.4% 14,130명을 접종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안그래도 홍역으로 인해서 중학생이 죽은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거부반응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하지만은 백신을 맞음으로서 그 사람에게는 치명타를 줬다는 말입니다. 물론 메스컴에서는 백신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상태가 평상시는 안 나타나다가 예방 접종이 들어올때 거기에 면역반응에서 제대로 화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상당히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알레르기성이나 어떤 예방접종 맞을 사람의 상태를 다 면밀히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접종시 우리 의사선생님이 철저히 예진을 실시합니다. 부모님한테도 예진표를 나누어줘서 부모님이 아기 상태를 보고 나쁘면 접종을 연기해 달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접종 연기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예방을 주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할려고 하다가 사람죽이는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점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게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역학조사를 하신 걸로 보고가 되어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역학조사를 병원에서 보고 받아서 기록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가 나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통보가 들어오면은 그 환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해서 시 보건과를 통해서 중앙으로 즉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건교육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들한테 보건교육을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교육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전화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장티프스 같은 경우에는 장티프스에 대해서 금지사항이 무엇이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라 식으로 상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역 부분에 2001년 4월 28일날 두 사람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화라든지 별도로 보건교육을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당사자 기록이 다 나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50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보고되어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는데 관리번호 304번에 전염병환자 발생 및 조치에 예방접종을 할때 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하는데 건강기록부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건강기록부가 아니고 유아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에다가 기록을 다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기록하는게 아니고 병원에 다니는 기록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다녔다, 잔병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우리 송영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을 할때 카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시켜서 건강상태를 확실히 알아서 예방접종을 할 것 같으면, 이 번 신문에 보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죽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런 사람이 안 없겠나? 그런쪽으로 염려가 되가지고 앞으로는 건강기록카드라든지 병원기록카드라든지 상세히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05번 방문간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관리번호 305번 방문간호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도에는 의료보호대상자중 사회복지요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150명을 방문간호대상자로 선정해서, 이 들 연인원 3,085명에 대해서 진료한 바 있으면 투약인원은 15,747일에 대해서 투약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투입예산은 9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대상자중 사회복지요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일제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50명을 방문간호대상자로 선정해서 이들에 대해서 5,108일에 걸친 투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예산은 332만9,000원을 투입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투입예산금액이 약 3배로 불어나게 된 이유는 2001년도에는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에 대한 경북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위탁교육비가 약 130만원 정도가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우리 방문간호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두 사람의 간호사에 대하여 추진여비 120만원을 별도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별도록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배정도 초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방문간호사업 중에서 정신보건교육을 위해서 방문상담을 7건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가칭 '정신보건센터'를 옛날 약국자리에다가 설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우리 보건소에 1명있는데 그 사람을 활용해서 국비, 시비, 구비 3,04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간호사가 주축이 되어서 상담했는 것이 7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방문상담이거든? 환자가 있는데 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건 어떤 정신보건관계에 리스트가 올라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정신교육이나 이런걸 한다는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방문간호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7건이 있고해서 물어보는건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비콘'하고 '베네스트'에 의뢰하는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유사한 업무인데 정신보건간호사가 주축이 되어서 실시한 실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니터운영 8명 이런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실적은 별로 신통하지가 못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성비불균형 해소거든? 너무 남자만 선호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성, 여성 비가 불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편성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수가 지금 150명인데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150명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명단은 다 되어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연 인원이 천 몇 백명이다 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직접 집에 찾아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직접 찾아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간호제라는게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남구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정 병원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가정간호 지정 병원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현재 가정간호에 대해서는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1명의 간호사가 있고 현재 종사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94년부터 가정간호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이 지정병원은 대구같으면 대구시에 병원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그 병원만이 가정간호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이게 뭐냐하면은 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가정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제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병원에서 하는데 우리 남구관내에 가정간호제를 실시하는 병원이 있느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대병원하고 가톨릭병원 두 군데 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주민들한테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홍보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되냐 하면은 말기암 환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서 혈관주사 투약, 욕창처리등 필요한 조치를 받고도 하루에 처리비용이 5만2,400원만 지불하면 되요. 그런데 이걸 이용 안하면 하루에 29만5,780만원을 내어서 돈을 87%나 더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홍보를 안해서 주민들은 이용할 줄 모르고 있어요. 5만원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을 29만원씩 내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보건소에는 홍보를 안 하십니까? 영대병원, 가톨릭병원 했는 실적을 여러분이 알고있어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알으셔가지고 이걸 홍보하도록 하세요. 이걸 해서 주민이 도움 받도록 하는게 안 맞습니까? 그게 우리 보건소가 할 역할입니다. 그렇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남구사랑지에다가 자료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좀 쉴까요?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05번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동별로 안배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차로 다는다는데 월 5만원 가지고 기름값도 안 되잖아요? 요새 기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본 바로는 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간호사를 2명 더 증원해서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 보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차가 5대가 있는데 2대는 방역소독하는 짐차고 짚차, 엠블런스, 다마스 이렇게 5대가 있는데 그중 다마스를 방문간호사업 차로 활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두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자기차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차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당 차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2000년도도 150명이고 2001년도도 150명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겠지만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150명은 우리 간호사 두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한도가 15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얼마든지 3, 4백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은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이 못미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150명으로 한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의 형식밖에는 안됩니다. 2000년도도 150명, 2001년도도 150명이라고 하는건 안 맞잖아요? 151명도 될 수 있고 156명도 될 수 있는거지, 딱 150명 맞추어서 하는건 안되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150명에서 오늘 현재기준으로 한 두 명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이사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사가면 이사간 숫자만큼 새로 넣고 하니까 150명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대상자 수가 있으면 숫자 옆에다가 실적을 넣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과장님, 관리번호 305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가만있어요. 그 동안 몇 가지를 모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전의학문화정립이라고 해서 점검결과 해서 의료법 위반사항 발견치 못하였음, 또 약업소 점검 약사법 위반사항 발견치 못하였음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보건소에서 태만해서 그랬는거 아닙니까? 위반했는 업소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조사가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남구는 위반업소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참 좋은 현상인데, 글쎄 우리가 매스컴이나 주위에 듣는 이야기로는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묻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건 사실인데
택진

장택진위원

점검을 나가긴 나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약 업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고, 의료업소는 1년에 두 번 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병원에 1년에 두 번 씩 나간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년에 두 번씩 작년까지 나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나갔는데 왜 우리는 발견을 하는데 보건소는 발견을 못합니까? 여기 세명정형외과하고 또 어딥니까? 거기는 생전 나가지도 않는 우리는 발견을 하는데 만날 나가는 보건소는 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이야기가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일 아닙니까? 덮어놓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말고 좀 철저히 해 달라고요. 여기 세명정형외과하고 영남신경외과하고 지난번에 경고조치를 하고 난 후에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병실수가 줄었는지 인원이 다 충원이 되었는지 점검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시정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난 후에
택진

장택진위원

그게 원래 1년이내에 시정명령이 이행 안 되었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게 안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 뒤에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 7월달에 걸렸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동안에 한 번 나가서 과연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점검했는 바는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없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저 경고 매긴걸로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형식상 끝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드시 병실수를 줄여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답변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병원측에서 근거서류를 우리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거 받은 걸로 끝났다 말입니다. 한 번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점검해 본 일이 없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시정명령하고 경고조치를 하고 난 몇 일 후에는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몇 일 후에는 할런지 몰라도 1년이면 1년기간내에 병원에서 입장이 곤란하면 우선 사진 찍어서 서류 보내놓고 또 바꾼다고요. 우리 건축주택과도 그런게 흔히 안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해서 항공촬영에 걸리면 건설과나 건축주택과에서 뭐라고 합니까? 좀 알고 하면 좀 봐달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고 가고나면 원상복구하고 안 그럽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걸리고 난 뒤에 서류상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그 뒤에 3, 4달 후에, 이게 몇 십군데 되면 일이 과중할런지 몰라도 해봐야 의회에서 두 군데 지적해서 했으면 나중에 서 너 달 후에 과연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가봐야지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니까 안 그럽니까? 보건행정이란게 전부 이런식으로 전시행정 비슷하게 말이야? 서류만 꾸미고, 이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래 세명정형외과하고 영남신경외과 바로 여기 아닙니까? 가다 오다 들리면 될 건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서류만 받아놓고 끝내버리고 하면 안되요. 여기 보면 폐쇄를 시켰다고 사진이 나와있는데 폐쇄라고 해서 종이쪽지 풀 발라서 문 앞에 하나 붙이고 자물쇠 하나 갔다놓고 와서 잠궈놓고, 이게 다입니다. 풀 발라놓은 종이 떼고 자물쇠 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마나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병실수를 늘리고 합니까? 입원비가 차이 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30개 이상이 되면 병원급이고 30개 이하가 되면 의원급인데 29개하고 30개하고는
택진

장택진위원

입원료가 비싸지지요? 그래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아닙니까? 급수가 틀린다는건 뭔데? 왜 그러는지 이유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병상수를 많이 확보하면 입원환자를 많이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환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단순히 그렇게 하는건 아닐거예요. 내가 어제인가 방송에 나오는거 보니까 병실수가 많으면 급수가 올라가서 입원료가 상당히 비싸지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병원급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무슨 병원으로 허가 난 것을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되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단순히 환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환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어쨌건 서류상에 했다고 해서 전부 끝났는게 아니고 점검을 다시 해서 이런게 위반이 안되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내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에 대해서 질문이 많던데 2000년도에도 150명이고 2001년도에도 그대로 숫자가 답습이 되노? 예산이 300만원 더 되는 예산이 나갔는데 왜 사람은 한 명도 안 불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방문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150명으로 잡아서, 150명에서 만일 한 사람이 다른 구로 전출을 가면은 대기중에 있는 사람을 더 놓고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15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의도적으로 150명으로 만들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의도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택진

