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세헌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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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만 실시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다소 지체되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만용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감사자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쪽 예산불용 현황 및 각종인허가 신청사 반려현황에 대해서 그 뒷페이지 62쪽까지 포함을 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2000년도 우리 자료 받은 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부동산 경매비용을 자료를 받았는데 2001년도 국민주택융자금을 집행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융자금 집행한 건수는 3,463세대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국민주택 융자금이 그래 많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당초에 '77년부터 '87년까지 58개 지구에 대하여 한 것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3463세대 중에 융자금지원 연체자가 20건 뿐이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제 고액연체가 2년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은 290세대가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200세대가 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중에 20건만 법적 수속을 밟았다는 이것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래 밟을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경매하고 체납액을 줄일려고 경매비용으로 1,8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병구

김병구위원

이게 2000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금년에 했는 실적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금년에는 아직.

병구

김병구위원

금년에 법적으로 준비하는 사항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금년에 벌써 6월달이 지나가는데 금년에 틀림없이 이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 것만 내어 놓고.

동기

안동기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매비용으로 예산이 전년도는 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런 실적이 나와야지요. 전반기 실적이 나와야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번에는 예산 불용현황으로 나갔기 때문에.

병구

김병구위원

예산 불용현황이 나와 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다면 전년도는 20건 중에 한 건도 경매처리를 하지 못 했다, 그 이유가 부동산의 경기가 침체 됨으로 인해서 이 경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융자금 전액 회수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금을 전액 회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마냥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경매를 해서 우리가 융자금을 전액회수 한다는 어느 시점에서 경매를 했을때 전액 회수 한다고 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지금 전체적인 경제로 봤을 때에 건축경기가 지금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회복이 될 때 그때 경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융자를 해 준 전체를 받을 수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다면 그 기간 내에 감가상각비를 다 제외를 하면 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제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것은 한 예를 들면 730만원에서 75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지금 연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한 고액연체가 같은 경우에는 한 1,700 가까이 가는데 '98년도에 우리가 경매를 시켜보니까 5차까지 떨어져서 56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취하를 한 것이 있어서 경기가 살아나면.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는 다소간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놔 둘것이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주택과가 지난 해에 1년간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건의 경매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주택과장은 이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정이 안 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주택융자금을 다 경매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것 같으면 잘못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해서 우리가 빌려 준 돈 만큼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서 경매가가 560만원, 우리 빌려 주었는 것은 750만원인데 그래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시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는지.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방안으로 경매처분하는 것만이 방안의 하나입니까? 또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지우리가 현장에 가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하는데 실지 이래 보면 부도가 났는 부분도 있고 또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다른 또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쪽으로라도 압류를 시켜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도 못 되고.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이런 20건에 달하는 그런 경매 하시는 분들의 재산 정도라든가 전혀 없다고 확신을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어쨌든간에 이 경매문제라든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심만용 주택과장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 인정을 하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형태로든 경매가 이루어져서 시가 손해를 보던 말든 종결을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게 최종 종결이 되는 것은 1년거치 19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전부 끝이 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2007년도에 전부 끝이 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전부 상환기간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경매에 들어 가고 그게 안 되었을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빌려 주었는 돈을 못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 일이 매듭이 지어질려면 2007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2007년도까지는 끝이 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반려현황과 반려 후에 재허가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님께서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서재원위원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에 대한 부동산을 20건 정도 경매를 할려고 하다가 결국 저가 경락 이래 가지고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해서 결국 못 했다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불입을 하는 분들은 실지 시로 세입을 잡아서 시에서 주택은행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읍면에 있는 사람은 읍면에서 징수를 하지요, 그지요, 이 부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알아야 될 사안이 우리 행정이 경매만이 대수가 아니고 그 분들 한테 나가서 실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돈을 안 내어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당신네들한테 어떤 재산상의 상당한 손실이 올 것이다는 이런 설득이라도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설득은 실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같은 경우에도 실지 고액 연체자들이 있는데는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될 때는 경매도 들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경매만이 대수가 아니고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그것을 장부를 부금을 내는 그것을 한번 보니까 일부 한 쪽에는 상당히 양호한데 악성채무 쪽에는 근 100회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공동주거 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서는 꼬박꼬박 내는데 저쪽에서는 안 내어도 큰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을 했을 때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도안 내어도 되겠구나,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자꾸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부분을 우리 행정이 단호하게 나서서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악성채무자들한테 행정이 좀 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독려대안을 강구할 사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단속반하고 그래 편성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단속반이 아니고 징수독려반을 그래 편성을 해서 하고 각 읍면에다가 이런 사안 자체를 해당지역 읍면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주택과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참 이런 부분에 협조를 많이 구한다고 직접 전화도 한번씩하고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안 낸다고 해서 경매 보인다고 그런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행정이 가르쳐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머리속에 각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주거를 확보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환경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지요, 서민 중에도 또 서민층에 속하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우선 이 자료가 안 맞습니다. 본위원은 180만원 짜리가 어디에 있느냐 싶었는데 1,800만원인데 이것 잘못 되었지요,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 내어서 되겠습니까? 감사수감 자세부터 틀렸잖아요, 이게 잘못 되었으면 미리 무슨 미스프린트라든가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자까지 납부를 못 하고 거취원금도 납부를 못 하는 사람에게 자꾸 독촉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안 받아지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독촉해서 일부분은 납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일부분이 납부가 되면 다행인데 그래도 정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아예 기간을 어느 정도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유예를 한다는 것은 실지 융자를 낼 때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태식

박태식위원

물론 계약은 다 그렇지요, 지금 금융기관하고도 IMF 이후에 상당 부분 채무자들이 기간 유예를 받고 적용이 되는 이자율에 감액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졍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주택은행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인허가 신청서 반려현황과 건축민원 취하 후 반려 및 재허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앞쪽에 북구 덕산동에 주소를 둔 대표 이병양 포항산업개발이 낸 허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김옥자씨가 낸 허가사항이 반려가 되었고 여기에 보면 반려 후에 재허가 현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포장공사 실시설계가 작성이 되지 않아 사도개설 검토불가 또 녹지용도로 지정이 되어 아파트건립 불가 및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이 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적인 개발과 녹지 보전 등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개발행위가 제한이 됨으로 아파트 건립불가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을 해서 아마 포항시가 졌는 모양이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적인 소모 또 행정불신을 초래를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문제가 비일비재 하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 집행부는 강한데는 법적용이 약하고 무디고 약한 서민들한테는 강하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그것은 아닙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서 특히 주택업무를 보시는 우리 과장께서 도시계획 도로만 지적도에 나가 있고 현재는 도로가 없고 사도도없는 곳에 주택허가를 몇 건 정도 내어 주었습니까? 기억을 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저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도시계획 구역 안에 도로도 없는 부분에 건축허가를 .

석제

장석제위원

도로도 없고 사도도 없는 곳에 주택허가를 내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부분은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확실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데 주택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확실하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곳을 댈테니까 거기에 왜 건축허가가 났는가, 안 그러면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효자5통에 왜 허가가 났습니까? 효자5통에 주택허가는 왜 났습니까? 그번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사도도 없고 도시계획도로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산복판에 건축허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사람이 다닐 수 없는데는.

석제

장석제위원

산중턱이라니까요, 사람도 못 들어 가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위치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지금 조사해서 뭐 합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 놓아야지요, 본위원이 물었을 때는 이런 도로도 안 되어 있는 곳에 허가를 내어 준 사실이 있냐고 물었을때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안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건축허가를 내어 준 남구청 허가가 몇 ㎡이고 또 본청에는 몇 ㎡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은 2,000㎡ 이상 7층이상입니다. 그이하는 남구청에서 하고 동에서 85㎡ 까지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2,000㎡ 이상 같으면 남구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주택과장은 혹시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시는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홍보를 해서 소송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포항산업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안 자체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99년 9월 3일날 처음 신청을 했을 때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12월 10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이 민원인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0년 6월 22일날 또 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또 2000년 10월 11일날 반려를 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그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00년 2월 28일날 동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인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취하반려를 할 수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실지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군수쪽에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사업승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건축계획이 주택건설촉진법이이나 이런데에 적합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적에는 반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실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2차분이 반려가 되었을 적에는 당초 포항시 도시계획 정비관계 때문에 지역 자체가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자연녹지로 들어오고 지금은 행정심판에 지기는 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까지 질의도 하고 판단이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11월 10일자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당하다고 해서 건축주가 다시 행정심판을 넣어서 행정심판에서는 포항시가 졌습니다. 져서2001년 3월 13일자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이 행정심판을 권장하는 시가 행정심판에서 인용 받은 내용도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또 반려를 한다 말입니다. 반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또 다시 이 민원인은 반려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는 행점심판이라는 것은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조정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부기관이 당신들이 했는 행정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행정행위 자체를 고집을 했는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우리가 '99년 12월 10일날 반려를 할 때는 실지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을 적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 그 관계가 지금은 4차선으로 완전히 연하재 쪽으로 내려가는데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99년도에는 그것이 상당히 미미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을 적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물어서 이런 것을 계획 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반려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 사유로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왜 지는 행정행위를 하지요,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까? 잘되었는데도 도에 행정심판이 포항시 행정 행위가 잘못 되었다고 민원인이 제기한 그 사유를 인용을 했나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지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도에서 봤을 때는.

태식

박태식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도에서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여기 판단의 내용에 보면 2000년 6월 14일 위 사업계획승인 반려처분에 대한 경상북도 지사의 인용재결을 받은 즉시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100일을 경과 했다거든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민원처리 기간이 얼마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통상 60일로.

태식

박태식위원

60일이 100일로 지나도 관계가 없나요. 그것도 특히 상부기관에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받은 내용도.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인용을 받은 당시에 실지 지역 자체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도 이 내용에 있네요. 다시한번 읽어 볼께요. 피청구인 소속 도시과장이 그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적정여부에 대한 업무협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저촉이 없다고 하였던 바 같은 해 10월 10일 다시 반려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이유로 함은 부당하다, 같은 시장 밑에서 도시과장은 저촉이 없다, 주택과장은 저촉이 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보면 어떤가 하면 신청일자, 반려처분일자, 반려이유, 행정심판의 결과 인용재결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국토이용관리법 그 자체 해석에 대한 단순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 자체는 민원인에 대해서 유리한 점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려사유인 건축법시행령 제65조와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은 같은 해 6월 27일날, 또 하나는 같은 해 7월 4일날 각각 폐기된 법령입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폐기된 법령을 증거로 해서 피청구인이 사업승인 선청을 법적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정을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폐기된 조항을 적용을 했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민원인들이 포항시민들이 자기의 주권행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그 폐기 되었는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에 관한 그 규정은 실지 폐기 되었는 조항이 맞는데요,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넘어가고 큰 틀은 그렇습니다. 2차에 우리가 반려를 할 적에는 준농림지역이 자연녹지로 넘어 가기 때문에 자연녹지에는 실지 아파트 사업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법령.

태식

박태식위원

법을 어기는 행정행위를 해도 됩니까? 무슨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법에일탈한 행정행위를 하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아닌 행정행위를 하고 그게 설사 합목적적으로는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지요,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을 하지요.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에 근거를 해서 법을 집행을 해야 되지 왜 폐기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집행을 합니까? 설사내일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오늘 현재의 문제는 오늘 현재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을 전제로 해서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0년 전으로 회귀를 해도 우리는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권고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 답변을 하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지 페기된 법적용이 되었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이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그리고 이 민원인이 그간에 경제적, 정신적 여러 가지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제기를 한다면 포항시가 벗어날 수 있고 생각을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 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받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은 시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냥시장님이 금전적으로 물어 주어 버리면 됩니까? 귀책은 여러분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질 수 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특히 주택과는 시민들의 다수의 민원에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그 행정행위에 자의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신선하고 위치적으로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법을 벗어난 행정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께서 민원관계 처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령에 시행령에 보면 민원사무보안은 몇 시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보안은 건축허가 신청기간이.

일윤

이일윤위원

보안은 8시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그 서류를 검토를 해 보고 반려를 할 때는 며칠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반려할 때는 실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처리를 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에 협의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협의가 안 되었을 적에는 중간 통보를 건축주에게 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처리 기간내에 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민원사무처리 관련법률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복합민원일 때는 관계부서에 보내도록 되어 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각종 인허가신청서 반려현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대개 3개월, 4개월, 전부 다 3개월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대구시 남구 봉덕동 508-10번지 거주 이옥자 국토이용관리법 저촉심의 결과배치 이것은 어떻게 해서 3개월 25일간 걸렸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게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들어 왔는 것이 신청이 되었는데 당초에 허가 자체가 남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허가가 될 적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숙박시설을 지금은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당시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2000년 3월인가 그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이 되어서 숙박시설시 준농림지역에는 안 되는데 그 범위내에서 신축중인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받을 적에 5층으로 받았는데 6층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당초 허가를 받은 것을 초월을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66페이지에 보면 층수 조정을 해서 층수연면적을 조정해서 재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남구청에 이첩을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남구청에서 김옥자씨의 민원건을 이첩을 받은 일자는 언제입니까? 남구청에서 접수가 되어 들어 왔다면서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남구청에서 2,000㎡ 이하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남구청에서 허가가 났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은 본청에서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2,000㎡ 이하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최초에 허가가 난 상태에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2,000㎡ 이상이 되니까 본청으로 업무 이관이 된 것입니까? 본청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본청으로 신청이 되었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본청으로 신청일자가 2000년도 5월 3일 들어 와서 8월 29일날 반려를 하고 다시 9월 8일날 들어 와서 10월 6일날 허가해 준 것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과장, 남구청에서 2,000㎡ 이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당시는.

태식

박태식위원

법이 어느 시점에서 바뀌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99년 12월에.

일윤

이일윤위원

'99년 12월인데 남구청에서는 어떻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지역을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이 가능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남구청에도 이 숙박시설 허가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최초 허가는 '97년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사유는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 당시에 저촉되는 사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일윤

이일윤위원

저촉이 되는 부분.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5층으로 해야 되는데 6층으로 신청이 되어 층수변동은 할 수가 없는데 층수 변동을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6층을 안 하고 5층이나 3층을 했으면.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바로 나갑니다. 뒤에66페이지에 보시면 층수 6층을 5층으로 해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이어서 김옥자씨가 민원이 접수가 되었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바로 저촉이 된다는 것을 과장께서 담당자가 몰랐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담당자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왜 지연을 3개월 25일 그러면 이 지역이 또 허가가 되었고 그러면 즉시 이 서류를 반려를 해야지 왜 갖고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서류 자체를 오래 끌었는 것은 협의관계라든가 그런.

일윤

이일윤위원

이것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닙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자체는 도시과라든가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었는데서.

일윤

이일윤위원

도시과도 한 국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기이 허가가 되었고 도시과와 협의를 한다고 해서 일주일만 하면 되는데 4개월이 걸립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런 사항 층수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적에 가능한지 안 한지 법이 12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좋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관련법률 제19조에 복합민원이었을 때는 타과에 보냈을 때는 며칠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소방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이고.

일윤

이일윤위원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몇 번 통보를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중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최장기간이 얼마입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이 민원서류를 과장이 지연을 시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연시키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지연시키는게 없습니다. 법령해석이 좀 어렵고 이랬을 적에 상부기관에 질의라든지 그런 사항외에는 지연시키고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께서 3개월 25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아닙니다. 포항시 덕산동 이병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적정하게 민원 서류를 보관을 많이 해 두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대책으로 민원을 처리할는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답변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민원사무처리규정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틀림없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사업승인같은 경우에는 처리기한 자체가 전부 60일 경우에 따라서 90일까지 넘어갑니다.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5일 규모에 따라서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사무처리규정이 7일 그렇게 계산해서는 그게 안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옥자 건에 대해서는 뒤편에 보면 28일간에 반려한게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즉시 반려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층수변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 법을 개정했는데 건설부까지 층수변동도 기이 허가 났는 데에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일선 시군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앞부분은 대구시 남구 공덕동 해가지고 김옥자하고 뒤에는 남구 동해면 장소가 입암리 해서 김옥자인데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앞에는 신청자고 뒤에는 현재 위치.

