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남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길남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는 별책으로 함)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으로 함) (녹취불능) 그러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첫쨰, 98년 3월 7일 개관하여 3년이 지난 현재에 흡음판, 음향반사판을 보강 요구하는 것은 당초부터 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는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결과이므로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하자발생이 없도록 시행하기 바라며, 둘째 금년 4월 26일에 임대한 시설물 즉 식당은 다수주민이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업무성격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누락하였음은 자료 작성에 소홀히 하였으므로 시정요구합니다. 셋째,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주민과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조명장비 소요예산 1억5,000만원을 산정함에 있어 전문업체가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설완료 후 또 다른 문제점 발생과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구민체육광장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서 체육광장의 시설물 관리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비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각종 물품 등을 수의계약시에 타인견적서를 징구할 경우 실제적인 시장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끝으로 행정재산 대부계약서 제3조 중 대부료를 2회 분할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2회째의 대부금 납부를 대부기간 개시 2, 3개월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만 계약자 상호간의 신의가 지켜질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사항이므로 잠시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정보통신실장 안병석.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병석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흠전산담당, 사공태통계담당, 최석훈통신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 마다 정보관련분야 여러가지 업그레이드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추진하면서 장비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봤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면서 인원이 감축됐다 말입니다. 그 앞에 컴퓨터를 많이 깔아놨던 것을 감축되면서,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서 컴퓨터 사용을 안하는게 많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 중에 불량은 폐기하겠습니다만 내용연수가 안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많더라 말입니다. 장비관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동사무소도 들쭉날쭉한데 일부는 올라오면서 PC를 갖고온데도 있고 방치한 곳도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올해 온라인 업무가, 그룹웨어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는데 공유하는 것도 크고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이라든지 GIS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는 최근에 들어와서 펜티엄Ⅱ 이상 PC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는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
선명
김선명위원
486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못씁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온라인 업무가 안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사후관리 문제는 내용연수가 안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사무소 창고에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인 직접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못쓰더라도 그 나름대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재활용하고 내용연수가 되어서 못쓰면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인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또 총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업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펜티엄Ⅱ 이상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펜티엄 이상만 정식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나머지 관리문제는 총무과장과 얘기해야 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정상적으로 할려면 펜티엄Ⅲ 정도는 되어야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펜티엄Ⅱ 정도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업무가 최근에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도 최근에 보급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당분간 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486 말씀하셨는데 프로테이지가 낮은걸로 돼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구입을 할 때 보통 시중에서는 586을 할 때 우리는 486을 한다는 얘기가 당시 안있었습니까? 시중에서는 586을 사는데 여기서는 486을 사더라 말입니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안살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정보통신실에서 구매를 어디서 하든지간에 그런 이야기를 안해주기 때문에 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설명하신 것 중에서 GIS 운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 2,054만원인데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작업자가 남구, SK C&C 돼있는데 남구(1) 해놓고 SK C&C(6)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4페이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여기는 토지관리정보체계 프로그램 기능이 향상되면서 남구청에 1명하고 SK 직원 6명이 와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밑에 작업자도 역시 남구 3명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남구 직원, 지적과·건설과 3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4페이지 위에 2,054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에 8% 이하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안맺은 주 원인은 아직까지 한곳이 없는데다 행자부에서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6.9%로 계약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미정이고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 이것은 비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도입원가의 8% 이하, 6.5% 이하라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도입한 원가에 대해서 여기는 서버로 있는데 주전산기하고 거기 들어갔는 각종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에 대해서 8% 계상했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의 8%, 6.5% 이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도입원가 대비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존 보통 계약은 10%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보통 8%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을 행자부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금의 6%를 주든 8%를 주든 언젠가 돈을 다 줘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줘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줘야 되는데 6.5%, 8%가 의미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원래 예산편성할 때 8% 이하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려오는데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구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5페이지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운영에 달서구가 했는 것을 우리구도 한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달서구에서 개발할 때는 개발비를 전부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은 개발했는 결과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개발업체입니다. e.si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했습니다. 