장택진위원

아, 그렇잖아? 150명이라고 하는건 2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이니까 150명으로 정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150명 정도로 보고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서 아까 이광희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것도 의욕적으로 돈이 2000년도에 150명하는데 94만2,000원 들었으면은 2001년도에는 150명 하는데 332만원 들었다.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으니까 인원이라도 딱 150명 하지말고 170명을 만들든지 좀 의욕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305번에 의사 한 분이 병원에 침대를 몇 개 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입원환자는 의사 한 사람이 20명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은 병원마다 침대 수를 많이 늘려서 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 한계를 넘어서면 또 환자에게 불리한 점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병원에 침대 수를 수시로 확인해서 환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306번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을 2000년도에는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간섭파치료기 외 16종 합계 17종의 물리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인원은 1년간 6,532명이고 29,957회에 걸쳐서 장비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7종의 장비를 가지고 4월 30일 현재 1,503명이 6,749건으로 진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 자전거에 엔진이 달렸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엔진 달린건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발로 밟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07번 마약류 단속내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0년도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점검업소를 병원, 의원, 도매업소, 소매업소 합계 146개소를 점검하여 의원 1개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청구신경외과에 대해서 마약류대장에 일부 기록이 누락되어서 취급업무정지 한 달 대신에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의원, 병원, 도매업소, 소매업소 등 6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부적합업소는 발견한 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합병원도 해당이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종합병원도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합병원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저는 나가본 바는 없고 의료담당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물량이 많지요? 그런데 시효지난 것 사용하는 것 못 보셨어요?
마약류 취급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기준도 없어요?
전에 언론에서 마약류 취급하는 병원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훔쳐가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5명 이상은 관리사를 두고 5명 이하는 원장이 임의관리를 한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명.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볼때는 마약류라고 하면 취급품목이 특수품목인데 이걸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자격이 없으면 원장님도 교육을 받아서 마약에 대해서 취급필을 한다든지 무슨 그게 있을 겁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의사, 약사는 교육을 다 받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마약관리 지침서를 나중에 보세요. 넘어갑시다. 관리번호 308번 무허가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관리번호 308번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에 대해서 단속하여 적발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새 무허가의약품이 나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무허가의약품은 극히 없는 걸로, 일반적으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과대광고해서 약장사를 통해서 팔고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의료법 발견하지 못하였음, 약사법 위반사항 발견치 못하였음. 그렇게 해놓고 뒤에 보면 발견했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다 작성해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도 발견치 못하였음이라고 적어놓고 뒤에는 발견했는 것을 적어 놓으면 어느게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훑어보다가 눈에 뛰어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금방 들통날 일을 해놨다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이거 하나 마나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무허가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이것은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한 건이라도 발견을 해가지고 기록을 여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사정을 말씀드리면 태웅약국은 작년에 적발을 해서, 약국을 처벌할려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처벌을 못하고 보건복지부에 올리게 됩니다. 4월달이 되서야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하라고 내려와서 2000년도에 적발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넣는다면 2000년도 실적에 넣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회답이 와야 처분을 하게 되는데 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2000년도 실적에도 넣지 못하게 되버렸고, 2001년도에 넣을려고 하니까 적발을 2000년도에 했는걸 2001년도에 넣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되어서
택진

장택진위원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조치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통 3, 4개월 걸립니다. 의사나 약사에 대한 처분을 올리면 한 3, 4개월 걸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09번 약국단속후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2001년도에는 단속했는 실적이 거의 없노?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단속을 안했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의료법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약방 하는 사람들이 준법정신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특별지시사항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고, 정기점검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적발되는 건 정기점검에서 적발이 되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 아직 안 했다 이 말이네? 안 했다 하면 됐어. 바른말하면 됐어.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2000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약값을 싸게 받아도 단속이 되요.
택진

장택진위원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가 2000년도는 구입가 미만판매, 판매가격 미표시 이걸로 단속이 되었거든? 약값 싸게 팔면 소비자한테 득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값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약국단속 사항이 많이 안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점검을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2회씩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줄어서, 아직 2001년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01년도 태웅약국은 고발에 의해서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 12월달에 주민 제보에 의해서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2001년 4월 13일날 처분인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처분은 2000년도에 적발했는 것을 약사면허에 대한 조치를 취할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올려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 늦게 처분했다.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약방은 보건소에서 뒤져봐야 안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약방도 보건소 관리대상입니다. 한약방은 우리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한약 규격품이라고 하면 한약 굵기를 말합니까? 길이를 말합니까? 어느 것을 말합니까?
지침서를 보고 한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관리번호 310번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동보건소 운영은 2000년도에는 7개소를 운영하고 총 228명의 주민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아직까지 운영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왜 2001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1년도는 4월 30일 현재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각 학교에 홍역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것도 이동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 옮겨가면서 하는게 이동보건소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이동보건소로 보지는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분포도는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대명10동 순복음교회에 무료급식도 하고 하는데 거기도 여가가 나면 이동보건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이동보건소 운영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11번 관내 산부인과 태아성감별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관내 산부인과 12개소에 대해서 2000년도 3회에 걸쳐 태아성감별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성감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 바는 있습니다. 2001년도는 12개소의 병·의원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으나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점검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건 점검할 수도 없는건데, 물어보면 전부 다 안한다 하는데,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12번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7월 10일 이후부터 의약분업에 의해서 원외처방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9일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여 투입하였으나 그 이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품사용량이 좀 적습니다. 작년도 총 70개 품목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구입했는 것은 총 43종에 대해서 3,521만2,000원어치 약품을 구입한 바가 있고 의약분업 이후에 남은 약품에 대해서는 전량 매각조치를 하였습니다. 매각은 작년 12월 22일부터 금년 2월 7일까지 5회에 걸쳐서 우리 보건소 주변에 영선하나로약국 외 6개소에 대해서 매각했는데 총 매각대금은 1,331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의약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의약분업에 의해서 약을 다 처분했다고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약품제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건소에 구입약품 제고가 5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70가지로 되어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2000년 1월 1일 현재 작년도에서 넘어와서 관리하는 약품 종류는 70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이후부터 원내처방을 안하니까 약이 남게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았는 양은 52종이었습니다. 그 52종을 12월 22일부터 팔았는데 늦게 팔았는 이유는 의약분업이 왔다 갔다 하길래 혹시 또 약품이 갑자기 필요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몇 달간 우리가 쥐고 있다가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되는 기미를 느끼고 난 후에 우리가 약을 처분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판매 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52종에 1,331만1,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1,374만6,000원 되어있어요. 어느게 맞습니까?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액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차이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품의금액이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이걸 결산검사를 할때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 겁니다. 결산검사할때 수치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받았을때는 1,371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판매대금은 액수가 틀리냐 이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품의했는 금액을 카피했는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결산검사를 하는데 품의서를 내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비축약품이 있어요,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비축약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별도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온 비축약품은 몇 가지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거 매각할때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했습니까? 매입단가하고 판매단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가격흥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매입금액을 기준으로해서 매입금액 이하로 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입금액 그대로 다 팔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13번 연도별 보건소 이용주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연도별 보건소 이용주민은 1999년도에는 206,648명이 이용하였고 2000년도에는 205,087명이 이용하였고 2001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68,62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용주민이 99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 감소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검진실의 경우 7,898명에서 6,446명, 물리치료실도 8,226명에서 6,532명으로 감소가 되는게 6실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실의 경우는 99년도에는 7,898명에서 2000년도에는 6,446명으로 약 1,400명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은 우리 남구관내 양지로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관내 유흥업소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실에서 검사는 주로 성병검사를 하게 되는데 성병검사 대상인원이 줄므로 인해서 숫자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99년도에는 8,226명에서 2000년도에는 6,532명으로 여기도 약 1,700명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은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보건소 주변에 있는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에 물리치료실의 장비보다도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현재 시설 자체가 낙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주변에 한방찜질방 등이, 의료기구를 팔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리로 많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 이용인원이 좀 줄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실 이용인원도 약 4,000명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은 우리 남구에 영세인구가 매년 5%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영세인구가 감소되니까 우리 모자보건실을 찾는 인원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하고 방사선실에도 이용인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은 주로 검사실과 방사선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보건증, 즉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주로 많은데 종전 99년도에는 99년 5월 24일자로 보건증 발급 회수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핵실은 99년도는 2,227명이 이용했고 2000년도에는 2,090명으로 이용인원이 감소했는데 이건 관내 결핵환자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핵실 이용주민도 줄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가정간호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가정간호가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는 99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처음시작 된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에도 방문간호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을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우리 간호사가 방문했는 실적하고 공공근로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했는 실적하고 합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7,800명이 이용했는 걸로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인원이 방문했는 실적은 빼도록 되어있어서 순전히 우리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간호했는 실적을 적다가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게되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가정간호에서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가 65세 이상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방문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조사를 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14번 구강보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5명이 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보건소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고 치위생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술직 8급 정규직이 1명있고, 일용직 1명, 공공근로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7급 공무원 한 사람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2000년도에는 총진료 4,181건을 진료한 바 있고, 그 중에 무료진료를 816건을 진료했는데, 이 무료진료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 구강센터를 개소한 후에 1월달과 2월달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총 512명 726건의 진료행위가 있었고 총 무료진료 816건중에서 726건을 제외한 90건은 우리관내 모자세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보육원에 대해서는 예방적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건수가 90건이 되어서 총 무료진료가 816건을 진료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13번도 4월 30일까지 통계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314번도 4월 30일까지 통계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은 313번 맨 밑에 구강진료 2000년도 통계가 4,406명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관리번호 314번 사업실적 2000년도 구강사업에는 진료건수가 4,181명입니다. 통계가 틀리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건수가 2,473건인데 관리번호 313번에는 2,465명입니다. 인원수가 틀리죠? 같은 4월 30일날 보고아닙니까? 맞지요? 틀린 이유를 대 보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실적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놓으실때 확실히 하세요. 소장님, 이거 관심가지세요. 보고자료가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틀리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최하 통계수치는 맞아야 됩니다. 통계수치가 틀린다고 하면은 감사자료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확인해서 시정조치 바랍니다. 과장님, 들립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곁들여 말씀을 드릴까요? 구정현황이라고 책자나오는 것 여러분 보셨지요? 여기 나오는 통계하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통계하고 틀립니다. 앞으로 통계자료를 내실때는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내년에는 우리 임기가 끝나서 감사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15번 임상병리검사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임상병리검사는 2000년도에는 혈청, 혈액형, 소변, 당뇨, 객담, 심전도, 기타 해서 61,075건을 실시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20,575건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16번 보건소 특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특수사업으로 정신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1년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지역사회에 정신보건 관련 시설이라든지 자원이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한 바 있고, 정신질환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파악된 환자수는 우리 관내에 126명의 환자가 있고 그 중에 4명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치매검사 및 교육을 10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스트레스, 우울증 상담을 17명에게 실시한 바 있고 지역자문과 연계하여 처리한 것이 5건 처리하였고, 지역사회 방문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상담을 7회 하였으며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하여 켐페인을 전개한 바 있고 홍보물을 제조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16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간이치매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간이치매검사는 설문지 같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경로당 같은데서 노인들한테 1대1로, 예를 들면 숫자를 하나 제시해 놓고 여기에서 7을 빼면 얼마입니까? 5를 빼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풀이해서 묻는다든지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민원사무도 다 못하면서 이런거 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까지 내려주면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건사업을 위해서 의사가 한 분 더 들어왔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관내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자수 121명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각 동 사회담당자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일단 보고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정신관련 질환자라고 처음에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받은 자료에 대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다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파악된 환자가 121명 파악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사회복지사로부터 보고 받아서 만들어 놓은 대장이 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각 동으로 두 달에 걸쳐 출장을 나가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환자수를 보건소 자체에서 파악한 수가 아니잖아요? 각 동 사회복지사한테서 수합해서 올라온 것이 121명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동에서 우리 동에 20명 있다고 보고가 올라왔을때 그 사람들이 과연 정신관련 질환자인지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하고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명단은 다 확보되어 있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21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원래는 더 많았을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121명 아닙니까?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았을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파악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올라온 수치를 가지고 파악했는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말을 이해 못하시네요? 그걸 토대로 해서 검증을 해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이 맞나, 안 맞나? 맞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했는 것은 없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원래 정신질환자 이것은 가정에서 전부 기피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오잖아요. 내 집에 이 환자가 있는 것을 기피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보다는 우리 남구에는 훨씬 많을 거라고 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파악하고 확정하는 것은 의사가 따라가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의사가 따라가서 할 수 없다고해서, 간호사가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이다라고 판정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유형별로 분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이름지어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사람들을 '비콘'이나 '베네스트'에 보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콘'이나 '베네스트'는 동구관내에 있는 대동병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정신전문병원인데 거기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가 '비콘'하고 '베네스트'인데, '비콘'이나 '베네스트'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여기 해당되는 환자가 거기 가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체가 정신보건사업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정신보건사업이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할때는 비콘하고 베네스트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정신과 전문의도 없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거기 가는 환자가 어떤 환자가 가느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콘이나 베네스트는 일단 정신병을 한 번 앓은 후에 집에서 보호를 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편견이라든지 보호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사람을 그 중간단계로 보호하는 시설이 비콘과 베네스트입니다. 아직 심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 대상인원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문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비콘이나 베네스트에 의뢰를 해가지고 너희가 잠을 좀 재워달라, 자기네들의 특수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 관리인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냐 그건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정신질환자 관리는 별도로 따로 되어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콘에 몇 사람 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 10명 정도 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316번에 보건소특수사업 현황에 3,028만원이죠? 거기에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의사를 말합니까?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의사를 말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연국

