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속에 금번 회기가 보다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학생 중식비 지원예산 6,411만원 중 1,182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학생 중식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 학교증개축 시설비 예산액 16억6,400여만원 중 2억8,000만원을 이월시켜 놓고 그에 상응하는 시설부대비도 이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사업 부대비 635만9,000원을 전액집행하고 이월시키지 않은 사유와 그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이 올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적은 것들도 있을 테니까 적은 것들은 그만두고, 3,0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을 사업명, 예산액, 당초에 계획했을 때 완공일자, 불용사유, 그렇게 해서 주시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것을 각각 그것도 3,000만원 이상 역시 사업명, 예산액, 발주일자, 완공일자, 이월사유, 비고해서 주시고,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중간에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사업을 변경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역은 세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대천고등학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기 이전에 대천고등학교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이미 연도가 지나갔습니다만 공식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구건물을 매각해서 신축이전한다라고 하는데 구건물 매각 학교는 준공이 돼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매각이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결산검사에도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천고등학교에 건물배치를 요전에 자료로 요청했더니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지 위에다 그려도 좋으니까 교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 있는 것이 두 칸이 있으면 두 칸, 다섯 칸 있으면 다섯 칸, 그 다음에 2층에 교실 몇 칸, 그 다음에 나머지 교장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실 있는 것 같이 나는 봤는데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형실, 동창회실, 기타 교육에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는 건물배치를 알아보기 좋게 도면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바로 좀 본 위원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께서도 불용액 현황 중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본 위원도 지급사유 미발생에 61억810만8,000원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사업별, 또 왜 발생했나 그 이유를 달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하고 불납 결손액 처리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지난 3년간 폐교 매각후에 그 매각대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거주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과 전세권 합계와 시·군별 보조교사 전세권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내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 초·중·고 학교 수와 특수아의 인원, 어떤 교육과 진학율과 적응도는 어떤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육 전문교사와 양호교사가 태부족이라고 합니다. 연 10시간 정규수업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충남 실정을 2000년도에 학교별로 수업일수와 의무적으로 양호교사가 성교육 전문교사로 자격증이 있는지와 그 교육 실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창 해외 연수바람이 불어가지고 초등학생까지 해외연수를 떠난다고 합니다. 2000년도와 현재까지 초등학생의 시·군별로 학생 수와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내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액과 2000년도에 학생 시·군별 통계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입니다.

아! 자료요구를 ......

