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 질문의 건 2.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유적지중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법과 대변리 산5번지의 김득복 장군의 비지정문화재 지정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는 부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현재 기장군에는 시 지정문화재 7개소와 시 지정문화재 자료 1개소, 총 8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지정절차는 없으며 지정문화재의 경우 형태와 가치정도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지정되나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호되어야 할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붙인 명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변리 산5번지 김득복 장군의 묘는 일명 “임란공신의 묘”라고도 불리우며 임란 때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는 김득복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있으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양산군 시절부터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위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우리군 씨름부 창단으로 연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씨름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장군청 씨름부는 2000년 전국체전, 2002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시민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고유민속 종목인 씨름이 실업팀 해체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있는 실정에서 우리 기장군의 정서에 맞고 씨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특화 종목으로 육성발전 시킴은 물론, 나아가 기장군의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부산시에서 씨름실업팀으로서는 유일하게 1999년 11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장군청 씨름부가 창단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단이후 다음해인 2000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준우승1회, 3위 2회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2000년 10월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군 씨름부 선수들의 선전으로 인하여 부산시가 우승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개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준우승, 3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단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전국적으로 우리 군청 씨름부의 위상이 널리 알려 졌으며 특히 작년 전국체전 시 우리 군 특산물인 미역, 다시마, 멸치 등을 판매 홍보하여 다소나마 기장군의 이미지 홍보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단 초기단계이나 앞으로 계속적인 기장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우리 군청 씨름부의 기량을 더욱 높이고 최선을 다하여 전국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더불어 우리 군에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기장군을 널리 홍보하고 더욱 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 프로씨름단 소속으로 우리 군 효암 출신 선수 신봉민의 출생지 소개가 계속해서 경남 양산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난 2월 장안읍 군정설명회 시 장안읍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내용으로서 건의사항을 접수 즉시 대한씨름협회와 울산현대코끼리씨름단에 전화통화를 하여 시정요구를 하였고 또한 공문으로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문으로 회시되지는 않았으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신봉민 선수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올해 2월이후 씨름경기에서 기장군 출신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또한 최근 6월21일 재차 대한씨름협회에 전화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도 확인하였던 바 3월경 시합 때 기장군으로 소개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겠으며, 만일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 6월 3일 부산일보에 고리원전의 소재지가 경남고리라고 보도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6월 3일 전후하여 부산일보를 확인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국제신문을 확인한바 6월 2일 제2면에 양산 고리로 표기된 사항을 보았습니다. 국제신문의 보도된 자료는 서울지사 경제부에 출입하는 기자로서 중앙부처에 출입하다 보니 우리 군의 지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보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명 등에 관하여 잘못 보도되는 경우에는 관련 언론사 및 보도기자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구함과 우리 군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회 기장대변멸치축제가 예년과 비교하여 성공적이었다고 보는지, 앞으로 이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승화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20일부터 21까지 2일간 실시한 제5회 기장대변멸치축제는 시비 500만원, 군비 5,000만원, 협찬 등 자부담 4,308만 5,000원으로 총계 9,808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행사기간동안 구름이 많고 바람이 심한 날씨 때문에 배가 나가지 못하는 등 조건이 좋지 못했으며 화장실 부족, 일부 노점의 바가지상혼, 일기불순에 따라 멸치후리 등 볼거리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만여 명이 방문하여 비교적 무난하게 치뤄진 행사로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변멸치축제는 5회 째를 거치면서 TV3사가 경쟁적 취재를 할만큼 짧은 기간 동안 지명도를 얻고 특색 있는 수산물축제로서 경제성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충분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회성 추진위원회, 재원확보문제, 참여의식부족, 전문적인 평가부재가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으나 매회 평가 시마다 계속 제기되었던 법인화를 본격 추진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상설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며, 특히 대변 일원에 영화“친구” 촬영장으로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간판을 설치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대변항을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역시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린시티 계획이 무산위기에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우리군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도시지적과장님에게 물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개발 계획에 저희들이 보고회도 참석하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동부산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99년 12월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었고, 2000년 7월 정부에서 확정 발표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개발담당관실 내에 동부산권개발 전담팀이 구성되어 ‘99년 11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동부산그린시티 용역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의 전 단계인 광역도시계획 반영을 위한 기초설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사업추진 부서인 동부산권개발 전담팀에 문의한 결과 무산위기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계속해서 시와 긴밀히 협조를 유지하여 동부산권 개발사업에 우리 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과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방안 및 각종 프로그램 수입금은 얼마이며 운영에 따른 경비지출 현황 및 만약 결손이 과다하여 민간위탁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지난 25일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지 편찬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지는 우리군의 역사적 뿌리와 산재한 전통문화를 발굴·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함으로서 군민의 애향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1999년도에 4×6배판, 상·하권 각 1,500부를 발간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 이후 원고집필, 조판작업 등을 거쳐 현재 편집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7월 군지편찬위원회조례를 제정 군지 발간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동년 11월에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0년 9월에는 부산인쇄정보협동조합과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발간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군지편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기본계획 심의 및 편찬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등 군지 기본 틀을 확정하였고 편집실무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하여 편집내용 및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군지 집필은 재정, 수산,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행정분야, 선거 분야 등은 편집실에서 집필하여 총 12,000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편집된 군지는 총15편 35장 136절로 약 1,800페이지에 해당이 되며, 내용은 특정분야에 편중하지 않고 우리고장에 관한 모든 사실을 골고루 실어 백과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사진과 표물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사진은 289매, 지도 32매, 악보 10매 정도가 수록될 예정입니다. 군지편찬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당초 2년을 계획하고 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1999년 11월부터 군지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계획했던 기간보다 훨씬 짧아졌으며 방대한 원고 수집에 애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작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진 스캔작업을 마무리하고 군지 전체를 출력, 최종 교열작업과 함께 7일정도의 열람을 실시하고 7월 초순 군지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인쇄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쇄소의 인쇄작업에 약 50일 정도 소요될 예상이므로 8월말까지는 군지가 발간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TV 난시청지역의 해소대책 및 유선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기장읍과 일광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난시청지역으로 조사되어 시청료부과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광산 중턱에 MBC TV 중개탑 설치로 기장읍과 일광면 일부지역이 난시청 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어 방송국에 철마지역과 정관지역에 중계소 추가 설치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방송국의 예산 사정상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시청 지역의 주민은 대부분 유선방송사와 계약하여 유선으로 TV를 시청하고 있으나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의 일부마을에는 시설비의 과다로 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방송 시설은 사업자와 시청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군에서 시설을 설치함은 불가하나 주민 편의사업으로 유선방송설치에 따른 주민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유선방송 설치에 따른 행정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읍·면에서 마을별 주민 숙원사업 시행의 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최영환 의원님, 손동익 부의장님, 문장호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최영환 의원님부터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따라 여느 때와는 달리 방청석에 방청객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막상 저희들끼리만 본회의를 하다가 방청객이 많이 모이고 보니까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저됩니다. 방청석에서 많은 이해를 할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지정하는 방법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지정문화재를 지정하는게 우리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물은 건 아니고, 이 지정문화재를 지정하기까지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시에다가 보고하고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되어졌을 때 지정문화재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지정문화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비지정문화재라는 법에도 없는 그런 자구를 써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우리 비지정문화재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국수당, 시랑대, 수리정, 효자각, 산성, 황학대, 임란공신의 묘, 차건신의 묘, 그렇게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우리 비지정문화재 우리 군에서 입간판 다 부쳐놨지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변리 산5번지의 임란 일등공신 김득복 장군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양산시절부터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해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옆으로 지나는 갔습니다마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비 지정문화재의 입간판을 보신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입간판은 지나가는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선 기장군이 복군이 되고 난 이후에 좀 있다가 오규석 전 군수의 명의로 거기에 가면 비 지정문화재를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입간판을 부쳐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등공신 김득복 절충장군의 그 공적을 그 내용에 삽입을 해 두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알고 있는 일등공신 김득복 장군이 어떤 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과 싸워서 공을 많이 세웠던 분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싸웠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수일 전부터 자료를 드리고 질문 요지서를 드렸는데 자료 준비를 안 했다,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자리를 지킬 능력이 없는 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연구하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준비는 필히 있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산5번지에 있는 김득복 장군은 호가 뭡니까?

동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복 장군의 부친이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에는 김산수라고 적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질의한 답변서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신, 국사편찬위원회, 제목은 임란 일등공신 김득복 절충장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안에 인사말은 빼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호가 무엇이냐, 둘째 절충장군의 묘지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 셋째 본관은 어디냐, 넷째 김득복 장군의 선친은 누구시냐, 다섯째 혹시 김산수라는 분도 임란 공신이냐, 만약 임란 공신이라면 어디서 참전을 했느냐, 여섯 번째 김득복 절충장군이 혹시 동명이인이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 2명이 다 임란공신록에 등재돼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사람이 누구냐, 국사편찬연구편찬실에 박홍갑 박사입니다. 답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득복은 1561년 명종 16년에서 1626년 인조 4년까지 살았던 인물이며 본관은 김해고, 자는 수중이고 호는 동엄이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지금 대변리 산5번지에는 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동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틀렸지요? 호가 틀렸지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호가 지금현재 산5번지의 호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호하고는 틀렸느냐 맞느냐 말입니다.

상반되고 있지요.

틀렸지요. 그 다음에 호조참판으로 추종된 김문의 아들이다, 일등공신 호가 동엄인 김득복 장군은 김산수의 아들이 아니고 김문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란 때 동생 득상과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이순신에게 장수로 선발되어 수전에서 적을 크게 격파하여서 1597년 절충장군에 오르고 선무 일등공신에 적록이 되고 가선대부에 올랐다, 저서로서는 〈동엄실기〉 2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인물대사전〉에 보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비 지정문화재라고 하여 입간판을 설치해둔, 호는 동호이고 자는 진옥이라는 김득복 절충장군은 동명이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등공신록에 동명이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묘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개인적인 자기네들의 선조 문제에 끼어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번 저희들이 군지 편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지 편찬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대변리 산5번지에 있는 일등공신 절충 김득복 장군이 우리 나라가 제일 인정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록이 안되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람을 우리 군이 일등공신 우리 기장, 여기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 알고 계시죠?

예.