일윤

이일윤위원

같은 것 맞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1차에 25일로 민원처리가 지연돼서 어떻게 해서 종결지었다 하면 그후에 김옥자가 6층을 증축을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즉시반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8일간 가지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보다도 보관이라도 할 서류가 있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2000년 8월 9일날 접수해서 10월 6일날 건축허가 안 났습니까? 건축허가 사용 승인이 접수일자가 2000년 9월 8일이고 건축허가 설계 변경해 줬는게 10월 6일입니다. 처리기간내에 처리했는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때 처리해서 증축해서 연면적을 해가지고 허가가 났는 이유는 뭡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층수가 2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5층으로 조정했고 건축주가, 그리고 연면적도 3,400㎡ 신청이 들어왔는 걸 2,718㎡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하자가 없어가지고 허가 해 줬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국토관리법에도 저촉이 없다 그래서 허가가 났고 앞부분에서는 국토관리법에 저촉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한 4개월동안 늦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늦은 것은 틀림없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처리기한보다는 늦은 것은 맞습니다. 질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늦었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늦게 쥐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바로 민원관련시행령에 보시고 즉각 즉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예, 관련된 겁니다. 아까내가 좀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문제도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게 비록 4달, 5달 전에 국토이용관련 법규들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허가 건수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시 올라온 거지요? 증축이 된 거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하다고요. 이것가지고 석달 25일 이렇게 지연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지연사유를 합당한 지연사유를 대세요. 그러면 나중에 당초에 감사했던 이일윤위원하고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라고 그만큼 우리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고 시장도 그런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주문할 겁니다. 왜4달 5달 이렇게 지체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민원인이 되면 어떻겠어요? 집이한창 올라가는데 형편에 따라서 조금 바꿔가지고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모양새를 어떻게 한다든가 올라가는 중인데 석달 넉달 붙잡아 버리면 이 사람은 그동안에 공사 중단 지어야 되잖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이 '99년 12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내주문했잖아요. 법령해석에 관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관련서류를 보내라 말입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감안해서 지적을 하겠다고.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김상원위원도 이와 관련된.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이 있는 곳에 항상 관계공무원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면서 건축민원 취하 반려후 결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이중에 취하하고 반려해가지고 3건의 건축물중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건축물도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반려사항중에 심의사항은 없습니다. 킴스클럽 다중이용 건축물은 심의의결로 해가지고 반려했는게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사유가 보면 건축법 제한으로 반려하고 반려하고 취하했다가 다시 또 재허가 하는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허가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재허가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충분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이런 점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다시 재허가 하고 다시 반려하면 이러면 사실 민원인들이 상당히 경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하게 되거든요. 물론행정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런 것들이 시간을 소모하게 되잖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김옥자 씨 같은 경우에는 실지 계획 자체가 바로 바로 보완이 안 되는게 6층으로 계획 했다가 5층으로 바꿀 적에는 자기 사업주 자신이 조금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분들이 보면 아마 건축사무소에 가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또 건축사무소에 의뢰해서 이렇게 들어올 건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안 됩니까? 그런게. 어떻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는 됩니다. 협의해서 설계사무소에서도……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문제는 오히려 행정을 책임보다도 건축설계사무소 상당히 책임 있네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설계사무소에서도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게 법 자체가 중간에 바뀌었을 적에……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많은 시간이 가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이 물론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청렴하게 깨끗하게 합니다만 이런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의혹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한다고요, 저 집 있는 것 같다. 의혹을 받고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고요. 그런관점에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건축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법적이라든지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이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민원 취하 및 반려 재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박태식위원님이 명확하게 과장 답변을 통해서 짚었습니다만 폐기된 법을 적용해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과장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일윤위원께서는 아직까지도 관계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시민에 다가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반려현황이라든가 재허가 현황의 날짜 일자를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러한 현상들이 잠재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총 강평 때 제시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행정행위는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약 5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건축집단민원 발생 및 조치현황에 보면 영남동해타운……

동기

안동기위원장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태범

정태범위원

영남동해타운 입주자 1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했는게 비포장 농로포장, 도로변 가드레일 및 인도설치 요청, 소하천 복개 요청, 영남동해타운 원천 부실규정 및 하자보수 요청을 아마 이걸로 집단민원을 제기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집단민원이라면 서류상 집단민원도 있겠고 여기에 기재된 예를 들어서 데모형식의 집단 민원이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데모도 하고 민원서류도 접수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민원서류도 접수하고 거기서 해결방안으로 농로포장 및 가드레일과 인도설치는 추후 예산반영후 시에서 조치해 준다 이 말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다음 소하천복개는 불가하고 원천부실은 감리건축사 현장조사 결과 구조안전에 이상 없음을 결과 통보, 하자보수는 우수기 전 사업주최에서 보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는데 이것은 농로포장 및 가드레일 농로포장은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안 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진입로 이야기입니다. 그옆에 가드레일도 같이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이것은 영남동해타운이 입주를 하면서 농로포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영남동해타운이 사업승인 났는게 '92년도입니다. 그당시에 사업승인이 나서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주위에 주민들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영남동해타운 공동주택을 허가 할 때는 조건이나 이런게 없었네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입주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입주가 '92년도에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90 몇 년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92년도요.

태범

정태범위원

오래 된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지만 집단민원이라는게 즉 말하면 일상에 자기들 좀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은 데모형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서류상 집단민원은 정상적으로 참작을 해서 받아 들이더라도 데모형식을 안 되겠다, 데모형식으로 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려하는 자체부터 정신부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보면 보통 조건부 허가가 많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조건부 허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도로관계라든지 진입로.

태범

정태범위원

개설 및 확포장 관계 이런 것 조건부 승인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준공검사도 별도로 받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서 안 써도 될 예산을 안 쓸 수 없게 만드는게 흥해 대유주택같은 데입니다. 대유주택을 허가 할 때는 조건부 허가를 해 줬거든요.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모든 기반시설은 물론이지. 이런것을 하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서류상 무슨 근거나 남겨놓은게 없지요?

서류상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 자체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입주자들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사용 안 할 수 없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부분에는 실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당초 조건 자체는 대유주택 사업주최가 시행을 해야 되지만 부도가 남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측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수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앞으로는 말이요, 조건부 허가를 해 줄 때 거기에 대한 조건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시금고에 예치를 시킨 후에 착공 허가 해 준다 이런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시금고에 예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해야 되지 시금고에 예산이 예치됐을 경우에는 시의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범

정태범위원

그런 방법도 더러 있는데. 예를들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런게 좀 안 많아요? 타기관하고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고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를들어서 대유주택식으로 뭐뭐 조건부 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예산을 책임질 그런 기관에 안 넣어놓으면 하다가 부도나 버리면 또 시가 책임을 진다 말입니다. 대유주택 때문에 예산이 안 써야 될 예산이 한 10억이 넘게 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한 7억 정도 소요된 걸로.

태범

정태범위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게 비일비재 하다고요. 지금현재 주택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대개 보면 부도난 회사들이 많고 건축물이 올라 가다가 방치한 상태가 한 두군 데가 아닌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리고 모든 허가를 내주고 건축을 하는 과정 뿐만 아니고 입주할 때까지 중간에 뭔가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이것은 명백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요새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주택보증회사에서 실지 보증을 안고 공사를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증회사가 보증을 서고 사업시행을……

태범

정태범위원

흥해 성곡같은 것은 이것은 보증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흥해 성곡같은 경우에 주택보증회사에서 그당시 보증을 서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최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자기들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42억에 대한 것은 주택보증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한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다시 공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업체에 경매를 부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부터 모든 사업관계는 보증회사에 보증을 한 후에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겠다,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하튼 이런 허가와 시에서 입주할 때까지의 모든 감독책임도 있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감독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92년 입주건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앞으로 책임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정태범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너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마이크를 좀 대 주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지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대유주택 사업건하고 영남동해타운하고 문제는 원인자부담 형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하자보수는 제외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상수도를 넣고 하는 자기 구역내에는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업체가 부도나 버리면 시비 투자 하고 있다, 민원 해결책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조건이 뭡니까? 원인자부담은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보증서를 받아 놓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입금시켜 놓은 내용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사업조건을 부칠 때는 사업승인 나갈 적에 보면 도로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로 붙는게 도로개설 부분이 많이 붙는데 그런 부분을 부칠 적에 사업승인 조건에 준공식까지 완료하는 걸로 조건을 부칩니다. 준공후에 입주자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준공시까지 다른……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조건중에서 준공시까지 할 수도 있고 보증서를 받아 놓을 수도 있는 거지요. 재량권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준공시까지 하면 된다는 기간 재량권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준공시까지 하든지 안 그러면 입주자 모집 승인시까지 하든지.

춘부

이춘부위원

분양시까지 하든지 그런 문제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분양승인할 때는 어떤 그 전에 했는 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분양승인 전까지 도로개설을 하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하라든지 사업승인 조건에서……

춘부

이춘부위원

말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분양전까지 모든 조건을……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위원님 흥해 대유타운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돼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영남타운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영남타운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전부 끝났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말이 이원화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지금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주택보증회사가 있어 가지고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보증회사가 없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전에 사업승인 나고 이럴 적에는 보증회사가 있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일반 보증회사가 없었느냐고요? 대한민국 보증회사가 언제 생겼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대한주택보증회사는……

춘부

이춘부위원

대한주택보증 말고 다른 데 시중에 보증회사가 다 있 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있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대한주택보증회사 안 되는 것은 일반 보증회사에서 하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행정집행을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만한 시비를 낭비시키는 문제인데 그런 걸 자꾸 피해 나가실려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됐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안 맞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자부담이라 하면 원인자가 무슨 확보할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망가고 사업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시비 투자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원인자부담이라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하고 다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집행을 할 때는 돈을 다 입급시키지 않으면 보증서에다 보증 끊어놓고 하지요, 지금은.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대유주택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을 부쳐가지고……

춘부

이춘부위원

원인자부담이라는 자체가 다릅니까? 주택원인자부담하고 일반 사업승인 했는 도로 굴착 원인자부담하고는 다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것은 여기 조건부치는 것하고 원인자부담하고 했을 적에 안 맞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당시에 허가 조건.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허가조건 사항에 도로개설 시도 5호선을 개설하고 진입로도 개설하라고 조건을 부쳐놓은 거지.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 이춘부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는 법적 한계속에 해당 보증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법적요건에 들어 가지 않는 일반적인 조건을 걸고 했을 때는 승인을 했다고 가상을 했을 때 이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법적요건에 들어 가지 않는 일반적인 조건부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부도가 나니까 결국 우리 시비로 들여 가지고 해 주는 결과가 초래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내용인지 이해하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승인된 법적조건 그 당시 조건 있지요? 서류상으로 있지요? 그것이따가 제시해 주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영남동해타운하고 대유주택 2개 다요? 확실히 합시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영남동해타운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준공이 됐는 사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92년도에 준공이 돼도.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서류가 10년간 보관인데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춘부위원님이 요구하는 허가 조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건설도시위원회 감사장에 구룡포읍 권혁주 선생님이 방청을 하게 돼서 찾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정태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조금 부합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조건부 승인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인 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방금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쪽으로 무마를 시키고 그렇게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애시당초 아까 시금고에 현금을 예치하는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현금 예치 자체가 불가능하면 일반보증보험 있지요. 보증보험을 제출하면 불가능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사업승인 조건 났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보증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지요. 허가를 내는 과정에 옆에 부대시설을 어차피 조건부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시설만큼 사실은 부도가 날까 싶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시금고 예치쪽으로 아까 정태범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지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현금예치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이라도 예탁증서를 끊어서라도 허가 조건에 같이 보관하고 있으면 불가능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시행한 예가 전혀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실지 대유주택같은 경우에도 시도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되는……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 이야기하는 자체는 대유주택을 주안쪽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우리 포항시 주택 행정에 대한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공사를 하는 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는 우리 시가 결국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보증보험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부분을 활용해 본 예가 없다 하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는 안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사업승인 때 아파트 사업 승신시에 기간을 부여하는 사항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진출입에 관한 도로라든가 이러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이것이 많이 부여가 되는 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 당시 IMF 이상한 현상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으로 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가장 큰 담보인 주택을 지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입주때까지 가장 큰 담보입니다, 사실은 그 업체로 봐서는. 그게준공 때까지 그 조건이 수락되지 않을 시에는 사용승인이 안 나니까 그러면 입주를 못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큰 담보가 사실은 없는 건데 IMF후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 자체가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다른 유럽쪽으로 가보면 먼저 도시기반시설부터 하고 난 뒤에 건축행위를 보편적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쪽 같은 데는 먼저 건축행위를 하고 나중에 도로개설하는 그런 부분이 거꾸로 돼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시가먼저 도로를 개설해 줬을 때 업체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 방법이 그게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도시계획도로 혹은 맹지에는 근본적으로 아까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로라도 있어 가지고 차량이 진입이 가능할 때는 어떤 땅이든간에 허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가능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 때까지 도로를 개설하라 하는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시가 해줘야 될 사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업체보고 시켰는 이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업체입장에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다 지어가지고 입주한다 하는 그 자체가 더 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안 취해도 지금까지는 됐었는데 IMF후에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와서는 주택과장 말씀대로 대한주택보증이라든가 이런 주택관련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토록 해가지고 자체가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보증보험에 대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용의 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관련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필히 시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쌍방 구두적인 약속을 가지고 맹지에 허가 내주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여기에는 영남주택입니다만 대유주택 같은 데는 순수한 논에 도로없이 앞에 그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아마 약 800m 거리가 될 겁니다,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없습니다. 순수한 맹지에 허가내 줬다는 조건밖에 더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왔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받든가 토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 계획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허가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당시에 맹지에 허가 내주는 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더라도 건축허가 가능한 것 하고 똑같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모든 토지가 확보돼서 이렇게 진입도로가 난다 하면 가능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확보가 안 된 사항이요. 안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태범

정태범위원

조금전 과장 답변에 시금고에 넣으면 사업을 시에서 시행해야 되니까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타기관하고도 사업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금고에 예치해 놓고 사업주최가 우리가 될 수도 있지, 돈만 우리 시에 넣어 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거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시금고에 넣어가지고 사업 대행하면 돼요, 어려운 게 있는데. 타기관과의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조금전에 이상기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용승인 당시에 조건부로 허가난 사항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 발단은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대유주택이 사용승인을 조건부 충족을 다 시키고 사용승인을 해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가 나다 보니까 부도에 따른 민원에 따른 시비가 불필요하게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제어장치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현재 민원만 생기면 자, 시민들은 입주해 있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시에 민원야기를 시켰을 때 그래서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인에서 충족을 시킨다는 말씀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 이전에 제도적인 장치로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과장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거기에 따른 방안을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집단민원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석제

장석제위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최고의 집단민원이 주택행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민원을 갖다가 주택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 드러났으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치하는 차원에서 법 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주택정책을 하시라는 모든 위원들의 주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64쪽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지금 현재 12시가 넘었습니다. 주택과는 오늘 오전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64쪽, 65쪽, 66쪽, 67쪽 동일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7쪽에 D마켓, 킴스클럽 입주 가변차선 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65쪽에 보면 말입니다, 북구 장성토지구획정리 87블럭안에 있는 심의내용인데 말입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전부다 똑같이 뒤에도 있고 보행자 동선 개선 및 중앙선 도로에 진입도로 폭 15m, 20m 검토 이런 심의내용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말입니다, 15일날 심의를 했고 25일날 심의했는데 심의내용이 완화가 됐어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2001년 5윌 11일날 심의했는 것은 본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다가 거기서 결론을 못 내려서 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했는 겁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왜 완화가 됐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소위원회에서 다시 걸러가지고 보완을 내라하는.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본 심의위원회에서 까다롭게 돼있는데 뒷장에 보면 소위원회를 보면 앞에 내용이 심의내용이 빠진 게 많고, 20m가 15m로 돼버리고, 그거는 소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다시 건축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할 수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지금 이게 보강으로 짓는 상태이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 킴스클럽 지역중소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상인들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 보면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들어왔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건축허가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게 뭐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면 모르겠는데, 1차하고 2차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2차, 3차 보면 설계변경허가가 시기적으로 거의 두달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킴스클럽 말입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당초 허가는 '97년 4월 26일날 났습니다. 설계변경이 '99년 10월 27일날 났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1차, 2차, 3차까지 설계변경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안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2차 했는데 그거는 사업자가 필요할 때는 관 공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 규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하고 2차하고 3차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 건축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됐죠? 면적상으로.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어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방법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허가가 들어왔지 않겠느냐, 허가신청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제 그렇게까지는……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는 안 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생각을 어차피 지금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건축심의에 안 돼서 반려가 돼서 행정소송까지 가있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왔다면 당연히 여기는 어려웠죠. 처음부터 만약에 1차, 2차, 3차 규모로 그러니까 3차에 걸친 설계변경 규모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대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허가 안 날 것 심의위원회 제동걸 것 뻔하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일단 하고 보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은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래 보기는 좀……

상원

김상원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99년도 12월 20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10일 후에 무단으로 용도변경 했거든요. 그내용은 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건축법 무단용도변경으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고발하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고발하고 위반법 시정이 안 돼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만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방, 포항지원 판사 판결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서 어떤 형사적인 조처벌을 받았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형사적인 처벌 벌금 2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벌금 200만원 받고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교통혼잡 해소책으로 측면에 1차 추가시설 요구했는데, 1차 차선 추가시설 요구를 한 행정지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했는데, 실지 건축주가 지금까지 시정을 안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쪽으로 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받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시청이 이겼습니다. 지금현 상태에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끝나는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하고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는 실지 건축심의를 받으라 어떤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변경 들어왔을 때 1차, 2차 들어왔을 때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봤을 때, 아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안 하더라도 심의를 안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점을 보완하고 하라든지 어떤 그런 공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에서 시가 좀 미흡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원