김동선 위원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137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중에서 본청을 제외한 천안, 공주, 서천이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 불용사유도 함께 같이 기재를 해서, 천안 교육청에 193페이지입니다. 과학정보화교육, 또 197페이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201페이지에 교육학생개선비, 세 가지를 특별히 좀 기재를 해 주시고요. 또 공주 교육청에 209페이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비, 213페이지 학력신장보상금, 또 서천 교육청에 343페이지에 교과서 무상지원비, 347페이지에 1항하고 2항하고 351페이지에 5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을 자료로, 불용사유까지 기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한창숙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은 오늘 언론보도가 있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월부터 10시간씩 성교육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했는데요, 시·군별 성교육 계획하고 실적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공주는 전문교사는 커녕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내용까지, 또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지금 현재 세 군데 중 두 군데가 추진하고 있죠? 설계 계획하고 있는 데가? 거기에 대한 애당초 처음 추진할 때 계획했던 규모와 또 학부형들 동의서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모와 또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요구합니다. 애당초 그 추진 일자가 몇 일인가 그 날짜 넣고.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창숙 위원님.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불용율이 지금 2000년도에 4.86%로 나와 있습니다. '98, '99, 2000년도 불용율의 대비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받아보고서 하죠?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강당이 지어진 학교의 학생수, 동일 시·군내에 학생이 더 많은 지역에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의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계상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사고이월된 사업명을 큰 것만 위에서 세 가지 하고 명시이월된 것은 자료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몇 가지이며 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 큰 것만 세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두에 자료요청한 내용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15개 시·군의 강당이나 다목적교실이 많이 지어졌는데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많은 학교보다 먼저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이 지어진 학교가 있으면, 없으면 상관이 없고, 있으면 왜 학생이 많은 학교보다 학생이 적은 학교가 먼저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이 지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연말 정리추경에 불용액을 정리해서 예산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을 그대로 남겨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에 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용액 처리가 그해 회계연도를 넘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이유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연초에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시행도 해 보지 않고 사업변경한 사안들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보면 과학정보 교육지원 지출내용중에 중학교 76억4,800만원, 고등학교 88억2,600만원을 지출한데 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183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두 배 이상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유와 과학정보교육의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 항목 중에서 조평분교, 여러번 해마다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왜 그걸 결손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폐교매각 내용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린 것은 지금 보면 일부 지역은 폐교를, 물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폐교매각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전혀 한 군데도 폐교된 학교를 매각 안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폐교된 매각금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지역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그나마 더 폐교매각을 열심히 추진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일반예산에 그대로 포함시켜 가지고 주면 어느 지역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해서 매각노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매각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매각금액만 나와 있고 그건 안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초·중·고 학교별로 학교체육 종목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정 현황하고 그 다음에 체육순회코치라고 하나요? 종목별 포함해서 시·군 교육청 별로 순회코치 숫자, 그 다음에 급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팀별로도 특별예산 지원한 것이 있으면 그 항목을 같이 넣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고, 한 가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면 169쪽하고 170쪽에 명시된 세입세출결산 전년도 대비현황을 보면 세입에서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5,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27%인 2,000만원이 증가된 7,800만원이고, 또 미수액도 전년도 6,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7,1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에서는 당해연도 불용액이 565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338억7,000만원보다 무려 226억5,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 자료제출 할 것은 본청, 시·군 교육청별로 수의계약 현황과 시설보수 및 토목공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발주자, 발주금액, 시공자 주소, 대표, 이런 순으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소년체전에 투입된 예산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불용처리된 액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고이월된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비 10억4,000만원 어떻게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는지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복잡하면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복잡하지 않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용에 보니까 지급사유 미발생 부분에 교사신축에 신방중학교 용지 60억1,931만9,000원이 용지미확보로 인하여 명시이월 뒤 불용처리했다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고 앞으로 신방중학교를 안 지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산업기술교육 충실에 예산액은 136억6,481만1,000원인데 결산액은 90억5,909만5,000원, 이월액이 43억4,774만1,000원, 불용액이 2억5,797만4,000원인데 결산액은 얼마 안되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공주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보니까 총 예산이 168억124만8,000원인데 결산액은 65억8,831만5,000원, 이월액이 92억6,405만1,000원인데 불용액이 9억4,888만2,000원인데 왜 이렇게 결산액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인지, 이 사업이 언제 발주했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다섯 번째 자료, 불용액 사업별 지급사유 미발생해서 인터넷 통신비가 45억원이라는 돈이 학내망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비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한소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신방중학교 교사신축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용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학교에 건축비를 지원해 준 사유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두 번째 질의했던 내용이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교사배치 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학교 수만 나왔거든요? 한 학교당 1인이 지정되어서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몇%나 충원이 됐고 결원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배 이상인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하고 특수학교에서의 교내 폭력과 이에 대한 장애아들의 보호시설이나 특수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거의가 약 2,000명 넘게 특수아동 인원에 대해서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불용액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예산이 2억3,065만원이었던 것이 지출을 하고 5,251만7,250원이 "「이웃사랑」에서 「효이웃사랑」교육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발생한 불용액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웃사랑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의 예산은 2억3,000여만원이 소요됐던 것이 효 이웃사랑으로 정책전환을 하면서 돈이 덜 들어가서 5,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같이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웃사랑와 효 이웃사랑의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차이점은 무엇인지, 오히려 이웃사랑 하나만 하다가 효 이웃사랑으로 변하면서 예산이 얼핏 생각하면 더 소요돼야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약 4∼5분의 1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초등신규교원 및 복직교사 미달과 교원자격 연수감소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8,568만1,600원 남은 부분이 있죠? 초등 분야에, 초등신규교원 및 복직교사 미달과 교장자격 연수감소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있습니까? 당초에 13억여원이었는데 1억8,500여만원이 남았죠? 이게 얼핏 생각해 볼 때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적정한 인원이 몇 명 정도로 가상을 해서 예산은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1인당 얼마니까 얼마쯤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1/10도 더 남은, 액수 단위가 13여억원이 되다 보니까 1억8천 얼마씩 불용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 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초등교원 신규임용 미달에 따른 시험관계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는 난이 있죠? 거기도 보니까 9,200여만원의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4,300여만원, 거의 절반이 불용처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지역교육청별 교원연수경비 지원을 당초 30시간 연수로 계획하였으나 동절기 기온의 급강하, 폭설 등으로 30시간이었던 것을 15시간 수정계획하여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 하는 난이 있죠? 거기 보면 우선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지만 30시간의 연수계획을 세웠으면 30시간이 왜 필요하다라고 해서 30시간의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는데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해서 30시간이 소요돼야 이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시간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 동절기에 폭설이 내렸다, 춥다, 이렇게 해서 15시간으로 시간을 줄였는데 그러면 애초에 15시간 가지고 되는 교육을 뭐하러 30시간씩 잡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불용액이 잔뜩 발생해서 5,4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중등분야 또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별 교원연수경비 지원을 당초 30시간 연수로 계획하였으나 동절기 기온의 급강하, 폭설 등으로 15시간 수정 계획하여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 그것도 7,500여만원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살림을 할 때에도 돈이 한 달 살려면 주식비는 얼마, 대외 문화비는 얼마, 전화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쯤 든다 라고 계상하는데 30시간 계획연수를 해 놓고 날씨가 춥다, 폭설이 얼마나 사람을 통행을 못하게 내렸는지 모르지만 30시간 계획이 15시간으로 줄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불용처리하고, 만약에 불용처리가 언제 그 교육이 끝났는지 모르지만 아까 질의시간에 제가 드린 것처럼 연말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은 시급한 분야에 정리추경에 넣어서 처리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 나머지 불용처리가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예로 들은 몇 가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니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시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내역을 자료로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결산서에 나와 있는 큰 항목만 한 페이지로 주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죠. 제가 안쳐다 봐서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 중에 대지료가 얼마다 하면 이게 어느 지역이고 어떤 사유인지 상세하게 내역을 붙여 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시간을 주시죠.

그러면 즉시 답변이 불가능함으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추가질의 첫 번째 입니다. 효 이웃사랑 실천 예산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 운동이 전 교육감님이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추진하셨고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께서 효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펼쳐 나오셨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효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요, 다만 효가 중심이 되어서 강조되는 이런 개념으로 그런 용어가 생겼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효 이웃사랑 소식지가 연 6회 발간 보급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두 번 줄여서 4회만 발간 보급했고, 또 효 이웃사랑 내면화 자료발간 보급 예산에서 8,800만원을 2,000만원 정도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효 이웃사랑 실천관련 책자발간 보급 원고료 절약 및 행사경비에서 절약된 예산 등이 합쳐져서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이웃사랑 실천운동, 거기다가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효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그렇게 공식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

그 중간과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작년에 전 교육감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인성교육,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은 효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인데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바로 효·예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 서있지 않은 당시에 행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지금 학술적으로 논할 수는 없으되 배움 도중에 미완성 인격체를 올바른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육성해 내는 데에는 그 인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통털어서 묶어서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 맞습니까?

예.

맞으면, 그러면 지금은 효 이웃사랑 실천운동입니까?

지금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없고요.

없고, 그냥......

효 실천 인성교육, 그렇게 ......

효 실천, 그 공식명칭을 제대로 좀 한번 불러 보세요.

"효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해서 도달되는 교육 목표하고 효 실천 인성교육에서 도달되는 교육 목표하고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그 바탕에 갈고 있는 것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건데 전에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펼쳐서 인성교육을 저희들이 했고......

아니, 이게 말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이웃사랑 실천운동, 문자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이 넘치는, 그리고 선후를 구분해서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인격체를 구성한다는 교육목표하고, 효를 실천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한다는 교육목표하고 그 목적 가는 과정이 다릅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가정의 효 교육에서부터 찾아보자 해서 ......

