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6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26일 서재홍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동 서재홍 의원입니다. 인구 60만의 거대한 달서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신갑식 의장님과 최문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최첨단 인토피아를 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달서구의 붕괴는 달서구청의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이런 구호로 바뀌어야 될, 그런 한심한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낙동강 생태공원에 대해서 먼저 거론코자 합니다. 낙동강 생태공원은 경작을 하던 농민들에게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경작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유수에 관계가 없다면 1년 농작물을 지어도 좋다는 방향에서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작하던 농민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서 경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는 몇몇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단체에다가 그 경작을 맡겼습니다. 작년 농사도 마찬가지였고, 올 2001년도 농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투입한 연인원 2,240명, 예산액이 국비부담입니다만 8,480만원을 투입해서 알타리무와 배추를 경작했지만 실지 경작실패로 돌아갔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별로 없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른 농민회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감자를 심기 위해서 연인원 1,500명, 국비가 인건비에 4,400만원, 재료비에 2,200만원 들어가서, 6,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농민회에 4만1,000평, 새마을에 3만평, 자유총연맹에 1만평을 할애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 농사를 지어본 단체입니까? 작년에 그 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올해 자유총연맹에서는 200만원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새마을에서는 80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달서구에서 경작의뢰를 하면서 계약했던 그 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이익에 급급해서 농민들에게 다시 재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6,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었는 감자, 그것이 어디에 수입입니까? 거기서 났는 과실은 전부 달서구의 수입니다. 달서구의 세외수입인 것 같으면 현물도 마찬가지로 수입처리를 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릇 민주주의라 함은 절차와 순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전제주의와 공산주의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민주주의는 항상 절차에 의거해야 됩니다. 이 과실은 달서구의 재산이요. 어느 누가, 최고위층이 지시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라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선심이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일방적인 선심행정의 발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수확한 감자 103ton, 박스로 하면 9,100여 박스, 한 박스에 11㎏씩 환산을 하면 금액으로 약 1억원 가까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작태를 있게 만들었는 규정을 한탄하고, 여기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기획감사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문책 및 청장님의 우리 의회에 대한 사과의 해명이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97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6월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동 기능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 중인 현장민원해결과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2년12월31일까지 18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동 기능 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해 한시기구를 두고 있는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106개 시·군·구에 대한 한시기구 연장 승인 공문이 금년 6월1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으로써 이에 맞추어 현장민원해결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원만한 조직운영과 구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본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 것인 만큼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본의원은 우리 구와 같이 대도시 생활에서 필요한 환경문제는 만년대계 영구적 정책사업으로, 현재 달서구 관내 공동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운반처리에 대해서와 음식물 쓰레기수거·운반처리를 안고 있는 일반주택 7만7,522가구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처리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대도시 생활구조상 절대적으로 필요, 필급한 사업이며, 후손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시정책사업이라 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10만3,964가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함에 있어 수거운반비는 1가구당 400원, 처리비는 1가구당 1000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연간 수거처리비는 10만3,964가구에 약 4억9,9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분담되고 있으며, 수거 운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10만3,964가구에 연 약 12억4,700만원을 주민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반주택 7만7,522가구에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 처리비용은 수거·운반비 구비부담액 3억7,200만원, 주민부담 처리비가 약 9억3,000만원, 이 비용을 수납하는데 고지서 발급 비용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고지서 인쇄비, 송달요금을 계산한다면 1가구당 1,000원을 고지 수납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점이 많을 뿐 아니라 일반주택 주민은 유동인구 수납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납에 대한 큰 의미가 없어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 그 해법을 제시 하고자 하는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을 포함 대구 시민 모두가 아주 좋은 반응 속에서 단기간에 정착되었는데 비해 일반주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처리를 조속히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민이 대구시의 주인이라면 대구시 공무원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반처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대구시에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 예산 절감 효과를 크게 보면서도 시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운반처리를 함으로서 대구시에선 첫째, 우리관내에 있는 대구시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량이 줄어듦으로써 연간 예산절감 효과가 약 350억원이 된다고 사료되며, 둘째, 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어서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에 대한 큰 효과를 보고, 장기적 시 예산 절감효과가 매우 큽니다. 셋째, 서재에 있는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에선 매립장 물량이 줄어들면서 쓰레기 매립장 예산이 연간 수백 억원이 절감되었고, 전국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적체현상으로 인한 대구시 고민을 들게 되었습니다. 