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01-06-28

회의 전체 보기 1437턴

승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과 사회환경국 환경위생과 및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남구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한 다음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남구청장 김억만 총무과장 나우엽 사회환경과장 서정은 농림과장 박해철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남구청 저희 관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우엽 과장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정은, 농림과장 박해철 과장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의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남구청은 구청 7개과 160명의 직원과 16개 읍면동 275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과 연찬 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질책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저희 남구청 전체 30건에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준공이 16건, 추진중이 11건, 미발주된 것이 3건이 지금 있습니다. 건별로 보면 마을안길포장 및 농로포장이 15건에 5억, 하수도설치공사가 5건에 2억 5,000만원, 마을회관 신축이 8건에 4억 1,500만원, 생활체육시설이 2건에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수막걸이대 설치 및 보수를 5건에 1,000만원 들여서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은 5회에 걸쳐 11,670명이 참가해서 저희 구청관내를 깨끗하고 청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는 2,310매를 대상으로 하고 불법벽보 과태료 부과는 6건에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대 재난대비태세 확립은 활력있는 민방위 조직을 육성했습니다. 473개대에 41,587명이 지역과 직장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상반기 기본교육을 31회 8,072명을 마쳤고 민방공 대피 및 방재 훈련은 4회에 걸쳐서 재난?재해대비 생활 민방위 훈련 역점을 두어서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1개소에 6,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관리를 21종에 6,165점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4페이지 사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439세대에 7,126명에 대한 기초생계 급여를 매월 지급해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들의 이용시설에 대한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과 경로연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인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152개소에 2억 1,500만원, 교통비 및 경로연금 14,924명에 33억 4,3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다음 해맞이호미곶 예술단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민요, 사물놀이, 가요, 무용 등은 하되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은 524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초청출연자는 출연료를 6명에 대해서 1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독거 노인 생일 케이크 전달은 무의탁 독거노인 65세이상 118명에 대해서 생일날 자택을 방문해서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고 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및 결손가정지원입니다. 3건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자?부자세대지원은 78명에 7,5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7세대에 2,1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은 78명에 6,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이․미용 서비스 실시입니다. 이․미용자원봉사자가 직접 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인 다중이용시설을 순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해서 대상은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자 구성은 남구 미용협회 추천 자원봉사자 30명을 구성해서 이미 송도동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청결한 생활유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2,7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1,472개소로 제일 많습니디마는 이외에 다른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서 18회 11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에 고발은 16건, 조치명령은 23건, 개선명령 31건, 경고 3건, 과태료는 5,3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실적이 45,000건에 19억 400만원인데 현재 징수실적은 37,000건에 16억 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4%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자 호별 방문 독려 징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보다는 방문 및 대화를 통해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저희관내는 3,746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식품위생업소가 3,506개, 유통판매점이 2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점지도 단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청소년고용행위, 퇴폐행위 등을 근절하고 유통판매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변조 및 허위과대 광고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78회 2,300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위반업소는 183개소로 무허가영업이 25, 시설위반이 26, 퇴․변태가 17, 기타가 15건이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고발이 25, 허가취소가 57, 영업정지 49, 시정 기타가 52개소가 됩니다. 그다음 유통판매점으로는 위반업소는 107개소인데 유통기한경과가 35건, 표시기준위반이 72건으로서 조치내역은 행정처분은 72회, 수거폐기는 121㎏을 수거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향후지도단속을 해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 고층업소 중점 점검을 하고 학교, 학원, 도서관 주변 청소년 취약지역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식량증산입니다. 저희들 남구청에 식량증산 목표는 93,000석을 목표로 해서 ㏊당 475㎏ 그러니까 반당 475㎏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모내기 추진실적은 모내기는 2,895㏊ 전수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벼병충해 공동방제는 4,430㏊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항공방제가 970㏊, 공동방제가 3,160㏊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은 826세트에 3,3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7건에 1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준공은 9건이고 추진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리시설 개보수는 14건에 5억 9,200만원, 그중에 용․배수로 개보수가 12건에 5억 2,200만원이고 농로정비가 2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은 3개지구에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대상지는 3개지구 장기 방산1리, 대곡리, 학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수 기초 및 영향조사를 마치고 수원공개발, 송․배수관, 배수지, 정수시설을 완료해서 농업용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맞이광장 주변 사계절 꽃단지 조성입니다. 호미곶해맞이광장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남구 대보면 대보리 해맞이공원 주변이 되겠고 면적은 6.46㏊입니다. 돈은3,000만원 투자해서 제1단계는 유채꽃단지 조성을 하고 2단계는 메밀꽃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유채꽃단지는 완료를 해서 채종을 지금 수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단계 메밀꽃단지를 조성해서 파종은 6월말에 하고 개화는 8월초에 해서 10월중에는 메밀꽃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작년도 동절기 가뭄으로 생육상태가 부진하였으나 비료시비와 물주기 작업 등으로 유채꽃 활착률을 95% 전년은 70%였으나 내년에는 좀 활착률을 더 높여가지고 해맞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대보 해맞이관광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2단계 메밀꽃 및 자생화 꽃단지가 완료되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농산물 팔아주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특산물 출하시기를 중점적으로 하되 대상 시장은 현재까지는 구룡포하고 오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여인원은 10회에 305명이 참여를 했고 구매실적은 대충 9,150천원정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재래시장 이용으로 도농지역 주민화합과 시장경기침체에 따른 재래시장 활용화에 기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녹지시설 확충 및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8건에 3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5건에 1억 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도시공간 녹화사업은 완료가 됩니다만 6건에 2억 4,700만원을 투자 해서 가로수 식재, 그 다음에 수벽조성, 공한지 녹화를 마쳤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은 2건에 1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육림사업은 지금 257㏊에 1억 2,900만원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산사태위험지 복구는 1개소 2,000만원을 투자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점적으로 8월 내지 10월에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4종,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녹지시설 확충 및 산림자원을 조성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청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양용주위원입니다. 청장보고 관광지 43개소가 남구청 관내에 있다지요. 그가운데 해수욕장 3개 곳이 나와 있는데 물론 모든 관광객 유치에 소홀해서도 안 되겠고 적극적으로 유치한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계절을 맞이하면서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 부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어 가는지 준비가, 특히 이번 약간의 태풍이 있어 갖고 해변에 오물이 많이 밀려서 환경이 적절치 않다는 방송 보도도 있었고 한데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양용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43개 관광지 중에 문화유적지가 38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많습니다. 사찰이 하나고 박물관이 하나고 해수욕장이 3군데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해수욕장은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장이 됩니다. 그기간내에 개장이 되는데 개장은 7월14일날 3개소, 도구, 구룡포, 양포 이래 3개소가 동시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동안의 준비사항은 저희들 현재 해수욕장에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샤워장이라든가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있고그다음 바다 사장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태풍으로, 이번에 태풍이 아니고 비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북쪽 바다에 있던 게 전부 동해해수욕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남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상당한 양이 지금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장비하고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이게 지금 깨끗하게 해 놓고 나도 또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 것 같으면 북쪽에 있는 쓰레기가 또다시 내려와 가지고 동해부터 계속 이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 번이라도 내려오면 수거를 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수욕장 그 사장을 완전히 군부대하고도 협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군부대 장비도 이용하고 해서 사장을 정비를 해 가지고 쾌적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그동안에 해수욕장에 대한 각종 시설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청장께서 군부대까지 동원해 가면서 환경정화에 열의를 올린데 대해서 잘 되리라고 믿으나 어떤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해수욕장 시즌에 끝나기도 전에 이 회값이라든가 어떤 민박관계라든가 지나치게 요금을 많이 받아갖고 말썽도 나고 이 포항쪽에 특히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도 매년 있다시피 하거든요. 이제우리 호미곶개방과 더불어 특히 우리 포항지역 해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때 더욱 더 친절하고 앞에 답하여 주신 환경부분에도 손색없게끔 최선을 다해야 할텐데 확실하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놨습니다. 그중에는 양용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점 과다, 그 다음에 숙박료 과다, 뭐 이런 관계도 저희들 민박료 과다, 이것도 전부 다 단속대상이 되어 있고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중에도 보면 저희들 임시적으로도 허가를 합니다. 구룡포하고 이런 데는 동해 이런 데 임시적으로 임시허가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런 데 대해서 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욕장 시기는 솔직한 얘기로 너무 단시일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개장해 놨다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장사를 못한 날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좀 자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에 그런 일을 우리가 전부 그걸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그런 과다한 무리한 요금이 안 가고 이래서 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단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작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주민숙원사업은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실시합니다마는 현재 100% 원만하게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요구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100% 다 주민에 숙원사업을 시행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바로 우리 생활에 연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이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없습니까? 금년에도 사실 30건이면 적은 건은 아닙니다. 현재실시중으로 하면 한 80% 이상이 하고 있는데 숙원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의 원성이 오지 않도록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때에따라서 이런 게 있습디다. 동네하수도 하는 것 보면 하다 못해 철근 이것 결속하는 것도 반대로 결속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걸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청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청장 말씀중에서 해안 쓰레기 수거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 특히 남구청에서는 이 해안 쓰레기가 더 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연중으로 이걸 제때 수거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전부 우리 포항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공히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대관계와 좋은 교감이 이루어 졌을 때 그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보면 특히 읍면동에 사업부분에는 구청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언제 와서 사업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후일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은 시의원한테 항의하고 시의원은 언제 사업하고 간지도 몰라요. 이렇게 유대가 안 되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정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어떤 사업이 시행된다고 통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청장아시겠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안 쓰레기 수거문제는 아까 양용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 양이 나와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 그때 수거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장비도 동원이 돼야 되겠고 인력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때 제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동에 구청사업을 하면서 지역의원에게 얘기 없이 해 가지고 지역의 의원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현우위원님으로부터 그런 주문을 받고 저희 간부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 즉시 읍면동에다가 저희들 통보를 합니다.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꼭 이것을 전달하고 알리라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면 혹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가 어제 아래도 이현우위원님의 주문을 하고 지시를 더 강력하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읍면동에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의원님한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해서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정책질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가더라도 같은 공통관심 사항으로 보고 청장께서 숙지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포항에는 남․북구 구청장이 현재 계십니다. 구청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어떤 결단력이나 해박한 지식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보면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중에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의 의미가 정확하게 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이 지역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지방 주민자치의 의미입니다. 지금보고내용을 보면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부분 보면 관 주도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잠깐 관심을 가져봅시다. 새마을운동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조, 자립, 협동 이런 정신으로 관과 민이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해서 그 지역발전 시키고 또 읍면동에 자기가 속해 있는 동네를 발전시킨다는 데서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지적해 보면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개장 문제도 말씀하였는데 그 좋은 백사장에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를 유치해 가지고 장사를 시켜준다는 뜻은 보면 그럴 듯한데 오히려 그런 문제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요소를 제기시키고 오히려 그 지역을 더럽히고 어떤 문제를 더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금부터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을 하고 활용하고 쾌적하게 우리 지역에서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여건을 그 지역의 관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대보면 같은 경우에는 해맞이광장 주변에 여러 가지 유채꽃단지다, 이런 메밀꽃단지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호감도 가고,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에 땅이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채꽃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영원히 그 관광객들 와서 보고 즐기고 그 지역에 환원사업의 여러 가지 경제수익성 사업으로도 이 사업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사유지 같으면 언제까지 여기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 기회에 정책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이 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문제도 그렇고 뭐 농산물 팔아주기도 그렇습니다. 물론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도시 시민들이 당연히 팔아줘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엄연하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시에서 다 팔아주는 걸로 이렇게 믿고 그 사람들이 자구력과 자생력을 안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믿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관에 의존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지역에 수해가 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도랑을 친다든지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끌어 모은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정말 신선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수돗물이 안 나와도 조금만 하수관 막혀도 전부 공무원들 욕하고 그 지역에 일하는 시의원한테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습성을 길러주는 데 대해서는 일단 우리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정말 스스로 자주력, 자구력, 실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의 교육 이런 것도 한 번 병행해서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조화된 하모니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책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얘기가 참고가 된다면 실무 관계자 공무원께서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포항시가 잘 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구청사회환경과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요.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우리 포항철강공단내의 환경에 관해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안 합니다. 공단내에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컨대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오염 행위가 있을 때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취할 수가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만약에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환경청에다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금 조치를 해 달라는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은 못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공단내 구무천 오염관계에 대해서 혹시 신고받거나 조사활동을 한 거는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저희들은 바로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은 없었고요, 그것을 신고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환경청에서 먼저 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와 가지고 해서 우리는 현장 입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기 때문에 입회를 했지만 우리가 직접 했는 거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환경청 포항출장소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조사 나갈 때 같이 입회한 것 밖에 없었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입회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회의무는 없지만 우리 관할이니까 어떻게 돼 가는지 상황은 알아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철강공단 환경관리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지역이 우리 포항시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본청이나 구청에 여러 공무원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오염행위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좀 직원들 내보내 가지고 현장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환경청에 고발해서 다시 뭐 조사 나오고 할라면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오염행위가 있다든지 환경사고가 있을 때는 즉시 좀 대응을 해 가지고 적어도 현장보존만은 우리 시나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보존은 우리 구청 관할이니까 우리가 현장 보존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환경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출장소에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의뢰를 빨리해서 같이 나가서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관할이 우리 관할 아니니까 우리가 임의로 이것 보존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포항출장소에 얘기하면 인력이 없다, 이런 핑계로 확인 안 나오고 그 사람들 대응이 늦습니다.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장보존이나 뭐 가서 사진을 한 판 찍어놓는다든지 그 물을 한 번 떠서 미리 확보를 해 둔다든지 이런 우리가 사실적인 행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그 시료를 가지고 환경청에다가 의뢰하든지 해서 분석을 해서 그래 하는 거는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런 체계를 한 번 구성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구무천 오염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본청 환경위생과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수질상 아무 문제가 없어서 대책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시료분석 했는데 지금 환경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후에도 감사가 계속 되겠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오염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청장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5, 6월 한해를 보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느낀 바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지금 앞으로 장마가 온다 하기 때문에 장마에 대한 종합대책은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절개지가 어느 정도다 그다음에……

일만

최일만위원

청장, 수해가 아니고 한해 5, 6월에 찾아오는 한해를 보면서 청장님의 견해나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해 걱정은 지금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내 저희 저수지가 거의 100% 만수입니다. 만수상태에 있고 올해 농사에는 한해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만

최일만위원

이번 5～6월 한해를 보면서 물이 귀한 것은 틀림없고 저수지가 바닥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아닙니다. 올해는……

일만

최일만위원

남구에 저수지가 얼마입니까? 소류지를 포함해서.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저수지 자료를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 관내 저수지 현재 큰 저수지를 말하면 오어지가 있는데, 오어지 같은데는 현재 만수가 돼서 계속 물이……

일만

최일만위원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전에 대책 말입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예.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전에 비 오기 전에도 남구는 대책을 했습니다만 모심기도 그 전에 우리가 다 마쳐 있었고 밭작물이 약간 한해가 있었습니다만 큰 한해는 남구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해가 올 것이다고 봐서 그때 관정도 파고 굴착도 하고, 하천 굴착도 하고 이랬지, 그 당시에는 한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만

최일만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북구쪽에.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수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수십년만에 찾아왔는데 물을 찾아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에 준설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바닥이 나야 준설을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바닥난 저수지가 많았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에 저수지 준설을 해서 그릇만 크지 물이 많이 안 담기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청장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물론 준설은 여름에 가물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봄에, 원래 봄에 가을이 끝나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가을이 끝나면 물 빼고 그대로 준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안 맞고 하면 준설이, 예산 편성도 늦게 되고 하면 늦게 준설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남부 관내에는 물이 빠져서 준설할 만한 그런 저수지가 없었습니다. 거의50% 이상 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준설은 한 곳도 안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장 생각으로 가장 잘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가장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물론 잘하는 것보다 잘못한 것이 안 많겠습니까? 일을하다보면 많을 것 같은데……

기훈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지적해보십시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제가 전반적으로 잘 했다고 그런 얘기는 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제나름대로 했다면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첫째,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불법광고물하고 현수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정화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심했는데 이 관계도 제가 집중적으로 좀 했고 그 다음에 서부시장 관계도 사실 환락촌인데 북구 있을 때는 정말로 밤 2개조로 해서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중요한 일은 잘 했다고 생각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저 자신을 잘못했다고 이래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서부시장 단속 관계는 미흡한 것 아닙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단속관계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왜맞느냐 하면 우리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 단속요원으로서 전부 다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속이 좀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또단속을 하고 나면 또 다시 파리 쫓듯이 우리가 단속하고 나면 또 와서 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인력이 이렇게 해서 단속이 느슨하구나 하는 얘기는 보시면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각 과별로 2001년도 감사요구사항 있잖아요? 그것부터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과 기타사항은 나중에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적사항하고 그러니까 기타사항은 뒤로 미루고 2001년도 감사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먼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기타사무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33페이지부터 73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가징수 실적 및 징수교부금 실적 내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이정호위원