일광 칠암 출신이라고 했는데.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군 문화재가 열악하고 그런 훌륭한 선조들이 없었기에 만약에 사실이고 있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숭배하고 싶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길이 숭상할 인물로 그렇게 천거를 하고 싶다. 저 개인적인 심정은 솔직히 그렇다, 그러나 역사는 왜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국사편찬위원회 지금 현재 일등공신으로 없는 것을 일등공신인양 이름이 틀리는 것을 동명이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이 없다라는 것을 군지에 수록을 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속된 말로 일본이 지금 역사책을 만들면서 우리 나라의 정신대 문제 여러 가지를 왜곡해서 실었다고 해서 굉장히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국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자구 몇 자를 빼버린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의 자료대로 말할 것 같으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결론을 지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훈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고장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최영환 동료의원님의 질문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고자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제 손에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문화유적총람이라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내 놓은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자료를 내 놨다면 이것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하고 여기에 수록된 자료하고는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장의 식견이나 저의 식견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기장군 군지편찬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곧 편찬위원회도 열고 또 거기서 자료가 충분히 결정이 나서 우리 군지에 실리고 안 실리고 또는 비지정문화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편찬위원이나 편집위원에서 판가름을 할 것이니까 관광과장의 답변이 어떤지 모르지만 또 이게 어떤 집안, 가문의 씨족, 선조를 두고 좋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군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선에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자료를 드릴 테니 습득을 하셔 가지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답변이 나온 사항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인물대제전에 수록된 내용을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인물대사전이 1999년도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부에서 문화재총람 유적지총람발간이 1977년도 발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으면 이걸 군지에 수록을 하기 이전에 수록이 되든 안되든 간에 수록을 하기 전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한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냥 있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문중과 문중간의 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정된 사항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것이 틀린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입간판을 만들어 논 내용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답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하기 위한 주무과장으로서 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남의 문중 일이니까 가만 앉아 있겠다는 겁니까? 우리 군지 편찬하는데 수록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다고 하면 수록을 해야 될 것이고 안 맞다면 수록을 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준비를 주무과장이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지금 7월중에 군지편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에서 수록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수록을 해줄 것이고, 이것이 아니다고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님.

이정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젭니다. 김득복 장군이라면 공신록에 수록돼 있는 장군이고, 그리고 그 분이 우리 지역의 출신이라면 우리 지역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지편찬을 하는데 이 분을 공신으로서, 우리 지역 출신 공신으로서 수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어려운 귀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우리 지역에 묘지가 있고, 우리 지역의 후손들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경주에는 이분의 묘지가 있고 이 분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결정을 하면 말입니다, 이건 조상 관계당사자들의 조상이나 후손들에게 엄청난 욕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3자로서 판단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도 결정을 못합니다. 편찬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해서 편찬위원회 회의시에 이 당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가문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고 해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 문젭니다. 두 가문은 나름대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엉터리다, 느그 게 엉터리다. 이거는 공정한 입장에서 자료요구를 두 집안 자료요구를 다 하고, 그리고 증인채택을 두 집안을 정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두 분을 증인 채택을 해서 편찬위원회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진짜 김득복 장군이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하면 수록할 이유가 없고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영광스럽게 수록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답변만 하세요.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할 수 없어요? 이 기회에 사실 확인하면 안 됩니까?

양 당사자 증인채택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공정한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양가 다 자료를 제출시키고 그거는 이걸 판단하는데 정당한 방법이고 한데 그거 망설일 이유가 뭐 있어요?

못 하면 못하겠다, 하면 하겠다 답변을 하세요.

먼저 우리 군지편집 위원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기장군의 문중하고 간담회를 먼저 하고....

이건 주무과장으로서 모든 이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업무를 바르게 추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을 어떻게 못해요? 꼭 편찬위원회 의논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 개인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정한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겠어요, 하겠어요? 그 대답을 하세요.

근일간 군지편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해서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찬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겁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군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군지를 공무원이 정확하게 자료나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을 원로들이나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보전을 하기 위해서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편찬위원회에서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려면 그 길이 제일 옳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정택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의장님이 대신 답변했는데요.

우리 조례도 군지편찬위원회가 최고결정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본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편찬위원회에 꼭 수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절충 장군 김득복은 임란 일등공신인데 그 사람은 호가 동음이고, 자는 수중이고, 아버지는 김산수가 아닌 김문이다. 그 사람이 임란 공신 일등공신이다. 그런데 우리 여기 대변리 산 5번지에 있는 동호 김득복 자는 진옥, 부친은 김산수는 없다 한다. 그럼 없다면 이걸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두 집안의 문중싸움에는 끼어 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장님,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 지역에서 뼈를 묻을 지역민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또 역사에 길이 남도록, 또 경주 동엄 김득복 장군처럼 비각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연중 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동명이인이 없다고 하니까, 없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실무 과장으로서 어떤 일을 업무를 추진해서 이걸 밝히겠느냐 그 태도를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이걸 싣고 안 싣고 문중싸움에는 끼어 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동엄 김득복 장군이 일등공신이라고 해서 그 묘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동호 김득복 이라는 사람이 일등공신이라고 하니까, 동호 김득복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없다고 하니까 그걸 자료를 찾아볼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거드는 것은 아닌데, 이 기회에 사실확인을 하는 자체가 우리 군지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비지정문화재에 삭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입증이 되면 올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최의원님 답변들은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동료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씨름단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가지고 난처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 개인생각은 나쁜 쪽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아서 우리 후세들에게 존경받을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하게 됐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씨름팀 창단이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연중 들고 있는데 이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이 씨름팀이 우리 군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부산 16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기장군이 씨름팀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부산시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기장군의 씨름팀이 우승을 했으면 기장 군이 전국을 제패했다, 좋은 의미가 되죠.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질문을 하게 됐느냐, 우리 프로 씨름팀 1년에 10번 이상 장사씨름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한 내용대로 신봉민 같은 선수는 전국장사대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이고, 했던 분이고, 앞으로도 할 분입니다. 이 지역의 출신선수로서 만약에 제대로 양산 출신 신봉민이가 아니고 기장출신 신봉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우리 기장군청 씨름실업팀을 관리 운영하는 것 보다 오히려 효과 면에서 다 나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산으로 신봉민 선수가 장사씨름대회만 하면 우승했을 때 양산출신 신봉민이 나오는데 그걸 바로잡으시오, 그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중에 예를 들어서 실업팀 2억 5,000만원 관리해서 전국대회 한 두 번쯤 우승해봐야 잠깐입니다. 프로씨름은 며칠씩 하거든요. 그러면 신봉민이가 기장출신이라고 했을 때 며칠간 그 프로를 보는 사람, 청취하는 사람, 거기 가서 관람하는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2억 5,000만원을 들이는 것 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을 소홀히 하느냐, 문화관광과가 그런 주무부서인데 그런 주무부서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6월 3일자 부산일보라고 했는데, 6월 2일자 국제신문에도 있었고, 6월 3일자가 아닌 부산일보에도 우리 고리원전 때문에 나온 내용들이, 물론 어찌 보면 좋은 의미의 고리원전도 있지만, 나쁜 의미의 고리원전도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되도록 이면 우리 기장을 알리는 그런 유인물들, 홍보물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 세월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양산 고리가 나오고, 기장 고리가 나오고 말이지. 이래서야 되겠느냐, 주무과장님께서는 되도록 이면 다른 일들도 물론 바쁘시지만 어떤 담당자를 하나 선정을 해서라도 이것이 바로 홍보되도록, 필히 정리가 되어 져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 둡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이게 우리 기장사람들, 군보입니다. 이게 언제일자 신문입니까? 이번 6월 반상횝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게 제일 첫 면에 보세요.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공람하는데 제일 위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안 주민설명회 개최모습이 장안면사무소라고 나왔습니다. 장안면사무소.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8만 군민들이 여러분들 공무원들을 믿고 모든 걸 다 맡겨 놨는데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님.

제가 기이 실업팀 씨름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 부산시에서 부산의 체육활성화와 그리고 전국체전에 부산시가 상위 입상을 위해서 각 구·군이 실업팀을 구성해서 한 팀씩 부산시에서 권장을 해서 우리가 씨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해서 맡은 것도 아니고 부산시하고 우리 기장군의 여러 가지 관계, 또 부산시의 체육활성화와 전국체전의 상위 입상을 위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장군도 모른척 할 수 없고, 하도 사정을 해서 씨름팀 창단을 했는데 창단을 하고 나니까 본래 약속하고 달리 예산이 1년에 2억 5,000이 들어버리고, 본래는 1억만 해 주면 어떻게,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부산시에서 별도 지원금을 주겠다, 다른 실업팀에는 구에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이 되어 가지고 법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실업팀 지원을 직접 못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때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기장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간데 온데 없고 지금 실업팀 운영하는 걸 보니까 기장군을 대표하고 기장군을 홍보하는 씨름팀이 아니고, 오히려 부산시의 씨름팀이라는 겁니다. 부산시의 홍보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기장 군보다. 돈은 우리가 대고 기장군의 씨름팀인데. 이 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재정이 넉넉해서 1년에 2억 5천씩 들여서 씨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2억 5천 들었다고 하면 그만한 선전효과나 반대 급부적인 기장군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부산시의 팀이고 큰 대회 나가면 부산시의 유니폼입고, 전국체전 나가면 부산시의 선수다 하고 나가고, 기장군은 소규모 대회가면 기장군 유니폼 입고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금 씨름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장군에는 얼굴 보기 힘들어요. 연습도 부산시에서 해 버리고, 연습을 하는지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우리는 파악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관리와 앞으로 선전효과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씨름팀이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그쪽에 있고. 금년 9월 28일이면 그 쪽에 숙소에 대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 쪽에 숙소를 옮겨서 바닷가 모래장에서 연습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숙소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대상 선수가 지금은 동아대학교 선수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마는 연습대상 선수가 부족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는 동아대학교로 가든지, 울산대학교로 가든지 씨름선수 있는 쪽으로 가서 연습을 하고 기본 체력 연습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전 효과 문제는 지금까지 유니폼을 제대로 해 준 게 없어 가지고 이번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5천 만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됐습니다. 일단 유니폼을 기장군 마크를 크게 붙여서 대회 나갈 때마다 우리 기장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씨름 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씨름팀, 특히 스포츠는 감독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좌우를 하는데 아마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분이 한 2년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감독의 임기는 우리 군에서 어떤 규칙이나 정해져 있습니까?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창립할 때 좀 부족하지만 감독을 우리 군에 상주하고 있는 과거의 씨름, 옳은 선수를 감독으로 위촉하려고 그 당시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아마 그걸 양보를 한 것 같은데 이 차제에 총감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두면 그 씨름 팀이 구덕운동장을 가고싶어도 못 갈 것이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현실에서 감독 위에 또 총감독을 두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건비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총감독이라는 그 자체는 명예직에 갈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구덕운동장에 아파트를 구해서 사택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장군 아파트와 구덕운동장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 같으면 또 충분한 여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숙소 임대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6,000만원을 임대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아무래도 임대료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장대변 멸치축제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멸치축제가 5회를 마치면서 오히려 발전적이고 성대히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4회 때하고 5회 때하고 비교를 해서,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멸치축제를 보러 오는 분들이 과연 많아졌다고 봅니까? 적어졌다고 봅니까?

4회 때 보다 많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신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왔다고 봅니까, 우리 관내에서 많이 왔다고 봅니까?

외지에서 많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외지라는 걸 어디를 말하는지?

기장군을 벗어난 지역을...