아니, 그러면 쉽게 이웃사랑에서 비롯되어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올바른 인간육성하고, 그 다음에 효 실천 가정에서부터 실행해 나가는 인성목표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까? 목표는 같은 데, 어떻습니까?

예, 목표는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바탕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후에 말입니다. 이후에 교육청에서 과거에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그 목표에 달성하는 과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효 실천으로 인성교육의 목표에 달성하는 과정하고 그것을 문서화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보면 월간 책자발간 한다고 6회로 되어 있던 것을 몇 회로 줄였습니까?

4회만......

4회만 했습니까?

예, 두번 줄였어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6회로 계획을 했을 때에는 이 책자를 연간 여섯 번 발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계세요 했으니까 여섯 번을 잡았던 거죠?

예.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네 번만 해도 되겠다 그런 겁니까? 줄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까지.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는 원래 계획을 6회로 세웠으면 6회를 예정대로 다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소관 부서에서 4회만 그렇게 실시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공감을 하셨는데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초등교육과 과장님 나와 계시면 말씀보시죠. 국장님께서는 지금 연간 계획했던 여섯 번을 책자발간을 해야 목표달성이 된다라고 보신다고 하는데 초등교육과에서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까지 4회로 줄인 이유가 뭔지,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웃사랑운동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

아니, 그건 나중에 문서로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네 번으로 줄였느냐는 말씀은 작년 9월 1일자로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도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 그리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처리할 힘이 모자라서 연말에 많이 못나갔습니다.

그러면 일손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1년에 여섯 번하고 지금 보다 인원이 앞으로 더 복잡해지면 그러면 여섯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거나 아주 안 하면 편할텐데요.

능력이 모자라서 못 한 겁니다. 원래 여섯 번은 두 달에 한번 꼴로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1학기 때에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밀려온 것이 결국은 후반기에 두 번 한 겁니다. 전반기에 두 번하고 후반기에 두 번을 해서 저희들이 두 번을 하긴 했는데 전반기에 두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네 번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 실천이 됐든 이웃사랑 실천이 됐든 통털어서 완전한 인성교육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책자를 만든다고 하다면 이것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몇 번쯤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그래서 그 회수를 정해야 맞을 테고, 바쁘다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회수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에 관한 문제는 통털어서 교육감님이 제일 위에 어른이십니다마는 교육국장님이 초등에 관한 교육문제, 중등에 관한 교육문제는 국장님하고도 상의가 있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지금 본 위원 얘기대로 "저도 여섯 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부서에서 줄였습니다." 도 교육청이, 우리 충남 교육청이 교육에, 행정에 체계가 서있는 겁니까? 안 서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님은 줄이기 싫은데 초등교육과장님이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일손이 모자라서 줄였다" 어떤 것이, 몇 번을 발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바쁘면 줄였다가, 이게 무슨 고무줄입니까? 늘렸다 줄였다.

예, 예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실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예,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불용액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떤 사업이 아주 시급하다 하고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자면 예산은 얼마쯤 들어야 된다 이것을 아마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될 겁니다. 그런데 세웠다가 본 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도 들어있는데 회수를 줄여가면서 불용처리 했다, 이건 누구더러 물어봐도 칭송 받을 얘기가 못됩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됐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연수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학년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지역교육청별로 도내 중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연수 계획을 당초 5일간씩 실시할 계획이였습니다. 그 연수내용을 말씀드리면 7차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습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30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때 유난히 많이 내린 폭설, 기온급강하 등으로 인하여 연수과정 중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기본 지침 중 기본적인 과정은 예정대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실습과정은 과제로 부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예산 중 일부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금액이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들어있던 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가 연말 정리추경에 2차 교육을 해서 시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2회 추경에서 ......

그리고 거기 5일간 30시간을 계획했었죠?

예.

그러면 폭설 등으로 인해서 15시간으로 줄였다고 하시는데 그 애초에 30시간으로 세울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7차 교육과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30시간을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눈이 계획해서 예산까지 세웠던 사업이 중단될 지경은 아니였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특별한 그거 이외에 내용이 있습니까? 15시간으로 변경한.

결과적으로는 실습을 연수원에서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집에서 채우도록 그렇게 실습장소를 변경해서 ......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아주 15시간만 잡고 15시간은 가정에서 실습으로 한다 그렇게 계획했으면 어떻습니까?

애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소에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실습과정은......

아니,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예, 원래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정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애초에 계획을 15시간만 잡아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을 불용처리 했다가, 국장님 말씀처럼 연말에 가서 2차 교육을 시행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제반이 이중 소모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텐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저희들이 계획 세운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폭설, 기온 급강하 등으로 인해서 연수가 좀 부실하게 됐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앞으로 날 따뜻한 날만 교육합니까? 좀 추우면 안하고, 계획했던 것도 안 하고 그냥 가정실습으로 돌리고 따뜻한 날만 찾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답변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 추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교원연수 예산 불용액 1억8,800만원 발생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신규임용 예정자를 당초에 80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실제는 114명만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인원이 줄은 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인원이 줄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

아니, 왜 800명을 계획했는데 100여밖에, 교직을 희망하는 자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말이죠. 애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충남도에 현재 교육청 산하에 모자라는 선생님 숫자는 몇 명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얼마쯤 모자란다, 그러면 서울 같은데 부산 같은데 도시로 집중하니까 시골은 적어질 것이다 하는 추측은 하고서 예산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족인원을 80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상황에서는 대도시로 교대 졸업생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가고 저희들같이 농어촌이 많은 열악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00명을 예상해서 113명만 저희들이 연수를 시켰기 때문에......

연수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소모하고 1억8,000여 원은 그냥 사장시켰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연말 추경에 이러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심각한 얘기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이게 억이라는 숫자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쉽게 여기 우리 여럿이 있습니다마는 1억원을 놓고 동그라미 몇 개를 쳐야 1억이냐고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 사람 몇 안됩니다. 따져봐야 숫자가 나오지. 그런데 1억8,000, 근 2억여원을 말입니다. 1년간 사장시키는, 교육 현안이 시급한 데가 수두룩한데, 환경개선 분야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1억8,000여, 몇 억씩 그냥 연간 사장되어서 보낸다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사과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에서의 교육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학교폭력 예방, 성교육 문제, 생활지도 문제, 장애에 따른 교육방법 문제, 보호시설 문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교의 전 직원은 생활지도 요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급담임과 함께 생활하므로 교내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정규시간에 성교육도 아울러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을 위해서 계속적인 반복훈련과 피드백으로 기본생활 습관이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장애 영역과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치료교사를 특별히 배치하여 물리치료, 언어치료, 감각기능, 회복치료 등의 치료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손 부분에 대한 보강학습, 잔존능력에 대한 개발학습을 하고, 중등부 이상에서는 직업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교통안전 보조요원을 9명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돕고 장애학생을 위한 경사로, 손잡이,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 책상 등 보호시설을 갖추어서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미취학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충남 전체에?