매년 69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698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룰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달서구에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얼마 들었다고 합디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금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달서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개발했는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떼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달서구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달서구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달서구도 가지고 있고 개발업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가지고 있으면 달서구에서는 개발권리를 가지고 뭐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690만원 지급을 안하고 별도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달서구는 프로그램 개발비만 날리게 되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체적인 것을 보면 중앙의 기금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개발을 안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서 한 번 가져와보세요. 그 다음에 구정 정보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띄우면 안에 내용은 어디서 만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부서에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내용이 바뀐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입력을 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각 동마다 뜨는데 주민자치센터 소개를 하는데 동장이 있더라 말입니다. 동에는 동장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동장이 뜹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최근에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동의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관리도 총무과 주관으로 각 동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자체 개발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개발비를 줘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개발비는 안주고 자체 만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체개발이 뭡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잘못 만든거네요. 내용상으로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는 일단 총무과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구정정보화 기반구축에 있어서 하드웨어가 1억5,0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가 4,4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약을 아직 안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전 시·군·구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줘야 됩니다. 병렬주전산기는 가지고 있는게 삼성주전산기가 있습니다. 똑 같은 것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무인증명발급기는 저희들이 아직 없는데 한 대 예산이 있습니다. 도입하는데 행자부에서 아직 집행하지말라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미들웨어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엔테라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관을 행자부에서 하니까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체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데 소프트웨어는 지정이 돼있고 하드웨어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외제가 들어가는데도 있고 삼성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하드웨어는 지자체가 판단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시스템 하나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전 행정업무가 중지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갖다놓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우리는 삼성을 사야된다 그런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 판단으로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는게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자부에서 삼성을 얘기하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행자부에서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인증명발급기는 어디 것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은 조달로 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로 하긴 하는데 품목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선정하면 납품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직까지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해서 보류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있지 깊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했다고 하니까. 조달구매를 한다 할지라도 제작업체에서는 팔기 위해서 올거란 말입니다. 오면 여러군데가 심사대상이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면 서로 장점을 이야기하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현재 실장님과 직원들이 전적인 주관하에서 하는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 보다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과연 비싸게 샀느냐 싸게 샀느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물품 같으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을,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이고, 같은 기종이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틀려서 가격이 틀리는게 안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품목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비슷한데 A/S도 비슷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기본사양을 정해서 총무과에 넘기면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가능하면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사양만 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거기 맞는 업체를 조달로 하든지,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게 조금 무색해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은 안되는 경향이 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을 다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오픈은 하는데 이 부분이 좋다고 이야기 하면 그 품목에 대해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판기가 있는데 롯데에서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다 나온다 말입니다. 나오는데 비슷해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는 좋다.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을 하고 나면 공개경쟁입찰이 안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런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전산기를 사용해왔으면 겸용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다고 하지만, 일반화 돼있다면 굳이 어느 업체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기능이 어느 수준이 된다면 저가업체를 한다든지, 계약관계는 총무과장이 하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합니다. 남구는 제가 알기로도 타구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이 8페이지 추진실적에 자료 추가, 수정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각 부서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부서에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못할 것이고 그냥 입력하는 정도, 안그렇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나모」라든지 프로그램을 줘놨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제가 좀 물어봅시다. 4쪽에 보면 서버 유지보수비 있죠? 2,054만원 이것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최초 시스템이 들어올 때 그 시스템의 구입원가의 8%로 계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계약한거 아니네요. 그냥 예산만 잡아놨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6쪽에 보면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에 체결하고 어느 업체와 체결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민관리 전산장비는 구청의 4개 부서하고 13개 전 동에 주민등록PC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하고 있는데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20만원에 계약을 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디랑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세광정보통신하고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은 얼마라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020만원입니다. 