넷째,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수천 ton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비용과 침출수에서 발생되는 매탄가스 배출 등 각종 환경유해물질 발생 배출이 현저히 감소됨으로써, 일석삼조, 사조에 많은 예산절감과 대구시의 장기적인 환경문제에 큰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본의원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는 바 대구시에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보면서도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한 대구시 각 구에다 생활쓰레기소각장 투입비나 쓰레기매립장 투입비가 2000년 ton당 7,000원에서, 2001년 1만3,000원으로 인상, 무려 2000년 대비 86%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장의 시정책은 본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선 우리 구민에게 해명이든 변명이든 해야 됨을 본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 수거처리로 인해 우리 구에선 생활쓰레기 양의 감소로 생활쓰레기수거·운반비 절감, 시 쓰레기소각장 투입비와 쓰레기매립장 투입비 절감으로 인한 예산을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비에 편성하였지만 그 외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약 8억여 원이 절감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운반처리로 인한 대구시의 예산절감에다 일반주택에 전면 실시할 경우 대구시는 현시점에서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예산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 환경문제 해결효과와 같이 병행해 생각한다면 실로 엄청난 효과이면서도 후세를 위한 환경적 시정책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처리를 시 전면적으로 조속히 실시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자립도가 높은 우리 구에선 모범적으로, 대구시에서 제일 큰 구로서 제일 먼저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를 전면 실시할 의향을 본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에 적극 참여하여 위와 같이 대구시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크게 보는데 따른 시정책의 주민참여 효과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주민참여 의식향상과 이익의 배분, 참여에 따른 포상적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며, 본의원은 대구시 예산 절감과 우리 구 예산절감으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문제점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리방법으로 우리 구 전 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비 일체를 주민 부담 없이 전면 실시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대구시장님과 우리 구청장님께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처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동주택 10만3,964가구에 수거·운반비 4억9,900만원, 처리비 12억4,700만원, 일반주택에 7만7,522가구에 연간 수거·운반비 3억7,200만원, 처리비 9억3,000만원으로 우리 구에선 음식물수거 처리비로 현재기준 총 연간 30억4,800만원이 소요 예상되며, 주민부담금 처리비가 공동주택 12억4,700만원에서 일반주택연간처리비 9억3,000만원을 합한다면 우리 구 주민부담 연간 처리비가 총 21억7,700만원이 되며, 공동주택, 일반주택 포함 우리 구 전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실시할 경우에 대구시와 우리 구 부담액이 현재 21억7,700만원 예상됩니다.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로 인한 연간 예산절감액이 약 1,000억원으로 계상비율로 볼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관한한 일체의 예산은 시정책 예산편성으로 시민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 처리하여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한번 더 관계 공무원께 상기시키면서 황대현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 황대현 구청장님께 주민 적극 참여로 인한 참여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우리 구에서 타구에 비해 솔선수범,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를 조속히 실시할 의향과 기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일체와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 일체를 대구시예산과 우리 구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체 주민의 부담 없이 조속히 전면 무상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황대현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 모든 분이 만족할 수 있는 비젼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곡동에 도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얻어내고자 하는 답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는 5월31일 현재 등록장애인만도 1만1,912명의 장애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편견은 물론 작은 배려조차도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되어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쳐진 벽을 허물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장애에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계발을 한다면 반드시 성한 사람들 못 지 않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함과 아울러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함께 도모하며 더불어 성취하는 데로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행사를 성한 사람들을 위주로 치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장애인 영호남 교류 및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일일 장애인 체험 같은 행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 행사에 불과 함이고 더더구나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 숫자는 극소수에 그칩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공중전화기 앞에서 붐벼도 바로 옆에 있는 장애자용에는 누구하나 손을 대지 않으며, 장애자 표지가 붙은 자동차는 아무 데나 주차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착각을 할만큼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글을 보니까 우리 나라 기업체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 조차도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4,08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48%에 불과하고, 48개 정부투자출연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는 1,861명으로 전체의 1.93%로, 민간 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1,925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숫자는 1만7,840명으로 고용률이 전체직원의 0.91%에 그쳤다고 합니다.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업체는 15.7%인 1,303곳에 불과 했으며, 특히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0.53%로 매우 낮았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 해당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몇 %이며, 이 규정에 미달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업체 수는 얼마나 되며, 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얼마의 부담금을 징수하였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고용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하여 고용촉진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도 이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어 성한 사람들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체말로 장애인은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되겠습니까? 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장애인 가운데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한 사람들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지체부자유 등 장애조건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경우만 보고 지니게 된 선유경향의 누적으로써 우리는 육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구별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후천적으로 장애조건을 갖게되는 사례가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 남의 불행이 언제 나의 불행이 될는지 알 수 없는 높은 가능성의 확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소아마비는 줄었으나 태어날 때부터 순간적 기계분만의 원인으로 뇌성마비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약물중독으로 신생아 장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장애조건을 어떤 죄나 대가의 업보로 보는 편견이 심한 편입니다. 잘못된 선입 관념이 심겨진 데는 누구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날의 사회가 이들이 똑같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접어놓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버려진 인생처럼 생존을 위해서는 꺼리는 행동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한 사람에 대한 복지에 앞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복지를 미루어왔던 것이 현재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장애자만의 사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몇 세기 전에 사라진 말입니다. 