장애인 전체 학생요?

미취학,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예, 125명이라고 합니다.

125명이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학교를 증설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특수학교를 저희 충남 도내에 천안 인애, 공주 정명, 서산에 성봉, 보령에 정심, 그리고 나사렛 대학교에 유치부 그렇게 해서 있는데 특수학급을 또 운영하는 데가 각 학교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로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으시면 학급 수를 늘려서라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다 취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직업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업을 몇 %나 그러면 얻을 수 있나요, 졸업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오셨거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이강문입니다. 저희 도내에 특수학교가 정신지체 학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재활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중학부 이상에서는 직업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아이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연장하는, 전공부라고 하는 그런 과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실지로 일반 회사에 나가서 취업하는 사례는 특수학교별로 한 10명이내 밖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정신지체 쪽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노동력은 할 수 있는데,또 사회가 아직은 그런 정신지체 쪽의 아이들을 많이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국장님께서 성교육에 대해서 상담교사가 담당한다고 했죠?

양호교사가.

그 양호교사가 성교육에 대한 혹시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이 우리도내 선생님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까?

성교육에 관한 전담 자격증 말입니까? 그런 자격증은......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 별도로 성교육 자격증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하면서 폭력예방도 겸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합니까?

성폭력, 학생사고 예방 그런 것은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시·군에 보면 성폭력 예방 교육 자격증, 정규과정을 마치고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아는 모 고등학교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상담요원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전화가 와서 지도를 해 준 적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임신을 해서 한 3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담전화를 받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폭력예방도 같이 겸해서 지역에 보면, 지금 여성개발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죠?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을?

예.

선생님들이 그런 데에서 정규과정을 받아 가지고서 성교육을 할 때 폭력예방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이상입니다.

감사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성교육 관계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학교는 1학년만 10시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학년, 3학년은 안하게 되어 있는지? 또 양호교사가 없는 18학급이하 학교의 교육은 누가 전담을 하는 것인지, 또 오늘 보도에 의하면 공주에는 성교육 담당자가 전무하다고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시·군별 성교육 예방교육을 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니고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에만 하는 것이고 학교 학생한테 성교육을 한 계획하고 실적 좀 추가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아까 질의하셨던 시·군별 성교육 전담교사 배치현황은 학교여건에 따라서 양호교사 또는 일반교사를 별도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연수를 거친 후에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양호교사 현황은 자료준비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1학년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교육 초·중고 10시간씩이라고 하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 그 적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이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예, 1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때문에 2, 3학년은 전에 하던 방식으로 교과에 관련해서 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연수를 양호교사나 일반교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기교육을 우선 연수를 시켜서 각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그 보도가 공주는 전문교사가 전무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초등학교가 37개교이고, 중학교 16, 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있는데 전무하다는 얘기는 공주는 양호교사가 전혀 배치가 안됐나요?

18학급 이상은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실제 그런지 저희들이 확인을 할 텐데요.

확인하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의 질의에 과학정보 교육비가 총 183억 중 중학교 76억원, 고등학교 88억원으로 차등지원 됐는데 향후 교육정보화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IECT 활용 수업 및 특기적성 교육 등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유지 보수에 관심을 두어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보화의 물적 기반은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IECT 활용 수업이란 정보, 통신, 기술 활용수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숙 위원님의 ......

초등학교에서 거의 두 배가 18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가 월등히 많은 것은 왜 그래요?

학교 수가 많아서....

학교 수가 많아서?

예.

그러면 중학교가 훨씬 많을 텐데 고등학교 보다는 적은 데요?

양해해 주시면 그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죠.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중학교가 적은 이유는 중학교는 지금 3학급, 5학급 이런 학교가 많거든요.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지원이 중단되고 그런 ......)

통폐합 학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집행부석에서 그럴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평분교 결손처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평분교는 '95년도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임대되어 임차자가 수련원 시설을 기부체납 하기로 당초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설정 등으로 기부체납 이행이 되지 않았고 '99년도 근저당권자가 대전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년 1월 19일 최종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건물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동 부지는 제133회 충남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매각처분이 심의 의결되어 공개경쟁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평분교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1억637만4,100만원으로 재산 배상금액 4,500여 만원 보다 높게 평가되어 건물 손실분이 많이 보존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폐교매각 대금을 지역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폐교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폐교매각 대금을 어떻게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폐교매각 대금은 해당 교육청으로 환원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폐교매각 대금을 주로 시설사업이나 토지매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폐교매각 대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교육청에 전액 환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의 물음에......