세광하고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다. 구입원가의 8% 이하에 계약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8% 아니라 3%라도 할 수 있죠. 유지보수는. 그럼 이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다른업체도 받아보고 합니까? 견적을 받아보고 합니까? 그냥 이 사람들하고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등록 업무 자체가 온라인 업무고 민원업무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안합니다. 이 업무만 하는데 동의 사정이라든지 지리도 어둡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한 번 하고 나면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연장하는데 왜냐하면 1년에 1,02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이 넘는데 해 마다 그러면 변동이 있습니까?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변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PC가 구형에서 신형으로 자꾸 바꿔나갑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가게 되면 1년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그럼 계약에서 빠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계약금액이 줄 수도 있는데 납품은 이 사람들이 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납품은 우리가 PC는 별도로 보급하고 이 사람들은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프로그램 수정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한 사람한테 계속 주면 특혜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특혜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월 100만원 덜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정기점검도 하고 장애가 일어나면 자꾸 투입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닐 것인데 이것보다 더 잘 하고 더 싼 곳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실장님 안알아보고 매년 이 사람들하고만 하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보다 더 잘 하는 사람, 더 싸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압니까? 만약 안실장이 정보통신실장이 아니고 개인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요즘 IMF 후유증으로 아주 어렵고 사업도 안되고 그런데 우리구는 대구시내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구 아닙니까? 그거 연구해볼 문제 아닙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주고보자 그런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내에도 8개 구·군이 있는데 업체가 2군데인가 3군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업체들끼리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 볼 때도 한 업체가 잘 아니까 서로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서에 연장하기로 돼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연장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어떤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큰 별다른 사항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자기들이 애를 먹인다든지 지원이 잘 안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게 없으면,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연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만 앞으로 계속 하도록,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금액으로 계속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지보수만 하지 다른 업은 안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합니다. 장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하고 시스템이 9종류가 됩니다. 장애가 일어나면 안에 세트도 바꾸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와서 돈 얼마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지는 않을거라 말입니다. 하는 업이 유지보수만 하느냐 안그러면 다른 것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유지보수만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안에 부품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부품도 1,020만원인데 고가의 부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안실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개인기업으로 봤을 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IMF 오고 난 다음에 절반으로 가격이 내렸어요. 그런데도 업체마다 수리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즉 한 개 해주는데 7만원 달라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8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해서 18만원까지 그러면 2배, 3배 가까이 되는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데 보면 개수가 없어서 적게 받는데는 있어도 한 대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며 1,020만원 다 줄 것이 아니라 잘 하면 900만원이나 800만원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라 올랐는데 더 달라고 하면 결국은 재정만 더 낭비된다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넣는 것은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전 구가 공히 맞춰서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예산을 아끼는 것은 제가 올 때 마다 1,200만원, 1,30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맞춰서 내려갔는데 이 업체로 봐서는 인건비까지 다 따지는데 한 달에 월급만해도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만원이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다 알아요. 한 달에 급료가 얼마고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안맞으면 안합니다. 자기네들이 맞으니까 하고 왜 다른 구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다른 구야 2,000만원을 주든 말든 자치구 아닙니까? 인쇄비도 맨날 다른구랑 형평을 맞춘다고 하고, 그게 말이 안돼죠. 한 달에 100만원은 아니지만 100만원이면, 공무원들 월급이 더 적어요. 이런거 아껴서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끼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끼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왜 자꾸 낮아지냐고 하는데 가능하면 낮추고 숫자도 줄이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상적인 결재를 받아서, 틀림없이 900만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동현위원이 질의했는데 구정 정보화 기반구축 이것도 금액이 7,170만원 이게 국비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런 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안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에 보면 4,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출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체에 개발의뢰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런 것도 할 때 철저히 그냥 한 업체만 받아서 하지말고 견적을 여러군데 정상적으로 받으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 현대화 사업 이것도 5,9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덕문화전당하고 확충하는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4월 30일 계약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입찰 했습니다. 인터넷에도 띄우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밑에 것도 그러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같이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개입찰 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 했겠네요. 370만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계약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5,9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인터넷에 올렸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올렸습니다. 상당기간 게재를 했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병석실장은 소관부서의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 47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7번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로 설명할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러면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쪽입니다. PC 구입현황입니다. 