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광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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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 활동이 그 어느때 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뜻뜻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진솔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에게 질의를 통하여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종합민원과장은 신병으로 인하여 불출석한다는 사전 서면통지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북구청장 김정현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손수익 총무과장입니다. 김기하 세무과장입니다. 앞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해를 얻은 종합민원과장 금광열 과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불참석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우리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행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또 지도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한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금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연찬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 개발 및 벤치마킹제도를 도입을 하고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발표와 각 과별 업무연찬을 위한 분임토의를 개최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공직사고 혁신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관리계획으로는 지정된 북부,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 4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보수, 그리고 피서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해수욕장까지 연장운행, 피서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행정 추진사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고정배치를 해서 민원안내, 무류대서, 무인증명발급안내 등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담당요원 24명을 민원인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접수에서 종결까지 민원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등본을 포함한 215종 민원에 대한 FAX민원, 전화예약 발급제를 실시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은 금년말까지 정리기간으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그 동안 호적원본 대조 1, 2차 완료, 3차 대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1%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산입력분 호적부 원본 대조작업이 완료되면 추가 발생건을 전산입력을 하고 감독원에 사업 완료보고를 하고 전산호적관서에 승인을 요청해서 호적사무 전국온라인서비스 실시를 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현재 체납액은 상반기 1, 2차 체납처분기간 동안 징수실적으로 인해서 현재 체납액은 122억 1,300만원입니다. 2000년 동기 대비해서 22억 8,100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체납액의 30%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계획으로 중점 발굴대상을 과표누락, 과표과소신고 대상자 조사와 부당 비과세?감면, 물건, 고의 또는 제척기간 경과로 탈루될 우려가 있는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상반기 동안 267건에 3억 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영리 공공단체 목적 미사용 재산 일제조사와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소형 공동주택 감면을 일제조사를 해서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가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약 169억, '98년도 253억, 그 다음 '99년도 321억, 2000년도 346억 이렇게 지금 매년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체납세는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시의 자주재원 확보에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포항시 발전과도 아주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매년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결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구청장과 우리 세무과장,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 세무직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체납세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 IMF로 인한 시민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부도사태라든지 이런 대형 체납세가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분석이 되어 지고 또 부과금액 역시 매년 지역경기와 관계 없이 체납액 목표가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참 가혹할 정도로까지 현장출장을 하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의 체납액 이 외에도 일반 재산세 성격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해 가면서까지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체납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아침 새벽 시간대에 또 저녁 늦은 시간대에 차량이 많이 밀집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는 장소에까지 다니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그렇게까지는 강하게 하지 않았던 사업이 개인 가정물품, 부동산까지도 지금 압류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마는 그래도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해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이나 세무과장께서는 매번 우리 간담회 때나 또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좋은 실적을 올리지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체납세가 징수되지 않으면 우리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포항시의 모든 시책사업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 포항시 발전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이하 세무직 관계공무원들은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세무직 관계공무원들하고 얼마 정도에 한 번씩 이 체납세 징수대책을 위한 실무회의를 하시는 지 한 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 역시 어느 기관할 것 없이 기관의 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업무추진이 성패가 가름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저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동안에는 매일 아침 간부회의 때에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었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과장들이 출장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게을리했다든지 그런 건 없다고 저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구청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안심은 됩니다만 지금까지도 체납세 징수대책을 위해서 참 동분서주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한 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나 또 시민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더 체납세 징수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청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업무에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북구청에 민원서류 처리가 1일 평균 한 몇 건쯤 되며 월 평균 몇 건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 몇 %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북구청의 민원업무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정확한 수치까지를 답변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우리 읍․면․동을 포함해서 하루에 한 4,000여 건 처리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을 계산한다면 한 10만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아마 한 온라인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5% 증가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민원실에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 구청 민원실 현장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아주 협소해서 아무리 참 미화를 하고 해도 시민들이 들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하는 데 좀 힘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민원실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계하고 건축계 업무가 내려와 있는데 이 업무가 허가사항만 처리를 하면 되도록 되면 되겠는데 사후관리까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주무과에서 전문직 과장을 위시한 기술직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기가 쉬웠는데 그렇지 못 해서 이런 업무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개선사항으로 앞으로 제안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최선의 서비스에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고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좀 부탁 겸 단속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 포항은 해안을 상당히 끼고 있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포항시 전역이 공원화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우리 포항에 사는 분들은 그렇지 못 하고 사실 바다를 찾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그런 실정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바다를 보고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은 누구나 사실 후손을 위해서든지 우리가 보전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우리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 우리 시민들이나 어디 바닷가에 나가 보면 어촌이 있는 마을은 어디든지 쓰레기소각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또쓰레기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는데 실지 어촌에 가면 하물며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있는지 그걸 사용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고, 사실 어촌 마을에 사는 분들은 그게 바다 전체가 한마디로 폐기물 장소라 할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고 또 그 앞에 바닷가 정도는 완전히 소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경고판도 좀 써붙이고 해서 그런 단속할 용의가 있는지 실지 해안에 보면 폐선이나 폐그물, 또 수산물을 가공하는 작업장이나 건조대 등 주민이 가깝게 있는 부분에 보면 진짜 참 말로서 표현 못 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이나 단속을 하여 매달 매달 좀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어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계도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해야 되지마는 첫째가 시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어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환경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우리 본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본청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됩니다. 되는데, 그러나 우리 관내니까 우리 읍․면․동을, 동장들을 통해서 또 어촌계 계원들을 통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 우리가 주말 자연환경보호계획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취약지를 선정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봉사단체라든지 우리 직원들, 또 동민들이 연합해서 정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사실 쓰레기 투기를 하다 보면 해일이 일어나면 그게 도로 또 육지로, 바다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항상 그게 되풀이 되는 과정이다 보면 엄청난 환경을 파괴하고, 어제 본 위원이 저녁 9시 KBS 뉴스에서 잠시 봤는데 사실 도구 동해 쪽에는 온통 쓰레기천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강이나 하천에서 유입되는 그런 쓰레기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보다도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반장이나 통장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좀 고발을 하든지 이래서 단속실적을 매달 매달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해일이나 태풍 이런 특수 기상여건 때문에 발생되는 대량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걸 제거를 해야지 일반 주민들 동원해서 한다는 건 좀 사실 어려운 일이고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해병사단이 있기 때문에 인근 부대의 장비를 지원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도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요구가 있을 때는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처리가 돼는 거지……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해일이 일어나서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바다에 불법으로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소각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그런 의향이……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해안쓰레기에 대해서는 주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점단속은 해양……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해안에 주민들이 그냥 버리는, 주민들이 오물을 버리는 거 일단 단속할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촌마을에 가면 거의 소각은 바닷가 자기 집 앞 도로나 그런 데서 합니다. 하고, 또 방파제 또 어민들이 일을 하다, 작업을 하다 보면 소각을 방파제에서 소각을 시키든지 해서 다 또 바다에 버립니다. 이런부분을 좀 고소, 고발을 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환경이 좀 정화가 돼야 외부 관광객들이나 상당히 또 우리 시민들이, 사실 바닷가나 산을 상당히 많이 찾아갑니다. 또낚시꾼들이 버리는 그런 오염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팻말을 붙여서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다음은 우리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북구청에 목표가 연구․연찬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설정을 한 걸로 알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안에는 크게는 세 가지, 첫째는 아이디어 개발 및 벤치마킹제도 도입 4페이지에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분별제도 개선사항 발굴․발표를 월 1회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한 가지는 각 과별 업무연찬을 위한 분임토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설정했는데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실적과 그 결과가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아이디어 개발 및 벤치마킹 제도도입 관련은 우리가 매월 첫주 간에 우리 각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개선될 사항이라든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례를 든다면 아이디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읍․면별 2세대를 선정을 해서 구청장 이하 각 과장들 읍․면․동장들이 직접 다니면서 음료수도 제공을 하고 또 농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 읍․면에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법령제도 개선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민원과 업무 도시계 하고 건축계 업무라든지 불합리한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을 세워서 건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업무연찬 관계는 각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간내에 그 주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계장들과 또 직원들 하고 같이 분임토의를 하면서 개선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목표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개괄적인 것은 각 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지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우리 김원수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오히려 득 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특히청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건설분야의 업무는 오히려 지금 옛날 건설건축과가 있을 때보다도 더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해 주고 관리라든가 현장은 어떻게 그 건설과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주무부서인 건설과나 건설건축과에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현장을 갈 때 확인을 못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께서 법령제도 개선 발굴․불편을 통해서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나중에 개선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우리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금 요망하는 바입니다.