김상원위원

인정하시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3차 변경신고 들어와서 지금 준공검사가 안 되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준공검사는 벌써 났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3차 그거는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거고, 그렇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준공처리는 돼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준공처리 되고 행정소송……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창고부분을 무단용도변경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무단으로 만약에 용도변경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축, 보통 요즘은 우리 시보다도 감리자가 보통 감리를 안 합니까? 보통변경이라든지 전체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감리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 변경인데 감리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은 것은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99년 12월 20일날 준공했을 때는 실제 창고는 창고용도대로 판매시설은 판매시설대로 용도를 썼다가 그 이후에 건축주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리자 처벌은 안 하는……

상원

김상원위원

일단 준공이 되면 감리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건축주가 모든 것을……

상원

김상원위원

법적으로?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킴스클럽 창고 2,269㎡를 무단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집행을 하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 주문을 했고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가변차선을 확보하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계류중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느니 안 했느니 이 자체를 떠나서 왜 이제까지 행정대집행을 안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대집행을 원상복구해야 하나 실제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하고 차원이 조금 틀려서 그 건물 안에 물품이 전부 다 있습니다. 물품을 꺼내면 창고용도가 되는데, 그 전부 물품 자체가……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1년 전에 하는 얘기나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동원력을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현재 물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엄연하게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러면 행정력이 대응할 수 없다는 이 얘기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물품이 있고 그래서 행정……

동기

안동기위원장

물품이 들어있는 사실은 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도 알아요. 시민모두가 알아요 물건만 넣으면 무조건 불법을 저질러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건물은 왜 포크레인 갖다가 부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왜 못 부수었어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거는 부수는 부분이 아니고 들어내는 부분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을 했지.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누차 얘기했고, 가변차선 문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또 가변차선을 만들지 못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어차피 자기들이 정상적인 건물로 할려고 하면 건축심의를 해야 합니다. 건축심의하고 이럴 때 정상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행정소송이 3월달부터 붙어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언제 끝납니까? 또다른 법적대응을 했을 때는 또 그렇게 가겠네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다른 법적대응은 할 게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이라고 해서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가장 어떤면에서 보면 난맥상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해놓은 조치가 방금 우리 주택과장 말씀대로 안에 있는 물품을, 창고니까 물품을 들어내면 창고고, 물품도 자기네들이 한쪽에 어떤 야적형태로 하면 진열장이 아닌 진열대를 치우면 창고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창고시설을 상업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그 점이 용도위반사항이라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용도위반 사례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키는 방법은 그거를 창고로 환원만 시키면 되는 사항이지, 그 건물을 뜯어내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창고로 환원시킬려고 하니까 그 물건을 들어내는 것을 이미 들어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 조치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사항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처리 결과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배상이 아니라고 지금 판결이 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도 못시키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시는 다음 단계로서 취할 사항이 정상적인 법적조치를 다 거쳐서 하라고 해서 다시 들어온 게 이제 창고를 업무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들어오면 결국은 건축심의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심의대상인데, 용도변경을 할려거든 종전 원상복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라는 사항이 왔고, 그 사항에 의해서 지금 킴스마트 쪽에서 소송까지 가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끌고 가서 무단방치할 거냐는 얘기에요. 어떠한 특단의 조치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마냥 그런 형식으로 법정에, 행정소송에 계류중이라고 해서 마냥 그렇게 놔두느냐는 얘기지. 하여간 이 부분은 오늘……

춘부

이춘부위원

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장하고 내용이 다른데, 향후 대책에 보면 무단용도 변경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계속 미이행 건축물 제83조 규정에 의거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연2회에 걸쳐 시행완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법적대응을 법적대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건축심의 안 거친거지요?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서 건축심의를 거쳐라, 이 얘기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거는 밑에 보면 건축심의 반려에 대한 소송 등 행정소송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끌고 가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뒤가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예를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부결되면 할 수도 없고, 원상복구 해 놓고 심의할 수도 없고, 어차피 법적대응으로 가는 건데 과장은 어떻게 해서 3개월 있으면 결과가 나오니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계류중에 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얼마 안 있으면……

춘부

이춘부위원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그 말씀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자기네들 얘기하는 것하고 여기 얘기가 다르잖아요, 시에서 처리한 것하고는. 전혀별개사항 아닙니까? 할수가 없잖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시가 이기면 건축심의 신청을 받아야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심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다 뜯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원상복구 후에.

춘부

이춘부위원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는데요? 창고원상복구도 못하는 사람이, 그 물건 원상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건물이 아니고 그 창고 물건을 원상복구 시킨다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창고만 원상복구 시키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창고를 원상복구 시키면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받아서 가변차선이라든지……

춘부

이춘부위원

무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잖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걸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지금도 당장 위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법적소송 대응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 작전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3월달에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장

어쨌든간에 이 부분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대집행을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안에야 법적대응을 하고 강제부과금도 할 수 없으면 못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변차선도로는 포항 52만 시민이 전부 불편을 느끼는 거다, 이말입니다. 정말양심적으로 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떤 결탁해서 협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우선 순위로 가변차선 도로만은 인도를 뜯고 그 당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인도를 뜯고 줄이고 가변을 차선을 내서 주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변차선도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법적대응을 하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중에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가고, 최소한으로 양심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가변차선도로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거는 건축주하고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걸 통괄적으로 묶어서 어떤 방법론이 나와서 해결 하겠다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이거는 협의해서 가변차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정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서재원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행정소송 계류중이라고 해서 지금 창고하고 판매시설하고 그것도 구분 잘 안 될 정도로 우리 시가 행정에 난맥상이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엄연히 용도가 있는데, 예? 용도대로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어떤 대응을 하면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 지금 현재 포항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안 맞아도 과장, 고발조치할 자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실은 건축법상에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주 완화가 많이 돼서, 지금 개인 자기 건물에 대한 용도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거의 허용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제약이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농림지역에 할 수 없는 일반주택을 지어서 식당을 한다, 이걸 못해서 그렇지 그 이외의 용도변경은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 업무시설을 지어서 판매시설로 바꾼다든가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어떻든간에 제한 자체가 있잖습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상에. 위배한 사항 자체를 우리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킴스마트 같은 데는 킴스클럽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진열장에 창고 놔두고 사람 없고 창고다 하면 불가능하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부분을 우리 행정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같이 간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만약에 우리 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안이 있었으면 우리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이 강하면 강한 대로 강한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정말 힘 없고 약한 쪽에는 좀 미온적으로 재량, 이런 쪽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오늘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하나로 인해서 가변차선도 해결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행정 진짜 부재입니다. 이건소송은 소송이고, 애시당초에 가변차선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과장 어떤 방법이든간에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대안을 강구하세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대답만 예 예 하지 마시고요. 이것벌써 오랫동안 1년 이상 된 사항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시에서 건축주 있는 데도 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서재원위원님 주문내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사항 허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여기 7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입주자, 공동주택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뭡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강제규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강제규정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는 시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허가를 득합니까? 신고를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신고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감독권한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실지가 아니고,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예, 그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한 남·북구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72페이지, 우현 신동아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거는 실지 작년 2000년도 11월 21일날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입주자 내용에 보면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완료됐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예, 70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포항시 전역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안 된 곳이 우현 신동아아파트 그 다음에 효곡동 아파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곡에는 71페이지입니다. 지곡에는 효자 그린아파트는 안 되어 있고, 신단지 3차는 구성이 되어 있고, 늦게 들어오는 주민들의 입주에 따라서 다 늦게 들어와도 다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92년 '95년 10여년이 가까워가는데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제철 사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행정지시 위반으로 해서 고발조치도 한번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했는데,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포항제철 아파트 주택자인 공동주택 및 주택건설촉진법 의무사항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부대시설은 포항제철 재산이고 후생복리차원에서 공동주택사용관리법에 되어 있는 현행관계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별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할 경우 이제 분리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부담증가 등 문제로 해서 현 주민자치회에서 시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지금……

세헌

장세헌위원

됐습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현장관리사무소에서 실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따른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됐습니다. 법으로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효자, 그린, 승리 이 아파트 포철, 소유가 포철입니까? 개인한테 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개인……

세헌

장세헌위원

분양이 되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분양은 전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고발도 시켰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형사고발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결과는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결과는 지금 입주자 대표로 되어 있는 양순선 씨가……

세헌

장세헌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가 어떻게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지금 단지 내에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보면 1,000세대 이상 됐을 때는 신고 자체를 받을 수 없거든요.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는 구성은 되어 있다, 그런데 시는 시에 인가나 혹은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시의 조치는 과태료, 형사고발, 형사고발은 누구를 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자치회장이라면서 선출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대표회장은 한 사람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대표회장이 아파트가 승리아파트 1차에 사는데 어떻게 효자 그린아파트를 대표할 수 있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전체를 묶어서 자기들끼리 관리를 하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왜 안 만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우리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세대수가 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잠깐만요. 포항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전부 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서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아파트만은 신고도 안 되어 있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지금 전혀 포항시는 그 이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200만원이 벌금이……

세헌

장세헌위원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좀 전에 우리 서재원 간사님 말씀대로 킴스클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정의 잣대가 도끼도 됐다가 때로는 성냥개비처럼 약하기도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효자 아파트 문제가 우리 위원하고도 어떤 신문으로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그게 또 법적인 문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어떤 아파트 포항시에 있는 자료 제출해 준 내용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면 결국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설을 해 주는 업체에다가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자라든가 기타 모든 유류 또 오수정화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몇 세대입니까? 전체구성 안 되어 있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5,6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문제성이 있는 것은 포철하고의 관계입니까? 시가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면 시가 어떤 제시할 사항이라든가 언제쯤 정화조를 치시오, 뭐 하시오,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된다, 몇 세대까지는 없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텐데. 이시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데, 시는 이외의 방법에는 방법을 강구치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이렇게 시가 끌려다닙니까? 상대가 입주자 대표입니까? 아니면 포철입니까? 어디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제 지금 입주자 대표로 행사하는 분이.

세헌

장세헌위원

예?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입주자 대표로 자기가 행세하는 분이 시의 지시를 위반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입주자 대표로의 자격성은 없잖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자격성은 없는데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철하고는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이아파트를 제공한 포철하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포철하고는 우리가 포철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포철에 우리가 행정지시를 한다든지 그래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포철은 치외법권지역이구만요. 과장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송도백사장도 아니다, 이거 공동주택에 대표자회의는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봅니까? 고발해도 안 된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는 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과태료는 부과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형사고발은 하니까 결과는 아까 어떻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200만원으로 해서 벌금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항소해 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사고발해서 200만원 벌금이 떨어졌는데 형사고발 상태에 있다, 이거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효자주택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단지 안에 있는 승리, 효자, 그린 이 모든 주민의 피해는 없습니까? 그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우리가 신고는 받지 않은 주민자치회지만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관할관청이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도 형사고발, 과태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만 답변하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동의 받아서 조금 있으면 처리되지 싶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진행중에 있다, 이거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구성된다는 겁니까? 뭐가처리된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은 35분입니다. 식사시간도 있고. 식사하고 계속 할까요?

세헌

장세헌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양해를 구합니다. 간단하게……

세헌

장세헌위원

전체 아파트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포철아파트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 부분을 행정이 어떻게 이끌어갈려고 이렇게, 몇 년도입니까? '95년, '96년도부터 들어왔네요? 입주가.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행정의 한계입니다. 15년 넘었죠? 신고 안 하고 불법적으로 한 게. 그리고 감사자료가 이게 뭡니까? 왜효곡동만, 지곡동만 집어넣어놨습니까? 제철동하고 대이동하고는 지금 주민자치회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왜 안 넣어놨습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닙니다. 뒷부분에 효곡동하고 지곡동이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대이동하고 제철동이 안 들어있다니까.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71페이지에 안 있습니까? 효곡동, 지곡동,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71페이지 여기 어디? 남구효곡동, 지곡동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대이동하고 제철동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그러면 입주자 공동대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좀전에 장석제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파트가 아닌 자료 제출이 아닌 다른 아파트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안 된 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자료만 봐도 부실한 것 아니가 지금.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대상이 300세대 이상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 회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해당 안 되는 그런 부분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지금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화목아파트 몇 세대인 줄 압니까? 행복아파트는 몇 세대인 줄 압니까? 대이동 이춘부위원님 옆에 안 계십니까? 자꾸거짓말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화목아파트는 27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화목아파트하고 행복아파트하고 같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원래이것 할 때 이렇게 안 들어왔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화목아파트 10동 270세대……

세헌

장세헌위원

자료가 세대수가 아까 300세대 이상이라고 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죽도1동 성중아파트는 160세대고, 옆에 현대홈타운……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은, 집중난방식은 150세대 분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뭐라고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50세대.

세헌

장세헌위원

집중난방은 150세대 이상이고 아까 300세대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300세대는 단지가 300세대 이상 됐을 때.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이면 제철동이 들어가죠, 왜 여기 안 넣습니까? 집중난방 아닙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자료를 새로 한번 내세요.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과장, 이게 지금 다 들어왔는데 효곡동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철주민자치회가 설명을 잘 하세요. 제철주민자치회가 포항제철 단지로 옛날부터 형성이 되어 오다가 현재에 와서 행정동별로 법으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행정규제를 하고 행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다른 위원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끝났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자료 새로 받을 겁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전체현황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기간내로.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동의서를,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주택과에서 독촉을 해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우리 장세헌위원께서 과장,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나 하면 장세헌위원이 포항제철이 관여하고 있나 없나 하니까 관여 없다고도 답변 안 하고 있다고도 답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포항제철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이주민자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소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제철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알면서 자꾸 거짓말 합니까? 본위원은 현장에 같이 있어도 봤는데, 본 위원이 눈 뜨고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포항제철이 왜 관여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제철 아니면 누가 칼 들고 입주자 포항시에서 그만큼 하는데도 신고 안 하고 견딥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제철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시공해 놓은 그 재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하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보세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모부장이 확 뒤집어 엎어라 누가 그럽니까? 왜그렇게 포항제철에서 그렇게 지시합니까? 다얘기할려면 속 시끄러워서 못하지.

동기

안동기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

태식

박태식위원

이것 끝났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끝냅시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오랫 동안 민원으로 제기됐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99년 9월달에 시가 언론에 공포했던 내용을 믿고 있었는데, 천호 한마음 문제입니다. 특히시장께서는 2000년 7월 6일자 MBC 토론에 나가셔서 천호 한마음 민원이 해결됐다고 시민한테 당당히 얘기를 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이주보상 합의금을 포스코개발과 우리 시 관계자하고 합의가 됐다 그러고 이것을 대외적으로도 천명을 했는데, 그 해결의 전말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천호 아파트 민원은 '97년 5월달에 발생해서 시에서 실지 그때부터 중재한 사항입니다. '99년 9월 3일 포스코개발, 천호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내용은 포스코개발에서 15억을 내고 천호주택 4억을 내서 19억으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했는데, 현재 42세대중에 아파트가 40세대는 세대별 3,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포스코개발에서 15억을 주는 걸로 해서 40세대는 3,500만원, 세대당 3,500만원으로 해서 지급이 됐고, 오늘 보셨지만 2세대 이 부분들은 보상 수령 거부해서 세대당 3,740만원으로 해서 공탁조치를 대표회의에서 해놨습니다. 이세대는 요구하는 게 포스코개발과 협의 시에 25억을 받도록 약속했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15억만 받았다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이라든지 법률사무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을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많이했는데, 결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우리 직원도 같이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결과가 그래 저거 한 것 같으면 민사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이러니까 민사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결론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40세대하고는 해결이 됐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40세대는 3,500만원씩 자기들이 받아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두 세대만 해결……

태식

박태식위원

이제 더 이상 시에서 앞으로 생각하는 천호 한마음에 대해서 시는 다 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포스코개발에 나오는 돈 가지고는 3,500을 받아갔는데 천호주택이 부도 났습니다. 여기서 4억을 줄려는 것을, 전체 주민들은 이 4억 때문에 이주도 안 하고 뜯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뜯는 것은 누가 뜯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자기들이 뜯어서 팔아서……

태식

박태식위원

재개발 할 겁니까? 다시재건축 할 겁니까? 자기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계획 자체는……

태식

박태식위원

자기들이 합의를 해야 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자기들은 돈만 다 받으면……

태식

박태식위원

철거도 자기들이 하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철거를 해서 땅을 팔겠다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땅을 팔겠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참 문제구만.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심만용 주택과장 오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유환입니다. 공통사항 77쪽입니다. 77쪽에 공통사항 부분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공통사항2,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저쪽에 창포지구 구획정리지구 하수관거 현황을 한 번 보자 했는데, 자료 좀 요청했는데 그게 안 나와졌네. 우리아레 현장 갔던 그 지구 아, 그겁니까? 위원장, 우리 지금 몇 페이지, 처음부터 넘겨도 되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80, 81페이지.