관리번호 48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PC가 현재 펜티엄Ⅲ가 2001년 1월까지 해서 현재 기종으로서는 최고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중에 나온 것이 펜티엄Ⅲ가 최고냐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조달물품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구입하실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50대 남았습니다. 예산이 유보됐는데, 99년도부터 갑자기 증가됐는데 남구에 재정때문에 보급이 안돼서 4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0대 구입을 하게 되면 기종을 최신으로 조달품목이 올라온 뒤에 사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고 가장 최신 것이 어떤 것인가 봐가면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냥 막무가내로 지난 것을 업체에서 팔기 위해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에 올라온 것 중에서 최신으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중에는 좋은 제품이 나와 있는데 조달품목은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단가계약이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각 부서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번에도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시중에는 펜티엄Ⅲ가 나왔는데 어떻게 Ⅱ로 구입을 하느냐 얘기가 있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제대로 하면 조달품목 안에 펜티엄Ⅲ가 없고 펜티엄Ⅱ를 할 수 없이 구입한다 이랬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조업자들이 담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형 팔아먹고 신형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1회 내지 2회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 때 가격이 정해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50대를 구입하면 최신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어차피 처음에 나올 때는 비싸지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잖아요? 저희들도 보니까 살 때 다시 성능을 더 좋게 해서 다른데 보조 맞추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더라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최신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왜 전부 조달청 구입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청 물품을 하는 것은 조달 우선으로 물품을 구입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달청이 더 비싸던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A/S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A/S 문제는 실장님이 잘못 아신건데 중고 사 가지고 있어도 다 해줍니다. 조달구입은 일부 품목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조달구입을 하면 비쌉니다. 제품 질도 낮고 그게 아마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구매를 이것도 역시 총무과에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 묻도록 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3번에 전산관련 프로그램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수탁업체가 주식회사 한양이고 e.sis인데 이것은 회사가 서울에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한양은 서울에 있고 e.sis는 지역업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구에서 하는 것 하고 서울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한양컴테크이 옛날 내무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방세 소프트웨어나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 오다가 성공을 못하고 보수도 못 받고 했는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다시 개발을 시작해서, 제가 선택할 때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은 한양컴테크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지원료라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까다롭게 방대한데다 한양컴테크가 5년 내지 7년 됐는데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행자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전국적인게 아니고 달서구에서 선구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계약해놓고 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 업체에서 만일 개발하게 되면 서울 보다는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좋은 점도 있습니다. 새로 개발하면, 연간 6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개발비로 초기투자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 개발돼 있는 것을 사서 쓰는데 서울 업체보다는 대구 업체가 할 수 있다면 대구에서 해야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e.sis 여기서 600얼마 줬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689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보다 더 싸게는 안됐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다른데하고 비교해 봤는데 개발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개발하는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달서구에서 이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했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군데서 개발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기억하기로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달서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말입니다. 서울이나 다 있을거라고요. 비교를 해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없었느냐 그 이야기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2000년 1월부터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그 전에 달서구에서 시연회를 가지고 이 업무가 달서구에서 개발했지만 전국 단위로써 보고도 있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안전성이 있다고 보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안정성까지 봐가면서 실증이 되어서 쓸만해서 샀는 겁니다. 가격만 보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무래도 나름대로 뭐든지 제품 쓰려고 하면 지방업체 해주는 것이 지역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8쪽에 보면 정품사용내역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입니다. 관리번호 50번하고 밑에 각종 전산시스템 운용현황입니다. 두 관리번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보급은 뭡니까? 전산시스템 운용현황에 보급이라고 해놨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보급을 했다는 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구청으로 보급했다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구에서는 중복해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서 쓰는 것인데 저희들 구에서는 맡아서 하지않고 그래서 고객지원비로 연간 주는 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안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스템이 전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계약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던져놓았고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양컴테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단 프로그램 소유권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무상으로 지방에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한글97이라든지 윈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하드에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그렇습니다.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개인용 PC를 살 때 깔려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를 들어 삼성 제품 같으면 품의를 내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글97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로 구입합니다. 초창기에는 하나워드라든지 끼워주고 했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옛날하고 달라져서 일일이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집에서 구입하면 펜티엄Ⅲ 되면 윈도우도 깔리고 다 되는데, 그거하고 틀립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같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밑에 보면 정품이라고 써놨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도 PC를 가지고 있는데 한글98이 있습니다. 8.15라 해서 무상으로 지급되는데 기능이 아주 적습니다. 그것만 사용하지 정식으로 쓰는 한글워드는 아닙니다. 일단은 정식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능상의 PC하고 여기 한글97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관공서에서는 정식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아니고 개인이 컴퓨터를 사게 되면 깔려있다 말입니다. 기본 프로그램에.