주민이 자연스럽게 격리에서 동정, 동정에서 재활교육으로 바꿔 선진국의 과정을 따를 만큼 우리 의식수준도 몇 단계 높여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각별한 편의를 마련해 줘야 마땅하다는 견해에 동감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 북구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아래 제1회 북구 장애인가족생활체육대회라는 제목으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900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 가정의 화목과 지역 주민간의 유대감 및 관심 재고와 장애인 가정에 생활체육프로그램보급 및 생활체육의 일상화,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달리기, 시각장애인의 사과 깎기, 팔씨름 등 그 외에도 다채로운 경기종목과 노래자랑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들도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자부심과 나름대로의 긍지를 살리는 명실상부한 행사를 치룸으로서 주민들의 칭송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모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고 새로운 것은 모방을 하여도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 가장 많은 60만 인구와 동시에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도 바로 이 곳, 우리 달서구입니다. 황대현 구청장께서 평소에도 장애자와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상당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민턴대회,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볼링, 합기도, 에어로빅, 생활체조, 축구 등 성한 사람들을 위주로 많은 대회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유독 장애자체육대회만큼은 없는 것이 우리 달서구의 현실입니다. 장애자의 사기진작과 사회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의 예산은 좀 줄이고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장애자체육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2002년 예산 요구 시 반드시 예산요구서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계상되어 오리라고 본의원은 믿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갑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또한 보탬이 되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구정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앞으로 구정 발전하는데도 크게 반영을 해서 원만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더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염오용 의원님과 도이환 의원님, 두 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다른 의원님과 또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재홍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전 회기에 도영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발언에 대한 말씀은 구청장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건설적인 얘기로 그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다른 회의석상이나 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본회의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5분자유발언은 답변을 할 성질이 아닙니다. 서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차후에 비공식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연계되는 사항이고 답변은 원하지 않지만 제가 전향적으로 답변이 아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의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5분자유발언은 의사규칙에 의해서 답변을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전향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법상으로 막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회의는 의원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물론이지만 공개된 자리이고, 일반 60만 구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자리이고, 구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되지만 60만 구민들에 대한 답변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다른 뜻이 없고 의원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견을 밝히려고 하는데 억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스러운 의사진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청장님한테 교육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두류3동 도영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들의 민생문제에 대해서 높은 고견과 탁견으로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염오용 의원님과 도이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시기 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60만 주민들의 민의를 논의하는 의회에서 같이 고민함으로서 난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임박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나선 구청장님께서 답변에 앞서서 의제와 상관없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해명과 소신을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씩 관철시키고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노력이 합당한 부분에 더욱더 가중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구정에 대하여 자신의 소신과 의사를 자유롭게 피력하는 그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부분은 구민과 그리고 의원이 발언을 잘못했다면 사법적인 심판도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굳이 민생문제를 논의하는 본회의, 답변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피력하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의회진행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의사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조례와, 또 그 조례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는 구청장님께서 규칙과 규정에 없는 답변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자세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 자치달서구 60만을 이끌어가는 구청장님께서 규칙과 규정을 뛰어 넘어가면서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려는 자세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구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단체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본의원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정히 그러한 소신을 피력하고 5분자유발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수십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구청장이 그러한 소신과 의사를 피력하여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잘못된 견해가 있었다면 반박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성스러운 본회의 석상에서 계속되는 소신 관철의지로 포장하여서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자치단체장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구청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면 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도 있을 뿐더러 주민들을 상대로 수많은 행사, 60만 구민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구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민생부분에 있어 논의하는 자리에서 결단코 계속적인……