세헌

장세헌위원

77페이지는 넘어가버렸고?

동기

안동기위원장

해도 돼요.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지역의 사안이라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잘 압니다. 아는데, 창포사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과장, 하수과장 언제 되셨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4월 6일자 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2000년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2001년 4월 6일잡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앞에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 앞에는 김인수 과장.

세헌

장세헌위원

김인수 과장, 그 앞에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상태 과장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또 그 앞에는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진복 과장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혹시 그 앞에 또 아십니까? 이하수, 본 위원도 이 지역에 창포동에 산지 이제 12년째입니다, 12년. 본위원이 가니까 구거가 돼 있고 그래서 가다가 불행하게도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또 접근이 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느낀 것을 지금 우리 과장이야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를 옳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거리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접근을 아레께 가가지고 보고도 우리 위원들도 사실 답이 없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 '98년도에 10월달 우리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년전쯤 되는 얘기인데 그때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사실 그때 그 당시에 태풍 때문에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우현 쪽에는 지금 우리 시가 구거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우현쪽에는 해결했습니다. 이나마 또 우현동 지역에 해결해 준 데 대해서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당시에 창포동도 또 침수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자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 이 네 분 과장을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장께서 이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서 시공을 하겠다 했는데 '98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직도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98년 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도시기본 확정 관계로 일부 중지돼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면 마무리를 지을……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지나고 '99년, 2000년, 지금 2001년도인데 3년 동안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여름에 비만 오면 불안해서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금 미루어 오다가 사실 그 동안에도 이 하수과 격무부서에서 많은 욕을 보시는 거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 구획정리 부분 처음부터 하수과 소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뭐가 잘못 돼가지고 이래 서서히 침하가 돼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주위에는 상가가 형성이 돼버렸고 주민들도 지금 꽉 차버렸고 이래서 본 위원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아마도 집행부서에서는 그나마 전문가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몇 번이나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박과장, 이과장, 이과장, 김인수 과장 이렇게 해도 이 분들 역시 답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해결은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여름만 되면 때로는 걱정이 돼요. 비가오고 흐리면 거북이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만 많이 오면 여름밤 되면 겁나요. 혹시또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에야 이 당시에는 이걸 자연재해로 천재로 이렇게 결정 그때 그래 했습니다. 이거하늘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게 인재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숙의를 해 봤고 지금 우리 양계장도 이 내용을 아시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오늘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 대강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레 이 하수구거 하고 연결된 창포구획정리지구를 어제 아레께도 가 보니까 이번 비에 물이 전체적으로 사거리쪽으로 약 3분의 2가 사거리 쪽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두호동 하고 장성동 쪽으로 흘러가버렸는데 하수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하수도 현황인데 이 밑에 창포사거리 여기 제로로 봤을 때 구획정리지구에서 나오는 하수도 이 도로에 인입되는 하수도의 높이가 이 지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그게 없어가지고.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현재 레벨 못 찍어 봤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약 2m 가까이 차가 안 나겠나.

세헌

장세헌위원

2m 차이. 2m차이 정도의 물량에, 그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이 사거리에 지금 접목이 되어 있고 이 꺾어진 구간이 혹시 몇 m인지 아십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10m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10m가 꺾어져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구거에 들어가 보니까 이 구거 가운데 있는 기둥이 전체적으로 옹벽으로 쳐져가지고 좌의 물이 우로 못 가고 우의 물이 좌로 못 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당시에 1980년 몇 년도에 이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물의 흐름이 만에 하나라도 왼쪽 구거가 막히면 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물이 막히면 피해가도록 해 줘야 될텐데 이렇게 설계가 돼 가지고 이 길이가 끝까지, 두호동 구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까? 이구거 길이가 얼마입니까? 창포동 주공2차 그 끝에서 저 박종연씨 집까지 두호 동부주유소까지 혹시 길 압니까? 본위원 가르켜 줄게요. 거기주공2차 끝에서 박종연씨 동부주유소까지 거기서 꺾어져가지고 북부해수욕장 나가는 출구까지가 1,630m입니다, 길이가. 이길이가 1,630m이고 우리가 현장에 갔던 창포 구획정리지구에서 창포사거리까지 길이 압니까? 2m폭의 하수구 길이 사거리에 접목되는 길이 혹시 압니까? 모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600여m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지요? 몇 m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600m 조금 넘는 것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구획정리 창포지구에서 창포사거리까지. 그만큼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도면 가지고 있는데, 그 만큼 안 되는데, 600m가 아닌 반으로 줄여서 300m라고 봅시다. 300m에서 2m 폭의 물이 하강으로 사거리를 때리면 기존의 1,630m 중에 약 900m가 이 사거리에 접목에 대한 산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구간이 한 900m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거리에 내려 오는 폭이 구거 2m, 2m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2m, 1.5m입니다. 폭이2m고 높이가 1.5m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은……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 그게 큰 간선박스는 3m, 1.8m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구간에…… (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 부분은 박스에 연결돼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물은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박스에 연결돼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맨 이 사거리에 연결돼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자,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데 기존 구거가 약 900m의 일직선인 이것은 결사로가 없습니다, 일직선입니다. 이구거에 침하도를 본 위원이 사진으로 첨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2000년 3월달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10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이 하수도 준설 결과에 대한 문제점, 또 준설을 할 때 그 안에 들어 가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시에도 제출하고 본 위원한테도 1부 가져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안에 들어 가보니까 그 지금 보이는 도면이 본 위원이 그 안에 들어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구거에 들어 가가지고 밖에 위치는 아스팔트 구멍 구멍 뚫어진 데마다 위에서 보니까 보이는 간판 쪽에서 얼마쯤 꺼졌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시가 이번 건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에도 보면 구가 침하된 구 구간도 표시가 잘못돼 있고, 담당계장 한 번 더 와보십시오. 이게하수과에서 준 내용인데 침하구간이 여기인데 여기 침하돼 있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맞지요? 이게 창포 사거리고 침하구간은 이 구간이지요? 자,이게 3년을 끌어왔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장은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담당과장이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3년까지 와서 이 시점에도 침하구간이 구간 표시마저도 이렇게 안 맞습니다. 이게감사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물론 문제는 도시계획이 되고 구획정리 할 때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하수가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 준설을 하고 난 후부터 이 구거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하수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침하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서서히 10년이란 세월 동안에 침하가 됐는데도 포항시는 한 번도 적발도 못 하고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큰 비가 오고 침하되니까 물이 잠기니까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해 보니까 1m 꺼져 있으면 이 위에 덧씌우기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밑은침하가 돼 있는데 위에는 도로 위에는 자꾸 이 도로부서에는 덧씌우기를 하고, 무게에 의해서 자꾸 이 침하는 더욱 가속화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 인근의 인도블럭이 도로 쪽으로 기울고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기웁니다. 이블록 한 블록 떨어진 우리 집도 주전자 물 부우면 도로 쪽으로 물이 싹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전체 문제가 만약에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하면 이거 어떻게 할려고 이럽니까? 아직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걸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게구조물 하수도 박스 자체만 침하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지역 전체가 침하가 되고 있습디다. 그리고 그 상부에 올라 오면 도로 보다 또 건물 자체가 또 인도블럭 침하되는 게 있고 아마 그 지역이 옛날 10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배수로나 저수지 어떤 저습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어떤 밑의 하부의 지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질조사라든가 보강을 했더랬으면 현재와 같은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당시에 아마 충분한 지내력이나 지하 하부의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아마 침하가 돼서 배수로 뿐 아니라 일반주택까지 전체의 한 구획이 침하되는데 위에 포장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위에 자꾸 침하됨으로써 덧씌우기 한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전부 꺼져 있어가지고 단순한 하수도 조치만으로써 해결이 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 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검토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검토한다 하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인력으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전문기관에라든지 그 주위 전체를 용역의뢰해 가지고 그 원인분석을 먼저 하는 게 급선무인 것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 원인분석을 했어도 벌써 해야 될 사항이고 만일에, 그나마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넘어갔으니까 망정이지 그 가운데 2년이나 3년 세월 동안 한 번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느껴 봤고 또 구거에 들어 가보고 이 침하원인도 본 위원이 그 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이런 현상이 발생됐느냐고 하니까 이 침하된 구간에서 약, 바로 옆에 보면 고층아파트가 있던데 그 이름이 현림아파트, 창포 사거리에서 동양탕 쪽으로 이 침하구간 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길 오른 쪽에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한 뒤에 한 블록 뒤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상가 뒤에, 상가 뒤쪽.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상가 뒤 시장 맞은 편에 거기.

세헌

장세헌위원

예, 있는데 그 공사는 아마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을 텐데 그 공사 기초공사를 할 때 파이프 박아가지고 물을 흡입시킬 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 뻘이 다 따라간 거예요, 뻘이. 이뻘이 따라가버리니까 뻘이 한 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침하가 됐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래 얘기,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뻘을 수 십차례 들어내더래요. 그래서 이 많은 구간 중에 그 지역만 침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금방 침하가 안 되고 그때 침하가 이제 이루어 졌는데 그 아파트 지은 지도 아마 10년은 됐을 거예요. 지금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과장이 다 지나, 이과장 하고 박창섭 과장하고 죽 얘기를 해 봤는데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참 예산도 적게 드는 부분도 아니고 확실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차피 그 구가 정상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좀 전에 주신 이 창포사거리 우리가 창포구획정리의 현장을 보고 지금 이쪽 물을 기존 구거에 맞도록 창포구획정리조합에서 물을 또 이리로 연결시켰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더 들어가라, 이렇게, 더 이 나오는 물로 인해서 유속이 감속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두호동 이 끝나는 저 동부주유소 끝나는 부분에 이게 이 길이가 약 1,700m 구거의 길이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꺾입니다. 이네 번 유속이 90도로 꺾어져버리면 물이 아주 반으로 줄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간에 구거에, 이 구거에 또 이게 전부 복개가 됐기 때문에 또 물의 흐름에 공기가 같이 따라 가줘야 이 유속이 빨리 가는데 전부 덮었습니다. 자체내 힘 아니고는 빠져 나갈 수가 없는 이런 구거가 지금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창포구획정리가 이 지구에서 구획정리가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부터 해 줘야 됩니다. 이부분의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거를 돌릴 계획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1안, 2안, 3안의 안 중에 한 안이 그런……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어느 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어떤 안이 되더라도 이 구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안 그래도 그 구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경사가 급한 구간에 물이 내려 오는 유속을 줄여주는 그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유속이 내려 와가지고 내려 오는 속력을 줄여가지고 합해 줄 수 있도록금 그런 장치라든가, 물이 떨어져갖고 다시 내려 가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중간에서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협의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 하수구거의 턴을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턴을 바꾸든지, 턴을 바꿔도 어차피 유속은 같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 턴을 바꾸더라도 어떤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 안이 1안 하고 또 뭡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 방법이 유속을 줄여야 되는 방법이……

세헌

장세헌위원

또 그 다음에는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유속 줄이는 방법은 1.5m 폭이 오던 걸 밑 부분에 와서 합류 전에는 많이 넓게 뿌리는 방법도 유속을 줄이는 방법도 유속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여러 가지 방안은 있겠지요. 그거하고 또 이쪽에 이 부분은 이쪽 부분에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시내에서 돌아가는 커버길 하고 그 다음 농협 옆으로 돌아가는 커버길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이 1안, 2안은 지금 침수해소방안에 나오는 1안, 2안은 지금 결정을 이 3개 안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걸 현재 전번에 검토를 해 놓은 서류를 봤습니다만도 현재 그 원인이 분석이 안 된 다음에는 1안과 같이 단면을 새로 뜯고 한다 해도 인근 건물이라든가 지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 다음에 펌프 설치한다 해도 이 원인이 물이 새가지고 빠져 나가면서 토사가 유실된 건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펌프를 달아서 퍼다가 아까 말씀대로 인근 토사가 더 세굴돼가지고 더 침하지역이 확대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것이 아마 저희들이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도 좋지만도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먼저 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1안을 할지 2안, 3안을 할지 거기에 기초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하수과에서 우리 김과장 오시기 전에 한 것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오시기 전에.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저가 오기 전에,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단순한 아마 부분적인 침하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제가 가서 현장 바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현재이 안으로 모든 안은 좋긴 좋습니다마는……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요,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8년도 10월달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우리 지역구 문제라서 저거 합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답변이, 시장한테 했습니다. 시장한테 하니까 시장은, 내용은 우리 과장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시만 안에 대해서 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창포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간의 고가지점을 시행 중인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서 시정이 되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니요, 그 기본계획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결과가 안 나왔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가 어떻게 할려 그럽니까? 지난 것은 덮어놓읍시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병행해서 거기에……

세헌

장세헌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고……

세헌

장세헌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게 2000년 11월경에 그게 아마 완료……

세헌

장세헌위원

2000년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2001년, 올 11월, 올해 11월경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때재정비가 나오면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나머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거완료해서 보고 거기에서 완료, 재정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여기에 문제가 대책이 해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때도 어떤 지하 하부의 어떤 원인분석이 어려울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김과장 계신 동안에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또 내년쯤 돼서 딴 데 가버리면, 과장 다섯 번 바뀌는데.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하고 이 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원인규명이 안 될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반영해서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7월 초에 하는데.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래서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을 하고 또 내일, 모레 또 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루의 계획이야 할 수 없겠지만 3년 전에 미리 예견된 사고가 있었고 또 해마다 여름이면 우수기가 닥치고 또 물의 범람이 포항도 어느 지역 보다 포항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도 전혀 구거준설을 바꾸어 본다든가 또 좀 전에 두호동 동부주유소 곡선구간을 직선으로 해 본다든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얘기는 이게 담당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지난 과장들이 업무 직무유기입니까? 뭡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닙니다. 전번과장들도 여기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많습니다. 많고, 아까 말씀하시던 하부의 지점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게 단순하게 어떤 선을 바꾸고 해 갖고 될 사항 같으면 벌써 안 했겠습니까? 상당한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다니까 많은 세월이 가야 되니까 우선 가까운 거 쉬운 거부터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관계없는 가까운 거부터 한 번 선형을 바꾸어 보고 다음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본 위원도 이걸 걱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문가로 구성된 관마저도 이런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지는데 다른 위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김과장 자리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과장한테 인계 인수가 되지 않도록금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사거리 체계부터 먼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창포사거리 관로가 근본적으로 침하가 된 부분이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창포 사거리에 동양탕 아래 관로하고 그 주위 지반이 전반적으로 침하가 된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관로가 침하가 된 거지요? 지금 현재.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관로가 침하가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관로가 침하가 됐다? 침하되면서 틈이 얼마 만큼 생겼습니까? 틈은안 생겼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틈은 거의 조임부분에 틈이 생겨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틈이 생겨가지고 그 관로에서 다른 쪽으로 지금 흙 쪽으로 스며드는 게 없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런 것은 상부의 조임부분에 조금씩 벌어진 제 있고……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밑바닥에. 이런형식으로 지금 침하가 돼 있는데 이 쪽 중앙부분에 어딘가 틈이 생겨가지고 내려 오는 물이 밑으로……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밑으로 침수되는 거.

동기

안동기위원장

침수되는……

세헌

장세헌위원

침하내용을 양계장은 알지 싶은데.

동기

안동기위원장

문제는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하수과장께서 지금 그 지역 전체가 침하, 동시침하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관로가 침하되면서 이거 틈새가 생겨가지고 내려 오는 물이 지금 그 밑으로 침투가 되면 전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틈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이 얘기예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건 저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98년도 장세헌위원 시정질문 하고 난 후에,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그거까지 확인 안 됐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마저 전혀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관련과장도 잘 모른다, 관련 계장들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저쪽에 그림을 좀, 중간에 죄송합니다. 하수도 우리 과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쪽 뒤에 좀 더 밀어 보세요, 저쪽 뒤로, 뒤로 좀 더 가져가세요, 구간에 저 하수도 구가 아까 1,630m라고 본 위원이 했는데 저게 안에 들어 가보니까 저 박스가 하나 하나로 전부 엮어져 있던데 저 하나 길이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하수과에 전 직원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저안에 구거 하나 관거가 하나 하나 구성이 돼 있던데 저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저 하나의 길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하수 박스 공식 20m 아니면 30m 아닙니까? 그거뭐 빨리 빨리 계산 못 합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이거 참 문제인데, 과장, 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길이 모릅니까? 아직도.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약 30m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30m의 하나의 관이 사각 관입니다, 콘크리트 관입니다. 밑에콘크리트 해 가지고 30m를 하나 만들고 다음 또 거기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된 공사예요. 공사인데, 관이 이렇게 일자로 맞물려 가지고 1,630m 가야 될 게 이렇게 침하된 거예요. 이렇게 붙어야 될 게 이 쪽에 밑이 빠지니까 이래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벌어진 사이가 제일 많이 벌어진 사이가 20m 벌어져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20m요?

