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식 의원 발언

부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저에게 구정질문을 류기태의원, 그리고 위용복의원님, 그리고 임은경의원, 세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류기태 의원님과 위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인력증원문제, 예산집행문제와 또 위용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유사한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5월 제7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대안모색을 위해 17개 전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셔서 관계공무원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모든 의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시범 실시 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 확대실시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정여건의 변화와 주민자치의식의 제고, 또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시행해 왔기 때문에 추진과정상에서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히 그리고 꾸준히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본 결과를 살펴보면, 헬스 및 컴퓨터교실의 경우에는 80여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어 상중이동의 경우에는 스포츠댄스교실에는 이용자가 너무 많아 2개 반으로 나누어 강습을 하고있는가 하면, 평리 3동에는 취미교실 수강생이 감소하여 스포츠댄스 교실로 프로그램을 변경 운영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주민사랑방의 경우 각급 단체 월례회나 자생단체 회의장소로 이용하는 등 주민자치활동공간으로 자리 매김하여 주민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둑, 예절교실 등 취미·교양분야에는 시행초기보다 주민참여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 및 전문가 참여가 저조하여 프로그램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을 담당할 자원봉사자가 없어 토요일오후, 일·공휴일 등 공무원 근무시간이외에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등 준비기간이 짧고 시행 초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 재정과 주민 선호도의 변화를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시 단일 프로그램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운영성과에 따라 시설에 별도의 예산투자 없이 프로그램 전환이 용이하도록 문화, 교양강좌 등 동별2∼5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참여도가 높은 대표적인 프로그램 1-2개를 집중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주민참여가 저조한 분야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환하거나, 다른 자치센터와 장비를 교환하여 운영해나가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미, 교양강좌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프로그램 선정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 사회 구조적 특성상 주부들 이외에 공무원들 일과시간에 주민자치센터 문화, 여가시설을 이용할 계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직장인, 근로자들이 일과 후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적극 발굴과 동 단위 자생단체, 동호인 취미클럽과 연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강사가 없는 날에는 회원 자체적으로 취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모름지기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주민자치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웃돕기, 동네 환경정비, 청소년 선도 등 자체사업의 권장과 각급 단체를 비롯한 주민 누구나 쉽게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류의원의 지적처럼 일부 동의 경우 전 동정자문위원, 각급 단체회원 위주로 구성되어 여성 및 전문가가 없어 사업별 자문기능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문화, 예술계 등 관련 전문가와 여성위원 등 다양한 계층을 추가로 영입해서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지도해나가는 한편, 센터의 무료이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등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이나 참여가 저조하면 자치센터 활성화가 될 수 없으므로 지역을 사랑하시는 주민들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구 의원님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류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국비, 시비 및 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동 2개 동의 경우 전액 국비로 동별 7,500만원이 지원되어 자치센터의 시설 및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동 자체예산으로 쓴 후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수용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 기능 전환에 따라 확대시행 15개 동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상에 1개 동에 6,000만원으로 국비20%, 시비35%, 구비45%씩 재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정환경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인 시책사업인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담이 너무 크고 행자부의 지침 상 재원을 국비와 시비, 구비로 분담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시비증액부담 요청을 일부 시에서 수렴해서 국비는 21.8%에 해당하는 1억8,000만원, 시비는 48.8%에 해당하는 3억4,500만원, 구비는 36.6%에 해당하는 3억원 등 총 8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별 기준액이 5,500만원이지만 동 청사 여건과 대상사업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차등지급하고, 프로그램 전환이 용이하도록 시설투자억제 등을 통하여 국·시비 5억2,500만원 전액과 구비 7,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200만원을 집행해서 구비 2억2,300만원을 결과적으로 절감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부동의 경우 청사가 노후되고 자치센터 공간확보를 위해 청사증축 및 개·보수, 화장실 개·보수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고, 장애인경사로설치, 센터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우리 구의 자치센터 설치비에 총 6억200만원은 동당 평균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구비부담은 7,700만원으로서 13%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구의 경우 동당 평균 7,100만원, 구비부담이 46%에 해당하는 6억9,500만원 등을 부담하는 등 비교해 보면, 7개 구중에서 동당 평균 집행예산과 구비부담 부분을 가장 적게 사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인력증원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5월3일에서 5월14일까지 동 기능전환 이후에 사무처리실태와 인력배치실태 등 종합적으로 서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부서에서 구청이관 사무를 업무연락 등으로 재 이관 처리됨으로써 공문서는 17%정도 감소되었다고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업무연락 등은 47%정도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상에 구청이관사업이나 저희 구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33개의 사무에 관해서는 동에 추가로 존치시키고 인력은 지침대로 조정함으로 해서 동 직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저희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대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각 구별로 추가로 각 구청에 존치시키는 사무와 구의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서 다시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각 구에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5월 달에 실태조사결과하고 대구시에서 19개 사무에 관해서 사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에 대한 그러한 사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5월31일날 실무자만 모여서 토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의 실무자와 저희 구청에 각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토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에 관해서는 각종 고지서전달, 방역소독 등 9개 사무는 구청으로 다시 이관하고, 현재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과 능률성으로 봤을 때 주민의 생활불편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4개 사무 정도는 그대로 동에 존치를 하고 나머지 6개 사무는 현행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토론에서 의견이 그렇게 집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7월10일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나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비추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동 기능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무조정과 관련해서 동 직원의 증원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반해서 저희들이 최대인력을 초과해서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7개 동 중에서 최대인력이 배치된 9개 동은 정원조정이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원 8명을 가지고 있는 8개 동에 대해서는 우선 1명을 증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원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4명이 추가로 행자부 승인이 왔습니다.