의회의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마음은 거둬 주시고, 본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되는 시도가 있다면 의장께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저의 의사진행 발언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두 번이나 정회를 하고 지체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의장님의 말씀은 규칙이나 여러 가지 제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은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다만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의 사회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발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듣지도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해서 발언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구정이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반자 관계라고 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이견을 개진함으로 해서 그 이견을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쌍방간의 노력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어디까지나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의원님과 뜻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접근을 할 수 있게, 60만 구민의 의견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느냐,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답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의견을 개진하고자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염오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염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또 서재홍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에 여러모로 건설과, 환경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항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염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에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분리수거를 일반주택까지 조속히 확장할 수 있는 내용, 또 하나는 공동주택과 더불어서 일반주택에 확대 시행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시비나 구비로 전담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9년6월부터 관내 이곡동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1만2,333세대가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24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만8,115세대, 그리고 금년 4월15일부터는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신규 입주 아파트 3,816세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동주택 10만3,964세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민간처리업체에서는 사료와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 결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연간 6만7,890ton을 퇴비와 사료로 자원화해서 생활폐기물 40%의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환경적 이익을 고려할 때 그 편익이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60만 구민 그리고 아파트 관리하는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지역은 이면도로의 양방향 주차로 인해서 수거를 하기에 상당히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수거용기 설치와 사후관리하는 문제, 물론 처리비용에 대해서 사후에 징수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 동안 보류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를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가면서 우선 7월부터는 우리 관내에 본리동과 감삼동 등 일반주택지역에 우선 시범실시해서 분리배출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전 주택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범실시를 하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도출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문제점 도출과 거기에 따른 대안작성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일반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들도 아파트지구와 똑같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이행이 되어서 환경과 경제에 양면성을 띠고 있는 이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10만3,964가구와 일반주택 7만7,522가구에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처리비, 연간 약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구와 시에서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생활쓰레기의 종량제실시로 일반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아직도 우리 한국의 음식문화는 양적인 위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리 음식문화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86ton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먼저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98년7월11일자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난 99년6월 계명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한 결과로 2,08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수거·운반비 783원, 그리고 처리비가 1,303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있어서 수거·운반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재활용 자원화 하는데 대한 처리비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배출하는 주민들이 매월 세대당 1,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오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연간 30억 정도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전부를 우리 구나 대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청소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주민을 위해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만 허용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구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각각 40.1%, 72.2%로 재정여건이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처리비용 지원이 당장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 예산으로 부담하기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8개 구·군에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를 해서 8개 구·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에서는 자체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비지원을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을 하고,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오용 의원님께서 당장에는 원하시는 대로 전액을 시비나 구비로, 예산으로 부담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수행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염오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답변] 도이환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각종 다양한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오늘의 세대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도이환 의원님의 그러한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 하나의 소신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의 복지방향 가운데서 다른 많은 분야에 대한 균형된 투자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투자해서 시책과 비예산 시책은 물론이고 예산 투자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평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리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말씀으로 그 취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인가된 4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교통, 시각, 신체 이렇게 4개 단체가 인가된 단체이고, 비인가 장애인단체도 9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장애인도 1만2,000여 명에 가깝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애인 상담실 운영과 사랑의 토요학교 운영, 또 수화교실 운영, 장애인 해산 서비스, 중증 장애인 목욕봉사, 세상구경하기,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장애인 체육선수 육성, 그리고 장애인 영화관 운영 등 이렇게 9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영·호남장애인 체육대회, 재활극기수련대회, 1일 장애체험행사 등 시와 구 단위 각종행사에도 우리 구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와 구 단위 각종 행사가 35회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많이 실시하고, 또 송년의 밤 등과 같이 구 단위 큰 행사에도 장애인을 초청하여 이들과 하나가 되려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여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이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민한마당잔치에서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확대, 개발을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면이나 진행에 많은 제약이나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많은 행사를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장애인의 의무고용관계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내, 전체를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청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은 물론 2/100입니다. 2%에 해당됩니다. 