국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다 주셨다고 그렇게 대강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돈이든 저 돈이든 폐교 매각한 금액보다는 지역교육청에 많이 가긴 했겠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예를 들어서 아산이나 예산 등 일부 지역은 1개교도 폐교 매각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래도 태안이나 서천, 청양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특히 매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일반 예산외에 별도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너스 형식으로라도 사용을 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뭐 보통 사업비 내려보내 주면서 폐교 매각한 것 다 지역교육청에서 쓰게 해 줬다 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재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학교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잘 안 팔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팔리고 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봐서는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거를 별도로 사용하게, 학교 통폐합시에 별도 지원금 5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듯이 사용을 하게 해 줘야지, 그거를 다 일반 예산에 넣어 가지고 포함시켜서 내려보내면서 다 지역에서 사용하게끔 해 줬다고 하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대개 그래요. 지역에서 솔직히 그래요. 이거 폐교매각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선교육청에서 보면 특별히 득되는 것도 없는데 뭐 하러 나서서 팔아요, 그냥 쥐고 앉아 있지.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계상할 적에 매각대금 환원대금을 표시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정 위치적인 문제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폐교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고, 그 다음에 어차피 향후에 학교유지가 어렵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폐교를 시켰고 매각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그런 다고 하면 특별히 무슨 엄청난 어드벤티지(이익)는 주지 못할 망정 기본 재산외에 그 정도 폐교매각 대금 자체만큼은 최소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예,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반재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지역 교육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등이 증가하고 있고 세출의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미수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대지·대가료 1,851만3,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대지·대가료에서 1,85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논산교육청의 폐교재산 임대료 616만2,000원은 임대자인 환경보호신문사 양종학의 재정파탄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여교육청 폐교재산 금천초 임대로 736만8,000원은 임대자인 대일산업대표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미수납되었습니다. 서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부지 임대료 198만3,000원이 미수납된 것은 주택부지 사용자 6명의 경제형편 곤란으로 인한 것입니다. 논산여고 매점임대료 300만원도 임대자의 재정형편 곤란으로 미수납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천안교육청 소관 학원과태료 350만원 및 임대료 1,293만원이 채무자의 행방불명 및 사업도산 등 재력부족으로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 외 미수납액은 납부자들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에서 미수납되었습니다. 불납 결손액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료에서 6,400만원의 불납 결손액은 퇴학 및 자퇴에 의한 불납 결손 처분이며 그 외 기타 수입에서 과년도 수업료 중 불납결손 950만원, 아산교육청 폐교인 대동분교 임대료 539만원으로 민사소송 중으로 불납결손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불용액에서 전년도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50%인 282억7,900만원이 인건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고호봉 교원퇴직과 신규임용에 따른 호봉 차액분입니다. 그 외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명시이월비 중 천안 신방중 설립에 따른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가 60억1,900만원이 학교용지의 미확보로 인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관 건립부지 매입예산 43억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당초 천안시 두정동 토지구획정리 구역 내에 건립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건립부지를 천안시 목천면 소재 충청남도교육감 소유의 임야에 건립키로 계획이 변경되어 토지매입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학교급식 시설비 14억7,700만원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시설계획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서천교육청 소관 교직원 합숙소 건립비 14억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합숙소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3차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건립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재정지원과 소관 중·고등학생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가 예산현액 대비 14.6%인 13억4,1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국고지원금만으로도 예산이 충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방채이자 상환예산 중 11억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이자부담 차액과 명퇴수당 지급을 위하여 2000년 2월 29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200억원을 건전재정을 위하여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자부담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주교육청 소관 월송초등학교 신설사업비 중 예산현액의 31.2%인 10억3,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예산계상시 학교부지 매입비가 평당 30만2,500원이었으나 매입과정에서 평당 19만9,620원으로 1만1,336㎡를 매입함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외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비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8억3,700만원이 불용되었고 본청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11억2,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시설사업비에서 8억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산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증축공사비에서 4억9,000만원 등의 시설사업비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일부 사업에서 계획변경이나 사업취소가 큰 금액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오후에 제가 질의한 결산서 부속서류 있죠? 그 관계는 서류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보면 교사신축하고 교사신축 토지매입비 중에서 신방중학교 용지관계인데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도내 교사신축이나 기타 건축을 할 때 부지선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계획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항시 예산을 잡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학교부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 변경됐다면 미리 알텐데 이렇게 동시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의문스럽고, 다시 말하면 용지가 확실했을 때 건축비를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답변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설학교 부분은 2004년까지 27개 초·중·고를 신설할 계획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당해 연도에 토지매입과 건축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서 개교일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다섯 개 학교로 조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토지를 못사게 되면 그 지역이 정상적으로 택지개발이 되거나 개발되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나기 때문에 학교신설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이월할망정 우선은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했기 때문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미지급사유 발생 내역 자료를 보니까 교사신축이라고 해서 천안 신방중학교 60억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료 위원이 불용액 처리 자료요구 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45억4,500만원으로 됐는데 이 액수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한소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와 김동선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천안 신방중학교 토지매입 불용액 60억원의 발생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용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비를 지원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는 학교신설 계획으로 27개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 신방중학교는 2002년 개교예정으로 토지매입비가 49억4,400만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을......

건축비가 45억5,000만원으로......

그럼 61억800만원은 뭡니까?

토지매입비, 건축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얼마예요? 약 15억원 정도 됩니까?

49억4,40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담당자 이리 와 보세요. (자료확인) 그런데 물론 신설학교도 상당히 중요하고 신방중학교도 천안에 인구증가로 해서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사를 짓다 말은 데도 아직 다 완료가 안됐는데, 보면 다목적 교실이다 뭐 여러 가지를 짓고 있는데 어떤게 급합니까? 짓다 말은 것이 급합니까?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불용액 처리를 몇백억원씩 하는데, 어떤게 급합니까? 교사를 짓다 말은 데는 계속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시설은 교사부터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먼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하다가 말고.

신방중학교 부분은 택지개발이......

아니, 비단 신방중학교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00년도 불용액 처리를 보면 불용액이 수백억원 되는데 지금 교사를 짓다 말았는데도 불용액이 많은데, 짓던 교사를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후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교육기본시설부터 먼저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은 후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보다 우선 교실이 더 급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추경이나 본예산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주신 교육환경개선 사업중 불용액이 9억4,888만2,000원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월액이 91억6,405만1,000원인 바 유인물에 1억원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92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91억원이 맞습니다. 1억원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실제 불용액은 10억4,888만2,000원으로......

불용액이 더 늘었네요?

불용액이 9억원이 아니라 10억원으로 1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월송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10억3,618만8,000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왜 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불용 됐습니까? 학교부지를 너무 많이 예산책정해서 그래요?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완전히 택지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당 29만5,000원으로 잡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제 감정평가 결과 ㎡ 당 20만2,000원으로 감정평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아무리 예산을 가상예산이라고 하지만 10억원씩이나......