정연국위원장

간호사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문인력이 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정신보건 전문의를 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알았습니다. 관리번호 317번 금연·흡연구역 지정 미실시 건물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금연·흡연구역 실시대상 건물이 총 318개가 있습니다. 사무용 건축물이 8개, 복합건축물이 44개, 공연장, 학원시설, 대규모점포 해가지고 총 318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 건물규모에 따라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시설로 미지정됐는 건물은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요? 여기 건물 몇 ㎡이상은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다고요? 거의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니, 몇 ㎡이상 복합건물은 반드시 흡연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는 법적 조문도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금연·흡연구역 지정 미실시 건물 없음이라고 적어 놨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법에 의한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이 우리 관내에는 8개소가 있고,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축물이 44개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연면적1,000㎡이상의 학원이 1개소, 또 공연법에 의한
택진

장택진위원

뭐 그건 그런데, 이 미실시 건물이 전혀 없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미실시 건물은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없어요? 이거요 거의 다가 미실시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많이 안되어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318군데를 누구 한 사람이 지도감독을 해 보셨어요? 이 담당이 누굽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안되요.
세찬

오세찬위원

다녀 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면 잘못되었죠?
택진

장택진위원

이게 그냥 재떨이 하나 같다 놓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렇게 하면 다 있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다 다녀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말이예요.
택진

장택진위원

재떨이 하나 갔다놓고 지정구역이다고 하면 안되죠. 몇 ㎡이상의 건물에 반드시 흡연구역을 지정하라고 하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재떨이 갔다놓았다고 다 하면 안되지.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논란이 나오더라고.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세금내서 전부 다 푸대접을 받아서 담배 피는 사람들 설 자리가 없어요. 세금은 담배 피는 사람이 다 내요. 세금 냈는 돈을 국가예산에 다 써버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맨날 티박묵고, 어디가서 담배 피울려고 하면 오만상 쫓겨다녀서 구석에 찡겨서 피워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TV에서 찬반토론을 하더라고. 이걸 없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이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몇%는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거라. 그러면 안되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시도록 하세요. 이거 시정조치 해주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강해질겁니다. 흡연자들을 위해서 이 문제가 강화될 겁니다. 이걸 자료라고 믿겠습니까? 전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철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흡연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18번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각종 백신구입 실적입니다. 2000년도에 피디티외 7종 총 8종의 백신을 구입하였습니다. 총 구입인원은 23,889명분 금액은 7,673만4,000원 어치를 구입하여 27,868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수치를 보면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PDT의 경우는 계획인원은 2,890명분을 계획해가지고 백신구입은 1,579명분을 샀는데 접종실적은 3,642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 원인을 말씀드리면 PDT의 경우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때 제고가 2,458명분의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에다가 새로 구입한 1,579명분을 합쳐서 약 4,000명분을 확보된 약으로 3,6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재고량하고 합치면은 접종실적이 맞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00년도도 시행하고 남은게 있습니까? 또 이월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또 이월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19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99년도에는 총 10개소를 처분하였는데 그 중에서 처분내용에 따라서 본인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했는 개소가 1개소 있어서 그 1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9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총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그 중에 2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27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현재로써는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한 바가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도 아까 하고 똑같습니다. '해당없음'이 아니고 아직 조사를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고, 앞에 주요업무추진실적하고 안 맞는거니까 앞으로는 좀 유의해서 유인물을 만들고, 감사자료를 만들때에는 앞뒤가 일치하도록 좀 만들어줘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님, 속력을 좀 더 내주십시요.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20번 소독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소독업소에 대해서 99년도에는 5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1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아직까지 적발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이 허가기준이 강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조건위반은 그냥 시정지시만 하면 되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조건위반이라는 것은 창고에는 그냥 소독약품만 저장을 하지 다른 것은 못하는데 다른 것하고 혼합해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21번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우리 방사선보유 의료기관은 총 93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방사성 발생 장치수는 185개, 이에 따른 방호시설은 157개가 있고, 방사선 종사자 수는 220명이 있고, CT는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관내에 MRI는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은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지도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하반기 의료기관 점검시에 같이 병행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점검을 해도 방호시설 두께나 이런걸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처음에 시설을 하고 나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엄격하게 센티까지 다 재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322번 2000년도 방역현황(방역내역, 횟수, 주택가 소독방법 등)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3월에서 11월까지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여 실시한 바 있고 동에서는 5월에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관내 취약지는 불결지역, 후생지역, 공중화장실 등 91개소 477,297㎡의 취약지를 갖고있습니다. 2000년도 방역소독 실적은 총 분무소독을 532회, 연막소독을 102회 실시하여 합계 634회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택가에 대한 소독방법으로 주택가는 5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은 분무소독은 뒷골목 취약지역과 쓰레기 집하장, 배수로, 하수구, 재래시장 주변 등 환경불량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앞산과 신천둔치등 수풀이 비교적 많은 지역을 위주로해서 8, 9월중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의 경우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있는 하절기 방역소독 지침상에는 99년도까지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2000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중지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다만 말라리아가 집중 다발하는 지역이라든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도의 경우 일반주민들이 연막소독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막소독이 한 번 지나가면 소독을 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분무소독의 경우 인정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보건소에서도 7월말경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관내 방역 이외에 주민자율방역단이 6개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미미합니다만 6개소의 방역단이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공공근로 인력으로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한 번 실시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2000년도에 실시한 실적을 보고 드렸고, 금년도의 경우는 4월부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독을 철저히 잘해서 문제가 좀 적고 그런 상태를 되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남구보건소의 방역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역인력이 공공근로 인력 16명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직 가지신 분은 안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에 전문직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방역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차량 2대에 따른 기사가 두 명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소독에 투입되는 인력으로서는 13개동에 각 1명씩 보건소 차량 2대에 2명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로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그 사람들이 방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전문인력이라는 제 표현은 보건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든지, 그 사람이 반장을 하면서 같이 하든지 무슨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만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4월달에 처음 방역을 실시할때 보건소 회의실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매주 월요일날 한 번씩 공공근로 방역인력을 보건소에 전부 집합시켜서 약품을 나눠주면서 소독약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방역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도의 경우 약 1억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 1인당 얼마 돌아간다고 봅니까? 동장업무가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자기가 순찰을 하게 되면은 내 동네에 어디가 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보고를 받으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을 구청 간부회의때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받으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4, 5월달 확대간부회의때 자료를 넣어서 특별히 지시한 바 있고, 부청장님께서도 특별히 동에 방역이 동에서 보건소로 넘어왔다고 해서 손을 놔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혹시 병원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소각로 관계는 작년 8월부터 환경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소각로가 지금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합병원도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적출물 소각하는 곳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로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적출물 소각로 말고, 그건 전문업체에서 해야되지만은 종합병원에 일반적으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우리 보건소 관할이 아니라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님, 이제 마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답답한 소리를 하는데 오염방지시설을 해놓고 소각할 수 있는게 있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있고 없고 그건 나중에 따져 보고 이제 마칩시다. 1시 반이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예방약품 보관 온도 냉장고에 지금 백신이 우리 남구가 8가지가 들어오죠? 그건 지금 보관하는 것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지금 방금 현장에 갔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주민 두사람이 보건소에서 1시간 20분동안 기다렸는데 냉장고가 1시간 20분동안 한 번도 안 꺼진다. 예방접종 백신을 저장하는 냉장고더라. 그 백신을 우리 몸에다 투입을 해도 되는지 제한테 두 번을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내가 11시 28분에 가서 45분에 17, 8분 동안 있었는데 온도계를 갖다 넣으니까 온도가 10도 나와요. 거기 정상적인 온도가 몇 도 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적정온도는 2도에서 8도로 알고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래 2도에서 8도면 5도의 적정선은 이 냉장고가 꺼져야 됩니다. 2도에서 더 떨어지면 얼어서 못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장고가 꺼졌다고 8도 가까이 올라가면 가동되어야 합니다. 한 번도 안 꺼져요. 온도계가 안 떨어집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어느 방에 그렇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1층에. 그리고 정전됐을때 대비하는 장치는 되어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히 해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 두번째는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42명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42명에 대한 직원교육을 하루에 한 번 합니까? 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전체 모아서 할 기회는 없습니다. 1주일에 2번씩 각 계장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각 계 담당별로 주 2회씩 하고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일지에 2000년도 11월 27일날 근무시간중에 회의 한 번 했는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일지에 2000년 11월 27일 월요일날 한 번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보건소가 너무 친절봉사를 하지 않는다. 언행이 아주 불투명하다. 여러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건소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오래기다렸으면은 자리라도 일어서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긴 가야되는데 너무 불퉁하더라, 정말로 기분 나쁘더라는 이야기가 아주 자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획을 해서 한 10분 동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42명에 대한 각 계에만 하고 계장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 말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히 하시고 작년도 11월 27일날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상반기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 모레가 6월 30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과장님이 너무 이런데는 소홀하다.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23번 의사근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일반의사로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경씨하고 윤철희씨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 치과의사인 소장님하고 합해서 의사분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안된다. 매듭을 지어줘요, 위원장이.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5초만 말씀드릴께요. 보건소 방역내역에 대해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실제로 조사해 보면 또 안했다고요. 철저히 해서 우수기에 또 질병관계를 철저히 소독을 하고 남구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잠시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앉아서 하는건 좋은데 다른 분들은 왜 소개를 안해줍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왔는 분은 소개를 해야지. (직원소개 및 인사)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보고순서는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로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71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노래방, PC방 단속내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71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요식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점을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협회의 횡포로 업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여 시행하도록 시정 촉구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에 관한 지도·경영지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율 지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로 규정되어 수행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생과에서는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자율지도를 법규에 벗어나지 않게 시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으로 콩나물 수거 검사시 유전자 콩나물여부 및 인체의 유해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건의받았습니다. 부정불양식품 근절차원에서 콩나물을 비롯하여 농·축·수산물 및 제도·가공 유통식품 등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수시고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부적판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수거·폐기 및 관련기관에 통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유전자 콩에 대한 유해여부는 국제사회에서 정의 된 바 없으며, 보건복지부등 중앙정부에서 각국의 연구결과 및 논의에 따라 관련법규 및 지침을 정하여 시달한다고 하며 차후 그에 따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잘 숙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식협회라든지 공중위생업소라든지 협회에서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있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 안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현장확인 결과로 보면 사실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준수사항 위반이 간혹 경찰이라든지 타기관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사례로 봤을때는 우선 저희들도 그렇게 과연 명경알같이 그렇게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협회란 자체의 어떤 조합원들간에 협회비를 징수한다든지 이런거와 관련해서 아주 어떤 100%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어떤 경고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단속할때 보다도 어떤 단속받는 자 입장에서는 무게가 덜 실려서 과연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들어나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협회조합원들이 각 업소에 다니면서 그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지적사항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협회측에서 협회비를 받기 위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회장은 그 업종대표가 회장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단속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최소한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지도원 자격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는 식품이나 공중위생이나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어졌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회 자율적으로 일반음식점에 관해서 자율지도를 권장하고 또 협회에서의 기능을 중앙단위에서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양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저희들한테 진정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제가 있을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이라도 위생과에서 정례적으로 감시를 안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 감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할 수는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협회에서 자율지도원을 두고 하는 시점부터 일괄적인 점검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72번 유통식품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점검대상은 총 181개소로써 대형식품 판매업이 4개소, 기타 소매업이 177개소 있습니다. 위반유형으로는 표시기준이 2건, 유통기간 경과가 1건, 허위과대광고가 1건, 무신고 1건 그래서 모두 5건이 위반되었습니다. 그 위반건에 대해서는 고발 1건하고 영업정지 1건, 해당기관 통보가 3건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유통식품 지도점검 내역은 대형식품 판매점이 4개소, 기타 소매점이 177개소 이래서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유형으로는 유통기한 미표시가 4건, 위반내역 조치로는 해당기간 통보가 4건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점검대상이 변동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유통식품이라는 것은 대형 슈퍼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기타 소매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형슈퍼 같은 것은 홀마트나 다다유통이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4군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대상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상이 크게 바뀌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 것이 저희들은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 장소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01년도 실적은 몇 월 까지 실적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4월까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4월까지 실적이 2000년도 실적과 똑같이 되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향후 연말까지 가면 위반건수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마가 길면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오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제품은 장마라기 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접하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장마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계절 성수식품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될 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장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장마후에 저희들이 그런 음식물에 대해서 주의깊게 유통식품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단속을 잘해서 불량식품들을 우리 주민들이 안 먹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은 안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위반유형에 허위과대 광고는 대략 어떤 유형입니까? 없는 성분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 과대광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에 좋은 식품이라든지 무좀에 좋은 것을 크게 효과있는 것처럼 선전을 했을때 적용되는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조식품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유통식품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은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73번 예식장 주변업소 특별지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73번 예식장 주변업소 특별지도 실적입니다. 예식등록 업소는 가든호텔, 프린스호텔, 힐탑호텔, 그랜드 뷔페, 가야동산 이 5개소입니다. 이 업소들에 대한 점검을 가든호텔은 47회, 프린스호텔은 96회, 힐탑호텔은 44회, 그랜드 뷔페는 31회, 가야동산은 13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죠. 가든호텔 주변의 식당에 47개소 이 말 아닙니까? 예식장 주변업소라고 했잖아요? 예식장이 아니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거 미스 프린트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회수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이 잘못되었는 거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47개소로 프린트에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업소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회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회수가 틀립없는 것은, 저도 처음에는 47개소를 주변업소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든호텔에 대한 점검을 47회 했기 때문에 누계가 47개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식장에서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 주변의 식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아까 추진실적에 보시게 되면은 5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 관리라고 해서 대상 153개소 거기도 보면 예식장 주변업소라고 해서 4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위생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제출을 하시면서 어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희도 좀 헷갈리는데요, 예식장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 주변에 식당이 많습니다. 점검업소수가 47개소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든호텔 주변에 47개 식당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는 정식예식장은 없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식장 주변업소를 이야기했는데 예식장 주변업소가 4개밖에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어놓은 자료 자체가 불성실한 자료다 이 말입니다. 예식장 주변업소가 5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질문에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식하기는 예식장 예식업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에는 주변업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라는 것은 예식장으로서 예식업을 겸하는 업소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주변업소로 되어 가지고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관리번호 173번에 47개 업소가 있는데 점검을 했다 이런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든호텔에 2000년도 총 점검회수가 47회를 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업소 47개소를 점검했는 것이 아니라 가든호텔에 47회를 하고 누계로 따지면 47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고, 점검업소수 47개소, 96개소 해놓은 것은 그 주변에 업소가 그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총 했는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001년도에는 가든호텔 점검업소 수가 9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차에 했을때 가든호텔 주변 음식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간주할 수가 안 있겠느냐? 한 집에 9번 가지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9차례 갔어요? 프린스호텔 같으면 14차례 갔어요?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왜냐하면 예식이 1주일에 2회 내지 3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식이 있는 호텔은 호텔자체에서 음식을 소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주 나간 회수는 9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 것이 제가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173번에 대한 예식장 주변업소 특별지도에 대해서는 제목자체에서 제 설명하고는 안 맞았습니다.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가든호텔, 프린스호텔 등 매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좀 잘 훑어보시고 다음에는 자료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74번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시설개수) 이행여부 확인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74번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시설개수) 이행여부 확인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대상업소가 총 50개입니다. 연번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리아나도꾜주점 봉덕3동 소재인데 위반내용은 조도기준위반으로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고 바로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스식당입니다. 역시 촉광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설개수명령을 받고 이행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뉴대구단란주점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다 할려고 하면 시간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주로 조도관계하고 객실잠금장치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객실잠금장치라는 것이 무슨 위반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객실잠금장치라는 것은 손님이 방에 들어갔을때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퇴·변태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가지 어떤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반은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에서 잠금장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위반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시설할때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주 부착을 시킵니다. 그 시설은 단 5분내로 떼였다 붙였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식당에는 객실에 가요반주기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있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런데가 많거든요? 주로 앞산밑에 많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형음식점은 어떤 집회라든지 회의라든지 노래는 못하더라도 어떤 마이크 시스템은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계가 아주 묘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무슨 장치만 붙이면 반주기가 되고 단순한 마이크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앞산밑에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설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워낙 노래방이 많아서 거기서 노래하는 손님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노래도 하고 하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건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그것도 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옛날에는 그게 안되었는데 지금은 일반음식점에서 연주나 공연도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식품접객업소가 술집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시설개수 부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확인은 전부 이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보다 시설개수명령보다 더 강한 벌칙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적된 이 업소에 대해서 거의 보면
세찬