물론 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기장군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알기는 알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지에 분들보다 우리 관내 분들이 더 많이 오는, 속된 말로 우리 바닷가에서 촌 말로 하는 말로, ‘뽀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홍보도 되고 또 한 만큼의 어떤 부가가치도 찾아 낼 수 있는데 전부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지금현재 멸치축제가 좀 더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면이나 여러 가지 내용 면들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가봐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줄은 몰라도 외지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1회, 2회, 3회 때만 하더라도 멸치축제를 한다는 방송을 듣고, 보도를 보고, 멀리서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서도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멀리서 와봐야 울산쯤에서 오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멸치축제가 해가 갈수록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더 뒤떨어진단 말입니다.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올해 멸치축제를 하면서 외지인들이 온 걸 보면, 본인들의 이야깁니다. 대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많은 지역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이전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 쪽과 경기도 쪽에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사람이 좀 줄은 건, 저 자체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첫째 그날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 날씨가 아주 추워서 아마 안 왔지 않느냐, 특히 2회, 3회, 4회를 거치면서 대변지역에 교통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통소통은 확실하게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거기 가니까 차도 잘 빠지더라 하면 조금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개선방향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치축제추진위원회가 해마다 새로 구성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행사하고 나면 또 끝이 나 버리고 이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인화 해야 되겠다, 법인을 만들어서 상설 적으로 기장 대변멸치축제뿐 아니라 기장의 각종 축제는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상설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행사 계획도 수립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문화재 심의 위원들 중에서 두어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국비를 얻어서 하고 있는 자갈치축제보다 오히려 효과 면에서 보면 기장 대변멸치축제가 더 내용이 나을 것 같다, 조금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경을 쓴다고 하면 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자갈치축제와 버금가는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행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저 입장도 우리 특산물 축제로서 기장대변멸치축제만큼 축제가 내실이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멸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앞으로는 풍어제라든지 다른 부대행사까지 해 가지고 기장대변멸치축제가 사실은 무형문화재로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해 보겠느냐, 안 해 보겠느냐 그 말이죠. 혼자서 마음속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뭐 합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회나 4회나 이런 형식의 축제를 벗어난 다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방금 답변한 대로 자료 수집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군비가 아닌 시비나 국비로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약속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만선 의원님.

멸치축제라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멸치축제가 좋다 해서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행사를 한다 해도 멸치가 안 나면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기장멸치는 옛날 멸치하고 다릅니다. 옛날 멸치는 알이 차 가지고 아주 큰 멸치를 우리가 봤거든요. 요즘 멸치는 새끼멸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치축제 할 때 멸치가 안 나면 못 하는 겁니다. 안 나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4회, 3회 때 보니까 대변멸치가 안 나 가지고 냉동해 놓고 회를 파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는 우리가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원에 의존해 가지고 이 멸치축제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장군민이 가 가지고는 이것이 어떤 큰 우리 행사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홍보 면에 말입니다, 홍보 면에 치우쳐야 된다고 하지만 기장에 멸치 먹으러 오는 분이, 대전에서 오는 분이 멸치 먹으러 오는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멸치도 먹고 어떤 볼거리도 봐야 되거든요. 기장에 볼거리가 그런게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병행해 가지고 멸치축제를 더 빛내기 위해서는 그런 보완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 사실은 대변에 오면 큰 볼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화 “친구”의 촬영장으로 대변 방파제하고 그 쪽에 조금 돌아가면 바다 노는데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변 신항 옆에 현재 간판을 세웠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그 밑에 금년 3/4분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일부 휴일이나 꼭 축제가 아니라도 거기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문화촌이 어제, 그저께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한 결과, 제1 후보지가 시랑대가 결정이 됐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이 돼야 멸치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우리가 큰 어떤 기장의 행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축제, 축제, 하는 것도 지금 5회를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조금 고전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의장님, 저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최영환 의원님.

바닷가 출신 김만선 의원이, 저는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선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줄 알았는데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가 조금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멸치하고 한 30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멸치, 생선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멸치라는 것은 산란기가 있고 비 산란기가 있습니다. 산란기였을 때는 알을 가지고 비 산란기였을 때는 알을 쏘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멸치의 종류는, 우스운 말로 풍어제를 지내면 무당이 하는 말이, 멸치를 잘 몰라 가지고 소멸치, 중멸치, 대멸치 이럽니다. 멸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멸치가 아주 적었을 때는 초창기에는 아주 적을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알을 가지고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꼭 멸치고, 산란을 했다고 해서 멸치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고 축제를 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긴 합니다만 멸치의 종류를, 더군다나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알았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또 있습니까? 멸치 건 말고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지금 바닷가다 뭐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파를 깨놓고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멸치가 잘다는 그 말이지, 저가 어디, 옛날 멸치가 아니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동료의원이 말씀했는데 멸치잡이의 근본은 죽성입니다. 배를 타고 옛날에 시초적으로 제일 시발된 것이 죽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듭 지읍시다. 다음 동부그린시티에 대해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10분간 정회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군수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니 기획실장님 답변이, 그린시티 계획이 우리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백지화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시랑리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건 그린시티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문화촌으로서 그린시티 내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부산시가 미국의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린시티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무산됐는데 시랑리에 역사촌은 확정이 됐다.

그린시티 관계도 아직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들이...

블루시티 관계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린시티 관계는 전혀 그런 보도된 내용을 저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건에 대해서 군지편찬에 대해서 손동익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군지 편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군지 편찬을 하기 앞서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조례 준칙에 보면 효력이 2년 이내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지 편찬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실은 군지 편찬 조례에 의하면 7월 28일까지인가 조례의 효력이 끝이 납니다. 2년이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2년간의 기간이 전체가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지 편찬 위원회 조례가 99년 7월 26일인가, 28일인가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7월 26일 부터입니다.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는데 군지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미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 특히 원고를 수집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런 방대한 원고를 부탁을 했는데 그 원고가 도착이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쇄계약이 2000년 9월 달에 계약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 9월 달에 계약이 됐는데 이게 계약상 언제까지 마쳐져야 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인쇄 계약은 사실 당초계약이 금년 5월 21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저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정을 못 보고 못 돌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교정을 보고 2차 교정까지는 이 달 말까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자료수집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김득복 장군의 임란공신 등재 관계라든지 이런 것 등은 추진하는 문화관광과장님이 한 번 이쪽 저쪽 현지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무 과에서는 확인도 한 번 안 해보고 편찬위원회도 아직 소집 안하고 어떻게 이걸 시간을 자꾸 끕니까? 이 이야기가 제법 오래 됐다 아닙니까, 한 달 이상 된 모양인데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편찬위원회를, 편찬위원회 몇 번 열었어요?

편찬위원회는 지금 2회 개최했습니다.

어디 2회 열었어요? 내가 편찬위원인데 위촉장 한 번 주고 아직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 언제 했어요?

편찬위원회가 99년 11월 16일날 한 번 개최되고, 2000년 2월 29일날 한 번 개최됐습니다.

2월 29일날 본 의원은 모르는데 무슨 내용으로 편찬위원회 했습니까?

2월 29일 날은,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 대략적인 기준을 만들어준 회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 수집에 수록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부군수실에서 관계되는 분이 와서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난 일도 한 번 있었지요? 그때가 언젭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이때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뭐요? 문제가 됐으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아닌 말로 상임위원회나 편찬 관계 월급 나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맙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3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못하면 편찬위원회 소집해야 되고, 제가 묻는 대로 이야기 해 봐요. 상임위원들하고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 월급 주는 것이 얼맙니까? 전체적으로 대충 얼마나 돼요?

상임위원하고 연구원하고 합하면 17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170만원이지.

아닙니다. 그건 수당이, 위원회 수당이 붙기 때문에...

수당하고 다 나가는 돈이 두 사람 하면 약 300만원 이상 돼지요?

그래 안 됩니다.

여기에 실비변상에 대한 월급에 그래 돼 있는데 왜 300만원 이상 안 된다고 합니까?

보너스 나가는 것하고 전체 평균적으로 치면 그렇게 되겠지만 매월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이랬건 저랬건 월급이 월 300만원 이상 나간단 말입니다. 이 시기를 질질 끌까 싶어서 의회에서 군지편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2년 안에 마치라고. 안 그러면 당신들 이걸 3년을 끌지, 4년을 끌지 모른다 아니요. 그런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한 것 같으면 알아서 좀 빨리 마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관광과장이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편찬위원회는 아까 7월초에 한다고 했습니까?

예, 빨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관광과장이 양쪽에다가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역사편찬위원회 거기 가서 자료 수집도 받고, 집행부에서 할 짓은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편찬위원들이 하자 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편집위원회의 연구원이 대학교수인데 연구원이 확인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끈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따른 발빠른 대처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동료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문장호 의원님 질의하신 난시청 지역 TV 시청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번 물어봅시다. 방금 난시청 지역에 유선방송 시설을, 양산 같은 데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선방송시설을 깔고 나면 유선방송료를 물게 되는데 그건 양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저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건 한 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선방송 선로를 깔았을 때 어떤 노인이 있는 집에 선로는 깔았으니까 유선방송을 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꼭 필요치 않다 그 말입니다. 필요치 않은데 선을 깔아서 유선방송료를 예를 들어서 부담시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참고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이틀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군수 답변으로 갈음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질의하신 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수로부터 포괄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지분석을 한 걸 보면 수입은 1억 6,000이고 지출은 4억 9,800 약 5억이고. 그래서 3억 3천 몇 백 만원이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이 유인물을 보면 문화의 집 같은 데는 연중에 13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다. 정확하게 읽으면 유인물 내용이 138만 8,000원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건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 전기세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은 거의 이용이 안 되는 상탭니다. 일반 주택지하고 많이 떨어져있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일반 문화의 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수련하러 수련생들이나 다른 수련을 하러 와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하는 게 고작입니다. 현재 문화의집에 도서관이 있지만 도서관 도서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운영상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게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관신도시가 되고 하면 그 쪽에도 문화의집도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를텐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어떤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실무과장이니까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제일 많은 문제점은 사실은 현재로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생활관이 현재 성인으로 봐서 170명, 초등학생 250명, 중학생은 200명 가까이는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련을 하려고 하면 한 학년 또는 한 학교가 전체가 와서 한꺼번에 수련을 해야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부산시내 학교, 좀 큰 학교는 사실은 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설투자를 더 한다는 것은 무리고, 현재 있는 시설로서 최대한 학교에 학년별로 수련을 하는 한이 있어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개선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개선방안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돈데, 현재 진입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진입로는 지금 군비를 넣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관신도시가 사업이 되면 그 쪽에 도시, 그쪽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강사가 사실 부족한 상탭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프로그램 강사를 좀더 현재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이틀 전에 군수님 답변은 1년쯤 해보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쩌든지 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실무과장으로서 평소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의 씨름협회와 기장군 씨름단, 그리고 시의 씨름협회 예산, 이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 우리군에서 2억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지출명세서를 상세하게 해서 내 주세요. 그 이유는 올해 2억 5,000만원 갔으니까 연말 사무감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료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다음에 중국하고 자매결연이 아니고 합의서를 했는데, 장해현 지도하고 대련시의 안내팜플렛 지도에는 우리의 동해가 일본 Japan sea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관련되는 정부 부서 문화관광부 같으면 거기에 질의해서 우리 동해를 일본 Japan sea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동해 자체를 East sea를 포기했는지 그걸 질의를 해보세요. 답변을 받으면 의회로 주세요. 우리가 합의서를 제출한 대련시하고 장해현은 우리 동해쪽이 Japan sea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과장도, 저도 있으니까 우리 의회도 갔다 왔으니까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병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의 답변을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장읍 청강2지구내의 대단지 APT건설허가와 관련하여 대규모 집단거주지가 생기므로 이로 인해 교통적체가 예상되는데 건설업체에 도로건설비의 부담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진입도로인 늘봄산장 옆의 소방도로개설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강2지구 우신종합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지하 1층 지상25층 6개 동에 517세대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계획 시 사업지구 내 용지지정, 교통영향평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획정리 지구지정이 된 택지조성지이므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도로건설비 부담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설치되는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은 완공 후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늘봄산장 옆 진입도로는 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으로 12m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시 소방도로 개설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허가민원과의 주요시책은 무엇이며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건축허가 시 주민동의서 요구사항시 미첨부시 불허가 처리사항과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편의시설과 신속한 업무처리 및 군민위주의 친절행정실천을 위하여 지정한 민원봉사 10대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요시책으로는 무료건축상담실운영과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가 있습니다. 2001년 1월 3일부터 시행중인 무료건축상담실은 매주 토요일 관내 건축사들이 순번을 정하여 건축민원상담 및 경미한 건축신고의 도서작성 등을 무료로 대행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9일부터 시행중인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정식민원 신청을 하여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사전에 심사를 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의 실적은 3건으로 저조하지만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잦은 법령 제·개정으로 사전심사시의 법과 허가신청시의 법이 다를 경우 쟁송발생 소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주민동의 미 첨부시 불허가 처리 사항과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시 주민동의서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허가시 주민동의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허가민원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분야도 아니고 전문인도 아니라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신종합건설이 청강 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죠?