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이관사무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부서별로 철저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업무연락이나 동 직원회의 등을 엄격히 통제해서 현재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동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2단계로 군부에 관해서 기능전환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13개 시.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읍·면을 기능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개진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과 마찬가지 동 기능 전환을 시행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행정자치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저희 구 나름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대구시에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사무조정과 증원문제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의원님과 위용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께서는 저에게 공중화장실 공사와 관련한 감사가 형식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냐? 그 결과에 따른 문책조치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앞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운영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비산6동 다세대주택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와 원대 구시장 원고개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감사결과가 형식적으로 집행되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조치를 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평리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74회 제2차 정례회 시 임의원께서 부당 시공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평리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공사금액의 과다책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 조사 등을 통해서 어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해서 총 공사비 4,039만2,000원 중에서 1,325만5,000원을 감액하고 지난해 11월18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임의원께서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준공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감액조치와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에 금년 3월에 실시한 감사에서는 구평리시장 공중화장실 문제는 제외하고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99년4월에 이미 준공된 비산6동의 다세대주택 공중화장실과 작년 1월과 6월에 준공된 원대 구시장과 원고개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 집행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 한 결과 공중화장실 주관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발주하면서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설계도서의 작성을 관련 부서에 의뢰하거나 기술적 검토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부도면과 일위대가표, 물량산출조서 등이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등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도서 자체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공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역과 지하매몰 부분에 대한 시공상태를 현재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다소간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우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외장 부분과 마감자재 등에 한정하여 시공상태와 설계내용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3개 공사 모두 설계내역대로 미 시공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던 반면에 공사 여건상 실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도서에는 없으나 추가로 시공한 부분도 상당부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대로 미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르는 공사비를 가·감한 결과 비산6동 다세대주택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공사비 226만1,000원, 원대 구시장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공사비 321만2,000원이 각각 과다 지급되어 공사비 총액 547만3,000원을 시공자로부터 관련 부서에서 회수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원고개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의 경우는 시공누락 부분과 추가로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를 가·감 해 본 결과 과다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공사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5명중에서 먼저 준공검사를 본 2명은 자체 문책조치 하였고 시청 및 타구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출한 3명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감독자 1명과, 준공 검사자 1명 그리고 설계도서 작성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문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감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공중화장실 모두 평당 공사비가 일반건축물과 비교해 다소 높게 산정 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공사는 공사규모나 제반 여건을 참작할 때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물량이 소량이면서 공정이 다양한 성질이 있어 원가계산 시 평당공사비가 다소 높게 산출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적사항 중에 대변기 부당 시공 부분은, 다른 공중화장실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원대 구시장 공중화장실의 경우 동양식대변기를 8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6개만 설치하고 대신 장애인용 서양식 대변기를 남·여 각1개씩 추가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비를 정산하였으며 또한, 인력터 파기와 기계터파기 경비를 중복 계상 하였다는 부분은, 비산6동과 원대 구시장은 기계터 파기로만 계상 되었고 원고개시장은 인력 터파기로만 계상하는 등 중복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벽돌쌓기에 있어 설계도서에는 1.0B로 계상하고 실제로는 0.5B로 시공하였다는 부분은 구평리시장 공중화장실 공사에서 발견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 변경 후 공사비를 감하여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경비 중 직접노무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도서상의 일위대가표가 누락되어 이의 산출근거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간접노무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적 제 경비 기준을 13.8%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대 구시장의 경우에는 10%를, 비산6동과 원고개시장의 경우 13.8%를 적용하는 등 법적 제 경비 적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감사결과가 의원님이 직접 조사한 결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설계도서가 애초부터 미흡한 상태에서 시공은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중화장실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도서의 작성이나 검토를 관련 부서인 건축주택과에 의뢰하거나 협의만 제대로 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부당 시공 사례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소홀하게 