세헌

장세헌위원

20cm. 이렇게 가다가 저게 100m 침하됐으면 3개, 박스가 30m는 3개는 침하됐지요. 3개가 침하 된 가운데 이렇게 내려 가다가 많이 침하된 쪽에는 이렇게 꺼진 거예요. 그래서 꺼진 박스에서 정상적인 박스에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납니다. 그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닥을 이래 걸어 가다 보면 지금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바닥이 비가 안 온 상태의 구거는 이렇게 밑이 바닥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침하된 부분에서는 쑥 들어 가버리고 물이 여기 찬다고요. 그그림이 아까 본 위원이 과장한테 준 그 그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본 위원이 거기서 3년을 보고 왔고 또 그 속에 직접 들어 가가지고 찍은 사진도 3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 그게 지금 침하가 돼서 틈새가 다 생겼네요.

세헌

장세헌위원

이래 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획정리, 그래 된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김과장을 업무태만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앞에 많은 과장 분들이 지나 가도 전혀 개선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수과에 있는 어느 직원도 지금 이 내용을, 구에 들어 가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이 저걸 침하된 부분을 올릴려고 해도 가에 상가에 지장이 초래가 되고 또 저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도로를 막아야 된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도 동의를 못 하고 있고 시도 감히 겁이 나서 공사에 손을 못 대고 있고, 비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본 위원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본 의원이야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하지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이, 본 위원이 시장한테 답변 받은 겁니다. 시장은 민선시장은 이렇게 라도 할려고 하는데 이 포항시 면적에 시장이 다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밑에 시장을 보조하는 각 국?과장 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게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절대김과장 보고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포항시 공무원이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장세헌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그 대안을 이춘부위원님 어떤 대안을.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약 40분간 질의하는데 대해서 이것 하나깨끗하게 답변을 못 해 주는 과장이 하수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이것오픈올 시킬 수 있지요, 박사가 규격이 얼마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3m에 1m 80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년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2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위에 오픈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도로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박스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박스 위에 도로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못 한다고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의견을 계진을 해 줄께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밑에 JSP로 해서 기둥을 해서 말뚝해서 올리면 암반에서 JSP로 해서 올리면 저게 살아나요, 안 살아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물론 이 박스 자체만 올린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지반 건물하고 섬같이 몽땅 내려 앉아 버리는 것입니까? 박스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는 것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지역이 전체가.

춘부

이춘부위원

지역 말고 박스는 물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박스만 올리면 됩니까? 안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박스를 올리면 집이 낮아집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박스 깊이 하고 하수도 나오는 것 하고는 차이가 얼마 납니까? 하수의 규격을 맞추면 되잖아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박스가 지나가고 박스 주위에 있는 주택들은 건물 길이 자체가.

춘부

이춘부위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같이 내려 가버렸습니다. 박스내려 갔는 거나 그 주위에 대지가 내려가는 것이.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침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80전.

춘부

이춘부위원

80전 같으면 저게 3m 라면서.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1m 80.

춘부

이춘부위원

2m 라도 되잖아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드릴께요. 포항여중이 얼마가 침하가 되었습니까? 지붕이 부러졌잖아요. JSP로 해서 다 살렸잖아요. 하수박스 같은 것은 JSP로 해서 쭉 살려 놓고 위에 오픈롤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 간단하잖아요, 임시대치는. 앞으로 항구적인 대치가 전체가 내려 앉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하수도박스만 올린다면.

춘부

이춘부위원

글쎄 하수박스가 2m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침하가 되었는 것이 80전이지요, 입구 들어 오는 것만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내리든지 올리든지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현재 그렇게 조정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 박스가 지금 장세헌위원이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수박스가 이래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래 되어 있으면 침하가 되어 있지요, 이제 하나가 30m 라고 보고 이것이 이래 침하 되면 벌어지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 밑에가 이래 벌어지지요, 밑에도 벌어지고 복판에는 여기가 벌어지고 여기는 여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물이 새는 것이.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쉽게 이야기 해서 이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을 JSP로 해서 살려 주고 그러면 입구가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 입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수도가 그러면 여기 뚫어 주면.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도로가 이제 이렇게 이 박스만 침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전체에.

동기

안동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그 창포사거리 관로침하 현상문제는 현실적으로 지난 '98년 장세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조치를 하겠다는 답만 받아 놓은 상태에서 해당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도 못 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침하가 되었는지도 지금 현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평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차후에 이 문제는 별도로 다시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이 전문직에 종사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하고 관계없이 그야말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근본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우리 강평때 그런 안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79쪽입니다.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 1, 2차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가시설 문제 부지로 인한 주위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지금 서류상으로 검찰에 가 있어서 자료제시를 못 하네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또 현재 몇 차 양학전 초창기부터 1, 2차가 아니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양학전 초창기가 1, 2차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현재 1, 2차입니까? 아니지요, 저 위에 거기 대우자동차 부터 시작이 1, 2차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닙니다. 올해에 금년에 1, 2차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전체를 하면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전체 사업량이 4,158m 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 구간별로 설계내역이 다 다르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다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떤 지역은 가시설을 해 준 데도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고 연구 검토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단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토질 사항이라든지 주위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할 때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일반토사를 폐기물로 책정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있지요, 그렇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잘못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일반토사로 처리를 했다가 폐기물로 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것을 저번에도 일부 일반토사로 처리를 하다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민원이 발생이 되고 허용치 안에 있더라도 색깔 자체가 진한 검은 색깔이고 하니까 시각상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시각적인 오인, 토질색도, 검은 색으로 폐기물로 간주 토사반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를 한 이런 사항이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과장 이야기대로 이야기 하면 검사를 해 보면 전혀 폐기물이 아니다는 이야기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전혀 폐기물이 아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에는 어떤 허용치 범위안에서.

춘부

이춘부위원

육안으로 봐서 색도에 따라서 폐기물로 판정을 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폐기물이 아니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내용을 보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저희들 표기가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보면 허용치 전후로 해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허용치 안에 슬러지 위에 진한 것은 다 폐기물 처리를 하되 경계부위라든가 일반토사들이 하부에 보면 색깔이 좀 진한색깔이.

춘부

이춘부위원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1억 2,300만원이란 돈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폐기물로 처리를 했다는 이 내용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상부에도 이런 폐기물 관계 때문에 일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니까 결론을 안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처리 관계도 그 당시에도 현장감사를 할 때.

춘부

이춘부위원

길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물읍시다. 본위원이 1, 2차라는 것은 금년도 1, 2차이고 양학천 최초 저 위에서 부터 쭉 해 온 것은 수차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년도별로 '96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94년도.

춘부

이춘부위원

'94년도부터 했으면 시료채취를 해서 그 지역은 꼭 같은 지역입니다. 폐기물인가 아닌가는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지요. 그런데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궁색한 답변을 내어 놓으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래서 1억 2,500만원 이라는 돈을 손실을 내었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잘못 된 것이 맞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일반 중심부에 오니는 기타 폐기물처리를 했는데 오니하고 일반.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 자꾸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1억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오니를 처리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단유수지 준설토도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해 보니까 무슨 구리가 나오고 납이 나오고 이래서 안 된다는 폐기물로 해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충분한 개간도 있었는데 그 예산을 반영해서 정당하게 설계를 해서 폐기물로 갈 것은 폐기물로 가고 육상매립을 할 것은 육상매립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절차상으로 판정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조심하세요. 제대로 설계를 해서 하십시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에 보면 연일배수펌프장을 하면서 관급자재, 강관파일 수급이 늦어져서 우수기 전에 펌프가동을 위해서 사급자재로 대체를 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게 관급자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2000년도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강관파일.

태식

박태식위원

뭐라고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강관파일.

태식

박태식위원

예?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2000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 행정감사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에.

태식

박태식위원

행정사무감사 확실히 해 보세요, 이것 지적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의회 2000년도 시정요구가 나온 사항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이것은 감사 후에 인데요, 8월 28일인데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3,318m 이 자체가 관급자재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관급자재 강관파일 을 주문을 했을 때에 제작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펌프장 건설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사급으로 대체를 해서 조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아니, 그러면 관급자재비는 원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관급자재.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비가 3억 8000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런데 관급자재 하고 그 다음에 토출부 수로하고 그 다음에 펌프시설을 같이 시공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런데 관급자재비가 원래 따로 있었는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관급자재비가 원래 관급에 들어 가 있는 것을 사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사급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3억 8,000만원 내에 그게 들어 가 있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8월28일은 분명히 작년 감사 이후인데.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게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대체를 했는 것이 3,318m 에 1억 3,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사 펌프, 부속, 천정크레인, 펌프배수 수문설치하는 것 하고 토출수로 설치하는 것을 변경을 해서 3억 8.80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 설계변경 승인은 누가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설계변경 승인은 현장에서 감리단에 설계변경 타당성 유무를 검토를 하고 해서.

동기

안동기위원장

누가 판단을 해서 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자, 과장 3억 8,800만원이란 증액이 된 중에서는 원래는 관급자재 강관파일이 제외된 금액인데 수급이 늦다가 보니까 그 돈을 사급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 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말을 그래 해 주어야지, 뭘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까? 증액이 사실은 되었지만 순수한 설계변경이 되어서 다른 것을 보탠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가 저리 갈 것을 그것은 관급자재를 놔 두고 이것을 돌려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 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지요, 관급자재는 관급자재가 늦게 도착을 함으로서 사급자재를 대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 만큼 추가가 되었다는.

춘부

이춘부위원

추가가 되었지만 관급자재.

동기

안동기위원장

관급자재를 또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관급자재에 지불을 할 것을 그것을 사급으로 해서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이런 것입니다. 관급자재비 포함하면 돈이 많은데 관급자재는 입찰을 보는데 별도입니다. 관급자재는 관에서 사 주는 것이 관급자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급발주가 늦다가 보니까 그 시일은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급으로 돌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서 쓰라, 나중에 정산을 해 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비는 멈추어지고 사급자재비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더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가지고 왔을때 만약에 100원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사급자재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게 200원이 될 수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사급자재 단가는 동일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차이가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앞에 77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9 여기에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3,318m가 증가되는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연일배수펌프장 잘못을 지적을 해 놨는데 옆에 보면 조치결과는 배수펌프장은 잘한다고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연일펌프장 잘못한 것은 누가, 이게 무슨 조치결과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저번에는 조사가 미흡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실수가 없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래 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네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네요, 시정되고 조치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지적사항 10번을 보십시오. 여기는 우창동 침수개선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 옆에는 뭐라 해 놨습니까? 배수펌프장 주민의견 수렴해서 실시설계 반영 그래 놨습니다. 이런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지적사항에 맞는 조치 결과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번에 이렇게 미흡해서 사실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후에 시설을 하는 것부터 주민간담회를 하고 해서 그런 민원이 줄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아닙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조치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놔두지 왜 그래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추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것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2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3억 8,000만원이 되어 버렸네요? 좀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까? 작년에는 2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 것을 질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을뿐더러 금년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설계변경에 3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이것은 뭡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문제는 수급이 늦어서 우수기 전에 펌프가동이 안 된다, 8월 28일날 변경해서 무슨 우수기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변경사유가 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마 현황을 봤을 때.

태식

박태식위원

선집행을 해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선구입 관계를 해 놓고 실지 변경에 결심 날짜가 이래 되었는 것이 아닌가.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감사장인 것을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뭔말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실지 변경 결재일자는 8월 28인데 이 중 감리단보고서에 의해서 복명을 하고 난 뒤에 먼저 시공을 하고.

태식

박태식위원

선시공을 했다고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감리단보고서에 의해서 수해복구 긴급사항을.

태식

박태식위원

연일 배수펌프장 1차에서 3회 설계변경을 했는 서류를 다 가지고 오세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연일배수펌프장 관련 1차 2차 3차 설계변경 내역일체 거기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것은 일단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중에 종합강평때 분명히 들어 가겠습니까? 조금전에 박태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년도 지적사항 9번과 10번에 대한 답변은 이것은 정말 누가 이 내용을 보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은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걸 수가 없도록 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조치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어린학생 1, 2학년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이게무슨 답변입니까? 여기지금 어린이 장난하는 것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으면 하수관로공사 현장답사를 봅시다. 현장답사에 따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해도 배수펌프에서 쭉 올라 오다가 보면 이 지점이 대해성당부분입니다. 이것이 부산은행이고 부산은행 건너 스틸하우스가 있습니다. 쭉올라가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에 보시다시피 노란 샐깔로 되어 있는 것이 시공예정 지구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지금 관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간부분은 시공 중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대해성당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산은행이 있고 여기가 스틸하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기존하수로는 여기에 1.4에서.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1.4, 1.2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1.4, 1.2 여기에 1.4, 0.8 관로가 지금 현재 큰 도로변으로 해서 여기는 들어 가서 삼열관로로 기존 하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이 관로를 최초에 관로매설을 할 당시는 이 위쪽 에그러니까 운동장을 큰 도로를 해서 이 위쪽에 물량을 받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설계에 의해서 매설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구태여 대해성당에서 다시 이 관로개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런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해성당 쪽에서 이 관로를 연결을 했을 때는 지금 덤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해성당 쪽에 높낮이를 따져보면 여기가 50㎝가 낮고 여기가 50㎝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빨아 당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해성당에서 이 136m에 예산이 77억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관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계도면을 그때 이 관로를 매설을 할 때 설계도면과 용역 결과를 내어 놓아라 해도 지금 내어 놓지 않는 상태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어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열로 매설을 할 정도가 되면 분명하게 그 당시에 이쪽 물량을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것으로 용역 결과에서 물량이 얼마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이러한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때는 이것은 불필요한 관로매설 이라는 이런 결론 밖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성당과 여기를 연결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여기서 이미 방금 말씀을 드린 그 지점이 어디느냐 하면 이 지점이 됩니다. 이게스틸하우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관로매설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사구간인데 기이 매설이 된 관로로서 여기서 대해성당에서 이까지만 연결을 하면 될 공사를 지금 이 전체를 공사를 시행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니 겠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매설을 할 때의 용역결과, 유입양 판단 이 자체를 내어 놓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대응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운동장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물량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여기가 운동장이고 여기가 전부 다 주택지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달라질 수도 없고 물량이 늘어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수구가 언제 설치가 되었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도 자료가 없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가 들어 간 공사금액이 지금 보고상으로 7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다시 한번 산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엄청난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질의답변을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애시당초에 합류되는 지점이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저기점선 안에서 세 개가 합해서 저기.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로인데.

태식

박태식위원

북서방향으로 가지는데 삼열이 합해져서 북서방향으로 가지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수로에 합류점은 어디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양학천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양학천으로 빠집니까? 그러면 그대로 놔 두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 이 관로와 박스 상태를 보면 이쪽에 물을 전부 다 100%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삼열로 여기에 수합을 해서 삼열로 만들었다고 보건든요, 그렇다면 다시 이 관로를 해서 매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대해성당에서 끝나 버려도 되잖아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대해성당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이 관로 매설을 하지 말고 여기서 매설을 해서.

태식

박태식위원

여기 지금 나가는 것이 양학천이라면서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양학천으로 나가는데 레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양학천에 유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유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벨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가 50㎝가 낮고 여기 가 50㎝가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니까 자동적으로 여기 유입만 시켜 주어도 여기에 침수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구간도 상습침수지역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 부분이 어떤 입장에서 여기에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쪽 지역은 그렇게 침수된 지역은 맞다고 하지만 동일기업하고는 차원이 좀 다를 정도입니다. 이부분.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런상태입니다. 본위원장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기존 관로하고 저기를 지금 계획을 해서 그 정도로 해 갖고 뭐 침수지역이라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런 하수물량이 그 만큼 주택이 건설이 되어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도면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일 해도 배수펌프장을 시작을 할 때에.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당초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스틸하우스 사거리에 와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 지점 오광장쪽으로 갔다가 바로 상대파출소 쪽으로 직진해서 올라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000년도 2월달에 어떠한 입장에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오광장에서 형산강로타리 쪽으로 오는 하수관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 당시에 당초에 이제 여기 광장에 이 라인에 1.2m 이쪽이 형산로타리 쪽에 물을 배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에 1.2는 이 저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왕예식장에서 남부시장 쪽 그리고 여기에 운동장 맞은 편에 실질적인 저지대가 많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래 연결을 해도 되지만 이 간선을 연결을 해서 이 내부에 있는 이 저지대 물이 원활하지 못 하고 여기에 상당한 지하케이블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양학배수의 수계를 줄이고 해도펌프장 배수면적을 넓혀서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배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당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당초 하고 변경된 것이 다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같은용역회사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회사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전반적으로 같은 회사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다른기관에서 처음에 계획이 이래 되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같은 회사에 준 특별한 이유라도.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종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는 용역을 의뢰를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자체가 아니고 감리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감리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제공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야 충분히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 감리 이야기만 듣고 자체 판단은 우리 행정에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가장 큰 그 결정을 하게 된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상대동 지역에 침수가 심하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까 배수관계 또 시설관계도 여기가 전화국입니다. 그래서 안에 케이블이나 지하매설물이 있고 주 원인은 전체적인 침수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변경에 대한 이야기에서 더 이상 할 것이 뭐가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자, 그러면 저 빨간 지점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꺾어가는 것 양학천으로 들어 가는 것 그 쪽으로 가지 말고 그 지점까지는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거기서 아래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위원님들 판단이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80년도초에 전국소년체전을 하기 전에 50m 도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50m 도로 중앙부에만 차길이 있었고 양쪽에는 토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기론 3련박스 자체는 옛날 그 당시에 이쪽과 저쪽에 물을 내통하기 위하여서 그런 박스가 아니겠는가 추측이 되고 조사시에 그 박스 자체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몰랐느냐 하면 양박스가 여기에 내려와서 맨홀이 있어 가지고 이 맨홀이 상부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안에 있는 물체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3련박스를 준설을 해 갖고 확인을 해 보고 구조상이나 감리라든가 이상이 없을 때는 이것은 제2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설을.