－ 위원장님.)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환경징수 분담금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이 됐을 때 가산금이 붙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가산금이 5%, 한달이 경과되면 5% 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붙습니까? 지금자동차하고 보면 2000년도에 말입니다. 총부가액은 19억인데 체납이 2억 9,000입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뒤에보면 시설물 건물들이 보면 전부 보면 몇십억짜리 되는 건물인데 부과금액은 보통 100만 단위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 있으면 충분히 100%,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체납을 줄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체납을 줄이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자동차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했다가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촉탁을 해지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압류나 독촉은 하고 있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공매처분한 것은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공매처분은 저희들의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주로 지방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관계로 처분이 되면 그 배분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환경개선 부담금이 총 부과액이 2000년 19억인데 2억 9,000이 체납됐다면 상당한 금액이고, 우리 총 시 재정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약 50몇억, 총 그러니까 환경개선 부담금 말고 다른 것 다 합치면 50몇억 돼서 상당히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은 의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체납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소유권 이전 변동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변동이 되면 저희들이 채권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분이 체납액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2억 정도 되는 것이 자동차에서 주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앞으로 체납을 없앨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비를 하면 체납액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체납액이 2001년도에는 1억 8,000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금액으로 보면, 율로 보면 늘어난 게 사실이잖아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실제로 체납액이라는 것이 여기 이 자료가 당년도 해서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미수금이 생기면 단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체납액으로 넘어옵니다. 그런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금 전에 이정호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체납률이 늘어나고 체납액이 불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에 문제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페이지 734페이지하고 73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영일만온천 일광사우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부과한 금액이 금액 숫자도 틀리거니와 지금까지 이거를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징수도 못하는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이렇게 됐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영일만온천이 영업주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작년에 공매처분이 돼서 다른 소유자한테 넘어갔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잠깐만요. 공매처분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거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공매처분 될 때 그때 금액정산 세금정산을 왜 안 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했었는데 그게 배분순위가 공매처분된 금액을 가지고 체납 채권순위에……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 답변이 그때 공매 순간에 그때 담당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그 업무진행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 설명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그때 있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실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과내용에 보면 2000년도 금액하고 2001년도 금액이 불과 몇백원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세금이 안 냈을 경우에 부과금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도 왜 이런 소액의 차이가 나는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영일만온천의 이 부과금액은 저희들이 수년간 체납된 체납금액입니다. 이게단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아니고.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수년간 2,200만원, 여기 2,200만원, 약 4,500 그 다음에 여기 한 5,000만원 되는데요. 과연5,000만원을 우리 냉정히 봅시다. 5,000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부과해서 금액을 징수했는데 일반목욕탕이 운영이 가능한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게 하는 건지 안 하게 하는지 그 내용을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게 왜 관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이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다른 대중목욕탕은 내도 되고 이런 데는 안 내도 되고 이랬을 때 경우에는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지금 과장 답변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영일만온천이나 일광사우나가 정말 포항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명사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둔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엄연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담당자가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0년도에 영일만온천에 2,267만 2,000원하고, 2001년도에 2만 2,716원하는 것은 이것은 따로 따로 부과돼서 합산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2,267만 2,000원이 위원회 여기서 이게 2만 2,716원으로 같은 그거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닙니다. 용도를 보면요, 영일만이나 다른 일반목욕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일반목욕탕인데 어떤 데는 보면 부과가 150만원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금액이 크다는 말입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부과금액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해년도에 부과된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그때부터 개선부담금을 못냈는 것이 체납액이 누적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랬을 때 그 사항이 다른 업주가 이렇게 인수인계가 될 때는 이런 것도 정리가 된 이후에 인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압류를 했었는데 공매하고 나니까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변제받을 금액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끝까지 변명만 하지 마시고, 과장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저는 6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이 가서 담당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참 어째서 목욕탕은 운영이 되고 세금은 안 내게 되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목욕탕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이 개선부담금을 내실 분이 아니고, 공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신 분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과된 것은 보시면 2001년도에 영일만온천 일반목욕장해서 징수금액이 돈이 165만 7,000원 들어온 게 안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하시는 분한테 부과해서 받은 금액이고, 이 금액이 이 업체 업주가 부도가 나면서 계속 저희들이 개선부담금을 못받고……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어쨌거나 똑같은 지번에 똑같은 이름의 온천에 똑같은 상호인데 받아들이고 못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과장께서 구차하게 변명할 내용이 됩니까? 어쨌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년도별로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답변 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주

양용주위원

지적사항22. (

조진

조진위원

－ 자료제출한 것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과대상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과대상이 업소입니까? 아니면 그 업소의 대표자 개인입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게 법인인 것 같으면 법인으로 부과가 되고, 개인 같으면 개인으로……

조진

조진위원

개인 앞으로 갑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부도가 나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한테는 과거 부담금은……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징수를 못합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영일만온천은 부도가 났다 그랬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소유자가 지금 바뀐 상태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올림푸스 관광호텔은 어떻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올림푸스 관광호텔과 (주)진성도 같은 경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거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은닉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중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올림푸스 관광호텔의 경우에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부동산 압류를 안 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여기도 재산압류를 우리가 했었죠. 했었는데, 영일만온천처럼 그런 경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압류를 했는데 경매 공매를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똑같은 경우입니까? 올림푸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같은 경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아까 얘기대로 영일만온천, 올림푸스 관광호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영일만온천은 작년 4월 20일자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주식회사 진성 공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앞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우리가 가압류한 기록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공매처분을 해서 소유자가 변경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세개 업소에 대해서 그게 확인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서면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진성은 금년 3월 1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올림푸스는 '99년도 5월 12일날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이거는 채권 확보가 늦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부도가 나서 채권 확보를 해놓으면.

조진

조진위원

후순위면 안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후순위라도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취한근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번 내보십시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재산 압류를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일만온천 같으면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명의 이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경우 후순위라면 후순위라도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물론 재산 압류를 하게 되면 등기가 되니까 아까 조진위원님 말처럼 저희들 등기부등본에 보면 압류순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압류순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냐는 말입니까? 액션을 취해 봤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했는 게 재산 압류 아닙니까? 재산압류인데 위원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승훈

박승훈위원장

뭔 오해에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순위가 후순위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후순위라도 그거는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아니죠, 부도가 나면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자기들이 자금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도 하고 담보도 하고 다 안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과하고 나서 뒤에 돈을 받다 받다 못받으면 독촉 독촉하다 못하면 재산 압류를 하기 때문에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이해갑니다. 예를들어서 은행에 저당했는, 넘어갈 때 금액하고 저당한 금액하고 차액이 없으면 줄 게 없으니까 세금 낼 게 없으니까 못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 답변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거는 이해갑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수년 전부터 그런 게 있었다면 차라리 이 지역의 영업을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이걸 탕감해 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수년 전에 있던 것을 감사자료에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결손처분 절차라는 것이 우리가 공매돼서 물론 후순위 돼서 변제받을 것은 없지만 그거는 당연히 사유가 됩니다. 또다른 은닉재산이 없는지를 추적을 해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기보다는 받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 그렇다면 그런 걸 추적해 본다는 것은, 수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걸 사전에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재산 압류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재산 압류를 뭐를 했다는 말입니까?

조진

조진위원

서류 제출 하라고 했으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재산을 압류했다는 그 근거나 서류 있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나 보면 등기를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거는 아까 서면, 위원님께서 서면을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예.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

용주

양용주위원

－ 위원장님.)

이제 과장께서 이러한 미납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년도 건데 결손처분 할려고 합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결손처분 사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분이 돼서 변제받을 수 없을 때, 그러나 이거는 저희들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용주

양용주위원

아까 대답하셨는데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결손처분은 임의로 할 수 없고, 법적으로 5년 이상 경과가 돼야 상당한 이유가 따른 결과 결손한다든가 하지, 의회에서 질의한다고 무조건 결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주

양용주위원

그렇지 않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당연합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학교환경정비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 조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먼저학교환경정비구역입니까? 정화구역입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정화구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오타지요? 수정해 주시고요. '99년도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2000년도에는 정화구역 내에 2건밖에 해지가 안 됐습니까? 유흥주점 두 개.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재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0년 한해 동안.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0년도 자료잖아요, 그렇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2000년도에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2건만 허가 됐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하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6건이 해지됐네요, 그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90몇년도요?

현우

이현우위원

'99년도 해지된 거는, 732쪽을 연계해서 보시면 한꺼번에 해버리게요. 732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이거는 해제 6개소가 다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정화구역이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절대구역은 50m입니다. 경계로부터 50m이고, 50m 이후부터 200m까지 150m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절대구역에서는 절대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상대구역은 학교정화위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해제가 심의가 가결이 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자료에 보시면 12개소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6개소가 해제되고 불허가 6개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6개소중에서 허가된 것이 방금 자료 보신 2개소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6개소 해지 돼서 허가가 됐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됐고, 4개소는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0년도에는 2개소밖에 해지가 안 됐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불허됐겠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해제는 6개소가 됐지만 허가는……

현우

이현우위원

참, 지적사항은 '99년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은 '99년도 사업내용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십니까?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실 때 말입니다. 꼭좀 주의해 주실 것이, 불허가 됐다는 말입니다, 환경정화위원회에서. 구청에서는 허가를 못내주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못내줍니다. 작년에 한 건 어디인가 한 건 나와서 애먹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포항시에. 무허가, 불허가 됐을 때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무허가로 운영을 합니다. 하는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물으시면 제가 아직 근무기간이, 과장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우

이현우위원

중점으로 좀 조사해 주실 것이, 무허가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가, 과태료 내지 않습니까, 그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무허가 유흥음식점은 저희들이 아마 형사고발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태료를 냅니다. 내는데, 뒤에도 조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매년 단속이 안 되거든요.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금 내는 것보다 단속해서 과태료 좀 내고 영업을 하는 게 오히려 득이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을 8년 했습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아, 예.

현우

이현우위원

8년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이런점을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도 일부에 보면 허가가 나지 않고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유해업소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하시든지간에 허가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금 주문한 거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허가, 분명히 그거는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청에 위촉을 한 거기 때문에 자료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점을 중점단속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귀찮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임곡쪽으로 가다보면 약전에서 임곡쪽으로 커브 들어가다보면 청룡회관 못미쳐서 오른쪽 산 모퉁이에 야릇한 건물이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현재 공사 도중에 도로가 막혀 있고, 보면 아마 러브호텔인 것 같습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가보면 건축허가는 받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마 땅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농지였다가 지금 변경돼서 허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러브호텔은 공중위생업입니다. 공중위생업인데, 공중위생업은 공중위생업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도 여기 감사내용에 보면 러브호텔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 해 주세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 과정은 건축부서에서나 알려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건축부서에서는 안다. 그런데 위생환경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기에 보면 건물 내에 식당도 하나 같이 허가가 나있고 설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것도 건축을 하나 지으면 상호 과 대 과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위생업법이 폐지되면서 공중위생업은 자유업이 됐습니다. 자유업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에 적절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영만

최영만위원

자유업이라면 본인도 어느 길목 좋은 데 가서 건축허가 내서 그렇게 운영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네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숙박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할 수 있어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단속은 하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숙박업을 하게 되면 오수가 안 나옵니까?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사회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폐수 처리관계로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영만

최영만위원

그외에, 과장 답변은 좋습니다만 과에 관한 문제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퀸엘리자베스, 여러 가지 우리가 지도 단속해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보면 벌금을 부과해서 고발하고 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과연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되면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행정불신을 가져오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가르쳐 준다든지 그 주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집행부가 나서서 계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좀 해 주든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단속 들어가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불평불만만 생기고 불신만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법적인 맹점인 것 같습니다만 아마 제가 법률문제를 사회환경과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그거한 것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공직자로서 말이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업무적 것하고 사회정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융통성, 정말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아까 말미에 정책적인 질의에 청장한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성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시비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집행해 나가면서 이런 사회성을 접목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더 관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러브호텔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에서 물론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저희들이 공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공감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지루합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이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주 접합니다, 통장회의 때나 가보면. 그분들이 불평하는 사항들이 도대체 이 사회 신뢰성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정치를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에 우리 동네 무슨 사업한다, 뭐 어떤 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큰 관심이 없어요. 왜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접목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아마 이런 데서부터 사회가 혼란이 오고,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화, 종교, 이런 데서부터 불신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로서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특히 구청에 계시는 지금 관리자들도 말이죠, 지금 사실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세금을 못낸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에 세금이 너무 부과돼서 전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소한 부분도 하나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과학적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평불만이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업무를 추진……

영만

최영만위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741페이지부터 744페이지,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42번 안 합니까? 오․폐수. 738페이지 오․폐수.

승훈

박승훈위원장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오․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 2001년 1월까지 오․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단속실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허가설치인데 뭐 단속실적입니까? 42번요. 오․폐수 배출시설……

승훈

박승훈위원장

허가 및 단속실적인데.

현우

이현우위원

일단 단속은 한 건이고 허가를 하셨잖아요, 그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10건에 대한 허가를 했잖아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738페이지 주로가 여기는 판매업소입니다, 그렇죠? 식당.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식당입니다. 전부가 식당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조업소도 허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현재는 아마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아마 그 기간중에는 9개소만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조업소, 식품제조업소 허가.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식품제조 허가는 본청에서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부터 744페이지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무허가 업소가 이렇게 난립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무허가 업소가 참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아마 일제조사를 한번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대상을 실제로 우리가 2평 내지 3평해서 분식점 비슷하게 생계형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무허가 대부분인데. 그런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조사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위생상 신고대상 신고를 꼭 해야 되고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96개소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신고가, 29개 업소는 신고를 받았고 업종 변경 식품위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업으로 하라 해서 20개 업소가 됐고, 그 다음에 폐쇄한 것은 것이 37개소, 그리고 미조치된 업소가 10개 업소입니다. 10개 업소인데, 현재 저희들이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업소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허가를 유도하고,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폐쇄토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96개소를 적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96개소를 적발하셨는데 여기 무허가 지도단속 실적은 44개소로 되어있는데.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고발했는 건수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나머지는 44개소를 고발했고, 96개소중에 44개소는 고발, 그 다음에?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29개소.

승훈

박승훈위원장

20몇개소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신고를 받은 것이 29개소.

승훈

박승훈위원장

29개.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업종변경이 20.

승훈

박승훈위원장

20.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폐쇄가 37.

승훈

박승훈위원장

37.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미조치 업소 수가 10개 이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100개가 훨씬 넘어버리네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아니 고발이 폐쇄되는 거에도 우리가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고발을 하고, 폐쇄하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쇄하고 고발에 중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어쨌든간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것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상당히 업체수가, 무허가 업체수가 늘어났습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물론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경제사정이라 해도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초질서입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부분에 앞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44페이지부터 745페이지. 조선소 분진 발생에 따른 인근주민 피해실태 원인규명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관내에 조선소가 몇개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조선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3개소? 바다조선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선소에서 배출시설 신고를 무엇 무엇 하는지 이런 게 안 정해졌습니까? 다른조선소에는 배출시설 신고를 무엇 무엇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폐기물을 아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또요, 폐기물 밖에 없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리고 오폐수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오폐수배출 신고, 폐수배출이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폐기물하고 폐수를 배출신고를 합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일반폐기물하고 배수.

조진

조진위원

지금 당초에 바다조선소에의 경우에는 분진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2000년 10월 14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일반조선소에도 이미 폐수배출신고는 해 오고 있는데 저 뒤에 가면 2001년도 6월 7일날 폐기물배출자 신고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도 폐기물배출 신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때 저희들이 안 되어 있어서 고발을 했는데 6월 7일날 폐기물배출자 신고미이행으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선소에서는 폐기물, 그 다음에 폐수배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민원이 일어난지가 벌써 오래 되고 진정서가 4월달에 접수가 되었는데 배출신고 자체가 안 된 것을 이제 와서 두 달이 넘어서 폐기물배출 신고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을 확인을 해서 단속을 했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바다조선소에는 일반폐기물 하는 것이 제가 가 보니까 페인트를 칠하고 나오는 빈통이 주폐기물입니다. 이게소량발생 업체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안 받았는데 이 분들이 그냥 처분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계속 누적을 해서 쌓아 놓으니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양이 적을 때는 배출신고가 없이 되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소량발생 업체는 아마 신고를 안하는 걸로.

조진

조진위원

어쨌든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이런 사업장이 문제가되었을 때는 그리고 환경에 관련이 된 것은 철저히 체크를 해서 신고가 안 된 것은 신고를 유도하고 지도를 해야지 뒤에 뒤늦게 이 분들이 또 신고미이행으로 해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산문제가 처음에는 유리섬유로 알았는데 학계에다가 분석을 의뢰를 하니까 다른 것을 나왔습니까? 물질이 뭐였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유기물로 판명이 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일반유기물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일반유기물이란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이게 유리섬유냐, 아니냐는 것인데 일반유기물이라는 것은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유기물이라는 것이 먼지 속에서 나오는 유기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뭐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먼지라는 것입니다. 분진먼지입니까? 미세먼지.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여기서는 유기물이라는 것이 동식물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마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일반유기물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동식물에 발생이 되는 유기물이라는 것이 조선소에서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동식물이라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뛰어 다니다 보면 먼지도 나고 안 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먼지야 나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쉽게 말하면 조선소하고 그 먼지하고는 개연성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조선소에서 작업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먼지로 보입니다. 그지요, 먼지.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요, 제가 그 현장을 오자마자 가 보니까 배를 만들면 폐인트 칠을 하는데 폐인트를 결을 고르기 위해서 닦으니까 먼지가 났습니다. 아마그 먼지가 비산먼지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유리섬유라는 것은 저도 처음에 이게 석면인가 보니까 석면은 사실상 유해하고 위험한데 가 보니까 석면은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석면도 아니고 유리섬유도 아니고.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러니까.

조진

조진위원

칠을 하기 위해서 그 바닥면을 닦으니까 나오는 먼지로 추정이 된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아니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바다조선소하고는 개연성이 없다.