처리하여 부당 시공결과를 초래한 만큼 공중화장실의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와 관련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책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계약 부서에서는 발주 부서에서 제출한 설계 금액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계약 부서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현재 계약 과정 속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계약 부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라서 문책을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중화장실 3건에 대한 부당 시공 사례는 발주 부서에서 시설공사 관련 부서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경험이 부족한데서 기인된 결과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형평성 결여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 연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84년부터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운영토록 하여 왔으나 현재의 구내식당 운영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허가만료기간이 금년 6월말까지만 운영하고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동안 직원들이 꾸준하게 제기해 온 구내식당의 꾸준한 개선요구와 지난번 청장님과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시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직영운영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14일날 직원 후생복지회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토론을 거친 결과 직원 후생복지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 후생복지회는 구 산하 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구성은 직원 1인당 매월 2,000원정도의 회비를 적립하는 기금과, 수입증지 판매수익금, 자판기 판매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직원자율회 성격의 후생복지회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은 행정재산입니다. 식당운영기간동안 사용 허가한 경우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권리금 문제는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허가 조건에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해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 중 설치한 시설·자재 등은 하등의 이유 없이 사용자가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내식당을 직영하게 되면 기 설치된 비품을 인수·인계하는 조건으로 비품을 실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직원후생복지회 기금으로 직원후생복지회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구내식당에 종사할 영양사 및 종업원 채용은 앞으로 직원후생복지회에서 구내식당 직영에 따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 규정에 따라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내식당 직영에 따른 인근식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에 직원이 500여명 되는 것을 감안할 때 1일 현재 구내식당 전체 가능한 인원은 200여명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외 직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근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인근식당의 이용에는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내식당의 운영 문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직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유지를 위해서는 지난번 직원 후생복지회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월 10회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시청을 비롯한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등 3개 구청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임대하고 있는 타구에서도 앞으로 구내식당을 직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임대하고 있는 식당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서 해당 직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도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식사제공과 아울러 구내식당 환경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세분 의원님들의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동길입니다 존경하는 홍달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구정추진에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위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사용실태와 관련하여 관내 지하수 사용업체 현황 및 1일 사용량과, 1일 사용량이상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 그리고, 폐공 숫자와 폐공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사용개소는 총 261개소로서, 이중 생활용수 177개소, 공업용수 83개소, 농업용수 1개소며. 지하수 이용시설 전체 1일 사용량은 8,954t입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지하수 개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 신고 대상으로 구분 관리하고는 있으나, 1일 사용량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사용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관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양수능력 100t을 초과하는 생활, 공업용수와 150t을 초과하는 농업용수는 허가대상이며, 1일 양수능력 100t이하 생활. 공업용수, 양수능력 150t이하 농업용수는 신고대상이고, 나머지 1일 양수능력 30t미만 가정용과 국방. 군사용은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구 전지역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현재 1일 양수능력 30t미만의 가정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지하수의 이용이 종료되거나 지하수가 고갈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공이 지표오염원 유입창구 또는 오염원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종료된 지하수공을 원상 복구하여 폐공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공 처리 방법은, 폐공의 직경과 심도, 형태를 조사하고, 공 내부의 배관. 수중모터 등 이 물질을 제거한 후, 먼저 모래 등 투수성 재료를 주입하고, 상부에는 시멘트밀크등 불 투수성 재료를 주입하여 지표부를 처리하는 순서로 폐공하게 됩니다. 지하수시설 폐공 수는 95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개소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방지와 이용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허가. 신고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 이용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에 2개소, 2001년 6개소의 이용종료 방치된 지하수 폐공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명령 조치 및 폐공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에 따른 오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관련법에 의거 연1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관내 측정망 14개소는 연 2회 수질검사와 월 1회 이상 지하수위를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공에 대하여는 서울의 일부자치 단체에서 우수사례로 앞서 실시하고 있는 위치도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시설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존경하는 홍달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임은경의원님, 박주영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쌈지공원조성실태와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한 쌈지공원은 총18개소 1,768㎡이며 95년도에 조성한 5개소는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조경회사에 발주 조성한 것이고, 99년도 이후 조성한 13개소는 [IMF]이후 구 재정의 부족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자재비와 인건비 등 사업비 총액대비 단위사업 당 재료비로 30%이하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국토공원화사업 등의 특수시책의 경우 공공근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할 경우 사업비 대비 재료비 비율을 50%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재료비와 인건비의 비율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일반 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비와는 다른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는 [IMF]로 인한 실직자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재료비의 투입보다 참여인원을 최대한 확대시행 하려는 시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산1동 철도변 육교 옆 쌈지공원조성예산에는 기 조성된 인근 철도변 녹지시설 조경과 또 대우차 부품 담장 쌈지공원의 경우 구마고속도로 변 시설녹지 등 그 외의 쌈지공원 조경비에 주변 기존 조경지 및 가로수의 사후관리에 따른 보완, 보식, 시비, 제초 작업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성비의 산정은 전체 국토공원화사업예산을 기준으로 면적대비 개략 금액을 정하였으며, 도급으로 시행한 조경공사가 아니고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 후 공공근로인력으로 부지정비와 수목 식재 및 시설물설치를 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 대비 남은 금액은 공공근로 인건비로 활용하였습니다. 