동기

안동기위원장

하수과장,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설계변경 당시는 이 관로가 있는 자체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 3련 박스에 대해서 몰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3련 박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설계변경을 어떤 원칙을 갖고 뭔, 단지 아까 그쪽에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묻혀 있는 자체도 모르고 시공을 이 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직 여기는 시공을 못 했지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위에는 지금 시공 됐잖아요, 파란색은 이거.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거기는 시공을 했지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걸 이 자체도 지금 현재 공사할려고 판단하니까 이 3련에 이게 발견됐다 이 얘기지요? 그럼GIS사업은 왜 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GIS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럼 기초자료가 뭡니까? 기초자료가.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하수도에 저희들 만든 게 아니고 아마 옛날……

동기

안동기위원장

하수도를 안 만들었으면 이 하수구에 3련으로 뭐 할려고 이 3련으로 묻었겠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옛날 50m 도로를 축조할 때 이 부위에 대해서는 아마 박스상에 들어가든지 안 묻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라, 위원장!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저 부분은 어차피 구 시가권도 아니고 그때 당시로 봐서는 신 시가지로 구성돼 있는 부분인데 저기에 하수계통도도 없어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게 그 당시에 7토지구획정리지구 내입니다. 내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하수관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하수과장이나 하수 부서에서 거기에 뭐가 있다 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 설계를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것은 하수도 개념에서 그 당시 설치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 했고요.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요? 그럼지금 현재 하수도는 그 지역의 하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현재 여기에서 보면 이 내려 와가지고 맨홀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래 연결됐는데 사실 이 물이 지금 배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그럼 그 지역은 그래 하수는 어디로 가요? 지금 현재는.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럼 이 물은 어디 갑니까? 이하수구를 연결시킬 때는 물이 내려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이리로 갑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게 예, 강로 쪽으로 지금.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이 하수구를 뭐 하러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연결 안 시키고.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 당시에 연결해 놨습니다. 연결해 놨는데 이쪽에 침수되고 이래 가지고 현재는 지천으로 배수가 안 되고.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 업무를 봐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래서 전반적인 건 저희들 이제 GIS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됐습니다. 이문제는 말이지요, 위원님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감사기간에 접근하기는 어렵고 강평 때 조사특위 구성여부를 판단해서 이건 조사특위 구성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또 있어요? 지난번에 해도배수펌프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지금 해도 일부 지역하고 송도 송림초등학교 주변이 침수가 많이 된다는 지역주민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기존 이 유입관로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를 여기 유입을 시킬 때 관로를 작게 해 가지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이의를 달아서 이것은 지금 현재 백암탕, 해도 쪽은 물이 많아서 들어 가지는 못 했습니다. 장화를 신고 들어 갈 입장도 아니고, 이건 백암탕에 현지 확인하니까 기존 관로하고 여기 들어오는 관로하고 맞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송도나 해도 쪽은 지금 현재 물이 부분적으로 빠지고 난 후에 우리가 한 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이 문제는 남구청에 가서 이거, 넘겨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효자지구 차집관로 그 몇 페이지냐 하면 효자지구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 사용내역에서 지금 현재 부담금 잔액이 12억 2,300만원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미집행한 게 있습니다. 이게지금 효자에서 나오는 관로고 여기가 31번국도인가요? 아, 7번국도고 바로 이쪽이 형산강인데 여기에서 공사를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효자지구 토지구획정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 관계로 공사를 하지 못 하는 입장이 돼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판단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관로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물 줄기대로 그대로 확장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하도록 하라,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지적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그거 바로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구획정리에 관계없이. 구획정리가 무한정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관계없이 저희들이 시공하도록금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구획정리지구에 왜 시가 마음대로 해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구획정리 계획이 인가만 났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원

서재원위원

화살표 쪽으로 물 흘러가는 데 지금 구획정리지구라면서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구획정리 인가만 났지 아직까지……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구획정리 지역 안인데 최초 당시는 구획정리 안으로 직선으로 이게 관로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최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하면 안 되느냐?

상원

김상원위원

저 물이 그럼 어디서, 저리로 유입되는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지금 현재 효자주택단지지구 상부에서 공대부터……

상원

김상원위원

공대 그 쪽에서 내려 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지곡천에서 아파트를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효자주민들이 물난리를 매년 겪고 있으니까 떠드니까 원인자부담금을 26억을 내놓은 겁니다, 포항제철이. 그래서 13억을, 다른 것은 치우고 13억을 쓰고 13억이 남았다 이겁니다. 남은걸 이 부분까지 관로를 다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예정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수로가 조금 둘러서 가요. 그런데 바로 하기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어느천년에 할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사람 다 죽는다, 밑에 사람. 그나머지 돈 가지고 이건 딴 데 쓸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못 쓰니까. 그거가지고 있는 기존의 수로에다가 바로 하자, 바로 그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남은 1억 3,500만원 가지고 이거 할려 그러지마는 사실은 이것마저도 잘못된 거지요? 원래유강지구 하고 지곡천에서 나오는 거 이거하고 대잠지구하고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2단계 처리장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글쎄 원래는 이게 묶어가지고 2000년도 8만톤 가동시에 이게 연결하게 돼 있었는데 하다가 보니 용량초과가 돼버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도 임시방편이라. 이동지구에 지금 늦어가지고 예산 10억을 낭비해 가면서 임시가설해 준 그것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이런 사항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한 것은 우수기에 배수하기 위한 주 목적이……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아무튼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이것도 그대로 형상강으로 방류해서는 안 될 물 아닙니까? 그지요? 유강지구도 철도 밑에 뭐 흄관 밑으로 해서 이래 흘러가고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지금 이래 흘러가고 있고, 단, 대잠에는 작년엔가 긴급대책 해 준 그 돈 가지고 7억인가 들여 가지고 임시가설해 놓은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만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묶어가지고, 묶어서 박스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것마저도 임시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것을, 이것을 단순한 이것으로서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긴급 수몰지구가 생기기 때문에, 생길까 싶어서 하는 처리고 앞으로 그 계획도 세워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세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16만톤 확보가 되면 이것도 유입관로를 해서 연결시켜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맞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여기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자,다음, 이것은 대송 칠성천이 차집관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계공무원들의 공기판단, 우기철에 이렇게 지금 현재 하천을 완전히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 흙도 들어내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500, 600㎜가 왔을 때는 이 쌓아놓은 흙에 의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공기를 어느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공사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다가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우현동 이거 아까 그 얘기지요?

세헌

장세헌위원

저것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과장, 보고 받으셨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현풍곰탕에……

세헌

장세헌위원

어디서 나오는 물이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게 소티재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중앙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물이 저리 연결해 가지고 그 뒤에 대동고등학교 옆 박스 쪽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 7번국도 건너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지역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민원 저 현장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봤습니다마는 물량으로 볼 때는 물이 비가 오고 난 그 다음 날도 물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땅 밑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 물이 아주 맑은 물이던데 개인 하수도는 아닌 것 같고.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학교 쪽에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내려 오는 그런……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거니까 개인이 해라 시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시가 답변이 나온 걸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여기 보면 수로 끝에 연결한 개인 사유지 안으로 연결한 하수 수로 밑에 공유수로 있었는데 토사수로, 하부에 보니 차가 많이 다녔고 이래 가지고 하부를 개인 사유지 안에 있는 자체를 시에서 팔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부에 연결지점에 확인을 하면 아마 거기 안 막혔겠느냐 그걸 좀 처리를 해 달라 그래 지금……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 가서는, 실질적인 자연녹지지역 안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하수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손 대기가……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솟구쳐 나오는 물이 7번국도 건너서 중앙고등학교 있는 산 자연녹지 쪽의 물이 저쪽으로 갔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중앙고등학교 쪽에……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지요? 길 건너서, 7번국도 밑으로 해서 저쪽으로 와서. 저기까지는 시 하수구거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저것은 하수가 아니고 우수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수지요? 우수인데 앞에 7번국도가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구거가 밑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소유는 누구입니까? 그도로 밑에 있는 구는 누구 겁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게 그 당시 개인 소유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7번국도 밑에 있는 게 어떻게 개인 소유입니까? 저물이 지금 왼쪽 산허리에서 소티재 올라가는 그 왼쪽 비탈의 산 물입니다, 저게. 그렇지요? 그러면 7번국도 밑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기까지 올라왔는데 7번국도 밑으로 내려 오는 구는 누구 겁니까? 그구 관리처가 어디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 당시에……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저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지역은 개인 토지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개인 토지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개인 토지지요? 그러면 7번국도에 밑으로 산 밑으로 있는 물을 7번국도 밑으로 빼주는 그 구거는 어느……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구거는 현재 중앙고등학교에서 도로점용 받아가지고 시설하면서 중앙고등학교에 설치한 중앙고등학교 라인에 설치한 개인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개인이 설치했는데 저 구거 밑으로 있는 물 지나가는 저 물 그 쪽 자연녹지 쪽의 물은 지금 올라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 관리주체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지요.

세헌

장세헌위원

그게 어떻게 개인입니까? 자연녹지에 산으로 있는 그 전체 물이 땅은 개인 땅이지요? 땅은 개인 땅 아닙니까? 저 왼쪽에 있는 땅들이 다, 개인 땅도 있고 뭐 학교 땅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왼쪽에 고여서 이리로 지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 개인 거라 합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 당시에 저게 옛날에는 저 위에 자연녹지인데 사실 성토, 중앙고등학교 들어 서고 할 때 성토가 안 된 논이었습니다. 논이고 논두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고등학교는 그 먼저 들어 섰습니다. 들어서서 시행과정에서 하구에 논들이 성토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땅 위에, 건물을 지어 놓은 위에 배수처리를 하고 난 뒤에 형질변경……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본 위원의 얘기는 7번국도가 옛날 비포장도로 있다가 도로가 확장이 되고 옛날에는 구도로는 이래 해서 소티재로 안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고 7번국도가 놓여질 당시에 저 왼쪽 산으로 있는 전체의 물을 국도밑으로 당겨 왔을 거 아닙니까? 구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거를 놨는지. 국도밑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온걸 이 쪽에 하수도 뚜껑이 올라오는 데다 말입니다. 그하수도 밑으로 국도 밑으로 올라 온 그 라인에서 나머지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개인 거 안에 있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그거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7번국도 왼쪽에 있는 우수 때 온 빗물이 7번국도 밑으로 와서 이게 하수도 뚜껑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저 산 쪽으로 갔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저 뚜껑을 만약에 하수도를 막아버리면 이 물이 어디로 솟구칩니까? 도로건너서 저 쪽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솟구칠 거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전에는 저게 사실 밑에 하구에 막히지 않았을 때는 저게……

동기

안동기위원장

불필요한 말씀하지 마시고.

세헌

장세헌위원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물이 어쨌거나 물이 저게 하수에 역류한 물은 밑에 막혔거나 어떤 원인에서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에서 소티재 가는 중간의 위치인데 이 물의 흡입위치는 중앙고등학교 왼쪽 산 아닙니까? 왼쪽에서 어느 쪽에서 고여서 나오는 물 아닙니까? 이게. 맞지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 물이 임자는 누구입니까?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밑에 7번국도 밑으로 구거에 의해서 올라오는 물 아닙니까? 이게.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장위원 그래, 이게 이 문제는 말이지요, 여기에 우현동 현풍곰탕 맞은 편 주변 관로매설도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관로매설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매설도가, 자연녹지니까 개별적으로 형질변경 허가에 의해서 임의설치가 된 거지 시에서 집중관리에 대한 하수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게 지금 7번국도상에 우리가, 우수관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저 지역 자체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자연녹지 내에는 저희들이 하수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도로를 횡단해서, 장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를 횡단해서 넘어오는 그런 시설은 관리청을 아까 물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 쪽에 도로관리 쪽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종전같은 경우 저렇게 형질변경이 되기 이전에는 전답형태로 그냥 있을 때는 저 물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넘어 넘어 가서 없어지던 사항이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화한 지구로 고르고 나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저 일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국장!

동기

안동기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어쨌거나 이 물은 개인 물이 아니고 이 쪽 7번 밑의 구거를 통해서 올라온 물입니다, 좌측으로. 좌측, 전체에서 얼마 면적의 이 물이 유입이 된 물인지는 몰라도 여기서 나가는 물이 중간에 막혔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토지고 자연녹지기 때문에 시는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의논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현장을 보고, 자, 그럼 저 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저쪽인데 이 쪽이 아니고, 우리 집에 하수도 물이 하수도 물이 막히면 내가 뚫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물이 상류에서 들어온 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7번국도 밑으로 들어 와서 왔기 때문에 그 국도의 소유는 누구냐, 국가가 이 구간은 내가 했기 때문에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 하수도가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지 본 위원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무원 접근이 이래서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경우든 저 물의 원 주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7번국도상 왼쪽에서 있는 물이 고여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가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원인이야 어찌됐든간에 저 물은 하수도가 막힌 원인은 이 밑에 개인 사유지에서 막혔고 그러나 그 막히는 원인으로 해서 저 물 자체는 시가 이 부분은 뭔지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뚫어 보는 과정까지도 시가 해 줘야 되지요. 시설부분은 개인 토지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모르겠다 하니까 저 분의 항의가 들어 오고 민원 접수돼가지고 우리가 나간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상에 있을 때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우수처리 관로라든가 이건 전혀 계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평 때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강평에 포함시키고 질?의답변은 종결합시다.

