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규하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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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공보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67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문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매체 현황에 구청출입기자가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현황이 뭐뭐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특별히 지원하는 현황은 저희들이 아침에 그 사람들이 자료수집하러 출입기자가 오면 아침에 차 한 잔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간단한 점심식사 정도 그렇게 밖에 안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연간 얼마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500만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500만원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그 동안 공보실장을 역임해 오시면서 이 분들한테 우리 구비를 50만원을 들일만큼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물론 이 자체가 기자들한테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공보활동을 하기 위한 판공성 경비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분들이 출입기자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오게 돼 있고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은 매일매일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연전에 남해군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기자실을 폐쇄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지상이나 모든 데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구도 기자실을 폐쇄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달리, 유달리 여기 신문사에 영남일보 같은 데는 의회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보사에 보내는 자료는 각 실·과에서 잘하고 있는 일, 또 시민에게 알리고 싶은 일 이런 자료를 드리는데 유독 영남일보가 의회에 어떤 안 좋은 그런 비판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 꼭 영남일보만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제공을 해서 영남일보 신문에 비판기사를 내도록 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실장님께 지금 개인적인, 실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왜 그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실장님께서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분 자체로 그 기자가 영남일보만 의회를 잘못 보고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자가 썼는 기사에 대한 기사를 올려줬는 영남일보 지면활용이 문제지 의회의 어떤 안 좋은 감정에서 보도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분 자체가 기자로서 어느 의회를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굳이 중구의회에 대해서 적대감정을 가져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면할애하는 데스크에서 중구의회가 마치 낭비성으로 외유를 하는 것처럼 신문에 비춰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의회는 정말로 외국여행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1인당 4백 몇십 만원하는 큰 돈을 반납하고 우리는 외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 받아서 해외여행을 했는 걸 가지고 굳이 말이지 신문에다가 그걸 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없으면 그걸 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사실은 그 때 그날 가시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안에 있지만 공보실장이라고 언제 의회가 몇일날 어디 가신다는 말씀도 하신 적도 없고, 또 의회에서 가신다는 말씀도 안하셨고, 또 우리 송위원이 여성위원입니다마는 언제 우리가 중국 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저희들은 상당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약령시 개정을 해 두고 20일날 KBS노래자랑 준비해야 되고 우리 공보실 직원들은 밤낮없이 뛰는 가운데 의회가 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7일 정도돼서 기자 한 분이 의회사무실하고 연결돼서 버럭버럭 합디다. 뭣 때문에 하느냐,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의회가 가신 줄도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18일날 떠난다 했는데 왜 16일 떠나, 저희들은 16일날 떠나시는지도 몰랐고 18일날 가신다는 말씀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사를 자기들이 이미 전송을 시켜놓고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위에 부청장님께서나 국장님들이 어차피 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알았고 해서 이게 기사화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될 수 있으면 안나도록 부탁을 한번 해 봐라 할 때 이미 그때는 기사가 전송된 후에 저희들이 알았고 그래 가신 줄도 몰랐고 유독 영남일보가 어떤 비판을 하신 줄 몰라도 비슷하게 아마 한 군데서 보도가 시작되면 여러 군데서, 심지어 벼룩시장까지 납니다. 한 군데서 비판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심하게 내고 덜내는 건 그 기자들 기사내용에 따라서 틀리는데 영남일보가 유독 그렇게 안 좋은 시선을 냈다 하는 그 표현은 저희들 파악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 분이 특별히 의회를 더 싫어해서 그렇게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 정도 덮어두고,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고 계시는 업무가 바빠서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말꼬리를 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공보실장님께서 의회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전혀 모르고 계셨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듣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감정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절대로 공보실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언제 간다는 것조차도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의회의원들이 언제 가십니까? 저희들이 물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공보실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죠. 모든 일은 그 과에서 알아서 하고 그 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공보실에서 좋은 보도가 있을 때 보도해 달라 할 때는 저희들 알지마는 그 과에 하는 일 일일이 전부 다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확대간부회의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확대간부회의 때도 의회가 언제 가신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확대간부회의할 때 의회사무국장님도 참석하시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참석 안해도 될 분이 거기에 참석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안하고 우리가 감춰야 될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당연히 신문에 나는 것도 좋은데 요는 보는 시각이, 시각이 낭비성 내지는 외유성, 거기다 약령시도 축제를 하는데 중국의 안국시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장님 다 파악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아, 그 쪽에 뭐하고 있다, 거의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말이죠, 국회의원 전체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정부에다가 아무 소리 안해도 정부 총리 이하 대통령도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총리 이하 전직원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문화공보실장님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건 업무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에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가신다는 시간표도 저희들한테 준 적도 없고 어느 날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석상에 가서도, 저도 공보실장으로 참석합니다. 그런데 주로 국장님 위주로 가시고 저는 공보실장, 기획실장 참석하는 가운데도 어느 날 몇시에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공보실에 우리가 이런 날 간다 이런 얘기 보도해 달라 이런 이야기, 주로 어느 과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을 어느 날 하니까 이렇게 보도를 해 달라는 보도자료가 오지 가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송위원도 옆에 계셨지마는 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어느 날 간다는 얘기도 안합디다. 아, 우리가 알아서 안되는 상황인가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자대책할 때도 저는 기자대책할 때 저는 간 적도 없고 그냥 단지 의회 국장님하고 우리 기자 몇분이 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도 저희들이 업무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떠나신다는 상세한 이야기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해명을 조금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들 열세 분들 중에서 같이 갔는 분은 아마 제 기억속에는 열한 분이 같이 갔었는데 놀러갔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우리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그래 왔습니다마는 그 사안 자체를 가지고 집행부나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고운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났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국시에 가 있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게 왜 나노, 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나노." 그렇게 됐었는데 결국 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 매우 바쁘시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마는 우리 의회쪽에도 조금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이 뭐하는고? 대체적으로 뭐하는고? 뭐를 어떻게 지내는고?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으로서 각 과에 하는 일 전부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좋은 업무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좋은 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실장이라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는다 하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 알아라, 홍보 해도."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도 홍보 쪽으로 나가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간다는 말씀도 안했고 그리고 의회에서 분명히 이 뒤에도 있습니다. 보조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기자들한테 이미 취재가 돼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론보도상 보면 전부 다 의원들도 아시지만 우리 기자들한테 와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기자간담회도 하셨고 이럴 때 저희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취재가 되고 하지 좋은 일,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일은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되지만 그 이후에 더 알리고 싶지 않았던 문제까지 저가 알 수는 없는 영역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니까 일부러 찾아다니며 공보실장이라고 너희 뭐하노? 뭐하노?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각 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고 오면 저희들은 신경을 써서...

해권

양해권위원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의회가 구청의 한 과에 불과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로 봐서는 과라고 치기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집행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집행부 쪽의 모든 일은 언론보도나 게재를 할 수 있고 의회는 어디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요청 없는데 와서 의회하는 일을 알겠다 하는 건 영역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구청의 공보실장이니 중구구민의 공보실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구민의 공보실장입니까? 아니면 중구청의 공보실장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 물론 구민의 공보실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전긍긍하는 건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일 나오면 물론 공보실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막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중구 공보실장으로서 의회가 나쁘다 하면 공보실장 책임이고 우리 집행부도 나쁘다면 공보실장이 전부 다 마음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안 났으면 좋지만 났을 경우는 공보실장으로서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개념정리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중구청의 한 과에 불과한 건 아닙니다. 의회하고 중구청하고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관 대 기관인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서 한 과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개념정리를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 의원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두 번째 봉산문화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세 번째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네 번째 여행업체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중구관내에 여행업체가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28군데.

인곤

최인곤위원

128군데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험 미가입이 있었는데 여행업체에서 보험을 안 넣는다 하는 이건 상상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경고로서 그칩니까? 더 무거운 벌을 줄 수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차는 경고로...

인곤

최인곤위원

1차라도 보험 여행업체에 차로서 영업하는 회사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차의 미가입이 아닙니다. 이건.

인곤

최인곤위원

뭡니까 그러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보험회사를 하면 5억 정도 여행...

인곤

최인곤위원

보험 미가입 이건 그러면 차의 보험 넣었다 안넣었다 그 말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보험 아닙니다. 차 보험 정도가 아니고 보험회사 경영을, 말하자면 덕성관광을 하려고 하면 5억의 보험을 내놓고 하고 차에 대한 건 별도로 자기들이 보험가입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차는 보험에 다 들어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차의 보험 미가입 그렇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거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잖아 그죠? 여기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아니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딴 쪽으로 적어줘야지요. 회사에 대한 보험이라 하든지 적어줘야 되는데 그저 보험 미가입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차에 대한 미가입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한 겁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보험회사를 하려고 하면 5억 정도 보험을 해서 만약의 경우 외국에 여행사가 위탁을 해서 보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보상...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지금 여행업체가 난립을 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물론 큰 회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관광회사에서는 또 회사 직영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버스가 많이 있죠, 회사마다 지입으로 하는 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자동차 사업이지 그건...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아니, 여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본위원도 확실히 압니다. 그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그 사건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고 교통과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들어보이소.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험을 개인적으로 안넣는 차주도 있답니다. 지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교통과에서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실장님도 참고로 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보면 지입으로 하는 차량은 보험에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아시고 혹시 다음에 참고되면 그 쪽으로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위탁여행업체에 여행 미지급해가지고 경고를 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세계항공에서 만약에 외국에 나갈 때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인원이 덜될 때는 서울 어느 업체 만약에 마닐라를 나간다 그러면 어느 업체에 나갈 사람 한 비행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회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사 마닐라를 간다고 여기에서 여행사에 해도 그 여행사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여행사에다 우리 다섯 명 보내니까 같이 가라 돼서 그 위탁업체에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세계여행사에서 줘야 되는데 그걸 안줘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위탁업체가 현지에 도착하니까 돈이 도착이 안됐으니까 너희는 그러면 여행경비가 없다, 여기서 갔는 사람에게 상당한 위협을 줍니다.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한테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고 마땅히 그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다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탁업체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몫에 몇십 명 비행기를 뜰 수 없으니까 각 여행사끼리 우리 몇명, 몇명 모아서 가는 그런 위탁업체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럼 세계항공이 두 개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세계항공이 처음에는 김우금이라는 분이 하시다가 그 다음에 조인호로 바뀌면서 금방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15일 동안 명의변경을 안하고 조인호 씨가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줬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같은 세계항공.

진모

이진모위원

김우금 씨가 세계항공을 했는데 명의변경을 조인호라 하는 사람이 사가지고 명의변경을 안하고 그냥 했다는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기들 친인척 관계니까 바꾸면서 명의변경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 그럼 법인체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주식회사.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다섯 번째 관내체육시설 동네시설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양해권위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신천둔치에는 어떤 걸 수선하셨습니까? 관리하신 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농구대도 설치했고요...

해권

양해권위원

신천둔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다이도 작년에 수리를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윗몸일으키기, 다리올리기, 상판몸체 개체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대백프라자 옆에 신천둔치에 아침 4시 반이면 에어로빅 팀이 거기에 한 2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가 서서 할 수 있는 연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상 같은 넓은 터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대여섯 평 되지 아마요? 강사가 그 위에서 에어로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색이 좀 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를 도색도 했고 그랬는데 그것도 도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게 저작년에 도색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쓰고 하니까 약간 거한데 올해도 우리 보수비 있는 것 가지고 도색을 또 할 작정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거기에 그걸 2년전에 새로 만들었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구비로 했는 게 아니고 시비로, 보조금으로 했죠? 본위원이 알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80만원 정도 들게 구비로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구비로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은 작고하신 분이지마는 시의원이 예산을 내려줘서 만들었다고 모두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해서...

해권

양해권위원

여하튼 누가 하셨든 좋습니다마는 유지관리는 철저히 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침에 회원이 거의다 중구고 수성구도 몇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에어로빅하는데 회원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조속한 시일내에 그걸 도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예산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하시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여섯 번째 체육진흥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달에 했죠. 그죠? 6월초에 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초에 했고, 작년에는 체육행사겸 했었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했었는데 그러면 등수에들어가는 사람 1등, 2등, 3등 등수를 그렇게 칭하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럴 때 그러면 상금으로서 작년에 어떻게 줬습니까? 돈으로 줬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상품으로 줬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돈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돈으로 줬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작년의 경우는 1등, 2등, 3등 금액 얼마씩 줬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5만원, 3만원, 2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2만원 줬습니까? 올해도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올해도 그렇게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올해도 본위원이 행사장에 가봤는데 2시부터 했었는데 그 무더운 땡볕에서 하는데 사실 2만원, 3만원, 5만원 금액이 사실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 땡볕에 참가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꼭 돈 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액을 조금 수정하셔서 증액을 하셔가지고 지급했으면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줄 때마다 조금 미안합니다. 땀 흘려가면서 몇번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렇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줄 땐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주셨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 좀 많이 올려주시면...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실지 거기 가보면 안 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게 아닙디다. 그러니까 증액을 하셔가지고 그 더운데 땡볕에, 본위원 같으면 돈을 천만원 줘도 못하겠습디다.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증액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어떤 사기도 돋워주고, 증액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 6월달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야 될, 시기적으로 그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이유라기보다 작년에는 우리가 구민체전할 때 같이 씨름대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월말부터 시작해서 5월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저희들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사실상 5월달에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공보실 나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일이 많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그때 그 시기를 조금 놓쳐서 6월달인데 그날 따라 굉장히 더웠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당겨서 한 4월이나 5월 정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그날 행사장에 가보니까 실지 그분들이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평소에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운동은 취미삼아 할는지 몰라도 그냥 주부들이고 또 직장에 다니시고 이런 분들인데 또 학생들은 좀 낫겠습니다마는 나이 든 분들은 그날 갑자기 그 더운데 하루 점도록 예를 들어서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장시간 몇번 경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나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태도 돌발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앞으로는 여름, 아주 더운 건 피해서 가을이나 봄이나 그런 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양해권위원 설명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과년도에는 세 번에 그쳤는데 생활체육대회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돈 들어간 게 900만원, 250만원, 4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1년 당해년도는 벌써 5월27일까지 여섯 번을 개최됐습니다. 여섯 번 개최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개최해야 할 이유가, 과년도에는 없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개최된 이유가 뭡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는 신천둔치에서 하루에 다 신천둔치와 명덕초교에서 일시에, 하루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각 종목 연합회에서 자기 시기와 때를 맞춰가지고 날을 정해 와서 따로따로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올해는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몫에 하면 여러분들 전부 모실 수 있었는데 어떤 데는 토요일 오후에 탁구대회 같으면 길거리 탁구대회하면 50명 정도, 어떨 때 축구 같은 건 180명 나옵니다만 그래서 각기 자기 종목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한 몫에 하니까 관리가 안되고 해서 별도로 하자고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됐는 단체가 총 몇개가 있습니까?