예.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심의하고있는데...

하는데 방금 제가 질의한 우신종합건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지구를 지정해서 거기 우신종합건설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5백 몇 십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하는데 결국 구획정리사업 내용 중에서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상수도 하수도도 같이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구획정리사업 조합법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늘봄산장 옆에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기우에서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을 우리 군에 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적체를 예상해서 주 진입도로는 꼭 아파트 업체가 부담해서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늘봄산장의 도시계획도로는 평소 계획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같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회사니까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손동익 의원님.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먼저 무료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죠?

예.

제가 아는 것은 95년부터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안 하고 200헤배 이하 4층 이하 건물에는 감리사가 준공검사를 바로 하는 모양이죠?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리사를 통해서.

예. 건축법 규정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위법 건축물이 상당히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님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시공 중인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감리사가 잘못했을 때는 감리사를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 돼 있는데, 법률상 그대로 한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전혀 피해나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관계법에 의해서는 책임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게요. 콜벤트 허가를 압니까?

콜벤트?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렌트칸데 화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콜벤트라고 해서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부서의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민원과를 안 거칩니까?

그 관계는 교통분야에서 처리하고...

허가민원과를 안 거치고 바로 교통과에 접수합니까?

민원접수는 해 가지고 하지만 식품위생관계나 교통관계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콜벤트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예. 안 합니다.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허가를 핑계로 해서 집단 민원이, 각종 인허가 요구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서 인허가를 하지 않거나 보류한 뒤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편법을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관내 민원인이 콜벤트 허가를 냈을 때 합법적으로 내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반려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잘 모릅니까?

저희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건설과장, 그 내용 알고 있죠?

(자리에서) 예.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줄 알겠죠. 그런 등등이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혹시 집단민원이 야기될 성질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반려한 사실은 없다는 거죠?

예. 반려할 수 없습니다.

복합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적은 저조한데 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아, 사전민원 심사제, 복합민원은 우리가 상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신고센터 우리 군에 설치돼 있죠?

그거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규제신고센터 그거는 허가민원과에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용을 모릅니까?

행정규제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을줄 몰라도 행정규제신고센터라는 팻말이 허가민원과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아는 대로 말 해보세요.

(자리에서) 신고센터라는 것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평상업무에서 주민신고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우리가 받아서 상급 부서에 받아서 진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신고센터 활용은 우리 군에서는 안 합니까?

(자리에서) 신고 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팻말도 없습니다.

엄연히 법으로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전 군민이,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군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행정규제신고센터를 허가민원과 안에 설치를 해서 전 군민이 거기서 규제에 대해서 불리한 처분이 있을 때 개선을 해 주게끔, 신고를 하게끔 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공무원들부터 모르니까 군민들이 알 턱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내용을 어디서 듣고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전혀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허가에 부당한 처리나 등등 규제에 대해서 불리한 것이 있으면 그런 신고센터를 활용해서 호소하게끔 이야기가 돼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모니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압니까?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모니터 관계는 읍·면에서 단체가 읍·면별로 회원이 백 여명 있고, 저희 군에서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읍·면회장단 모임이 18명 정도 됩니다. 그거를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모니터에 대해서는 예산도 얹혀 안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시정사항을 한다든지 시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니터에서 행정 시정요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과에 보고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한 게 있습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을 한 거라든지.

접수처리한 게 5건 정도 있는데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인데 군민들이 민원이 허가처리에 안 맞는 내용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등등이 있을 때는 모니터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행정모니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을 몇 백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없다면 쓸모 없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이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각종 민원들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특수한 허가를 제외한 보통 인허가 민원인들의 요건에도 없는 동의서 요구를 하고 있죠?

현재...

동의서라고 하면 주위의 토지나 주위의 주민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동의서는 현재 허가서류에는 첨부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는 없잖아요. 요건에는 없는데.

저게 도로법 같은데 진입도로에 저촉되어 가지고 사권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인허가의 관례가 돼 있는데 요건에도 없는 동의서를 요구를 해서 민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순조로운 사업이 되도록 권장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담당자가 적이 판단을 해서 법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판단을 해야지, 동의서를 요구해서 민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보신주의 아닙니까. 공무원들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앞으로 분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요건에도 없는 동의서를 요구해서 민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의서 요구 안 합니까? 지금?

동의서 요구 안 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그거는 일반 예가 돼 있는데, 보통 인허가시에 동의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건축법 제33조하고 35조에 요구하는 것은 동의서 요구합니다. 사권에...

사전에 특수허가는 요구를 하지만 요건에도 없는 동의서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래서 민들을 어렵게 만든다, 인허가 문제를.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겠다 싶으면 내주고, 안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하고 해결을 해오세요 해야지. 사전에 동의서 요구를 해 가지고 민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고 보신주의입니다. 자기 편하기 위해서 민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은 일부러 억지로 민들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잘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강훈입니다.

예. 강훈 의원님.

과장님, 일반정화조 허가도 허가민원과 소관입니까?

예. 합병정화조.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무허가 정화조를 묻어 놓고 몇 년여의 세월이 흘러 가지고 인분을 펄라 하니까 무허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고발이 되었는데, 고발되면 벌금이 30만원이라는 것은 기이 아는 사실이고 벌금을 30만원을 내면서까지 허가를 득 할라고 하니 너무 까다로워서 허가도 못 내고 돈도 없어서 시설도 더 못하고 그러면 똥도 안 퍼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화조 업무의 사후관리는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허가업무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적정화조에 대해서는 그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추인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의 귀속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과태료 매기는 것은 다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됐다는 것이 참 좋은 희소식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제기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하면 까다로운 조건에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재게된다는 것을 기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설을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새로 개축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못되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사후 관리를, 운영의 묘를 기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참 좋은데 그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엉뚱하게 힘있는 자의 힘을 빌려서 허가를 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고, 주민의 편의 선에서 허가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기장군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정상적으로 득해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는 정화조 허가도 득하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권장을 많이 했죠?

예.

그때 옛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 당시에 허가도 없이 다 변경을 한 군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건 분뇨 수거자들이 허가 정화조가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수거를 못한다,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벌금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걸 이 법에 위촉이 안 되고 하자 없는 수세식변소 정화조가 돼 있다 하면 조사를, 일제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행정은 뭣 때문에 있는 겁니까? 군민들 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게 양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이거 일제 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켜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 관계를 저가 환경녹지과장 할 때도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인데 우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기존 시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이걸 가지고 고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현행법률 가지고는 추인하는 그런 법을 현재 우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추인을 해 가지고, 소급 추인을 해 달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정화조 자체가 기이 되어 있는 것이 규정대로 됐고, 법에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달란 말입니다. 꼭 추인해서 해달라 합니까. 그 추인하기 어렵다면 지금현재 양성화 시켜 달라하는데 꼭 소급 추인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규정을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일 용량이라든지 톤 수라든지 이것이 현재 법규정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이나 입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다음에는 원래가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해 주는 법을 안 하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아주 불합리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강훈 의원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도 사전에 일반적으로 개량할 때 정화조시설 할 때 신고하라는 어떤 권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쉽게 말해서 5년 내지 10년이 흘러 가지고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양성화까지도 안되고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내도 정상화되기 어렵다면 분뇨라도 수거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분뇨수거 안 하면 어떻게 할거요?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 분뇨를 퍼 가면, 당신 허가 취소요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니까 아예 퍼 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분뇨는 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도 안 나고 분뇨도 안 퍼가고.

분뇨수거는 허가하고는 별개 문제고...