병구

김병구위원

제일 근본적인 거 그걸 놔놓고 있는데.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김상원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은 저 문제 때문에 땅 주인하고, 땅 주인인지 세 들어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성까지 높이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접근방법,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이나 여기에 대한 우리 장세헌위원에 대한 답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어떤 포항시 지역이고 또 우창동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거기에 자연적인 수로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적인 수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우수든 하수도든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자연의 수로를 그대로 보존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시가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자연수로가 잘 되게 하여 주든지 행정조치는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인이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해야 되고 우리 시 시설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사하고 관리 감독한 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개인이 한 것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논리는 우리 행정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수로가 어디로 연결돼 있는지 해서 빨리 저런 문제가 다 나중에 뭡니까? 이게 또 나중에 침수지역 또 생긴다고요. 또새로운 민원을 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우수관로든지 하수관로단지 해 갖고 바다까지 죽 빠질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현장 조사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저 물이 만약에 국도변에 모여 있으면 시가 나설 건데 개인 사유지 시는 모른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세헌위원님 잠깐만요, 김병구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구

김병구위원

저 물이 막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이게문제지 그래.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조사는 했는데 사실 어디 부위가 막혔는지 그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막힌 물 몰라요? 아직도.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못 찾았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집 주인한테 파봐라……

병구

김병구위원

보세요. 빨리막힌 원인이 나와야 이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막혔는지, 가만 있다가 물 솟구치는데.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그런데 그게 하류에 보면 토사수로가 있습니다. 토사수로 쪽으로 물이 거의 안 나오는 거 보니 어디 중간에 막힌 거 사실인데 어디 막혔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오늘쯤 저거 우리 사진 찍어갔으면 묻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답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참 답답하다, 안 그래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이거 아까도 자연녹지에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한 상태다 보니까 그 관로매설에 관한 사항을 개개인이 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개인이 관로매설한 것을 형질변경 허가를 한 부서에 지금 그 쪽으로 추적을 해서 어떻게 관로가 매설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체적인 앞으로 이런 사업 관계도 개인이 형질변경해서 매설한 관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 GIS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다 등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게 지금 현재 아직 기록이 저희들 아직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형질변경 허가한 부서로 하여금 그 형질변경할 때의 관로매설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육안으로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병구

김병구위원

그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 밑에 하수구 그게 막혀가지고 역류해서 올라오는데 위에 밑에 게. 이원인을 알아야 이거 당신들 거 우리들 거 이 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원인도 모르고 앉아서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앉아서 밤에 비가 더 오면 또 나오면 어쩝니까? 그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 묻는 것은 그 원인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예, 그걸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또하수과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 공단유수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재 준설하고 흙을 지금 쌓아놓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텍에 집행부는 갖다 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레텍은 받지를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로서는 지금 현재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 위원들이 가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으로 지금 그 도로를 좌우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좌우측의 도로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그 흙을 소모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내놨는데 그것은 일단 타당성 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현장답사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부분도 강평때 상세하게 논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82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99년 흥해하수처리장 채무부담이 명시사고이월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이월 사유를 보면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미청구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유환

김유환하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 공사는 환경관리공단 위탁을 한 건데 이게 작년 2000년도 11월 27일날 착공이 돼가지고 그게 연말까지의 사실 일의 실적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관리공단의 청구에 의해서 지불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 관리공단이 돈을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그게 이월이 되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문제는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도 아닙니다. 장기계속사업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계속 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께서 좀 고려를 하십시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돼버리면 이것은 이월 안 시켜도 됩니다. 무슨얘기인지 압니까? 우리예산편성,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없는 걸로 돼버립니다. 사실상은 이 계속비가 수없이 많은데. 이런문제도 3년, 4년 계속 이월조서에 올라와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나중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걸로 끝나고 28번 자료 포항철강공단 우·오수관로 매설현황 이거 도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가지고 왔어요? 별도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들고오지는 않았어요? 그게자료 아닙니까? 예,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난 번에 따로 제출하라 했는데 왜 제출 안 됐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은 오늘 누가 물을지 모르는데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여기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자료요청은 아까 연일배수펌프장 1, 2, 3차 설계변경에 관련된 관련서류, 아울러 지적사항, 전년도 지적사항 9번, 10번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작성을 해서 30일 전까지 여기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해도배수펌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틸하우스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위에 기존 매설돼 있는 하수관거에 대한 유입량 판단, 용역결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하수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교통행정과 감사는 총괄적으로 89쪽에서 10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핵심부분만 질의를 해 주십사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질의시간을 위원님당 10분 내외로 가능하면 줄여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도 핵심부분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일윤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 92쪽 건의사항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건의한 사항인데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지체장애인 주거지앞에 장애자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때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치결과도 보면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기집 앞 전용주차장을 안하게 되면 지체장애인들은 50m나 100m에서 자기 앞 주차가 시설돼 있으면 누가 휠체어로써 이동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왜냐 하면 보조자가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앞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한번 보고 어떻게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수고많습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의 불합리한 노선과 배차시간 전면 재조정 그리고 결행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앞으로 불편한 노선을 정비하고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기에 그렇게 감사자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년이 지난 오늘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현재 여기서 말하는 조치결과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이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정말 시내버스 문제는 저로서는 백 번을 들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교통문제고 한데 지금 시내보다도 벽지나 오지 쪽에 버스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저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아직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저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저 나름대로의 견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김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시내교통보다 아마 벽지 비수익 노선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저 나름대로는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신광이나 송라쪽에 시내버스의 결행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재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조치부터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성원여객에다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이유는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보조를 정부나 지방자치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결손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서 일단은 저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결손보조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짚고 넘어가실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방금 과장 답변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을 지급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후 우리 행정으로서는 개선명령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근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2조의 3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읽어 주시겠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법은 24조고요, 법을 읽어드릴까요?

상원

김상원위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선명령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30일이내에 결손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30일이내에 결손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개선명령을 하도록 취하고 개선명령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결손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자체가 성립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선명령을 해 봐야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결손보조금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하면 30일이내에 결손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방금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결손이 나지도 않는데 결손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회사에서 합니까? 우리시가 합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결국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결손이 나고 안 나고 문제는 일단은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서 결손보조금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실제 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결손보조금을 물론 저쪽에서 요구는 해 왔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객관성이 있는 어떤 결손보조금이 과연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고 또 성원여객이 돈이 많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버스운행으로 인해서 과연 결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과연 포항버스가 독점 운행을 하면서 결손운행을 하느냐 결손이 안 난다 쉽게 말하면 이익을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거고, 정 결손이 나면 공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억 6,000만원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주겠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분명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구실을 달아서 공정한 지금까지의 조사를 자의든 타의든 버스업체에서 방해해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청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된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일단 주무과장으로서의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해 보는 저가 가지고 있는 견해라고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가이 자료를 지금까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검토하면서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현재의 법률적 제도와 우리 포항시가 대응해 온 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어떤 맥을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성원여객이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 시청에서 독점 여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 상당히 우리 현재 시청으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결손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문제는 그 회사 전체의 수익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비수익 노선 그 노선 개별노선 자체에 하나 하나의 이것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론되고 얘기된 내용을 보면 대다수 성원여객이라는 한 기업 자체의 수지 여부, 수익성 여부 이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까지 저 견해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더 연구를 해 가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것은 안 된다, 성원여객이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개별 노선 하나 하나에 대해서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현재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조금 전에 개선명령을 결손보조금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결행이라든지 버스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저가 그 얘기를 듣고 담당계장한테도 했는데 결행 있었다 하는데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하라, 그런데 물론 조치를 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조치가 그 회사를 구속할 만큼의 무거운 조치가 되지 못 하다 보니까 하나마나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상원

김상원위원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올해면 올해, 작년 2000년도 6월 1일부터 5월 감사대상 기간동안 결행운행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없다라고 표기됐는데 이것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있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자료 한번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자료 작성이 부실한 데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처음에 몇 번해서 무단 감행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또 다시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 계속 반복하면 그 다음에는 한번 했으니까 아무 조치를 안 취해도 됩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취할 수 있습니다. 계속취할 수 있는데 그게 회사도 일단은 그렇게 보면 회사하고 어떤 갈등 이런 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서로 요령을 부리기로 시작한다라면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37개 노선이 있는데 37개 노선을 일시에 감차운행을 했다 이랬을 때는 회사로 봐서는 득입니다. 예를들어서 한번 갔다 오는데 10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 간다고 가정한다라면 37개 노선에 한번을 빼먹어버리면 되겠습니까? 370만원입니다. 370만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대신 최고 100만원 과징금밖에 처분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처분 100만원하고 그 이외에는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것은 없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37개 비수익 노선이 37개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비수익 노선이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37개 노선 자체가 아직 궁긍적극 완전히 결손보조해 줘야 어떤 확정적인 노선은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근거는 '98년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37개 노선이 적어도 비수익 노선에 해당은 되겠다라는 저희들 내부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버스문제는 그렇습니다. 특히버스노선중에 비수익 노선이 잠정적으로 말하는 비수익 노선입니다. 과징금 처분 한번 내리고 그 이상없고 버스회사에서는 당연히 우리 부담 안드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래서 계속하고 있다, 행정조치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독점 운행이라든지 포항에서 위치라든지 또 독점 운행에서 앞으로 만약에 계속적인 과징금을 매기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어떤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참 시청 공무원인데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다만 그 버스결행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잘못한 탓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가 결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얼마 전에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 일부에서 시내버스 30% 감차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포항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바로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30% 감차하는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없는 소지가 됩니다. 다른데서는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포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 이러한 문제를 두고 보면 독점으로 하는 기업이 저가 회사를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문제는 쉽게 풀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독점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든지 횡포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저 위치에서는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셨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시민들의 편리입니다. 버스는 공공성입니다. 아까말씀 그렇다고 해서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 운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은 과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다면 자기들 일단은 하고 잘못되면 시정해 주고 아까 말씀대로 적자나면 그 노선을 줄이든지 감행운행을 공식적으로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장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운행 안하면 아예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루에 오지노선에 세 번 다니니까 도저히 적자 나서 못하겠다, 우리는 두 번밖에 운행 못하겠다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것도 아니고 다니겠다,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노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게 김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또그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관계하는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답식으로 끝이 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위원님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충분히 이유가 있는 지적이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고 저의 견해라고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정답을 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저가 약속드리는 것은 시내버스가 결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효과가 있든 없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겠다라는 것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계속하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다음 상황을 보고 재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지금 교통행정주무 과장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아직 그래도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또 오래된 문제기 때문에 오래 계속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기대 안하겠습니다. 과장이 봤을 때 가장 명확하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문제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개선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결손보조금을……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것을 지급하는 문제는 일단 개선명령을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손금을 확정짓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것은 개선명령 제도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실무과장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 답변에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상태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법적으로 또 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조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사항이 도래가 됐다고 가상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에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 용역비로 계상돼 있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1억 7,500에서 1억 3,500만원 삭감하고 4,5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지금 중요하지 않고 조사는 저가 판단할 때는 용역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용역줄 필요는 없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직접 조사를 하면 됩니다. 왜냐그러면 비수익 노선이 아까도 저가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비수익 노선하는 개별노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용역비가 아니고 인건비조로 계상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 몇이 고용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같이 해가지고 비수익 노선에 며칠 타고 왔다 갔다 해 보면 판가름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뭐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든지 뭐 하느니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접근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는 다음 추경때 용역비 삭감하고 인건비로 계상하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비수익 노선이 맞나 안맞나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용역회사줘가지고 용역회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 말씀한 부분하고 포항시의회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약 2년간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답변 중에 기업은 이익 창출에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과연 흑자냐 적자냐 우리 의회 시각으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주자 안주자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고집하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수익노선 37개 노선에 대해서 하면 되지 않겠다는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하고 과장 말씀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인정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 속에서 과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수익 노선만 했을 때 결손보조금을 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모든 것이 수반된다면 과장 말씀대로 천만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이에대한 부분은 오늘 감사장에서 답을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아까 안 계실 때 짧게 하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정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포항시 공무원중에도 정과장님은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공무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개별적으로 부탁한 사항도 참 시면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우연인지 필연인지 보이지 않는 힘에 저는 교통행정과 업무를 건설위원회에 넘어오고부터 약 3년반동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별 것 아닌데 안 보이는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과연우리 정과장이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내버스가 배차간격이 안 맞고 노선변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시의 통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하셨으면 이 원인이 보조금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면 뭡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우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와있다 이렇게 저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혹시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저 본의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선 결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현재도 제재의 조치가 있다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걸로써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수익 노선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돼 있는 부분이 개선명령이다 그래서 개선명령이라 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해 놓은 개선명령제도를 우리 포항시는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로 지금 업계가 논란만 빚어지고 있으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답변을 짧게 하라고 위원장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버스가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 맞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고사성어중에 농단이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시장에서 혼자 차지하는 독점기업, 또 이익이 불투명한 기업, 이익과 권력을 혼자 독점하는 것을 농단이라고 합니다. 성원여객 시내버스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성원여객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를 접근하고부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아주 큰 걸 느꼈습니다. 과장아직 체험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50평생 처음입니다. 또항간에 언론과 국가간의 권력싸움에서 언론이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걸 본 위원은 이번에도 또 알았습니다. 몇년 전에 포항시내버스 문제가 정시장 앞에 박기환 시장이 할 때 반납을 해라 시민이 불편하다, 반납을 할테니까 권리금입니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약 4,5년전에 분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IMF가 오고 이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하고 난 후부터 이걸 겪고 보니까 본인은 아니라 하는데 성원여객 우리는 아니라 하는데 경북일보가 돌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 하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합니다. 황대봉 씨 부인이 저희 집에 와서 보조금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이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접근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쪽에 약간 접근을 했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오지노선 결손버스가 자주 안 나가는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혹씨알고 있습니까? 왜이렇게 됐는지?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가……

세헌

장세헌위원

모르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98년도 과장이 교통행정 업무를 보시기 전에 '98년 12월 3일자 지방언론입니다. 그당시에 국가가 포항시민의 오지노선을 위해서 국가가 버스를 사라고 1억 800만원을 포항시에다가 줬습니다. 그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버스 6대를 사가지고 중형버스입니다. 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오지에 골고루 넣겠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구간이 어디냐 하면 구룡포, 동해, 장기, 대보, 송라, 기북하는 1대씩 골고루 투입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대가 끝났습니다. 3대에 들어 왔습니다. 3대에 들어 와보니까 6대가 3대로 둔갑을 해 버렸습니다. 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운데 1대가 포항 구룡포 노선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노선의 주민이 읍면에 필요한 6대가 뛰어야 될 그 구간의 버스가 3대로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2000년 2회 추경이 작년 9월달이었습니다. 오지노선들의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국가가 또 2년이 지난 지금에 3,600만원을 시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버스사가 오지노선에 뛰라고. 그런데 1년이 다 된 오지 노선 버스를 왜 포항시는 아직도 구입 안하고 있습니까? 자,시민불편을 또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4월에 이 버스 보조금 관계 때문에 버스가 지금처럼 외곽지 노선에 뛰지 않고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신국장이 교통과장 하실 때 본 위원이 그 분한테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행정을 잘하고 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시가 의회가 격투를 하다 보니 주민이 피해가 온다, 지방자치 되기 전에는 포항시에는 시내버스와 포항시 두 사람간의 관계입니다. 물론도 감사를 받고 도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고 포항시의회라는 대의기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돌출된 겁니다. 1대1은 좋았는데 삼자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삼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게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신국장께서 시내버스 교통량 교통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투명하고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본위원도 교통전문은 아닙니다. 어떤방법으로 해야 가장 공명정대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대안을 한번 내 보십시오. 공무원들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하니까 '99년 4월 16일날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시의원, 교수 이렇게 순수 민간인으로 교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왜안됐느냐고 물으니까 버스회사가 관여 안하고 버스노조가 관여 안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럽니다. 보조금을 줄려고 시가 하고자 하는 데는 의회는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국장께서는 자리가 재정과장으로 바뀌시고 지금 청소과장하는 윤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당시신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어떤방법이 가장 좋습니까 하니까 운수수익권 전수조사에 이게 수익금 한도차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고 전수조사가 있고 이렇게 구분했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집행부가 내놓은 겁니다. 이것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후에 교통량 조사 추진보고가 운수업체 불응으로 교통량조사위원회 구성 지원 이래서 그해 7월달에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윤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후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1억 7,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앞에 있는 과장이 4,500만원 하면 수익금 조사가 가장 예산도 적고 들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보고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과장이 들어오면서 1억 7,500만원이 계상돼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그만두고 지금 정과장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통로가 어떤 구실로 나왔느냐 하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공무원이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감사장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고 편리한 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의회를 아주 위원회를 정말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게 가식인지 헷갈릴 정도로 올립니다. 원인자체가 버스회사는 돈은 받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가서 주민들이 불편없게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무쌍한 보고에 우리가 현혹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신국장께서 공무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량조사위원회를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분이 지금 국장이 됐습니다만 그 분이 교통행정과장 실무과장으로 계실 때는 공무원을 배제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투명하고 바르게 공무원이 개입되면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어떤 압력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분이 공무원을 배제 하고 순수하게 정말 투명하게 갈려고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분이 바뀌고 윤과장 들어오시고 윤과장 바르게 했겠지요.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영버스 문제가 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지 노선에 뛰어줘야 될 버스가 시가 임의로 3대로 구해서 성원여객과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98년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구간에 뛰어야 될 버스가 못 뛰게 된 동기지요. 그리고 작년 예산심사할 때 3,600만원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이 작년 9월달입니다. 오지노선에서는 주민들이 버스가 안 들어 온다고 난리를 치고 그 지역 시의원한테 온갖 질타를 하는데 아직도 이 버스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이게 얼마나 급한 예산인데 아직도 지금 2002년 중반기도 넘어가는 데도 왜 아직도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까? 또있습니다. 올2월달 끝이 나고 버스 감행 운행에 따른 보고가 그때 MBC, KBS에서 연일 보도되자 우리 의회에서 다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1년 2월 7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포항 송라 보경사 구룡포 구만, 포항 신광 쪽은 포항 송라 보경사 13번 운행하던 것이 8번 감행 시켰습니다. 신광은 17건 가는 걸 6차례나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하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감행운행 신고사항 미이행 과징금 100만원을 매긴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조치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이 불편한데 왜 우리가 안줘야 됩니까?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정확한 통계가 집계가 되면 더 많은 금액이라도 줘야 됩니다. 1년에 3억 6천 30억인들 포항시가 없습니까? 1년예산이 5,000억인데 왜 못 줍니까? 그런데 응당 받아가야 될 그 기일이 시가 하고자 하는 전수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버스요금함이 이제는 안 달아졌습니까? 그것도 실지 7년간은 안줬다는 겁니다. 이런일들이 의회 의원들이 알고부터는 웬만한 것은 좋은게 좋다고 세상살이 안 그럽니까? 둥글둥글 살아가면 다 좋습니다. 기업상대로 국가가 줘야 하고 법으로 명시돼야 될 보조금이 안주면 주민이 불편한데 오죽 답답하면 의회가 그러겠습니까? 과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가 다릅니다. 정과장 오셔서 또 전혀 다른 각도의 전수조사 보고가 또 감사장에서 올라 왔습니다. 기준도 없고 목표도 없는 이런 보고에 어느 쪽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세헌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얘기가 됐습니다. 그과정 자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불합리한 점부터 시작해서 그 핵심은 말이죠, 지금 현재 과장이 4차례 바뀌면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교통량 전수조사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결행운행 그 문제……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정말 시민이 불편해 합니다. 특히소외된 농어촌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합니다. 연세많으신 분이, 시가 적극 나서서 시가 맞다, 의회가 맞다, 버스회사는 불편하다, 오지 노선에 있는 주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버스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부분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공청회를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평소에 고민해 오셨던 장위원님에 대한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위원님 우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지나온 과정이 이랬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중간에 작년에 3,6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왜 버스를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셨느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작년에 역시 버스가 72인승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먼저 김상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지에 큰 버스가 필요가 없다, 이래서 39인승으로 바꿔가지고 구매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달청하고 버스회사하고 그 계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달구매가 지연돼 가지고 지금 현재 구매중에 있습니다. 아마곧 수일내로 버스가 도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또 다시 드리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장세헌위원님께서 전수조사 문제는 저는 절대로 전수조사가 우리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절대 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렇냐 하면 비수익노선은 법적으로 개별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필요가 없고요, 비수익노선에 한정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용역기관에 준다든지 어느 누가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저 책임 아래 우리 직원들하고 실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또 책임소재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문제 공청회를 제의하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 차후 또 여기서 결론 날 문제는 분명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가 또 다시 보고 드릴 기회를 갖고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세헌