담당
전산담당
박주흠 깔린 것은 업체에서 만약에 정품을 사게 되면 정품CD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인정하는 번호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살 때는 MS-OFFICE 라든지 한글97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달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현재 시중에서 깔려있는 것이 전부 다 불법이다?
담당
전산담당
박주흠 전부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중에 개인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PC를 팔면서 특판한다고 해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은 지원한다. 하나의 선택상품처럼 해서 팔면 정품으로 받을 수 있고 처음에 살 때 카달로그에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기본적인 현황만 봅니다. 그 때는 사용자가 필요하니까 몇 개 깔아달라고 하면 복제된 겁니다. 사용허가가 없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
전산담당
박주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게 뭐냐하면 물건을 사면 지금은 제조업체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직원들이 나와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이 업을 하는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판매하는데 사양이 없어도 깔아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암암리에 불법으로 해서 깔아주는 것이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조달구입을 할 때 하드웨어는 얼마얼마 나와있고 소프트웨어 얼마 나와있고,
무순
곽무순위원
가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가격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볼 때는 PC도 비싸게 사고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약하는 시점에 따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일반 대리점보다 조달청이 더 구형이라면서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1년에 계약을 몇 번 밖에 안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년이 멀다 하고 신형이 나오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일단 계약했는 것은 다 팔아야 되니까 그거 팔고나서 신형이 나오고, 그러니까 불이익이네요.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물건을 구입해 놨다가 반납이 안되는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소프트웨어 살 때 한 곳에서 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구입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 구입하면 여기서 OFFICE-97이라든지 프로99, 프로2000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따로 구입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기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자꾸 버전 업되는 내용입니다. 구입할 때는 하나 하는 것과 많이 사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 따라 사이트를 신설해서 남구청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50개다, 100개다 거기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낱개 보다 여러개 사면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조달구입인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구입 가격 자체에 낱개는 얼마, 몇 십개는 얼마, 몇 백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참고적으로 한글97은 480개가 돼있고 밑에는 몇 개 이렇게 있는데 한글97은 소급해서 구입을 해도 되고 그 밑에 오피스프로341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펜티엄Ⅱ 이상이 379대가 됩니다. 그것을 각 과에 구입을 했는데 가격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품을 구입 안하다가 다시 공문으로 내려오고 해서 연차적으로 정품을 구입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52번입니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10쪽에 보면 전산통신보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리번호 53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안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얼마 전 신문에 독자투고란에 모 민원인이 우리 구청이라고 지칭을 안했는데 주소를 보니까 남구 대명동으로 돼있길래, 어느 구청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민원을 보러 가니까 공무원이 오락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내용을 얼핏 본 일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 여유가 있으니까 오락게임을 했든지 독자란에 기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업무 외의 그런 것을 즐기는 경우가 일일이 체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보안이라고 하면 대충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안으로 하는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산실 시설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보안이라면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이 따로 있으니까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이다 수칙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는 우리 통신실에도 있고 동사무소 주민등록 업무도 주전산기입니다. 관리하는 것을,
선명
김선명위원
아무나 못하도록 돼있죠? 누가 쳤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비밀번호 관리를 하도록 부서 대장까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인사가 있다든지 하면 바로 결재를 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단말기에 들어가는 주전산기와 온라인 연결돼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구청에 실무행정정보시스템이 있다면 동에 볼 수 있는 세무업무도 좋고 몇 십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말기로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PC자체를 업무에 대한 고유번호 관리 이런 식으로 하고, 사람이 바뀔 때나 월 1회 바꾸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항상 백업 받아두도록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PC보다 안의 자료입니다. 자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항상 여유분의 자료를 디스켓이라든지 저장을 합니다. 통신보안은 전화나 문서인데 보안이 없다는게 보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화를 하지말라. 더더구나 요즘은 무선은 보안성이 거의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장에 체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보안은 아닙니다만 섹스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팅, 이런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하면 체크되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안하도록 합니다. 하면 시에서도 감사하면 나오니까 지우도록, 우리가 수시로 지시합니다. 이것은 워낙 자주 하고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그럼 관리번호 통신장비 보수내역 관리번호 5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보수내역 100만원 이상 관리번호 55번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번호 56번하고 업무일지 제작현황 97년에서 2000년까지입니다. 관리번호 57번, 홈페이지 참여마당 게시글 삭제내역 관리번호 58번 여기까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 말입니다. 