달서구청에서 지금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취업되어 있는 직원은 12명입니다. 그리고 예외 직종을 뺀 현 고용비율은 2.35%입니다. 그래서 15명이 취업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달서구청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기준에 3명이 더 초과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는 법상으로 예외직종이 있습니다. 운전원이라든지, 기타 특수전문직에 대해서는 고용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 얼마냐 하면 137명입니다. 그래서 137명은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아까 도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 이상 고용미달이 될 때는 의무고용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고용미이행부담금 부과와 거기에 대한 징수는 노동청 주관으로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에서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오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복지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최선의 배려는 비장애인과 차별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장애인 구별 없이 똑같이 예우를 해 주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최상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정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월배지역에도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있고, 이번에 곧 준공이 되어서 개관이 됩니다만 성서지역에도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첨언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금번 1차정례회에 여러 가지로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달서구청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도이환 의원께서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에서 송현동에 있는 토끼와거북이공원, 또 성당동에 있는 천체공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아마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6개 공원에 대해서 약 3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여 재개발사업 차원에서 테마공원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가 본 결과 도이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타당하고, 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일부분적으로는 타당합니다만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 또, 대첨단도시 달서구 인토피아를 주창하는 우리 달서구가, 물론 구청장께서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 두 공원에 가 본 결과 차별화를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본의원이 안경을 껴서 못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두 세 바퀴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진입로 없습니다. 장애인 유도 점자블럭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전부 가보았지만 입구 길이가 어림잡아도 팔구 미터 되고, 계단이 대여섯 개 있는데, 한쪽 가에 장애인이 휄체어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저쪽 천체공원에는 둥그렇게 시설물을 해놓았는데 다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달서구의 장애인은 달서구민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갔지만 의원님들께서는 그 장애인 부모가 와서 항의를 하는데 곤욕을 치루었어요. "왜 의원님들은 이런 것을 하면서 상의도 한번 안 하느냐" "우리는 바로 옆에 집에 있는데 애가 휠체어를 타고 집에 있으니까 갑갑해서 공원에 한번 가려고 하면 입구를..." 장애인이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참, 우리 의원들이 한마디로 "황당하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감시감독을 잘하겠다"고 엉겁결에 변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 의지보다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무자들의 실수보다도 사업 설계를 잘못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두 개 했고, 금년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6개 정도에 한 3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30억 투입하는데 차후에도 차별을 두어서 나머지 것도 그렇게 하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 시 질타하거나 대안제시를 하면 메모하셨다가 상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하고, 또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에 협의도 한번하고, "자, 우리 이번에 이쪽 테마공원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한번 가져 와 보았습니까? 입맛대로 생각하는대로 다해 놓고, 꾸중은 의원들이 듣도록 하고, 분명히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 한 가지로 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노력하신데 대한 간부 및 담당직원들의 실책이 아닌가 봅니다. 삼사 억 들여서 재개발해 놓고 장애인 하나 못 들어가도록 길을 다 막아…… 물론 고의적으로 막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그 넓은 정문에다가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 해놓고, 또 점자유도블럭을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도이환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의 총체적인 복지력 향상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특히 답변에 나선 우리 존경하는 황대현 달서구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의 사회복지부분에 있어 장애문제는 가장 큰 관심과 최우선 정책으로 배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구의 시책을 더욱더 바람직하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장애인부분은 좀 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수 차례 강조하였지만 급속히 팽창하는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후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고, 또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서 집행하는 것이 구정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성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이 본의원은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책과 또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직접 느끼는 만족도가 가장 우선 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행사와 시책에 있어서 장애인정책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장애인들이 매년 해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개최되는 시책에 있어서 느끼는 만족도에 있어서 과연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나 이러한 것을 시행해서 제대로 정책이 먹혀들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서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재고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과연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에서 시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장애인 만족도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차후에 장애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교두보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나은 복지 달서를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염오용 의원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에 시범 실시하여 1만2,000세대부터 출발해서 10만3,000세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8.6배 가까이 세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음식물쓰레기업체의 운반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세대당 1,000원으로 수거해 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견학도 가보았지만 처음에 시설투자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만2,000세대로 출발해서 10만3,000세대까지 이르렀으면 그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수익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해 