조진

조진위원

바다조선소에서 폐인트 칠을 한다면서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폐인트를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페인트를 하기 전에 바닥면을 고르기 위해서 블래쉬인가 뭔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샌드블래쉬인가.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때 먼지가 나서 그게.

조진

조진위원

그 먼지로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아마 여기 있어서.

조진

조진위원

먼지의 정체가 참 뭡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할 때는 저도 참 전문성이 없어서 위원님한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답답한데.

조진

조진위원

바다조선소 안에 동식물이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동네 아닙니까? 마을이기 때문에 .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조선소에 먼지가 아니다는 것입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나는 먼지입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요.

조진

조진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조선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먼지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자기네들이 왜 의심을 했느냐 하면 묻은 먼지가 반짝반짝 빛이 좀 난다든지 그러니까 아, 유리섬유가 아니겠느냐,이래 의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포항공대에 계시는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선소에서 페인트 작업을 지금도 합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지금도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작업을 할 때 옥외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옥외에서 할 때 집진기 시설을 기계를 사 가지고 닦을 때 바로 먼지가 안 날리도록 빨아 들이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페인트 작업 하는 자체를 옥외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고 차단시설을 해 놓고 옥내에서 하든지 먼지가 안 날리게 하도록 관계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지금 현장을 위원님이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유리섬유 문제가 되어서 거게 먼지가 밖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그 작업을 지금 옥내에다가 하고 그 공간 문제 때문에 밖에서 하는데 집진기를 우리가 시설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지가 안 날리고 바로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시설이 된 이후에는 외부로 안 나가는 것으로 전혀 안 나간다고는 장담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방진망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중으로 해 놨습니다. 이중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조진위원님 말씀처럼 먼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색작업은 옥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옥내에서도 일부하고 옥외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반짝반짝하는 물질이 날아다닌다는 민원이 없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통보가 간 이후에는 아직 별 말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다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아직 다시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예.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제가 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주민들이 오해를 했는 것은 최근에 아마 이 민원이 발생이 되기 전에 텔레비젼 방송에서 석면공해에 대해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그것을 보고 또 유리섬유를 쓴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 석면아니냐, 사실상 석면은 유해합니다. 저도옛날에 어릴적에 그런 작업을 하는데 다녀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조진

조진위원

석면이야 발암물질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지시고 아마 가렵다고 했는데 사실상 쓰는 것은 석면이 아니고 유리섬유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유리섬유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유리섬유를.

조진

조진위원

어디에서 씁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배 만드는데 제가 가니까 그것을 접착제로 섬유를 많이 붙여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마 배를 목선으로 안 만들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접착으로 만들어서 판을 만들어서 짭니다. 제가전문성이 없어서 잘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데로 말씀을 드리면.

조진

조진위원

아니, 유리섬유를 쓰고 있다면서요, 석면이 아니더라도 유리섬유를 쓰잖아요, 글라스파이바라고 합니다. 쓰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쓰는데 교수가 분석을 하니까 유리섬유가 아니고 일반유기물로 판명이 되었다는 이것은 또 뭡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네에서 주민들이 유리섬유의 잔재라고 의심을 했는 것을 전부 채취를 해 보니까 유리섬유가 아니고 일반유기물이더라.

조진

조진위원

그 공장에서 유리섬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날아 와서 반짝이는 것이 유리섬유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유리섬유는요, 100m, 200m 날아갑니다. 이게얼마나 가벼운지 압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상당히 가볍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리섬유입니다. 교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포항공대 화학과입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김성진교수가 이 물질을 가지고 가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서를 받을 수 있지요? 결과분석한 결과서가 없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게 보니까 그런 분석을 할 때 의뢰를 할 때 그 동네에 계시는 대표 분하고 제가 처음부터 과정을 쭉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자기들이 이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간지럽다고 채취한 이물질이 있었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의뢰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유리섬유는 아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분석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교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래 보고는 아니다고 이런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분석을 안 했겠습니까? 교수님들이.

조진

조진위원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한 결과나 소견서가 있어야 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특수기계로는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조진

조진위원

그 분석결과서를 못 받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게 유리섬유가 아니고 유기물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할 것입니까? 그교수의 말만 믿는 것입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때 검사를 할 때 주민들이 입회를 했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입회를 했더라도 교수라는 분이 그것을 분석을 했다면 책임이 있는 분석결과서를 내어주어야지요, 말로만 이것은 아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주민들인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특수기계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으니까.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이것 원점에서 다시 조사를 하십시오. 이것유리섬유가 분명하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석면에 버금 갈 정도로 유리섬유가 유해합니다. 이게몸에 박히면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유해한 것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세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님, 원점에만 다시 재조사를 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재조사를 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조사를 해서 유리섬유의 유해성부터 해서 전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전부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22, 23, 24, 25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우리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되는데 어물쩡 할려면 감사의 의미가 희석이 되어 버립니다. 사회환경부분에 특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전문과장으로서 답변을 하는데 너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불성실한 그런 감을 느낍니다. 조금전에 조진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분진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무슨 동식물적인 먼지,비산 이런 답변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선소를 운영하는 가운데서 조선이 예를 들어서 철선, 목선, 또 FRP 이런 종류가 있는데 FRP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글라스클로스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로 하다보면 거기에 먼지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라도 답변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 철선을 녹을 제거를 하다 보면 쇼트플라스를 하다 보면 철에 대한 여러 가지 먼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광명단을 칠하든지 2차적으로 에나멜을 칠하든가 3차적으로 배에 색깔에 맞는 에나멜을 칠하든지 그런 과정의사 무슨 먼지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답변이 되어야지 무슨 어디에 교수한테 했다, 과태료 부과로서 끝이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서 하는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상식이 있습니까? 최소한 공적자로서 이런데 의회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할 때는 뭘 좀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고 모르면 뒤에 실무담당이 메모를 해 주면 그것을 제대로 읽어보고 모르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팀에이트로 해야 되지 어물쩍하게 넘어 가면 우리 감사하는 기분도 맥이 빠집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이 답답하니까 또 다음 것을 하자고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가지라도 우리가 실제 제대로 짚고 넘어 가서 발전을 시키고 좀 알고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말이 이해가 갑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마는 구태여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성실히 받고 싶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발전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고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지적사항 2번 731페이지 맨 아래에 장례식장 지도점검 실시 있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대상 업소수가 2개소로 포항성모병원과 기독병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이를테면 선린병원, 동국대병원, 포항의료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지도점검을 6회나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매월하면 더 좋겠지요, 또는 보름마다 한번 씩 하면 더 좋겠지요, 하나 공무원이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여기 한 2개병원을 상대로 해서 6회씩이나 점검을 한다면 과연 업무능력 차원에서 얼마나 향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본 위원의 뜻은 한 3회로 줄여서 좀 강도있는 권위있는 그런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간다고 가서 적당히, 적당히란 것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순하게 점검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할 일도 많고 요즘 구조조정을 해서 업무량이 많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것을 한 세 번이나 두 번해서 처음에 그것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경고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정지처분을 내린다든가 그래도 심하면 법적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것을 맨날 담당자가 능력이 부지런 해 갖고 자꾸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얼마전에 포항에 모병원에 이러한 장례식 관계 금전관계가 오가서 병원장이 물러 난 것으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과연 사실이 그랬는지 과장이 늦게 오셔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남구청에 장례식장은 포항성모병원 기독병원 두 군데만 있습니다. 아까말씀 드린 것은 북구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을 6회를 실시를 했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나갔고 사실상 나가 보니까 큰 지적사항은 없고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병원의 경우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읽어 보셨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실이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말씀을 하신 대로 음식물을 강매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이 문제에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든가 병원측으로부터 피해 이외의 압력을 받아서 슬픔도 가득한데 이런 데까지 고통을 안 받아도 되겠네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우리 포항 뿐만 아니라 전국에 문제 되고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자신있게 강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만약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바로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조선소 분진발생에 대해서 민간인이 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은 세 분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했다는데 구룡포 구평 성동리에 조선소 공장 형태가 어떻게 해 놨습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조선소가 제가 가보니까 동네하고는 거리가 160m.

일만

최일만위원

바닷가가 아니고 들 복판에 해 놨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들 복판이 아니고 산정에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바닷가는 아니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바닷가는 아닌 데 바다가 내다 보이는 거리가 얼마.

일만

최일만위원

조선소가 바닷가에 있어야 되지 거기에 있는 것은 이 분들이 진정을 낸 사항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보니까 FRP 신조 조선하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FRP 신조조선을 하는데 자재가 뭐 뭐 드는지 압니까? FRP 원료가 석면이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석면은 아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왜 석면이 아닙니까? 석면이 아니고 무슨 FRP를 만듭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FRP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열소재섬유 여기 말하는 유리강화플라스틱이라고 적어 놨습니다만 그것을 접착제로 해서 붙여서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은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속시원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저도 답답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글라스파이바가 막기는 막아져 있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짤라서 배에다가 붙여 놓고 그 위에다가 견고제를 바릅니다. 그것을 수십차례해서 그 다음에 또 후라인드로 또 갑니다. 갈고바르고 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이 되고 그게 후라인드가 미는 것도 분진도 그게 역시 석면유리조각입니다. 이게바닷가에 있는 것은 큰 배들 철선을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샌딩을 한다고 그것을 할 적에는 분진이 날아 와서 송도에 포항조선소 거기도 먼지가 날아 와서 동빈동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수차례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 적에 교수님한테 가서 어떻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그 문제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했습니다. 그래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해 보다도 현지에 가서 확실한 것을 보고왔으면 확실하게 민원이 이루어진 사실이고 거기에 또 발생되는 분진이 인체에 치명타를 입는다면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만

최일만위원

조선소가 남구에 세 개라 했지요?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어디어디인 줄 압니까?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구룡포에 아마 1개 있고 송도에 2군데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왜 그렇습니까? 구롱포 병포리 조선소는 조선소가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면 다음에 재보고를 할려고 하니까 다음에 재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십시오.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바다조선소 문제는 저희들이 당장에 재보고가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재조사를 하시라 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재보고란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제가 선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조선소가 세 개라 그랬다가 구룡포에 하나라 그랬다가.

정은

서정은남구사회환경과장

제가 몰라서.

일만

최일만위원

그 현황을 숫자도 모릅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구룡포 조선소가 원래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폐쇄가 되고 하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포항에 하나 그래서 세 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지금 세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이 조선소 까지 포함을 하면 구룡포 바닷가에 있는 것 하나 병포리조선소를 알지요, 그것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고 이것.

일만

최일만위원

바다조선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래서 송도 2군데하고 그래 4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세 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새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포항공대 교수님도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입회를 해서 유해가 아니다는 해석을 하고 난 후에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습니다. 저의고향쪽이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특별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조선소가 설치가 되기까지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다른 공장이 있던 것을 이 공장이 철페가 되어 버리고 이 조선소가 들어 와 있었는데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침수할 때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서 차로 운반을 해서 바다로 침수를 시킵니다. 그런절차기 때문에 산에 있어도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망도 크게 올리고 창고 덮개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놨더니 주민들이 현재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10월까지 만기입니다. 이사람들도 우리가 당장에 취소를 할려고 하니까 수주를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내년 10월까지만은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10월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간 내에 빨리 이 조선소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방향에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 조선소에서 분진이나 유해물질이 나와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까 기회를 좀 주시면.

일만

최일만위원

바다조선소 대표가 누구인지 압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청장님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까지 우리 위원들도 의심나는 부분도 많고 재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였으니까 다음에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사산업위원회에 주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 26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49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폐공처리조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5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조서 및 무단형질변경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한 뒤에 그 복구관계는 형질변경을 할 당시는 수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복구하는 수목에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것을 규격이 있습니까? 나무규격이.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당초에 저희들이 복구산림훼손 허가가 완료되면 복구설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복구설계 승인을 해 주고 자력으로 원인자가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하면 복구준공을 해 줄때에 저희들 관급과 똑같이 공사금액에 따른 하자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증권을 받습니다. 받고준공처리를 하고 다음에 하자를 할 때에는 당초에 설계승인을 해주었던 그 규격대로 식재가 되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규격이 좋습니다. 틀림없이 지켜야 되겠지만 복구를 한 내용이 좀 빈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빈약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우

이현우위원

쉽게 말하면 복구하고 2, 3년이 되어도 붉은 형질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복구비를 예치를 받을 때에 통상적으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을 해서 20% 내지 기존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비에 20% 내지 30%를 증액 예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복구는 절토사면에 갑작스럽게 2, 3년만에 완전 100% 된다는 것는 시작 힘이 드는 것이 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수목종이라든가 수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고와 흉고가 복구계획서에 다 들어 가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복구설계를 할 때에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석축을 한다, 나무를 심는다, 무슨 수종에 얼마짜리를 심는다는 공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복구자가 지역현지의 여건에 맞도록 이런 공정을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는 자력설계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것이 현지하고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설계승인을 해 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복구가 끝이 나면 우리 본청서 준공을.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준공한 뒤에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에는 준공 당시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현우

이현우위원

설계대로 다 식재가 되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중에서 또 고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준공을 해 주면서 공사금액에 10%를 하자보증을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어 가지고 고사목이 생기면 우리가 1년에 2번씩 점검을 해서 하자를 생길 때 바로 하자를 하도록 촉구공문을 내고 원인자가 하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서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예치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대집행을 해서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1쪽에 광산개발 있지 않습니까? 대보면하고 동해면하고 접속이 되는 임도 그 쪽 안에 거기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수감자료는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수감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 안에 백토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 놓으신 것이 장기하고 동해 상정하고 그렇습니다. 그자리는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광물채취목적 산림형질변경허가 연장승인 내역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계속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채석개발 허가신청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채석은 저희들 구청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본청에서 합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도시계획구역내는 지금 구청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밖에 것은 본청 산림과에서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기타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로수 전정 시기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침엽수하고 활엽수 두 종류를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 활엽수는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익년도 2월달까지 적기로 보고 수액이 되었을 때는 그때를 적기로 밝고 하고 있고 침엽수는 수액이 된 후에 7, 8월달에 가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2000년도 가로수 소요예산을 압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2건에 3,000만원입니다. 활엽수하고 침엽수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2000년도 2001년도는 전반기에 얼마인지 압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올해 2,000만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 우리 보호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보호수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수형이 200년 이상된 글자 그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나 숲을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합니다. 산림청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지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보호수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남구청 관내에 36본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연일 택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호를 해야 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외과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손을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작년도 까지는 히말라야시다 같은 경우는 강전정을 했습니다. 강전정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너무 강전지를 하니까 수형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는 것이 가지를 솎아 내는 방법으로 지금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전정을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본 위원이 남부관내에 몇 군데를 한번 다녀본 결과에 그 한전하고 기관단체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뛰엄 뛰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마구잡이 한 데도 있고 이것 어떻게 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서는 한전에서 우리 가로수는 손을 지금 못 대고 있습니다. 못대고 있고 산에 있는 입목은 자기들이 고압선이 지나간다, 전선이 지나간다 해서 한 8부정도 전지를 강전지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 촉구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 가로수 피해는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입히고 있는 실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755페이지 공통사항중 지적사항 1, 15, 20, 21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5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유독 많은 지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유동 광고물이라는 것은 현수막이 주로지요. 주가현수막이지요, 유동 광고물 단속.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현우

이현우위원

주로, 왜냐 하면 거리에 입간판이 그렇겠지요. 주로현수막이 많겠지요.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지도 단속 된다는 거는 원래 현수막걸이대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온다고 안 봅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현수막걸이대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은 51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51개가 있는데 총면수가 259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도 현수막걸이대를 좀 확보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안 되어서……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현수막걸이대가 현재 변두리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시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것 시내쪽에 어떻게 협의를 하시더라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불법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맞습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복안을 어떻게 갖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붙인데 대해서는 저희들 과징금도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개업이나 또 이럴 때 갑자기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사실상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그때마다 저희들은……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질의 안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게 되는 동기는 시내쪽에 현수막 지정 걸이대가 없기 때문에 불법광고가 성행합니다. 불법광고가 성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그래 될라 그러면 현수막걸이대를 조금 더 확충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내쪽에도 조사 안 해 놨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조사는 해 놨습니다. 조사는 해 놨는데 올해 예산에서 좀 확보할려고 하다가 사실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걸꼭 계획을 수립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을 그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다음에 고정 광고물은 간판이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간판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안전도 검사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안전도 검사가 없는 거는 불법광고물이지요. 안전도 확인이 없으면 불법광고물이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간판에 안전도 검사가 없으면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은 광고물중에서 안전도 검사에서 합격이 돼야 만이……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죠. 안전도 검사가 없으면 불법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에 법적규격이 있습니까? 뭐간판의 크기에 대해서 볼트 크기는 얼마 몇 ㎜로 한다든지 볼트를 몇 개를 앙카볼트를 몇 개를 채운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견고하게 그 간판의 무게에 따라서 견고하게 붙어 있도록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탁을 건축사에서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우