기술인력 부족문제는 업무가 바뀌어서라기 보다도 현재 저가 알기에는 민원인들은 별 그렇게 사실은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일 하기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점인데, 종합민원과가 생김으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불편 아니고 그 보다는 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치해야 될 곳에 사실 배치를 다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과의 일을 맡아서 해 주기도 하고 또 기술직들끼리 모여서 또 그렇게 업무를 설계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문명호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그러면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청장. 본위원은 우리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세원발굴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 예산 규모가 약 5,000억 원쯤, 실제 가용재원은 7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IMF로 인해 가지고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서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결손처분액이 해 마다 증대되고 있어 우리 시의 세무행정에 많은 문제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세수증대를 올리고 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세원발굴사업에 적극적으로 혼신을 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원발굴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세원발굴사업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우리가 세원을 올릴 수 있다는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상반기 동안 우리 추진실적을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를 한 번 검토사항으로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 관내 각종 도로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송도도 보면 송도해수욕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세수입을 위해서 임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해수욕장도 그렇게 또 칠포나 월포나 이렇게 보면 공유지면을 갖고 있는 지역에는 우리시가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우리 북부해수욕장 해안도로 보면 상당히 상업화가 활성화돼 있고 또 유원지로써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으면서 상당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그냥 자율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지 참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결손처분액이 북구청만 약 고액체납자가 39억이고 결손처분액이 북구청만 지금 약 31억 정도 됐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만큼 우리가 세수가 이렇게 수입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그런 수입을 세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최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주차장 임대관계 업무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세원을 발굴하는 그 차원에서 포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다면.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그것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시는 손님들에게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자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거고 세입차원에서 본다면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마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원확보 차원에서 우리 또 본청 주무과에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번 연구대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내에 주요 간선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전부 다 우리가 확보를 해서 어느 단체에 전부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상당한 그런 세수를 지금 현재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굴을 못 한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번영회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관부서와 한 번 종합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관계는 주관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북부해수욕장은 보면 매년 백사장 폭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북부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해수욕장과 연계하여 환호해맞이공원을 연결하는 어떤 북부해수욕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임시회 때인가 질의가 있어갖고 청장께서는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부해수욕장과 연계되어 환호해맞이공원과 연계되는 그런 어떤 종합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북부해수욕장 지금 올해 보고서는 바다시청 신축 1건, 뭐 샤워장 신축 2건, 공중화장실 보수 2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래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북부해수욕장은 넓은 데는 폭이 한 100m 정도 상당히 폭이 넓고 지금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실 백사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광객,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한 일이 있는지 또 의회에서 분명히 개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북부해수욕장과 해맞이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북부해수욕장을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바다시청을 건립을 하고 또 샤워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호공원과 연계해서는 우리 구청사업이 아닌 본청에서 도로포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북부해수욕장은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 사회 생활체육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바다시청 건립하는 문제도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항만관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많은 제동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해 놓으면 시민들 즐겨 찾을 수 있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문제도 예산 관계하고 또 부지활용 관계하고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 남구청장 재직시에 역대 어느 청장보다도 주민들 생활의 편리함이라든지 다방면에 아주 의욕이 많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또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 출신의 의원으로서 우리 북구청에 청장으로 재직하시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대신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많이하고, 지금 청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집행하는 그 과정, 절차 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그게 1년에 청장재량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의회에서 배정해 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량사업비의 근본 집행취지는 정말 긴급한 사항이 읍․면․동에 발생했을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시설보완하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사항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서 했어야 할 사항들인데 예산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계상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 읍․면․동에 시급성이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예산편성부서에다가 필요성을 아주 강도높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야, 우리 구청에서야 단 1건이라도 주민들 위해서 예산을 받아 와서 해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를 하지 뭐 던져놓고 할려면 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 한 반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이 집행내역을 보면 흥해가 9,490만원, 신광이 6,730만원, 기계가 6,687만원, 죽장이 8,450만원, 기북이 4,290만원, 송라가 8,420만원, 청하가 1억 4,090만원, 그 다음 시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도로포장 내지는 농로포장, 뭐 쉼터 설치 이러한 사안들인데 가능한 한 산림재해 방지 예방 차원이라든지 산림재해 쪽이라든지 하수도 개보수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래 뭐 어떠한 틀을 이래 한 번 좀 만들어서 좀 과연 어디에 그 경중을 둬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읍․면․동장 회의를 하지요?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회의를 할 때 전부 본위원이 판단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그 읍면동에서 급하다고 하면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읍면동장 회의에서 급한 사안들은 연간별로든지 분기별로든지 모든 사안들은 받아서 그것을 읍면동장이 보고하지 않는 상태같으면 않는 상태에서 만일 어떠한 일이 발발했다면 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읍면동장을 질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비록 액수는 적지만 예산액수는 적지만 사정이 좋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주면 좋은데 액수는 적지만 좀 쓰이는 것이 균형있고 내실있게 그렇게 쓰여졌으면 하고 이 시가지 부분은 인구밀도로 보면 이 시가지 부분에 그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사안인데 이번에 24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도 시간당 2, 30㎜ 비만 와도 그 하수구가 넘쳐서 피해를 본 가구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사안들은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청장 답변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야 되겠지만 사실 읍면지역에 보면 동지역의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이쪽에도 동지역에도 집행이 많이 돼야 되겠지만 읍면지역에는 그동안 사실 미개발지역이 많고 그런 편의시설들이 동지역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배정이 더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량사업비 적정 집행 배분관계는 앞으로 저가 검토해서 그런 불편성 발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조정을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전부 다해 줘야 됩니다. 다해 줘야 될 사업인데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량사업비 집행관계는 위원님들 너무 많이 부탁하지 마십시오.

광수

장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들께서 세정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세무과 공무원께서는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실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어떤 체납세의 징수방안을 자꾸 강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어려움을 청장께서도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청장께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와 독려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751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총무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759페이지 우리 총무과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당초 예산에 우리 포항시 남구청을 포함해서 본청까지 풀보조 예산 확보가 약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본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포항시에 단체들이 이 풀보조금을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전부 배당을 해서 수령을 해 갔는데 감사자료를 받고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서 과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북구청에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흥해축구협회에 읍민화합운동회 축구대회에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3항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고 이렇게 집행근거를 내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내용에는 분명히 우리 시가 임의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간에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사업이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우리 본청에도 보면 바로 공익이 어디 선까지 공익이라는 것은 물론 집행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법적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흥해축구협회는 동네 축구모임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말하자면 동호인 그런 모임에 취미모임에 여기까지 우리 예산이 과연 지급이 된다면 과연 우리 포항시 예산이 남아 나겠습니까? 지금본청에서도 그런 몇 군데에 적절치 못한 예산 지급으로 인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부환원조치 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를 하고 있는 이런 공익을 무시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흥해축구협회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한 근거는 이것 축구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읍민 전체 어떤 체육대회를 겸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만 되면 IMF이후에 주민들 전반적인 사기저하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주민들 사기도 고취시키고 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면민, 읍민 전체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그러면 이번에 죽장체육대회, 기계체육대회 지급되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물론 예산만 되면……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의 우선순위를 지금 전부 망각하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지금과장께서는 그래 흥해읍민체육대회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최근에 기계면민체육대회에도 지급이 돼야 되지요. 또죽장면민체육대회에도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네이런 사사로운 이런 단체까지 우리 예산이 지급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김기곤위원님 계시지만 기계면민체육대회에 300만원 보조금 지원을 좀 해 주시오, 그러면 왜 주느냐 이러면 흥해는 해 줬는데 왜 우리 기계는 왜 안 해 줍니까, 했을 때 과장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물론 예산 형편만 되면 읍면 동단위가 아니고 읍면 전체 흥해같은 경우는 4만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읍민전체가 모여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예산형편만 되면 기북, 죽장, 기계도 이런 면민 전체의 행사에는 일정부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는 축구단체에서 공 차는 돈을 지급을 했는 내용인데 뒤에 한 번 봐보십시오. 흥해축구회장 김현호, 이게 어떻게 읍민종합체육대회입니까? 여기가.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 축구대회 개최를 흥해읍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은……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송도동이요 얼마 전에요 송도동 송림기 축구대회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발상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아, 축구 취미가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공을 차는데 왜 그 사람들 명의로 우리 포항시 예산을 이렇게 공익을 요하는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공익요한다는 것이 전부 행사하면 다 공익이지요. 그러나 동호인들의 행사는 공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 환수조치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최상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체육축구동호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축구동호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흥해읍민 전체가 참석하는 리동대항 그런 축구대회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보세요, 과장 보세요. 집행내역 한 번 읽어드릴까요. 축구심판, 강사료 지급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꾸 다른 말씀 하십니까? 보조금 200만원 그 내용은 축구심판 그리고 축구강사료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정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축구심판 누구 누구 돈 200만원 받아갔는가 그 정산서 세부정산서 한 번 받아봅시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집행내용을 보면 흥해읍 축구대회 하는데 전체……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계시는 분이 공 차시는 분이 우리 송도에 조기 축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얘기를 본위원한테 귀뜸을 하니까 본위원이 묻는데 과장 자꾸 종합체육대회를 핑계 삼으니까 종합대회 같으면 차라리 흥해체육협회가 있다고 흥해읍에, 우리 송도동 체육진흥회가 있듯이 거기에도 흥해체육협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축구동호인한테만 자기네들이 행사하는 명목으로 해서 가져갔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집행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자꾸 흥해읍민종합체육대회를 자꾸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분명히 축구대회에 나갔는 금액입니다. 그축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최상석위원님 축구심판문제는 축구협회에서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축구협회에서 지원했든 간에 우리 200만원은 축구협회에 예산이 나갔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것은 축구협회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200만원 어디 나갔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200만원은 전체 축구행사에 7,238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200만원이 나갔는 게 결국은 흥해축구협회로 나갔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흥해체육진흥회에서 나갔습니까? 아니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는 동네축구 서클단체인데 거기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건데 흥해읍민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회가 있고 또 송도조기축구회가 있듯이 여기도 흥해축구협회가 결국은 동호인들끼리 자기네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건데 자꾸 읍민전체의 종합체육대회를 행사를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붙이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일부 동호인 단체에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되느냐 본위원의 지적은 그겁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일부 동호인 단체에 지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이 부분은 전체 직장단체가 이래 참석하니까 저희들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특정 동호인에 대해서는 보조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앞으로 개선 좀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박종연위원님, 문명호위원님, 공원식위원님 순서로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아니, 연계된 거를 지금 과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보조금관리조례에 합당하냐 안 하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시정발전 기여도가 있느냐 공익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세미나나 가두 캠페인이나 바자회 하는데 뭘 했는지……

한국

강한국위원장

장광수위원님,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임의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 관계 때문에 사실 본청 감사에도 상당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사실 보조금 단체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단체에 자꾸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래이런 부분은 사회진흥과나 또 지역경제과나 이래서 보조금이 나가야 될 그럴 문제인 것으로 본위원은 그래 판단하고 나간다면, 그러면 지금 포항시조례에 의해서 아마 읍면동에 기관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조례에 의해서. 지금우리 포항시읍면조례에 의해서 있는 읍면동의 기관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조례에 규정된 단체는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그 이외는 구체적인 조례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거는 설치조례가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또 지금 현재 각 동에 사회단체가 동을 보필하는 그런 단체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저희들 단체 개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도 차이가 있고 저희들 통상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농업경영인 이렇게 해서 보통 20개 단체쯤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지금 흥해지역경제살리기운동본부 여기 구성인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는 누구입니까? 흥해지역경제살리기본부 여기 대표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그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 지금 보면 단체가 이것 뭐 흥해지역경제살리기본부 뭐 흥해축구연합회 회장, 뭐 연합회 본부 그러니까 상당히 거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액수가 크고 많음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양학동 부학축제행사 이것 지금 대표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축제추진위원장이 백진홍 씨가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구체적인 회원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것은 양학동 부학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연

박종연위원

묻는 부분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역기관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망라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회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지금 현재 뭐 하는 분입니까? 혹시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마을금고 이사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전에는 뭐 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시의원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3회가 되는데 매년 지원을 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올해처음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올해 처음 입니까? 이런부분도 포항시보조금조례 제4조제3항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사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부분에 해도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어진 예산형편상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또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수

장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위원들 질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가.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아니,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수

