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종기국장님!

예.

지금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하겠습니다.

빼놓지 말고 하십시오. 목목으로 해서.

워낙 질문이 빠르셔 가지고 제가 다 받아썼는지.....

국장님, 빠르셔 가지고 제대로 못한 것은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다시 얘기를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서 221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물으셨고 다음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세세한 자료는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이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추진 해외여비 860만원 또 구마모토현 전 지사장례식 참석비 100만8,000원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유럽순방을 하시면서 안면도 관광지 투자개발사업의 계약 건이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예기치 못한 관련 전문변호사라든지 통역인이 같이 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여비보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에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구마모토현 전 지사 그 건은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만, 같이 설명을 드린 다면 전 지사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가지고 지사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통역요원을 현지인으로 쓰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100만8,000원이 필요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불용액을 여러번 냈는데 과연 이렇게 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불용액은 총 낸 것이 5,393만원 불용액을 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2,097만원은 전임 계약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서 저희들이 충원을 아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절약한 부분이 되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들이 5% 사업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총 2억9,000만원에서 절약을 해서 10.8%인 3,212만원을 절감을 했고 경상사업비에서 9.8%를 절감해서 85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총 5,393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주 내용은 인건비, 전임계약직이 그만 둠으로서 거기를 충원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건비 절약분과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저로서는 위원님들 한테 하나 하나 상의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큰 중요한 전용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170만원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세계 대학 축전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때에 쓰고 남은 돈, TTP라는 민간인 해외활동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고 남은 돈 170만원을 도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저희들이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전용을 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탄력성 있게 이렇게 운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용한 내용들은 다 적법하게 전용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썼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적법하게 썼다고 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까요?

가만있어요. 국장님! 그거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얘기고, 지금 어떤 책임을 짓느냐고 위원님한테 그렇게 묻지 말라고.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예, 허영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