통상 관에서는 실명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려두고 하는데 실명이 아닐 경우 삭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혀 복원이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개인은 삭제를 하더라도 서버에는 남아있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주흠 통상적으로 게시물 같은 경우는 게시자 외에는 삭제를 못합니다. 게시자가 게시하면서 비밀번호를 넣잖습니까? 그러면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삭제를 못하는데, 그런데 가능한 것은 저희들 내부에 전산계에 웹마스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삭제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는 일단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삭제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삭제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자가 직접 내지는 관계부서에 요구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해 달라. 나한테 피해가 있다 그렇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재를 맡은 다음에 삭제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삭제를 해 버리면 나중에 그 자료가 필요할 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보안교육에도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여분으로 두는데 날 마다 받습니다. 오늘 돌아서서 바로 지워버리면 안남고 오늘 넣어놨다가 내일 지워버리면 남아있다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름 모르게 올라왔는 것도 그런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자유게시판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민원인이 바로 올라갑니까? 통신실을 거쳐서 올라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바로 올라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게시판은 원래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통제를 해 버리면 게시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제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조례안을 내려보내줬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민원인이 게시판에 올리면 통신실로 거쳐서 가는데 그렇게 돼있는데 가면 1차적으로 통신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올려서 안되는 것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대한 권한을 정보통신실에서 갖고 있어도 안되고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갑니다. 어떤 것은 구청장에게 바로 가는 것은 우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게시판 같은 것은 자유로이 올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별도 관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의 같습니다. 보고 한참 있다가 지우고 하지, 우리 직원이 인터넷을 하루종일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업무를 여러 개 맡고 있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쪽입니다. 13번에 방화벽 구축입니다. 관리번호 59번입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면 2000년 정보화 주요시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관리번호 60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방화벽 구축에 남구보안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실 소관 위원회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보안담당관이 행정관리국장이고 그 외의 부서장은 분임보안담당관입니다. 저도 분임입니다. 보안심의위원회는 구청장님하고 각 국장이 포함됩니다. 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것은 계약금액이 1,800만원인데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약은 전부 총무과장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체선정은, 이게 업체죠? ○정보통신실장 안병석 Sun Ultra10은, 소프트웨어의 시큐어쉴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하드웨어는 Sun Ultra10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 업체에서 같이 저희들한테 사양을 내놓은 것입니다. Sun Ultra10는 국가 정보원에서 승인했는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축 다 했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완료했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축해서 사후관리는 자체에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이거 도입한 주 목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는데 전에는 외부업무용PC, 내부행정용PC나눴는데 하나 가지고 업무를 하나 밖에 못쓰는데 지금은 인터넷도 하고 다 쓰는데 이 방화벽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내부, 외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화벽이 뭡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말 그대로 Fire War입니다. 방화벽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담벼락만 있는게 아니고 문에도 방범장치를 해야 되니까 보면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시스템이니 이 외에도 예산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설치해야 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일과 중에 주식을 한다든지 채팅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방화벽이라면 방금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 내부망을 보호하고 분리 운영중인 내·외부망을 통합하여 1PC로 행정내부 업무와 인터넷을 병행하여 사용코자 함. 방화벽이 불에 대한 벽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말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데 대해서 방지를 하는 것인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불법 헤커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읽어보면 외부로부터 헤커의 침입을 방지한다는 것인데 그대로 생각하면 막아주는 것으로도,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서양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대로 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게 참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59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60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LAN 구축이 작년에 보건소하고 대덕문화전당에 2건 했죠? 그런데 공사금액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는 약 969만7,000원이네요. 그리고 대덕전당은 600만원인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덕전당은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안했습니다. 올해 계약이 되어서 청내 시설 확충하고 LAN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보건소로 몰아서 했습니다. 보건소에 작년에 969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명성전자통신은 어디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명성전자에서 LAN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깔았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작년에 입찰로 했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로 한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인터넷상에서 최저가,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바로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기본사양하고 설비는 저희들이 했고 계약과정은 총무과에서 일괄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LAN공사를 서울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제한을 할 경우에는 대구업체만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구에는 업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서울까지 일부러 수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명성전자도 대구업체입니다. 