11개 종목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11개가 있으면 지금 현재 6개, 금년에 6개를 실시했으니까 앞으로 남았는 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4개 단체,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올해 다 못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덜하는 거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사정상 다 도와줄 수 없어서 한 개 하는데 그 인원수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격년제로 이번에 6개 하면 내년에 또 6개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도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바꾸어 말하면 행정편의주의로 한꺼번에 묶어서 행사하던 것을 풀어서, 각 협의단체별로 풀어서 하기 때문에 일거리는 더 많아졌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렇죠.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좀더 바람직하게 한다면 그죠, 여기에 사람이 150명, 170명, 60명, 100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100명인데는 생활 길거리 탁구대회 50만원이 지원됐고 60명인데는 볼링에는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건 협의단체별로 액수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활체육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볼링대회장을 빌려야 됩니다. 임차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얼마 정도 시상이 나가고 또 100명 되는 탁구대회는 길거리 탁구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채보상공원에서 탁구다이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거기서 바로 하면 되니까 임차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맞춰서 전부 합의해서 이렇게, 생체하고 합의해서 줬는 그런 금액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등반대회라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3월25일날 금년에 여기에 3개 클럽 8개팀이 등반했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서 100만원 지원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일부 지원택이죠, 차를 빌려간다든지 이래서 차 임차료 정도밖에 못주고 또 저희들이 3개팀이 나왔습디다. 그래서 한 개팀은 저희 구청차로 가고 두 개팀은 임차하고 그래서 조금씩 그 사람들 가는데 격려하기 위한 얼마정도 줬는 것밖에 안됩니다. 시상금. 등반을 하고 내려오면 등급을 매겨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 정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반도 있어야 될 거고, 수영도 해야 될 것이고, 조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등반은, 산악회는 한 동네마다, 각 동네마다 자생적으로 최소한 한 개에서 많게는 다섯 개까지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도 본위원이 알기에도 중구 전체를 커버하는 게 세 산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산악회니 뭐해서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 하나치까지는 다 모릅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 일반등산 산악회가 구청에 와서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3월달인가, 작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반, 그래서 45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는 못가고 거기에 대충 3개팀이 등록됐는데 시 생체에서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생체에서 해서 우리 구 생체에도 등산에 다 묶으면 많죠.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생체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중구에 등록된 단체가 3개단체 뿐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생체에 등록된 3개 단체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등록이 안된 단체가 등록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생체에다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절차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신청만 하면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어떤 혜택을 주시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혜택을 꼭 많이 준다는 건, 대충 이 정도 갈라서 주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주는 게.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매달 한 번씩 날을 정해서 생체등반대회하고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건 한 번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곱 번째 중구합창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합창단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구에 거주 안돼 있는 43명 중에 합창단이 몇분 정도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제 여기 살다...

외선

송외선위원

실지로 여기 안 살고 주소 여기 돼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5, 6명 정도 될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닌 사람.

외선

송외선위원

아닌 사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타 구에 있는 사람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운영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단원은 중구에 살다가 이사를 갔더라도 단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중구합창단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합창단장이라든지 간부들은 중구소재를 하고 있는 사람을 6월말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6월에 다시,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구에 계시는 분이 단장님이나 임원이 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건 실장님 잘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산이 약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타 구에 계신 분이 하셔도 되지마는 가능한한 간부들이라든지 평단원들도 중구에서 가능하면 중구소식지나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게 안 좋습니까? 일단 실장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럼 6월말까지 타 구에 그러면 43명 중에 거의 반이 타 구의 사람이네, 그거 왜 그렇게 되노?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여기 있다 이사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합창단이 옛날 당초 구성할 때부터 있었던 분이 이사를 가도 중구, 사실은 중구는 합창단원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상가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홍보지나 반상회 통해서 합니다만 합창단하는 건 전문음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싫증을 빨리 내고 많은 사람을 투입해도 좀 있으면 싫증내고 갑니다. 그런데 일반주부가 돼가지고 억지로 "네, 왜 안 나오노." 하지는 못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유입을 해도 중간중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43명을 유지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실장님 잘하셨는데 통장님들을 각 동에 통하시든지 이래 해서 이사 가셔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한한 중구에 계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의상이 말입니다. 의상이 지금 갔는 사람 반납 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대강당에 한복, 드레스 전부...

외선

송외선위원

몇벌 정도 되는데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했는 거 다 있습니다. 그전에 한 4, 5년전에 했는 옷은 아마 없고 지금 안 입고 하지만 지금 현재 출연할 때 입는 옷은 있는대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지금 평균 연습할 때 몇명 정도 나오십니까? 사람 숫자가 별로 안되고 자꾸 교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합창단하는 건 강제성이 없고 자기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한 25, 6명 되는데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공연을 나간다든지 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출석부 부르듯이 매일 해도, 우리가 원칙은 세워놨습니다. 몇번 연락없이 안 나올 때는 단원에서 탈당을 시킨다 해도 사실상 그게 그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되면 다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많은데 될 수 있는대로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운영지침을 하셨다니까 잘하셨는데 그걸 6월말까지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여덟 번째 생활체육협의회 활동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홉 번째 직장운동경기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뒤에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 번째 봉산문화거리 지원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봉산문화거리 이쪽 입구 대구학원 쪽에는 장승을 세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쪽 끝으로는 보면 거기 기와 깨진 거 죽 갖다 얹어놓고 입구에는 아무 설치된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문화의 거리라는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쪽에 하고 그쪽에도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승이 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저쪽에는 거리가 너무 좁고 그래서 거기 화단에다 저희들이 솟대 정도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걸 설치할 수 없고 길이 솔고 도는 코너가 돼가지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장승설치는 못하겠고요, 그쪽에 솟대 정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산은 서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얻어서...

진연

김진연위원장

풀예산에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봅시다. 남쪽 거리가 오거립니다. 그렇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쪽이...

영길

이영길위원

저쪽이 오거리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향교로 가고 만리장성 가고 미8군 쪽으로 가고 일신학원 쪽으로 네거리고 샛길하고 그게 오거리인데 이게 아마 작년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작년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의 거리가 근본적으로 뭘 뜻하는 것이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느냐, 표구를 많이 만들었어요. 병풍. 표구 많이 만들고 서예하는데 좀 있고, 그래서 이름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크게 따져서 해석을 해 보면 그게 문화속에 들어가지만 서예도 문화에 들어가고 미술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무용도 들어가고 온갖 전통문화, 짚신 삼아놓은 거 그것도 들어가고 가마떼기도 전통문화에 들어가고 기왓장 깨진 것도 전통문화에 들어가고 다 우리가 문화라고 보는 시각은 좋은데 한 번 봅시다.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학계에 듣고, 언론계에 듣고, 그 다음에 지역유지한테 1년, 2년전부터 들었는데 기왓장 깨진 걸 사놓은 게 그게 문화냐, 기왓장 깨졌는 게. 실장님이 기왓장 깨졌는 걸 사가지고 돌 이만한 걸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조막만한 걸 얹어놨는데 그게 과연 대구의 문화의 거리 입구에 해 놨는 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기왓장이 진짜 문화의 가치가 있으면 기왓장 깨진 걸 한 트럭을 실어다가 구청 정문에도 기왓장을 재놓고, 포개 재놓고, 국채보상공원에도 기왓장 깨졌는 거 무더기 해서 놔두고 그러고 싶어요. 이 자체가 문화의 가치가 있는 거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거리가, 화단이 사유지는 아니죠? 디자인 가구점, 사유지는 우리 땅이죠? 시 땅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코너에 보면 화단이 조금 좁아요. 좁은데 이쪽 대구학원 쪽은 장석은 4m, 5m 아주 크게 잘 세워놓았어요. 시각적으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간판도 야간되어도 외등이 있어가지고 보입니다. 거기는 대구학원 쪽에서 보이고 시각적으로 잘되어있는데 남쪽은 밤되면 은행나무 이파리가 가려가지고 문화의 간판도 그것도 잘안 보이고 밑에 비석 조그만한 거 이만한 거 있죠, 비석?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것 안보입니다. 5미터 뒤에 가서 봐도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 한 1미터나 70㎝ 위에 올려가지고 해 놓으면, 비석을 보이도록 해놓으면, 시각적으로 해놓으면 좋고, 거기 또 등이 없어요. 등을 거기 하면서 설치할 장소가 없는지 모르지만 등도 문화의 거리 간판있는데 거기다 등도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돈을,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실장님 자꾸 좁다하는데 좁은 공간속에서도 얼마든지 미각적으로 문화의 거리 입구로서의 어떤 상징물을 거기 하나 설치해가지고 모양을 조금 갖추자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몇번 얘기하는데 모양새 자체가, 그쪽 들어오는 입구가 모양새가 안좋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옳지, 그래서 기왓장을 누가 해 놨노 내가 알아보니 안에 있는 어느 분이 예술가치가 있다고 기왓장을 깨가지고 이래 재놓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예술가치가 있으면 자기 마당에 재라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감상을 하고, 예술은 상대방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음악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서예도 그렇고 전부 이게 상대방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예술이지 자기 혼자 좋은 건 예술이 아니거든. 기왓장 깨진 게 예술가치가 있으면 자기 안방에 갖다가 쌓아놓든지, 마당에 쌓든지 그래 해야 되지 우리 봉산문화 거리 입구에다 기왓장 깨진 걸 왜 쌓아놨느냐 이런 얘기라. 그래서 실장님 그것은 한번 꼭 엄두에 두시고 이번에 손을 볼 때 외지에서 와서 보면 "아, 문화의 거리가 여기구나." 하고 상징적으로 모양새가 그래도 좀 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괜찮을 정도로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많은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실장님, 봉산문화회관 건립추진 그거 나와 있거든요 지금 문화회관 건립하는 추진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까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2항에. 어떻게 돼 가는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

봉산문화회관 추진하고 있는 그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럼 그건 생략하시고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현황이라고 나와있죠?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에 나옵니다. 11번에.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봉산문화회관 건립 추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딴 생각을 했는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건립계획변경 수립을 8월31일자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되고 해서 건축설계경기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고를 했습니다. 그게 2001년3월7일에서 6월5일까지 이제 건축설계경기 업무접수를 하니까 전국에 13개 업체가 왔는데 대구가 12개, 서울이 1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6월14일날 작품심사를 건축가, 건축전문교수 건축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때 최우수가 주식회사 남양건축에서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권이 부여가 됩니다. 거기는 앞으로 그분이 설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수는 주식회사 도시건축에서 되었는데 시상금이 500원,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한 2,0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시상금 500만원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작이 어울림건축에서 300만원. 그래서 이 시상식이 7월5일날 10시에 강당에서 다는 못 모시더라도 추진위원회, 기획단 추진위원하고 조금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시상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작품 전시회를, 전체 들어왔는 작품전시회를 우리 구청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틀간 강당을 비워가지고 13개 업체 들어왔는 걸 전시를 합니다. 이틀간. 그때 전시를 하고 심사위원에는 공무원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참석하시고 교수 7명, 시의원 1명, 건축사 협의회 두 명, 봉산문화협회 13명이 참여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되면 이때부터는 건축과에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7월쯤 되면 실시설계 가업지시가 내려가면. 가업지시에 의해서 이분들이 7월말쯤 되면 설계가 실시되면 올 12월말까지 완전히 그건 다됩니다. 도면은 다 나오고 내년 한 1, 2월 정도 돼서 일단 저희들이 땅을 파든지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향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향후 예산 관계는 지금 현재로 문화관광부에서 조성된 돈이 저희들 계획은 88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성돼 있는 돈이 36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에 또 10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교부금 좀 받고, 사실상 앞으로 조성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 예산이 적더라도 일단 이만큼 시작해 놓은 건 조성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서는 앞으로 준공되기까지는 수치로 말씀을 하자면 엄청나게 태부족이네. 지금?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시에 부탁을 드려야 되고 우리 백의원님께서도 올해 이미 9억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에도 좀더 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맞춰봐야 안되겠습니까? 돈을 한 몫 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문화회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것은 어느 언론보도에 본위원이 접해 보니까 대구에 문화 관계에 대해서 국비가 상당히 열악하다 하는 그런 기사를 한번 접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타 도시에 비해서 문화 관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열악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대구에 중구뿐만 아니고 대구에 상당히 열악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국비, 물론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문화공보 쪽이나 많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힘을 기울여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현 집행부의 담당부서 과장님도 많은 힘을 기울여서 조기에 봉산문화회관이 건립되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열한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열두 번째 문화재 매매업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열세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열네 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주로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건 저희들이 40조 2항에 위반내용 정도, 기간을 감안해서 1/2 범위내에서 경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감을 해 줬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5항, 의회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이런 안 좋은 언론보도가 안되도록 노력을 같이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관련 언론보도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 뿐 아니고 우리 대구시내 다 났는 그거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 것만 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저희 구청에 났는 것만 지금 전부 다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2000년3월25일날 보면 중구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막았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마도 저도 그 내용을 상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기열

한기열위원

의회에서 어째서 주민숙원사업을 막아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약령시하고 중국 안국시하고 자매결연 부결된데 대한 그런...

기열

한기열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의회관련 언론보도내용 있는데 우리 각 실·과마다 관련 언론보도내용은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요청이 의회관련보도만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 내드린 거지...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각 과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타 과도 있죠.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가 내려고 하니까 각 과에 있다고 해서 안 냈는데 집행부 관련 언론보도내용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자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료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걸 집행부 관련언론보도... 자료가 있으면 집행부 관련 언론보도내용 자료 좀 주시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단 제목만 한 부 드릴까요?

기열

한기열위원

예, 제목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양해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건데 안국시 발전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로 해서 안국시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자매도시로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5월16일날 안국시로 갔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걸 모르셨다 이런 얘기고 한 달전인 금년 4월16일날 우리 의회는 5월16일날 갔고 집행부는 4월16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실장님께서 몰랐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알았죠, 그때는 우리 구청회의 때 가신다 하는 거 기획실에서 얘기가 되어서 다 알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의회에 최재철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는 외유갔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중구의원들 외유길 빈축"이라는 영남일보에 났지마는 우리 의원들은 우리 자매도시에 5월18일부터 안국시에서 한약축제가 그 기간이 있다고 초청장을 받고 갔는데 그것을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최재철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장님께서 못 들으셨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는 초청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가셨는지 그 얘기는...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이 거짓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냥 언제 가신다는, 어느 날 가신다는 얘기도 저는 상세한...