뒤에 결과적으로는 힘있는 자의 배경이 붙는단 말입니다. 내가 증거를 하나 댈까요? 힘있는 자의 배경이 붙어서 허가 난 걸 증거를 대도 되겠어요? 그런 법에 입각한 논리만 펴지 말고 방금 동료의원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물론 아까 감독 부서는 환경녹지과라고 그랬지요? 협의해서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획기적인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2001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이 2001년 5월 현재 51억 3,900만원이고, 2000년 5월 현재 53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 5월말 현재 체납세는 전년도 동기 대비하여 건수는 6.5%, 체납금액으로는 2억 2,600만원 4.2% 가량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지역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체납세 징수여건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체납세를 8억 5,900만원 징수하여 2000년도 체납 이월액을 ‘99년 이월액 51억 8,000만원 보다 1억 4,0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과년도 체납 이월액 50억 4,000만원 중 4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심리 불안으로 체납세는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일순간에 체납세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총력 징수체계를 갖추어 점차적으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향후대책으로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독려와 병행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납세안내문을 수시로 게재하는 등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 예금조회, 신용불량자등록 및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등 체납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체납재산에 대한 공매를 활성화하여 즉각적인 환가 조치가 되도록 하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선진적인 인터넷공매제도를 적극 도입·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체납세는 체납발생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나아가 체납세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주민세와 같은 자진납부세목은 자진납부기간 내 납세안내를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는 인터넷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를 정착시켜 고지서 미 수령에 의한 체납을 줄이는 등 현년도 체납세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미수납율 증가에 따른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63억 6,300만원으로 미 수납율은 부과액 대비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 수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지방세는 주로 자동차세 등의 체납이고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등의 미 납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 수납율의 증가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1년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4억 600만원으로 군세 전체 체납액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에 등재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장과세 원칙이 지방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목으로 부도나 도산으로 인한 법인이 보유하는 자동차 또는 도난, 사실상 폐차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자동차세를 과세해야 하므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난, 사실상 폐차 등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여도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차량 833대에 대해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난, 사실상 폐차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도난 및 폐차 입고되어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세 제외토록 하겠으며 잔존가치가 소멸한 노후차량 및 사실상 폐차차량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조회 후 무 재산으로 판명 시 결손처분토록 하겠으며, 또한 매월 3회 이상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면, 미수납율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부도 및 구조조정 등으로 각종 개발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2001. 6. 1 ～ 8. 31까지 3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매월 전 세외수입 부서가 참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체납유형별, 과목별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은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집중 납부 독려를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공유재산관리는 주관 실·과·소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재산의 유지보존에 관한 사무를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공유재산은 취득에 따른 사업비의 종류, 지원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 주관 부서별로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등 정부 예산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전에 총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고 예산에 확보된 후에 다음 관리계획과 병행하여 총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 예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관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향후 예산조달 문제 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고,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총괄 재산관리관이 관리계획 수립시 향후 세입전망 타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총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본 군의 세입현황과 체납세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우리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현황과 체납액은 세입목표액은 약 412억 6,200만원이고, 총 부과액은 529억 7,600만원이며, 징수액은 458억 7.100만원이며 체납세액은 63억 6,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즉 군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면 군세 목표액은 166억 6,200만원으로 부과액은 232억 9,400만원이고, 징수액은 약 193억 1,700만원이고 체납세액은 33억 6,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46억원으로 부과액은 296억 8,200만원, 징수액은 265억 5,400만원이며 체납액은 29억 9,800만원입니다. 군세 체납세액 중 가장 많은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세로 15억 5,900만원이고, 다음으로 주민세가 11억 7,7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재산세는 2억 1,400만원, 종합토지세는 2억 2,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은 부도난 법인 보유차량과 도난이나 사실상 폐차 등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가 원인이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이 주원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개발부담금과 자동차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부도 및 구조조정 등으로 개발부담금의 체납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각종 변상금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001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50명으로 14억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은 51억 3,800만원 중 2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해 보면, 무 재산이 5명, 부도폐업이 17명,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체납 된 사람이 26명, 기타가 2명 해서 총 50명입니다. 이 체납유형 중에서 법인체납자의 경우 대부분 부도에 의한 체납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소유부동산의 경매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과세되어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경우 무리한 부동산 취득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를 39명에 144건을 압류했으며, 채권압류는 4건에 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은 13명에 578건을 제한했으며, 신용불량자 등록은 30명에 532명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공매의뢰는 17건에 451건을 공매의뢰 했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으로, 거주지·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수시 시행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고, 각종 보상금 채권을 조기 압류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해 매월단위 예고 후 익월에 등록조치 하겠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한 선 순위 채권조사 후 공매의뢰 예고서 일제 발송으로 납부 유도하고 환가 실익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공매의뢰를 하겠으며, 하반기 체납세 정리계획 수립하여 전직원이 징수할당제를 시행하며,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세무과 6급 이상 담당으로 하여금 책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김만선 의원님부터, 있습니까? 예, 김만선 의원님.

연 3일 동안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세무과장님의 질의는 저가 처음이고 오늘 3일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세입은 감소되고 세출은 자꾸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직원 봉급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세출관계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추세가 되고 보니까 세금관계는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상당한 재원의 안정성을 기해서 세금이 제일 중추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1억이라는 체납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억 체납은 이 이하의 체납은 가능한 것은 없겠는지, 그리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53억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장군을 봐서는 지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세무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강구책이 있으면 한 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경기가 어렵고 자금난으로 체납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징수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획기적인 대책이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법에 정한 규정대로 압류, 또는 공매, 경매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 그리고 직원들 각 개인별로 분담을 해서 항상 체납세를 징수토록 독려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은 등록압류, 번호판 영치 등등 제재를 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특별한 획기적인 대책은 사실은 노력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0억은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또 체납액이 50억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IMF 이후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해 가지고 세금을 받기가 힘든다고 하는 것은 공히 우리 대한민국 형편이 어디 가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특단의 노력이라는 것은 앉아서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직원 책임제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체납액을 미수액을 직원 책임제로 해 가지고 상반기 동안에 얼마나 징수된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월부터 5월까지 4억 정도 징수했는데 그것도 직원들 조를 편성해서 또는 담당별로 해 가지고 밤낮없이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둔 실적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은, 세금이 거두어져야 우리 군 재정이 뒷받침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군이 체납은 한계가 안 왔느냐,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이 이하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충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의 어떤 징수대책이라는 것은 대충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지금 저가 보기로는 받기가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도로의 점용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분이 나빠서 안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군의 세외수입은 특단의 노력을 안 하면 정말 세외수입은 나중에 또 결손처분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의 결손처분을 보니까 7억 4,200만원인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갈수록 결손처분도 자꾸 늘어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제가 타이틀에 체납세를 일소하자고 한 그 이유도 나는 그래도 박정대 세무과장님 계실 때 이런 구호를 한 번 부쳐 줘 가지고 사기앙양도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과장님이 재임할 때도 조금 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제에 50억 이하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그 이상 답변할 게 뭐 있어요. 자신 있다 해야 되요. 자신 있어요?

예산에 편성된 목표액만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50억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그건, 저희들이 사실은 세법에 다른 어느 법률에 비해서 조금은 우리 나라 세법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세법에 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먹고살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압류의 금지 조항이라든지 또는 봉급을 압류하면 2분의1밖에 못한다던가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면 바로 형사입건 조치 또는 구속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독하다는 잔인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징수하러 한번 나가기는 나가 봤습니까?

지금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하러 거의 매일 나가고 징수하러 매일 나갑니다.

저가 볼 때는 못 본 것 같은데 나간다니까 다행입니다.

답변 됐지요? 예, 강훈 의원님.

강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만선 동료의원이 체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건 빼고 우리 6월말 기점으로 해서 각종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6월말이 정기분 재산세, 그 다음에 1기분 자동차세, 정기 세목으로서는, 지금 지방세로서는 그렇게 고지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단위농협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단위농협은 6개월마다 이자를 받아들이는데 6월 말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저가 알기로는 우리 신문지상에 보니까 한 가구당 2,00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다는데 2,000만원이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세금을 내면 적어도 100만원 정도 된다고, 지금 이자를 내야 할 돈이 10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가정에 차는 보통 한 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차량세, 이자 합치면 이 달에 월급을 한 200만원 받는 사람은 세금 다 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안 내리라고 생각하는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자동차세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이 지방세의 체납 일자를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세를 한 달 쯤 뒤로 빼 가지고 7월 달쯤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자동 납부율이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도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전국 세무담당 연찬회나 또는 각종 세미나 시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겹쳐서 납기를 좀 조정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해 보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돼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납부하는데 자동차세를 조정하든지 재산세를 조정하든지 조금 조정해서 겹치지 않도록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또 건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골고루 되도록, 한꺼번에 가중한 부담이 안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농촌지역은 6개월마다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시기가 6월하고 12월입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제일 어려운 시기에 상당한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감을 갖고 하면 납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한 번 주지를 시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손동익 의원님.

손동익 의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우리가 7억 4,2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수납이 안 될 때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결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결손은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계장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시효소멸 5년에 대한 소멸, 그 규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5년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이 없고, 재산이 없을 때는 일단 결손처분을 시켜 가지고 5년 동안 그 결손처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매년 재산조회를 하고 또 금융조회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안에 혹시 재산이 있는가, 그렇게 5년 동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일단 결손을 시켜도 세법상 가능하도록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짜리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효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이지요?

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5년까지 그걸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걸 5년 동안 계속 추적조사를 하면 거기에 전념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행자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받을 때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 지방세 징수보상예산,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 현황이 전년도에 얼마나 지급됐는지 대충 압니까?

전년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돈천만원 정도 아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인 앞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지급을 했습니까?

개인으로 지급을 해 줘야지요.

우리는 부서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예, 아마 개인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걸 부서별로 지급해서 갈라먹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데, 이 내용은 뒤에 우리 정기감사 때도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런 등등을 잘 이용해서 어쨌건 우리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한해만 해서 63억이지요? 그러면 전체 누계를 하면 얼맙니까?

그게 현재까지 지금도 금년도 이월될 때 53억이거든요. 51억,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분발하십시오.

없습니까? 최영환 의원.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신 체납세 일소방법 중에서 저는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국내외 사정이 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들이 어렵습니다. 모든 군민들 뿐 아니고 국민들 전체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체납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이는 방안으로 체납된 세금을 분기납, 분할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아니할 말로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한 대로 200만원 짜리 월급쟁이가 200만원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백 몇 십만원쯤 되어 가지고 그걸 다 내려고 하면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군이 한번 구상을 해볼 용의가 없는지?

세법에는 엄격히 얘기해서 분납의 제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운영의 묘를 기하고 솔직하게 저희들은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납을 사실은 어려울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500만원쯤 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게 그걸 분납하는 조건으로 민원을 조금 해소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500만원을 내라고 하면 500만원을 못 맞춰서도 못 내거든. 그렇다면 100만원, 200만원 얼마 내고 다음에 2차나 3차에 얼마 내고 이렇게 두 세 번쯤 분할을 해서 내게 하면 그 사람이 쉽게 납입을 할 수 있는데 500만원을,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 500만원을 한몫에 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납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납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500만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의 체납자가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만 갖다주고 나머지는 체납을 시키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면할,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신중하게 대처해서 검토해보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악용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선의의 군민이 체납을 당했을 때 사실 상환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액체납자들이나 체납된 군민들에게는 사전에 전화를 하거나 통지를 해서 그런 쪽으로 분할해서 상환하는 쪽으로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죠?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잘 알고 계시대요. 혹시나 나는 잘 몰라서 법을 안 지키고 잘못하는 줄 알고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대요. 그런데 단 우리 군은 아까 대답에 각 부서별로 시기가 상이하고 확실한 계획이나 내시같은 게 확정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사전에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답변을 하시던데, 우리 군은 그런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편법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다분히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계획이 없는 미비한 관계로 법을 어기고,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의회를 무시하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국가내시가 확정돼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사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음에도 예산편성 회기 중에나 안 그러면 이후에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본 질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근래에 와서 관리계획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내용들을 보면 시기적으로 사업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건 충분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승인 받기 위해서 올린대도 실무담당자나 주무과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지 못해요. 오랜 세월동안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 계획은 충분하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잘 없어요. 잘 없고 대충 형식적인 계획만 세워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하는데 이점을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전 국가내시나 사전 우리군의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는 사업들입니다. 급하게 갑작스럽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한 두 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앞으로는 일체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내시가 있었고, 사전에 계획이 있은 그런 재산의 관리계획을 우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후에 올린다고 하면 절대 아무리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라도 절대 우리는 자체를 심의할 필요도 없고, 아예 이제는 무조건 부결시킬 겁니다. 몇 번 지적했잖아요. 몇 번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실력대결을 해야 되는데.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다니 말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따지고 싶은데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예.