이현우위원

건축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광고협회에서 하지요.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하는데 광고협회에서 하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안전도 검사확인서만 들어오면 우리 관에서는 허가가 다 되는 거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업무 주무부서에서 확인도 합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전문가가 안전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확인하는 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안전도 검사가 실지 안전도 검사를 확인해 주는 광고협회도 실지 현장을 안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그건 뭐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진짜입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금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점검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관에서.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규격을 점검을 이래 보고 확인 아, 됐구나가 아니고 볼트라든지 안전도 무게에 따라 가지고 하중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틀리겠지요. 이규격을 맞춰가지고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이번 회기중이 아니고 다음 업무보고 때 대표적으로 검사한 내용을 한 번 업무보고를 요청합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하실 수 있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것아무리 봐도 다른 데 할 데가 없더라고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노상적치물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사항 그리고 저희들은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사실상 노상적치물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구정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건설과 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우리 포항시 남구에 읍면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래 차를 타고 가보면 길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왜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모 면에는 본 위원이 3개월전부터 몇 번이나 이런 청결사업을 실시하라고 얘기해도 안 듣고 또 어느 모 면에는 읍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보내도 답변도 안 와요. 면장한테 글을 보냈는데도, 분명히 포항시의회 이명덕의원 앞으로 해서 보냈는데도 답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 총무과에서는 우리 남구에 읍면 중심으로 도로변 아주 청결상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즉 말해서 간판들이 아주 현란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런것 정비 좀 하시고 지금 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철인데 관광객들이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교육도 시키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까지 해 갖고 그 날까지 제정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근절이 안 되지요? 어떤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전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남구청 뿐만 아니고 북구청, 포항시내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완전 근절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과 또 우리 구청에서 기동순찰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이는 즉시 철거 내지 단속 또는 상습적으로 한데 대해서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도 모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를 근절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답변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근절이 한 한 달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 그 이후로는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물론 과장 답변하시기가 그런데 전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 광고물에 대해서도 문제도 답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관에서부터 이 광고물이 있는데 불법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시청 주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주변, 관에서부터 이런 불법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정말 서민들이 식당을 하나 개업해 가지고 그 앞에 현수막 하나 거는데 그 분들이 자본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TV나 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업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현수막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주되 그 기간을 좀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점이 오늘 개업을 하는데 개업 안내판을 한 열흘정도 할애를 해 준다든지 이런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지 그 영세상인들 불법이라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버리면 거기다 벌과금 먹이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에서는 해도 괜찮고 개인이 하면 불법이고 이것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사실 지적하신 대로 공익광고물도 사실상 좀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공익광고물도 철거하지 아니하면서 사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가혹하게 단속한다 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게시 걸이대를 좀더 확충을 해서……

영만

최영만위원

결국은 이런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일부 서민들이고 그래서 서민들이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어떤 묘안이 있으면 묘안을 내놔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길목에 어떤 어떤 불법으로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게 되면 그런 것도 불법이라 해서 다 떼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다고.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다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약간 주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 거를 관리하듯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는 그 자체가 어려운데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되는데 운용의 묘를 한 번 살려봐 주세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총무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민원실에서 하는 모양인데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같은 필지를 말입니다, 같은 필지를 분양해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게 3,000평까지 허가를 하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예를 들어서 산 8번지다 그러면 같은 필지를 한 사람 명의로 분할 해 가지고 3,000평, 3,000평 이렇게 하면 6,000평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그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상 상세히 잘 모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게 농림과에서도 모르고 민원실에서, 그것은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남구청 소관 다 끝났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27일에 감사를 하던 도중 제출한 감사자료가 극히 부실하고 해당 과장의 업무숙지도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더 이상 감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추가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감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598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병?의원별 폐수처리조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과장, 병․의원 폐수는 우리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많이미치는데 조서가 그러니까 '99년도 조서, 그러니까 올해 조서가 상당 부분 틀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새로운 자료 가져 온 중에서도 틀리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틀린 이유에 대해서 과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 병․의원 폐수 현재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업체가 X－레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32개 업소중에 저가 조사한 바로는 '99년도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2000년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숫자가 정확하고 또 병․의원이 최근에 폐업되고 이전되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미량이지만 단속을 해서 환경공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올해 자료가 틀린 게 아니고 작년도 감사자료가 오기가 생겼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오기가 13군데 생겼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감사자료를 엉터리로 잘못 제출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과에서 어떤 교육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작년도에 13군데가 틀렸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598페이지 보시면 강석암의원 뭐 이래서 몇 군데 있습니다. 보면작년도에는 폐수배출량이 22.5, 올해 자료에는 0.225 나오고 새로 조사 해서 제출된 자료에는 또 2.25 상당히 왔다갔다 합니다, 자료가 지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자료 내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뿐 아니고 의회 자료제출할 때는 제가 직접 챙겨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자료자체가 엉터리이면 이것은 사실 감사 자체가 어째 보면 무의미하고 어째 보면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사실 안 밝혀졌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 정확한 데이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알고있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시고 전번에 과장께서 보고할 때는 대상면수가 122개 했는데 오늘 자료에는 또 125개소로 3개소 더 늘어났고 지도 점검에 보니까 점검은 보니까 안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교육만 실시했고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에 따지니까 할 수 없이 오늘 자료에는 2001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위탁업체 폐수처리현황 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하반기에 또 일제 점검을 계획한다,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또 묻기 전에 이것은 항상 어떤 1년 연간계획표를 세워가지고 분기면 분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제까지 안 하다가 폐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하겠다 이것 상당히 업무에 문제가 많습니다. 알고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연간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폐수처리 업체현황 조사계획도 세우고 또 점검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목에 125군데를 다 실시할 수 없더라도 분기별로 선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지난번 자료에 누락됐던 부분이 국군포항병원을 비롯한 외 6개 쉽게 말하면 종합병원에 위탁처리 물량은 안 나왔습니다. 맞지요. 없었습니다. 이번보완자료에는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하나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처리해야 될 폐수가 방류하는 예는 없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방류는 안 됩니다. 그얘기를 제가 지금……

현우

이현우위원

방류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방류한 예는 없었지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있습니까? 지금국군포항병원 외 6개 병원 즉 종합병원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내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3.02톤입니다, 1일 방류. 폐수방류 종합병원 있습니다, 자료에. 7개병원이 방류를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방류하는 수질의 기준이 탁도가 얼마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까? 방류수 수질기준 그 빨리 안 나옵니까? 뒤에빨리 빨리 메모 주세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BOD 기준이 100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BOD 100요. COD는 물론 있겠지요. 그러면 방류하는 수질을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국군포항병원은 부대에서 수합을 해서 상급부대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거고……

현우

이현우위원

방류하는데 상급병원에 가져갑니까? 방류수.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아니, 폐수 쉽게 말하면……

현우

이현우위원

방류수를 정화해서 방류하잖아요. 방류하는 수질검사를 국군포항병원만이 아니고 방류하는 7개 병원 BOD 기준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6개 병원에서 국군포항병원은 사실상 못했고요 6개 병원은 지난 작년도 12월 4일날 6개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채수하고 검사한 결과 적정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적정했습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법적으로 1년……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잠깐 법, 연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12월달에 방류검사를 하셨고 수질검사를 하셨고 그전 해에도 수질검사 내용이 있겠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자료 한 번 참고로 제출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넘어가겠습니다. 610페이지에서 611페이지, 2000년도 10월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양용주위원입니다. 과장, 611페이지 맨 밑에 그러니까 포항철강공단내 환경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내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것은 다음입니다. 2000년도 10월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적 부분에 대하여 질의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611페이지부터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610페이지, 2000년도 10월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님입니다. 지금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할까 합니다. 우선은 자료를 보면 업소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 소재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위반내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소상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언론상에 보도가 되면 개인적으로나 업소적으로나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고 또는 상당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조금 전에 우리 이현우위원이 질문했는 내용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병?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기업을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지식층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허술하지 않았느냐 또 너무 준비가 안 되었고 너무 미비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교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주의로 간다고 보면 의회의 필요성이나 집행부의 필요성이 이 분들이 이해 못할 부분도 더러 있을 겁니다. 지금여기에 업체별 죽 전부 나와 있는 것 보면 전부 고발, 조치명령 그 다음에 경고, 과태료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물론우리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이런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각오가 되어 있으면 좀 밝혀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최영만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특히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게 나가 놓으면 사실상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하고 또 우리 관계관하고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게 답변을 어물쩍하지 마시고 지금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혹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기업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혹시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포항철강공단내 포항제철 1, 2, 3단지 환경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철강공단내에 구무천 오염에 대해서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을 알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구무천 오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집행부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것이 농토에서 뭐 철분이 녹아내려 가지고 물이 누렇게 색깔이 변하고 해서 그 산화되는 과정에서 물 색깔이 변한 것일 뿐이지 환경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초에 구무천에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구무천을 오염시킨 물을 채취를 해 왔습니다. 그사실도 알고 계시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 수질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물을 채수하러 갔을 때 구무천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물이 황토빛입니다. 이게하루 이틀 이래 흘러내린 것이 아니고 수개월째 걸쳐서 비만 좀 오고 하면 이런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채수를 나갔을 때도 상태가 이랬습니다. 아니, 황토 빗물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것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지점에서 물을 채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세아제강 인근 이 자료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고계시죠. 거기에 보면 COD 세아제강 인근 구무천에 COD 즉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0.6PPM으로 나왔습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130PPM입니다. 이것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집행부 보고할 때는 수질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던 이 구무천이 본 위원회가 나가서 채수해서 직접 시험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먼저 보고드린 대로 환경관리단속시 우리 관리공단 지도 단속 세분화된 것도 문제 있고 하나 어쨌든간에 세아제강이라는 이 구무천 폐수기준량 초과된 곳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여튼 저가 야근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제가뭐 사법기관에 요청하든 저가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세아제강 부근의 구무천이 오염됐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게 어느 공장에서 나온 폐수냐 하는 게 안 밝혀졌잖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깊은 생각을 못 가졌습니다마는 첫째, 먼저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물질을 쓰는지부터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일단 물이 관계되니까 그 채수를 야간에나 불시에 가서 해서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합니다마는 방법론적으로는 세아제강 인근에 모든 공장을 불시에 폐수 방류구를 찾아서 폐수 방류하는 그 물을 채취해서 각각 다 분석 의뢰하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과연 어느 공장에서 흘러가는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내보내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과연 어느 업체에서 이런 폐수를 방류하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밝혀 낼 수 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포항제철 제4투기장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날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항제철 제4투기장에 나가서도 역시 침출수를 채취를 했습니다. 지금사진을 보여 드리는 것이 포항제철 제4투기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다와 접해 있는 이 투기장내에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각종의 쇠잔재물, 용강로에서 쇠를 녹이고 난 잔재물이 쌓여 있었고 눈으로 봐서 상당히 참 오염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포항종합제철에서는 법적으로 인가를 받고 매립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여기에서 나가는 침출수가 환경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역시 이 물을 채취해 와서 이걸 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결과가 나왔는데 포항제철 제4투기장내에 COD 5.9PPM, 시안, 카드뮴, 수은, 비소, 납, 육각크롬 등 등 이렇게 항목별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우리 환경위생과에 이 시험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자료를 제출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보면 포항제철 제4투기장내에 수질, 그리고 투기장밖에 수질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고 마지막 칸에 해역기준해서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역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부 분석치가 초과되었습니다. 이게잘못된 자료라 했는데 해역기준이 뭐며 왜 잘못된 자료인지 한 번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해역기준은 해역이라 하는 것은 가까운 바다를 말하는데 우리 환경기준에는 환경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폐수기준이 있는데 바로 해역배출기준은 환경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해역이라 하는 것은 해양과 환경중 육지에 가까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기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역은 그런데. 해역기준이라 함은 그 개념이 뭡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해역기준은 앞에 말씀드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으로 대기, 소음, 수질로 구분되고 수질기준에는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기준으로 나누어지며, 해역기준 측정시 침출수 처리가 해수에 유입 혼합된 물을 채수 검사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 과장 얘기 듣고는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해역기준이라 함은 바닷물의 어떤 수질기준입니까? 인근 해역 바다에.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결국 말하면 포항제철 투기장내에서 나가는 이 침출수의 배출이라는 것은 새로 제출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걸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제4투기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보면 투기장내에 여과토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과토에 대해서 그 물을 채취해서 앞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출구에 나가는 쪽에서 물을 채수해서 앞으로 이것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심사의뢰를 해서 받은 시험승결서를 받아보니까 부유물질양이 있어요, SS해 가지고 이게 투기장내에는 33.6PPM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부유물질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표시가 없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유물질은 지난번 자료에 내 드린 그 자료는 해역기준자료입니다. 자료고 이번에 내 드린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포철에서 취로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한 그 자료는 해역조사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취로로 인근 4지역, 4지역에 대한 바닷물을 취로로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고 그것은 해역기준에 비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투기장에 가셔가지고 취로를 채취한 것은 배출구에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배출시설기준에 맞는 기준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자료에 착각이 좀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국장께서 자세히 내용을 아시고 한 것 같은데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어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답변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해역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포항제철의 경우 제4투기장으로 보면 거기에서 인근해역의 수질이 얼마냐 이걸 조사해서 이게 기준치에 적합하느냐 하는 것이 해역기준이다 그런 뜻이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해역기준은 여기 투기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을 지정합니까? 4개 지점이 있다 그랬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도표가 준비되었는데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포철에 4투기장입니다. 4투기장에서 저희들 포항제철에서 정기적으로 해역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투기장에서 바로 여기 배출구가 있는데 배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해역이 4번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군데 걸 다 물론 참고로 합니다마는 여기 걸 제일 중요시합니다, 배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자료 낸 거는 이 해역에 수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 여기 붙어있는 자료 이것이 그러면 제일 가까운 지점에 있는 해역에 수질분석 자료다 이겁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해역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에서 채수한 물도 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말씀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투기장에 우리가 침출수를 채수해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교를 해역기준으로 한다는 건 기준자체가 틀린거네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해역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이지요.

조진

조진위원

해역기준으로 하면 이 침출수가 전부 기준초과가 되는데요,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들이 조사 의뢰해서 분석나온 결과가 당초에 해역기준에 비교했는 게 잘못된 자료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요. 해역기준하고 비교한 자체가……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잘못됐습니다. 착각이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 자료가 만약에 대외적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나 포항제철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것 포항제철 투기장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기준을 초과해서 나온다,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해역기준이 잘못 됐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시민들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단순하게 비교해서 전부가 초과되고 말이죠. 제대로 기준 안에 드는 게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게 나가서 돌아다니고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자료 작성하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것 보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시료 채취를 배출수에서, 배출구에서 하고 해역채취 했는데 착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런 것이 단순한 일 같지만 이 중요한 얘기가 잘못된 자료가 나옴으로써 얼마나 우리 위원회가 걱정하고 놀라고 시민들이 알면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시고 기준이 뭐고 하는 것을 잘 체크 하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항제철 투기장 내의 침출수가 해역 밖으로 나갈 때는 여과장치를 거쳐서 나간다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밖에 나가가지고 일반 연안에 해수하고 섞일 때는 섞인 후에 수질은 적합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해역수질 기준으로 비교하면.

조진

조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수질검사한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자료 17페이지 맨밑에 보면 타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수질검사는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설명해보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지난 한 해 동안에 타 기관, 타 기관이라는 것은 포철 자체에서 조사한 것과 시의회 조사한 기관외에, 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한 해에는 조사, 수질조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항목을 조사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당시 우리 위원회가 현장에 나갔을 때 포항제철 관계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포항시 그리고 모 환경단체 등등에서 아주 그냥 사흘에 한번씩 나와서 물을 떠간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생긴다든가 할 때 부분적인 어떤 수시점검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적으로 다루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채취해 가서 분석을 했는데 공식적인 분석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예 분석을 안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분석은 하되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기검사 하는 것 같이 공식적으로 어떤 실적을 낸다든가 대외적인 자료로 쓴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한해서만 해명을 하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환경단체에는 이런 자료를 요구는 해 봤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환경단체는 자료 요구하기가 지금까지는 큰 그거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조사해본 적은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포항종합제철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포철에서도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수시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수질채취 하는데는 항상 협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수질 채취가 아니라 포항종합제철에서 자체에서 수질을 분석하고 있다고 늘 주장을 해 오니까 그 동안에 과연 그 수질이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 공개를 해야죠. 그게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포철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포철자체에서는 이 사람들이 1투기장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13개 지점에 대해서 뒤에 표가 붙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도표로 설명드린 것은 4투기장입니다. 붙었는 지점이 1지점부터……

조진

조진위원

국장, 붙은 것은 아까 말하는 연안에 해안 기준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영일만 바다의 수질을 조사한 것이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해역수질.

