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료좀 준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바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심정수 위원님, 다음에 전용설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한 순서대로 양해 해 주시면 우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올리고 올리겠습니다.

1차 추경할 때 했어야 하는데 1차 추경이 4월 30일날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추경에 못 올렸던 것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9억원과 체육청소년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6억6,18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계획변경 취소사유의 구체적 설명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은 안면도 영상관 건립사업 9억원, 서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 6억6,000만원, 부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입니다. 그래서 영상관 건립은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시 사용하기 위해 424평 규모로 건립예정이었습니다만 국비확보 부진과 꽃박람회 개최 인근지역인 보령시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문화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수용불가된 관계로 해서 작년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25일 문화부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서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은 한국마사회 적립금 지원사업으로서 2000년 12월 29일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부득이 2001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 현재 99% 공정으로 9월말 준공예정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문광부 지원금 교부결정이 12월 29일날 되고, 저희들이 공문접수는 금년 1월 5일날 접수를 받았으며, 이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중 국고보조 부담비율에 의한 군비 180만원 미부담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가 보고 올린 이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다고......

그런 내용은 저희가 뽑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자료로 드리고, 별도 위원님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부과하는데 체납액 차이나는 사유, 과오납금이 차이나는 사유,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 등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 부과하게 되며, 등록세는 등기서류에 영수필 통지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징수가 쉽습니다. 등록세 과오납금은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과오납금으로 남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방법은 그 동안 수차례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납세자의 일시적 세부담 등 사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세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취득·등록세율 인하와 재산·종토세율 인상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세정운영에 적극 참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매각시 과오납액과 미수납액 발생원인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오납액은 재산매각 계약을 하고 잔금납부 기간이 있는데 잔금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은 도금고에 귀속되고 잔금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액 111만3,000원은 계약이 해지되어 잔금을 돌려준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산일 당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외수입 과년도 과오납 발생사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회계연도 이전에 부과고지 한 것을 당해 연도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세외수입 과년도 과오납 발생액 291만원 사유는 착오부과가 165만3,000원, 이중불입이 125만,7000원 발생으로 이를 반환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5,381만9,000원 사유는 무재산이 699만6,000원, 행방불명이 420만3,000원, 시효완성이 4,263만원 중 본청분이 200만원이고 시·군분이 5,1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바 기금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육성기금 사업중 장학금 지급기능이 충남장학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충남장학회 출연금 40억원과 영재 근로장학금 4억2,700만원, 기타 청소년사업 그래서 48억원이 충남장학회로 이관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제가 앞으로 국을 운영하면서 아주 가슴속에 넣고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더 추가하실 또 보충하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세요.

예.

지금 경암빌딩 건은 3억3,670만원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경암빌딩의 경우는 임차채권은 3억3,670만원인데 저희가 그 동안 사용하면서 관리비 납부를 보류했습니다. 그것이 8,425만7,470원인데 이번에 납부 보류한 관리비와 채권액을 상계를 하고 나머지 2억5,244만2,530원은 지금 현재 경암빌딩 대표이사 장계왕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계속해서 채권관리를 하면서 나머지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세등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등기 설정순위는 4층 사무실이 34위, 8층 사무실이 39위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땅값 토지가 실질적으로 매매된 가액이 평당 2,000만원에 이르렀고 또 그 당시에 건물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약 80억, 그래서 그 당시에 탐문조사도 물론 했습니다만 조사한 가격으로는 2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청사도 입주를 해 있었고, 그 주변에 사무실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억원의 재산이 넘었고, IMF라는 이러한 사태가 왔기 때문에 가격이 저하된 것이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인 경우에 채권확보 하기전에 선순위 채권이 171억, 8층이 177억원이었는데 그 당시 재산은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확보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전세권설정 등기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자체로는 38억원에 낙찰되었는데 지금 현재 채권자가 불복해서 대법원에 항고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경매절차에는 변함이 없고 아직 경락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경매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경매자체로는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암빌딩건만 저희 과에서 채권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총괄 재산관리관인데 경암빌딩건만 당초에 썼던 사무실들이 전부다 이전을 하고, 책임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