장광수위원

포괄적이라도 그 조례규정에 맞게 지원을 해 주면 되지 포괄되든 누가 봐도 떳떳하게 지원해야 될 사항이면 공정성, 시정기여도, 뭐 발전의 기여도, 공익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면 그것은 다 이해가 가지 그걸 감사 때마다 누가 판단하기 따라서 다를 것 같으면 그러면 위원들 이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거로 지금 과장이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규정된 내용 자체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후에 집행할 때는 보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명호위원님 관련되어 있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 북구청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만 논란이 됐던 사항이 아니고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청 전 부서, 구청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에 일괄된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물론 조례에 위법을 했다고는 정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또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위법해서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조례를 해석할 때는 이것은 공익성이 있고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을 거고 또 결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과연 그게 쓰여진 게 적당하느냐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그견해의 차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느 한쪽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결론 내리기 힘드는데 여기서 최소한 임의보조단체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읍면에 지급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4개 읍면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렇게 따질라 그러면 우리가 과연 객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선정을 했느냐 이거에요. 그과정을 보는데 이 단체에 지급했는 것이 나빴다, 좋았다 이런 결론 이전에 그러면 34개 아니면 북구청 관내 읍면동에다가 공익성을 갖고 자기가 부담하면서 나름대로 읍면 축제할 수 있는 모든 사업비 액수를 제출해서 보조금 신청 하시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거를 심사해서 과연 이 두 단체를 선정했냐 이거야, 그렇지 안 했을 거다 이거요. 몰라서 신청 안 한 단체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저런 타의에 의해서 과장께나 이 부서에다 이야기해서 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장 말씀대로 어떤 예산을 가져와도 다 충족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방해야지, 그럼 알고 먼저 지급받은 사람은 타당하고 모르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 부당하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좋은 사업이라도 최소한 시정은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단체가 지금까지 지역에 줄기차게 자기 부담으로 얼마 만큼 공익을 해 왔고 이런 사업이 시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돈이 적긴 한데 자기들이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차라리 보조해서 민간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조금 주는 게 돼야지 다 공익이지 뭐 어디 열 사람이상 모이면 공익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기준에 준하면서 읍면에 요청해 나가기 시작하면 내년에 읍면에 20개 신청하면 어디다 줄거에요, 보조금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염려해서 읍면에는 지양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은 가급적이면 구청에 있는 임의보조는 구단위라든가 넓게는 시단위, 전체에 미치는 영향속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객관성과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었느냐 하면 정 안 되면 분기별로 들어 오는 것마다 심사할 게 아니고 분기별로 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이 사업이 좋다 하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과장도 그런 내용 아시고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이게 잘못되었느냐 환수하겠느냐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그러나 이런 어떤 많은 단체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읍면에 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또 하나 지적합니다. 아마구청에서는 몰랐을 거에요. 본청에 이 단체가 보조받고 구청에 또 받습니다. 물론동일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도 형평에 안 맞다 이겁니다. 포항문인협회, 그 다음 포항미술협회포항지부, 본청에 또 받았어요. 그것도 뭐 이런 이런 행사한다고 책 만든다고 구청에 가서 또 받았어요. 누가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도 임의보조 해 주면서 본청에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아, 우리 포항시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본청 받고 구청 받아야 됩니까? 한단체가 1년에 아니면 수년에 걸쳐가면서 한 번 정도 받을까 말까 하는 이 보조금인데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항시 전체 심사에 감사에 우리가 내용으로서 의회가 일괄되게 주장하고 또 거기에 타당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형평성 논란에 객관성 논란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하니까 과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신청이 있을 시에 좀더 심도 있게 공익에 적합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종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김원수위원님 이와 관련된 건 아니죠.

원수

김원수위원

아닙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박종연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 관계는 본청 예산심사를 할 때 감사를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이고 사실 북구는 그래도 남구보다는 보조금이 조금 그래도 지급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조금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전체 어떤 공익성을 보고 줄 때 보조금 지급이 공익을 보고 줄 때 이게 과연 누가 봐도 타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저 뭐 전직 또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보조금 신청이 한민족해맞이축전행사에 질서 계도하는데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는데도 일부 새마을질서봉사대에만 방한복을 한다고 해서 300만원을 다 방한복을 했습니다. 이게형평에 맞습니까? 한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종연위원님 남구청 소관……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북구도 지적하는 부분은 축구협회나 부학협회 사실 또 영일만백일장, 미술대전 이런 부분도 문화공보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공원식위원님 지적처럼 이중, 삼중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거듭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음부터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우리 위원들 주문 내용 파악하셨죠.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특정 어떤 단체나 특정 어떤 읍면동보다는 시정전반에 대한 공익을 우선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음은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본위원은 업적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북구청에서 업무추진비가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를 누계를 본위원이 봤는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3,650만원, 그 다음 기관운영비가 2,4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6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이것 이 세가지 업무추진비를 각각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기관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나 대민활동, 그 다음에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따른데 쓰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금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원수에 따라 계상된 그런 예산입니다. 주로직원들 경조사라든가 이런 데 쓰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시는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기 제한을 두는 게 있는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운영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뭐 취미그룹이나 그 다음에 불우공무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이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여기 포항시 북구 맞지요. 북구청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 맞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안에 내용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도 급식 제공이고 기관운영비도 급식 제공이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도 보면 다 급식 제공이고 이것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까? 이런자료를 어떻게 위원들한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이 합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 지급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 질문내용……

상석

최상석위원

업무추진비를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명호

문명호위원

일괄 업무추진비를 말이죠,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 협조사항이라든지 대민활동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말입니다, 5월 9일날 업무추진비 집행이 4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5월 20일날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40만원, 정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장부정리할 때 보면 누가 누구한테 준다라는 그런 근거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데……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회계서류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장부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감안해서 그저 어떤 목적으로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이 3건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혹시 우리 본청감사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아직 제가 오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3년에 한 번 종합감사할 때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부분감사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없었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저희들 지난 4월에 도종합감사 때도 이런 거는 포괄적으로 다 감사를 받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중에서 불우한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 혹시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 정원가산금을 지급할 때 구체적으로 불우한 사례가 있어서 지급한 거는 없고 통상적으로 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경조사비로 주로 지급이 많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말입니다, 행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형식이든 가식이든간에 기장정리를 할 때는 정산을 할 때는 여기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해 가지고 정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급식 제공, 급식 제공, 난 구입 뭐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누가 이해를 못합니다. 안할려고 합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751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0,576천원이 미집행된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752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2000년도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한 푼도 안 남는 동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께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국

강한국위원장

김원수위원님! 2001년도 거는 우리 자료제출 기간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는 질의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2001년도 전반기……

한국

강한국위원장

전반기에 많이 남아 있느냐 이런 질의지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운영비 읍과 동은 카드로 사용되었는데 면단위는 왜 카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세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책추진비는 전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57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이유는 2000년도는 하반기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지급이 되었고 2001년도분은 5월말까지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 배정액 한도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아직 올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읍면동별로 기관운영비가 일부 잔액이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없는 읍면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잔액 내용을 보면 많게는 26,000원, 적게는 6,000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어떤 잔액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집행하고 소액 잔액이 남은 거고 부족한 읍면에서는 현실적으로 기관운영비가 읍면에 월 4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 남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남은 읍면에서는 소액 잔액을 그냥 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다음 읍면동지역에 카드 사용하는 문제는 읍면지역에는 대부분 현금 내지 그 다음에 구좌송금으로 이루어졌고 카드 사용은 안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읍면지역에는 카드가맹점이 적을 뿐 더러 현실적으로 읍면장이 예산을 집행할 때 카드사용은 주로 급식계통에 지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면지역에는 각종 단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급량비 집행이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슈퍼 같은 데 각종 행사시에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뭐 주류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적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모든 가맹점이 다 카드로 사용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카드 사용하도록 많은 유도를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 자료사항에는 없고 총괄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구청 복무는, 복무지도 사항은, 본위원도 그래 실지로 느껴봤고 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사항을 받았는데 이 전화 연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신분을 밝히고 또 친절해 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고 한 번 내용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전화 거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신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대다수가. 주로어느 과 아니면 무슨 업무담당, 담당이라는 제도도 보면 직급이라는 제도, 과장 밑에 담당 있고 담당자 있다 이런 내용도 행정을 모르는 사람은 대다수 모릅니다. 예를들면 내가 뭐 세무행정이다, 아니면 무슨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그냥 이런 정도로 전화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처음에 우리 교환을 합니다, 구청 교환.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좀 바꿔 주시오,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많을 거다 말입니다. 본위원도 그래 느껴요. 이게어느 과인지 그 담당 이름이 누구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딱가면 우리 교환은 첫째 그 과에 어디든지 연결해 준다 말입니다. 또담당 교환으로서도 불가피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건아마 건설건축과겠다 싶어 연결해 주면 그러면 한 번 교환을 거쳤지요, 그 다음 그 과에 갑니다. 그과에 가면 "이런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 바꿔 주시오" 또 이러면 그 전화를 받는 분이 알아서 "누구 누구 담당자 아닙니까, 전화 받아 보시오" 하면 되는데 안 그러고 그 담당으로 또 연결되어 버립니다. 전화또 키 눌러서, 벌써 세 번째 갑니다. 그담당이 받으면 또 담당자가 받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받는데 그 담당자는 없고, "아, 예, 그 담당자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전화세 번째, 네 번째 연결해서 마지막은 출장 갔다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느냐, 처음 연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니면 또 받으면 받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본인까지 연결되는데 보통 네 번입니다, 네 번. 교환했고, 과에 가고 그 쪽 담당 가서 또 당사자 받는 데 네 법니다, 주로. 주로기술부서도 많아요. 참불쾌해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할 때마다 또 신분 밝혀야 돼요. "내시의원 누구 누구인데 어느 분 좀 바꿔 주십시오", 네 번 해서 마지막에는 "자리에 없습니다." 그걸시민들이 느꼈을 때 과연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 행정적 구조적인 이런 어떤 사물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를 잘 못 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물론 알아서 바로 하면 좋지마는 최소한 교환이 그 과에 연결해 주면 그 받는 과에는 그 다시 담당자가 누구다 정확하게 알아서 "홍길동씨 누구 전화 왔으니까 받아 보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한 단계라도 줄여야 돼요. 물론사무공간이 다른 밀폐된 곳으로 연결되면 그건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구청에 사무실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한 과는 다 한, 쉽게 하면 노출된 분위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줄어들 수 있다는 본 위원 한 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다, 꼭 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보다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해 질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주무, 공무원 복무를 지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깊이 연구해 보시고 개선책을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본인이 안 느끼고 그런 실지 전화를 한 번 해 보세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공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고, 다만 업무가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돼서 두 번, 세 번 전화가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문제는 지속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또 한 가지 저희들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래 전화를 좀 불친절하게 받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해서 저희들 자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다만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전화가 왔다갔다 하는 문제는 교환요원에게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좀 숙지시키도록 하고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에게 연결해 주는 단계를 하나라도 한 번 줄여 보십시오. 지금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 읍?면?동까지 전체적입니다. 우리북구청에 지금 우리 남구청에 비해서 북구청은 또 그래도 그 나름대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업체를 골고루 배당을 시킬려는 그런 노력의 흔적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남구청, 북구청 읍?면을 포함해서 본청까지 전체적으로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를 전부 세밀하게 한 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지금 우리 북구청에 특정업체가 북구청과 그리고 북구청 관내 읍․면․동을 포함해서 최고 10건까지, 또 9건까지 심지어 북구청 내에서만 작년에 5건까지 발주 받아 가는 이런 업체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업체 회사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포항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약 310개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부 업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참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 있고 또 일부 업체들 중에서는 이 수의계약의 권한이라는 것은 바로 계약을 하고 발주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너무 지나친 특정업체에 편중 수의계약은 결국은 이것은 그 공무원과 어떤 아름답지 못 한 그런 뉘앙스를 또 풍기는 시민들의 생각도 없지는 아니 할 거다 이겁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개선해서 정말 특정업체가 특정 공무원을 잘 안다 해서 독식하는 그런 계약행태는 앞으로 조금 탈피를 해서 좀 심사숙고 하고 또 일을 잘하는 업체는 또 일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골고루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계약관행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본청, 남구청에서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구청에 또 우리 보니까 여러 가지 흔적은 많이 비칩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더 주문사항으로써 과장 그렇게 좀 앞으로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찰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읍․면을 포함해서 우리 구청에 보면 낙찰률이 지금 88%부터 94%까지 지금 평균적으로 죽 91%, 90%까지 이래 죽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낙찰부분이 100%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식으로 낙찰은 100% 없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789페이지에 보면 중앙동 조흥은행 뒤에 하수도 공사 성훈건설, 중앙동 약전한약방 앞에 하수도 공사 신태양건설에서 낙찰률을 100%로 했습니다. 이거뭐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구청 읍․면, 그리고 북구청 읍․면․동을 포함해서 읍․면․동에서 낙찰률을 평균 95%에서 96% 되고 있습니다. 지금중앙동에는 100% 됐는데 이거 100% 할 수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낙찰률을 수의계약 사항에서는 금액별로 낙찰률을 사전에 결정해서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통상적으로 읍․면․동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이외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낙찰률이 95%, 96% 됐는데 여기 100%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게 읍․면에서, 동에서 발주한 거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동에서 발주한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동장 증언 채택하면 되겠네요.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죽장 월평지에 보면 1,400만원 계약금액에 낙찰률이 96% 인데 조금 전에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비교적 높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죽장에는 1,400만원 공사가 96% 낙찰을 보이고 있는데 1,776만원 공사에 100% 낙찰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 구분은 읍․면․동장이 경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이 본청, 남구청, 북구청 전부 다 찾아봤는데 100%라는 낙찰은 없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에도 없는데요, 뭐.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동장 한 번 불러보십시오. 동장출석시켜야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우리 최상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과장,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기계에는 낙찰률이 전부 제로입니다. 이거왜 이렇습니까? 공사는 했는데.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몇 페이지……