조진

조진위원

본인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포철 4투기장 내의 침출수를 자체 이거는 우리가 채취해서 분석했듯이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분석을 계속 해 본다고 했는데 자료 없어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포철에서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배출구의 어떤 침출수 자체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해역을, 13군데 해역을 표본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배출구의 수질이 신뢰가 간다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조사는 절대적인 필요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포철이나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배출구에서 나가는 우리 해역을 어떻게 오염시키느냐? 그러면 그 인근 해역 1번지점부터 13개 인근 아까 그……

조진

조진위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폐기물관리법상 포항종합제철에서 투기장에서 침출수를 배출할 때는 이런 기준에 배출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법. 폐기물관리법이 있잖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것 적지 않은 배출수를 배출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 법에서 정한 이 항목의 기준 이내로 맞아져야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의 전체 수질이 어떤지 그걸 검사하지, 배출하는 이 자체도 조사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반 영일만 바다물 오염도만 조사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포항제철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요소로도 오염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포항종합제철에서는 자체에서 지금 침출수가 배출되는 것이 환경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냥 영일만 수질만 조사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런데 포항제철 투기장은 사실상 폐기물관리법 30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이나 폐기물매립시설의 기준에 항상 배출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는 신뢰가 있는 매립장은 정기적이나 수시로 침출수의 수질을 검사할 의무도 없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신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안 해도 법상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꼭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폐출수가 인근 해안에 오염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갖다가 중요시 하지, 배출구 입구의 어떤 수질 그거는 벌써 신뢰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포항제철을 방문했을 당시에 포항제철 관계자 설명이 우리가 침출수를 채수하는 분석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회사도 계속 하고 있고,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출수를 계속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들었고 그 다음 환경단체, 포항시 사흘이 멀다하고 와서 이 물을 채취해서 분석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아마 포항제철 직원이……

조진

조진위원

지금 국장 대답하듯이 그렇게 답변 했다면 이렇게 안 물어보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포철직원이 아마 자기들이 이렇게 철저히 수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설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 해역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과장되게 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항제철 투기장은 우리 영일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들어가서 하여튼 침출수 자체가 기준을 안 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가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놓으면 그게 다 우리 시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계속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너무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양용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진위원께서 연관단지 4투기장 등등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역시 내용은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포항철강공단 내 환경단속실적을 보건데 물론 단속을 했겠습니다만 약 40여 개 회사중에 예를 들면 소음피해 미신고, 운영관리대장 미기록, 폐기물처리시설 등등 사유가 벌써 열댓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위원으로서는 이걸 보면 좀 아연할 정도로 복잡다단한 걸 느끼면서 한 예로 삼일, (주)삼일정비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했다는 운영관리대장에, 대장이 행발불명이다. 이는페기물 중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중요한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시설, 시설, 온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대장이 미작성되고 불명이다 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할 뿐 더러, 앞에서 조진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지난 6월 2일날 세아제강 주위의 공단 구무천을 직접 가서 수질검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질을 떠와서 검사 의뢰한 결과,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OD 기준치를 훨씬 오바했다. 본위원은 물론 조사해서 오바 안 할 때도 있었겠지만 했다는 것을 그 이전에 현장에 우리 11분의 위원들이 가봤을 때 그때는 장마 때도 아니고 황토 이상으로 붉게 물 들어진 그 사진 좀 줘보세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건누가 봐도 기가 막히는 내용입니다, 수질검사 이전에. 그래서 이 물줄기를 타고 상류로 올라갔더니 포항제철에서 기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포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회사까지는 물이 예상 외로 맑디 맑고, 바로 그 옆에 접하고 있는 진방철강이라는 회사에서부터 붉게 물들어졌다. 정말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 참 기가 막힌다,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육안으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우리 포항시에서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그 동안에 BOD, COD 초과 증거는커녕 그만큼 앞에 본 위원이 표현한 만큼이나 걱정을 해 주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안타깝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COD 기준을 조사한 결과 오바됐고, 이제 제4투기장 부분에 조진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52만 시민이 포항 바다가 다 죽어간다,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포항철강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나 4투기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답은 우리 영일만이 죽어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종합적인 문제를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조치해 나가 주실 것인지 우리 52만 시민이 안심하고 정말 천혜의 영일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어떻게 조성해 주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먼저 공단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단속위반 내역에 대해서 관리대장의 미작성, 행방불명이라고 하시는데, 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작성을 하지 않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폐기물 인수인계서를 조금 사실과 왜곡되게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대장을 이거는 실무자들이 환경업무를 보고 있는 사업장의 실무자들이 환경업무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실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쁘다보니까 좀 그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체가 대장을 정리를 하지 않았다, 인수인계가 조금 잘못됐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는 배출되는 배수의 완벽한 처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이러한 소소한 부분까지 규칙을 정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하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노려서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4투기장에 대한 염려 시민 여러분들이 영일만이 죽어간다, 형산강을 살려야 한다, 라는 목소리는 크게 일고 있다는 것은 실무책임자로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일만과 형산강을 청정해역, 맑은 강으로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동안의 지난 업무보고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역협의회를 통한 경주시, 울산시, 울주군 이런 인근 시․군과의 유기적인 행정적인 협조로 또 조율로 상류부터 오염되지 않는 그런 근본대책을 세우고 또 형산강의 어떤 폐기물 불법투기라든가 또는 낚시행위 이런 또 경작행위의 지나친 비료사용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이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제일 염려하고 계시는 포철 투기장, 공단 폐수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보다도 관리하는 행정 지도 단속 또 표본조사 어떤 횟수를 늘리고 인력도 배를 투입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최선을 다 했지만 더 행정력을 더 경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일만이 비록 언론에서나 또 일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까지는 모든 샘플링을 해볼 때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호도 안일하거나 수수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국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 내용이나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일치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 가운데 전문요원을 환경위생과에 특별히 채용하셔서 항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전문인력 하셨는데 사실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은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직원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분야 환경, 보건, 수질분야에 다 학위가 있습니다. 석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4년제 정규과정을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직원들 우수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국장, 됐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우리 수감자를 계속 국장으로 할까요? (『과장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나오십시오. 다음은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아까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열심은 뭘 열심히 했습니까? 포항제철 4투기장, 3투기장, 1투기장, 이 투기장 매립할 때 한번도 수질검사 한번도 안 해 놓고 무슨 열심히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포항제철 4투기장 현장조사 갔을 때 같이 갔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같이 안 갔지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여수토가 몇 군데 있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 나가는데 한 군데 밖에 못봤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한 군데 있어요? 자료에는 두 군데 있는데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에 한 개 하나 밖에 못봤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도 현장 가서 포항제철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본즉슨 한 곳 허가를 받아서 여수토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료에 지금 두 군데 나와 있지요? 16쪽에 시설 여수토 시설 2개로 되어 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지난 번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하나 밖에 못봤는데, 여수토는 2실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두 군데 있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안 봐놓고 어떻게 알아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우리 저……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포항제철 담당관련자한테 질의를 해본 즉슨 현장에서. 여수토 허가는 한 곳 받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두 군데 있고 과장 또 두 군데 있다고 번복하니까. 이것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시설이 구역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이.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해역수질 검사자료를 쭉 첨부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항목에 보면 PH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해석해 보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수소이온용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COD는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DO는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용존산소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CR+6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6가크롬.

명덕

이명덕위원

CD는 뭡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CD는 카드뮴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환경위생과장께서 이런 중요한 수질검사의 기초는 잘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안 그래도 아까 우리 동료 조진위원께서 해역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제 냈는 자료 이것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죠? 틀린것 아니에요. 맞아요. 해역이라 하면 육지와 가까운 바다를 해역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항제철 4투기장에서 유출 내보내고 있는 자료에 4투기장 외 이렇게 수질검사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시험성적표에 나타나는 이 수치가 타 지역에 그러니까 포항제철과 관련없는 지역의 수질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수치가 나타납니까? 타지역에 포항제철과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이 수치가 타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해양관계 말합니까? 안그러면 침출수의 관계 말합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포항제철 4투기장 외 지역 제방 밖에 것 시험성적표 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카드뮴 0.056. PB0.382 시험성적표 있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거는 포항제철 4투기장 제방 밖에서 채취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역기준에 미달함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항목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잖아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포항제철과 관련 없는 지역 해역, 예를 들어서 저 감포 거기서 해역의 바다물을 수취해서 조사를 해 봐도 이 수치가 나올까요? 그걸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특히 우리 포항제철 영일만은 바로 우리 해역환경기준에 보면 3등급 수질입니다, 기준이. 다른지역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안 봐줘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해 봐야 알겠지만. 저는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포항 영일만은 그래도 공장이 있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수질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굳이 나쁘다고 보지 않다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환경위생과장이 그런 식으로밖에 대답 못해요? 영일만에서 다 죽어서 지금 어민들 고기 하나도 안 나고 기형고기가 나고 있는데 수질이 안 나쁘다고 하면, 3등급이라는 수질 판정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포항제철 4투기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쁜 수질을 아무 수처리 시설이 없잖아요? 정화시설이 있어요? 투기장 내 정화시설이 있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 대신에 여과포라는 거름장치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과포가 뭐하는 건데요? 예? 그냥부유물질이나 제거할 정도지, 그것이 오염물질을 제거합니까? 그물이 그대로 매립지에 지금 매립지 4투기장 내 시험성적표와 같이 이 수치가 그대로 함유를 하고 있다가 계속 매립함으로 인해서 그 물이 계속 영일만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수처리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이 계속적으로 벌써 5년째 나가고 있는데, 5년 이상 나가고 있는데, 계속 나가니까 영일만 오염이 되는 것 아니오? 과장옛날 성현들의 말씀 모르십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수질 기준 이하라고 이렇게 항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오염물질이 계속 지금 영일만에 유입돼서 지금 오늘날 3급수를 이루는데 이게 바로 일조한 것 아닙니까? 그런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96년도부터 포항시가 관리하면서도 아직 시료 채취해서 수질검사 한번 한 적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4투기장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데요. 현재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어디 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 표를 드리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가 과장, 보세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이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물 한번 손이 묻혀보지 않고 현장 보지도 않은 사람이 앉아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이라 그게 바로. 지금어민들 몇달째 놀고 있는지 알아요? 동해안 연안에 지금 고기 나요? 안 나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어류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다고갈됐어요. 오염되니까 다 안 와요. 포항제철이 여기 어민들 보상 할 때 영일만을 죽음의 바다로 만든다고 보상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민들한테 어업보상 해 줬지요. 간접피해다, 직접피해다. 이런보상 해줬지. 이영일만 자체를 담보로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염시키고 있는 포항제철을 그냥 왜 두둔하려 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포항시의 예산을 성립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사실은 밝혀 내서 정말 영일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환경위생과장의 중요한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는데도 수질이 좋아진다는 둥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포항제철 4투기장 등 영일만을 위시한 형산강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남천, 구무천 관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질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포항제철 4투기장 가시면 가는 길에 3투기장 지금 전부 마감해서 조성 숲 조성해 놓은 것 봤습니까? 보셨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귀리 심어놨데요, 보리도 심어놓고.

명덕

이명덕위원

보셨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보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미안하지만 그 밑에는요. 위에는 지금 잘 꾸며놨지만 그 밑에는 그야말로 포항제철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어디 갔습니까? 다그 밑에 들어갔어요. 포항제철에서 발생한 쓰레기 어디 갔겠습니까? 거기들어가 있다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하여튼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상이 없다. 여기지금 오늘 냈는 성적표에 지금 6가크롬은 지금 현재 침출 배출 허용치 기준치보다 두배 이상 많지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적법하다고 적정하다고 어느 게 맞는 거에요, 대체.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자료에는 적습니다. 한번보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 안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6가크롬도 0.5인데 0.1이 아닙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아, 죄송합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자료가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4투기장의 수질은 바로 영일만의 수질과 바로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 4투기장의 수질조사와 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우리 포항시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떤 용역이라도 줘서 그 원인을, 원인 제거를 하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수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과에 관한 내용은 해서는 안 되고,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영일만 살리기 운동 해양수산과에 있고 또 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4투기장 침출수라든지 이것 침출……

승훈

박승훈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4투기장의 침출수를 경북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이걸 검토해본 것은 참 저희들과로서는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저 포항제철 외 지역, 외 지역의 수질검사와 포항제철 투기장 내 수질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지금 당장 없습니다만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해보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제출 하신 611쪽에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총40개 업체에 환경오염 위반내역은 포항시가 9개 업체를 단속하고 그리고 환경청에서 31개 업체를 단속을 하셨네요, 그죠? 과장, 맞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환경청에서 31개하고.

문하

박문하위원

환경청이 보니까, 환경청이 31개인데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마이크 좀 대고 하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맞습니다. 포항시가 9개고…… 이게언제 단속하신 겁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문하

박문하위원

1년 동안 하신 거네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시는 누가 나가셨습니까? 주로단속을 나가실 때 포항시는 누가 나가고, 환경청에는 어떤 멤버들이 나가십니까? 포항시에는 누가 나가셨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분야별로 나갑니다. 저희과에 환경직이 거의 20명 정도 됩니다. 전부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환경청도 역시 그런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랄까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면밀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포항시는 계장들 중요할 때는 과장도 같이 나가십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한번도 안 나가셨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환경청에는, 혹시 포항시 환경청에 조직이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4명, 소장까지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4명이 31번, 그러니까 31회를 하고, 포항시는 인원이 20명인데 9회를 단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속을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기준치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법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것이 더 헐하게 친다. 이런법을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수 많은 사람들이 범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요. 이거는 후세하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후세한테 이런 식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것도 해야 되고, 당근과 함께 채찍,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강화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1년 동안에 9회 정도밖에 단속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도 보니까 환경청보다도 조치 결과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여기 그러니까 포항시도 사법권이 있습니까? 시도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하는 강하게 환경청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권한 가질 수 있을 만한 법률적 요건은 갖춰졌지만 이런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사법기관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단속보다는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해서 법을 예방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우리 포항철강공단이 어떤 곳입니까? 요즘처럼 경기도 미흡하고 그러니까 철강경기가 하락되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악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데, 이 분들한테 우리가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에 한하지, 여기에 보면 정말로 법을 교묘하게 약용해서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시설기자재도 설치하지 않고 그리고 기준을 위반하고, 일지도 안 쓰고, 일지를 분실했다하고, 고장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인계서를 허위작성하는 이런 기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여러 형태가 고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리고 고발도 하고 경고도 하고 순수고발도 있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법을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한번보십시오. (주)세기에 하고 유니콘 정밀화학하고 여기 밑에 아남환경, 그레텍입니다. 같은폐기물처리 기준 위반인데도 어떤 데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200만원하고 그레텍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을 하는데, 벌금단위가 어떤 경우에 1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경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순수고발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어떤 기준입니까? 이지금 자료를 보면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대개나누면 세 가지, 최소한 세 가지 법입니다. 대기관리법, 수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세 가지, 법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법마다 행정처분, 사용중지명령 그 다음에 개선명령, 과징금 명령, 법률적으로 사안이 지금 많은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안이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대강 그러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대강만 크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대기분야, 수질분야, 대기분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무허가 신고, 대기 무허가 신고, 배출시설 설치라고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사용중지고 그 다음에……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같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을 하는데 어떤 업체는 200만원 받고 어떤 업체는 100만원 받고 어떤 업체는 2,000만원을 징수하고 그러니까 법이 어떨 때 그러니까 차이가 나고 그리고 경고는 어떻게 했을 때 경고를 하고 하나 이런 것을 수질 대기 이런……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떨 때 경고를 하고, 경미할 때는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를 매기는 것은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시를 방치하거나, 뭐 장기간 10일 이상 방치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100만원 하고, 50일 했을 때는 200만원 하고, 이런 기준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첫째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과태료 매기고 행정처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아까 말한 폐기물관리법은 최고가 3,000만원 정도 과징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있고 이 얘기는 다 여기서 하면 그한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포항시가 단속하신 (주) 면강을 보면 폐기물 인계서를 허위작성을 했습니다. 허위작성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고발을 하고 경고를 하고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개월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상태로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하고 경고하고 과태료 700만원 영업정지를 1개월 맞고 난 연후에 폐기물 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엄청난 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100ℓ을 방출하고 1ℓ밖에 방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이분 김명룡 씨가 대표자로 있는데 이 분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쉽게 말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은 저희들이 부과하지만 여기에 고발건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에 고발 안 합니까? 저희들한테 처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결과를 알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면강 얘기를 할려고 하면 안 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수집운반업인데 과태료, 영업정지, 그다음 계약서 위반, 고발, 인계서 허위작성 수사중이고 이 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 본 위원은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잘해 볼려고 하다가 위반할 수 있는데 폐기물인수 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고장난 걸 알면서도 방치한다든지 그리고 운영일지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악성 그러니까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고 환경을 정확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한테는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법을 지키고 그 기준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해도 솜방망이처럼 처벌을 가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20명의 인력이 본 위원은 아홉 차례밖에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우리현실이라는게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잘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본 위원은 강하게 단속하는 것이 단속해서 정말로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포항시는 20명을 인력으로 1년동안 아홉 차례밖에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부터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셨는데 금년부터 단속을 강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이했는데 좀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단속하고 뭔가 환경에 저희들 영역은 저 권한한에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단속계획안 만드셨습니까?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무슨 조로 해가지고 월 얼마 정도.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법률적으로 해야 될 요건이 있고……

문하

박문하위원

단속하는데 뭐 법률적으로 하십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해도 의무적으로 방문하고 조사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앞으로 계획을 잘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단속을 하는 것도 무계획하게 하시는 것보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정말 비가 많이 올 때 이럴 때 비가 많이 오고 무단방류를 할 수 있는 게재가 많고 하니까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가물 때 많이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계획 안 세우셨으면 세우십시오. 단속을 하시면서도 너무 권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서류를 보면서 끝으로 한번 그레텍 2,000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2,000만원인데 오자.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스톨베르그는 60 해서 단위가 만원 돼 있고 그리고 세아제강은 4,471,000원 이것은 숫자로 다 해 놓고 하나를 자료를 작성하면서 하나 내에 원이 있고 백만원이 있고 천만원이 있고 만원이 있고 자료 좀 통일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이 이런 것 챙기셔가지고 자료 하나 제출하는데 단위가 원이 있고 만원이 있고 백만원, 천만원이 있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로 천원으로 하시든지 만원으로 하시든지 좀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4일날 수질검사한 것 있잖아요. 구무천 세아제강 인근 부분에 대해서는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70.6이니까 6mg/ℓ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에 무슨 제품이 나오는지 해보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것은 명백하게 수질검사 결과 잘못됐기 때문에.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계에 따라서 무슨 공장이 어떻게 하고 물이 어느 구멍에 나오고 이것도 파악을 해서 하여튼 제가 이것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내서 하여튼 구무천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00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포항환경출장소에서 환경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일이 있지요? 철강공단내 환경위반 업체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출장소에서.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9월 27일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2000년도 9월 27일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610페이지에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몇 페이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610쪽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닙니다. 본위원은 지금 철강공단내에 1, 2, 3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610페이지는 포항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한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포항환경출장소에서 철강공단내에 환경유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 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에 알기로는 그때 했고 그 당시에 15개 업체가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그 15개 업체중에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는 누락된 업체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누락된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신문스크랩 다 해 놓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담당 몰라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우리 담당을 통해 알아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1, 2공단 환경청에서 사실 우리가 단속권이 없다고 얘기했고 거기서 했는 것을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안 했는 것 같고 환경청에서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환경출장소에서 특별 단속을 했다니까요.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개 업체가 적발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있어요. 페이지 보면 나온다고요. 본위원도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도 안 갖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중에 보면 본 위원이 어느 업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 자체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적발이 됐는데 어느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고 어느 부분은 누락이 돼있고 이 자료를 누가 시작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인데 기관이 다르므로 사실은 파악이 어려운데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걸 안하고 뭐합니까? 무슨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합동으로 했다면 알지만 사실은 타기관에 했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장

한국오리베스트라는 회사 있습니까? 그런회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찾아보겠습니다. 612번에 한국오리베스트.