공유재산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기준은 1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월 33만원 이하이며, 6인 가구에는 12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재산 가액이 1, 2인 가구일 경우에는 3,100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에는 3,8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실적은 22억 8,103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집행내역으로는 1,463가구에 19억 4,70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주거급여는 1,463가구에 2억 3,49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로는 186가구에 8,632만 7,000원이며, 장제급여는 27가구에 1,2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해산급여는 2가구에 3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 비율로서는 국비 80%와 시비 10%, 군비 10%의 비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만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98년 6월부터 문을 열어 복지관 이용자들과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간식과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구내식당이 2000년 1월1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주·부식비로 지출한 금액은 1,822만 7,000원으로 2000년도는 1,243만 4,000원이고 2001년도는 6월 20일까지 지출금액이 579만 3,000원입니다. 주·부식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주식인 쌀은 2000년도는 20㎏ 40포대, 2001년 6월 20일까지 20㎏ 30포대를 구입하였으며 지출비용은 308만원이고, 부식비는 2000년도는 1,069만 9,000원을, 2001년 6월 20일까지 44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지관식당 이용인원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10,373명으로, 이용 수입은 2,0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구내식당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맛있고 청결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급식소 운영현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무료급식소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의 운영 취지를 말씀드리면 무료급식소는 우리군 관내의 결식노인, 결식아동, 노숙자 등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끼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저소득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기장, 월내, 정관, 철마 등 4개소이며, 기장은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 장안은 월내제일교회, 정관은 정관면 새마을 부녀회, 철마는 철마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위탁운영중입니다. 기장, 월내는 월 170만원을, 정관, 철마는 월 1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을 보면 기장, 월내는 100명 내지120명 정도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정관, 철마는 40명 내지 60명 정도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관내 급식소 1일 이용수는 인원이 하루 280명 내지 360명 정도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동불능노인 36명에 대하여 식사배달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봉사회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봉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매일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은 차량이 소요되므로 운행비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위탁운영단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에 대한 월 보조금은 현재 국·시비를 보조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1인 700원 내지 800원의 빈약한 예산지원으로 인하여 급식소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다소 경제 형편이 나은 노인들이 일부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대부분이 고부갈등과 가정 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개소 당 2내지 4명 정도 투입하여 자원봉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의 보전방안으로는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현재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보다 확대하도록 하며,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이용에도 소외계층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능·취미교실, 어린이집,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2001년 총 예산액은 2억 6,403만원이며, 2001년 6월 20일 현재 복지관을 이용한 인원은 10,051명, 이용수입은 4,475만 4,000원입니다. 2001년도 운영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능취미교실은 3개월 내지 1개월 과정으로 개설 운영되며 조리반, 미용반, 홈패션, 컴퓨터 등의 기능교실은 233명이 수료하였고, 단전호흡, 생활요리, 동화구연 등의 취미교실은 347명이 수료하였으며, 어린이교실로는 영재교실, 컴퓨터, 미술 등 강좌를 개설하여 403명의 어린이가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특별강좌로는 청소년들에게는 방과후교실로 수화교실 외 4개 반을, 노인들에는 장고교실과 컴퓨터교실을 개설하여 153명이 이용하였으며 인터넷시대 자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학부모를 위한 특강을 개설하여 4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가 토·공휴일을 제외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 현재까지 1,2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체력 단련실은 562명이 무료로 이용하였으며 독서실은 6,736명이 이용하였고, 67명이 도서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상담소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이나 신상문제, 가정폭력 등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3명이 52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이 불편한 일광 등 원거리 군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하나 현재 복지관 버스 1대가 어린이집 원아수송과 복지관 수강생 수송에 사용되고 있어 운행횟수 및 운행소요시간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부분이 항상 복지관 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며 운영상의 애로사항입니다. 기장지역을 제외한 주민들의 이용률은 이용인원 10,051명중 280명으로 2.8%로 정도입니다. 버스증차와 기사가 증원이 되면 원거리의 주민도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어 복지관이 주민과 가까워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프로그램은 여름, 겨울방학에는 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장고,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교실 등도 개설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능·취미교실을 수강한 인력을 자원봉사화 하여 향후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방법에는 민간위탁과 직영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익성에 치우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어려움이 있음으로 현재와 같이 직영하여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재가복지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2000년도 대비 증감요인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는 2000년 12월 20일 현재 1,434가구에 2,678명이며, 2001년 6월 20일 현재로는 1,471가구에 2,721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비해 2001년 6월의 수급자는 37가구 4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3명이요?

예. 37가구에 43명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01년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2000년 보다 상향조정되어 2000년도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던 가구가 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된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할 수 있는 수혜자는 일을 하고 지원을 받는 생산적 복지시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저소득층은 보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체제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 기업부도,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여 이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근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현안사업과 그 동안 추진사업중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을 소관 부서별 매 단계별로 사업장을 발굴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전 공공근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2000년도에는 3,479명의 신청을 받아 2,029명을 선발하여 호적전산화 등의 15개 정보화사업, 농로포장 등 33개 공공생산성사업, 도로명 및 새 주소부여 등 59개 공공서비스사업, 해수욕장 환경정비 등 2개 환경정화사업, 총109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생산성 확대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예산액 16억 4,700만원으로 제1단계시 인감전산화 사업 등 3개 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달음산 등산로 개설사업 등 6개 농로포장 사업,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6개 공공서비스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장애인등록증 전산화 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정보화사업과 국토공원화 사업, 재해위험지 정비, 농로포장 등 6개 농로포장사업의 12개 공공생산성 사업과 저소득층 가구에 도배, 장판교체를 위한 사랑의 한가족, 한마음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 등 10개 공공서비스사업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주 사업종류에 따른 사업장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신청자의 대부분이 4, 50대 연령층과 여성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따른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로포장 등 단순 노동사업에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이들이 공공근로사업 종료 후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실직자 줄이기에 노력하여 금년도 구인신청 786명, 구직신청 1,278명에 대하여 269업체에 868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며, 27개 고용훈련기관에 71명을 위탁하는 등 구직자 취업상담과 각종 고용정보제공을 위한 취업알선 센터를 강화하는 등 실업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국제행사대비 편의시설보강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시설 증대 등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취업알선센터를 강화하여 수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집중관리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법과 정부차원의 공공근로지침개정 등으로 참여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체 지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타 사업장보다 많은 고임금지급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등 기술습득과 훈련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노력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군)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보장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보장사업에 관련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주택, 농지, 승용차 기준의 적용 예외자,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의 특례, 의료급여의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우리 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 실과장 4명, 관련단체장 5명 등 총10명으로 2000년 10월 9일 구성되었으며, 2001년 6월 20일 현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은 총12회로 생활보장사업의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을 1회 심의하였으며, 재산금액특례자 선정과 관련한 심의 5회, 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 심의를 6회 하였습니다. 향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그런데 같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초생활, 손동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다음 문장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초생활위원회, 거기에 일괄하여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만선 의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기장에 아까 신청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월 20일 현재 1,471가구에 2,171명입니다.

기장에 시온합섬에 몇 명입니까?

기장 전체는 556가구에 994명인데, 시온 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수시로 신청하면 읍·면에서 실태 조사를 나가서 원칙에 맞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신청대상자는 군에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보장제도 자체가 선정기준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태를 이장님을 거쳐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거쳐 가지고 군으로 왔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집에 현장에 가서 전부다 생활형편을 실태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국민연금이나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있으면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 전부다 조회를 보냅니다. 조회를 보내 가지고 그 조회된 서류가 모든게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당 기준에 들어가야만 선정을 해 주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정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보느냐 이 말입니다.

재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기장에 만약에 1,400몇 명이 확실하게 그 분이 대상이 된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조사과정에서 대상자 아닌 대상이 돼 가지고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같으면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상자 아닌 그런 것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대상이 돼서 타 먹었는데 만약에 재조사 해 가지고 적격하지 않은 대상자가 되면 타 먹은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라 해 가지고 지금현재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그런 사례는 없는데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사가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조사가 곧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거 아닙니까?

법에 정한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대상 선정이 가능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칩니다.

보장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 거치는 것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감사가 오더라도 거쳐서 하는 그런 절차나 안 거치는 것은 차이가 많다고 보는데 문제의 핵심은 말입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장군 전체 1,406명이라는 것이 대상자가 돼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만약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재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조사를 할 수 있지요?

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 조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건이 있어야 조사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조사를 안 합니까?

예,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400몇 명이라는 세대수하고 주민등록번호 하고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끝을 안 맺고 한다면 그 명부를 한 번 주세요. 1,400몇 명이라는 대상자,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손동익 의원님.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름을 바꿔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지요?

예.

여기에는 무슨 급수가 있습니까?

급수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가구 수에...

옛날 같으면 자활보호대상자...

옛날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가구 인구 1인당 보조분 평균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인 가구 당 소득 기준이 월 33만원 이하인 가구에 법정, 보통 통상적으로 20만원에서 28만원까지 됩니다. 최고 금액이 28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 같으면 56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2인 같으면 45만 9,000원 정도 나가집니다. 가구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일 때 금액이 다르고 2인 가구일 때 또 다르고, 그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3인 정도 되면 얼마나 됩니까?

3인 정도 되면 63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묻고싶은 것은 해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지요?

지금 현재 법이 조금 완화돼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은 연 몇 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4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이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규정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생활보호법이었을 때는 1,000가구이던 것이 지금현재 1,471가구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수급대상자 자격이 월 3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지요?

그것은 전부다 기준이 공통으로 되어야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가 다 부합이 되어야만...

부합돼서 하는데 그 기준에 부합을 해서 사실상 대상자가 적이하게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는가는 충분한 검증이나 자료가 확인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타 기관에서 자료를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한 내용하고 읍·면에서 조사온 내용하고...

한 예로, 전에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자가 주택을 몇천만 원 짜리 자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과연 혜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안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재산금액 기준에 특례기준에 해당이 돼 가지고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기준이 150% 이하라든지 재산은 있지만 그 재산 처분이 곤란하다든지 재산이 초과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특례기준으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까지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 전담하는 직원들이 각 읍·면에 하나씩 배치가 돼 있지요? 그 사람들은 타 업무는 안 보고 이 업무에만 전념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전념을 합니다마는 읍·면에 종합적인 업무성격상 조금 병행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직원이 연에 한 번씩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때도 잘 찾아와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1인 관리하는 기준이 250명이고 부산시에 관리하는 인원인 1인 486명이고...

정관에는 현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기장군에서는 전체적으로 1인 관리하는 기준이 986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관면의 경우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명인데 복지사는 한 사람 아닙니까?

111가구에 현재 인원은 220명입니다.

그러면 평균에 엄청 미달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래서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전담하는지 안 하는지.