기열

한기열위원

확대간부회의 때 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계속 저도 참석하는데 저 기억으로는...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아시고 다른 구청 간부님들도 아셨는데 우리 실장님만 모르셨다니...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가시는 건 알았다니까요. 가시는 건 알았지만 어느 날 어느 시에 가신다는 건 몰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스케줄은 저희들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보실 다 얘기했는데 한 달전에 집행부 갔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와도 외유가 아니고 우리가 한 달 뒤에 한약축제관련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다녀온 것은 외유 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 전달됐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기자실이나 이런 데서 만약 언론보도하기전에 의회사무국에 가서 이런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실장님께, 실장님 이런 게 있습니까? 상의해서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비판보도는 절대로 상의 안합니다. 자기도 우리 집행부에도 잘못된 일 자기 혼자 쫓아가서 써놓고는 날 때 얘기가 되지 비판정도는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 보도해 주이소, 하는 저희들 부탁은 할 수 있지만 비판보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기열

한기열위원

비판보도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한테 안 묻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안하고도 할 수 있다고 이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예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도 그러면 비판이든 좋은 보도든 실장님하고 일단 상의를 하고 해야 되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기자들은 그런 상의는 안합니다. 기자가 참, 기자 아닙니까? 아무리 공보실장으로 공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안할 얘기는 자기들도 안합니다. 물론 의원들 가실 때도 정확한 스케줄 저희들한테 얘기 없었습니다. 나는 기자들 통해서 다 끝난 뒤에 알았습니다. 17일날 기자가 와서 "내일 떠나죠?" 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물으니까 "아닙니다. 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 가신 줄 알았지 몰랐습니다. 스케줄 안 가르쳐 준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기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초청돼서 갔는데 스케줄 달라 하니 스케줄 못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고 저도 사실은 이 사실이 안나는 걸 원했고 우리 부청장님도 이 사실이 날까봐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기를 원했고 17일날 느닷없이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럴 줄 정말 몰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시는 날이 언제고 몇날 몇시고 할 때 저희들 그거 막느라고 정말 애먹었습니다. 기자들이 나가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것까지는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느 채널을 통해 들어오느냐, 몇시에 들어오느냐, 우리 가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거 막았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 잘한 건 네 잘했다 소리 안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네 잘못했다 이러시면 좀 곤란하죠.

기열

한기열위원

실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계속 추궁이...

진연

김진연위원장

한기열위원 아까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했고 또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이미 났고 안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에 나면 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구청간부들께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국장님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셨는지 몰라도...

기열

한기열위원

충분하게 구청에 다 이야기했고 기자들한테도 하고 다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알아도 그 비판기사에 대해 막기는 공보실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비판 기사 막으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혀 몰랐다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거짓말했는 거네, 그러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가시는 건 언제 가셔도 어느 날 어느 시에 가신다는 건 몰랐다 이거죠. 스케줄은 저희들한테 안 알려주셨으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련 언론보도내용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열여섯 번째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한꺼번에 다하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6항에 항목입니다. 네 번째 구비보조지급 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서 질문받고 하겠습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음반, 비디오, 게임방 법위반 과징금 8건 중에 4건은 징수됐고 네 건은 미수납됐다.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이 네 건은 보니까 미수납 사유가 영업부진으로 체납인데 여기에 그러면 단속은 우리 공보실에서 했고 부과도 공보실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부과는 공보실에서 합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이건 그러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경찰에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19세...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네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경찰에서 넘어 온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네 건 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넘어왔고, 그럼 부과는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징수도 우리 공보실에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공보실 직원도 물론 잘하겠지만 세무부서가 세금받는 전문인데 넘겨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게 세무부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부서에 대해서 비디오감상실은 사실은 하다가도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냐하면 여기에 과연 체납이유를 갖다가 영업부진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봤고 재산추적은 어떻게 해봤고 내용 다 나와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금액이 많거든요. 네 건에 1,725만원인데 굉장히 많은데 영업부진하는데 과연 어떻게 여기에 영업부진이고 이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분들이 체납된 이유를 본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게 과연 재산추적을 어떻게 했는지 추적방법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무과로 보면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세무과에 감사 때나 예산 때나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 공보실에도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세무과로 이관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주로 이 사람들이 가게를 빌려서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그렇죠. 빌려서 하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기 재산이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이 이렇습니다. 음·비·게법으로 보면 18세고 또 청소년법으로 보면 19세입니다. 법이 통일이 안돼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건 어차피 단속요건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주로 저희들이 뭘로 하면 압류를 자동차, 부동산압류, 사실 전세금 압류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전세금 압류, 봉급 압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몫에 못 낼 때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200, 300이면 300 이렇게 내도록 유도해서 거의 내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하는 건 전부 영세업자입니다. 솔직하게 술, 담배 판매했는 건 조그만 슈퍼입니다. 이런 데 100만원씩 나오면 정말 할머니들이 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건 그죠, 네 건이 1,700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큽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금액이 이건 그러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600만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회 단속에 체납액이 나올 때는, 금액이 부과될 때는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건입니까? 한 건에 이렇게 600만원 이상이 나옵니까? 600만원 나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관계는 1,000만원씩 나옵니다. 1,000만원씩. 주로 그렇고 저희들이 음·비·게법에 의해서 하는 건 석 달 정도되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은 150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담당, 우선 그거 서류 좀 가져오라고 해 주시고 지금 차량조회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이 네 건에 대해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 네 건은 아직 안했는 게 하나는 행정심판 중에 있고 한 건은 부동산매매 의뢰를 해놨고 한 건은 6월말까지 약속을 했고 한 건은 납부를 했습니다. 네 건 중에.

인곤

최인곤위원

네 건 중에, 그러면 세 건이다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낼 때 입장은 네 건이었는데 5월말 현재기 때문에 지금 한 건 납부됐고 하나는 심판 중에 있고 하나는 지금 부동산매매 의뢰해 놓았고 팔려고 해도 안되니까 못 내게 된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인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반승락은 났다 그죠? 팔면 해 주겠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음·비·게법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이제 밑에도 8건이 있는데 아까도 실장님 차량조회도 한다고 했는데 차량조회했는 그런 건수도 많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혹시 실장님 모르시는가 싶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차량 뿐만 아니고 또 세무과에 보면 재산세 또는 세금 낸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추적하면. 그 부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은 우리 실장님 아신다니 됐고, 세무과에 보면 세금 낸 재산세라든지 사업소득세 낸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적해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보면 보증금 있죠? 이 사람들 틀림없이 보증금 없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보증금 틀임 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파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걸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전세 계약한 사람은 딴 사람이고 주인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그건 가르쳐 줄 턱이 있습니까? 잘 안 가르쳐 주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또 주인하고 실지 세입자하고 짜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4항 아직 설명 안하셨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구비보조 이야기 안하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어느 거요?

상옥

이상옥위원

구비보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아까 여러 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 설명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지금 설명합니다. 4항 구비보조 지급현황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대구지부하고 대구향교, 봉산문화협회, 약령시보존위원회, 달성문화선양회 이렇게 보조를 했는 게 서면과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항 항목에 구비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질의하려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2000년도 10월27일날 자유총연맹에서 산악회를 창단했죠? 10월27일날 등산모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 그날 회원이 몇명정도 나왔습디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50명 정도 됩니다. 그날.

상옥

이상옥위원

50명, 50명 중에는 자유연맹 회원이 몇명입니까? 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등산회를 자총에서 등산반을 했을 때는 자총회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원도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몇명인지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등산모임에다가 266만2,000원하는 걸 보조할 때는 내용을 알고 보조금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전 자총회원이 맞다 하고요, 이건 중구지부에 일단 돈이 내려가면 거기에 어디에 얼마,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에 얼마, 자유총산악회 창립하는데 얼마, 거기서 자기들 알아서 쓰고 저희들한테 정산만 하면 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걸 거기 쓰지 마라, 쓰라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총연맹육성법에 의해서 주니까요.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1항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무리 이것하고 끼워맞춰 봐도 해석이 안맞아요. 조례하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불했는데 대한 조례하고 아무리 끼워맞춰 해석해 봐도 해석이 안맞는데? 그리고 그건 뒤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내용을 갖다가 말이지 영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더못 드리겠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뭐가...

상옥

이상옥위원

정회원이 몇명이 왔고 안 그러면 일반회원 몇명이 왔는지 알아야 이야기가 되지, 돈은 아무렇게 지불해 버리고 내용 하나도 모르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도 창립총회 등산대회할 때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전부 다 자유총연맹회원이 했고 자유총연맹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악회를 조직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고 그 안에 자유총연맹 시지부 안에 산악회도 있고 회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총연맹에서 산악회 조직하는데 얼마 보조금을 주고 그건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에 너희 산업시찰 가는데 얼마 줘라, 얼마 해라 이건 저희들이 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썼는데 대한 정산만 정확하게 받으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산악회 회원으로 온 분들이 연맹에 가입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회원이 산악회 회원으로 됐기 때문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해 봤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회원까지 확인을 다 못하죠.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단을 받겠습니다. 회원을. 명단을 받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명단 받아놔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받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회원명단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반회원 명단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등반회원에 대한 명단은...

상옥

이상옥위원

등반회원에 대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안 받았으면 받겠습니다. 그 회원내에서 회원이 되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는 치워버리고 지금까지 했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현재 안받았다 이 말이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할 일은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글쎄, 안 받았죠?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네. 만약에 회원 아닌 사람을 갖다가 등반에다가 오라 할 때는 모집했습니까? 이것도 모르겠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기 회원안에 조직이 됐기 때문에 모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회원이 만약 몇백 명 같으면 그 안에 뜻이 있는 사람은 자유총연맹 산악회 들어올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는 거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전부터 회원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조금전에 회원 아닌 사람도 있다 했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떠한 모임에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구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은 그 단체가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 나가서는 국가발전에 어떠한 공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 모임이나 예산 지원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아무 모임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자유총연맹육성법에대한법률 3조1항에 의해서 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육성법에 의해서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정회원 같으면 관계없는데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그날 예산이 206만2,000만원 들어갔죠? 지원했는 금액이 206만2,000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날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등반대회하는 총예산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2백 얼마 들어왔는 정산에 의해서 알지 우리가 그날 얼마 들어갔는 거까지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약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총예산에서 몇% 하는 것이 그것이 없습니까? 총예산이 얼마되니까 얼마를 보조해 준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중구지부에 운영보조금 700을 주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산업시찰 가든지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산악회 클럽을 만들든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걸 얼마에 얼마 써라 하는 건 저희들이 다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 정산을 받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일일이 썼는 걸 손잡고 이거 이렇게 쓰라고 소리는 우리가 못합니다. 정산이 들어오면 그걸로서 저희들이 끝을 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 법령에는 총 예산에서 몇% 지불한다 이런 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예산을 지원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턱 대놓고 얼마 도, 하면 지불합니까? 총 예산규모를 알고 난 다음에 보조금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연간 저희들이 자총에 1,200만원 안 줍니까? 주는데 대해서 올해는 돈이 없어서 자총법에 의하면 1,200까지 주라 하는데 올해 960 줬습니다. 올해는 960 줬고, 작년에는 825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825만원 한도내에서 썼고 여기 보니까 당일날 창립총회할 때는 81만2,000원 썼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0만원이니까 이 돈 내에서는 연맹에서 알아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운영비기 때문에 알아서 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여기에 보면 구에서 보조금 지불할 때는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얼마 연간 계획서, 그러면 우리가 960만원 한 몫 다 안줍니다. 분기별로 얼마씩 얼마씩 3백 몇만 원씩 주면 그거 가지고 그 분기내에 자기들 쓰고 정산이 들어오고 다음 분기에 우리 뭐하겠다 그러면 주고 그 다음 받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끝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맹에서 1년 사업계획서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등산모임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안에 돼 있습니까? 등산모임이 있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거 한 번 줘보이소. 실장님, 그러면 이걸 지금 내가 읽어보고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이건 뒤에 하기로 하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본위원이 아무리 이거 해석해도 해석이 안 맞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지불된 것들이 법률에 위반됐다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여기 예산지불된 걸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게...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됐다 하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근본적인 하자가 없으면...

상옥

이상옥위원

있으면 말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하자가 있으면 반환합니다. 저희들 향교사업도 하자있는 건 반환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인이 암만 봐도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지급이 됐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그건 그만큼 하면 뒤에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유총연맹 현재 운영위원이 몇명입니까? 운영위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16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6명, 중구의회 총회원은 몇명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원칙은 한 900명, 전에 들어왔는 게 900명 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새로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아직 합니까? 1년전에 했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게 사실은 회원하는 게 그때 당시 회원이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시 재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됐고 그 자체에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재정비를 1년전부터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명부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일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정비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예산을 물론 850만원이면 적으면 적고 크다 하면 큰데 예를 들어 회원도 없는데 사람을 끌어 모아가지고 뭐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거 이런 건 문제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회원이 없지를 안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회원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 밑에 회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회원들이 몇명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회원도 없는데 끌어 모아가지고 "오늘 뭐하자, 돈 좀 도." 이건 문제 있지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개인 회원 900명 1인한테 다 가는 돈이 아니고 운영비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총을 하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회원이 없지 않습니다. 회원이 있습니다. 어제도 6.26참전, 보리밥 주먹 그거 나왔을 때에도 몇십 명 회원이 나왔습니다. 회원이 없지를 않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없는데, 회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예산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식으로 안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우리 중구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회원이 많다고 많이 주지는 안하잖아요. 얼마 주라 하는 그게 돼 있잖아요. 자총에 대해서는 올해 960, 정액은 1,200 주라 해도 돈이 없으니까 960만원 안 줬습니까? 주라 하는 돈도, 정부에서 자총의 법에 의해서 주라 하는 돈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법대로 다 할 수 없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못 줬으니까 현재 960 줬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보이소, 대구시에서도 중구에 사람이 적다고 돈 떼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적으면 예산이 적고 많으면 더 많은 것인데 사람도 없는데 보조금을 타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쓴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많은데...

진연

김진연위원장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은 몇명 회원을 받아놨다고 말씀드리면 안됩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회원 명단 없는 걸 뭐.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있다 그러지 말고 명부를 받아놨다 하면 몇명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끝날 건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지출했습니다. 그 명부가 안 맞다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저희들 일일이 회원에 대해서는 신상을 다 알지는 못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지금 1년 동안에는 회원이 없었다 이거라. 회원이 예를 들어서 없었기 때문에 돈 지출했는 건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회원을 갖다가 확보해서 쓰는 건 또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썼는 건 회원이 없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돈은 다 써버리는 이런 예산은 문제 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의원님, 저도 그것을 하는데 운영보조비라 하는 건 자총지부가 있는데 대한, 운영에 대한 보조비를 주지 회원하고는... 회원이 많다고 더 줄 수 없고 회원이 적다고 안줄 수 없는 그런 운영보조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대구시에서 우리 중구에 예산 많이 안 주는 거하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거하고 차원이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하고 싶을 때 하고,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럼 실지 11시50분인데 잘못하면 점심시간을 넘겨야 되는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5번, 각종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 예비비 집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내역도 없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용은 지금 서면과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열 번째 보조사업 현황도 서면과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의하실랍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대구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대구향교에 하는 건 이번에 당해연도는 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향교보수정비공사는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해야 되고 향교교화사업비는 작년까지만 주고 올해는 시에서 바로 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바로 주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올해는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 대구향교 주변정비공사에 말이죠, 대성전하고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약 1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네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에 5,900만원하고 3,870만원 하면 1억원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이죠, 대성전 보수공사 이걸 문화재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자체예산도 많이 있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전부 시비.