승훈

박승훈위원장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업체는 여러 차례 폐수 단방류를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보도는 사실 제가 못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신문 봅니까? 안 봅니까? 이것다 신문에 나와 있던 기사화 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거짓으로 질의했을 때 저보고 뭐라 얘기하겠어요? 제가여기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못챙겼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했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기사에 의하면 적발 횟수가 네 번이나 적발 됐답니다. 과징금이 3,000만원이고 벌금이 600만원이나 물었답니다. 조금전에 박문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과징금을 무는 게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더 득이다 이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환경청이라든지 또 여기에 수반되는 유관기관하고 합동을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있는 그 힘까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환경운동도 하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앞으로 이렇게 상습적으로 만약에 환경을 유발시키는 폐수무단 방류나 환경을 유발시키는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약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저의 과의 권한으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일단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 회사에 무슨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공단에 대해서 제가 권한이 없다면 권한이 있는 관리주최와 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나쁜 업체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환경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고 우리 포항시민의 관심사입니다. 주무부서가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소홀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환경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른 불미스러운 일, 쉽게 얘기하면 1개 업체가 여러 번 적발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박승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위생과장 보임하신지도 몇 달이 되셨고 환경위생 업무는 개인적인 철학이 투철해야 됩니다. 지금쯤 나는 환경위생과장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이나 업무철학이 이런…… 업무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늘과장님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뒤에 유능한 담당들 석사학위가진 담당이나 여러 가지 훌륭한 인적자원이 많은 만큼 분명한 철학을 세우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만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기타 사항 한 가지 이야기해도 됩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닙니다. 철강공단내 환경단속 실적부분 및 조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투기장 문제 되지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포항제철 시설관련 해역에 지점을 13개 지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13개 지점의 방법이 해역에 따라서 잡은 지점인지 안 그러면 바다 안쪽으로 종행 어느 쪽으로 잡았는 겁니까? 13개지점이. 13개 지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질공정시험법 지형과 해류의 이동에 따라서 이 지점을 정해 놓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해류의 이동?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해양수질공정 시험법.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환경기준에 있는 법대로 읽으시는 건데 수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안에서 종으로 같은 방향으로 13개 지점을 잡혔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다 안쪽으로 잡았는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주로 잡아놓은 지점이 있는데 부로 해안을 항만에 이렇게……

현우

이현우위원

요소 요소에?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하면 이 안에.

현우

이현우위원

됐습니다. 해안안이지요. 지금뒤에 보면 환경기준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5개 항목하고 오염물질 허용 기준하고 31개 항목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 이것은 14개 항목, 그러면 17개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7개 항목도 앞으로 해역수질 검사를 강요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한번 조사해서는 안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하도록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배출수 기준이거든요. 배출수 기준이면 아까 답변하실 때 배출수의 기준은 검사를 안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해역13개 지점만 한다고 그러고 답변하셨는데 배출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준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배출수 기준 31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전혀 모르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배출수 기준이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허용기준이 31개 항목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게 필요하다면 하고 하니까 하여튼.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배출수 기준은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지금이 자료는 해역 13개 지점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어떻게 하실려는 겁니까? 배출수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습니까? 수치측정을 시키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필요하다면.

현우

이현우위원

필요한게 아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강제적으로 안 되지만 법에 맞추어서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당장 그것은 그하고 하여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노력을 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영일만 전체에 수질 기준이 있습니까? 갖고있는 것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안 갖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영일만 수질에 기준이 있어야만 현재 13개 지점에서 채수해서 시험분석한 것 비교가 됩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영일만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있어요? 기준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공부를 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기준을 비교해 보셨냐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기준은 해양기준입니다. 이것은 수질기준이 아니고 해양기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해역기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해역기준.

현우

이현우위원

그 지역은 결론적으로 오염돼도 괜찮은 지역으로 한 부분은 정해 진거나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해역기준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동해바다는 청정해역입니다. 청정해역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좀 굳은 의지를 갖고 앞으로 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하여튼 맑게 하기를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주문드렸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철강부분은 다 끝났잖아요. 다음에 병․의원 감염부분하고 마치면 되잖아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부터 629페이지입니다. 병․의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조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의원 감염폐기물 처리조서 이 내용은 정확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정확하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도 안 적혀 있는데.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용량단위요?

정호

이정호위원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킬로그램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감사자료에 적어도 단위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이런것은 빠트려서는 안 되고, 대상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406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406개소, 종합병원은 왜 빠졌습니까? 종합병원은 안 들어 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종합병원 포함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함됐다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총병원이 406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성모병원, 동국대병원 안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이내용을 보고 왔습니까? 안보고 왔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종합병원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소관이라서,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소관입니까? 종합병원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게원래 보건소 업무였다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왔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언제 넘어왔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99년도.

정호

이정호위원

'99년도 넘어왔는데 왜 이관됐다고 생각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99년도 2월 18일날 넘어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보건소에서 왜 환경위생과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사실 병원성 폐기물이 주사기, 태아 태반.

정호

이정호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전부다 이 물질이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루라고 환경위생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병․의원 폐수 관계가 전혀 지도단속이 없었지만 지금 현재 400 몇 개라고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406개요.

정호

이정호위원

406개소중에 지도점검 나간 적이 있습니까? 단속이 전혀 전무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올해 연 3회 137개소에……

정호

이정호위원

가까이 대고 2001년도 3회에 걸쳐.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137개소에 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도점검을 했는데 전부다 적법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1차는 2000년 11월 6일에서 12월 26일날 했고 94개소에 했고, 2001년 3월 7일에서 4월 3일까지 17개소 해가지고 위반업소 4개소, 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등 해가지고 과태료 1,000만원을 했는데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병원이름을.

정호

이정호위원

처리조서가 나와 있고 단속실적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2차에 몇 개소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2차에 단속 17개소 해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하세요. 안들립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17개소 해서 위반업소가 4개소, 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해가지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이름을 여기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3차에는 언제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3차는 2001년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28개소를 단속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세 번 했는데 2000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7월 29일날 이 업무를 보건소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1999년도부터 2월 8일날 이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조금 전에는 분명히 '99년 6월달에 이관받았다고 해 놓고 또 무슨 다른 얘기합니까? 언제이관이 됐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2000년 7월 29일요.

정호

이정호위원

조금전에는 '99년도 이러니까. 작년도에 7월 29일날 이관 받아서 작년도에는 단속을 한번도 안하고 올해만 나갔다 그 얘기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작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했습니까? 그렇지만 단속실적은 없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지도위주로 했습니다. 업무를 받았으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필요하지요. 본위원이 얘기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아까 병?의원 폐수관계도 단속실적이 125군데중에 단속실적이 전무하고 또 이 자료에는 조금전에는 2차에 4개소에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니까 단속실적이 있고 이러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정말 주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의지가 없는게 아닌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나서 본 위원이 상세히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로 넘어온 이유는 그만큼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잘하라는 취지에서 넘어왔거든요. 406개소중에 단속이 120 몇 군데밖에 안했는데 나머지도 수시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내지 단속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지도를 잘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누락분에 대해서 사항이 지나 갔습니다. 598페이지, 의원 폐수처리 조서를 보니까 아까 이정호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믿어도 될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 많은 건수중에 2000년도 7월부터 이양 받았다 했지요? 이것은 언제부터 받았는 겁니까? 시작부터 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런데 1건도 한게 없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병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위반업소 1개가 돼있는데 수질환경보호법 제10조제2항에 의해서 경고 및 고발 이것 하나만 돼 있네요. 경고했습니까? 고발했습니까? 병원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위반사업장 1개소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경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경고, 고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입니까? 묻닫는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우리 시에서 경고만 했습니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고발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고발결과가 아직 안 왔다 이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벌금10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벌금 100만원. 현재점검대상이 약 300개 정도가 돼있는데 현재 125개 소규모 점검했다 이렇게 놓았는데 왜 나머지는 못했습니까? 170개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소량은 전부다 이것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위탁처리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밑에……

일만

최일만위원

그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우리시에서는 병원마다 폐수처리에 대한 점검을 안하고 위탁업체만 믿고 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1월 6일날 이것 보면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또 신고를 자기 처리결과를 익년 1월달에 보고를 받습니다. 병원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위탁했다가는 이미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엑스레이 물을 은을 뺍니다. 가져가서 가공해가지고 물에다가 은을 빼는데 업자가 그냥 수거해 갑니다. 우리는 숫자만 확인하고 이러는데, 현재 처벌된 것은 아까 말한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일만

최일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알아 들으세요. 업체만 믿고 업체에서 보고하는 것만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가 병원마다 우리 직원들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바로 업자를 병원관리자를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 4월 27일날 했고.

일만

최일만위원

됐습니다. 폐수처리 업체가 몇 개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폐수처리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3개 업체 맞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3개업체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3개 업체에서 그냥 어디 어디 며칟날 수거했습니다 하는 자료만가지고 여기 자료를 내놓은 겁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자료를 우리가 매년 이 사람이 폐수배출 시설 허가내지 신고를 해 놓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점검을 합니다, 자료를 받아놓고.

일만

최일만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직원이 가서 같이 그것을 수거하는 것을 입회해서 같이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만 맡겨놓고 자료보고만 가지고 어디 어디했다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서류가지고 확인하고요,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3개업체가 했는데 왜 25개밖에 못 했습니까? 업체수 늘릴렵니까? 3개업체가 1년간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인데 3개 업체가 300개를 못하면 업체수를 늘려가지고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처리가 돼야 되지요. 자료어디 근거로 해서 125개 대상 의원수 이렇게 내 놓았습니까? 지도점검했는 대상 의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업체수를 감당을 못하면 대행업체를 늘리든지 왜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서류 보고만 받습니까? 과장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도 앞에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단속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행업체수 늘릴 자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법률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법률적으로 위탁업체가 허가 위탁업체가 허가를 위반 했을 때 경고처분 뭐뭐 있습니까? 허가취소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수탁업체를 말합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처리업체.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은 최일만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자료보고 본 위원은 이야기 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종합병원이 병․의원 폐출수 배출하는 업소가 종합병원이 7개, 일반 의원이 2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배출하는 배출수가 양이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만 미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는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또 2, 3개월 모았다가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수처리를 배출하는 병․의원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나오는 것 조금 조금씩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 세군 데 수탁처리업체가 자기가 속된 표현으로 단골로 수거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는 모 의원에는 가면 한달 있다가 우리가 수거할만한 양이 나온다, 또 의원에는 두달에 가면 수거할 만한 양이 나온다 이런 그게 자기네들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업체가 125개 업소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꿔서 설명 드리면 1개 의원에서 석달에서 한번 씩 수거하는 데도 있고 한달에 한번씩 수거하는 데도 있고 매일 수거하는게 아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국장, 알아들었는데요, 대상 의원수가 왜 125개 업체 기준은 어디다 두고 125개를 정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배출하고 있는 업소 의원이 125개소가 안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의원수가 406개 아닙니까? 포항시내 전체 의원수가 300개인지 406개인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병․의원이라 해서 다 폐수처리를 하는 의원이 아니고 엑스레이 기계……

일만

최일만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엑스레이 기계있는 데만 그게 해당이 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필름현상하는데 사용하는 약품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해당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포항시에는 125개밖에 엑스레이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포항에는 산부인과가 있지요. 산부인과에서 보니까 어떤 산부인과는 1년에 태반처리요, 산부인과는 애기 출산하는 곳 아닙니까? 태반처리를 1건도 안한 병원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원에는 당일 병원에서 1,270㎏까지 태반처리를 했다고요. 태반처리가 전혀 없었던 산부인과는 출산을 못 시켰다는 결론입니까? 1년동안에. 그러면 그것은 과장께서 아실 일은 아닙니다. 태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폐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여러위원님 그런 생각이 들겁니다. 단속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번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태반이 어디가야 하느냐 하면 화장장에 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화장장에 갑니다. 이것도 기술적으로 병원에 서류를 검증하면 나오기도 하고 한데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1건도 처리 단 0.1㎏ 처리 못한 산부인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상에 .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다면 1년동안 산부인과 병원을 운행하면서 출산도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거든요. 모든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1건이라도 태아를 출산을 한번이라도 병원에 했으면 그 태반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결론으로 불법처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심증은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요 강력히 조치 한번 해 보세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차기 년도에는 이런 나오지 않도록. 만약에 태반처리하는게 전혀 없었으면 거기에 대한 발생되지 않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원인을 조서에다가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함께 자료해 주실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입니다 . 병․의원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물질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병리계 폐기물하고 손상성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은 배양용기, 폐시험관.

기훈

정기훈위원

마이크 이용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리계 폐기물은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더, 커버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그 다음에 폐혈액 이런 거고요.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 등 이런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 종류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방사선 폐기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엑스레이 촬영 이후에 폐기되는 방사선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폐기물을 여기……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제외된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제외된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제외됐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폐기물에서는 분류 안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거는 그러면 법에 어떻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원자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원자력법에 해서 처리하는 것은 알지요. 그러면 따로 비고난에다가 그런 걸 기록을 하든지 표시를 해 줘야지요. 예를들어서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방사선 폐기물은 어떻게 처분되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방사선 처분에 대해서요?

기훈

정기훈위원

병․의원에서 사용한 이후에 방사선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못알아봤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모르신다고요? 병․의원 폐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취급을 하고 안전성을 요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방사선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추적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할 용의는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용의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해 줄 수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반석위원님.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승훈

박승훈위원장

기타사항이요?

반석

노반석위원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기타사항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기타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정책질의 때 섬안큰다리 밑으로는 1.2ppm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단에 지금까지 유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잖아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 공단 유수시 준설사업은 주로 어느 돈 가지고 하십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하수과 쪽에서 건설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비 가지고 합니까? 우리 시비 가지고 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게……

반석

노반석위원

대충 모르십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시비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대부분 포항 시비로 하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 얘기를 하니까 국장께서 우수는 많은 것을 그렇게 정화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공단이 조성됨으로 왜 유수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수기에 그 유수지에서 물 흐름을 잡아서 거기에 모든 불순물을 가라 앉혀서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철강공단 내 유수지가 과연 유수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수지 준설작업을 해가지고 오천 일대에 버리다가 옆에 이정호위원님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오염이 됐는 거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유수지를 어떻게 준설하고 있습니까? 거기그 유수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금 비가 오고, 조금 와도 그대로 다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작업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정책질의를 하다가 그냥 중단했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든지 그 유수지 막대한 땅을 두고 시비 일부 들여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완벽한 준설작업을 하지도 못하고 유수지 역할을 못하고,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도랑이 돼서 하수쪽이 낮아서 그대로 똑바로 내려오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막대한 땅을 그렇게 놀리면서 그걸 유수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부분을 우리 포항시가 시비를 들여서 준설을 하면서 그냥 돈만 버리는 그런 준설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리고 우수에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게 그 유수지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4공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수지가 생겨야 되고, 유수지에서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인천제철 바로 뒷편에 있는 그 유수지가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랑만 되어 있지 유수지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부분을 준설을 하시든지 그걸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수라도 거기서 좀 잡아서 형산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관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끝났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이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직책을 말하고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북구청장 금정현 총무과장 손수익 사회환경과장 전종섭 농임과장 이동수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북구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오른쪽에 있는 과장이 손수익 총무과장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전종섭입니다. 농림과장 이동수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북구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지난해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또 지도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승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총무과, 사회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총무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35건에 12억 7,000만원으로 그중에서 지역개발사업 등 12건 3억 8,000만원 예산사업은 완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65%인 진행중인 사업은 23건에 8억 9,000만원 예산사업에 대해서 공기에 맞추어서 준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사업관련 안전관리를 위해서 호우시 공사로 인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장 관리와 부실공사 사전예방,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속적인 국토대청결운동과 불법광고물 정비, 행락지 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복지사회 구현사업입니다. 법적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대상자 5,905명에 지급되는 38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생계 곤란이 없도록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사업비 21,216명에 대한 14억 1,700만원과, 결손가정과 장애인 지원비 197명 6,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구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 사업을 이․미용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사업으로서 물가안정과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운영 확대실시를 하고 유통식품 위생지도 점검과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업소를 단속 강화 해 나가겠으며, 환경관련 배출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합동단속을 평행실시해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청하면과 송라면에 대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하사지구 밭기반 조성사업,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농업소득 증대사업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실경작 농인에게 지급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에 엄선을 하겠으며, 양질미 생산을 위한 방제농약 대금 등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축산기반 조성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및 도시녹지사업 계획으로는 산림녹화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으며,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흥해 용안부터 칠포간 도로에 모감주나무 거리 조성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으며, 산불예방과 진화대책도 구청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청장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책적인 질의는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가 부흥할려면 저수지가 많아 물 관리를 잘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수십 년 만에 맞아온 가뭄으로 국가가 입은 손실은 돈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가뭄으로 저수지나 소류지를 준설한 곳이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수지나 소류지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수리시설물에 대한 소류지 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지대 침수우려 지구 양수장 5개소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준설은 다섯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다섯 개소를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이번 예산 예비비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지금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차여있을 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착공된 상태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비오기 전에 한 거는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비오기 전에 시작하던 중에 비가 왔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앞으로 저수지를 더 확보해야 될 계획은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하지구에 좀 더 해야 될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지역출신 의원님과 대충 몇 개소는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논만 나눈 상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국장, 본 위원의 질의 골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 수십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해서 물을 퍼올리는 데도 치중을 했지만 기회에 바닥이 드러났을 때 왜 파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동안에는……

