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장 김한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 회기중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의정활동으로는 제86회 임시회부터 제96회 임시회까지 11회 93일간 개최하여 조례 40건, 예산결산 심의 5회, 구정연설의건 외 기타 62건, 합계 108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구정질문에 대해 제87회, 제90회, 제92회, 제94회에 걸쳐 24명의 의원이 62건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 비회기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회기중에는 전체의원 간담회 10회, 의회운영위원 간담회 10회, 의장단 간담회 6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원소양 함양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3회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타 의회 비교견학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모색을 위해 전반기 3개 의회를 대상으로 2000년도 하반기에 의정활동 평가 조사를 하였으며 2000년11월에 의원자료실과 휴게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12월26일 성보재활원외 3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점검과 위문품을 전달, 존경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보 제5호 750부와 의정현황 2,000부 및 의정활동 보고서 2,500부를 발간하여 의원 및 관계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북구소식지와 북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의회방청 및 참관을 18회에 걸쳐 2,531명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차 정례회 및 잔여회기에 대해 충실한 회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7월6일 개최예정인 제3대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과 북구의회 의정활동 보고회가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중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자체 의원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타 의회 비교견학을 금년 11월경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중에 영농현장과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의원 생활현장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를 위한 의원정보화 교육을 집행부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금년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연2회 각 정례회가 종료된 후 현재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북구소식지와 비슷한 규모의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여 관계기관과 북구 전세대의 40%정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북구소식지와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 및 의원활동에 대해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집행부 홈페이지 확대 구축시 금년도 회의록과 구정질문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선 일반현황은 1쪽부터 5쪽까지이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은 7쪽부터 18쪽까지이며 의원요구자료는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일반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엄숙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위증할 때는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들의 활동비가 있지요. 활동비가 월6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비가 위원장님의 월급형식입니까, 아니면 실비변상비입니까? 또 월60만원 활동비를 위원장 마음대로 아무데나 써도 되는지 아니면 의회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됩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죠?

최용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예산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월200만원 상당, 부의장님이 90만원 상당, 상임위원장이 60만원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활동비는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공식적인 경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격려금, 사례금, 선물 등을 지출할 수는 있으나 예산의 낭비억제와 선심성의 예산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으나 경비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모든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추진합니까?

예.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비교견학을 아직 못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장 활동비로 운영위원들이 의회를 걱정하고 의논하면서 식사 내지는 술이라도 한 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에서 코치를 잘못 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전반기 비교견학을 내무위원회는 울릉도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서산시의회를 갔다 왔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 5월에 타 위원회에서는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겸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일정에 따라 하다보니까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중으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미정입니다.

전반기에 못 가고 후반기에 가겠네요.

일정상 6월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활동비가 약72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도 안 되었는데 벌써 50%이상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360만5천원이 지출되었는데 360만5천원중에서 260만원, 약73%가 대현2동 각 식당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나 위원님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위원장 개인활동비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출내역서를 한 번이라도 보시거나 누구하고 술먹고 식사하고 이 많은 공금이 지출되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말인데 전체 예산액이 상임위원장이 월60만원 상당이니까 연간 7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한 달에 60만원선으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다소 더 쓸 수도 있고 덜 쓰고 미룰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까지 360만원하면 같은 액수입니다.

1원이라도 초과된 것은 초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상회할 수도 있고 미루어 놓았다가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식당 내역을 보니까 대현2동이라고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공식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는 수행을 하지만 그 외 개인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장 대동도 안 하고 확인 안 하기 때문에 카드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카드로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카드로 결재하는 것만 알고 있지 한 번도 어떤 행사에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모르고 있네요.

상임위원장님 누구나 다 의회를 위해서 활동비로 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 개인 쓰는 것은 제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비로 썼는지 공비로 썼는지를 국장님이 현재까지는 모른다,

예, 모릅니다.

집행부의 청장님이나 실·국장들 판공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를 합니다만 타 위원장도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감사할 때는 영수철 철해놓은 것을 전부다 확인하고 감사할 때도 요구를 받았는데 앞으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와 비슷한 서류를 갖추어 놓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타 의회 비교견학을 운영위원회가 안 간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갔습니까, 시일이 착오가 나서 안 갔습니까?

배효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카드의 영수증, 구비서류는 다 갖추어 놓았고 공식으로 의회를 위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고 서류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비교견학을 못 간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양 상임위원회가 가고 나니까 이달에 정례회가 있고 해서 7월로 미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하고 했지 의원들하고 했습니까?

의정활동 평가조사 실시에 있어가지고 국장님이 보실 때 의정활동 평가조사 실시후에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였습니까?

현재 작년도에 평가조사하고 난 뒤에 조사서를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주요지적 사항이 미비하다는 사항이 의원홍보입니다. 의원활동 사항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겠다고 나와서 그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해서 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정활동보고서도 2,500부를 만들어서 7월6일 기념 합해서 보고회를 한 번 가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1차 정례회 끝나면 의회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2차 정례회 끝나고 나면 배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의원님 스스로도 지금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95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케이블방송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도 구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미비점은 보완할 수 없었지만 홍보분야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홍보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볼 때는 잘 모르거든요. 효과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7쪽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3대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및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91명중에서 전의원하고 유관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전의원들 몇 명정도 해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의원 2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동장님들이 22명 참석을 하실 것 같은데 참석을 안 시킵니까?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해놓았습니다만 각 동장님하고 구청 과장이상은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서를 수립 안 해서 그런데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장소 문제가 약간 있는데 일단은 참석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월별집행내역이 있는데 2000년6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 현재를 보면 잔액이 1,2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가 2000년도에 전부 4억4,265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하면 약5%정도 절감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절감액이 1,200만원정도이고 남은 것을 불용처리했습니다. 5% 남은 것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26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망용이라고 해서 PC구입이 있는데 2000년10월7일 구입한 금액하고 2001년3월20일 구입한 가격이 차이점이 15만1천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가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PC는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6대를 구입했습니다. 기종을 단일기종으로 해도 좋은데 기종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돈수위원입니다. 의장단 활동비중에서 집행현황에 운영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는 국장님께 묻는 것보다도 동료위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을 맡고 있고 위원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1년 예산이 720만원인데 현재 360만원 썼으니까 조금 더 써도 그만이고 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신 식당이 거의 다가 대현동에 계시는 지역구에 계시는 식당 같습니다. 2~3군데는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처럼 의원이 동참을 했으면 하등 관계가 없다고 보겠는데 의원이 불참한 사항에서 주민과 아니면 관계되는 분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위한 기금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용으로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사용으로 썼다 안 썼다 조사한 바도 없고 하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질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 과를 다 감사를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감사자료가 몇 페이지가 안 됩니다. 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페이지가 왜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3페이지 해놓고 5페이지로 건너뛰기를 했는데 이것은 현대식입니까?

간지라서 페이지를 안 넣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페이지는 1, 2, 3, 4로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세심하게,

고치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지 페이지를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핑계이고,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적은 양이라도 성의껏 갖출 것은 다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간지는 페이지를 기록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뺐는데,

안 해도 되어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