해권

양해권위원

물론 시비인데, 시비로 해주는데 자체예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해 주는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전에 수리해야 될 내역을 시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과되면 문화재에 대한 수리도 해 줘야 되고 문화재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6,000만원 있거든요. 이건 뭐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게 작년에 교화사업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교화사업비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본의아니게 실장님도 곤욕을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곤욕을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장님께 듣기 좋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제일교회 그 문제도 상당히 시끄럽죠? 지금도 계류 중입니까? 그건 종결 났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도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종결 안 났으면 그거 계류 중이라면 실장님 맡고부터 그게 일이 터져서 계속 그렇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맡고부터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건 벌써부터 내려오는 앙금이지, 제가 그 시점에 있었다는 것뿐이지 받고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때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그때 누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문화재 보수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 보수를 하는 모양이데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사안에 해당이 없다 하더라고. 꼭 문화재라도 양옥이니까 그리고 향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축조된지가 그리 오래지 않거든요.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그렇다 말입니다. 옛날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해서 채색됐는, 단층됐는 그게 문화재 비싸지, 이것도 꼭 그래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교 관계에 대해서 향후 더 보수 내지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올해는 보수가 안 들어왔는 것 같고 올해는 자기들 꼭 필요하면 어디어디 보수해야 된다 하는 걸 시에서 받습니다. 보수부분은. 받아가지고 그게 판단이 되면 시에서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여기에 말입니다. 서문시장 관광명소화사업은 이름이, 사업명이 이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다 말씀드리기 는 좀 그런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 드리면 서문시장 이쪽에 계성고등학교하고 조흥은행 거기에 간판을 아주 최신식으로 하는,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옵니다. 그런 사업하고 안에...

해권

양해권위원

그게 약 4억이나 드는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안에 야시장하기 때문에 전부 조명등 육교 정도로 그것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아치형이고 하나는 저쪽 부분에 국민은행 그쪽에 어디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문시장을 표현하는 바로 세우는 일자형, 그래서 그 계획이 아마 문화관광부하고 산업계획이 되어가지고 명소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낱낱이 하나하나 전부 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구비만, 국비,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구비도 약 1억 가까이 있습니다. 9,725만원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원래 국비가 지원되면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이만큼 줄테니까 너희도 이만큼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고 생활체육지도자수당이 여기에도 또 1,000만원 있거든요, 이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구비가 540만원 540만원 해가지고 50% 50% 해가지고 1,080만원 있는데 이 앞에 할 때, 이걸 할 때 앞에 하고 같이 추진 안하고, 정리를 안하시고 이건 또 뒤로 빼놨습니까? 이건 무슨 보조사업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앞에 뺏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국비, 시비 따로 뺏기 때문에, 아까는 전체적으로 통틀어 얼마다 이렇게 얘기됐고, 아까는 지도자배치에 통틀어 얼마고 이 밑에는 지도자수당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실장님 감사자료가 매우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9쪽에 체육진흥추진실적 및 현황에 계란에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뭘 계 낸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어디요?

해권

양해권위원

69쪽 6번에 체육진흥추진실적 및 현황에 계란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전부 하나하나 사업차체가 다 안 틀립니까? 계를 낼 수가 없죠? 성격이 다 틀리는데. 저희들은 구민생활체육하고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데 계를 낼 수가 없죠.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이게 1,08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실장님 얘기는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기 보면 72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3,500 이 안에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 보세요 실장님, 그러면 같으면 뭐를 하나 빼고 해야 되지 돈이 3,540만원하고 1,080만원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 앞에 건 지난 해 거하고 올해 거까지 지금 5월31일까지 포함됐는 거고 이 밑에 건 국·시비만, 올해 예산만 나타냈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

무슨 국·시비입니까? 시비, 구비지 이게? 시비, 구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세히 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닙니다. 이게 보통 말 막히고 잘 안되면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감사자료 자체가 불명확하고 정확하지 않는다 이야기 아닙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시간이 12시인데 식사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합시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동의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계수조정하는데 끝나기전에 우리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신 그대로 질의해 주시고 공보실장님, 받는 태도가 좀 수월히 안하고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해권

양해권위원

아까 점심전에 너무 해서 우리 공보실장이 거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아까 질문한 거 새로 질문할까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그대로 하세요.

해권

양해권위원

그냥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오전에 저의 행동이 조금 과했는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과를 드리는 게 생활체육지도자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실수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540만원이고 국비가 2,140만원, 시비가 700만원, 구비가 700만원 그렇게 보조액수가 잘못 표기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래 돼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열한 번째 용역의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주민참여 행사내용 2001년5월20일...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양해권위원님.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여기에 KBS에서 하는데 559만5,000원 정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기서 해도 저희들이 홍보를 첫째 해야 되거든요. 현수막, 각 동에 하나 정도 다는 안해도 한 스무 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계도요원 그날 당일에 그 사람들한테 공익요원하고 미화원들하고 그 전날 저녁부터 이미 무대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28명에 대한 식대가 36만원 들었고, 또 그날 의자도 안 놓고 맨바닥에 앉기 때문에 그 밑에 은박 돗자리를 놨습니다. 그게 51만5,900원 들었고 공연관계자, 출연자, 경찰서 그날 굉장히 날이 더웠습니다. 거기서 음료수 값이 5, 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관계자 그날 왔는데 저녁 한 끼 정도로 해서 16만원 정도 들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총액수가 이 정도 들게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큰 행사를 치르시는데 5월20일 같으면 불과 한 달쯤 전입니다. 그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열세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봉산문화거리 장승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 번 드려볼까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앞에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금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왓장 쌓아놓은 자리 그 자리가 아마 조그만 공유면적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있는 나무는 패낼 필요는 없겠지마는 거기도 아마 장승이나 내지는 어떤 장치물을 하기는 조금 비좁은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공간이 이천로하고 봉산문화거리하고 어느 쪽인지 분간 안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해 놓으셔도 그렇게 크게 미관상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언제 한 번, 마침 동네가 그 쪽이 돼가지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한 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열다섯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인터넷 민원조치결과는 서면과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1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5월20일날 대구월드컵 종합경기장을 개장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

기념으로 그날 브라질 프로팀과 성남 일화팀과의 친선경기 초청장이 많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의회는 한 장도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현식

신현식위원

우리 중구에 배부된 매수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초청장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총무과로 바로 내려왔다고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초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장님이 전부 다른 데로 배부하고 이래 들었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일반표가 우리한테, 그건 동으로 배부했지 초청장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안 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일반표는 우리 중구에 몇매나 받았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900매 왔는데 동으로 주면서 그게 1인 2매씩 주도록 지시를 해서 동으로 줬는데 그 표 자체가 상당히 나가고 30분내에 전부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배부가 될 때 그러면 전부 돈을 받고 줬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건 일반 초청이기 때문에 대륙간컵 입장권입니다. 무료입장권이라서 그때 저희들이 누가 오겠나 하고 그냥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도 우리 공보실에도 몇장 안뒀는데 좀 있다가 서로 달라고 그랬고 초청에 관한 건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네에 통장들도 전부 무료로 배부해가지고 주차권까지 다 나와가지고 갔는데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한 장도 배부 받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초청에 대한 건 저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총무과에다 다음에 문의를 해 주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

총무과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총무과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초청장하고 무료로 주는 거하고 자꾸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무료입장권하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무료입장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위원님?

현식

신현식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무료입장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초청장 말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무료입장은 우리 시민한테 얼마 주라 하는 게 900장이 내려왔는 건 각 동에다 주면서 공문지시가 1인당 2매씩 줘라 이렇게 내려갔고 또 구의원들에 대한 초청이라든지 인사초청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은 모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그 초청장이 두 군데로 갈라가지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입장권에 대해서는 주차권이 없습니다. 없고 일반입장권만 줬고 주차권이 있는 건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대답 한 번해 주세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선서도 안 했는데 있다가 총무과할 때 그때 하시죠. 신위원님 어떻습니까? 총무과할 적에?

현식

신현식위원

총무과할 적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현식

신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신위원 다 됐습니까? 총무과할 때?

현식

신현식위원

예, 총무과 할 때.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달구벌축제 노래자랑 행사는 대신동편 언제 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전번 달에 5월24일날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민참여행사내역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관내는 몇 동네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삼덕동편 했고 동인동편 했고 성내동편 했고 대신동편 했고 이제 남산동편하고 대봉동편 두 군데 남았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남산동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남산동편은 다음달에.

규하

류규하위원

그럼 이건 행사주체가 누굽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시에서 해가지고 달구벌가요... 대구연예인 협회에서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산에 그걸로...

규하

류규하위원

예산은 어디로 나옵니까? 시에서 바로 나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시에서 바로...

규하

류규하위원

얼만지는 모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진행이라든지 이런 건 다 연예인협회에서 다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장이 동네마다 나와서 노래 부르고이런 모양인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연예인협회에서 프로그램을...

규하

류규하위원

그걸 구청에서 동단위 행사인데도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관여 안한다기 보다 언제 준비해라, 언제니까 언제 해라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참여시키고 안 시키고는 연예인...

규하

류규하위원

공보실장이 그 정도 힘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무슨 힘을요?

규하

류규하위원

예를 들어 연예인협회에서 시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동단위행사 보니까 유지들한테 돈 얼마 거두더라고요, 돈을 거둬가지고 시상품으로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행사내용이 실지로는 삼덕동편이다, 대신동편이다 이래 되면 그 동네주민들 잔치가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이 나와서 말이지 폼 다 잡아버리고 이런 식의 행사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구청장을 특정인 하시면 좀, 구청장님 전반적인 관여를 다 하실 수 있는...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도 주민의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치단체란다, 그 뭡니까? 자치위원회 동네 어떤 대표들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공보실에서 코치를 할 수 있지 싶은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전 대구시 전체의 사항이고 어느 구청, 어느 동에 가시더라도...

규하

류규하위원

시 전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다음에 남산동에 하게 되면 연예인협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구에 그래도 의원이 누군지 그런 자리에서, 동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개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의원소개는 했죠, 했는데 대신동에 나가니까 그날은 그냥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의원소개를 별도로 안할 수도 있고...

규하

류규하위원

시상하고 이런 건 누가 결정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기서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어디 연예인협회에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전에 삼덕동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영길의원님께서 단상에 올라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전에는 그 자리에 그래 한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한 번은 했죠.

규하

류규하위원

한 번은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먼저 처음 시작할 때는 했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 가보니까 달구벌가요제 연예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구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한다 이래가지고 동인동편은 송의원하고 4가동 한기열의원님하고는 그 자리 서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삼덕동은 노래했고 동인동은 인사했고 그 다음에 시상했고 자꾸 이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그 사람들이 7개구 8개 구·군을 다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오는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다 못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자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확실하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성로축제 때 말예요, 그러니까 동성로축제도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뭔가 하면 3대 들어와서 1기 의장은 축사도 없었고 2기 의장은 축사도 하고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건 달성문화선양회에서...

규하

류규하위원

문화선양회에서 그렇게 하라 해서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선양회 주체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아니죠, 일단은 보조를 1,000만원이나 해 주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000만원을 해 줘도 그 사람들이 주체를 선양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 넣어라, 넣지 마라 이런 건 못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터넷민원 조치결과 해가지고 이상한 비디오방 고발조치되어 법원에 정식재판계류 중, 7월6일 향교에 대해서 향교에 시정토록 요청, 일단은 감사자료 자체가 이래 봐가지고는 향교에 대하여 향교에 시청토록 요청, 내용을 써야 어떻게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향교에 대해서...

규하

류규하위원

향교에 대해서는 뭡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향교에 대해서는 시민자유게시판에 들어왔는 게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향교 예산집행에 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중구에서 담당하고 계시더군요.

규하

류규하위원

그건 아는데, 나도 봤어요. 봤는데 일단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봤는 사람이야 알지만 못 봤는 사람은 어떤 내용인데 향교에 시정토록 요청했다 하는 그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내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옥위원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자유총연맹 말입니다. 실지로 자유총연맹산악회 이게자유총연맹의 보조금을 산악회 조직하는데 쓸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 거기 보면 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에 대한 보조거든요. 산악회 운영하는데는 그 안에 산악회를 하라 하는 그런 위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산악회가 조직이 된 것입니다.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하

류규하위원

아니죠, 뭔가 하면 보조금을 우리가 구에서 임의단체에 보조를 하잖아요. 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지로는 작년에도 그런 거 안 있었습니까? 경조사비에 쓰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잘못 됐는 경우는 바루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본위원도 자유총연맹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등산조끼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건 임의보조금을 가지고 등산조끼를 제작한다,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등산조끼를 제작한다든지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 급식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 자유산악회 창립을 해가지고 등반대회하면서 뭡니까? 쓰레기 줍고 환경운동을 한다 이런 거 같으면 몰라도 그냥 자료 자체로 보면 등산하는데 산악회 조직하는데 썼는 경비 같이 이래 나와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럼 여기에다 누가 보더라도 자료에 예를 들어서 자유산악회 창립대회 및 등반대회 이것 보다도 대회 및 자연보호활동 이래 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자연보호까지 곁들였구나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이래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에서 이래 올라왔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이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래 하므로 해서 수범하는데도 상당히 안하겠나 이래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그때 할 때 이래 해가지고 정화운동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감사자료 내실 때도 조금은 성의를 좀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비보조에 대해가지고 신청서 보충자료 요구합니다. 보충자료 요구하는데 구비보조 신청서하고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나와있죠, 그거하고 그건 위에 거 이거 7월22일날 행사했는 거하고 산업시찰하고 또 10월27일날 등산대회했는 거 두 가지는 이렇게 하고 밑에 운영위원회 했는 거 있죠, 운영위원회 했는 건 이건 신청서 없을 거 아닙니까? 없죠. 운영비도 신청서 내용해서 합니까? 그냥 줍니까. 운영비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단 분기별로 풀로 내려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리고 7월22일날하고 10월27일날 거기 모인 사람들 명단하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받아서...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도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 안해 줘도 관계없는 건데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중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실무 책임자가 실·과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뭔가 확실한 운영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물으면 모르겠다 하는 건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하다가 말았지마는 사실 여기에서 10월27일날 했는 것 중에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조끼 사는 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끼 사는 문제가 사실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보고 차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언제까지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명단은 일단 저희들이 그때 당시 누가 참석했는지는 받아야 됩니다. 지부에 받아가지고 내일이나 그렇게...