가는 지원혜택이라든가, 그 다음 1,000원씩 받고 있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겨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쓰레기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얼마나 어떻게 호전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별로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일반상업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면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낮추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관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구청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지원비용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그 1,000원을 한 500원, 이런 식으로 낮추어서 주민 부담을 줄이든지, 어느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주택에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확대하면 일반주택이 7만7,0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18만세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는 그 만큼 이익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라는 것은 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봉투 값을 많이 부담해 왔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쓰레기 버리는 양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가족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리가 적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을 비롯해서 1인 독거세대까지 세대의 가족수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10명의 가족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양과 한 사람이 버리는 그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대단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대당 동일하게, 예컨대 1,000원씩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대수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양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차등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음식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이 쓰레기 전반에 대해서 구청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이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는 버리는 양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심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요금을 부과하되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에 따라서 경감을 줄여 주고, 또 버리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차이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는 사회도시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소공원 재건축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인데 아마 재건축되어 있는 소공원의 입구에 볼라드(bollard)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자동차 무단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자동차가 무단진입을 해서 공원에 모처럼 재개발 했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무단 주차할 우려가 있어서 시설훼손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그 쪽 지역은 무단 주·정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전체시설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볼라드(bollard)와 볼라드(bollard) 사이에 휄체어가 출입할 때 불편하겠지만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와 보시면, 전체 설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자들이 물론 합니다만 자연히 전체시설 배치상 경사로는 소위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는 자연히 외진데, 편측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데는,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공원시설 내의 모든 시설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구별하는 것을 똑같이 하겠다, 천평에 달듯이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취지가 그것은 의식하지 않고 균형된 감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다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용하는 모든 특수한 단계까지 전부 분야별로 장애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전체적인 흐름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그 테마공원의 테마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는 배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인호 위원장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배려를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는 소공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영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하는데 대한 말씀이 계셨고 장애인이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 특히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은 전부 수렴을 했는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별사안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장애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정을 수행하는데 항상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 수준에서 상회하는지 이런 사항을 알려고 하면 적어도 사실조사를 해야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에서 그러한 조사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조사에 대한 조사비용의 예산편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사정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을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장애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기준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조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요청을 할 때는 도영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배남효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에 대해서 처리비용에 대한 검토관계를 철저히 했느냐는 말씀과 주민부담 감액방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영환 의원님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야는 틀립니다만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처리비용에 대한 검토는 시 단위로 계대산업경영연구소에 조사의뢰를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처리비용, 운반비용, 거기에 대한 단가, 또 민간 개개인이 했을 때 또는 단체가 했을 때, 기존 업자가 했을 때, 처리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운반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가 운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처리비용의조사용역에 대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비용을 감액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 그런 선심성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나 오해에 기인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처리 가지고 선심성이라는 발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도 해 보지도 안 했는데 지적을 해 주시니 혹시 저도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할까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는 않고 다만, 시 단위에서 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아마 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곧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처리비용이 감액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액이 되는 사항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처리비용에 대한 감액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시의 시책에 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한 푼이라도 처리하는데, 총액에 대한 