일만

최일만위원

예비비도 지출했습니다. 이가뭄 때 못이 말랐을 때 한번 파냅시다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대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비비로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글쎄 이게 가뭄이 6월달에 와서 비가 왔지 그전에는 땅땡 안 가물었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그래도 가뭄이 왔어도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40%까지는, 최후가 40%까지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두 군데가 저수지 보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뺐던 장소, 거기에서는 시설 다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모감주나무 거리조성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12페이지입니다. 이게기존 은행나무는 식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5월……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니 기존 은행나무가 241그루 있잖아요? 그식재시기는 언제입니까? 당초에.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칠포거리에 은행나무 심어져 있었는데 몇 년도에 심어졌는지……

승훈

박승훈위원장

찾아보시고 이식하는데 든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41본을 용흥동 전자여고 앞으로 이식을 했잖아요, 그죠?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식하는데요?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모감주나무 거리 조성하는데는 얼마 듭니까? 450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하는데 조성비는 얼마가 듭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그 사업이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업이어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 이런 거리 계획을 세울 때 아 이 거리는 모감주나무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 거리는 보니까 은행나무가 좋겠다,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렇게 이식하고, 이식하는데 돈 들고 다시 또 식재하는데 돈 들고 이런 이중삼중의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본위원은 그걸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그거는 아마 종전에는 천연기념물 371호로 지정되었던 모감주나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리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천연기념물을 더 확대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자료순서에 따라 사회환경과, 농림과, 총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각과별 2001년도 감사요구사항부터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773페이지에서 77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및 징수교부금 수령내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여기보면 환경개선 분담금 2000년도에 보면 부과건수가 20,560건에 금액이 7억 5,200, 체납이 9,100만원이죠? 과장, 보고 계시죠?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2001년도에는 부과건수가 21,192건에 부과금액은 7억 7,600, 그죠? 체납이 1억 4,300, 그죠?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실 일반 우리 지방세 체납률이 5% 정도, 5%에서 6%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안 되는데 이것 지금 환경개선 분담금 체납률이 약 한 2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지방세 체납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압류라든가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뗄 때는 반드시 완납한 후에 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방세 완납증명하고는 관계없이 권장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대신 압류나 공매처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러니까 압류나 공매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그나마도 89%, 86%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매매하든지 안 그러면 처분할 때는 반드시 압류한 것을 갖다가 돈을 받고 하는데, 기타 일반적으로 징수했을 때는 고질자들이 돈을 안 내고 자동차를 저거 했는 경우에는 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요. 2000년도에는 부과금액은 비슷한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체납액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2000년도에는 9,100만원 체납됐다가 2001년도에는 1억 4,300 급증을 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안도 없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을 했거나 의지가 약했거나 그거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2000년도에 9,100만원은 2001년도에 계속적으로 이전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이거를 체납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징수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지금 3월달에 부과해서 부과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진납부한 이후에 체납율이 조금 높은데 이것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체납을 독려해서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01년도 아직 징수할 시간적 여유가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입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말입니다. 비학산 온천 테마랜드, 흥해 프라자 이런 데는 사실 성업중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영업을 계속 하는데 환경부과금액 보면 비학산 온천 테마랜드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196만 5,000원,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작년 게 넘어와서 그렇겠죠, 그죠? 올해것까지 합쳐져서 339만원인데 이런 것은 왜 못받습니까? 공무원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 생각되는데. 지금굉장히 영업이 성업중인데 왜 못받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비학산 신광 온천은 아마 익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락관계 목욕탕시설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우리가 압류를 자체시설 및 자동차 압류를 4대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비학산 테마온천은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건물용도변경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토성 이문희 씨가 납세의 의지가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건물용도변경소송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흥해 프라자도 비슷합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흥해 프라자도 부도로 해서 압류했는데 경매로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압류는 했으나 시가가 적용을 하기에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 부담금 지방세는 경매처분 해서 소유권이 바뀌면 경락할 때 사실은 체납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선순위로 인한 압류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아주 후순위로 밀려서 그래서 못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못받게 되네요, 그죠? 만약에 체납했다 하더라도, 참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순위가 밀려서 이래 되면 전혀 받을 길이 없네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압류돼서 소유주가 바뀌기 전에 영업성업중인 이런 데는 공무원들 의지만 있고 가서 강력하게 하면 충분히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받아집니다. 사실출장도 제대로 안 가고, 가서 받을려니까 조금 그렇고 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그 전에 경매 들어가기 전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고 왜 못받겠습니까?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소유권이 경매돼서 소유권이 이전돼서, 보니까 우리 환경개선 분담금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소유권이 바뀔 때는 받는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구요. 그렇죠?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대부분 보면 순위가 뒤로 밀려 있습디다.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성입중일 때 영업이 제대로 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독려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보니까 과장은 아직까지 징수시기가 좀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호위원 질의에.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해서 징수실적이 좋지 않은데요, 보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경유자동차와 건축물 16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갖다가 10%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경개선 부담금 총 부과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1억 2,000을 갖다가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방세와 달라서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계속 직원도 출장을 가고 독려를 가는데, 글자 그대로 환경개선 부담금이기 때문에 아마 납세자가 의지가 부족하고 대부분 경유자동차가 오래 돼서 자동차가 조금 쓸모가 없고 이래서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는데 또 소유자가 불분명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못받는 율이 좀 높은데 앞으로는 징수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물론 과장 답변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보면 '99년도가 한 17%, 2000년도는 19%, 지금은 보면 20몇%입니까? 거의2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간에 징수율,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체납률이 자꾸 올라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 분석을 하셔가지고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계속체납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76페이지 학교환경정비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조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우리감사대상기간중에 환경정비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난 곳이 10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전체 허가신청 들어온 곳이 몇 곳입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지금 전체 허가업소수는 지금 2001년 5월 31일 현재로 유흥하고 단란주점이 534개소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정화구역 내에 말입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정화구역 내에는……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마이크 좀 댕겨놓고 답변하십시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데 학교정화구역 내의 심의는 저희들은 유흥주점 허가를 처음에 시청에 들어올 때 최초에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에 한해서만 유흥허가가 나기 때문에 처음 소유자가 건물을 갖다가 신규로 건축을 할 때 벌 때 벌써 위락시설을 하겠다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다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서류가 건축물 용도상에 위락시설로 명기된 것을 첨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유흥주점 허가를 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낼 때는 학교정화구역을 심의하는 시간은 이미 답해서 오기 때문에 용도, 건물용도만 보고 해 줍니다.

조진

조진위원

먼저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에 교육청에 제외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교육청을 거쳐서.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심의서를 붙여서.

조진

조진위원

해제허가를 받고 신청하러 온다는 이거죠?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해제허가를 받고 들어온 신청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위에 명시된……

조진

조진위원

10건이 들어와서 10건 다 해 준 겁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참고로 남구청의 경우에는 조사를 다 해서 보고를 합디다. 이기간 중에 12건이 신청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해제된 것이 6건, 미해제 결정된 것이 6건, 6건이 해제돼서 구청으로 최종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해 준 것이 2건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 부분의 작년도 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대정화구역 내에 유흥업소 허가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물론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온다 해서 우리가 재량권이 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좀 엄격하게 단속해 달라, 제약을 해달라 하는 주문도 할 수 있고요. 이정화구역 내에, 상대정화구역 내에 뭐 다른 시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방 이런 것은 그래도 좀 상태가 그렇지만 여관이라든가 이런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발돼서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북구 관내는 유흥주점이 남발돼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억제하셔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앞으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학교정화구역 내에 만큼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 교육, 학생들의 어떤 정서를 위해서, 순화를 위해서도 관심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걸 양 구청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제한하는 걸 교육청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

현우

이현우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방금과장께서 용도가 유흥주점, 쉽게 말하면 위락시설이 용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허가를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거는 신축건물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신축건물도 그렇고, 증축할 부분도 이미 최초에 신축건물을 해가지고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30평이 위락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20평을 더 해서 50평을 위락시설을 하겠다 하면 바로 건축심의 할 때 그 관계만 위락시설 50평을 하지, 그 한 지번에 대해서 학교정화구역 내 심의할 때는 두번 다시 재차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유흥주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정화구역 내 학생들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안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요건을 갖춰서 왔고 더군다나 학교정화위원회는 학부모가 8명,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본청 환경위생과장, 주택과장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두 사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실정을 보니까 주로 서류심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200m 이내라 하더라도 유해하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미 건축물 신규등록을 할 때 위락시설로 와가지고 요건을 갖춰왔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위생과에서는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용도가.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근린생활시설을 업주가 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구청부터, 교육청부터 먼저 심의를 알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근린생활시설에는 유흥주점 허가가 안 나고 2종근린시설에는 단란주점 허가가 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단란주점도 유해업소 아닙니까? 단란주점도 유해업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작년 한해 동안에 우리 북구청에 여기는 유해업소입니다, 그렇죠? 유해업소인데, 노래클럽은, 노래클럽이 단란입니까? 노래연습장입니까? 뭡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노래연습장은……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죠? 주점이죠?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지금 노래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도 허가과정에서 이름을……

현우

이현우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사람들 상호는 만들고 싶어하는데, 모스크바 노래클럽은 유흥이죠? 예를 든다면.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가 유흥인데, 유흥이 아닌 청소년 유해업소는 허가난 게 없었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학교정화구역 내 200m 안에는 심의 안 하고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없죠?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반려돼서, 쉽게 말하면 불허돼가지고, 불허된 사항은 없습니까? 접수돼서.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불허가 안 되는게 이미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첨부시켜서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려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정화구역 내 심의위원회에서 NO 해버리면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압니다. 아는데, 작년에 북구청 관내 2000년도 교육청에 심의요청을 한 건수는 10건뿐이다, 이거죠?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절차가……

현우

이현우위원

남구청에서는 심의건수 중에서 6건이 불허로 나왔습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남구청에는 업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현우