상옥

이상옥위원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내일까지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에는 69쪽에 나와있는 자료인데 69쪽하고 70쪽에 배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체육진흥 각종 행사했는 그런 것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주관부서가 물론 공보실에서 하고 이걸 생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보실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생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장배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생체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생체가 있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

생체에서 위탁,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제일 밑에 생활체조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2001년5월27일 신천둔치에서 하셨죠?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실 적에 참석을 하는, 내빈참석을 하는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주로 이 행사가 일요일 행사입니다. 일요일 행사기 때문에 단위단체별로 하고 그 쪽에서 누굴 초청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충 전에 같이 많이 참석을 안합니다. 단지 구청장배기 때문에 청장님, 그 다음에 생체회장 이 정도로 해가지고 행사를 다 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참석을 안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거기 보면 그날 했는 건 에어로빅 경연대회 이런 걸 했는데 과년도 같으면 제가 본위원이 의원이라는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참석범위를 의원하고 각종 타 어떤 초청인사도 있고 이래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상당히 에어로빅에 참석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곡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번 같으면 참석을 각 동단위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한 분도 안 보이더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서운한 그런 표정을 하고 이래서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관장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 건지, 안 그러면 물론 공보실에서 과장님이 모든 것을 콘트롤해서 행사를 추진 안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는 돈이 그렇게 자라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통합을 했어요. 작년 같은 데는 신천둔치에서 전부 5, 600명 모여가지고 에어로빅은 거기서 시범을 했고 또 축구는 명덕초등학교에서 가고 탁구는 탁구구장에서 했고 분산해서 하니까 그게 일관적이 못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올해는 얼마씩 우리 도, 에어로빅 100명 같으면 우리한테 얼마 도, 이래가지고 갈라가지고 자기들 날짜 잡아서 에어로빅단체에서 어느 날 좋다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배라 하지마는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건 저희들이 준비를 해줘도 다른 문제는 그 자체에서 100만원, 100만원 생체에서 넘겨주면 그것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인사는...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자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공보실에서는 관여를,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하면 관여를 안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이관해서 모든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초청하는 이런 범위도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이 임의대로 하신다 이래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대해서 우리 구비가 다소간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비가 지원이 되고 이래 하면, 시상금이 지원되고 하면 초청할 수 있는 지역 구의원이나 이 정도는 초청을 하셔도 무리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는 내가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각종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오는 건 의원들의 사정이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셔가지고 초청장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내년부터 올해는 거의 끝나 버렸고요, 상반기 치중돼 다 끝이 났고 내년부터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2. 총무과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의 유고이므로 직무대리인 서무담당 총무과 소관 업무관련 담당이 선서를 한 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보고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럼 선서대상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만 하면 됩니까? 다 일어서세요.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총무국 총무과 서무담당 김재식

진연

김진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어제부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모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앉아있고 답변은 계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책임있는 답변은 아마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략 과별로, 계별로 다른 건 계장이 하더라도 특별한 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청장님도 오시라 했는데 부청장 안 오셨네요. 부청장님 잠깐 올라 오시라 하세요. 다음은 서무담당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한 항목씩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그 전에?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부청장님 잠깐 오시라 하고요,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시기 전에요, 아까 말씀하신 신현식위원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

공보실장님한테 질의했는 그 부분을 이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지난 5월20일날 월드컵경기장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장식이 있기 5일 전에 시로부터 각 구청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빈초청장을 저희들이 수령해 왔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100명 정도 수령해 왔는데 그 명단속에는 의원님 열세 분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가 의원님들 중국에 그때 출장 중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류규하의원님은 계셔서 전달해 드리고 나머지 열두 분은 시로 다시 물어보니까 여기에 안 계시는 분은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내빈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로부터 시단위급 이상들은 유지분들을 초청대상자 열두 분을 새로 교체해가지고 전달됐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중국 갔다가 오는 시기를 몰랐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시에서는 몰랐습니다. 가신 그 자체도 아마 시에서도...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몰랐다 해도 총무과에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닙니다. 초청자가 광역시장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초청자가 돼가지고 어떤 명단에 의해서, 평상시 명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초청장 배부할 때 현지에 없는 분들은 초청장을 배부 안하고 있는 분한테만 초청장을 배부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러니까 처음에 광역시에서는 평상시에 어느 분이 계시고 안 계시고 모르니까 평상시 기준에 의해가지고 초청장을 확정지어가지고 각 구별로 배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달과정에서 안 계신 분들은 다시 불참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예식을 하게 되면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청첩장은 보내는 게 원리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런데 공식적으로 출장 중이신데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조치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초청자가 광역시장입니다. 광역시장으로부터 저희들 자문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완전히 다 됐다 하는데 우리 중구의회만 배부가 안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계셨으면 당연히 드렸습니다. 류규하의원님도 계셔가지고 안 드렸습니까? 시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됐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부청장님 와 계시는데 오래도록 계시게 하기 안됐기 때문에 꼭 부청장님, 총무국장이 계시는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시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송외선위원 우리 부청장, 총무과장 계실 때 질문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신현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끝난 뒤에...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지, 달아 해야 되지.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신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 보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무담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때 상황에 중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서무담당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돌아오는 것하고 대륙간컵의 개막행사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대륙간컵 행사는 별개로 치고요, 개막식행사, 20일 행사는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로부터 초청장이 발부돼가지고 저희들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그걸 수령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걸 배부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저희들 지시 받기에는 참석여부를 파악하도록 내빈들 귀빈석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좌석이. 그래서 참석여부를 파악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초청장을 받아왔는데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사유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류규하의원님 계셔가지고 전달해 드리고 열두 분에 대해서는 시로 다시 반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외 다른 분도 몇분 계십니다마는 불참하신 분들이. 그래서 열 몇분에 대해서 시로부터 다시 기준을 정해가지고 참석자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시 지시받고 기준에 맞춰서 교체돼가지고 다시 전달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개막식행사에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대륙간컵 개막식에는 구의원은 전혀 참석이 없었습니까? 초청이 없었습니까? 그것도 초청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30일은 제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누구한테 줬습니까? 의원들 중에서 받은 분이 누가 있는지, 전달된 사항이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20일날 개막식은 무료입장권 돼가지고 구의원님께서는 내빈자격으로 초청을 받게 됐고요, 30일은 유료가 돼가지고 초청장이 없었습니다. 시단위급에서는 30일날 개막식은 구의원님께도 대상이 타 구에도 일체 같이 대상이 시에서부터 선정 안됐습디다. 안되고 6월1일자는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6월1일자는 그럼 왜 나오고 30일자는 왜 못 나오고 그런가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기준선정은 저희들이...

해권

양해권위원

시에서 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광역시장에 초청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 물론 당해 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성구의원님들은 전원이 참석을 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30일 개막식만.

해권

양해권위원

수성구의원님들은 전부 다 가셨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건 저희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건 유료화 돼가지고...

해권

양해권위원

달성군도 전원 다 초청대상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6월1일자는 본위원한테도 배당이 넘어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유료라도 좋고 무료라도 좋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무시 내지는 멸시 당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야 있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고 집행부로부터 그런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씁쓸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서무담당, 송외선의원 아까 질의하실 거 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현황에 민간인 233명에 대한 포상현황.

진연

김진연위원장

잘 안들립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민간인 233명에 대한 표창현황해가지고 민간인 233명 이래 나와있거든요. 아마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그러니까 1년 동안 작년 감사자료에 6월1일부터 올 5월30일까지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거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들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들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거 그러면 총무과 끝나기 전에 될 수 있겠죠?

규하

류규하위원

끝나면 안되죠, 지금 가져와야죠.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끝나기전에 돼야죠.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바로 뽑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바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민간인 표창명단은 대장을 가져오고 인건비는 바로 뽑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그래 하세요. 그럼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총무과할 때 총무국장님과 지금 과장님도 연가를 내셨다길래 총무국장님과 부청장님 제가 질의를, 중요한 문제고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속기사 문제입니다. 부청장님과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일용직과 상용직 신규채용은 행자부의 지침에 대해서 충원억제 및 신설금지된 상태라고 본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윤태원 씨가 우리 속기사로 작년 10월에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능 7급으로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재철, 오늘 본위원이 최재철국장님도 오시라 했습니다. 분명히 윤태원 씨 나갈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윤태원 씨 나가고 나면 최재철국장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윤미영 씨가 지금 상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고 올 연말되면 또 상용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교대를 할텐데 남미숙 씨가 지금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인데 이 문제는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의회사무국의 본회의장에 속기록을 하는데 공공근로가 하면 책임이 있습니까? 시에도 그렇게 합니까?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부청장님한테 하는 건 언제까지 이걸 해 줄 수 있다, 없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시라 그런 겁니다. 책임있는 답변 해 주이소.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선서를 했고 선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 개인 누구로서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 중구 부구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는데 책임있고 없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논외로 해도 안되겠느냐, 지금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작년 10월에 속기사로 있던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결원이 있을 때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그전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기능직의 결원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16명을 구조조정해가지고 내년 7월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이런 구조조정 속에서 계속 인력이 남아돌아 왔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총정원에서 결원이 있어야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용직 부분에서는 과원이 있고 기능직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결원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사항, 과원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조정이 금년 7월말까지는 또 정리를 해야 될 인원이 16명을 작년에 줄여놓은 것이 금년 7월말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 총정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금년 6월말까지 과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퇴직을 해야 되는 구조조정 대상자로 통보를 하고 7월말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와야 되는데 지금 42년생으로 있는 사람들이 7월말까지 그전에 공로연수를 해 주게 되면 결원으로 인정을 하고 공로연수를 안하고 대기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공로연수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로연수를 다 해 주게 되면 금년 7월말까지 결원이 남는 걸로 됩니다. 결원이 있는 걸로 되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안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될 때 한 명 정도는 우리가 기능직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는 T/O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상용직이나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속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된 것은 그 분이, 윤태원 씨라는 분이 퇴직을 하면서 이것이 구조조정해 가는 그러한 타임속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묘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의회가 끝날 때쯤 되면 또 7월달쯤 돼서 이 사람들이 공로연수를 해 주게 되면 지금 공로연수할 수 있는 사람이 42년이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 상반기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임기가 남았을 경우는 공로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 이후는 공로연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네 분 다 해 주면 저희들이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여유가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의 뜻이 아직 명확하게 표출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부청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속기사가 그렇게 됐다 하는 거 아시고 본위원은 부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서무담당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 우리 송외선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뭔가 답변 자체가...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랍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답변 자체가 부구청장님, 이건요 우리 속기 문제입니다. 의회라 하는 기능에서 속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회 자체가 상용직이 속기를 하고 공공근로가 속기를 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건 의회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이거 쉽게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지금 윤태원 씨가 퇴직했는지가 얼마 됐습니까? 상용직이 속기하고, 부구청장 답변이 위에서 공로연수 안 가니까 못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집행부에 상당한 문책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해 보이소, 부구청장님.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류규하의원님 질문에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지금 류규하의원님께서는 상당부분 집행기관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책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의회가 더 잘 압니다. 지금 현재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따지는 장소가 감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원이 돼 있는데 왜 채용을 안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채용 안하는 것을 문책할 것 같으면 과원이 된 것을 채용했을 때는 그러면 문책을 안해도 되고 과원이 된데도 채용을 안했는 것이 문책사유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됐어요. 됐는데...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규하

류규하위원

일단은 부구청장님 보이소. 의회의 기능이라는 건 집행부 기능하고 다르잖습니까? 의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속기사는 분명히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이지 과원됐다고 전문위원 하나 비워놔도 됩니까? 의사국장 비워놔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원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얼마든지 과원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돌아가고, 그러면 일단 부구청장 말씀은 우리 의사국장한테 책임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일단은 지금 감사장에서 자꾸 왈가왈부해서 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구청장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그런데...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원본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부분하고, 현금지출 부분하고 그래 돼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포상대상대장이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데 만들고 있습니까? 빨리 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지금 류규하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려놔야 딴 위원님도 오해가 없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속기사라는 것은 속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일반고용직을 갖다가 속기사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속기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직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부청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고... 위원장님, 답변을 안 듣는다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됐습니다.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그리고 일용직을 있는 사람을, 지금 현재 일용으로 있는 사람을 고용직으로 특채를 해 달라 했기 때문에 특채를 하는 데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고용직을 한 명으로서 숫자를 막는 건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뒤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답변 그만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됐고, 자료요구하신 건 얘기 들으셨죠? 바로 좀 해 주시고 한 항목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승진임용 현황 및 6, 7급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직원승진과 임용 그 다음에 퇴직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일용직이 39명 전원 퇴직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6명이 일용직으로 신규채용됐습니다. 맞습니까? 구조조정 이후에 여섯 명이 다시 임용됐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일용직 말씀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일용직, 청원경찰 명목으로 여섯 사람이 채용됐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채용됐는 사람들 채용할 때 받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신규채용서류 본위원이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명은...

기열

한기열위원

새로 여섯 사람이...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청원경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일용직 여섯 사람 거의 청원경찰인 줄 아는데? 공원관리하고 이런 분 아닙니까? 여섯 분 채용된 분이 일용직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일용직은 실·과별로 채용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 그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과별로 받아서...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섯 명이 아마 청원경찰이지 싶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챙겨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각 과로 배치시킵니까? 청원경찰 여섯 사람 그 관계 서류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7급 공무원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두 번째 2001년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기간 동안에 조기퇴직은 없었으며 명예퇴직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총 12명에 2억5,690여 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세 번째 동행정 실적심사 및 역점시책평가 실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동행정 실적심사 및 역점시책평가 실시내역 이건 감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겠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실적심사의 요령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고, 평가실시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평가결과는 앞서 3개동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요령은 양해되신다면 자치행정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서면으로, 자꾸 서면으로...

예, 좋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됐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입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4번,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이것도 업무담당 소관 자치담당이 설명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일배

김일배위원

예.

새마을지도자도 공히 같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마이크 당겨놓고 말씀하세요.

일배

김일배위원

부언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떤 동단위로 어떤 규정을 무시하고 안배해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으시죠?

전연 없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면 한번 수혜혜택을 받은 자는 몇년 이내에, 예를 들어 그러면 계속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금년도에도 수혜혜택을 받고 내년도에도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5번 비상 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중부소방서를 우리 중구청에서 관장을 해서 관리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건 아닙니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위치가 소방서 마당에 위치돼 있습니다. 소유와 관리는 저희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중구 관내에 대봉성당도 있고 제일여중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몇 곳이라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7개소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7개소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곳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중부소방서에서는 이 관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건 저희 민방위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건 비상급수시설로서만 유용한 것이고 현재 사용은 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점검을요?

3개월 1회, 그러면 1년에 네 번 합니다. 그죠? 만약의 경우에 3개월 지금 점검하고 바로 고장이 났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곳이나 됩니까?

어디어디지요?

이 네 곳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매일 점검을 하고 매일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입니까?

네 곳만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나머지 17개 중에서 13곳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노후된 게 지금 현재 수중모터펌프 아까 서무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채보상공원 안에 있는 것은 80년대 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수중모터 이건 언제쯤, 15마력이면 상당히 큰 것인데 언제쯤 설치한 것인데 고장이 났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밖에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최인곤위원님.

인곤

최인곤위원

동료의원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신다 하셨죠?

일지라든가 복명서가 있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할 때, 방문할 때 가동해 봅니까?

가동해서 딴 데는 이상이 없어서 두 군데만 교체 또는 보수를 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서 승인 난 금액이죠?

그런데 본예산에서 올라왔을 때 미리 언제쯤 개최를 하겠다 미리 이 두 군데만 하겠다고 언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이게 언제 알았습니까?