99년도에 조성한 쌈지공원은 1월부터 6월까지 1단계, 2단계 중점 조성하였으며, 국토공원사업인력은 1일 평균 70명 정도로 사역하였으며, 국토공원화 사업계획 예산은 2억9,600만원으로 이중 재료비는 7,400여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전체 사업의 인건비 비율은 75%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사업비 총액대비 단위사업 당 재료비로 30%이하를 사용토록 되어있고, 당시 공공근로인건비인 일당 2만3,500원은 당시 보통인부임 3만4,098원의 68%, 조경공 인부임 5만321원의 46%밖에는 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이를 공사 인건비로 환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관리와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으로 조성된 부지는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대지면적 기준 미달인 자투리대지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공공근로인력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게 됨으로 인한 비능률성과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인력이 바뀌는 작업인력의 비연속성 및 위치 상 너무 산재해 있어 급수작업이나 제초작업등의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며, 초기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상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인 공공근로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동에서 추천된 지역을 최대한 반영하므로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쌈지공원을 조성할 시에는 임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평리1동 평리시장 앞에 설치한 쌈지공원을 모델로 삼아 최소한 30평 이상 정도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선정하여 주민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조성하겠으며, 기 조성된 쌈지공원은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겠으며, 직원 담당제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의원님께서 건축후퇴선 부분인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토지부분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축후퇴선은 건축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에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면적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입니다. 건축후퇴선 건축제한에 대하여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37조]에 의거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후퇴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지상 4.5m이상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건축후퇴선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적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6월에서 2001년5월까지 건축후퇴선을 적용한 건축허가건수는 총 79건인 바 이중 45건이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건축후퇴선으로 생긴 사실상의 공도에 대하여 토지부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12의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7]의 규정에 의거 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이나 동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후퇴선으로 생긴 공지부분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부분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만, 향후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개정 시에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건의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보건행정과장 박도홍입니다. 항상 보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신보건센터의 환자들의 수송대책과 이용자들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 사회적 재활 및 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서구 비산 2동42-107번지 소재 구 비산2동사무소에 1층은 주민건강증진센터를, 2층은 32평 규모로 99년도 보건복지부지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같은 해 6월 전문의료기관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위탁 협약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의료인으로는 동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계신 센터 장과 정신보건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심리사 1명을 직원으로 구성하여 주간 재활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가정방문, 보건교육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1층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는 서구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측정코너와 보건교육장이 있으며, 특히 1층 주민건강증진센터의 노인건강대학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분류함은 물론 우리 서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5,000명 정도로써 이분들의 건강관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노인들의 수송문제에 대해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의 센터 이용을 위하여 구청 사회과와 협의하여 승합차를 이용해서 현재까지 계속 차량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598명, 2001년 6월 현재 연인원 1,677명에게 차량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2월 노인들과 정신 질환자들의 수송을 위하여 25인승 소형버스 정수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동 버스를 구입하여 노인들과 정신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입소연령에 대하여는 복지관 설립취지에 치매, 중풍환자 등 60세 이상을 원칙으로 복지사가 가정방문 등 실사 후에 입소를 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치매환자나, 알콜 중독자들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침 금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보조금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환자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알콜 중독자에 대하여는 정신 질환자와 같이 사회복귀 교육을 할 경우 다른 정신 질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알콜 중독자에 대하여는 전문요양기관과 연계 협조하여 입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서구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산1동 출신 최춘규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 중 무단 형질 변경된 시설녹지, 자연녹지가 형질 변경된 내용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분명히 자연녹지 점용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연 녹지 건이 점용허가를 받은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18건은 지금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발 대집행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고발만 하고 불법적인 과태료를 환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은 실무 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해주시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청장님 답변이 없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하게 되어서 심히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구 관내에 구정질문을 한다고 보고가 나가면 질문요지서와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한 것을 미리 자료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가 빠졌습니다. 