상석

최상석위원

787페이지, 과장 오실 때 감사자료 충분히 좀 숙지하고 안 오십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낙찰률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발견을 했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1년 동안 한 사무감사에 과장이 그래 이렇게 유인을 잘못 보고 여기 와서 이제 잘못 봤다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한테 빈 공간이 기재돼서 감사자료로 내는 이런 부실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요. 위원들 어디 눈이 전부 까막눈입니까? 전부 다 공부하고 오는데요. 작년치 전부 감사자료 작년부 전부 구청의 낙찰비율 다 적어서 지금 갖고 나와서 있는데 과장이 위원들 공부 안 하고 나와서 질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됩니까? 지금.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이거 지금 현재 누락된 낙찰률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낙찰률 계산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누락된 부분은 총무과장이 감사장에 나올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동안 배부된 자료에 만약에 누락이 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자료 이렇게 부실하게 갖고 나와서 지금 현재 과장도 모른다 하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낙찰률 지금 나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계산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왜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십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기계, 기북 지금 4건하고.

공원식위원

빨리 직원들이 기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한국

강한국위원장

자, 이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읍?면에 보면 말입니다. 읍․면에 낙찰률이 조금 전에 100%에서부터 해 가지고 85%까지 낙찰률 떨어져 있는데요, 85%와 100%, 물론 신광 쪽에는 85%를 주로 많이 적용을 시켰는데 뒤에 계약담당 직원들도 계시지요? 금액은 1,000만원짜리, 1,100만원짜리가 실질적으로 업자도 좀 사업해서 어려운데 코스트는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 1,100만원 짜리 공사는 85%까지 낙찰을 보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보다 더 많은 금액 100%까지 낙찰된다면 지금 과장 답변한 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금액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서는 100%까지 낙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85%까지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라.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읍․면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경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읍․면별로 계약하면서 읍․면에 대해서 북구청 읍․면은 관리는 누가 다합니까? 인사관리는 누가 다 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경리관이 낙찰률을 정하는 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과장 읍․면․동의 행정 인사관리는 누가 다 합니까? 총무과장이 다 하고 있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총무과장이 그런 업무는 하면서 이런 업무도 전부 다 과장에게 다 포함되는 휘하의 업무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불리한 것은 읍․면․동에서 자기네들 한다 해서 던져버리고 우리는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총무과가 뭐 하러 이 자료 들고 들어 옵니까? 그러면.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아니,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률 정하는 것은 읍․면․동별 읍면장이 경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고 법령의 범위내 같으……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읍?면장이 한다 해도 우리 종합적으로 보고사항은, 의회 지금 현재 증인대에 나와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시는 분은 총무과장 아닙니까? 총무과장을 두고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우리 최상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비록 실 집행은 읍?면?동에서 했더라도 이 종합적인 감사는 총무과장께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감하는 입장에서 읍․면․동의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이유를 그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면 읍․면․동에도 개선을 하도록 지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았으면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저나 우리 총무과장이나 온 지가 한 두서너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까지 파악, 관리 못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봤을 때 낙찰률이 구청은 85% 이상 90% 정도 되는데 읍․면 낙찰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 되기 때문에 좀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행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련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상당히 궁색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앞으로 하시도록 그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다른 거 보다도 우리가 조금 전에 중앙동에 100% 낙찰은 아마 중앙동장입니까? 한 번 설명을 한 번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총무과장께서는 오신 지, 작년 2000년도에 발주된 공사지마는 총무과장께서는 방금 여기 청장 말씀대로 업무파악을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중앙동에 낙찰 100%가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거 한 번 간략하게 소명을 받도록 합시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장광수위원님 같은 관련 사항입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그것은 마무리 지읍시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장광수위원님 잠깐만 이 결론을 내고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중앙동 동장을 증인 채택해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장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787페이지 이 기계건에 대해서는 과장이 기계면장 재직시 맞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쯤에 기계면 도로변 공한지 녹화사업은 다른 건 전부 96%, 95.8%에서 96%인데 공한지 녹화사업은 설계금액이 3,000만원, 1,900만원 이건 63%고 제일 밑에 기계 화봉리 수로설치는 72%고, 전부 다 그거 제외하고는 다 96%인데 어떻게 해서 63%, 72% 이렇게 면장할 때.

72%가 어느 겁니까? 아,맨 밑에는, 기계면 도로변 공한지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1,100만원은 관급자재로 공급된 부분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아, 관급자재로.

한국

강한국위원장

장광수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예,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유인806쪽 자료에 보시면 반상회 등 주민 건의사항인데 이거 전부 구청으로 건의된 내용들입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방범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방범등은 건설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우리 구청 소관은 건설건축과에서, 동 지역에는 직접 보수도 하고 읍․면 지역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로등은 구청이고 방범등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주로 방범등이 많은데 방범등을 구청까지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다만 구청장님이 순시를 한다든지 또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시에 대화시에 건의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장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내용은 구청장이 주민 간담회 시나 이럴 때 건의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사자가 읍?면장이든 구청장이든 어차피 행정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청장님 순시시나 건의를 하면 그렇게……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건의내용이 많으면 좋다고 봅니까? 적으면 좋다고 봅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좋다 안 좋다 설명드리기는 뭐 하고 다만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의에 대한 답변은.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저희들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읍․면에 할 사항은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또 건설건축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건설건축과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건의자에게 직접 통보를 해 드린다 이거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여기 지금 유인된 건의들이 물론 구청에 보고돼야 될 사항들이 있고 읍․면․동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읍․면․동장이 해결해야 될 사항들은 읍․면․동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여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세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이쪽에 반상회 주민건의사항에 808쪽에 지금 학산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롯데백화점이 들어 와서 자연부락 주민들이 주차에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의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주차권입니까? 이걸 갱신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롯데백화점 야간주차관계.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롯데백화점 주변 주차문제는 솔직히 본청 주차금지구역을 해제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건의사항이 야간에는 주차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법규상에 야간에 해제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단속을 좀 융통성있게 하는 문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롯데백화점 주변 주차금지구역 문제는……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1번은 교통 법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그 밑에 2번 사항 2개월마다 주차권을 갱신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거의 이용이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 1년씩 좀 늘려서 하면 이러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지금 롯데하고 어떻게 절충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 물론 소관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마는 이 반상회 건의가 구청으로 올라왔으면 이런 것도 꼭 어떻게 교통행정과 이관할 게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건 좀 해야지, 그걸 니 소관, 내 소관 미루어 버리면 여기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네요, 이 감사자료에.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런데 분명하게 업무소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또 타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럼 교통행정, 반상회 건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질의를 해서 그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협의도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걸 교통행정과 넘겨버리고 구청에서는 모릅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런데 이 내용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에 중재하여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인근주민들에게 야간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그런 요망사항에 대해서 개점 후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도 주민들이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이 11월 28일날 올라와서 2개월마다 갱신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좀 파악했는지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민원은 없는지 이런 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걸꼭 교통행정과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모르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세부적인,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민원이 올라오면 교통행정을 하든 농림과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들어 줘야 되지 지금 감사장에서까지도 지금 부서가 안 맞기 때문에 모른다는 투로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야간에 주차해제 문제는 법규상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중재하여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에 무료 개방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전체 개방하기는 힘들고 인근주민들에게 주차이용권을 배부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주차권을 배부했으나 인근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1번 사항은 법규상 안 되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2번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부분이 야간에만 주차를 시키는데 2개월마다 주차권을 갱신을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번거로우면 이걸 좀 한 1년쯤 중재를 해서 좀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이런 시에서 중재를 해야 안 되나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께서는 총무과장께서는 그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그 쪽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답변이 나오면……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안 다시 드렸습니까? 다만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마는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추진해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개점후 사실 개인회사에서 개인 시설물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무제한으로 개방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이……