오세찬위원

이행하면 그만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행함과 동시에 재 차, 삼 차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단속반들도 지금 이런 경기속에서, 가뜩이나 남구는 재정적으로나 업소가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손님 두 세 분 와 있는 업소에 단속 나왔다고 매일 가면은 업주도 불안해 질 뿐더러 음식 드시는 손님들도 혹시 이 집에 무슨 큰 잘못을 해서 단속이 나왔는갑다 싶어서 손님들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행정의 실효를 최대화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여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단속을 해보면 중국집 단속하는 것도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중국집에 가보면 부엌이 못 볼 정도로 불결하거든요? 한 번도 단속 안 나오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점도 저희들이 물론 중국음식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건 음식물의 어떤 부패 여부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을 혹시 제공하는
광희

이광희위원

조리실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광희위원님 질문에는 제가 외람됩니다만 아직까지 남구관내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 식중독 사건은 몇 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점으로 봤을때 업소가 영세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국집에서는 생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없는 걸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75번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내역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역시 처음부터 읽어내려 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괜찮습니다. 저희가 질문만 할께요. 의견서 미제출 하면은 처분대로 확정되어 버리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출했을때는 검토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출했을때에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 업주가 아닌 사람이 당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처분기준이 조금 완화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완화되는 건 없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자기 억울한 점을 피력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야겠다든지 행정심판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자기가 억울하니까 의견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을 들어보고 좀 억울하다고 하면 1개월 감액해주고 이런건 안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건 저희들 권한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를 들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불성실했다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의견서 제출할때 무엇을 가지고 항의를 합니까? 자기들도 보고 확인을 했을 건데 무엇을 가지고 영업정지 15일 받았는건 억울하다고 내느냐 이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적발된 장소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었다든지 다른 식품들하고 같이 곧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을때는 적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쓰레기통 옆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품하거나 버리기 위한 장소에 있을때는 저희들이 적발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분들이 '난 지금 버릴려고, 지금 마음먹고 버리려 가고 있었다' 즉 중간과정에 두었는데 걸렸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사실 저희들 시점에서 그것도 모르고 단속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도 억울하다고 하니 이런 이런 제도로 행정심판도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상부기관에서 봤을때는 어떤지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하고 할때 카메라 가지고 가서 그 상황을 찍고 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당연히 찍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게 해야 증거로써 형성될 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찍고 자인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받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받는데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했을때는 이러니까 자인하시요 이렇다 말인데, 그런데 자인서를 받으면은 의견서를 제출 못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의견서는 자인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뒤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자인서 징구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광희

이광희위원

의견서를 제출해도 위반사항은 변경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줄거나 늘어나거나 할께 없지, 딱 위반내용이 못이 밖혀있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러나 그게 행정소송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면은 틀립니다. 의견서를 제출 안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당신이 억울한게 없다라고 구청에서 행정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 시간을 줬는데도 안 냈을때, 그때는 억울하지 않다고 해놓고 뒤에 처벌이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면에서 소송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불이익이 되는줄 알고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하고 감독받는 사람하고의 중간괴리를 명확하게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풍기문란 4개월 받은건 어떤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건 저희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이 2가지 이상의 행위가 적발되었을때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것은 2개월이나 1개월이 되더라도 중한 처분 다음 처분은 반으로 삭감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큰 것은 하나 정식처분을 하고 그 다음 것은 한 반을 덧붙여서 처분을 하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흥접객업이 3월이고 풍기문란이 2월인데 2월은 반 깎아서 1월로 그렇게 해서 합이 4개월이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76번 요식업협회 자체지도점검 단속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요식업협회 자체 지도점검 단속내역입니다. 협회명은 한국음식업중앙회대구광역시남구지부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12명인데 지도점검단속내역은 각종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격표 게첨여부, 허가증 등 각종 게시물 게시여부, 건강진단 검진여부,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입니다. 결과는 점검을 4,682개소에 2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저희들한테 27개소 행정의뢰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허가취소가 25건이고 신규영업허가가 2건 이렇게 조치는 다 했습니다. 2001년도 4월까지는 참여인원이 43명이고 역시 지도점검 단속내역은 2000년도와 유사하게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1,485개소이고 위반업소에 대한 통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요식협회를 말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약칭 요식협회라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기들끼리 지도점검을 하고 위생과로 통보를 해줍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반업소가 발생했을때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미흡합니다만 27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위반업소가 27개소가 나왔는데 이러면 이걸 조치하고 통보를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자기들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위반사항을 지적했을때 저희들한테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자기들이 자체점검을 해서 이런 이런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통보사항에 대해서 재확인을 한 연후에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점검업소가 4,682개소로 나와있는데 사실 남구지부에 요식업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게 누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요식협회에 등록된 수가 몇 개로 나와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재 휴게음식점이 315군데, 일반음식점이 2,438개소입니다. 지금 여기 4,682개소는 두 번 정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77번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가름 과징금 처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77번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가름 과징금 처분실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다 들어온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과징금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일자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처분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온 것은 기간이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안들어왔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정지 1개월 맞고, 벌금하고 하면 식당 안하는 사람은 어느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가름입니다.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상응하는 벌금
세찬