가만히 있어요. 한위원님 이해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 지역 일이라서 제가 사안을 조금 아는데, 도시계획을 하고 구획정리를 할 때에는 공공부지를 빼 놔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원부지, 주거지, 상가지, 이렇게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공공부지를 빼놔야 되는데 일선 시장·군수들이 도시계획하고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부지를 잘 확보를 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관지역이라는 데가 새로이 개발되어서 인구는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서울로 따지면 적은 인구입니다만 시·군으로 따지면 1개 동이, 지금 면의 인구라는 것이 4,000명, 5,000명 많으면 6,000명 이런데 신관동 하나가 근 2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가불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신관초등학교가 2부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고충이 있는데, 그래서 도 교육청이 주선을 해서 가칭 월송초등학교라는 것을 지어주는데, 내가 그래서 공주교육청 실무자보고도 뭐라고 했습니다. 새로이 처음에 18학급으로 개교를 해서 24학급, 30학급 이상 늘어날 곳입니다. 그런 곳을 학교부지를 좀 넓게 잡아야지, 기준 평수는 잡아야지, 처음에 3,500평을 잡았다가 그것도 너무 적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주선을 해서 700평인가를 늘려서 4,000여평이 됐는데, 땅값이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교육청에서 계상을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잡았다가 근자에 와서 정부가 정책을 잘하는 것인지 국민 목숨을 전부 죄는 것인지 땅값이 전부 하락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10원짜리 물건을 7원, 6원만 줘도 파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게 잡았다가 토지구입을 못할까봐 교육청에서 잡았던 예산이 땅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게 지금 한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논하고 있는 그런 내역입니다. 땅값 하락으로 인한 차액발생입니다.

이게 작년 IMF 터지고서 '99년도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면 전국적으로 땅값이 다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11월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99년도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게 몇 월이에요?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되겠네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나빠 가지고 하락되고 그런 것을 예측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지.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책정할 때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 제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도 나와 있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변경한 내역에도 나와 있는데 교직원 합숙소 건립부지 이게 서천이죠?

예.

그런데 "3차에 걸쳐서 추진하였으나 건립부지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차에 걸쳐서 그 지역에 14억700여만원인데 이게 애초에 계획할 때에는 교직원 숙소 몇 동, 그러니까 몇 가옥이 살 것을 예상하고 잡았던 예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14세대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어떤 시·군은 환원해 준 곳도 있고 연간 살림살이할 교육청 예산가지고, 그것은 사석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물어본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환원할 재원이라고 하면, 관리과장이죠? 그렇다면 서천군에는 포기할 정도로 이 사업 진행시킬 데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재산매각 환원 받아서 일반 시설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목적 교실을 학급수가 적은 학교가 큰 학교보다 먼저 지어진 곳이 있는지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목적 교실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그동안 국고에서 학교를 지정하여 지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학교 규모가 적은 학교가 먼저 시설된 곳도 있습니다.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집행부석에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지어진 학교가 몇 개교쯤 있습니까? 지어진 숫자는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지어진 데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조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몇 시간 지났는데 특별교부금 지원 받아 가지고 지어진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이 있는 학교 파악 안 했으면 자료준비 안한 겁니까? 특별교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때 어느 학교 강당, 다목적 교실 이런 식으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충청남도 교육청보다 충청남도 내에 있는 학교 사정을 더 잘 알 수는 없죠? 우리 충청남도가 더 잘 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작용을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육부에서 그냥 이렇게 준 겁니까?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어느 뺏지를 달은 사람들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름을 모릅니까? 어려워서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 학교에다 배정해 주면서 이건 정당하게 특별교부금 갈데 가는구나 생각하셨습니까? 이거 잘못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옳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수치가 많죠? 옳게 지정되어서 내려온 그런 경우가 드물죠?

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럼 좋은 점은 뭡니까? 다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면 좋은 점도 있을텐테. 먼저 짓는 그 학교 사람들?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장관은 그 자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갔느냐에 따라서 장관의 힘이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은 말로는 균형개발을 외치면서도 그 지역 출신 뱃지를 달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지금 교육환경 개선 문제도 학생이 많은 데가 먼저 지어져야 되는데 학생이 적은 데가 어떻게 해서 힘줄이나 있는 사람이 연관된 지역은 안될 게 되고 꼭 되어야 될 지역은 힘이 없어서 안되고, 힘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교육부가 저 위에서 화경으로 들여다보고 배정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이 계속된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처럼 잘못된 것이다라고 까지는 표현 못해도 올바르게 시정됐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텐데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다목적 교실 한 가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많이 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추경을 다루다 봐도, 우리가 자료를 먼저 받은 것을 봐도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로도 그것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포괄사업비 재원으로의 그만큼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 11억원 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감 포괄사업비 아니더라도, 여기 자체 재원 가지고......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는 안되지.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물었을 때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으면 됐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 한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자체재원으로도 다목적 교실을 지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규모가 큰 학교부터 지어줘야 되는데 학교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큰 학교부터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지역이나 균형을 고려해서 안배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짓는 것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청에 간부님들은 다 나와 계십니다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여타 관직에 계신 분들이 봐서 그걸 꼭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지, 저 위에서 국민 세금 거둬다가 왜곡되게 어떤 작용에 의해서 특별교부금 내려보내서 나중에 한참 뒤에 지어야 될 데를 먼저 지은 것,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 교육청에서 봐서 꼭 지어야 될 데는 지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 부분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후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업소요가 있는 다른 사업으로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서 55쪽에 나와 있는 불용금액을 보면 565억원입니다. 나머지 천만단위 떼도. 또 예산서 45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634억원입니다. 예산서 477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액이 165억원입니다. 나머지 천만단위 떼고. 명시·사고이월 총액이 799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적정예산 편성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결정지을 때는 어떤 것이 도내 그 많은 교육환경 여타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시급하냐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일 시급하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얼마쯤 가져야 사업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절차를 몇 번 거쳐야 예산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어라? 안 지어도 되는, 들어 와서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교직원 숙소 같은 것, 쓰고서 과다 책정해 가지고 남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 또 그 중에도 명시이월 같은 것은 해 보지도 않고 1년간 묵힌다는 얘기는 국민의 세금 거둬다 사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국민들 대노합니다. 국민세금 거둬다 저렇게 쓸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할 때도 있지만 못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부터 사업선정 등등 깊이 숙고하셔서 "이러한 부작용이 안 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추경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의 제도기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초 연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천의 교직원 합숙소 건립을 포함해서 평생 교육기관 부지매입, 학교급식시설 지원, 이런 사업들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평생회관 부지매입을 보니까 교육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구상을 할 때 토지매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교육부지에다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사업변경하는 결과가 안 왔죠?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43억원입니다. 이런 것은 참말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 땅 놔두고 왜 돈 들여서 남의 땅 사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내 땅이 있으면 내 땅 돈 안 드는 곳에다 먼저 찾아서 구상을 해 보실 일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는고 하니 신문에 "충청남도교육청 적정한 예산편성 못했다"라고 신문에 난 것 보셨죠? 국장님은 못 보셨습니까?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월시킨 것, 불용처리한 것 보니까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내용 신문에서 못 보셨습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읽어보고 타이틀은 제가 봤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내용은 읽지를 못하고 타이틀만 봤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내용을 아주 항목별로 불용처리된 총액까지, 이월된 것, 명시·사고내용까지 다 명시해서 나와 있는데, 「도 교육청 작년예산편성 허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입니다. 불용액, 명시·사고이월 적정하지 못한 막 수십 억 단위,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뭐 신문의 얘기만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실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적정한 예산편성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후부터는 예산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시설확충비중 토지매입비에서 14억6,892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82쪽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통신비 관계는 답변이 안됐습니다.