종연

박종연위원

그 내용은 여기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있는데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해서 중재를……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박종연위원님 답변 과정에 "드렸습니까?"라는 그런 답변은 삼가시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2개월마다 주차권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걸로 이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근주민이 전체가 아니고 약 20세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연장을 해서 한 1년 정도로 하면 주민들 좀 편익을 도모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교통행정과에서 또 꼭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과장께서는 꼭 교통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투로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든지 어느 과단지 이게 사실 감사자료는 반상회 주민건의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라도 어떤 답이 나와야지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 부서 소관, 너희 부서 소관 떠넘기기식을 지금 답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11월 28일날 이런 주민건의사항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몇 달 아닙니까? 벌써반 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의 질의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2개월 되면 좀 갱신해서 주민들 편익을 보장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2개월마다 갱신해서 주차권을 배부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이 물론 번거롭다 하는 것은 주차권 갱신하는 문제도 있지마는 그 주차장 보다 인근 또 공한지를 이용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편할 때도 있고 이래서 사실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좀 더 많은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주관과에서 하든지 저희들 북구청에서 하든지 다시 한 번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새로 협의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문제도 청소과 소관인데 답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구시장 주변 불법 쓰레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요망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꼭 감시카메라를 이동카메라를 설치해 주면 좋겠지마는 워낙 불법 투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4월 27일날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은 청소과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직접 저희들 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고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주변에 쓰레기가 투기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연정화활동 차원에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주로 청소과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럼 이거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다른 청소과 외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단속이나 지도, 갖다 버리면 말 한 마디 못 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청소과에 보고를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동사무소 동 직원도 있고 또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다 보면 누가 버린 예를 들어서 유인물이 나오면 어느 업체에 버렸다 하는 정도는 아마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고발을 하든지 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좀 되어 가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청소과에 해야 되고, 답변이, 동사무소 직원은 뭐하고 지금 구청 업무는 뭐 하는 업무입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동사무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도 그걸 적발하게 되면 시청 청소과에 보고를 해서 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구청에서는 이런 업무보고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다 아무도 안 받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저희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동에 일어난 사항은 구청에서 모릅니까? 그럼지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런데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모든 것을 보고를 하거나……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동에서 일어난 사항을 구청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 안 합니까? 읍․면․동장 회의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시에서 청소과에서 직접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속지시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그 담당 부서 소관 부서는 있겠습니다만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은 업무연찬을 해서 지도 계몽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자기 부서 자기 과의 어떤 업무만 하는데 그 외에는 일절 하는 업무가 없네요? 지금 과장 얘기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주로 업무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각 소관부서에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하물며 동네에 쓰레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와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동직원이나 구청이나, 꼭 이거 청소과가 해결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태료 부과나 이런 사항은 청소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 부과는 청소과에서 하지마는 이런 단속이나 이런 것도 못 합니까? 단속을 못 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단속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시장에 민원이 들어온 반상회 건의사항이 지금 항구시장 주변 불법쓰레기 이거 지금 예산확보 및 실효성 문제를 재검토 중이라 그랬는데 지금 검토하는 단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시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청소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업무이관을 했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구청에서 공문을 보내 줬습니까? 청소과로.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보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답변 아직 회시는 안 받았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답변 온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어쨌든 민원의 발생지는 지역 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도 예산확보 실효성 문제 검토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청소과 소관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각 과별 소관 보다는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주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청소과 소관에서 주 업무가 있더라도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관과로 하여금 독려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해야 될사항은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동네나 반상회 통보를 했습니까? 청소과에서 업무 이 내용을.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종연

박종연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결과를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민원은 반상회에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 청소과에 통보만 받고 민원인한테 연락도 안 해 줬습니까? 주민건의사항을.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공문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종연

박종연위원

했는지 감사장에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했으면 했고, 안 했는지 안 했지.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읍․면․동까지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공문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그 시달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공문 사본 한 번 봅시다, 사본, 공문 사본, 지금. 그보낸 공문 사본.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반상회 업무하고 총무담당분장표에 보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반상회업무를 구청총무과 총무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현장을 순찰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왜 하느냐 하면 구민들이 좀 더 생활에 편리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설령이 소관부서가 다 있지요. 다있지마는 이런 건의내용 사항들은 소관부서에만 우리 박종연위원의 질의가 소관부서에만 해서 그 답만 주지 말고 구청에서 구민들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총무과장이 2000년 8월 25일에서부터 2000년 3월 22일 같으면 기계면에 면장으로 재직할 때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 3건이 있는데 807페이지에. 807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이것은 반상회 건은 아니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순시시에 건의된 내용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아니, 반상회 등 주민건의사항이니까 그 기계면에 계실 때 기계면에 반상회에서 일어난 사항은 아니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아마 청장님 순시에서 건의된 사항 같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런데 기계면에 그 반상회는 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반상회 하는 데 있습니다, 많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많아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많은데 그때 그 면장으로 재직시에 1년에 한 몇 번 참석해 봤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기억은 횟수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통합반상회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통합하는 것은 뭡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반별로 안 하고 동네 전체가 하는 게……

광수

장광수위원

동네 전체로? 그러니까 동으로 치면 통장이 주관해서 하는 반상회에는 참석을 한다고, 그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거기에 가보면 건의사항들 있지요, 있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보면 건의사항 없는 반상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죽 읍․면․동을 보면 우리 읍․면․동장들이 반상회에 참여율이 저조할 겁니다. 매월하는 반상회를 어느 동에 어느 곳이든지 어느 읍․면이든지 하는 곳은 다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다 참여하면 이 건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매월다 나오게 돼 있어요. 흥해읍 같은 데 1건밖에 없다는 것은 반상회에 하나도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동장이나 읍․면장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통장에게 지시를 해서 통장이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고 본 위원은 3월 22일날 우리 학산동 통장회의에 가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통장회의시만은 통민들의 건의사항을 1건 이상을 꼭 통장들이 가지고 오라고. 뭐든지 있다 이겁니다. 청소문제든지 불편한 사항들, 방역에 관한 문제든지 가보면 다 있어요. 통장님들이 이왕 고생하시는데 주민들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번 6월달 통장회의에 가가지고 이야기했더랬는데 전 읍․면․동장들이 다 참석할 수야 없지요. 하루에 공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때는 통장들을 활용을 해서 하든지 주민들 어려움을 이걸 총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 자,뭐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총체적인 계획을 다 잡을 수 있다 말이에요. 어려운 사안들, 해결해야 될 사안들 이게 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종합해 가지고 진짜 구정에 펼치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도 상당히 많겠지마는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아주 구정에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아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은 반상회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시에는 가능하면 읍․면․동장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 반상회 추진실적 나오면 한 읍․면․동에 30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동 행정이 잘 되고 구청 행정이 잘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참 활력있게 생활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우리 주민건의사항의 어떤 적정성을 판단해서 최대한 해결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중앙동장에 대한 질의를 남겨 놓고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도 총무과,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종합민원과장의 신병으로 불참석한다는 사전 우리 서면 통지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46번째 81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종합민원과 업무가 맞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장 지급 현황에 보면 하천감시와 산림감시는 상하의, 신발, 모자까지 지급이 되고 과적차량 단속까지인데 그외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일체 복장 지급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복장지급은 없고 명찰을 패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렇습니까? 자유복장으로 돼 있네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감시, 산림감시, 과적차량은 지급된 복장이 근무복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태의 복장이라고 봅니까?

복장은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입는 복장은 경찰복하고 비슷하게 시청에서 지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떻든간에 근무복입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근무할 때 입는 복. 형태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지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폼에 다 맞춰서 있겠지요. 하여튼 하천감시, 산림감시 과적차량 감시요원들이 제 복장을 다 입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안 입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산림감시요원들이 산림감시를 하지 않을 때는 읍면에 배치합니까?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본청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산림감시요원이 구청 농림과 소속인데 감시 안 할 때는 이 인원을 어디다 배치합니까? 산림감시 활동을 안할 때는 그때는 전지작업하고 이런 작업을……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다른 업무에 유사한 업무에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하여튼 주무과장께서는 이 분들이 근무복을 입는지 한번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근무복을 입지 않고 일반 자유복을 입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다고 하면 과연 계속 입지 않는 형태의 상하의, 신발, 모자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만약에 지급이 가능하다면 입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통일된 뜻이 없느냐 연구를 하시고, 여기 분명히 신발, 모자, 상하의입니다. 이게제대로 입느냐 하는 것은 공익요원의 형사사건하고 관련있어요. 형사사건은 주로 보면 근무이후의 사건도 많지만 근무안에 시간이 있다 하면 이것은 복장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고요. 이것은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되고 또 시민이 공익근무요원도 민원을 대상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분의 신분이 뭔지 복장으로써 알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전부다 공무원증 패용 다 안합니까? 그렇지요? 그런어떤 내용이 돼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아시고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익요원 문제는 복장관계도 대민활동 하시는 과적차량 단속요원이라든가 하천감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복장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무과 소관이 남아 있습니다만 중식을 하고 하는게 맞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동장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휴식을 하고 오후 2시반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동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현재 세무과가 남아 있습니다. 세무과 하고 오후에는 다른 일정이 없고 정리 시간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다수 의견대로 합시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북구청 총무과 소관 감사과정에서 중앙동장을 수의계약 낙찰률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므로 중앙동 수의계약 낙찰률 관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의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북구중앙동장이 환 진

한국

강한국위원장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장에 대해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중앙동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북구청 관내에 읍면동 재량사업비 사업발주와 관련해서 낙찰률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북구청 관내 읍면동에 낙착률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최하는 약 85% 신광에서 발주했는 공사가 85% 낙착률을 보이는 반면에 중앙동에서 공사 했는 낙찰률이 100%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제 남구청에서 감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100%의 낙찰률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동에 발주했는 공사가 재량사업비로 중앙동에 발주했는 공사가 작년에 2건이지요? 전체몇 건입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전체 1,000만원이상 2건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에 2건이지요? 중앙동 조흥 뒤하고 중앙동 역전한약방 앞 하수도 공사 이 2건입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2001년도는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올해는 3건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공사 안 했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발주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발주 했습니까? 그자료가 여기에 없네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3건입니다.

공원식위원

포함돼 있습니다. 3건이지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3건입니다.

공원식위원

합의 5건.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동에서 동빈동 주택과 하수도공사 5건 중앙동에서 재량사업비로 발주하는 공사이지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중앙동에서 발주했는 공사중에서 낙찰률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가지고 낙찰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99%가 2건이고 95%가 1건이고 100%가 2건인데 상식적으로 작년에 감사자료를 또 분석했는 것 보면 낙찰률이 100%도 1건도 없습니다. 유독중앙동만 99%, 100%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료를 뺄 때 직원이 당초에 못쓰는 종이에 초안을 할 때는 사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숫자를 잘못보고 타자를 잘못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중에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설계금액이 1,776만원 돼있는 중앙동 조흥은행 뒤 하수도공사는 설계금액이 1,850만원입니다. 이자료를 저희들 사무실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감사 지금 현재 전 위원 뿐만 아니라 34명 전 의원한테 배포가 된 이 감사자료가 결국은 인쇄를 잘못했다든지 옆에 타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만 잘못했으면 본 위원이 이 문제지에 대해서 백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34명 의원 전체에게 이 자료가 다 나갔는데 이렇게 타자를 잘못하고 이래서 보낼 수 있어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상석