두 가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도 한가지가 고스란히 그대로 빠졌습니다. 옆에 본 의원이 어제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쌈지공원 운영실태와 사업비도표를 준비한 것은 이 한 예로 우리 구청관내에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대책과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관리실태, 잘못된 부분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고스란히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8개소에 쌈지공원을 직접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의 답변에서 보면 각 쌈지공원이 서로 연계하여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문담당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시간만 하니까 다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도 미흡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쌈지공원을 실례로 18개소를 들었으며, 또 나머지 현재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쌈지공원을 사후 관리대책과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후 서구 관내에 매입하여 보유중인 잔여 지에 대한 예산만 낭비하였던 부분을 평수도 별로 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된 쌈지공원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이외에 토지사용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질문자체가 빠졌다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서구관내 의원님들이 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획을 6개월 전부터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까지 하여 한번 보십시오.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평리1동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선정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서 1일에 2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호응도가 너무 좋았다 라고 실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넘겨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리1동 쌈지공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당2.3동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현재 분리수거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이런 게 서구관내에 상당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중이동 대우차 부품 담장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도로의 공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 뒤 차후 조사는 감사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4동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이 아예 한 주택에 딸린 이것은 식재를 해놓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비산6동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이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서구관내 주민들이 이것을 쌈지공원이라고 보겠습니까? 세 가구에 세 주택에 대한 정원에 불과합니다. 가정에 딸린 이 공원을 과연 여타의 사람들이 어떻게 공원이라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한 그루만 달랑 심어놓고 지금 관내나 시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유발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유도해 놨습니다. 그리고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 심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걸 어떻게 쌈지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의 있는 것은 고사하고 질문자체를 빠뜨렸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비산6동출신 위용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은경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저희 동네에 문제점을 한번 더 짚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비산6동에 519-9번지 상에 올 봄 조성한 쌈지공원입니다. 이곳의 문제는 지금현재 이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전연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성을 하여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가 하면, 어떤 특별한 자연석 조성으로 인해서 이곳에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야간에 이용을 하다가 지금 돌에 걸려서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이용은 그냥 이러한 공간에 큰 나무 몇 그루만 심고 그냥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 몇 개만 놓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서구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살림에 이런 돌로 치장을 하고 큰 나무 밑에다가 작은 이런 나무를 또 심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새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주민들은 이곳은 특정인을 위한 공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 자연석 철거를 원하고 그냥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넓은 의자만 몇 개 놓고 큰 나무만 심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임은경의원님과 위용복의원님께서 재 질문을 하시도록 제가 답변에 미흡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자투리 대지를 구에서 보유하게 된 이유는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편입되고 남는 부지가 대지 기본평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부득불 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IMF]시대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된 땅 소유자들이 매입하고자 하여도 여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잔여 지는 기존 건축물, 또 동네 주변에 오물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99년도에 13개소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구비는 없었습니다. 부득불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나무를 심자. 그 당시에 주민들은 의자를 갖다놓고 그 밑에 시에서 쉬고자 하였으나 나무가 어느 정도 심고 난 이후에 숲을 이루어야 의자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무를 크는 걸 봐가면서 의자를 갖다 놓자. 나무도 어울리지 않는데 의자를 갖다놨을 때는 앉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지 못하고 또 경사지에는 부득불 석축을 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잔여 지에 대해서는 인접 부지소유자가 매입을 원하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주차 난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쌈지공원은 효과가 임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빈땅을 놀리느니 나무라도 심되 앞으로 어느 정도 매각하면 나무를 빼서 저희들은 나무를 다른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최춘규의원님께서 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 형질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질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철로변 시설녹지는 철로변을 따라서 약 편도 20m∼25m 양편으로 하면 4∼50m 정도가 저희들 구간에 걸쳐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부분은 저희들이 나무가 기 심어서 조성되어 있거나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 시설녹지 안에는 저희들 불법 형질 변경되어 가지고 발견해서 행정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구분해서 답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저희들 그 동안에 주로 평리지하도에서 부터 비산육교간 걸쳐있는 지적도를 보면, 삼각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안에 자연녹지가 제방 둑을 따라 있는데, 그 자연녹지의 상당부분도 향후 대구시에서 조성할 복개천이 완공되면 대로 내지 관로로 조성될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상당부분이 주거지역까지 침범을 해서 [콘테이너]라든가 야적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해서 행정 조치한 것이 총 18필입니다. 그 중에 9필은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9필은 행정지도 내지 지시를 통해서 미 이행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향후 과에서 필요한 조치 내지 행정지도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고발조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춘규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