오세찬위원

영업정지 10일을 안하고 돈을 내고 바로 다음날부터 영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집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말하자면 위반유형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7일도되고 15일도 되고, 1개월도 되고, 2개월도 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이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건 관계가 없는데 위반내용에 따라서 1일 계산이 달라지냐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맨 위에 보면 영엉정지 15일 아닙니까? 지금 1일 얼마로 계산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건 식품중에서 일반음식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에 적용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업종에 따라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업종에 따라 틀린다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틀리지 않는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영업정지 그대로 놀고 돈 안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분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행심재결은 뭡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행심재결은 일단 과징금을 납부한 연후에 자기들이 행정심판하고 싶으면, 그건 시간이 크게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처분이 적으면 환급받아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이게 예로 봤을때는 상당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집계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의 과징금이 1년에 얼마다라고 하는 집계는 안 나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나옵니다. 그 과징금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세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주시면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풍기문란은 어디까지 한계를 풍기문란이라고 합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그 정도를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1개월이라고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풍기문란은 윤락알선이라든지 거의 다가 아마 경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사례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풍기문란은 그 당시 즉석에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미 그 행위가 지난 이후에 자기의 진정이나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 부분이 경찰에서 넘어온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물론 자체에서 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풍기문란 행위는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풍기문란이란 일종의 과다노출이나 누드쇼나 윤락행위라든지 이런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성묘사 행위라든지 그런게 들어가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주로 싸움해서 신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74번 퇴·변태영업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74번 퇴·변태영업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걸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자꾸 통계수치가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대상업소라고 해서 식품접객업소를 3,916군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보고에 보면 안 그렇거든요? 수치가 안 틀립니까? 보세요. 이 식품접객업소 수치가 틀리고 있습니다. 3,916개라고 하는 것은 2000년 12월 31일자 기준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하고 있는 것은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가지를 통일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되지 2001년 4월 통계로 하다가 또 여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검토해 보세요. 금방 들어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건 2000년, 2001년 구분없이 3,916개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서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처음 저희들한테 사무감사를 받으시니까 아직까지 숙지가 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있으니까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이것이 작년도 12월 30일자 통계수치 나와있는 구정현황 보고거든요? 사실 이 보고서하고 각 실과에서 보고하는 보고내용하고는 항상 틀리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해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또 금년도 또 틀려요. 오늘도 보건소 가서 했지만은 각 실과마다 한 번도 옳게 내 놓은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위생과에 통계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세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78번은 수치를 신경 쓰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79번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실시결과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79번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실시결과입니다. 총 7건을 했는데 2000년도에 4건이 시행되었고 2001년도에 3건이 청구되어서 실시했습니다. 청구자의 이름은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이름은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가 제도는 있습니다만 주민홍보가 안돼서 주민들이 잘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남구사랑지를 통하든지 인터넷에 띄우든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숙지를 해서 주민청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80번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80번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대상업소수 32개소에 점검업소를 32개 다 했습니다. 대상업소수는 두부류가 3군데, 도시락 7군데, 과자류가 11군데, 가공식품등이 11군데 했습니다.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서 전에 두부에 화공약품을 넣는 행위가 더러 있던데, 요즘은 그런거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요즘은 그런 것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두부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부류는 콩나물과 함께 국민기호식품으로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검찰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수 즐겨먹는 음식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도 그렇지만은 형법에서도 특별법이 있어서 적발되면 상당히 중형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농약이라든지 화공약품을 쓴다든지 그런 예는 거의 적발이 안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콩나물 같은 것도 성장촉진제를 쓴다든지 어떤 형태의 그것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콩나물 하나 사서 맛있게 먹을려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 멈춰지는 이런 형태도 있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국민들 다소비식품 품목에 대해서 수거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꼭 안 빠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콩나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나는 도시락을 먹을때 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데 반찬이 하나 하면은 한 세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한 과소비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반찬수도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락 만들고 이러는데 점검을 안 갑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 지도점검을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어떤 것은 상당히 많은 반찬이 내버려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점도 일단은 위생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점검시에 꼭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식품제조, 가공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주로 공장을 이야기 하시는게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포장마차, 재래시장의 점포 이런데서는 공장은 아니지만은 즉석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단속히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시장주변에서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노점상까지 저희들 손길이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안에 있는 어떤 틀을 잡았다고 하면은 옆에 주변이 있는 그 업을 하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로에 노점 같은 곳은 어떤 단속이 있다고 하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워낙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파트는 틀립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몰아 세우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무허가로 고발을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알고보면 가계가 전부 어려운 사정이고, 그래서 그냥 시정경고로써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남구에는 도시락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6군데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하나가 폐업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시인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만 저희입장에서는 가급적 현재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서 어떤 자료를 제출요구를 받았을때 가장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81번 학교주변 유해 우려업소 특별관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81번 학교주변 유해우려업소 특별관리 내역입니다. 대상업소 수는 2000년도는 상대정화구역에 70개가 있었고 절대정화구역에 1개소 이렇게 7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90개소, 절대정화구역 내에 1개소 그렇게 91개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에 2000년도에 비해서 20개소가 불어난 사유는 PC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적발현황으로는 무허가 4군데 퇴·변태 21군데 기타가 59군데 해서 84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2001년도에는 무허가 2군데, 퇴·변태 7군데, 기타가 12군데를 해서 2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력을 생략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으로부터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200m이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PC방이 20개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PC방안에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기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두 가지 유형의 기계가 있죠? 그런데 그걸 분리하든지 표시를 해야되는데 그거 없이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 규제도 받지않고 PC방에 갔을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PC방이라 함은 순수히 문자그대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거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게임장업이라고 해서 오락기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PC방에도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PC가 있고 요새 PC방은 성인들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거기는 성인이나 어린이가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거기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업무는 제가 보건직으로서 죽 봐왔는데 PC방이 작년 12월 1일부로 업무가 위생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던 업무인데, 이게 학교주변업소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 체팅을 많이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법에 제재를 안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PC가 있고, 성인이 할 수 있는 PC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학교주변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PC방안에다가 표시를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표시 안해놓고 무작위로 어린이들을 받는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학교주변 PC방을 단속할 경우에는 그것을 철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무튼 제가 업무숙지를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서 다음 답변에는 막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82번 무허가 업소 관리내역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82번 무허가업소 관리내역입니다. 관리대상 업소수는 총 15개소로써 정비내역은 자진폐쇄가 10군데, 행정대집행은 없고, 간판철거, 봉인조치가 5군데 이렇게 1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무허가 업소를 자체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신고나 담당자가 다니시다가 발견해서 무허가 업소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고 무허가로 했을때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옛날 식품위생법 개정전에는 주택에도 일반음식점은 용도변경을 해야만이 영업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단순히 하면은, 내용상으로 봤을때에 주택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무허가 건물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포장마차라든지 큰 창고에서 일부러 하지 않는 다음에야 무허가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에부터 오래된 업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질적인 업소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83번 취약지역 (위해업소 등) 특별관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83번 취약지역 특별관리 내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양지로, 계대주변 2군데를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대주변이 1,562개소, 양지로가 604개소해서 총 2,16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유형으로는 무허가가 1군데가 있고, 퇴·변태가 22개소, 기타가 42개소해서 총 65개소를 저희들이 적발을 했고, 처분으로 고발을 1군데, 허가취소를 12군데, 영업정지 22개소, 시정 기타가 30개소 65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점검업소 수가 계대주변이 378개소, 양지로가 232개소해서 610개소를 점검을 했고, 위반유형으로는 퇴·변태가 5군데, 기타가 6군데해서 11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를 6개소했고, 시정 기타 5개소해서 11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가 너무나 많이 단속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고, 남구를 떠나야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89년도 말에 양지로에 미성년자들 퇴·변태 영업을 하는 단속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니까 사실 없어지기는 없어졌지만 없어진 반면에 다른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상당히 얘를 먹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했는 일도 아니면서 지금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남구 주민들로 봐서는 다른 영업으로 변경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거리가 잘 조성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볼때는 전국적으로 대도시가 서울 같으면 청계천쪽으로, 광주 같은데도 그렇고, 대구도 지정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회포를 풀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광희위원님은 한 번도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구에 가면 '자갈마당' 이라고 있는데, 중구 도원동에 아주 넓고 큰 곳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한 번 모시고 가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양지로 문제가 지금 주변에 있는데, 이 분들이 어디가서 장사를 하냐하면은 수성구 지산동쪽으로 해서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남구쪽은 살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완화를 시켜서, 권장을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조금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하고있습니다만은 양지로가 밝은 거리고 바뀌어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될 뿐이지, 왜 지금도 그 지역에 단속을 하느냐 하면은 학교주변이다 보니까 청소년연령인 대학생들이 소주를 먹든지 해서 경찰에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가슴이 아픈 것은 저도 얘들 3명이 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 청소년나이에 술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 달 모자라는 아이들이 신분은 대학생 신분인데, 같은 동료들이 다 청소년이 지나갔는 나이에서 한 두 달 나이가 안되니까 술을 못먹는다고 빠지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상당히 구제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고, 저희들도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행정처분 나가는데 대해서는 너무 억울해 하지말고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곁들여서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부분인데 제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부분인데, 방문이 10㎜짜리 유리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리문 안을 들여보이기 위해서 '니갈라스'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얼굴이 명확하게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유리를 떼내고 새로 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봐도 적은 부분에 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에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유리를 갈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단속조치가 되어서 그 분이 유리 한 장에 15만원 하는데 10장이나 개수하는 것을 봤어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우리 관내에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집입니다. 저희 집 건물 지하실에 노래방이 있는데 방이 10개인데 그걸 처음 당했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당했습니다. 여태까지 노래방을 몇 년씩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가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와서 개수조치를 하라고 해서 그 분이 장사도 안되어서 문을 닫고 집세도 못내서 갈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것 갈려고 하니까 탈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집세를 낮추어주고 유리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너무 심하다.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업자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왠만하면 법은 그렇더라도 조금 잘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사실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동감을 하는 것은 업소에 들어갔을때 퇴·변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밖에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사실 희미하게 나마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육안으로 판별이 되면 그건 투시하는 걸로 굳이 사람얼굴까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그런 것까지는 단속을 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업소가 죽 봐서 사실상 위반을 안하고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해 줄 수 있거든요? 사고를 자주 내는 그런 업소야 유리도 갈아야 되고, 지적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맞겠지만은 업소도 보면 위반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잘 준수한 집에 대해서는 적게 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업자들이 업소에서 저 집은 봐주고 우리 집은 왜 안봐주냐고 해서 연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되겠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고발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감정의 동물이라고 업소에 그런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평소에 잘 해오던 분들이 어떤 진정이나 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실 다른 곳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신도 평상시에 위반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행위로 틀림없이 위반행위라고 간주되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잘 해 오시던 분이 주 변에 진정이 있다고 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때 저희들이 건전하게 영업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84번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수거검사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184번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수거검사 실적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수거검사 건수가 190건이었습니다. 품명은 칼, 도마, 행주, 음용수입니다. 검사결과 적합이 188개, 부적합이 2개 이렇게 해서 190개를 검사했고, 부적합 조치내역으로는 집단급식소가 두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는 남구이천동에 있는 호동원이었고, 한 군데는 대구여성병원이었습니다. 호동원은 음용수 부적합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재검을 했고, 대구여성병원 역시 음용수 부적합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재검했는 결과 다시 적합판정을 받도록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43건을 했는데 검사결과는 142건이 적합이었고, 1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그 1건은 집단급식소 봉덕3동 소재의 에덴원이었습니다. 이 역시 행주가 부적합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정명령을 하고 재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으로 안 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보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학교도 가보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가봅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자신있게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자신있게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남구에서는 식중독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85번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필요없고 그냥 저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4건을 받으셨는데 융자는 하나도 안해주셨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융자가 없는 사유는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시 본청으로 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물론 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만은 책임한계는 은행에서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담보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은 다 맞는데 은행에 갔을때는 담보가 잘 안 맞아서 융자를 못 받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담보를 할 바에야 식품진행기금을 융자받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그래도 은행에서는 돈 빌려가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의 이율이 특별히 쌉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쌉니다. 연 5%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아마 대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다른 지방에서 영세업이 되다 보니까, 또 자기집이 아니고 담보가 없을 경우에 융자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쉽게 갚지않고 도산당하는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대치를 해야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은행에서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두 가지로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두번째 '한진기사식당' 오수구씨 같은 분은 사실 식당시설자금이 아니고 귀빈예식장 앞에 '한진웨딩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요청했는데 여기 보증서류 미비라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돈 떼어먹고 갈 사람이 아닌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여기 한 예로 미불되어 있는 은행부채가 한 500만원 있다면은 그것도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융자된 사례가 없습니다만 99년도에는 3건이 융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에만 맞으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저소득자금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복지과에서도 약 12억정도인데 1년에 1억 몇 천만원도 못 찾아갑니다. 약 8, 9억, 10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와 똑같은 상황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더 재량권 행사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 구두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도는 5,000만원까지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가 그렇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또 다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86번 집단급식소(학교, 관공서, 도시락공장, 기타 집단급식소포함) 현황 및 예방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했는데 넘어가고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관리번호 187번 노래방, PC방 단속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다 했잖아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노래방이 행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술은 못 팔게 되어있는데 가보면 술 없는 집이 없거든요?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데 잘 안갑니다. 위반하면 또 신문에 나고 이래서, 심지어 이야기 들어보면 사이다 병에다가 소주를 넣어준다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술먹고 놀다가 싸우고 해서 파출소 불려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위생과에서 제일 어려운 사무가 노래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방면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노래방 주인들한테 들어보면 술 못 팔게 하면은 문 닫고 안 하는게 낫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도 팔 수 있는 맥주가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알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관계가 없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맥주에다 물 좀 타면 안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노래방에 일종의 접대부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주부들을 시간당 1만5,000원, 2만원씩 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단속을 가면 가족이다 친척이다 그러면 단속할 재주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공연히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해주면 손님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법은 되어 있지만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점은 지금현재 저희들도 업무와 관련해서 업종별로 현재 경기나 경제사정도 좀 다른 분들보다 민감하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래연습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지금 단속되어서 조치하는게 거의 노래연습장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류판매 내지는 접대부 고용관계로 걸리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노래연습장에 노래만 하라고 하면 하루에 한 팀도 들어갈 팀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속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은 정말로 괴롭기 짝이 없는데, 문제는 가서 남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그 업소에서 고용한 접객부가 아니면은 현재 같이 노래를 하더라도 그건 단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라도 저 사람들이 퇴·변태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해야지만 전기세, 집세를 낼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문제가 되어서 퇴·변태가 되고있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요새 유부녀 바람나는 거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남