가만있어요. 관리국장님이 그 자리에 섰으니까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천고등학교 이전신축 문제는 회계연도로 봐서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구건물을 매각해서 신축이전 한다라고 하는 구건물 매각이 아직도 완결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천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대천고등학교를 이전 신축하게 된 배경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릅니까?

예,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낡은 건물을 새로 이전해서 신축한다는 데는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자리에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 교육감이 아닌 다른 교육감님이 계실 때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내에 시범학교, 건물로 다른 학교의 건물에 비한 시범이 되는 학교를 하나 짓겠다 라고 해서 지어진 학교가 대천고등학교라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나간 배경입니다마는 나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고등학교 중에 가장 시범적인 건물을 하나, 고등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천안지역에 지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천이 어떤 면으로 해서 제일 잘 지어진 시범학교고 대천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천 분들에게 서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경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천고등학교를 신축 이전한다는 데에는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구건물을 매각해서 이전 신축한다 이렇게 계획됐던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건물을 공공건물이니까 입찰로 낙찰시켜서 매각해야 될텐데 계약이라도 해 놓고 이 쪽에 와서 부지매입을 하든지 건물을 짓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해서 이 쪽에 신축하려고 하던 것이 매각이 안되고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대체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팔아서 지으려고 했던 것 안 팔렸으니까 재원대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은 다 지어져 개교했으니까. 어떤 재원을 대체한 겁니까? 왜 그런고 하니, 재원대체를 한 것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이나 다른 데에 지출하여야 될 돈을 팔아서 짓는다고 하는 것을 안 팔고서 다른 돈을 끌어다 지었으니까 재원대체인데, 그러면 그 분야에 사용하려고 하던 예산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그건 그렇게 막 빼다가 이놈부터 해도 상관없는 예산입니까? 그 예산이 뭐 뭐입니까?

그 예산 재원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처럼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그러면 그냥 막 예산계상 해 놓은 것 항목 상관없이, 사업명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결정만 지으면 그냥 빼다 여기다 지어도 상관없습니까? 분명히 재원대체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던 당년도 예산 중에 시행 못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게 무엇 무엇입니까 그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놈을 팔아 가지고 계약이라도 해 놓고 이 쪽에 와서 공사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짓고 난 뒤에 교육에 얼마나 큰 효과를 미쳤습니까? 거기다 시범학교를 지어서. 그리고 어째 대천만 시범학교를 지어줍니까? 다른 학교는 안 지어줍니까? 다른 데는 다 부서져서 넘어지게 생긴 데도 있는데 어째 거기만 시범학교를 집니까? 하나 지어봐서 그 놈이 좋으면 다른 지역도 전부 시범학교를 하나씩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만 시범학교 하나짓고 말 겁니까? 어떻 할 거예요?

대천고등학교처럼 그 큰 규모의 그런 사업을 지금 형편에서 다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학교는 팔아서 이전 신축한다고 하던 것 팔지도 않고 재원대체해서 다른 것 끌어다가 그렇게 지어주고, 나머지 학교는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안 맞잖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때 당시에 이전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알면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고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개축한다거나 특별히 이전의 필요가......

왜 그런고 하니 그 학교에 가보니까 금방 건물이 주저앉게 생긴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보셨죠?

예,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이전해서 재원대체해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신축해 주고 다른 데는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도 지어주면 그렇게 지어줘야지. 건물 좋아서 해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 설계하신 분들이 그 도면 요청을 했더니 설계도면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 도면에는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를 저만 본 게 아닙니다. 우리 교사위원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학부모 운영위원실, 학부모실, 동창회실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건물 내에 시범학교로 지으면 동창회실, 학부모실 이런 것 다 집니까 근자에? 어떻습니까? 20평 가까이. 그래서 말입니다. 학부형회를 한다고 하면 강당이 있는 학교에서는 강당에서 그렇지 않으면 교실 칸막이를 한 데에서 우선 필요할 때 학부형 회의도 하고 또 부형들이 학교에 올 때에는 그냥 놀러오는 것은 아니니까 교장선생님을 면담하시든 선생님을 면담하든 그렇게 볼 일 보고 가는 거지 학교에다 다른 학교는 2부 수업하게 생긴데 건물 못지어 주는데 학부모실, 무슨 운영위원회실, 동창회실 이런 것 지어서 그렇게 시범학교라는 데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당초 설계시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배정을 하면서......