예산금액도 보면 그죠? 금액도 보면 거의 90%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하는지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입찰은 아닐 것이고 수의계약을 하되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러면 명성업체 한 군데만 가격의뢰하지 말고 딴 데도 해서 과연 이 업체에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 군데만 하면 가격을 모르니까 딴 데도 견적서 받아보고 가격이 싸고 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데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업체만 계속 의뢰하지 말고 올해는 이 업체 했으면 내년에는 만약 1년이 짧다 그러면 2년에 하든지 해서 다른 업체도 맡겨 봤을 때 과연 업체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글쎄, 한 군데 의뢰하면 이분들이 가격도 우리가 실제금액이 얼마 드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가격을 주는대로 달라하는 대로 다 줄 게 아니고 타 업체를 의뢰해 보면 만약 명성에서 이 가격이 적정하다, 비싸다, 싸다 하는 게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성만 맡기지 말고 타 업체도 의뢰를 하지 말고 가격을, 견적을 받아보시면 과연 이 명성하는 업체가 적절한 가격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지 싶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안하신다고요? 아까는 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6번 통신 및 전산장비 구입설치 현황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소프트웨어는 우리 김재식담당께서... 소프트 구입비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말입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 게 안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는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전산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전산담당 김재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C 구입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재 여기 자료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달에 167대 구입했을 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V3하고 아래아한글하고, MS오피스 이래가지고 세 개 묶어가지고 2000년 7월 당시에 3,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달에는 이 때도 V3하고 아래아한글하고 MS오피스 해가지고 70대분, 70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1,500만원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다 설치해 줬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예산반영은 어디에 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산반영은 이건 별도 과목이 돼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라 해가지고 일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감사자료에 나와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감사자료는 현재 여기 장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일단 제외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하드를 사서 하드만 물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여기 기재를 안했다 그런 대답인 걸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일단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적어도 전산을 담당하시고 우리 중구에 전체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질문하는 본위원은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키워 집니다. 우리가 바늘만 있어서 바느질할 수 있습니까? 실만 있어 바느질할 수 있습니까? 하드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있어야 수행이 되는데, 모든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여기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따로 떼서 그건 여기에 안 실었습니다. 그건 본위원으로서는 매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죄송합니다. 이건 앞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는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모르면 그만이고 알면 장난이고 우리 그런 식의 농담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담당께서 어제도 명확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좋은 대답에 감사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분류할 때는 하드다, 소프트다 이래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컴퓨터 하드만 하나 사면 파는 데서 소프트를 불법복제를 하든지 정품을 주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작동이 되도록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으면 이게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시중에서는 지금도 불법복제가 상당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산담당께서도 이해하시지요?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적어도 본위원이 알기로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전량 구비를 해라, 그래서 국고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PC용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국고지원이...

해권

양해권위원

국고지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국고지원이 없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동안 관공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세계적인 소프트사들이 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비상이 걸릴 때도 있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저희 구청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지금...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컴퓨터는 단 한 대도 불법 복제품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일곱 번째 교육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이 123개 과정에 지난 1년 동안 222명이 자체 및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밑에 정보화교육 그것도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다음은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여덟 번째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청 구내식당은 99년 6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계장님, 식사원가가 얼마 치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식사원가는 현재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원가?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원가는 영양사가 계산하는데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단가계산해 보면 2,000원에서 2,500원 사이가 나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얼마?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상옥

이상옥위원

2,500원 어떤 걸 다 넣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메뉴마다 차이가 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중에 부식비 1억4,600만원 여기다 계산해 보니까 1,874원이고 여기에다 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 넣으니까 2,360 몇원이고 거기에다 우리가 현재 인건비 보조하는 거 있죠, 보조비?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세 사람.

상옥

이상옥위원

그걸 넣으니까 2,600에서 700원 정도 나오고 전기, 수도, 쓰레기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분담하고요...

상옥

이상옥위원

요금은 누가 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저희들 구내식당 자체경비로 지출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청사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건 저희들이 도시가스 외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수도요금도 안 내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상옥

이상옥위원

또 거기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쓰레기도 여기 실·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같이 봉투를 사서...

상옥

이상옥위원

같이 해가지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봉투를 구입해가지고.

상옥

이상옥위원

무료로 하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닙니다. 봉투는 삽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돈 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경비에서 사서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는 왜 하나도 안 나와있노?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경미한 사항은 여기에 언급 안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부대시설에도 안 나와있네? 그래서 어제도 이걸 보면서 전기 수도라든지 기타 포함하면 한 그릇에 원가가 2,900만원 정도 치이겠다, 2,900만원 같으면 참, 한 그릇에 2,900원 치이면 만약에 보통 식당에 나가서 식사한다 하면 원가가 3,000원 정도 치이면 최하 한 그릇이 8,000원 정도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과연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가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의심스러웠거든. 3,000원 짜리가 과연 밥이 그만한 질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설문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문용지 있거든 하나 보여 주이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지금 확보되지 않는데 작년 9월달에 한번 했는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언제 거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작년에 한 걸 지금 가지고 온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생각할 때 본위원이 구내식당에 많이 안가도 한 네 번 정도 가서 이용한 일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별도로 가서 순찰할 때도 있고 이런데 과연 원가 3,000원 짜리가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1년 동안 해가지고 음료수하고 커피 파는 데서는 2,400만원 수익을 올렸는데 토탈에 이게 말이지 식당하고 해가지고 적자가 2,500만원 48만2,000 조금전에 200만원 했는데 200만원 이건 이월금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이월금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비슷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먼저번 이월금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이월금에도 그만큼 남았으니까요.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는 그게 돈이 말이지 2,500여 만원이 손실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 계수 나와있잖아요. 커피 팔고 했는 건 수익금 하나도 없어졌잖아. 2,400만원 벌었는 게 없어지고 이때부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만큼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수익을 그쪽에 식사 충당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과연 그게 맞나 안맞나, 인정하냐 안하냐 이게 문제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원가 3,000원 짜리가 과연 그것이 맞나, 안맞나 인정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있다, 사실로 원가가 3,000원 같으면 뭐할 건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봐가지고 운영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본위원 생각인데 식당을 임대놓고 1년에 2,500만원 손실난 돈하고 임대놔가지고 수입금있죠, 나오죠? 이걸 보태가지고 아예 식당을 치워버리고 직원들한테 식비보조를 해주면 안되나, 식비보조를 한 달에 3만원씩이든지 2,000원 씩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낫지 이건 택도 없는 걸 해가지고 안되는 걸 가지고 골치 아프게 자꾸 할 필요가 없잖아.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구도 아까 시청과 5개 구청이 직영하고 있고요, 서구가 12년 동안 임대로 돼 있다가 두 달 전부터 권리금 관계 때문에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견학왔습니다만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영하지 않는 서구와 북구, 달서구 이런 데는 실지로 임대한 쪽에서는 500원 더 받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2,000원 받고 안했는 데는 2,500원 더 받습니다. 물론 직원들 부담이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추세가 직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막상 임대하게 되면 임대업자가...

상옥

이상옥위원

그건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목적이 직원들 복지 아닙니까? 복지. 복지면 억지로 먹어라 이러면서 적자를 이만치 할 필요가 없고 또 직원들이 구태여 골치 아프게 거기 자꾸 얽매이지 말고 또 여기 와가지고 예산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1년에 2,500만원 이거하고 또 세놓는 수익금하고 또 있죠, 여기다 커피 팔면 2,500만원 또 안나옵니까? 그걸 보태면 액수가 1년에 억수로 많습니다. 어제도 확실히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1년에 그런식으로 하면 8,000, 9,000만원 되지 싶어요. 그걸 직원들한테 식비보조를 해 주는 거라. 그게 차라리 편하잖아. 한 달에 예를 들어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주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머리도 안 아프고 편하고 좋을 건데 왜 그리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나?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단순하게 임대를 한다 하면 지금 서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임대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인지도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임대 들어와가지고...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이야기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직원들한테 부담도 돌아오게 되고 질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문제는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찾아보고자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아예 방법을 바꿔버리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해 주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한 번...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설문지는 가지러 갔습니다. 갖고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그걸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항시 예를들어 무슨 문제 있으면 오늘도 적고 내일도 적고 이래서 매일 꺼내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낫지 1년에 한 번씩 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 자꾸 바뀌는데 안 그래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저희들이 수시로 식당,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의견이 있으면 함도 만들어 놨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함을 갖다 놔두고 아무 때나 와서...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까 거 함에도 개선사항 요구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걸려가지고 반영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고 또 구내식당하는 게 맨날 와가지고 예산타령이나 하고 말썽도 제일 많데, 그게 보니 싸우기도 하고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연구를 해 보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옳게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이 한두 명이 전문적으로 붙어가지고 전부다 처음부터 뭔가 지출이나 수입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검사를 하고 싶은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서류 일체를 가져오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걸 한 번해 가지고 이게 못된 걸 시정해야 되지 자꾸 덮어놓으면 안되지.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맞습니다. 그건 언제라도 요구하시면 제가 일체 서류 가져오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끝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식당에서 만일 하루에 밥 한 그릇 260 그릇 판다 하면 1년만 하면 큰돈 법니다. 큰돈 안 법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맨날 적자 난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런데 이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 게요. 사실은 시설 상당수가, 그 인력과 상당수의 시설이 공무원 교육원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관리전환 받아서,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시설투자 외에는 기본 쓰는 시설들을 다 인수받았는데 무상으로 이 분들이 교육원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생들은 사실은 밖에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건 꼭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그건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옥

이상옥위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는 매일 200 몇 그릇 그래 팔면 큰 부자 되는데 우리 중구청은 맨날 쪼달리니까 문제있다. 그리고 여기에 6월7일날 한 사람이 더 퇴직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작년 7월부로 59세가 정년이 되어가지고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 계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에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액수가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액수가 나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는 안 나왔잖아, 거기만 나오면 뭐하노?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75만원의 퇴직금 지급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퇴직금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상옥

이상옥위원

월급은 얼마 줍니까? 월급은 얼만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월급은 월 일용직에 주는 85만원 정도에 상여금 4회 있는데 연 토탈해가지고 12 나누면 84, 5만원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커피 원가가 얼마 치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정확한 원가는 100원에서 120원 그렇게 나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내가 빼보니 85원 내지 70원 치이던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저희들 품비에 따라가지고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한다 하면 참 좋지, 좋은데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손실 난다는 이야기라. 원가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뭐도 잘 모르고 이래 돼가지고는 안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죠? 이 식당 관계, 아까 자료요청한 거 왔습니까? 급료 관계 왔습니까? 그럼 시간도 우리가 시작한지 두 시간 됐는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10분입니다. 16시2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8번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홉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설치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다음 열 번째 구청장 표창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아까 자료요구한 거 왔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민간인한테 포상하는 대장을 보니까 표창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감사패, 공로패 이런 거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감사패는 여기 안 보이는 것 같고 표창장 있고 상장있고 이래 되는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지금 233명인데 상장하고 하면 거의 한 400명 정도한테 주는 택이거든요. 대장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손목시계, 벽시계 이래서 우산, 상품권, 은수저셋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상이 남발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해 보이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지금 구청장 표창현황에 민간인 233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에 따른 시상, 또는 대회 이런 종류의 각종 문화체육행사라든가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아마 최근에 2, 3년 집계보다 비슷한 숫자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비슷한 숫자가 아니고 갈수록 늘어납니다. 통계상으로. 그러니 내년에 이게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해서 표창장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지로 보면 큰 유공도 없는데 말이지, 표창을 하고 반상회 한 번도 안 왔는데 요새 동네 반상회 한 번도 안 합니다. 통장이 반상회 유공해서 또 상 주고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래서 분야별로 표창을,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사에 따라가지고 추출돼 지고 또 그 공적내역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절차상으로 그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규하

류규하위원

절차는 그래 되는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목적의식을 두고 표창이 남발되거나 그런 예는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표창을, 앞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1년에 400명 같으면 중구구민 4년 하면 1,200명 돼 버리는데 그렇다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3년 이내는 재표창 받지 못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표창 관계는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부언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관변단체 새마을 총회인가 그때 한 번 우리가 참석을 했는데 상이 말입니다. 거기 왔는 사람 실질적으로 과표현을 하면 거기 왔는 사람들 회원들 전부 다 상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디다. 그러니 상이라 하는 건 여러 사람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이라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해야 되지 상은 무슨 회원들 다 돌아가다시피 그런 상을 줘가지고 뭐하자는 말입니까? 외부손님이 봤을 적에는 낯 뜨거운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정신, 새마을정신 그런 걸 계승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상을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그날은 제가 봐도 너무, 이건 참 너무 했다 싶습디다. 앞으로 이런 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설명을 전하고 공식적으로 공문도 생산해서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서무담당께서 여태까지 많은 답변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233명을 표창한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것은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하시다면 바로 뽑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내용은 지금 봐서 무엇에 쓰겠습니까마는 행감자료를 구청장 표창현황을 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으면 233명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예산도 얼마 들었다는 것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데 행감 서류 자체가 본위원의 생각으로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서무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내용, 유인물로 봐서는 성의없는 그런 것으로 솔직히 시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행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전도 우리 총무과에서, 서무계에서 담당하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해권

양해권위원

서무담당께서 하시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의원들의 입지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모든 행사에. 아까 기획실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왜 그렇소, 문화공보실장님한테도 그렇고 여러 군데 우리가 항의 내지는 의견제시를 했던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현재 중구청에 있는 중구의회에 의원들의 의전상태가 대구시내 8개 구·군이 있는데 비교해서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원들의 의전상황이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총무과에서 업무상 총괄적으로 의전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현재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떤 의전이, 정부의 의전편람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표면적으로 기본이고 행사 내용에 따라서...

해권

양해권위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협의단체장하고 의원하고의 무게 중심을 달면 어느 쪽이 더 의전에 치중해야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간 동단위 행사라든가 구단위 행사라든가...

해권

양해권위원

구단위 행사일 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성질과 장소에 따라서...