아동하고 노인업무하고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또 세대수도 100세대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두 번쯤은 돌보고 가서 상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온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몇 차례 전화로도 담당자한테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별 시원한 얘기를 안 해 주더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이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문장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조금 전에 정관면에 22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럼 기장이나 일광이나 장안은 몇 명입니까?

기장에는 560가구에 993명이고 장안읍은 292가구에 622명이 되겠습니다. 일광은 376가구에 663명입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거의 100가구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인원은 비슷합니까?

예를 들어서 1가구에 2명인 가구도 있고, 1명인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자료에 보니까 일광은 380명이고, 장안은 300명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던데.

이건 6월 20일 현재 자료입니다.

먼저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장안읍에 있는 복지담당요원이 특례 문제 같은 것에 너무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의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질문을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 없지요? 그러면 무료급식소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의원님.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무료급식은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무료급식은 결식노인과 결식 아동, 노숙자에 해당이 됩니다.

결식 아동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아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해당자가 무료식사를 하고 있다 이래서 군에서는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신 분들을 박절하게 가시라 하기도 그렇고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로 보아서 그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실질적인 대상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돼서 밥을 얻어 자시고 그렇게 가서 꼭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은 만일에 거기에 미처 못 간다거나 그런 것이 있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무료급식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일단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식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그대로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 무료급식은 그렇게 안 되면 고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급식을 해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용 노인들이 거의 어려운 세대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개 읍·면 단위에 무료 급식하는 그 급식 현장에 가 보시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걸로 그 급식 내용을 보거든요. 지금 그걸 해당이 되는 사람이 급식을 제대로 못 하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급식을 한다면 이걸 하루라도 빨리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취지가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빨리 최선을 다 해서 해 나가는 것보다도 빨리 이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료급식 이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취지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급식 배당금액은 지금 대충 얼마나 되어 있는 겁니까?

월 170만원씩 저희들이 두 군데는 지원을 하고 있고, 두 군데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1년에 6,700만원 정도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당 금액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원래의 급식에 돈을 줄 자리에 안 주고 돈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그런 데서 돈이 지급된다는 것 같으면 문제는 아무리 국시비지만 그렇게 될 사안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하루속히 대상자를 대상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 최영환 의원입니다.

예, 최영환 의원님.

질문을 하다 보니까 동료의원들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사실 많습니다. 저도 이걸 질의를 해 놓고 나니까 다른 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우리 지금현재 급식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4개소입니다.

4개소면 기장, 월내, 정관, 철마, 그렇게 4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무료급식소에 각 급식소마다 인원이 하루에 얼마쯤 이용합니까?

하루에 기장하고 월내는 100명 내지 12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정관, 철마는 40명에서 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0명 정도도 안 오는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날 그날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이, 무료급식소가 일정한 장소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점심때 급식을 받기 위해서 갈 수가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일부러 가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결식 세대가 있어서 점심에 무료급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간다면 더 어려운 거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 식사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과 일광과 월내 쪽에는 36명 정도를 급식소에서 밥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 밥을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공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지금현재 금번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무료급식소를 방문도 해 봤고, 또 시찰도 해 봤는데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무료급식을 받으면서 받아야 될 사람이 갔을 때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 가는 사례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잘 철저히 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지도를 하겠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건 오래 전부터 빈번하게 있었던 상습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집에서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떼를 모아 가지고 무리를 지어 있으니까,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걸 우리 행정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넘어갈 겁니까?

다소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형편은 낫지만 안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 기준은 결식노인, 결식아동, 노숙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료급식소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됐죠?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과 구내식당에 대해서...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택 의원님.

무료급식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광 무료급식소 준비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일광 무료급식소는 지금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예산도 확보해서 할려고 지금 시기적이라든지 절차 준비를 위해서 타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도 시유지 아닙니까. 부산시와 절충문제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시유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예산에...

매입을 하더라도 부산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타부서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는 타부서지만 실제 복지과장님이 챙겨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그것만 준비되면 제반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는 어떤 식으로...

도로를 조금 편입시켜 가지고 부지를 대체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계획 설명 시에 과장님 전혀 모르고 주무과장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 도로가 현재 폭이 6미터인데 지금현재는 4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 2미터는 존치도 안 하고 필요도 없으니까 그걸 대체부지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그 점에 대한 설명회라도 한 번 하든가....

저희들이 사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5개 읍·면에 다 무료급식소 있는데 일광만 없고, 철저하게 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까지 시유지 관계도 시하고 접촉도 없으니까 언제 되겠어요?

11월 되면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11월 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변경 요구는 했습니까?

지금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저 질문하고 동료의원 질문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 질문은, 제가 주·부식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200만원입니까?

1,300만원입니다.

주·부식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부식 계약은 저희들이 품의를 내 가지고 계약 부서에 자료를 줍니다.

계약 부서 어디로 냅니까?

총무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총무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경리계에서 합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계약서는 있겠지요?

수의계약하면 계약서는 다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계약 관계는 경리계에서...

물품을 사면 사회복지과에서 챙겨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돈 문제인데.

일단 품의는 저희들이 냅니다.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수의계약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쌀은 어디에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까?

여기 뒤에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부식구입현황이라든지..

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쌀은 어디에 수의계약 합니까?

쌀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이유는 뭐요?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농협이 아무래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농협이 가격이 싸다고 과장님이 그러는 겁니까? 일반 시중에도 농협 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비교를 해 가지고 미질이 좋고 또 쌀이 조금 가격이 한 푼이라도 싸다면 그 쪽으로 해야 될 그것도 안 됩니까, 꼭 농협에 할 그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우리 김만선 의원님은 과장님이 경리계에 그렇게 보고를 하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면 부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품의를 내 가지고 계약 부서에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인원은, 몇 명분을 대충 구입합니까?

하루 인원은 30명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30명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루 인원을 저희들이 숫자를 헤아려 보면 30명입니다.

그러면 돈을 경리계에서 지불하지요?

예.

부식도 수의계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식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물품은 누가 구입하러 갑니까?

수의계약 하면 계약하는 그 업체에서 물품을 갖다 줍니다.

직접 갖다 줍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까?

직접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수의계약서를 하나 내 주시고, 지금 유통에서 수의계약 돼 있는 회사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3개 회사가 나와 있어요. 계산도 경리계에서 계산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3명분을 청구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남는 경우나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그날 하루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매요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는 것은 전부 다 남아 있는데, 지금 33명 분을 가지고 만약에 모자라면 또 모자라는대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남으면 남는대로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음식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판매를 못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은 그 다음에 또 33명분을 전부 다 합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오늘 33명 분을 했다가 양념이라든지 조금 남았다, 그러면 남은 그걸 내일이라도 같이 포함해서 하느냐....

양념이 상하지 않는 양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말이 안 맞네요.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구매 나가는 예산서랄까 전부 챙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고생 많습니다. 내가 뭐라 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먼저 뭐라고 해서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용인부는 지금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몇 명입니까?

청사관리원에 한 명, 식당운영에 두 사람, 예식장 독서실 관리원에 한 사람, 탁아방 관리에 한 사람, 여성상담소 관리에 한 사람해서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6명이고 올해는 7명인 줄 알고 있는데. 청사관리에 두 명 있다고 듣고 알고 있는데.

예. 청사관리원 두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7명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연에 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문제점을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운행을 제대로 해 준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겠는데 라고 불만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셔틀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만명이 넘는 인원을 훨씬 더 능가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됩니까?

이용시간대라든지 이용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시간대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부서별로 봅시다. 물리치료실은 지금 이용객들이 많다면서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열 명 내지 열두 명 이용하고,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6명 내지 1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어째서 입니까?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와서 같은 나이또래 되시는 분들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물리치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병이 많이 낫는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물리치료실에 보면 수지봉사도 무료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편안한 기분에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중에서 수지침을 시술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분들 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다 수지침 교육을 받아 가지고 무료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만의 하나, 이거는 기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지침을 잘못 시술했을 때 사고 날 확률은 혹시 만의 하나라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사고는 난 것은 없는데요,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난다고 하면 무자격자가 수지침을 시술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안 나기를 본 의원도 바라지만, 만의 하나 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워지는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바라면서, 만약에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예식장이 안 있습니까, 예식장이 있는데 우리 군청 본청에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어떻습니까?

예식장 이용은 기장군청에 예식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없는 편이고 현재 소강당은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하프 공연자들이 매주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 무료영화 상영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도 1,800명 정도, 초등학교 1, 2학년들 무료영화상영을 해 주고 예식장을 사용 안 하는 대신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800명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씩도 와서...

하루에 해도 130석밖에 안 되는데 몇 차례 상영을 합니까?

학교 원하는데 따라서 하루 1회씩 해서 시간대 별로....

매주 토요일만 한다고 하던데...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평일날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에게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되도록 이면 예식장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활용도가 낮아진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그리고 예산현황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근무합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은 복지관 업무자체가 특수한 사회복지업무다 보니까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공익근무요원을 찾다보니까 그런 대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사용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주시고, 어쨌든 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 의회나 행정이 우려했던 관리 운영이 안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없죠? 그러면 다음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손동익 의원님.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기준으로 합니까?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희망자.

예.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1년에 선정을 한번 하게 되면 얼마나 근무를 합니까?

3개월이 기본입니다.

3개월마다 한번 한 사람은 탈락자 앞세우고 이럽니까?

3단계 연속 참여자는 다음 단계에서 참여가 배제되고 어쨌든 원칙은 3개월을 기준으로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락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한번 3개월 거치고 나면 1년이고, 2년이고 소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생계보호, 고용창출, 생산성향상, 아까 얘기한 국토미화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실업대책으로 하는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도 12억 정도 됩니다. 1, 2단계 5억 내지 6억씩 했었고, 3, 4단계는 현재 예산이 3억씩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인원 배정관계도 예산에 맞추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구제를 어떻게...

현재 선발하는 방법으로는 연령이라든가 세대주, 재산상황이라든지 바로 직전의 단계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 가중치 부여라든지 점수 합산이 최고 점수가 돼야만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연에 탈락된 사람이 천 여명이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취업알선센터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아까 취업알선을 260명인가 278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옳은 기술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 같으면 취업을 시켜줘도 견뎌내는데 들어가서 금방 튀어나오더라구요.

실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공공근로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세웁니까?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입장인데, 얼마 전에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공공근로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되지 않고 중산자도 아닌 그런 대상으로 앞으로 개념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차원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얼핏 들었는데, 선발과정에서 장애인 전산화 사업에도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장애인등록증 사업이 복지카드로 업무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3개월 정도 전산화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 넣었습니다.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면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선발할 때 컴퓨터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미리 선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탈락자들의 불만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 해소해 주는 것이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취업알선센터와 연계하고 고용촉진훈련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 있죠, 2000년도는 1월 1일부터 운영했다 아닙니까?

예.