최상석위원

1년에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동에서 5건 공사를 이렇게 자료를 뽑으면서 이것 하나 제대로 못 맞추어서 이렇게 전부 오타로 해서 보내십니까? 그게변명이 되겠습니까? 동장.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정말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설계금액도 1,776만원 1,800 몇 십만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오타했다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도대체 동장이 감사자료를 상부에 올릴 때 전부 결재 안 하십니까? 결재하시지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결재하실 때 충분히 봤을 것 아닙니까? 오타해서 보냈다는 말씀이 그게 사유가 되겠습니까? 감사자료에 오타해가지고 다 보냈다면 사유가 됩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중앙동장, 자료에 오타가 된 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자료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몰랐습니다. 오늘알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제출은 중앙동에서 구청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할 때 내용을 이 내용하고 다르지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출할 때 금액이 1,776만원으로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잘못쳤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동장께서는 이 자료가 의회 정기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하는 자료로 아시고 제출하셨지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너무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낙찰률을 그렇게 100%까지 보면서 그런 내용을 파악 못하시고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동장이 업무점검을 못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또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수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이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특히 수검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확인도 안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되겠습니까? 청장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수검자료에 대한 앞으로 성실할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설계대비가 96%라고 지출결의서에 자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이거지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뒤에 도급총액 지출금액이 1,850만원인데 왜 수선지출결의서 실지 공사도급에 나갔는 금액을 1,850만원인데 이렇게 설계예산서에 앞장은 수선을 해가지고 1,776만원으로 했고 이 공사금액은 1,776만원은 설계금액에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에 대해서 총 도급해서 나갔는 금액이 1,850만원입니다, 세부명세서에는. 왜그렇게 차이 납니까? 지금동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중앙동 조흥은행 뒤 하수도공사가 1,776만원 낙찰률 100% 입니다. 그런데 1,776만원에 낙찰률 96%라고 지금 현재 인쇄를 오타를 쳤다 하면 낙찰률이 96%인데 앞에 설계금액이 1,885만원으로 해달라고 방금 그런 말씀 드립니까? 그런데 여기 금액에 1,776만원에 낙찰률 96%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아닙니다. 뒤에설계금액하고 그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지출금액은 뒤에 1,776만원 이것을 사본을 해서 붙였고요, 뒷장에 보면 1,8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도급해서 나갔는 것은 1,850만원인데.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그러니까 설계는 1,850만원이지만 계약은 1,776 만원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남빈동 가구골목 하수도공사는 99% 낙찰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 평균 낙찰률이 낮게는 신광에서는 85%에 읍면동을 보면 최고로 낙찰률을 보고 있는 게 9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은 조금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96%, 100%, 조금전에 오타를 하셨다면 96%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99%는 뭡니까? 낙찰률 99%까지는 줄 수가 없잖아요? 읍면동에 공사를 하면서 읍면동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낙찰률을 풀로 갖다가 주시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타읍면동에 비교를 했을 때 중앙동만큼은 이 만큼 낙찰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이 내용은 저가 오기 전에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못하고 왔는데요.

종연

박종연의원

확인을 못한 것은 감사자료에 다 올라와 있는 부분을 동장께서는 확인도 안 하시고 감사장에 전반적인 동 업무가 감사장에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그저 모르겠다 그러면 답변이 됩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중앙동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있는데 99%의 낙찰률 관계는 오타는 아닙니까? 정확한 내용입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 부분도 지출결의서를 확인해 봐야 압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렇게 업무에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읍면동에 계시면서 동의 재량사업비를 발주하시면서 상식선에서 99% 발주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없습니다. 저는이때까지 96% 이상 한번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이하로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2건 발주공사가 99%의 낙찰률이 보였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중앙동에.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작년 7월달에 부임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 7월달에 했으면 2001년 4월 10일날 발주했는 공사인데 지금 현재 동장님 계실 때 발주했는 공사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동장이 계실 때 발주했는 공사인데 발주했는 공사를 동장이 지금 현재 어떤 금액으로 어떤 낙찰률을 보였다는 것을 관계직원으로부터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받는 사항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고 받는데 모르신다면 되겠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보통 공사 일반적으로 낙찰률은 96%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가지고 시가지 오래 됐는 하수도는 손대게 되면 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96%이상도 하기는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 양해를 하시면 공원식위원께서 동일사항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동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즉 공사명에 따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기재 잘못입니다. 오타는 옆에 칠 것을 이리로 쳐야 오타인데 여기 설계금액은 1,850만원으로 기재해야 될 것을 1,776만원 오타입니까? 기재잘못이지. 그렇게 이해되어서 당초예산 2,000만원을 설계 1,850만원해서 실지 계약을 할 때는 1,776만원에서 약 설계비용에 의하면 96%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100% 아닌 것은 입증이 되고 96% 맞는데 이 밑에 내려오니 남빈동 가구골목 할려 그러면 같은 100%률에 설계금액은 얼마인데 계약금에 나와야 되고, 거기는 또 설계금액은 1,798만원 5,000원에 5,000원 제외하고 1,790만원 99% 계약금액 낙찰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재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논리에서 다 안 맞아요.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동에서 하시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건수가 1년에 불과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위의 것은 답변이 되니까 되고 밑에는 답변이 궁색하면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되는 오해소지나는 답변을 하는데 이게 다릅니다. 그다음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지적합니다. 여기대부분 읍면동 공사나 구청에 보면 예산액과 설계금액이 거의 적게는 96% 거의 100% 다 입찰 합니다. 설계금액과 예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산의 범위중에 최대한을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길이가 완성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결국은 도급입찰 수의계약을 할 때는 96%, 95% 때에 따라서는 97% 적을 때는 80 몇 %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데 어떻게 여기는 2,000만원 예산도급액 자체가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2,000만원 했는데 설계금액로서 88% 해서 1,776만원 왜 해 줍니까? 그것도 다른 읍면동하고 다 안 맞아요. 중앙동에 대한 공사 업무는 어떤게 기준입니까? 당초예산에 거의 100% 육박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쉽게 하면 낙찰률이 95, 96 돼야 되는데 설계를 88% 하고 설계에 비해서 96%이지만 전체 아, 설계 자체가 92%밖에 안 했습니다. 1,850만원이라는 금액이 2,000만원 대비하면 92.5%밖에 아예 줄여서 하는 데다 거기다가 도급계약률은 1,776만원 하니까 설계에 비하면 96 되는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88%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자체를 1,700만원이나 1,800을 잡아야 되지.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계약의 낙찰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공사들인데 그렇게 하셨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혹시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왜예상금액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설계를 하고 그 예산가지고 다해도 부족한 것이 주로 읍면동의 재량사업비인데 설계 자체를 예산대비 92% 밖에 못 했어요. 자료788페이지 보면 다 100%입니다. 한페이지 부분이 다 100%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1,850만원 설계해서 92.5% 밖에 안 했는지 왜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중앙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는 다 그렇겠네요. 업무연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계약 낙찰 할려고 하니까 오히려 전체 낙찰률로 보면 상당히 적어지겠지만 제대로 예산 집행 안하는 공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폐기물처리비하고 그것은 별도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에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 그것은 별도 계산해가지고 별도 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공원식위원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폐기물처리는 안에 설계금액이 들어가야지. 유독중앙동만 설계금액 안 넣습니까? 한번봐요, 자료. 자료혹시 동장님 가지고 계세요? 전체 자료를.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봤습니다.

공원식위원

봤는데 다른 동 폐기물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사업에 발생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잔재물처리 비용도 설계금액에 들어가야지요. 설계금액에 안 들어 갑니까? 업무가 잘못했습니까? 잘해졌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했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

앞으로는 다른 읍면동하고 어떻게 설계해서 사업하는지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런 100%라는 용어를 기재해서 오타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된거예요. 이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업무미숙으로 이런 기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공원식위원

이것 외에 다른 사항 물어도 됩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중앙동장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공원식위원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본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기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셨고 동장께서 답변하실 기회가 잘 없으므로 물론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행정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나 미리 자료를 요청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추후에 답변내지는 서면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답변이 가능한 범위안에서만 행정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전체 행정 수요면적이 상당히 넓지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공원식위원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상가로 형성돼서 인구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엄청난 행정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무수행에 인원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합니다. 킴스클럽 앞에 역전 입구가 됩니다만 대로변 사거리가 되겠지요. 거기에 포장마차를 그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혹시포장마차 있는 것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포항시내 4차선 대로변에는 그것도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역앞에 그것도 중심지에 그런 포장마차가 버젓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거기는 유독 그렇게 방치합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역앞에는 시골에서 나오는 할머니들하고 양쪽에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도 하고……

공원식위원

동장, 포장마차 이야기 하는데 시골의 할머니 이야기 해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그 지역 일대가 같은 지대입니다.

공원식위원

어디 같은 일대인데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데는 어떤 데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킴스클럽 이야기하는……

공원식위원

앞에 4차선 대로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왜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들은 역전 앞에 재래상가에 아침에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 갖다 붙여요, 동장께서.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그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동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중이고 본인은 증언을 선서했어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공원식위원

대화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자꾸 피할려고 그래요. 킴스클럽 앞에 대로변 사거리를 이야기했는데 왜 역전 앞에 시골 아주머니들하고 연결해요. 거기에 장사건, 포장마자가 2년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방치했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자리에 유독 포장마차가 있어야 되나 말이요. 그게행정이에요? 거기에 철거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저희들도 치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행정이 치어달라고 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제집행 요구한 행정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강제집행 실행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왜 안 했어요? 대로변에 포장마차 2년동안 그대로 있는데 동장이 강제집행 요구도 안하고 직무유기 했어요, 그러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보통불법건축물이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가로변이라든가 상식선에서 있는 일부적인 불법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생계형에 대해서 참고도 하지만 대로변에 포장마차가 있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강제집행 요구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직무유기라 안 합니까? 그것도 야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민극장 앞이나 야간에 있는 것 이야기 아닙니다. 퇴근이후에 그런 일들 있어도 이해는 안 하지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포항시내 어느 대로변 사거리에 포장마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중앙동의 행정집행 능력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했어요? 안 했어요? 직무를 성실히 안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즉시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당장 조치하세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많은 민원이 일선동에서 제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시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린포항 시민들의 바램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코너에 보면 주로 그 내용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중앙상가 거리에 밤늦게 유흥업소에 점원들이 나와서 무제한 살포하는 광고물 그런데 대해서 단속하는 일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단속은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동사무소 인력으로서 더 이상……

공원식위원

더 이상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 했어요? 과태료나 고발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과태료나 고발처분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뭐 했습니까? 동장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적은인력가지고 계속 단속만 하고 가서 불법을 하는 사람에게 사정만 합니까? 처음발견될 때는 단속을 하고 같은 업주가 계속 문제가 될 때는 다른 어떤 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조치해서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그런 행정집행을 안하고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심지어 과거에 구 동광병원 앞에 밤 7시, 8시 되면 전부다 불법주차입니다. 포항시 중흥로 이 도로가 언제 불법주차 됐어요. 퇴근후에는 업무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뿐만아니라 다른 동은 안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아침 9시만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 출근하면서 다 한바퀴 돌아요. 돌아서 문제되는 것은 즉각 처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제재하는데 중앙동은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보통 일주일, 6일, 5일 있는 불법 현수막이 계속 많습니다. 왜그래요, 중앙동은. 동장께서 물론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다른 동하고 차등이 있으면 질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2년동안 대로변에 불법 포장마차를 놔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몇 번 단속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증언하러 여기 왔어요. 2년동안 불법 구조물 내지는 포장마차가 있으면 그것을 안 했으면 여기에 감사지적 받고 다른 불이익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장은.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업무를 쇄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동장, 물론 중앙동장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좀 적극적이고 철저히 관리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북구중앙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819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 여기 151번째인데 양덕지구구획정리 조합에 3억 6,500만원이 체납이 되는데 내용이 보면 종토세 외 1라고 돼 있거든요.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토세 외 1은 뭡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841페이지 271번째입니다. 축산랜드가 6,900만원을 체납을 시켰는데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30일 이내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사법서사에서는 취득세를 일괄 받고도 있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법무사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법무사에 신고할 때는 법무사에서 일괄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행 납부해 주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축산랜드가 2000년 9월에 취득한 걸로 지금 현재 자료 유인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축산랜드 등기는 언제 했습니까? 혹시등기일자 모르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랜드가 사업개시 일자는 1998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취득을 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냈습니까? 그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등기는 하고 취득세는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는 축산랜드가 본인이 직접 했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사법서사를 통해서 아마 등기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취득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지금 포항시 도축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에서 그 축산랜드하고 LPC유통하고 따로 따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따로따로 옛날에 부도 나고 이래서 따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명신이 당초에는 명신산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명신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명신산업으로 했을 때에 그 명신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사법서사에 신고할 때 같이 부과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2년동안이나 지금 현재 취득세를 부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고액체납자로 지금 현재 못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 맞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명신에서 따로 축산랜드와 LPC유통이 따로 법인을 따로 따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축산랜드, LPC유통에 대한 취득세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신에서……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옛날에 명신에서 축산랜드하고 LPC유통하고 따로 따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축산랜드하고 또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LPC유통.