해권

양해권위원

구단위 행사일 때 새마을회장이라든지 등등해서 협의단체장하고 대표적인 실례로 말씀드리자면 구의원들 열세 사람 의장, 부의장은, 의장은 뺍니다. 의장은 단체장하고 같이 소개가 되니까 부의장 아무개하고 구의원 다 왔습니다. 열두 명 죽 서가지고 절하시오, 그래하고 마는데 새마을협의회회장 누구 나왔습니다, 여성협의회회장 누구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개인이 설명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의전이냐 본위원은 그것을 질문합니다. 질의합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양위원님께서 의전에 관한 것은 교본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제가 열흘 전에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해봤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의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자부 사무관으로부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교과서적인 그런 말씀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답변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것은 그러면 의전이라고 우리 그런 거창한 얘기는 뺍시다. 예우라고 합시다. 예우라고 하자면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 그런 경우하고 우리 구청에서의 비중이, 중구청에서의 비중이 협의단체장이 중구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무게중심이 실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구의원들이 그래도 잘났거나 못났거나 선출직 대표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게중심이 간다 라고 하면 그쪽에다 무게를 실어서 소개나 내지는 그걸 해야 마땅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을 반추해서 볼 때 당초에는 지금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의장이 계실 때는 어떤 약간의 에피소드 때문에 그래 걸마가 있을 때는 절대 안된다, 그런데 지금 의장이 바뀌고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무담당께서는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공직자로서 중간간부로서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랬을 때 과감하게 이거는 그렇지 않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사람이 될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저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이 질문은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이소...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10번 항에 구청장 표창현황 본위원도 방금 대장을 봤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남발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봐도 상당히 남발을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주신 것은 좋으나 이게 지금 각 과에서 추천되어 올라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세부적인 것은 인사담당, 실무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인사담당 설성권입니다. 실·과에서 다 올라오면 공무원은 지금 구청 인사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실·과에서 다 올라옵니다. 실·과에서 추천해가지고 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도 그것 때문에 하는데 계장님 보세요. 실·과에서 올라왔는가 왜 묻는고 하면 지금 대장에서 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의 어떤 분을 주셨다 이러면 이 분이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내가 이만큼 이래이래 했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보다 모범이 되기 때문에 가서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실지는 동에 장도 곤욕을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남발하거나 실·과에 올라 오신 분들을 조금 공동주택이나 어떤 실·과에 오셔도 무조건 주시지 말고 그걸 참고로 해서 이 분이 정말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상을 주셔가지고 욕 안되게 이렇게 하도록...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예, 앞으로 실·과에서 오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위원장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이걸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얘기를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디다. 자기는 상을 꼭 탈 수 있는 사람이라해서 상 받으러 오라 해서 왔답니다. 구청에 일단 오니 모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 상 받을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왔더라, 이래서 다같이 상을 받고 그 종이조각을 버리고 오려고 하다가 도로 가져왔다, 그러니 구청장 상주는 게 너무 이상하게 주더라, 이런 거는 위원님 가서 얘기 한 번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합디다. 해서 누구라 얘기한 것 없고 아까 심사위원회 심사한다 하는데 심사하는 건 말만 심사하지 심사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자기는 꼭 받아야 되는데 좋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받으면, 내가 같이 받으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도로 두고 오려다가 가져왔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 심사과정에서 잘 좀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수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장은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233명 지금 금년도 들어서 233명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작년 6월1일부터...

일배

김일배위원

작년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지나간 해는 수상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2000년도 1월부터 금년 5월30일 그 앞...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게 별로 차이는 없다고 기억이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수상을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각 과에서 올라와가지고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타 과에는 제쳐두고 총무과에는 연간, 연초에 계획이 서있습니까? 그러면 몇명 정도 어떤 분야에 수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해서 합니까? 그때그때 어떤 신상필벌주의로 해서 수상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집행을 하는 겁니까?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그런데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는 거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합니다. 계획 잡혀있고...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공무원에 한해서도 좋습니다. 좋은데...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다른 실·과의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과에 전부 잡혀가지고 1년에 계획적으로 몇월달에 무슨 표창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를 들면 분기별로 어떤 행사가 있는데 몇명 정도를 수상하셔야 되겠다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시죠?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상이 너무 남발이 되니까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의미한 거라요. 상받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상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자부와 긍지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종이조각 하나받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수상자가 생각이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해당 과나 총무과에서도 수상자를 선정하기까지는 상당히 공적조서라든지 모든 것도 신상필벌주의에 의해서 수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남발이 되어서는 상에 대한 이미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열한 번째 부서별 장기 근무자 현황입니다. 부서별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은 총 16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열두 번째 구청장과 하위직 7급 이하 공무원과의 대화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구청장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청장님이 천명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은 하시려고 했는데 밑에 하위직 공무원이 찾아오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개별적으로 상담을 했거나 대화했는 건 사실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식절차에 의해서 대화를 신청하거나 그런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7급 이하 공무원이 구청장 방을 노크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이나 내지는 기획실 직원 외에는 중요부서에 계시는 분 말고는 청장님 방을 찾아가기가 매우 어렵고 눈치도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곁들여서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소위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6급이면 중간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위직에는 안들어 갑니다마는 적어도 이분들 대표해서 앞서서 얘기할 수 있는 기구가 정부에서 입법을 해서 만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그 정부에 권장사항까지도 보편적으로 지침이나 그런 건, 지침은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법률로 정해놓은 것도 안하면서 지침은 어떻게 그렇게 잘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이지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서무담당께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런데 하위직과 구청장과의 대화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권유할 그러한 성질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저희들 각 구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돼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공직대화를 하면 많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그래 해석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직장협의회가 그렇게 활성화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아마 미숙한 관계로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요, 이걸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권장한다 하는 건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답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데 밑에 사람이 안 찾아오면 위에 사람이 불러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꼭 밑에 사람만 찾아가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7급 밑에 하위직 공무원만 꼭 찾아가서 얘기하라 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위에 사람이 불러가지고 "당신네들 어려운 점이 뭐고? 한번 들어보자." 해서 두 사람도 좋고 열 사람도 좋고 적어도 이거는 말입니다. 이 사항은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본위원하고 약속했습니다. 한데 2년이 지나도 한 건도 없다 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록에 남는 대화는 없었다손 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또는 결재과정에서 개인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대화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건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다는 말씀을,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이 대답도 사실은 서무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청장만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왜 이렇게 됐다고 하는 해명 내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를 납득할 수 있는 분은 청장님 뿐이 안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이 자료에 이래 돼서 그런데 해당사항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하고 그리고 내용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면담요청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것도 여러 사람이 두 명 이상이 가면 떼거리로 몰려온다고 뭐라 할 거고 혼자 가면 개인적으로 권위에 눌려가지고 얘기 못하고 그러니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시던 직장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출발했는 서구가 있습니다. 설립당시에는 서구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였고 거기도 기능직하고 고용직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 한번 보세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만 유달리 말이지 행정직은 한 분도 없다시피 해요. 세 분인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무담당 행정직 몇분 계십니까? 직장협회의에서?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전체는 75명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비는 55명이 내고 20명은 회비를 안내는 회원으로 돼 있는데요...

해권

양해권위원

회비 안내면 자격이 없는 것이지.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회비 관계가 자격 유무에 있는지 없는지는 자체 판단에 있는 거고요. 협의회에. 이 중에서 행정직은 저희들이 회비로부터 받은 명단에 의하면 19명이 지금 행정직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그건 설립당시의 얘기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닙니다. 최근에 받은 명단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내용이 없는 거라서 질문을 중지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인격이 하위가 아닙니다. 직책만 하위일 뿐이지 그분들 생각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위에 상위직에 계신 분보다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중구 발전하는데 도움으로 쓰자, 그분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 해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욕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감의 목적은 좀더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행감이 있는 것이지 딴 뜻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서무담당께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몇번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열세 번째 구청장 일선기관 연두방문 결과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 동 13개 동에서 총 9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열네 번째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저희 총무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희 총무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다음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열 번째 보조사업 국·시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숫자는 확실히 읽어줘야지 5억4,000이 아니고 54억1,700만원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닙니다. 단위가 100만원 단위입니다. 5억4,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리고 178쪽에 2001년도 금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모두 8건의 국·시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1번.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열한 번째 용역의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용역의뢰 현황에 말이죠, 제일 첫째 번에 구청사 업무안내 여기에도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앞에 도우미 건은 총무과 소관이고 청사유지보수는 재무과 소관이고 그렇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업무한계가 애매모호한데 저희 업무분장표에 보면 어느 타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무담당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도 소속이 안돼서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 동안에 유지보수하고 전체를 하는 것이 약 3억원 들어가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재무과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도우미건 이거 하나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닙니다. 이 업무를 저희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국 내에서 과간에도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업무가 명확하지 아니 해가지고 타 구나 타 시·도도 살펴보고 이래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총무과에서 맡는 게 맞겠다 라고 저희들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신분상으로 그렇게 생각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 내지는 전체를 다문 얼마라도 적게 표현하고자 해서 분산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런 뜻은...

해권

양해권위원

생각하겠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건 제가 책임을 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이건 2월1일부터 12월1일까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한 달 동안에...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2,700만원이니까, 적어도 하면 연간단위로 하든지 월단위로 하든지 어떤 확실한 경계가 있어야 될텐데 이건 어떻게 열한 달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금년도 1월달까지 일용직이 계속 근무를 해 왔고 그 사이 학교의 학술연구소의 용역은 항상 용역심사결과에 따라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한 달 기간이 그 앞서 도우미 쓰기 전에 한 달 동안 일용직이 계속 근무해 왔기 때문에 2월1일부터 저희들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예산이 만약에 도우미가 통과가 안된다 그랬을 때는 다시 일용직이나 내지는 그분들 갖다 채우시는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지, 위원님께서 승락 안해 주신다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청사특성상 1층 로비는 꼭 사람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안내라는 곳이.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미디어시대입니다. 그죠? 터치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키보드 안 누르고 스크린에 메뉴가 나오면 손가락만 갖다대면 알고자 하는 정보가 바로 떠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긴 안목에서 본다면 큰 화면을 만들어서 터치스크린 형태로 해서 청사안내가 자동적으로 되고 음성, 보이스도 나오는 그런 커버가 되는 그런 걸로 전향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런데 도우미를 쓰기전에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도우미 쓰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정부청사부터 해서 저희들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도 물론 있지마는 타 시·도 중앙부처까지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사람을 대행 못할 그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으로 해서 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예산규모가 경북도청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도가 상당히 많겠죠.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청은 청원경찰이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청은 그 현관에 들어가시면 아시지마는 이렇게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도 순번으로 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청원경찰이 앉아서 내방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규모도 적고 영세하고 또 청사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우미를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꼭 둬야 될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지금 저희들 청사 같은 경우는 타 구도 공통적입니다마는 어느 기관없이 시·군·구 단위의 청원경찰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원경찰 구조조정할 때 당연히 있어야 될 청원경찰이 전체적 구조조정 분위기에 의해가지고 퇴출됐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청사방호 청원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공석이 된 상태인데 지금 구조조정 과정 때문에 충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용직을 해 왔는데 일용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배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 전에 공공근로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있는 그 사람이 책임감도 없고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타 시·도도 알아보고 시도 알아보고 저희들이 도우미를 선택했는데 현재까지 청사 이미지 관리상 긍정적인 그런 평을 받고 있다고 가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이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도 결원된 상태고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180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참여 행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열세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저희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도 저희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 16번 마지막이네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16번 인터넷 민원조치 결과는 저희 총무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17쪽에 8번항에 구내식당 문제 말입니다. 지금 영양사가 말입니다.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뭐뭐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영양사의 역할은 일단 구내식당에...

외선

송외선위원

식단.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식당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영양사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총괄 식당은 아니다 그죠, 자기가 지금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 지금 여기에 보면 월 2회 물가조사하는 것밖에 안 나와있거든. 식단짜고.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이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영양사는 법상으로 자격을 가진 자가 영양사를 집단급식소에 하도록 자격이 부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는 먼저 메뉴를 작성합니다. 주간계획...

외선

송외선위원

식단.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식단을 짜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부식에 대한 검열 그게 이상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필수적으로 자기가 책임이 있습니다. 예컨대 집단급식소에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영양사가 책임집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외에도 단가계산이라든가, 1일 단가계산이라든가 기타 위생관리, 전반적인 식당급식, 전반적인 총괄관리 영양사가 합니다. 신분은 일용직이지마는 법상으로 영양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단체급식은 식당영양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식단 짜고 위생관리하고 영양사가 지금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 관리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아까 부식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영양사가 시장조사를 자주 해야 됩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몇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평균적으로 2회 합니다. 하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2회 안 합니다. 지금은 월1회하고 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 많이 뭐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월 1회를 하면 이 물가가 하루가 틀리고 이틀이 틀린데 월 1회 조사해서 이 단체급식에 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좀더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부식이 갖다주는 거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영양사라 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영양사가 할 일이 뭔데요, 시장 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 단체급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싸게 구입해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식을 갖다주는 거 받아서 그대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영양사가 자주 시장을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서 갖다주면 이게 1,000원 짜리인지 500원 짜리인지 300원 짜리인지 알고 해야 됩니다. 위생관리한다고 됩니까, 그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향상을 하고 밑에 하부조직에도 싸게 해가지고 한다 이러시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뭐합니까?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 부식가게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보니까 부식에서 지금 보니까 봉덕동에 부식료하고 매천동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주는 거 그대로 받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영양사는 반품도 시킨 경우도 있고 또 예컨대 조사돼가지고 가격을 일부 조정한 사례도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년이나 하는데 물건이 반품될 물건이 올리가 있습니까? 거래 하루이틀 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닙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식납품하는 축산사랑이라든가 삼한식품이 2년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한 업체가 아닙니다. 이거 앞에 채소와 육류는 2000년도에 저희들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선

송외선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보니 그게 아니라서?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저희들 영양사에 의해가지고 납품불량이라든가 가격문제 또 납품시기 집단급식소에는 제때 납품돼야 되는데 시기지연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군데 다 채소하고 생선 다 교체됐습니다. 교체되기를 불과 6개월, 1년 이래 됐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까 우리 담당께서 월 2회 나간다 했는데 월 2회 나갈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 식단을 우리 구청에 단체급식을 그대로 하려고 한다면 월 1회, 2회 이렇게 나가서 안됩니다. 영양사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지금 영양사가 위생관리나 하고 조리원보다 하는 게 더 없습니다. 지금 조리원이 몇명이고, 3명이죠? 조리원이 5명이네. 다섯 명이 다 하는데 본인은 식단밖에 짜는 거 뭐 있습니까? 칼로리 계산해서 식단 짜고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조사 여비를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조사를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하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교육을...

외선

송외선위원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식권표를 각 과마다 팔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그건 저희들이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일정표를 월 10매 정도는 소화시켜 주도록...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구청 정규직원들한테 10매 정도 매월 팝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월 10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지, 매월 10장 정도 팔아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그건 강제로 파는 거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건 이제 어떤 개인 또는 서무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무, 각 실·과의 주무님들이 참석해가지고 대표성있는 사람들 10명이 참석해가지고 서로 동의하에 그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실·국의 주무담당들이, 계장들이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운영위원회 돼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10매 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밑에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하지 그 나머지는 거기 가서 잘 안합니다.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식권표를 2,000원인가 그런데 강제로 맡길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고위직 국장님도 계시면 과장, 국장님부터 더 솔선하도록 하세요. 그런 것 같으면 이래 강제로 안 맡겨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강제로 맡깁니까? 지금 담당들하고 나가서 먹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식당에 한 번 가봐요. 구내식당에. 그래야지 뭐가 되지 식권표를 강제로 맡기면 불만있는 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러니 전체적인 입장에서...

외선

송외선위원

위에서 솔선수범하라 이거지.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제가 좋은 건의로 받아들이고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

진연

김진연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 게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뭐 안 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청장업무추진비 원본을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고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건 못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안 가져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이 회계관계 감사원 감사가 7월6일부터인가 해가지고 1주일 동안 중구에 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7월6일부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그래서 긴급하게 그 자료제출을 지금 원안을 보고 자료제출을 하라 왔는데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원안을 보고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왔는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건 말이 안돼죠. 어떻게 해서 거기 감사만 감사고 여기 의회감사는 감사가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양이 엄청 많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홀타지가 보시면 알지만 1년 분이 한 달새 이래 되거든요. 1년 같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키 저희들 목까지 옵니다. 세우면.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본 걸 가져오고 그러면 남으면 한 몫 다 못 가져오면 일부 가져오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일부라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얘기가 안되죠. 그건요. 감사원 감사만 감사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오늘 하루만 양해해 주시면...