공간배정이 아니라 건물을 말입니다. 넘치게 지어준 거예요, 넘치게. 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실이 모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건물을 넘치게 지어줬으니까 쓸모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다른 학교는 새로 짓게 되도 그렇게 못지어 줍니다 하는 얘기는 논리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어째 그 학교는 말이지 팔아서 짓는 다고 하는 것을 재원대체 해서 그렇게 갖다 학부모실, 동창회실 그렇게 지어주고 다른 학교는 왜 안되는 겁니까?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대천 분들이나 대천고등학교에서들으면 서운할 지 모르지만 이 대천고등학교를 지목을 해서 하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 분들 남의 지역을 내가 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이 도교육청에 전부 나와 있으니 얘기지 이게 뭡니까? 이게. 교육에 필요한데 학부모실, 무슨 동창회실 어디 그게 교내에 그런 것 두도록 정식으로 간판 부쳐서, 교실 앞에 간판입니까? 그거 뭡니까? 그렇게 써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만, 교사위원들만 거기 가서 눈에 띄고 나머지 분들은 그거 눈에 안 띄입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교육목적에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방법으로 얘기하면 앞에 써 부친 것 때고 필요할 때 동창회 분들도 오시면 필요할 때 거기 쓰고, 또 와서 대기하게 생겼을 때는 수업 끝난 교실 한 칸 비워서 여기서 쉬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학교에 오는 동창생이나 부형들 이의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짓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진짜로. 답변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됐어요.

이치범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답변하시죠.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통신비 불용액이 43억원에 이르는데 학내망이 미구축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터넷 통신비의 불용액은 45억원이 아니고 4,545만7,000원으로 천안지역에서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사업에 의하여 민간업체에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와 민간업체에서 민간참여 컴퓨터 사업을 계약할 경우에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 업체에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내망 설치는 2001년도에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2000년도에는 못하시고2001년도에 하셨다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학내망 설치가 안돼서 사용료를 지금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부터 설치하셨다고 하니까요.

예, 100% 설치 완료됐는데 여기에서 통신비 불용액이 발생한 그 사유가 학교와 민간과 계약체결을 할 때 그 통신비를 그 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것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용액이라고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선 아까 서천지역의 교직원 합숙소 관계때문에 저희 지역 일이라서 아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99년도 말에 심의를 할 당시에 2000년도 본예산에 9억700만원 정도가 섰죠? 그 다음에 작년 1회 추경에 아마 이게 5억원을 플러스해서 예산 전부가 14억700만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9억원 정도는 그 지역에 폐교된 학교 매각대금을 가지고 워낙 대전에서도 멀고 타지역 출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까지 얘기 했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거리에 가서 그렇게 근무하게 되는 분들한테는 무이자로 2∼3,000만원 전세보증금을 지원을 해 줬다가 차라리 나중에 반납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죽어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니까 그 다음에 5억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차에 걸쳐서 추진을 추진하였으나 부지가 미확보됐다, 저희 지역에 제가 알기로도 현재 폐교부지 활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합숙소 질만한 데가. 그리고 희망자가 없어서 어려움으로 사업을 취소를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답변입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액수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답변은 그래도 대충 성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희망자가 없어서 취소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부족하다고 추경에 더 달라고 해서 사정할 때는 언제고. 이게 불과 1년도 채 안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 해 추가에 5억원은 그만 두고라도 폐교매각한 것은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교육국장님한테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비 5억600만원 중에서 1억9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초청된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 중에서 청양이나 홍성지역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사가 한 사람도 채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해 가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나 지원자가 없어서 못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끝의 관리국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보조금 집행 현황 중에 보면 사단법인 문우회 대전·충남지회에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00만원만 지원을 하고 2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문우회라는 단체가 무엇이고 그 300만원 지원한 그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 지원해 가지고 10개 단체에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민간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 학원연합회와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원장들 연수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의 중요성 때문에 불가분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교육 관련한 그런 학원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유독 이 학원장들 교육시키는 것만 계속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한두 번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형평성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교육국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예산 불용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 중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0명 고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자 수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14명을 고용하게 되었고, 중도에 또 2명이 귀국하는 등 당초 고용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명 중에서 홍성, 논산 이런 곳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불용액이 있고요. 애당초에 저희들이 그 자원을 20명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캐나다 필교육청에 저희들이 가서 그 자원을 구할 수 있도록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도내를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꼭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만 채용이 되야 된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하다 못해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채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들한테 대우해 주는 것에 비해서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이게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 제 얘기를 참고로 좀 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일반학원에서 보더라도 이만한 대우를 안 해 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선진국쪽 영어권 나라에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학원에 취업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필 교육청 이런 데만 찾을 게 아니고 실제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이 사람들 이거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면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관해서 도시지역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자체적으로 원어민 교사니까 아닐 망정 영어전공한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지만 지금 까지 몇 년 지나면서 단기교육 시켜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레 지금 영어에 취미를 못 부쳐 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예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전부 학교마다 예산 지원을 해서 해 주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일선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별로 그런 일을 달가워하지를 않더라고 또. 웬만한 학교같으면, 자!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정에서 영어학습지 교육 한가지 하는데도 보통 2, 3만원 듭니다. 아이들한테 1인당 돈 1만원 정도만 걷어도 영어교사 특별교사 채용해서 전교생 충분히 영어교육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내년부터 시행시키 실 의향 없으세요?

오늘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참고가 될 같습니다. 검토해서 ......

아니, 참고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충남 교육 찾지 마시고 예산가지고 직접 못하면 학생들한테 다소 부담을 시키더라도 정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원에 연수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방면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교육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도록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저희들이 검증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단체마다 행정기관에서 꼭 모아 가지고 특별집단들을 교육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게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해서 얼마간씩 분담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안해요. 물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교육 관련한 모든 곳에 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 다른 데도 똑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단법인 문우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문우회는 교육계에 근무하던 일반직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회원은 약 150여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매년 총회를 여는 등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우회 회원은 삼락회에 속하여 있지 않나요?

삼락회는 교원출신들입니다.

그러면 문우회는요?

일반직 출신들 입니다.

일반직 출신들로써......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답변 안 하셨는 데요? 시민 사회단체에, 10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관리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시민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사회 단체와 사설학원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도에 민간사회단체 5곳, 사설학원 5곳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0곳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군데 단체 그 단체명 하고 무슨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자료로 주시고, 이런 것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개 단체에, 도내에 단체가 하나 둘도 아닌데. 학원도 그렇죠. 5개 사설학원이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곳 중에서 5군데 학원만 100만원씩 지원해 줬다, 이것도 무슨 명목으로 사설학원에 지원을 해 줬는지 이해가 안돼요. 아무리 학원이 교육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 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