이현우위원

적법하게 허가해 준 것은 당연합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남구청에는 불허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쉽게말하면 교육청에서 적정여부 해서 불허로 나온 게 나왔습니다. 건수가 있었는데 북구청에서 없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본 위원이 질의하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 교육청에서 적격여부에서 부가 되는 경우에 대충 보면 시설을 해놓은 뒤에 멋모르고 말입니다. 멋모르고 해놓은 뒤에 신청을 하면 아이구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에 가면 아 이거 부적격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경우 있습니다. 단란주점만 아니고 일반 예를 들어서 당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말하면 유해업소로 나옵니다. 과정이 조금 쉽게는 처리가 됩니다만,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설을 해놓고 시작을 할려다보니까 그 시설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무허가로 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허가 내가지고 세금 내는 것보다 무허가로 해서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단속 당해서 벌금 내는 것이 싸게 먹힌다, 이렇게 간 큰 짓을 하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런걸 좀 색출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가 진짜 근절될 수 있도록 또 옳은 영업을 하면서 옳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갖다가 강력히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문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 박문하위원님 먼저 드리고 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학교정비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내역을 보니까 우리 죽도2동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죽도2동이 어쩌다가 참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일부 그러니까 몇 개 업소가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남부초등학교하고 아마 직선거리 내에 이 지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유해업소 허가를 정화위원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 절차를 보면서 왜 이 지역에 정말 허가가 났는지 남부초등학교 바로 직선거리로 보면 한 15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지역이 어떻게 이래 백주대낮에 유흥과 그리고 호객이 판을 치는 업소로 허가가 되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차를 물론 밟았겠지만 본 위원은 물론 이 심의되는 과정을 알고 계시지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절대정화구역은 50m 인데 50m 이내는 절대 불가하고요,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에는 학교 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부시장이 지금 보도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달 정도 사회환경과장으로 갔는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73년도 7월 2일날 지금 현 서부시장 근방 죽도 한일주유소 경계까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불과 한 3개 정도가 유흥주점 2개 하고 단란하나 하고 허가가 나 있었는데 그런데 경상북도 고시로 해서 ′93년 7월 6일자로 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상업지역에 신규허가를 못 하도록 그래서 쭉 안 하다가 지금 현 정부들어 서 가지고 모든 민주화 그래서 시책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에 12호로 규제 완화를 하는 시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99년 6월 3일자로 경북고시로 해서 규제해지를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생겼는 것이 서부시장에 70개소 유흥업소가 생겼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도 우리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업소는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12개 업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건물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을 하는 것을 건축부서에서 용도변경 위락시설로 시켜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게 다 적법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적법여부를 따지기 전에 적법이야 뭐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허가를 맡았겠습니까마는 엄연하게 직선거리로 절대정화구역은 아니지만 상대정화구역내에 포함이 된 이 자리에 정말 청소년들이 그 곳에는 남부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수 많은 죽도2동의 자재들이 바로 거기 걸어서 용흥중학교 그 길을 통해서 용흥중학교, 동지여자상업고등학교, 동지여자중학교, 그리고 용흥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용흥초등학교도 일부 해당이 되고 그렇게 가는 곳입니다. 정말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모든 노출을 그대로 청소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허가가 놨습니다. 본위원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좀어려우시겠지만 이 심의를 했는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과정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출을 해 주시기는 어렵고 자료하고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논의를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었는 과정, 그리고 발언록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 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인비라 그러면서 안 주실 것입니다. 누가어떤 발언을 해서 그 곳을 허가를 했는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국회에서 해외여행이라든가 중요한 업무논의를 인비라 해 가지고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대법원이 공개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하게 정말 누가 이런 지역에 정말 우리 자녀들 내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녀들이 그대로 모든 것을 노출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이곳에 누가 그것을 허락을 했는지 허락을 하도록 배경을 만들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누가 어떻게 발언을 해서 그 지역에 허가가 되었는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거부를 하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니 국회에 절차를 아마 참여연대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과정을 참여연대가 했는 과정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자료요청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교육청에 조금전에 박문하위원께서 이야기 한 대로 자료요청을 우리 서부시장 내에 12개 학교정화구역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청에서 잘 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보도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발언을 했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정화위원회측에서는 그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일인데 그럴 것 같으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요즘처럼 투명하고 열린 사회에서 무엇을 감출것이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아까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PC게임방이라 든지 다른 뭐 좀 사소한 것은 관계가 없지만 정말 그대로 거의 반라 상태로 호객행위가 일삼아지는 이런 술집을 허가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잘아시겠지만 지금 그 죽도2동에 그 인근 주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해서 집값이 내리고 그리고 행정력이 방관하고 침묵한다, 그리고 심지어 심하게는 결탁이 되어 있다고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 말씀을 들었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보도를 봤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뒤에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학교유해업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자료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이렇게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는 업소가 학교 주변에 난무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못 됩니다. 이런부분은 앞으로 서부시장에 행정시행 착오를 거울을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또 고발상태하고는 뒤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가 보건직에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는데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 15명 중에서 가부표시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통과가 된 것으로 해 주는데 자료요청을 박문하위원께서 요청한대로 하는데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마는 100%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판례나 전례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본인이 떳떳하게 결정을 했는 사항을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것이 다 지금 오픈을 하는 시대에 그리고 특히 교육행정이 감추어져서는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공개할 것을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에서도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의심이 나서 그렇습니다만 773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징수 내역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구분을 했습니다. 2000년도 구분을 보면 여기 통계가 나온 것이 2000년도 1년치지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2000년도 하반기입니다. 작년감사하고 난 6월 1일 이후.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2001년이 상반기입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다면 체납건수를 한번 보십시오. 2001년도 전체가 2,410건, 2001년도 3,924건이 맞지요? 정확한 자료가 맞지요?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징수체납이 2001년도에 와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증가가 되었는데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2,410건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자동차 압류라든가 계속 징수가 되다 보니까 %가 좀 높아졌고 2001년도는 상반기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말까지 계속 우리가 독려해서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가 조금 차이가 났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지요. 여기지금 내용에 보면 하반기에 2,419 같으면 2000년도에 다 받아 들인 것이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2000년도에 체납이 2,410건에 9,100만원이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끝이 나고 난 다음 에 우리 2000년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데 감사자료 요구가 작년 감사.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하다면 요구가 그렇다면 2,410건 9,100만원이었는데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3,924건 1억 4,398만 9,000원이 맞지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인정을 합니마만 앞으로 감사장에 제출을 하는 서류는 어디까지나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데 2000년도 다 끝이 난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면 감사장에서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정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앞에서 박문하위원께서 질문을 한 내용에 덧 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흥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과장이 잘 아시는 것 처럼 포항칼리지 그러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서부시장 문제가 익히 우리 시민이 다 지금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주점 허가를 내어 갖고 영업을 하면서 밤새껏 낮 몇 시간만 빼고는 웬종일 쇼윈도우에는 핑크무드가 만연해 지나가기가 무척 나이 먹은 어른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물론 학생들도 지나 다닙니다. 본위원 이 사진을 찍을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가 차마 못 찍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리는 요즘 며칠간 잘 되었습니다. 현수막도 자체적으로 잘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앞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쇼윈도우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주점이 아닙니다. 그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칼리지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소위 속담에 눈감고 아웅한다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간 호객행위 또한 증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7월부터 금년 지금까지 약 75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대충요, 그러면 매월 7건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이 호객천국이다, 이래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높은데 연간 75건 적발을 할 정도면 아마 사업이 몇 수십판이 벌어 질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허가를 득한 본래목적을 위탈한 상태다, 지금 대흥동에 있는 그 부분은 6.25 전란후 미군이 주둔함으로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간 우리시에서 2, 3년 동안 한번씩 단속 검찰에서도 2, 3년간 단속 팀스프리트 훈련때마다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부작용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 동안에 주점허가를 못 내고 여기는 어예 가지고 그래 허가를 쉽게 말입니다. 근1년이 조금 지났습니까? 허가를 다 내어서 절차야 우리시에서 분명히 안내를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 부분은 공무원 집행에 고충을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이래 함으로서 우리 포항에서 가장 큰 시그너스 호텔도 접하고 있고 선량한 시민들이 매일 조속으로 출입하는 새마을금고도 그 가운데 끼어 있고 이런 제반 배경을 보고 우리 포항시 전체 인구의 중심권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지만 이 고통을 슬기롭게 우리 의회와 호흡을 잘 맞추어서 전체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4월 6일자로 우리 구청장님 하고 저도 같은 날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서부시장에 유흥업소가 굉장히 퇴변태가 많다, 호객행위가 많다고 해서 매스컴에도 나고 했습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새로 청장님 부임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 곳을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가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날 청장님 주재로 해서 우리 시회의실에서 업주 70명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호객행위를 안 하고 퇴변태 과다노출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직원을 상주를 시켜서라도 영업소를 반 문을 닫더라도 하여튼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최후 통첩인 간담회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회를 줄테니까 자정을 해 봐라 해서 지난 6월 21일날 저녁에 한 120명이 참석을 해서 자정결의대회를 해서 다섯가지 호객행위 안 하기, 불법 안 하기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는 현수막을 그때 붙였습니다. 아마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전에 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종전과 달리 퇴변태 업소가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딱하나만 부탁을 합니다. 감사자리에서 부탁하지 말라고 하지만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쇼원도우만이라도 당장에 검은 색으로 한다든가 붉게 해서 뭐 미니자세로 있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조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무허가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고발은 검찰이 했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서부시장 주변 유흥업소 허가현항 및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조금 전에도 학교정화 구역내에 말씀을 있었는데 얼마전에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자정결의 대회를 해서 정말 호객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퇴폐영업을 하지 않겠다 해서 내부적인 자정결의를 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본위원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참 법보다는 도덕적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율이나 자정을 통해서 참 법의 단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을 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은 없겠지만 과거의 전례를 봐서 여러 번 자정결의를 했는데 작심삼일이라 할까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했는데 이 지금 그런 자정결의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신뢰를 받지 못 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은 바로 시의 단속 의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지난2001년도에 단속 현황을 보면 25개소에 2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적발 내용은 호객행위가 16건, 풍기문란이 6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것이 1건이고 기타 2건 해 가지고 조치내역은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6건, 과징금처분 14개소 기타 4건이 되었습니다. 지난1년 동안에 단속을 한 것 치고 너무 미흡합니다. 불법이 자고 있으면 불법이 되고 정말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형국이 벌어져도 수많은 주민들이 항의하고 해도 단속이 25건을 적발을 했다는 것은 너무 미흡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과장님 부임 하셔 가지고 열성적으로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두 분께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하지만 그 전에 이루어 졌던 1년동안 25건 날만 새면 어느 하루 불법을 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 25건 밖에 적발을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미흡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여튼 그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직원을 상주시키는 한이 있어도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항시의 수 많은 술집이 많이 있고 한데 유독 이 지역만 불법퇴폐 타락의 온상입니다. 수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그 정말로 내부적인 자정을 통해서 아주 술집이라든가 음주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야, 그 곳에 가면 술도 헐고 술맛도 좋고 한번 가자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바가지 쓴다, 잘못 해서 붙잡히면 혼이 난다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서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자정결의를 해서 지켜보면서 만에 하나 그 분들이 계속 퇴폐가 될경우에 타락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정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정말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한 없이 관대해야 되지만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철퇴를 내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개탄하는 것이 차속내에 호객행위입니다. 거기가 보면 병목현상입니다. 4차선은 아니지만 한 3차선 정도로 넓다가 거기는 차 2대가 교행을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바로 호객행위를 단속을 하니까 차를 바로 앞에 대어 놓고 차속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가서 가뜩이나 도로가 좁은데 차를 대어 놓고 호객행위를 하는데 이것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단속 법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단속법규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그러고 그 좁은 차가 2대를 교행하기도 어려운 곳에 1대를 대어놓으니까 차 한 대가 저, 우방대동 아파트까지 밀려가 있고 시그너스 앞에 까지 밀려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 지는데 이것을 단속한 법규가 없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우리 청장님도 그런 내용을 문제점을 익히 알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본청을 통해서 경찰서에다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선정을 하도록 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단속이 되지 싶어서 했더니 경찰서에서 답신이 오기를 이면도로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행정과 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도 좋으니까 이 불법주정차 행위를 하는 것을 갖다가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전 지방자치단체 일반공무원도 다 불법주정차라든가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일반 공무원도 단속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의지대로 강력하게 불법주정차도 아울러서 단속을 하고 조금전에 여러 가지로 우리 양용주위원님 말씀하신 과다 노출행위도 저희들이 1m 20까지는 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노출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그 동안에 사실 우리 위생지도계가 직원이 계장까지 두 사람입니다. 밤에두 사람이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업소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두 사람이 완전히 밤샘을 해서 지키고 나오면 그 다음 날에는 근무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북구 관내만 해도 5,000개가 있는데 서부시장 70개만 매달릴 수 없어서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불구하고 서부시장은 특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우리 청장 이하 우리 전종섭과장의 의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그 분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법규가 없다고 단속을 못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신뢰행정, 불신행정을 씨앗이 됩니다. 지금그 인근 주민들은 아주 우리 행정에 대해서 극도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해달라고 하고 호객행위를 못 하도록 해 달라는데 법규가 없다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본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모든 법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정말 단속을 할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안 될 경우에 한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정결의를 통해서 용두사미가 되고 난 연후에 그렇게 잘 지켜지면 좋고요, 안 될 경우에 거듭 강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심지어는 극언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아니, 경찰들하고 결탁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현실인 만큼 이 부분 우리 두 분 우리 직원들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785페이지 지도단속 실적 연정룸가요방 호객행위 영업정지15일 갈음, 과징금 150만원 이라는 뜻은 과징금을 150만원 부과를 했는데 영업정지 15일로 갈음을 했다는 뜻입니까? 무슨뜻입니까? 반대입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객행위가 식품위생법상에 1차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2차적발이 되었을 때는 30일이 되어 있는데 1차, 2차는 법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는 무조건 영업정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일 정지를 과징금으로 150만원 갈음을 해서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딸기룸, 끼와꾼 가요방 등 등 벌과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할 때는 세무서에다가 이 업소에 대한 1년간 총 매출액을 자료를 받습니다. 연간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는 4만원이고 그 다음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는 6만원입니다. 그래서 15일 곱하기 4만원 하면 돈이 그래 되고.

기훈

정기훈위원

매출액에 따라서.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그 업소에 매출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15일이라도.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역시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호객행위에 1차 단속에 영업정지 15일, 2차 30일, 3차 영업정지 2월이지요, 그리고 1차 단속을 당해서 행정절차가 진행중일 때 다시 재단속이 되면 동일한 호객행위로 어떤 처벌을 하지요, 행정처분이 진행중일 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2분의 1을 가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2분의 1을 가중을 하는데 여기에 행정처분 진행 중 호객행위에 영업정지 7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일만 부과를 합니까? 예컨대 785페이지 맨 위에 7번입니다. 15일에 반해서 7일을 부과를 한 것입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15일 1차 정지를 먹고 진행중인데 다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7일만.

조진

조진위원

추가로 7일만 더 당하면 됩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2분의 1.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절차가 다 된 다음에 또 2차로 호객행위를 할 때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그때는 1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처분기간이 더 약하네요, 해석을 잘못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해석이 잘못 되었습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22일을 하는데 이 7일은 15일 1차 정지를 먹는 기간에 위반이 되었는데 처분은 이어서 하다보니까 7일이 나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다 뽑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15일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적발이 되어서 7일만 받은 것입니다. 토탈21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분기간이 다 종결이 된 다음에 단속이 되면 1달을 정지를 받고 처리기간 중에 받의면 7일만 더 추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을 해석을 해 드릴까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처분 기간 중에 적발이 되어 서.

조진

조진위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입니다. 일반기준에 2항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할 때는 그 위반 회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에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행정처분 기간 중에 1차 호객행위를 하고 행정처분 기간 중에 2차를 기간 중에 호객행위를 했을 경우에 2차 하면 30일이지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 2분의 1일 가산을 해야 됩니다. 영업정지 45일을 해야 됩니다. 그기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가 걸리면 30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다음에 2차 기간 중에 또 3차가 걸리면 영업정지 2월인데 50% 가산을 해서 영업정지 3월을 해야 합니다. 이게정확한 견해인데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명백히 잘못 된 것입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15일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진

조진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그게 형평이 맞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못 매기고 영업정지를 해야 될 경우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면 뭡니까? 허가취소입니다. 영업폐지 사업장 폐지입니다. 그렇게 가혹하기 위해서 기간 중에는 더 엄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15일 정지를 먹고 2차 호객행위를 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7일 밖에 안 줍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처리를 하세요.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실무자가 지금까지는 법해석을 잘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요즘 성행하고 있는 명함으로 이래 호객행위하는 것 있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 상 호객행위인데 호객행위란 말이 경찰에 경범죄 처벌은 청경행위란 말이 있고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라는 것은 호객이라는 것은 부르는 것인데 그런가 싶어서 법규를 찾아 보니까 우리 식품위생법상 호객이라는 말은 없고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 이게 15일입니다. 그래서 호객행위가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로 보는데 보통 일반 주차를 해 놓은 차에다가 야한 사진 명함을 꼽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되었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28, 29입니다. 791페이지, 792페이지입니다.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3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폐공처리 조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조서 및 무단형질변경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 형질변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내용이 말입니다. 지금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000평이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리산이나 이런 것을 그 산을 만약에 형질변경을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을 때 주위에 아무 동의도 없이 형질변경이 가능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저희들이 산림형질 변경을 내어 줄 때는 물론 관계부에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 법하고 타 법에 관련되는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리고 3,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번지 하고 18-1번지 일원은 같은 지역이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같은 지역인데 3,000평, 3,000평 이렇게 나가면 6,000평인데 그것을 엄연히 알면서 같은 목적으로 허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저희들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거기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현재 그런 과정은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사실 법을 전원주택 같은 경우 조금 악용을 해서 해당되는 면적만큼 짤라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그 형질변경을 해 준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사후관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처럼 그런 예는 북구청에는 전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저희들 관내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주로대규모 주택단지로 나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신광 상류에 올라 갈 것 같으면 대둔주차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분이 지금 부도가 나서 정지 작업만 해 놓고 주택을 짓지 못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올 것 같으면 걱정이 되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나가서 이번에도 비가 왔을때도 우회 도로로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재해예방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도 관리지만 사전에 허가를 할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는 관계법에 대체적으로 주택 사업에 들어오는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오면 저희들 것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만 갖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법과 관련이 되는 의견을 총괄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피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우리 포항에 가로수 전지에 대한 예산이 1년에 평균 얼마인지 압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2,000만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전반기 후반기 다 합해서 입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담당 나오셔서 이것을 좀 가지고 가십시오. 달성사거리에서 내단 1리까지 그리고 기계 지가에서 지가 2리까지 10m 뭐 20m 간격으로 전적한 가지가 그대로 쌓여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아, 예,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점을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자기들 전기선로가 가로수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전지를 하겠다는 이런 요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요령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통보까지 했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문가를 동원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고용한 어떤 나무를 짜르는 업자를 동원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 전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봐서는 강전지을 해서 안 될 부분도 강전지를 하고 이와 같이 현재 굉장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사진 보시면 나오지요, 이발 하는데 드문 드문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해 놨는데 타 기관에서 그렇게 했는 것은 어떻게처리를 합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두 번이나 했어도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 참 한전이 원망스럽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는 상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꾸는데 기술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일만

최일만위원

앞으로는 전지를 할 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라고 했다 하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문서협조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는 농산물에 피해가 안 되는 부분하에 농산물에 그늘진 부분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해 놓은 부분도 이루 말 할 수 없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를 했으면 잔재물도 빨리 치워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담쟁이 감아 올라 가는 것을 봤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부탁을 하고 수차에 담쟁이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지요? 처음듣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한 지역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천연보호림이 이런데 적송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적송하고 천연보호림은 다 100년 이상 몇 백년 된 나무도 있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 지금 현재 산림부서에서 천연림 보육사업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국도변에 칡넝쿨 쪽으로 지금 작업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아무 데든 간에 나무가 수령이 놓은 데 가서 그거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든지 산림 산불 예방하는 요원이든 간에 그런 거 뽑는 것도 본 위원이 일본어가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립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것은 칡넝쿨 보다 더 독한 게 담쟁이입니다. 그래서 몇 백년 된 나무를 고사시키고 그런 게,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런관리가 잘못됐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참 여기 자꾸 이야기……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이 부분 최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 고마움을, 저희들이……

일만

최일만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을 알아 주세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도 지금 최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예,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자료 796쪽에 흥해 덕장리 산 70번지 개간허가가 됐네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누구 거 말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796쪽 중간에 오재욱씨 개간허가.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북구청에 가니까 개간허가 나간 거 없다던데?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개간허가 나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직원들한테 한참 오랫동안 얘기 많이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 북구청에는 개간 나간 거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 보니까 개간……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아마 답변을 누가, 이게 지금 현재 일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희들 개간허가가 났고, 이 부분이 개간허가가 났고 또 개간허가 난 부분을 경유해서 지금 현재 사건이 돼가지고 오재욱씨 하고 세 분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개간목적이 뭡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농지조성 목적입니다. 유실수 재배를 위한 농지조성 목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농지조성 목적인데 유실수 심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 기존에 있던 나무는 어디 조경수로 파는 그런 사업은 안 해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부분적으로는 조경수로 나가고 현지에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보통 보니까 말이지요, 이 개간허가 취득할려고 오는 사람들 보면 그런 목적이 더 강하더라고요. 어떤농지조성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조경수로 어디 매매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런 허가를 쉽게 남발하게 되면 산야는 그냥 버립니다. 그게후일 복구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결국 개인의 치부만 채워줄 뿐인데 이런 부분은 북구청이나 또 남구청이나 신경 써서 처리해야 될 겁니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직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도 지금 안덕 쪽에서 지금 개간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들어가니까 수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수림보호 목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반려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그 분야에 들어 가보니까 거기는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던데요, 산림법이나, 뭐 농지법이나.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지금 수림이 좋고 인근농지든지 또 저희들은 이거까지 봅니다. 만약에 개간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주 목적이 농장물 재배로 들어오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임목을 팔아먹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임목반출로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검토를 합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임목을 그대로 보존하고 개간허가가 안 나가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것이 감지가 되면 정말 농지조성이 적합한 땅인지 또 농지조성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범죄자를 양산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794페이지 청하면 유계리 산84－3번지 한 번 봐주십시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누구, 794페이지 거기 말씀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이덕희.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체육시설 부지조성으로 허가가 들어 왔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체육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나중에요?

기훈

정기훈위원

예.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사계절용 아마 잔디 같은 그런 종류를 심는 걸 해서 사계절용 썰매장 목적으로……

기훈

정기훈위원

잔디썰매 설치한다 그랬지요? 잔디썰매장을 시설한다 그랬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사계절용 썰매장이라고 이래 들어와 있는데 잔디종류 그런 종류를 경주 도투락 얘기를 합디다. 도투락에 뭐 사계절용 잔디를……

기훈

정기훈위원

그래서 사계절용 잔디썰매장을 조성한다고 허가를 득해 놓고 차일피일하다가 다음에 형식적으로 조성만 해 놓고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다른 용도로 전용은 안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안 되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리고 796페이지 맨 위에 봐주십시오. 청하면 미남리 711－8번지인데 아마 산인 모양입니다. 가구판매 및 보관창고 건립 허가가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허가가 지금 됐습니다. 허가기간이 올해 4월 30일까지 완료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형질변경 허가가 끝났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끝나서 지금 가구판매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지금 이것은 옆에 거요, 지금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창고 옆에 별도로 또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기훈

정기훈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지적사항 뿐입니다. 지적사항, 기타사항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까지 남구청과 사회환경국 환경위생과 및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내일은 경제산업국 산림과에 대한 추가 감사와 그 동안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