진연

김진연위원장

오늘 안하면 언제 합니까? 총무과 다 지나가는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내일 하루만 시간 주시면 다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오늘 중으로 팩스 넣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뽑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되시면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 가져오면 쉬었다 가져오거든 할까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럽시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럼 원안을 일부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진연

김진연위원장

어떻습니까? 일부 가져와도 됩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가져오면 다 가져오고 그러면 일부 가져오면 그것만 보면 뭐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월별로요. 월별로 철돼 있기 때문에 원안서류가 열두 뭉치 돼 있습니다. 1년간. 그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양이 많고 시기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루만 양해해 주시면...

진연

김진연위원장

하루 양해 그건 안되죠. 일부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월별로?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일단은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물론 작년 이후 6월달부터 해서...

규하

류규하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고 하면 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장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을 변경하든지 해가지고 직접 나오셔가지고 수검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요, 감사를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감사를 하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청장 썼는 걸 여기 우리 담당보고 어떻게 묻겠노.

진연

김진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7시20분입니다. 17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 협의한 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6월30일 하기로 하고 당초 6월30일 실시예정이던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7월2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자는 구청장님을 출석시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요일 오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서무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앉아서.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입 징수실적 현황, 두 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그리고 실·과 공통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세입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2000년도 분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사항 끝에 실음) 덧붙여 2000년11월 체납액 정리 대구시 평가 시 2위로 우수상을 받았고 금년 5월에는 세정종합평가에서 공동 1위를 받아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계속 설명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257페이지 2000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 4개월치인데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말에 가서 봐야 알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문제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세외수입에 말이죠, 2000년도 결산기준에, 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2000년도 결산기준에 말씀드리면 목표액보다 전부 다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목표액보다는 초과달성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목표액보다는 부과액에서 65%...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65.8%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65.3%고 76.8% 그런데 시세는 더 적게 걷히고 구세가 적게 걷혔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구 세외수입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부과는 교통과에서 하고 징수는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은 세입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과도 물론...

해권

양해권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징수도 하는데 전체적인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저희들이 전부 다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 총괄부서에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서 부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도 해야 되겠지마는 세무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적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과태료 문제는 좀더 제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여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많은 돈이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서도 그것이 교통행정과에다 물론 직전에 교통행정과를 담당하고 계셨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꼭 부과해야 될 곳에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아도 될만한 곳에 계도 차원에서 조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를 감사할 때 그 얘기를 거듭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전임자로서 또 세무 총괄자로서 과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저도 교통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담당했는데 지금 현재 단속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또 단속을 안한다 하고 이건 교통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제때 안 들어오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체납을 전부 다 기관별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월 4억 정도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다른 시·도에 견학도 가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가산금제도 이것을 신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해서 납세율을,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259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기 차량을 구입하고 난 후에 3년차에 들어가면 5%, 그 다음에 4년차 10%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0%까지는 앞으로 감면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감면이 된다 하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연납하시면 10% 또 감면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지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3번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감면사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에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그 다음 기업에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또 법인이 합병되는 거, 그 다음에 부실금융을 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261페이지 구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이건 5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결손사유가 법 제30조 3항 이렇게 일괄적으로 돼 있었는데 30조 3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체납처분이 종결, 종결체납액이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체납처분이 중지하였을 때, 그 다음에 소멸사유 5년 이상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징수 가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 네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건 5년이다, 이건 징수가능이 없다, 구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양식도 그렇고 결손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를 못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30조 3항 이래 표기한데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장과장님, 이 문제는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손사유가 5년 이상 경과된 거 채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거하고 앞에 두 가지는 뭡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체납종결 됐는데 그 체납액이, 남은 배분액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체납처분이...

해권

양해권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전부 30조 3항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30조 3항?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체납이 종결됐는데 종결됐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법원에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돈이 없을 때 이런 사유, 이게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다보니 그런 결과가 됐는데 작년에는 10만원 이상해가지고 14건에 938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세 결손처분을 의회측에서 5만원 이상을 하라고 해가지고 건수가 작년도의 10배 정도 104건이고 7,381만1,000원인데 그러면 이걸 양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면 10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토세 992만원 홍영흠이 하면 법 30조 3항인데 이거 계장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속기록 읽어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안하시겠나 해서 이거 104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30조 3항 가운데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의 부족한 사유다, 이건 무재산이다, 혹은 행방불명이다,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자료를 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지금 출력하면 되는데 마치기전까지 출력해 오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마치기 전이 아니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 참고자료로 삼고자 해서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저 혼자만의 생각이면 크게 다행스럽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수감자료가 양은 엄청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백 페이지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에 가면 대체적으로 자료가 불명확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구세 결손처분내역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법 30조의 3항이다, 그러면 법 30조3항이 뭐냐고 제가 다시 질문했을 때 체납종결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것이, 본위원이 질문할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한데...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여기는 5만원 이상인데 제가 전부 다는 세세하고 해서 100만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 고액 구세 결손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이 지금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그거 지금 주시겠습니까? 향후 말이죠. 아마 이것이 행정감사는 3대에 들어와서 마지막인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재등단하실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물론 재등단 안할 분도 계시지만 좀더 성의있는 그런 행감자료가 필요한 걸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도 결손처분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조 3항 하니 두루뭉실 한데 뭉쳐놓은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짜리를 참고로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부터는 자료를 소상하게 내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265페이지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가장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명단을 발췌해 놨습니다. 진석타워의 신용하 씨 4억4,500만원 정도 이런 순으로 현재 체납액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6번, 체납액에 대한 조치 현황으로서 지금 현재 채권이 확보된 체납액이 86.9%, 미확보된 부분이 13%... (보고사항 끝에 실음) 비록 채권확보율이 86.9%가 되지마는 채권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부동산 경우에 후순위 우리가 압류해 놨다 하더라도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가 많고 자동차는 압류채권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사실상 가격이 체납처분돼도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납액 충당에는 채권액이 절대 부족한 그런 형편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 현황 1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기 우측에 환부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도 기 알고 계시지마는 구체적으로 큰 비중이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전용토지감면에 대해서 배재원, 김의홍, 김선홍 죽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리다시피 주차장법 12조 2항에 보면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 시는 종토세를 5년 동안 감면한다. 구세 감면조례 1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장전용토지감면에 이렇게 돼가지고 과오납금을 환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이전 이런 것은 매매가 그 시점에 양수인에게 이전돼가지고 이런 사유가 전소유자에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율적용착오 같은 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이든지 넘어간다든지 이런 건 세율착오 있었고, 이중납부 이런 건 있습니다. 이중납부는 아시지마는 고지서는 보냈는데 보내면 한 가족이 받아놓고 안 그러면 세입자가 받아놓고 받아놓은 사람이 주인한테 얘기 안하면 고지서 안왔다 합니다. 그러면 새로 또 고지서 발부하면 고지서 발부해 간 사람이 또 내고 그래 하면 당초에 했는 세입자나 가족이, 받아놓은 사람이 돈 내고 이렇게 해서 이중부과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정고시하고 큰 비중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는 종토세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구세감면조례 15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보면 전국물건변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토지세는 5년 동안에 변동이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이건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오류된다든가 경정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더 받아야 되고 또 감해 줘야 되고 이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차액세금을 추징한다든가 감면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전국물건변동에 의한 것도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방금 전에 설명하신 전국 물건변동에 징수액은 99만1,000원인데 환부액은 129만2,000원 돼 있거든요? 이런 분야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저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빠뜨렸는데 여기 보면 징수액보다 환부액이 더 많습니다. 전부 다 많습니다. 그러면 99만1,000원이고 129만2,000원이면 이건 납기 96년10월31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129만2,000원 같으면 그러면 그 당시 환부이자가 전부 다 많은 건 이자해 봤자 그 밑에 보면 33만6,000원에서 41만1,000원 같으면 이 차액은 환부액이자가 더 많아서, 그런데 비록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96년도 10월31일이고 그 다음에 이건 2001년도 1월10일이라. 그러면 한 5년 동안 환부이자가 결과적으로 30만원 정도가 더 나갔다 합니다. 전부 환부액이 징수액보다 다 많습니다. 이자는 환부이자는 10,000분의 2가 됩니다. 이래서 이자가 가산돼서 나갔기 때문에 더 많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김일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게 환부현황이 52건인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착오도 생길 수도 있고 다 합니다마는 유독 세율적용을 잘못해서 착오가 생긴 거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세율적용 여기 보면 266페이지 이건 이렇습니다. 재산세를 과세할 적에 이게 대장상 말이지 바뀔 수가 있다고요. 식당 같은 거 하다가 이걸 뜯어버리고 다른 주택을 짓는다든가, 실례를 든다면 식당 같은 거 근린생활시설에 있다가 이걸 뜯어버리고 다가구주택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율 적용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과오납한 가운데 한 건 있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보면 공원지정고시했는 것이 좀 많은데 그건 일단 세금부과하고 난 후에 지정이 됐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렇죠. 부과 당시에 결과적으로 공원고시가 된 이래가지고.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공원을 지정고시하는 시점이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하고 그걸 명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럼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재산세는 납기 시점이 5월1일이고 종토세는 6월1일이죠. 그러면 이건 종합토지세거든요.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 이 도표에 나와있는 걸 기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어느 걸요?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 이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걸...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감사자료에 조성래, 김중강 전부 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납기시점이, 납기기준이 6월1일 기준입니다. 6월1일되면 현재 조성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종토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하고...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예를 들어 공원이 지정된 연월일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연월일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공원이 지정되고 나서 부과를 했는지 지정되기 전에 부과를 했는지 이걸 묻습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되네요, 결과적으로 종합토지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6월1일이 기점인데 공원고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배

김일배위원

바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걸 묻는 건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시면 과장님 답답하네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래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럼 그건 잘못 됐네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니 의무적으로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부과를 해야지 이런 이중의 행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중행정을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이 확인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추후에는 이런 걸 확인하시고 부과를 하셔야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건 그러면 268페이지에 보면 전국물건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언제 어떻게 변동이 됐으며 부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전부 다...

일배

김일배위원

아니, 그런데 대표적으로 268페이지 이상우 씨 그걸 대표적으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이 부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물권변동이 된 사항을 우리 16개 시도에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우리 다 해놨더라도 저쪽에 늦게 하면 거기 따라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저쪽 상대방에 통보를 늦게 해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 다 해놓은 뒤에 또 조정해야 되고 변동을 해야 되고 또 환급해 줘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물론 행자부에서 즉시 제때제때 해 주라 하지마는 시·도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때 안될 때에는 이런 변동사항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이것이 전국적으로 너무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요즘 전자시스템이 잘돼 있고 전국 온라인망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오류가 많으면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데 시간만 뺏기고 하면 안되잖아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과오납하는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건수를 줄여야죠, 물론 본위원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해당부서 과장님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본위원으로서는 그래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269페이지 사업소세 징수실적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9번째 항목 구자금 수급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271페이지 10번째 항목 세목별 고지서 송달방법 및 불능분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질의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11번 세목별 수시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질의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272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3번.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3번 언론보도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뒤에 설명하세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274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계속하세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 다음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 예산전용내역도 없습니다. 그 다음 9번항 기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 10번.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용역의뢰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12번, 주민참여 행사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13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14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 16번에 인터넷 민원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중납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그러면 즉각 환불해 줍니까? 확인이 되면?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환불은 즉각 해 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즉각 해 줍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요건이 되면 이 사람들 전화로 말입니다. 계좌입금해가지고 막바로 해 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바로 즉시 입금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러나 그것도 번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부하는 것도 인터넷 환부방을 개설해가지고 여기에 띄워가지고 이것으로 말이지 전화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이 말입니다. 오고 가는 서류도 없이 그냥 계좌입금하도록 하겠다, 그래 하겠다 하는 것을 금년 11월부터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잘 돼 있는 택이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혹시나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에는 더러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상당히 요새 이미지 개선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즉각즉각 해결, 아주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9페이지에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부임되시기 전에 원인발생이 됐는 것도 있고 또 과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원인발생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게 원인발생된 처음부터 집행이 됐는 것이 없는지,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124건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김일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도저히 안되겠죠. 어쨌든간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이런 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적법하게 과세했는데, 적법하게 과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소명자료가 옳게 나타나지 않고 그럴 때에는 하여튼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거기에 보시면 취득세, 취득세 이건 시세입니다. 시세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하게 과세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것은 시세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시에 들어가가지고 시에서 이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옳게 했는데도 잘못됐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 시세는 시에서 그 다음에 구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것은 구청에도 이의심사위원회...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물론 해당부서가 본청에 건 접어두고 우리 당 청에 해당되는 종합토지세는 우리 당 청 세무과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원인을 발생시키게 된 것은 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지금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종합토지세 공무원연금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판결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전적인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열된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합법하게 하지 않았나, 정당한 사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들이 했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해당부서 과장님은 부가를 할 적에 아주 적법절차와 타당여부가 확신이 서기 때문에 부과가 됐는 것이고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본위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원인을 발생시킬 적에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어떤 조치가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해 보시면 고맙겠는데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여기에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세법에 대해가지고 각 시·도마다 해석상 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텔리젼트빌딩 같으면 우리는 분명히 중과세가 맞다 이렇게 했는데 삼성생명 같으면 전국적인 거 아닙니까? 이래서 다른 시·도에는 우리가 감면받았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대해서 불복을 하고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각 지방마다 시·도의 해석상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지방마다의 세법 자체가 적용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라고 이래 답변이 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배

김일배위원

아니, 해석상의 차이가 그럼 결과적으로 지방마다 다소간의 세법을 적용하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모법에 대해서는 불변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과세시기는 시 조례든지 그 다음 감면하는 구 조례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조례와 모든 것이 수반되어서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이래 이해는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그런, 물론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런 걸로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래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도 세무과장으로서 한 10개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모법에는 변함이 없지만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석하는데 차이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잘못한데 대해서는 응당 과세권과로서 여기에 대해 잘못한데 대해서는 잘못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과세하는 과세공무원들 기관을 대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자료에 나온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하자 없이 원칙적으로 안 했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260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동차세 이것도 정당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건 전국적 똑같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배

김일배위원

예, 들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알겠죠?

일배

김일배위원

예.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한 것을 당겨 해 달라 이래가지고 전국적인 저희들은 300건밖에 접수 안 했는데 저희들은 118건밖에 안됐는데 수성구에는 1,200건 그 다음에 달서구에는 1,500만원 접수하는데 혼줄났어요. 그래서 대답은 금년 1월부터 금년 하반기부터한다,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판결문이 내려왔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세무과에 오신지 10개월밖에 안됐다 했는데 지금까지 세금을 주민들한테 더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새로 내줬는 것이, 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다시 받아가라고 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얼마 이상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