지역을 제한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번에 했는 것은 서울이죠? 보통 보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대구업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대구업체끼리도 전부 다 공개입찰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백본은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말 그대로 등뼈입니다. 등뼈인데 저희들이 내부 문제인데 정보통신실하고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세 군데를 크게 스위치 중에서도 데이타가 들어오면 여러군데로 나가야 되는데 관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과에 두면 세무과, 봉덕1동, 의회까지 전부 관장을 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스위치에서 단말기까지는 좀 느린데 중심점이 되는 A, B, C의 스위치는 아주 고속입니다. 기가스위치라우터가 그것입니다. 라우터가 경로 지정하는 겁니다. 주소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식회사 넥시스 이것은 어느 회사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대구의 지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구에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예.
동현
김동현위원
최저가로 한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싸면 이상한 부분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기본설계하고 유지보수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저희들이 불안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계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검사하는 과정이나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면밀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계속적으로 연계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격으로 하다가 연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LAN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업체가 명성도 있고 있는데 다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금은 일반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보다는 이것은 너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화 다 됐습니다. 단지 장비가 표준화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점검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비가 아니라, 안되면 표준화를 시킬 의무도 있고 또 유지보수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일반적인 사양을 설계해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사무소 통신방식제는 프레임릴레이에서 전용방식으로 바꼈는데 어떤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프레임릴레이 방식은 저희들이 건교부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방식을 썼습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2000년 9월달에 ATM장비가 무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급되면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SKSL이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를 할 때 건교부에서 이걸 써야 된다고 해서 썼는데 동사무소는 각종 업무를 다 쓰기 때문에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향후계획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역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작년도 계획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장비구입이 600만원입니까? LAN구축, 내역 SDSL장비 외 1종 구입설치, 구내배선 1식인데 주로 장비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장비도 있고 허브라든지 라이트도 있고 구내 선을 깝니다. 케이블 공사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00만원 중에서 장비는 대충 얼마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로 장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60번 다 보셨어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관리번호 61번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세요. 다음은 바이러스 예방 대책 및 감염여부 2000년에서 2001년입니다. 관리번호 61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연계개발은 어디하고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행자부 주관으로 SBS라는 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고, 전국 232개 시·군·구 똑같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개발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이 있는데 주민은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이고 차량은 자동차를 얘기하고 재·세정은 현재 쓰는 프로그램, 기 돼있는 프로그램하고 위에 신규로 개발했는 것 하고 서로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 돼있는 것을,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민원인이 들어와서 민원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보고 싶으면 주민등록 시스템에 의해서 인적사항을 알 수가 있고 또 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같이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에서 연계가 돼있으면 창구에서 바로 확인이 돼버리면 민원인들이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하면 연계가 잘 안됩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타 군·구간 하는 연계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민등록은 전국 전산망입니다. 시스템마다 자체, 전국적으로 돼있고 그것은 업무마다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연계라는 말 자체가 타 군·구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연계를 말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과 차량업무, 예를 들어 차가 방치됐다면 그 차 번호를 보고 인적사항을 알고 싶으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를 시키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발할 때는 이게 워낙 커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따로 해서 붙이는데 프로그램 개발자가 다 다를 경우에 연계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로 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계개발 위탁내용에 보면 주민등록 이것은 1차로 개발한 것입니다. 데이콤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고 위에 지적, 복지, 농촌은 현재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계될지는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것을 연계시킨다는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위원 더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주민관리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이 금년 2월에 체결되었는데 계약금액, 업체 등이 누락되었기에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