송영남위원

단속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이런 말이 안나오고 걸려야 될 것이 걸렸다라는 정도만 탄력을 주면은 세상에 주민들 살아가는데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지 않겠나? 그런 탄력을 조금은 비춰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생과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후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시는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추진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5명의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야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풍부한 서비스를 해오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금년도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88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관리번호 188번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연번 1번에 지적내용은 지난해 남구의회에서 행정사무를 감사한 내용중에 남구소재 무허가 직원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단속 관리한 사항으로만 회시하고 무허가직업소개소의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므로 시정촉구 하였는데 이 부분은 감사답변을 하면서 기술상에 잘못으로 인해서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관내는 허가가 아니고 등록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무등록 직업소개서의 불법행위 발생시는 즉시 단속 및 경찰관서에 고발 의법조치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및 지원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대명시장 외 4개소만 토의하였는데 남구 관내 13개소의 재래시장중 나머지 8개소 재래시장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에 산재해있는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조치결과는 간담회 실시기간 중에 중앙정부의 재래시장 일제 조사 방침에 따라 각 시장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앞으로 필요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여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견수렴 한 것은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청에 카드로 된 내용이 상세하게 진달이 되었습니다. 건의사항 2번에 석유판매소의 지도점검 내용중 정확한 석유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계량기에 연결된 호스내의 잔류 유류를 완전히 제거한 후 판매토록하여 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 조치결과는 이동판매소 배달차량에는 체크밸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호스내의 유류가 탱크내로 역류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주유소 점검시에 이동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 실시를 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도시녹화사업의 하나로 대명3·7동에 있는 구 대구정비공장의 공한지에 많은 예산으로 이팝나무 외 6종을 식재한 것은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공한지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일수도 있으므로 녹화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 조치결과는 현재 대명3·7동 구 대구정비공장 공한지는 남대구세무서 부지로 국유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저희 구청이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담장허물기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수목입니다. 그 사용기한이 지나고 용도가 변경되면 저희들이 심은 화초류를 관내 조경지에 이식해서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내용 네번째, 관내 소공원내의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불량한 상태가 많아 어린이의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수시점검 및 보수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을 월 1회 실시, 점검하여 안전에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에는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즉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다음 항목에 열거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 다섯번째, 주요 가로변 200개소에 생화 꽃바구니를 설치함에 있어서 수입된 무향기 꽃보다 조화를 설치하면 인력감소와 예산절감효과가 될 것이며 꽃바구니의 높낮이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추후 꽃바구니 개체 보식시 조화설치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화를 설치하니까 매연에 의해서 퇴색되고, 보기가 싫고, 특히 꽃은 저희들이 시에 있는 임업시험장에서 무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화보다 생화가 현실적으로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그런 환경이 될 때 조화설치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각효과를 높이고 특히 최근에는 영대네거리에 꽃바구니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았는데 그 소리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좋도록,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떼어 가버려서, 문제는 시민의식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꽃도 뽑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공공근로사업으로 물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도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8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석유판매소에 탱크로리차가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사실 그게 사람이 위에 타서 도둑질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위험성이 있다. 이런데 대해서 지금 주차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소 차량주차는 주차장에다 한다고 허가날때 올리는데, 주로 주택가에다가 세우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석유이동판매소 차량 탱크로리가 8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한 대 내지 두 대고 지금 일부 업소 10대가 있는 업소가 문제가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주민들이 몇 번 씩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방치해서, 차가 주택가에 갖다놓고 그 차도 크거든요? 이렇게 말썽이 일어나는데 조치를 좀 해주시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몇 개 업소가 차가 많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차 한 대씩 동네에 가지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89번 공공근로자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2001년도 실적은 지금 1차입니까, 2차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자료는 4월 30일 기준으로 내 달라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2차에도 있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2차에는 새마을 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재활용센터
세찬

오세찬위원

몇 군데 있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인원이 차차 줄기 때문에 지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90번, 유통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2001년도는 안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유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자료를 낼때 제가 교육중이어서 본래 요구자료가 2000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하다보니까 2001년도는 안 넣었는데, 2001년도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사무감사 자료는 2000년도 2001년도는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는 안 되어 있더라도 4월까지는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건 시정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1월, 2월, 11월, 12월 동절기만 하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2001년도도 1월, 2월 했을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월, 2월 했습니다. 실적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전점검은 주로 전기, 소방?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건축, 건설, 가스공사,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재래시장에 보면은 전기가 노출되어서 불량한 부분이 많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누전차단기 미설치하고 이런것은 현장에서 교체를 하고 시정통보도 하고 하는데, 이 시설이 규제하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재래시장 화재가 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배선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위험성이 많은데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주시도록 하세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관리번호 191번 직업소개소 점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업소개소 등록되어 있는게 몇 개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6월 말 현재 25개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2000년도에 연번으로 해놓은 것이 갯수 아닙니까? 38번까지 이게 갯수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밖에 더 했겠어요? 한 군데 두 번 가지는 안했았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 보면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또 신규등록이 8개소고 폐지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도점검을 하니까 자격미달업소가 많아서 폐지를 하고, 폐지가 13개소, 새로 등록한 곳이 8개소 이렇게 됩니다. 2000년도는 개소 수가 많다가 지금 현재는 사무감사자료는 26개소 되어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소개소 이름이 '보디가드'로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이름입니까? 안그러면 보디가드 전문 직업소개소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명칭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관공서 명칭 이외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상한 명칭이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1년도 지도점검은 언제 하셨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분기에 저희들이 한 번씩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4분기.
세찬

오세찬위원

날짜를 언제 하셨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월 중순경에 실시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통칭 '보도방'도 여기에 해당되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보도방'은 직업소개소하고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직업소개소 명칭을 걸어놓고 행위는 보도방 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게 일종의 불법행위인데, 그건 '티켓다방'하고 똑같은 말인데, '티켓다방'이라는 업소가 없거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를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소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오늘 안 나왔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여기는 계장들만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담당 계장은요? 이 직업소개소가 영업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라고 제한규정이 없습니까?
아무 시간이고 관계가 없습니까? 직업소개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업소개소인데, 영업을 낮에는 안하고 밤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명의대여라든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것인지 내용은 어떻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명의만 제3자가 해서 다니면서 보도방행위를 하는 것이 최근에도 형사입건이 되어서, 나중에 알고보니까 이 사람은 제3자고 명의만 봉덕동에 있는 도시를 빌려서, 그래서 주요점검내용을 계속 보고있는데, 소개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전센터 등 관급적인 명칭은 못쓰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등록증하고 요금표, 직원명단이 부착되었는지 또 관련서류미비치, 직업소개소 업무가 사실 위생분야의 노래방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분들이 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한테 좀 강권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