1월 1일 이후에 예산상에 편성돼 있는 거라도 수입, 지출을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수입하고 지출은 아는데,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를 수입에 넣든지 간에 지출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눠 가지고 지난 1년간 거를 줘보세요. 내주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질문할 게 있는 것 같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천천히 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보충질문은 내일하고 오늘 듣고 합시다. (“답변만 들읍시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영환 의원님, 손동익 부의장님, 문장호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252번지 일원에 설치계획인 기장하수처리장은 1일 3만톤 처리용량으로 총 5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4년 12월 14일 기장하수처리장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5년 3월 1일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97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기장하수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98년 2월 9일 천부교와 신천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으며 2000년 10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2월 29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민들과 수 차례 면담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2001년 5월 10일 중지되었던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2001년 10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설계완료 시까지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01년 11월중 공사를 발주하고, 2004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동용궁사 앞 주차장 부지 내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계속 존치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궁사 공중화장실은 주변의 사찰인 용궁사와 용궁사 주변에 많은 행락객들이 내방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없어 지주의 동의를 받아 기장읍 시랑리 415, 산 70번지에 ‘98년 5월 11일부터 ’98년 10월 28일까지 공사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였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용궁사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용궁사 공중화장실은 토지소유자가 수산진흥원 및 개인으로 되어 있어 공중화장실에 대한 매각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차장운영자에게 관리권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기장읍 소재지 일원과 인구밀집지역, 그리고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소재지 일원을 포함한 일부 지역을 종전의 준문전수거에서 완전문전수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준문전수거 지역으로 전환하여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계약 미이행 집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 시행은 환경부 방침에 의거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불편 해소와 효과적인 쓰레기감량, 무단투기근절 등을 위해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문전수거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 수영구 외 5개 구는 전면 실시 중이며, 9개구는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전지역 문전수거 시행곤란으로 인구밀집지역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부분 시행 중에 있으나, 장안읍, 일광면의 경우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제로 직접전환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으나, 기장읍의 경우 정차지점 수거방식인 준문전수거제를 ‘96년부터 4년간 실시 후 문전수거로 전환한 점이 있어 정착이 지체되는 한 요인과, 대문앞 배출시 개와 고양이가 종량제봉투를 찢어 악취발생, 부적정 배출이 가능한 공터가 많다는 점등이 문전수거의 편의점보다 상대적으로 큼에 정착이 부진한 상당한 사유가 되고 있으며, 문전수거 개념정립이 미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 문전수거 방법 적용검토에 대하여는 읍·면 및 군민들의 의견수렴 후 용역하기 전에 수거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의원협의회를 거쳐 용역발주 하도록 하겠으며, 계약 미이행 집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문전수거 시행초기이므로 문전수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문전수거 조기 정착에 힘쓸 것이며, 계약 미이행 부분이 용역업체에 있을 시는 계약조건 미이행을 고려하겠으며, 향후에도 예산절감 및 수거효과 등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근린공원의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은 주변교통여건에 따른 직선화 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공공도서관건립을 위한 부지의 확보에 따른 공원조성이 불가피하여 2000년 10월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에 가능성을 자문한 결과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2회 추경에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2001년 2월 조성계획수립 및 결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세부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상 직선화 도로 및 공공도서관건립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단계사업으로 군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운동시설,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은 2단계사업으로 결정하여 추후 시비 지원을 받아 조성코자 계획중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체 공원면적의 1/3정도인 7,958㎡를 매입하였으며, 직선화 도로와 공공도서관건립은 건설과와 문화관광과에서 7월중 완료를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 과에서 부산광역시에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요청하여 조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 상장안 오수합병정화조와 관리운영 문제와 장안 하근, 일광 하리마을 하수정화조 관리문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7일자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하천, 바다, 호소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업에 대하여 ’98년 7월 1일부터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합병정화조의 개별설치에 비해 공동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절감하면서 설치재원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어 98년 상장안 주민들의 건의로 국비 50%, 군비 30%, 주민부담금 20%의 비율에 의거 공사금액 5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9년 9월 22일부터 2000년 5월 4일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6개월간 시운전기간을 거쳐 2000년 12월 5일 실제준공 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장안 합병정화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설설치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였습니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교부 추진지침에 의하면 시설준공 후 유지관리는 각 건축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 직접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 관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도로 전환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안읍 하근마을 및 일광면 하리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거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마을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시설입니다. 하리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정지는 일광면 원리 308-1번지로 2001년 2월 보상이 되었으며, 하근마을은 기룡리 1067-1번지 하천부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2001년 4월 2개소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낙동강환경관리청 협의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의2에 의거 마을하수도는 사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설치 후 유지관리는 하수도법 제7조에 의거 공공하수도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토록 되어있어 시설 준공 후 우리 군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운영에 따른 사후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11톤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중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1톤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고 단독주택의 5.5톤은 해운대 소각장으로 반출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4.5톤은 주2회 수거하여 음식물 숙성장으로 반입하여 EM발효제·톱밥 등을 배합, 숙성하여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3억원으로 현대식 첨단시설을 갖춘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장안읍 반룡리 704번지에 5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장안읍 이장단 및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을 주민과 합의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치 후 운영은 직영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훈 의원님께서 기장군 도로망 및 관광지의 가로수 관리계획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망은 국도 3개노선,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 및 군도 8개노선 등 총13개 노선 130.7㎞의 도로가 있으나 이중 미 개설도로 및 확·포장공사 예정으로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8개 노선에 왕벚나무 외 8종 8,156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 녹지행정지침 및 우리 군 가로수식재 및 관리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식재 관리하고 있으나 관광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화목류 위주로 식재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왕벚나무를 주수종으로 식재하여 꽃피는 기장군의 이미지를 연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우리군의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의 피해가 많고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한 강전정 및 해변 도로의 해풍피해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최근 1～3년 이내 식재한 수목이 50% 이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가로수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차량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녹지과와 건설과 및 읍·면으로 분리되어 있던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를 금번 하반기부터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동안 식재 위주의 가로수계획을 관리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식재 수종의 선정에 있어 적지적수를 식재하여야 하나 일부지역인 군도 15호선 삼성-학리구간의 왕벚나무와 연화리 지역의 일부 느티나무에 해풍피해로 생장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세회복을 위한 영양제를 주입 성장상태 등을 종합검토 후 이식적기인 2002년 춘기에 타지역으로 이식하고 해풍에 강한 수종으로 교체 식재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가로수 식재 시는 사전에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적지적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이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로수 관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관면에 방치한 산업쓰레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0-7번지 소재한 주식회사 정재환경이 운영하던 산업폐기물처리장으로서 2000년 7월 12일까지 부산광역시장이 관리감독 하였습니다. ‘96년 10월 29일 정재환경의 부도로 ’97년 5월 이후 9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98년 8월 12일부터 (주)동부산환경에서 열경화성수지 4,500톤, 소각재3,000톤, 토사4,000톤 등 11,500톤을 인수하여 2000년 9월 29일부터 2000년 11월 10일까지 열경화성수지 4,500톤 중 820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소각재는 2,000톤 중 1,000톤을 위탁처리 하고 1,000톤은 처리 중에 있으므로 현재 남은 산업폐기물은 시험가동용 1,440톤을 제외하면 3,240톤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9일 (주)정재환경의 부도로 ‘97년 5월 이후 5차례의 영업정지 처분 중 ’99년 8월 12일 (주)동부산환경이 인수하였으며 당초 방치폐기물의 양이 많고, 기계고장 및 자금부족 등 계획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업체의 소각기 보수 및 자구이행 (비용 2억5,600만원)중에 있으므로 2001년 9월 30일까지 재차 행정처분 연기를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연장기간 중에 해당업체에서 방치폐기물 전량이 반출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촉구 및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만약, 2001년 9월 30일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치 못할 경우 부산시에서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산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환경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주식회사 동부산환경 인근 마을 7군데의 지하수를 표본 채취하여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 수질기준초과 사항은 없었으며, (주)동부산 부근 오염방지 지역 우려지역 5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 9월까지 재 수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관병산 골프장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골프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관면 병산리 산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2만 4,000㎡로서 시행자는 경원개발(주) 대표 이우만 외 1인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999년 11월 13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으며, 2000년 4월 1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2000. 7. ～ 2000. 11. 16까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0일 군유림 매매계약을 3회 분할납부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면적은 85만 3,086㎡로서 약25만8,058평이며, 매매계약금은 30억 7,110만 9,600원으로 평당 약12,000원으로서 계약금은 3억 711억 960원을 2001년 1월까지 납부된 상태이며, 그리고 2001년 2월 26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였으나 2001년 5월 28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산림청소관 국유림 편입부지 동의서 미첨부로 인한 반려이며, 산림청 편입 3만 8,928㎡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유재산 총 매각 대금 30억 7,110만 9,600원 중 계약금 3억 7,110만 960원은 2001년 1월 10일 납부된 상태이나, 1차 분납금 12억 9,913만 5,490원을 2001년 3월 8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계약자의 자금 수급 차질로 인하여 2회에 걸쳐 2001년 6월 30일까지 납부연기 요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도시계획실시인가 신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부지 미 동의로 인하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실시인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향후전망 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추진상황을 경원개발 측에 문의한바, 산림청 양산 국유림사업소와 국유림 편입부지에 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동의서 제출이 가능함으로 7월중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며, 공유재산 매매 대금중 1차 분담금 미 납입액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지 납부 연기 요청된 상태로서, 연기 요청된 기간까지 미 납부 및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 될 시는 군 의회 협의 및 관련 부서와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군 직영 및 위탁경영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장군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운영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여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수집운반비의 공정성 확보와 위탁 관리의 합리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0년 본예산에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가계산 학술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학술용역 결과 민간위탁을 시행할 경우 군 직영시 보다 인건비 등으로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민간위탁을 시행하면 내리 재활용 선별장이 6월에 준공되고 준공 후 자체 운영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것이 효율성과 합리성이 큰 지를 비교하여 2002년도에 민간위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기이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리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요건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문장호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과 경기도 일원 한강수계 지역의 보상현황과 톤당 보상금액이 낮다면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원보호구역의 총면적은 47.7㎢ 이고, 이중 정관면에는 월평, 두명, 임곡 3개 마을에 6㎢이며, 철마면은 고촌과 안평리를 제외한 9개 마을에 41.7㎢가 있습니다. 둘째 광역상수원으로 물 유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한 결과 광역상수원으로의 물 유입량은 전혀 없으며, 회동수원지의 저수된 물은 명장정수장에서 1일 5만톤에서 6만톤 정도가 정수되어 금정구와 동래구 일원, 해운대 일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지역의 톤당 보조금액은 80원에서 2001년 4월부터 11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낙동강특별법 제정 중에 있으며 법 제정이 완료되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담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금액은 수도법 제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사업비 배분은 면적 비율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원되는 지원 사업비는 96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10억 130만원이 지급되어 사업을 완료한 것이 13건이고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철마 복지관 건립공사 1건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회동수원보호구역 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현재 수도법 제6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의 수익금 일부와 국고보조금으로 보호구역내에 편입되는 면적을 감안, 2001년도 지원 금액 수준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수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금정구, 양산시와 연계하여 검토 후 특별법 제정 가능 여부를 부산시와 협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합의한 대로 환경녹지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