감액을 노력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에게 결론적으로 감액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배남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비용도 철저히 검토를 하고, 주민부담을 감액할 수 있는 방향, 그 처리를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분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선심성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현상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요금을 받지 않고 구청에서 부담을 하면 좋겠다는, 뭐랄까 의례적인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쓰레기분리수거처리에 대한 대구시의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주민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께서 그 룰을 무시하고 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이상하게 발언을 함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뜻을 희석시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의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재 보충질문을 나온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 질문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재 보충질문을 하려 나왔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1만2,000세대에서 10만3,000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내는 1,000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업체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조사해 보아야지 가능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한 식구가 버리는 것하고 열 식구가 버리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열 식구가 버리는 세대하고 한 식구가 버리는 세대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0원 씩 받는 것은 그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하는 그런 일반원칙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주민에 따라서 요금을 절감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현실적인 근거가 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말로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100원이든지, 500원이든지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인 노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염오용 의원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묻는 질문의 요지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주민이 내는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지금 내고 있는 1,000원에 대해서 100원이든지, 200원이든지, 300원이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의원입니다. 배남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염오용 의원님과 우리 황대현 구청장님의 질문,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주지의 여부가 없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것도 본의원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참여의식이 고취되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감삼동, 본리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비용을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 합니다. 공동주택에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여건상 아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는 환경여건상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설치장소가 문제됩니다. 이 처리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의 주민들은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악취가 나서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하느냐, 여기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리동과 감삼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감면해 주는, 안 그러면 한 가구당 1,000원 씩 하고 있는 것을 그 자체에서 부담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더욱더 잘 되면 감면문제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감삼동과 본리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대한 인센티브,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비용에 대해서 감면을 하실 수 있는지, 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바로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간단히 해 주세요.

구청장입니다. 먼저 배남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못 알아들으신 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대체를 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재정사정, 또 타구와 비교를 해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부담을 하지 않고 예산으로 전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염오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취지는 좋고,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사정이 허락지 못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대신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주민 부담을 억제하고 적게 할 수 있는,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을 찾는 가운데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구 단위의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 단위에서 그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곧 준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준공되고 난 뒤에 얼마만치 감액요소가 나올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시 단위에서도 환경정책의 방향 설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대당 부담을 일괄해서 1,000원으로 하는데 식구에서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차등 부과하는 방법은 없느냐, 또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실적인 방안에 접근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조사를 해야만 사실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라든지, 현실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배남효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현실적인 차등부과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주민부담을 가급적이면 억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주택지역에 확대를 하는데 주민의 참여 유도가 아주 절실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저 자신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신원섭 의원님께서 마침 시범 실시하는 곳의 출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지역에 시행하고자 시 단위에서는 계속해서 지시를 합니다만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여러 가지 감안해서 몇 군데만 국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우리 지역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청소문제에 대한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시범실시를 합니다. 시범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조금은 특수하게 배려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하고 특별하게 차별화 되는, 물론 주거환경이 다릅니다. 주택지역에 사람이 거소하는 장소는 마찬가지고 거기에 아무래도 깨끗하지 못한 쓰레기는 불결합니다. 일단 음식물은 우리 사람이 먹는 것이지만 쓰레기가 된 연후에는 부패하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 수집함을 어느 쪽에 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시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전체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설득을 하고, 이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까지도 서로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양해를 하면서 다소 인접된 지역에는 주민이 불편하지만 양해하고 지금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도 여건은 좀 틀리지만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그 분들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