실적 없는 거는요? 사실적으로 실적이 없어서 없는 건지, 사실 다른 것으로 하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지 그걸 점검해 보니까 실적없는 것이 뭐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장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장부에 기재사항이 없어서 물어보면은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손님이 없다고 이야기 하니까, 영업에서 실적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거짓말로 써 넣으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지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92번 재래시장 정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이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께요.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끝나고 2단계 들어가고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2단계도 이번주에 끝이 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일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잘 여론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대구시나 특히 농어촌같은데는 사람을 못써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 나오면 가만히 놀아도 돈을 주는데, 또 더워서 못 놀아서 그늘에 가서 노는데, 왜 시골에 가서 뭐할려고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점, 또 지금 현재 우리 동별로 안 그런 동도 있습니다만 특히 대명 9동, 6동, 11동 그 근방에는 가로수가 있는데 이걸 전지를 안해서 그 뿌리가 인도까지 올라온다 말입니다. 심지어는 집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근로자를 선택할때 그런 방면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차피 다른 돈이 없다니까 좀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동장님을 통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니까 일 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뽑을때 좀 나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인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는 공공근로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옛날처럼 동장들 재량비를 주는 그것도 없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이번에도 좀 할려고 했는데 일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좀 착안해가지고 각 동장님들한테 파악을, 해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해놓은 동장도 있을거니까, 일단 동장님들한테 여론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장문제도 몇 군데 도색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한 번 돌아봤습니다만 현재 지금 장사가 안되어서 그 사람들이 회비를 한 달에 1,000원도 안 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대명5동 같은데는 돈 안 받고 했답니다. 돈 1,000원을 받아가지고는 시장을 도색하고 할 형편도 안되고 이래서, 지금 봉덕시장, 광명시장 몇 군데도 화장실문제 관계도 좀 있는데 그걸 재래시장 도색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번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방향을 바꿔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릴께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번호 192번하지요? 여기 관리번호대로 합시다. 여기 지장물은 어떤 기준으로 지장물이라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시장안에 소방통로에 자판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노점식으로 되었는 것을 지장물이라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재래시장 정비는 일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동절기, 아까 점검하고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비계획은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93번 재래시장 입주상인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번호 193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입주상인들이 2000년도에 건의사항이 두 건 밖에 없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아까도 양해를 드렸는데, 편집을 하면서 2001년도하고, 2000년도는 5개 시장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남부시장, 광덕시장, 안지랑시장, 대명시장, 영선시장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처음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 간담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시에서 정부지시에 따라서 시장님이 우리 구에 시장번영회장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시에서 했는데, 봉덕시장하고 남부시장, 이렇게 가셨습니다. 가셔서 건의한 사항이 버스전용주차선제도하고 방범등 설치해 달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슬렛트지붕을 개체해 달라는 것은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체가 불가하다. 그리고 시장외벽도색은 저희들이 4월달에 해주고 여기에 연계해서 희망하는 광덕시장과 안지랑시장을 하고 있고, 3단계 희망하는 대명, 중앙시장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기타 명덕시장과 광덕시장은 구청장님 방문시에 한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가 와 있는데, 봉덕시장, 남부시장 다 나와있는데, 그런데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자료로 나와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 보고하신 내용은 상세히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불충분해서 그런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양식대로 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개조식으로 되어서 상세하게 보조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동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봉덕시장 부분에 화장실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봉덕시장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위치가 지금 화장실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고 나서 남는 면적이 약1평정도 해서 화장실 개축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장측에서 요구하는 예정부지 봉덕동 963-16대지가 이전하는 대는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전 예정부지가 건축허가시에 개축만 가능하지 맹지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에 들어가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맹지가 되어서 현재 있는 면적에 개축만 가능한 지역으로 건축허가 부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모두 개인주택으로 주거지역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쓰게되면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시에도 요구를 해놓고 우리 예산부서에도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놓으니까 저희들 욕심만큼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시에다가 예산배정 요청을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돈 주세요 하면 돈줍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에다가 화장실 보수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계략적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을 몇 일전에 내부적으로 봉덕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해보니까 건축면적을 15평 정도로 잡고 대변기 8개, 소변기 2개 해서 대지 매입비가 공시지가로 700만원, 건축비는 15평기준으로 약 300만원, 철거비하고 해서 1,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담당실에 두 번해서 5억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15평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이건 우리 생각이지 딱 15평 공중화장실 하라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5평은 새로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축물이 15평이기 때문에 개축할 수 있는 면적이 15평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2층 연립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사겠다는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게 963-16번지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15평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건물에 가보셨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개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있는데로 매입한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 공중화장실을 매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장실은 도시계획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새로 짓지를 못합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덕1동 963-2지역을 소유주택 그것을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36평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대지가 36평이고 건축면적은 15평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얼마를 예상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당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해봐야 1, 2, 3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7,000만원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000만원 주고 그 땅을 사겠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부지를 매입할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밖에 구입을 못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보시기에 공시지가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팔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안하는게 맞잖아요? 우리 관계규정에는 공시지가로 해야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팝니까? 시장 안에 땅을 평당 120만원에 팔 사람이 하늘아래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꼭 해보겠다는 의지가 안 나타나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자체도 사실 공용화장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만든 화장실이거든요. 그거 번영회 화장실이지 우리 구에서 해 준 화장실은 아니다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구에서 해줬는게 아니고 시장번영회에서 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5억이라는건 어디서 나왔어요? 건축비하고 합해서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화장실뿐만 아니고 우리 남구에 총괄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을 5억 요구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기 시장에 자기들이 변소를 해야되지 그걸 자기들이 쓸 것을 정부에다 의지한다는건 말 자체가 안되는거지,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을게 아니고, 그건 말이 안되지요. 공중화장실을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 너희가 알아서 하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공공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고 화장실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94번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훈련비 지원내역이 2억6,6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입소인원에 321명에 수료인원이 197명, 수료해서 취업했는 것이 29명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이 분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용촉진훈련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고싶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수료를 해도 지금 취업을 할 분야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알고도 개선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 주듯이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국·시비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둬도 제재방법도 없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 기간은 대구시 공통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훈련기관이 저희관내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기간, 기간.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기간이 훈련과정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호학원 같으면 간호학원이 지금 여기 많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대구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이 기관에 다 해당되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관내도 몇 군데 있고, 주로 중구하고 학원이 많은데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입소인원이라고 하는건 우리 남구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를 이야기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우리 남구에 322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사람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타 구도 있겠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322명은 남구실적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 말은 이 기관에 타구 사람들도 올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학급을 편성해서 우리 남구에서 신청을 해서 한 반에 50명이 안되면 다른 데로 보냅니다. 모자라면 다른데로 충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입소인원이 한 사람이다. 그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기 보내고 훈련비가 한 사람에 140만원씩 나가거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여기 1명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사람이 1명이라는 것이지 이 하나미용학원에는 대구시 사람이 50명이면 50명 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140만원이라는 것은 그 50명 전부 예산이 아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입소하는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42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업소선정은 누가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우리 구청에 다가 내면 심사를 해서 되면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훈련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 기관선정을 언제 하시느냐?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연초에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초에 하면 예산배정이 안되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 이월이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자꾸 넘어와서 관계가 없어요? 아무때나 일년에 한 번 하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심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할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훈련비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기업체라면 안 할건데 국가에서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95번 석유판매업소 사전 점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석유판매업소는 불법광고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말하는 지도점검은 주유소 29군데하고 일반판매소 19군데, 불법광고물하고 가격표시판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밖에 안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업무가 계량기도 있고, 품질검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제목은 이 분야만 해당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96번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도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분기 1회 하는데, 판매소가 37군데, 충전소가 1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일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현지 시정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한 군데가 기술기준 위반이 되어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운반 차량 경계표시해서, 가스차 뒤에 빨간 깃발을 안달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새 오토바이 배달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오토바이 배달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업소가 대로변에 있는 업소가, 그래서 1톤 배달 차량이 대로변에 세워져 있거든요? 인도에 걸쳐서 있는 것도 있고, 위험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단속대상은 되는데 업소가 거기에 있는데 차를 안 댈 수가 없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가스를 실은 차량이 주차해 놓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단속하러 가면은 차를 빼고해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8군후문에 보면 무슨 가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한진' 거기는 없어졌습니다. 고발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인도에 걸쳐서 하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고발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덧 붙여서, 이것도 위험업소들인데, 사실 차가 상·하차 할때 정말로 주민들 피해를 많이 입히고, 그 다음에 차량 배달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횡포를 많이 합니다. 직원이 지도점검 나갈때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과장님, 대명 10동에 '남부가스'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일일점검일지 미작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조치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기준과 시설기준을 점검하는데 기술기준에 보면 용기 및 보관실 안전유지를 하고 공급자가 일지를 작성해야 되고, 시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일지를 기록 안해서 시정조치 했는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건 1년에 한 번 입니까? 6개월에 한 번 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거기는 가스를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97번 검사 불합격 승강기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검사대상 승강기가 약 408대가 있습니다. 검사주기는 연 1회고, 검사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불합격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금지 등 행정조치를 하면은 다시 검사를 맞아서 합격통지가 오면 하고, 구청장에게 통보오는데 대한 행정조치만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98번 석유류 사전검사 청구제 시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석유류 제품의 정량주유 확인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도 하고 2000년도도 석유제품 정량확인을 현장에 나가서 검사한 그런 실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유기계검사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기계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정량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호스에 깔린 기름은 만약에 옥상에 기름을 넣을때 호스에 기름은 다 안들어 가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체크벨브가 있기 때문에 역류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고, 계량기를 일단 통과하는 기름은 역류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기름을 넣고 나서 계량기를 손대면 호스에 있는 기름이 다시 들어간다고 하데요? 그런건 없습니까? 그러면 호스에 깔린 기름만큼 다음 기름 넣는 사람이 적게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체크벨브를 설치했기 때문에 기름은 역류 안하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99번 불법공산품 단속결과 위반업소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산품에 대해서 검사대상이 우산 외 33개 품목하고 사후검사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 제조연월일, 제조수입업체, 명칭 등을 '공산품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명진양산'하고 '신화상사' 가 적발이 되었는데 우산에 '명진양산'은 제조연월일을 미표시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신화상사'는 원단이 불량해서 수거명령을 해서 조치를 했는 실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00번 계량기 사용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연료류 미터기를 사용하는 업소 주유소 주유기 186대, 일반판매소 주유기 38대, 이동판매차량 84대에 대해서 계량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반한 업소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경신석유'외 4개소는 검증유효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명덕석유'는 유조차가 검사기간이 경과해서 이건 3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건 갱신을 하게 되면 예비통보를 안 해줍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언제까지라고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유효기간이 찍혀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동성석유'는 과태료 얼마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과태료 50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신대봉주유소'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거기도 50만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이건 상이한 질문인데 지금 석유 이것을 뗄감으로 쓰고 있는데 석유에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할 것이 없지요? 아주 나쁜 기름 안 있습니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품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명 3·7동에 있는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와 관련이 되어서 과태료 3,000만원을 물렸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내가 묻는건 가정용 보일러, 석유판매소 같은데도 등유하고 경유를 판매하는데 거기도 말이지 과태료 매기고 한 것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에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로 가서 시하고 합동으로 가서 샘플 떠서 검사를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01번 가로수 보식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B12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령을 이야기합니까? 직경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직경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나무가 너무 커서 보식을 할 그런데는 없습니까? 고압선도로 같은데는 바꿔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지를 하든지, 만약에 비가와서 무너지면 옆에 집에 피해를 본다니까, 전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지요?
나중에 잘못되면 엉뚱한 사람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가보시고 나무를 갈아야 될 것이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갈아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무의 수명에 대한 분석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시장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마음대로 손을 못 대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대구를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전지도 저희들이 간판도 개인간판 말고 교통표시판이든지 신호등이 안보이는데는 구에서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고압선에는 한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지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중구나 북구에 가보면 완전히 두 나무가 중앙선에 대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문희갑시장이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혼나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 보식은 시비가 지원되어서 시비보조로, 효성로하고 은단풍나무는 쓰러져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베어내고 교체를 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썩어서 자빠지기 이전에는 손을 못댄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방범등이 가려가지고 전지를 못하니까 그 밑에다가 등을 또 달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다가 보조를 받아서 밑에다가 설치를 작년에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이중 낭비성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에는 끄고 밑에만 켭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가로등 설치하는데 하나에 2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02번 수목식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이 나무값이 조경사 하시는 분들이 횡포가 안 많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규격하고 또 공사할때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리관내는 다른데 보다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202번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중앙대로하고 명덕로, 효성로에 시비를 받아서 가로수를 보식하고 개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03번 관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5분만 쉽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03번 관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봉덕공원 외 12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달 점검을 1회이상 실시를 하는데 2000년도는 시이소손잡이 외 50점을 415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또 2001년도에도 점검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예산가지고 됩니까? 모자랍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모자랍니다. 예산심의를 하실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심의 하실때는 좀 많이, 보수하는데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겠는데, 하여튼 매월 점검은 철저히 잘 하셨네요. 금년도는 4차례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분기실적이 4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하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점검을 누가 나갑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공원녹지계 토목8급이 담당공무원이고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가고 또 3단계부터 공공근로인력을 공원이 있는 각 동에다가 1명씩 지원을 해서 공원을 점검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공원주변이라든지 청소하고 남는 시간에 동에 도와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하루에 12군데 다 한다 말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동에 한개 있는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동도 있으니까 동에다가 1명씩 공원관리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다 했는걸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4월 28일이면 4월 28일날 하루에 12군데 다 했다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차를 타고가서 하고, 보수는 다음에 품의내서 뒤에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04번 특정가스 사용시설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도 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도시가스 월 사용량이 2,000㎡이상 되는 시설과 1종 보호시설 해서 학교, 병원, 호텔같은데는 1,000㎡이상 쓰는 업소가 저희 관내는 4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이 16개소가 있는데 병원 4개소, 호텔 2개소, 학교 2개소, 아파트 2개소, 기타 6개소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자 근무여부,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205번 공공근로 특성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벽화그리기사업, 꽃바구니 설치, 재래시장 도색, 재활용품 선별, 동 재활용집하장 설치 등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꽃바구니 설치와 재활용품 선별사업은 행자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 백서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꽃바구니가 6,500만원인데 한 개에 지금 현재로 전번에는 190개정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얼마나 더 달았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설치 해 놓은게 250개인데, 당초에는 꽃바구니 기구를 사는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꽃을 임업시험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있어도 유지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금년도에 3,800만원 사용이 되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국제대회 행사 때문에 꽃이 작년까지는 무료로 줬는데 시에서 임업시험장에서 구색을 못맞춰 주니까 한 가지 꽃만 가져와서는 안되니까 일부는 저희가 사는데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250개 정도의 꽃바구니인데, 그러면 소요예산이 6,500만원 정도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안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꽃바구니 한 개하는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하는건 재료비가 3만5,000원 들고, 꽃을 무상으로 가지고 올때는 인건비만 들고, 새로 임업시장에서 못 가져오는 부분은 꽃을 일부 사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06번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옥외위락시설 가스분야 점검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LPG 하고 LNG를 사용한 업체를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대상이 호텔 4개소, 종합병원 2개소, 어린이집 6개소, 터미날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내용은 가스사용시설의 기술시설기준 적합 여부, 가스누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01년에 점검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부정류장 구내다방이 이걸 쓰고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도시가스는 이사를 갈 때 신고를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가스를 중단시키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중단시키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시설비는 안 받고 자기들 출장한 수수료만 받을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사와서 들어갈때는 출장비 주고, 설치비 주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설치비는 안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호스에 안전밸브를 열어서 가스렌지에 연결해 주는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출장비가 4,000원이고 설치비가 3,000원 그래서 7,000원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걸 해봤는데, 무슨 기계로 하니까 풀지도 못하고 완전히 안전장치를 하는 그 비용이지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07번 축산물 수거검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241개 업소가 있는데, 2000년 7월에 고기 500g을 무상수거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대장균, O-157하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하고 이런 것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에, 작년도에는 무상수거를 하니까 업소에 반발이 있어서 고기 500g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50개소해서 3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08번 석유류 이동판매차량 전수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넘어갈까요? 관리번호 209번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 단속 업소수가 농수산물이 345개소, 축산물이 148개소해서 2000년도는 493개 업소를 8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위반업소는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안 보이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불량은 일괄표시인데, 중국산을 중국산이라고 써놓았다가 '중'자 앞에다가 뭘 막아놓고 국산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59개 업소를 시정조치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피해가 줄어들지 싶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입쇠고기 판매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수입쇠고기는 고기집에서 그냥 못 팝니다. 별도로 수입쇠고기 판매 전문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남구에는 15개소만 있습니다. 쇠고기 집이라고 무조건 수입쇠고기를 못팝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단속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쇠고기는 안 속이면 돈 못벌잖아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10번 공공근로 사업 예산중 재료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2000년도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재료비가 인건비의 30%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부분은 50%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국토공원화사업에 대구정비공장, 벽화그리기, 재활용선별장, 가로수 정비, 도로보수 정비, 청사 도색, 교통시설물, 장애인 시설 개보수, 체육시설 정비, 인도블럭 정비, 하수도 준설, 무료급식소, 호적전산화, 건축물대장 전산화, 새주소 부여사업, 양지로 광고물정비, 공원시설물 정비 여기는 두류공원과 앞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6억6,590만6,38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현재 국토공원화 사업 외 7,195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3단계 들어가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마감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단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사람이 신청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683명이 접수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4억을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재료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가지고 약 6억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50명정도, 당초보다 인원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마감했다면서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마감해서 인원배정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7월 9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당초에는 4, 5억해서 인원이 250명정도 되는데 재료비를 절감해서 6억정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타 구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오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 말씀하신 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전산화사업에 젊은층의 신청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중도에 나가면 다음 후보자가
세찬

