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태윤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여러 선배·동료의원 앞에서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심혈을 기울 여 노력해 온 각종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우리 위원회에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선배·동료의원들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1차 규범인 우리 시의 자치법규 총 454건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17회의 위원회 회의와 3회의 세미나, 4회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소속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비하여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치법규정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행정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입법화되지 못한 사항,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현실성·타당성을 상실한 훈령이나 예규 등의 개선을 정비기준으로 하여 대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 시민단체 소속 위원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 집행부 실무공무원들의 의견청취 등을 병행하여 총 13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2001년 3월 현재 서울특별시자치법규 총 251건 중 33.86%에 해당하는 85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 현실에 부적합한 규칙 5건을 포함하여 총 90건의 법규를 정비 권고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서울특별시표창조례 등 47건은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 법규 효력의 타당성 확보 및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 등 8건은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정비하였고, 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등 29건은 목적 달성, 상위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였고, 서울특별시청소년사업지원기김조례시행규칙 등 6건은 현실성·타당성을 결한 훈령, 예규 등을 개선하도록 개정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총 90건을 정비하여 5차례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 입법 권고하였으나 2001년 6월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13.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계류된 안건에 대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이 기회를 통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조례로서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적 지위에서 자치법규의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의회 중 최초로 서울시의회가 제도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틀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시민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회에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시민에게 보여 주었으며, 시민참여를 통한 입법화된 조례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1차 규범이라는 인식을 제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를 입법과정에 참여시켜 자치법규 정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자치법규 정비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법규 및 서울시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울시의회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원의 입법요구를 위원회의 전문인력이 분야별로 조사 연구하여 의원이 입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입법의 제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원입법 지원기능의 제도화는 전국 시·도의회의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자치법규에 대한 제정 및 개폐 의견이 의장에게 권고안으로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이 대부분 사장되는 한계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정비권고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의 자치법규 정비업무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 인해 정비안건의 발굴이나 발굴된 안건에 대한 자료협조 등의 적시성이나 적절성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고자 하였지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련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시간, 인력, 구조상의 여건으로 검토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의원들의 요망사항 중 본인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삶의 질 향상 차원이 아이디어를 조례화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수십 건에 달했으나 지원기구인 자치법규정비추진반이 의원입법을 지원하기에는 기구 성격상 한계점이 있어 2001년 6월 28일 현재 총 10건의 미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자치법규정비조직을 한시적이 아닌 상설화함으로써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의회가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정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원의 경우 보좌관이나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서울시의회 내부에 국회의 법제실 체제와 유사한 형태의 의원입법지원 및 자치법규정비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방안을 모두 포함한 내용의 의원입법지원을 위한 조직을 서울시의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