명호

문명호위원

LPC유통으로 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따로 따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축산랜드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LPC유통에는 대표 누구였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LPC유통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이런 고액체납을 말입니다, 근 7,000만원 돈이나 이렇게 취득세를 갖다가 누락시키면서 이 명신에서 축산랜드와 LPC유통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주식을 매각했던 어쨌든간에 이런 과정을 추적을 해야죠. 추적을 해 가지고 이게 체납이 되지 않도록금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6,9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 하셔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양덕지구 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체비지를 3억 6,500만원에 대한 종토세 외에 체납 때문에 체비지를 확보하고 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러면 이 체비지 양덕지구 구획정리지구조합에 체비지에 대한 전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세무과장!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 몇 페이지 내용을……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832의 151번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거기 조치내용에 보면 장성동 26블럭1롯트외 1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압류를 했는데 본위원 질문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일대가 10,000평입니다. 10,000평 같으면 5,000평은 환지고 5,000평은 체비지다 말입니다. 이체비지는 뭡니까? 공사대금쪼로 땅을 무상으로 아니면 유상으로 조합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거래라고 보지요. 그러면 거기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지금 현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체비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외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제외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질의하실텐데 844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말이죠, 844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 전체가 147건에 3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세를 보면 말입니다, 주민세를 보면 국세경쟁이라 해 가지고 이것 환불해 줬거든요. 그다음에 취득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묻지 않겠습니다. 이등록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과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합토지세는 여기 30명이 8,500만원인데 여기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를 못 받는 이유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과표변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우리 과세표준을 언제 심의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6월 1일날.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6월 1일 기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6월 1일 기준인데 우리 과세표준심의위원들이 우리 포항시의 예를 든다면 언제 심의합니까? 우리 전체 부동산을 놔놓고.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5월경에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월경에 하지요. 5월경에 해 가지고 그 심의된 지가를 6월 1일날 적용시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자치부가 관할지역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구역별로 지침이 하달된 내용을 보면 32%를 과세표준을 인상하라, 또 28%를 인상하라, 16% 인상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하달되고 단계도 보면 6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단계도 조정하라 이런 내용 알고 있죠.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축소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지침 하달이 32% 너무 부당하다,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과세표준 변동없다 그래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를 과세를 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여기에 포항시에 몇 건 있는데 보면 역시 여기도 보면 과세표준변동을 해 가지고 이런 걸 환불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법인을 중시해야 되는 전국 세액조정이 되고 종토세의 경우는 전국 과표변동으로 세액이 재계산됩니다. 그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전국 과표변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변동될 경우는 구미에서도 변경될 수 있고 구미에서 변경된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땅을갖고 있는 분들이 땅이 구미도 있고 포항에도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과표변동이 있을 때는 포항에 있는 땅도 과표변동이 됩니다. 그런경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우리나라 세금 자체가 누진제 때문에 그래서 변동되는 것이지 어디 과표에서 변동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과표변동에 따른 누진제죠. 누진이 되는 거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누진제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소지로 통보를 합니까? 거주지로 통보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거주지로 통보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주지로 통보하지요. 그러면 거주지로 통보하면 그게 다 우리나라 전산이 전부 다 합산돼가지고 누진제율 다 적용시켜 가지고 그래서 차액 없이 정액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과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변동이 와서 이렇게 환불해 준다 종합토지세를 이렇게 지금 사유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 합산되기 때문에 전국 과표변동이 따르면 당연히 따라집니다. 누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위원은……

광수

장광수위원

전국과표 할 것 같으면 우리 포항시에서 과세표준심의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종중토지가 개인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국 합산에서 다시 과표가 변동되기 때문에 다시 변동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종합토지세가 누진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 포항시같이 말이죠, 30명에 8,500만원이나 환불해 줬는데 이 정산은 누가 합니까? 많이받았다, 적게 받았다 하는 정산은 누가 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정산은 우리 세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세무계에서 자진으로 해 가지고 30명한테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거에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환불해 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정산내용 갖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세무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문명호위원님께서 고액체납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고액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 재무과가 감사자료를 보면 2001년도 5월 30일 현재 우리 포항시 전체가 체납된 체납금 총액이 229억 1,800만원입입니다. 이중에서 징수 가능한 분이 60억 6,000만원이고 또 징수 불가능한 분이 168억 5,800만원인데 여기서 우리 북구청 소관 고액체납자들만 이 자료를 보면 약 295명으로 39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고액체납자 명단을 면밀히 보면서 우리 시가 징수를 할 수 있는데도 징수를 못하고 또 조치내용도 상당히 뭔가 모르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결손처분될 때 기간이 시효가 5년이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 고액체납자들중에서는 작년에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교자료를 보면 작년에서부터 계속 고액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이러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말소를 받고 결손처분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포항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죠. 본위원이 전부 지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북구청에서 이 상습적이고 또 아주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한테 징수를 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보면 계속 납부독려, 소재불명, 뭐 압류, 부동산 뭐 등 등 압류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예금실적이라든지 동산 같은 것 압류조치 안 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압류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압류했는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불러드리겠습니다. 잘봐 두십시오. 거성시그너스에 360만원……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 그 자료 페이지를 좀……

상석

최상석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은 821페이지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페이지수를 불러주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김유 사업실패로 자금압박 하고 있는데 남구청에도 상당한 각종 세금을 고액으로 체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액체납자들중에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생활은 부촌스럽게 생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구청에서도 보면 본위원 계원도 보니까 이름이 하나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분이 뭐 참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사업 잘 하고 있는데 소재불명하고 뭐 무재산 이어서 징수를 못한다는 그런 조치내용을 보면서 이 조치내용들이 과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성의껏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전제로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동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있었으면 그 동산에 대한 증거, 예금을 했는 그런 실적은 전부 다 압류했는 그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실적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실적을 이번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58페이지 보면 30만원이상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세목별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북구청에 전체 시세와 도세를 포함해 가지고 31억 7,200만원이 지금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된 내용을 보면 정말 본위원이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구청에서 판정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우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결손처분에 결론 판정을 어떻게 짓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결손처분 판정은 우리가 전국……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우리가 첫째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급여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예금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가택 수색을 해서 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종 없는 경우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가택수색하고 예금을 조회하신다고 하셨죠. 우리증언법에 제44조에 의해서 증언을 허위증언을 하신다든지 위증을 하실 때는 제1회에 한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손처분된 내용을 본위원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오늘도 포항시내에서 사업을 버젓히 하고 계시는 분들 찾으면 과장 위증에 해당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증에 해당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좋습니다. 속기에 위증에 해당된다 하시니까 결손처분자를 죽 찾아보면 11번에 한 번 가보십시오. 860페이지, 김인규 씨 소재불명이 되어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 최근에 어디서 사업하시는 줄 아시죠. 우방토파즈 16,104천원 결손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경주에 좀 유명한 골프장에 가면 이분들 골프치러 삔가 삔가하면서 옵니다. 세무과장, 본위원을 세무직원으로 임시로 한 번 채용해 보십시오. 전부본위원이 징수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본위원이 인명을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또 이동대 씨 한 번 보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877페이지, 65,888천원 결손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약 300명 가까운 분들 일일이 기명을 못합니다마는 결손처분 사유가 결국은 과연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이동대 씨 경우는 있지요, 우리가 직접 가택을 또 수색하고 했습니다. 했으나……

상석

최상석위원

사유내용에도 있네요. 부인소유, 부인 명의로 플랜트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지요. 바로문제가 이런 겁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이런 법을 몰라도 세금을 냅니다. 결국은 아주 정말 우리 시대에 지도자고 또 우수한 사업가들이고 또 이 시대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그런 야망을 가진 분들이 법망을 세무법을 교묘하게 빼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6,500만원의 돈을 이렇게 면세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종합소득세도 또 부인 소유의 집이어서 우리가 압류수색을 못했다, 그래서 또 면제를 시켜줬다, 오늘 포항시민들한테 이런 분들 포항시청에서 구청에서 약 7,000만원 세금 감면해 줬다고 플랜카드 한 번 붙여 보십시오. 시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 생각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너무 양호하게 5년의 시효가 지나버리면 무조건하고 감면대상 생각되기 때문에 결손을 한다 말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본위원 주문사항으로서 자, 이번에 결손처분 우리 구청에 총 31억 7,200만원이지요. 31억 7,200만원 결손처분 사유가 과연 정당한가 우리 공무원들 과연 결손처분할 정도의 노력해서 이 사람들 정당한 그런 감면대상으로 해당되었는가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결손처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 그런 민간과 의회, 공무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한 번 세무과장께서 구성을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관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상석

최상석위원

만약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관련법에 의해서 했다지만 동산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무재산 나갔는데 무재산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다합니까? 그분도 부인명의로 하시지요, 그러면.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부부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분들은 막말로 여론재판 한 번 하십시오. 여론재판하면 이 분들이 과연 세금 안 내고 되겠습니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우리 지방법에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공개를 해서 정말 부끄러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왕년에 섬겼던 선배님도 더러 계시는데 단체 무슨 회장이니 맡아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스폰서 내면서 얼굴 많이 내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 지금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 보면서 사실 좀 짜증스럽고 그런데 자,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뜻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 번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이게 구미 같은 경우는 체납세정리운영위원회가 있습디다, 조례가요. 조례가 체납세정리운영위원회인가 거기에 보면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디다.