오세찬위원

대기자가 충당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취업이 되어서 그렇다기 보다도 3D업종이라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별로 없는 걸로, 공공근로사업이 제일 무난하고, 농촌에 가면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계절적인 탓이지 지금 농번기기 때문에 가지 3단계나 4단계에 가면 신청이 많아집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남자가 306명이고 여자가 377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농촌으로 돌 벌로 가서, 거기가 일당이 더 많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금 1단계에서 중도포기자가 몇 %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집계를 안해봤는데 지금 보면 1단계는 690명을 해서 신청자대비 49.9%고, 2단계가 534명해서 50.9%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중도포기자?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단계는 당초에 선발이 1,381명 신청에 586명을 선발했는데 종료되었을때 690명을 했으니까 104명정도, 2단계는 470명에서 534명이니까 64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내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지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단가가 틀립니다. 그건 모집할때 모집 예상인원하고 단가를 고시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도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발할때 정확하게 선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팜플렛에다가 상세하게 분야별로 정보화사업에는 몇 명 모집을 하는데 단가가 19,000원이고, 그리고 공공생산사업은 몇 명 모집하는데 단가가 22,000원짜리, 노력사업 22,000원, 그리고 단순사업은 19,000원 그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27,000원, 32,000원짜리도 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구시 보고는 그렇게 안 나와있는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자격기술증을 가진 치위생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24,000원인데 2,000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국유림관련 사업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도색하는 인부는 29,000원도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일부입니다. 몇 사람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선발할때 보면은 문서수발이나 전산작업 등 일이 간편한 사무행정 분야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고 예를 들어서 도심 벽보뜯기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작업 같은 것은 어려우니까 사람이 적고 안 그렇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자격이 전산정보화 사업은 40세미만 전산능력이 있는 자 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중노동, 하수도 준설하는 사람은 신체건강한 사람이 해야지 여자들이 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격기준을 예시해 놓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우리 가사지원 서비스에서 우리 자격증이 안 있습니까? 한식자격증이라든지 양식자격, 일식자격, 이용자격, 미용실자격, 아기 옷 만들기 하는 자격을 하는데 우리 또 종합복지관에서 3개월에 일정을 잡아서 약 4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16만원씩, 또 12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국·시비로 전액 무료로 내주는데 혹시 이것을 점검이 좀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을 이렇게 국·시비로 무료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돈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은 죄송하게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닙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첫 시간에 물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겁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과는 고용촉진훈련만 있고 그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는 기초생활대상자를 보내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고용촉진훈련 밖에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사회복지과에 물으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내 주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무료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겠지요? 복지관에서는 고용촉진훈련을 안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이지
대선

이대선위원

내가 알기로는 사회종합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프로그램 내용에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과는 복지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시에서 지정한 학원밖에 안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고용촉진훈련 밖에 안 한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제일 처음에 추진실적에 구인접수, 구직접수 해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실적은 알선은 1,464명, 취업을 1,244명해서 굉장히 취업을 많이 해 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얼른 보면은 남구청에서 취업알선을 많이 했다 싶은데, 그 내용은 공공근로 참여하는 것으로 취업알선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취업이라고 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할려고 하면은 구직신청을 해야 공공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안하면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너무 황당해서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기관에만 줄 수 있는거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할때는 공공근로사업 범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있는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미군기지되찾기' 여기도 그런 지침이 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제8장에 보면은 NGO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시민단체에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공익성이 있는 단체만 지원해 주도록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무슨 공익성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여부를 더 판단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말썽이 있어서, 그걸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 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