상석

최상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손처분도 해당이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죠.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진작 이런 것을 왜 구상을 안 해 봤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본청 재무과에 건의를 했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만약에 시의원님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도 참여하고 공인회계사 이래 참여 했을 때는 두 번 다시 체납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회에 올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과장은 조례 제정해서라도 이런 운영위원회 있는 게 바람직하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바람직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세정리운영위원회를 시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있긴 있는데 지금 양 과장들이 남구청에도 그렇고 북구청에도 양 과장들이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다 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을 처분 받고 고액체납을 하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포항시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여기 얼마 전에 퇴직했던 전직 우리 포항시 고위공무원 이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취득세고 뭐고 빠져가지고. 그게뭐냐 하면 그만큼 많이 배운 분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바로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체납세정리조례를 한 번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한 정당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반을 한 번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회에 한 번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동산은 계획적으로 타인명의로 해서 지금 세금을 안 낼려고 재산도피를 해 놓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동산을 압류할려고 기습적으로 쳐들어가도 하마 벌써 그것도 친인척이나 또 어떤 자기 대리 인하고 비슷한 이중인을 시켜가지고 법적조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시효소멸은 가까워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은 되어 있는데 그런 악질적인 충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려 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특정인들을 지금 세무과장께서 좀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그건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은 평생 정년 아닌 이상은 우리 포항시에 세무직 공무원 할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시효소멸이 돼도 다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만되면 다시 체납세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시효소멸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아,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분들이 부동산이야 취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부인 명의로 부동산 이전해 놓고 그 다음에 같이 동거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아주 호화스러운 물품들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친인척을 대리 해 가지고 법적조치를 해 놨는데 결국 나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인수인계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체납세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래서 우리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은행에 압류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압류된 후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 경락에 의해서 끝나지 않는 동안은 계속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적으로 악질적으로 지금 재산을 도피하고 있는 그런 특정인들을 한 번 데이타를 빼보십시오. 지역사회니까 충분하게 세금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관계공무원이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최상석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918페이지 중과세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부터 967페이지까지 전체 684명에 대한 부과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중에서 미납세금이 약 한 4억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1,700만원 919페이지 보면 1,700만원입니까? 17,356천원 그리고 또 920페이지 보면 5,000만원 또 퍼스트클래스 37,480천원 그 다음에 죽 보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액입니다. 고액인데 이렇게 체납을 하고도 유흥주점 영업이 가능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이게 실지 토지나 건물이 소유자 앞으로 고지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지 건물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중과세 부분은.

상석

최상석위원

자, 그러면 바로 우리 과장 법대로 지금 정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유흥주점에 지금 현재 기이 완납하신 분들은 전부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 완납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건물 소유자가 완납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건물 소유자가 완납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과세는 세를 들어온 유흥주점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세금을 그 분들이 내는 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주인이 다 낸다고 했을 때 자, 지금 그럼 본위원이 명단을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동빈2동에 야생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몇 번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918페이지 5번에 야생화 그리고 기타 몇 군데를 그 분들이 주인이 냈는가 그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이 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이면계약했는 부분은……

상석

최상석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주인들끼리 임의계약, 그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흥주점이나 이 분들은 아주 법망을 이용해 가지고 체납을 이래 하겠다 이겁니까? 장사를 못하도록 주인한테, 주인이 세를 안 내면 우리는 장사를 못하도록 딱지 붙여버리면 그 분들이 주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낼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것은 허가자하고 우리가 납세고지 가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 위생업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시중에서는요 세금 기이 냈는 분들이 아주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장 말씀대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역이용해 가지고 내년에 한 번 봐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많은 체납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뭐 하러 내노, 주인 보고 내라 그래라……

광수

장광수위원

건물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뭐 하는 방법 없어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라든지 다 냅니다. 내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맘모스 같은 경우는 술집주인이 주인한테 돈을 줬는데 주인이 또 안 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맘모스 같은 경우는. 그런경우 있는데 우리가……

광수

장광수위원

대다수가 과장이 알다시피 대다수가 술집에서 자기들이 내주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경우는 우리가 추정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광수

장광수위원

사실 전부다가 유흥주점이 세 들어올려면 이것을 명확하게 이면계약하고 세 든다고.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부서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것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과세기준이 항상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악법도 법이라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중앙부처나 행자부, 국세든 시정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되도록 그래 해 줘야지 실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흥업소가 들어오면 유흥업주가 다 담당한다 말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영업을 하다가……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인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3의 어떤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모든 법 논리가……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전체 흐름이나 유흥주점이 다 볼 때 그 흐름은 맞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모 주점 이를 테로 이시스 유흥주점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체납을 1,700만원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압류가 들어가면 이 분들 자기네들 주인 보고 장사가 수입이 좋고 영업이 잘 되면 주인한테 어떻게 독촉하든지 이 세금을 내도록 할 거란 말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일단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 방법으로 강압을 하면 영업 못하도록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 분들이 장사는 잘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돈 5～600만원 안 내기 위해서 일테로 자기들이 영업을 안 하지는 안 할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라.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위원님 우리가 그 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사 잘 되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실지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무튼 이번 중과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이란 돈은 결국은 영업을 잘하고 또 세를 줬든 어쨌든간에 영업은 잘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는 것은 주인과 영업주와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법의 아주 괴리 아닙니까? 그게법에 괴리고 맹점인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무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격려금으로 뭐 나갑니까, 포상금도 나가잖아요.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어떻게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나가고 포상금이 다 나갑니다. 안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좀 분발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북구청 관내 뿐 아니고 영업은 잘하면서 체납한다는 이 자체는 중과세 아주 징수문제에 상당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하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고액체납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처럼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6월달까지……

한국

강한국위원장

우리 박종연위원님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에 참고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상반기중에 이것을 체납부분을 갚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에 159번, 160번, 이 내용 한 번 사실 얘기 좀, 833페이지에 159, 160.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우채호 씨.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분들은 지금 사회적 활동도 사실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또 큰 단체에 영입도 되어 있고 하는 이런 분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한마디로 상당히 유지라고 평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우채호 씨는 지금 꽃집하고 있습니다. 꽃집경영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일단은 6월말 납부약속은 받아놨습니다, 6월말에. 일단6월말에 납부하도록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우채호 씨 같은 경우는 2001년도 5월달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독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에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밑에 160.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원철용 씨요.

종연

박종연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원철용 씨는 지금 안동에서도 집을 짓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부도 나고 원철용 씨는 지금 자기 부모집이 3층 있습니다. 3층있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예?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자기 부모 원철용 씨 부친이 3층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있는데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찾아가도 못 만납니다, 지금 원철용 씨는.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 분은 한번도 못 만나봤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한번도 못 만났습니다, 원철용 씨는.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분은 여기 포항농협장 출마해 갖고 맨날 다니시고 하시는데 못 만나봤다고 그러면 실지 세무공무원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분이 조합장에 출마해서……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갔는데 압류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직접찾아갔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과장, 뭐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이 분은 농협조합장에 나오셔갖고 방방곡곡 포항시 전역을 누비고 다니시는데 지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결국 이런 부분이 세무공무원들이 성의가 없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원철용 씨 집에 가서 우리가 물건 압류 들어갔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무것도 없는 분이 차만 좋은 것 실지 타고 다니고 그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이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 소리가 나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여기 보면 압류된 물건이 세무서에서 6필지를 공매해 가지고 우리 배당 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823페이지, 양덕구획정리조합 이 관계는 완전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중지되어 있고 장량동장에 따르면 다음 달에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계속해서 835페이지 보면 황진이 사장님 이봉우 씨, 취득세하고 뭐 4,900만원이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835.

상석

최상석위원

835페이지에 182번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 지역에 그래도 말께나 주먹께나 쓰는 다 그런 재력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뭐 사업이 좀 이래 부진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체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분들 분할 체납을 못 합니까? 분할징수를 못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일부 체납된 사람들은 분할징수하고 있습니다. 분할내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만원, 300만원도 크다 그러는데 몇천만원까지 올라가고 6,000만원, 5,000만원까지 올라가면 그거는 진짜 참 문제있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황진이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내도록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거는 약속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약속인데, 어쨌든간에 타인이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 사업은 번듯하게 하는 분 아닙니까? 이런분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도 아, 젊은사람들이 저런 사업을 하고 있다, 상당히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 밑바탕 사람들이 다 아는 분들인데, 이렇게 체납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도 분발하셔가지고 열심히 좀 징수를 하십시오. 어떤데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세금 단 50만원, 40만원 일반 서민들 중에서 체납했다가 내는 분들이 이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 욕 안 하겠습니까? 본위원도 한 60～70만원씩 체납됐다가 1개월 체납되니까 당장 전화오고 이런 얘기가 있더구만, 다 그래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은 고액이니까 이 사람들이 배째라 하는 식으로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배짱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들 설득시켜서 설득시켜서라도 자꾸 분납을 해서라도,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분납을 시키더라도 그래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영업은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낸다는 말만 듣고 있다면.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본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다,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193페이지 우리 동네 가는데 이용희 씨라고 국제약품 건물 매매했는데 동산은 압류를 했는데 예금압류 했는데 예금을 압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00만원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런 분들은 능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이게 본인도 동생 집에 거주하고 본인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기 건물을 팔고는 재산이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팔 때 우리가 직원들 조금만 더 신경쓰면 다 해결될 걸 갖고 팔고 난 다음에 재산 전부 다 다른 분으로 이관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러 가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예금은 압류해 놨네요? 얼마압류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8만 8,000원입니다. 8만8,000원 받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8만 8,000원을 압류해 놨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받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금 압류 해놨다고 해놨네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압류해서 받았습니다. 8만8,000원.

상석

최상석위원

8만 8,000원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8만 8,000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겨우 8만 8,000원?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예, 통장에 있는 것. 그리고 이용희 씨 같은 경우는 주민세입니다. 세무서에서 주민세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주민세든 취득세든 종합토지세든간에 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아마 고액체납에 대한 내용 파악을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835페이지 194번 여기는 아주 성실하네요. 5월30일날 1,000만원 내고 취득세인데 뭘 취득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이 사람이 생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용안리에 땅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인 것 같습니다. 흥해읍 용안리 824-8번지.

광수

장광수위원

땅을 취득해서 이 취득세가 체납이 되고 이거는 좀 뭔가 좀 석연찮다, 그죠? 땅을매입을 하면서 취득세를 체납한다는 것은. 그리고 6월말 납부에 약속, 이게 17건인가 18건 되던데 이거는 구두약속이죠? 받은것 있어요?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구두약속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만나서.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우리가 독촉하러 갔을 때 만났을 때……

광수

장광수위원

인간적으로 구두약속 한 거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계속 독촉을 하니까 언제까지 내겠다. 6월달에서 7월달 분납 그것도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성실히 자료를 답변 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구두약속한 부분까지 이래가지고 되겠나요? 확실성이 있는 자료라야지.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경제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인력난에서나 법률적인 관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결손액이 2000년도에 우리 포항시 전체 50억, 지난 해에 31억 이렇게 해서 계속누적돼가고 있고 경제여건이 안 좋으면서 또 체납이 늘어갑니다. 물론시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어떤 선의의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액체납자나 어떤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부득히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할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우리 세무과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동산까지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하시고, 아마 여기 보면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특히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가지 법률적인 제한, 인력의 부족, 전문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대안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의 형평, 담세자의 형평을 위해서 우리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위원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감사받은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난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에 따른 여러 위원님의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