장세헌위원

이 전수조사 문제가 왜 나왔느냐고 하면 이제 과장 말씀대로 비수익노선만 하자, 이랬는데 우리 의회가 보는 눈은 어느 지역이 비수익인지 어느 지역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교통량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그때 그 당시에 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까막살이 내놨다가 어떨 때는 빨각살이 내놨다가 어떨 때는 쉭 지나갔버리면 이게 까막살이인지 빨각살이인지 모릅니다. 이런현황을 포항시 교통행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불신하는 거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의사개진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전제를 하고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저가 드리는 말씀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그러면 법적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외의 부분을 우리가 조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할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수익노선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개선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될 문제입니다.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이것이 비수익노선이다, 아니다 우리가 확정적으로 의회에서도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도 이것이 비수익노선이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예상되는 노선이 이러 이러한 노선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그 노선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 비수익노선이냐 조사를 하는 것이 이 매듭을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일단은 자, 다른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이 말이죠, 감사장에서 그냥 매듭을 지을 사안은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다뤄줘야 되지 과장도 오늘 어떤 나름대로의 신념과 포부를 가지고 이 문제만은 제가 한 번 오늘 풀겠다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사실 '98년도도 정과장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 이래서 4일간 37개 노선, 1일 결손액이 그 당시에 1,860원 나고 월 5,500만원이 결손 나고 연 6억 6,900만원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여기 반은 줘야 된다 해서 이래 가지고 결손보조금이 반 뚝 잘라서 2억 얼마, 3억 얼마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당시에 조사했는 겁니다, '98년도. 했는데 왜 이게 부실이 됐느냐 그 내용 모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장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래서 잠깐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왜곡된……

세헌

장세헌위원

정과장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고기잡을려고 어부가 통발 놔놓고 고기 잡았다 말입니다. 뭐때문에 고기 잡았는지 어부는 통발을 잊어버립니다. 그게지난 일을 잊어버립니다. 지난일을 싹 덮어버리고 없는 걸로 하고 이래 내 놓는 게 오늘의 포항시 교통행정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가 있어야 현재 대비가 되고 그게 내일에 대한 방비책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고 개선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노선이라야 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이게저가 어떤 구상을 해서 어떤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과정이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대신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굴곡된 부분이 있었다 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과장의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실무과장으로 오시자 마자 이런 게 큰 앞을 헤쳐나갈 암벽이 가려있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도……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세헌위원님! 지금 전자에 전직거를 다 얘기하시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가 공청회 왜 합니까? 우리가 공청회를 얼마 전에 또 했습니다마는 긴가 민가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왜회피합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청회를 회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까지 장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아직……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과장 공청회 문제는 우리 강평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라, 실시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지금 현재 답변의 여지가 없는 거고 강평 때 그런 제시를 해 주시면 강평 자료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얘길 좀 해 버려야지 말도 좀 끊어지고 하겠는데 모든 것은 우리 위원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물론법적으로 과장 말씀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 발단이 있느냐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204대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204대로서 과연 우리 52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데 노선변경을 그간에 5번 했다, 이 노선변경이란 게 또 묘한 거에요. 밑에돌 뽑아서 위에 돌 받치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걸로써 충족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기업이 못하면 공적부분에서도 이것 카바 해 줘야 되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자, 그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9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내버스 결행운행 현황 조치내용이 빠져 있는데 우리 김상원위원한테 추가 자료로 왔는 것 봤을 때도 저 정도만 가지고 결행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반발하겠느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결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 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시민들도 차가 빠지면 교통행정과로 연락도 안 해요. 읍면에도 연락 안 해. 너거아무리 얘기 해 봐도 소귀에 경읽기인데 그 신고 왜 하겠어요. 이런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만나면 대개 억울하고 신경질 날 때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있는욕, 없는 욕 다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보는데 왜 그 욕은 우리가 얻어먹어야 돼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 몇 대 샀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자료어디 갔어요. 몇대 사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거야 누가 위탁해서 하든지 간에 이런 자료들도 좀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하시고 적어도 그 버스를 사준 동기 이유는 비수익노선이라 하는 정말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차를 사줬는데 지금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죠. 이게포항시의 교통행정이에요. 또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단속은 민간위탁 한다는 조례를 1월 10일날 개정했어요.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다섯 달 지나 갔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예, 하십시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우선 시내버스 결행단속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들에게 누가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구매실적이나 운행현황을 저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식

박태식위원

불법주정차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왜 시행 안 하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얘깁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조례는 결국 민간위탁문제지요.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조례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견인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입니다, 그때 조례가. 물론견인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적용이 되고 우리 시가 할 때도 그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 물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정됐다고도 얘기 할 수 있지만 아니고 일단 우리 시가 현재 견인을 할 때도 그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민간위탁을 할려면 우선 주차금지구역이 합당한지 이것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통시설물이 그 구간에는 정말로 또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주차금지 구역을……

태식

박태식위원

과장 좀 확실히 좀 알고 하십시오. 지적사항 14에 보면 민간위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1월 10일날 견인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칠성천 복개가 되고 나면 남빈동사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송도교가 개통되고 나면 이 시내 교통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확정되고 나야 근본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실무적인 변수를 예상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태식

박태식위원

명석한 우리 정과장인데 이런 변화는 행정수요인데 항상 변화의 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지정했더라도 해제하면 되는 거고 해제 안 했던 곳은 필요하다면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참 힘들게 불신하는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고민해 볼 때 이게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또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이것 해제하고 또 저쪽으로 통제를 하고 이러기 보다는 우선 눈 앞에 온 변수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 변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태식

박태식위원

그 충족되는 시점이 언제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칠성천 복개가 우선 죽도시장과 남빈동 사거리 이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니까 칠성천 복개가 끝나고 나서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남빈동 사거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이쪽에 송도교 문제 이런 것이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라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현재……

태식

박태식위원

송도교는 금년 말일이라고 할 수 있어도 칠성천 복개는 10년후가 될지 그보다 더 늘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지금 현재 견인하는 소요경비 산출에 대한 조례지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에 관한 방안으로서 만들어진 조치 결과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걸……

태식

박태식위원

민간위탁 그러면 안 할 거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할 것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할 거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준비 기간은 언제까지 주면 돼요? 문제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하세요, 한다 하면.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다만 송도교라도 개통되고 난 다음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때 가서 구체적인 준비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태식

박태식위원

내년 상반기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내년 상반기쯤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글쎄, 칠성천 복개를 제외하고 일단……

태식

박태식위원

그 지역은 빼버리면 되잖아요, 골치 아프면.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과연 민간위탁을……

태식

박태식위원

그 부분에도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하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골치 아프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불법주정차 하는 건 끌고 가버려야 해결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소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할려고 민간위탁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할려면 민간위탁이 뭐 필요 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할 수 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 설치규정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20면마다……

태식

박태식위원

20면마다 하나씩이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노상주차장 시가 임대를 냈나요?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지요. 위탁을 했으면 이 지역마다는 20면에 하나씩은 장애인이 편리한 지점에 장애인 주차장이 그어져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주차장을 따로 설정하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목적을 거기에 주차하는 목적을 충분히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 시가 지정을 해서 만들어서 계약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계약 때 말이에요. 지금은 벌써 우리가 계약조건에 그게 다 들어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다음에 이 불법주차단속은 작년 10월하고 금년 2월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사유가 있어요? 불법주차단속 97쪽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 달에는 단속요원들이 게으름 피웠다는 거에요,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주정차를 잘했다는 거에요, 뭐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금년도에 3월달부터 시작해서 조금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태식

박태식위원

뭘 감안을 해야 돼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가 자동차 대수는 15만대입니다. 현재주차장 면수는 주택가를 포함해 가지고 한 12만대 정도 이래 되니까 절대적인 면수가 3만대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 3만대가 문제가 아니고 아침에 출근시간이 되면 저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텅텅 비고 그 차들이 전부 시내쪽으로 와서 몰리니까 실제 시내에서 모자라는 주차면수는 얼마나 모자라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그걸 다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현재 52만 시민을 하루에 몇 번씩 범법자로 만들어도 끝이 안 납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기가 못됩니다. 여하튼 주간선도로를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지키자, 이래가지고 저가 교통과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런 복안을 정해 가지고 이 구간은 우리가 시민들 불편없이 지켜주도록 이렇게 해서 한 결과 민원도 많이 감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정과장이 과장 취임하고 난 뒤에는 단속 덜 해라 이랬네, 그러면.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덜한 것은 아닙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덜 했잖아, 실제적으로.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왜더 열심히 하느냐면 우리 출근시간이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도 시민들한테 이 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 집행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정해 놨는 규칙은 지켜주는 게 문화시민이고 법치국가의 국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포항시의 정성, 우리 포항시민들의 정성 이것을 가지고 일부 좀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태식

박태식위원

아울러서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우리특별회계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한 60억 정도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돈 놔 놓고도 쥐구멍 안 만들어 주고 쥐 쫓으면 안 되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과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좀멋진 데 좀 잘 한 번 해 보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정말로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 놓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마 7월달쯤 되면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아마 그 계획을 성안을 해 가지고 제가 할 것입니다. 지금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그건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색이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의 지금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30분당 500원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30분당 500원.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1시간에 1,000원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3시간이면 3,000원이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태식

박태식위원

하루종일 주차하면 얼마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역시 시간 계산, 역시 30분당 500원 그렇게 해서……

태식

박태식위원

끝까지 합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끝까지.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경우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우리공항에 차 대면 얼마 받아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0,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은 부산에 자주 가는데 하루 저녁 하루 24시간 하는데 12,000원이에요, 부산시내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공영주차장에도 차를 한 대 대놓고 술을 한잔 해도 음주운전 안 되니까 공영주차장에 그냥 두고 갔다 오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걸 어떻게……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조건으로 나가줘야 된다 말입니다, 계약에, 아시겠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긴 얘기 필요없습니다.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는 거는 앞으로 하는 공영주차장은 정말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여러분들 공무원들 8시에 출근하시면 8시에 공영주차장에 대면 얼마에요? 이런상태에서 공영주차장 이용하겠어요, 그 안 되잖아요. 그사람들도 분명히 우리가 쫓아야 될 쥐인데 쥐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쥐도 쫓을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으라는 겁니다. 이런부분을 우리 교통행정에서 좀더 시민들 편에 서서 한 번 생각해봐 달라는 얘깁니다. 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본위원 오늘 얘기 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래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호등 신설 및 차선도색 이게 교통시설물들인데 이건 왜 천편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이유만 간단하게 뭐 부분 부분마다 말씀하지 마시고, 98페이지.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금액이 일단은 적고요 금액이 적고 그리고 이게 또 수시로 경찰서에서 부분적으로 오면 협조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큰 공사가 안 되고 작게 이루어 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결국 그렇게 해서 공사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우리 계약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3,000만원.

태식

박태식위원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5,400만원짜리 있고 4,500만원짜리도 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바뀌기 전에 시점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바뀐 시점이 언제인데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그래 되었을 겁니다. 그때3,000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전까지는……

태식

박태식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국소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유강IC도 그렇고 시내일원도 그런데 그런 사유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일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일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전역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또 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일정부분은 이렇게 소규모로 그때마다 적시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태식

박태식위원

작은 부분을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본 위원회 감사장에 우리 임선순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그대로 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우리 김상원위원님 조금 기다리시고요 우리 김병구위원님 먼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쪽에 두 번째, 남부교통안전시설 설치 차선도색 14,025m 금액이 2,750만원 그 밑에 밑에 북부관내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 1,870m 5,450만원, 앞에 표기에 표지판 두 개 있는 것 때문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지금 저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병구

김병구위원

시설계장 뒤에……

동기

안동기위원장

차선도색 14,000……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14,025m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마 물량은, 그런데 여기 밑에 것은 뭐 도로 외 17개소하고 이게 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설계서를 보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죄송합니다. 중복보다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또 질의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 답변이 자, 비수익노선에 대한……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부분은 좀……

상원

김상원위원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답변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 지급은 예산이 계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동차운송사업법하고 시행령 보니까 시행령 12조3에 보면 벽지노선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을 받은 당해 분기의 종료후, 당해 분기의 종료후입니다.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뭐냐 하면 그래가 대표 성명, 벽지노선 개선명령, 이행의 내용, 청구금액이 있고 그 다음 2항 보면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봐서 인정 안 되면 안 주면 되는 거고 인정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마 뭐 이것은 예비비 지급은 안 되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안 되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산정한다든지 우리가 만약에 손실되고 개선명령해서 정당한데 우리 의회에서 돈을 주자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시에서 또 준다고 하면서 안 줄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시간의 어떤 차이인데……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의회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해 놓고 만약에 개선명령 노선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우리 지금 예산 없다, 추경에 계상해서 줄께, 좀 기다려 다오, 이렇게도 솔직히 할 수 있는데 현재 문제는 왜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의회하고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 계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할 수 없다는 저가……

상원

김상원위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는 것하고 또 여기 말하는 개선명령법 본 위원 검토와 다르거든요. 요즘개선명령이 아니고 그건 시정조치입니다. 물론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으니까 바로 해라 안 그러면 우리 고발조치하겠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법 규정상에도 3회 이상하면 노선을 취소하든지 허가를 취소하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잖습니까? 1년내에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개선명령하든지 해야 되지만 이 개선명령하고 아까 말씀대로 입법 자체를 지금 누가 법을 어기기 때문에 시정명령 하는 것 하고 또 다르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물론 저가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이외에도 조치는 있습니다. 그게바로 아까 뭡니까, 과징금 처분하고 하는 것 이것도 그런 조치는 취할 수 가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버스를 다니게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주는데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법률적인 방법론을 놓고 우리가 택해야 할 방법이 과연 어느 방법이겠느냐 계속 그러면 고발만 하고 과징금만 처분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원위원님 간단하게……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문제를 법 이전에 대화와 타협으로서 이해와 양보를 하면 좋은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압니다. 안되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 말해서 시민의 편익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쪽에서 새 차도 안 되고 시간이 오래, 여러 가지 문제를 강구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에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죠. 그다음 에는 아까 말씀대로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강구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또 다른, 예.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보조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본 위원이……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서재원위원님 보조금 관계 또 얘기하십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예, 잠깐만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답변만 과장께서 잘 명확하게 했으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물을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하시는 부분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 자체를 안 줄려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 과장 자체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선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어떤 쪽이냐 하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만을 구분을 해서 결론을 짓겠다는 쪽으로 애시당초 답변하셨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봤을 때 그러면 포항시 전체적인 어떤 사항을 봤을 때는 독과점입니다. 다른지역하고는 예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만일, 그러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흑자나는 노선은 그냥 넘어가고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보고 그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가 정말 포항시가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법정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제재를 취할 수 있다든지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어떤 독점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걸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공공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말 시민들이 힘 들고 아파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이 그 공공성에 걸맞는 어떤 그런 교통정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생각은 과장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실적,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 대 징수실적 프로테이지가 몇 %입니까? 총괄적으로.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단속실적에서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징수실적이 있는데.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징수를 지금 40.9% 정도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40.9%요? 전체2000년도 2001년도 합해서?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12월까지는 40.9%였고, 금년분 1월달에서 5월까지는 25.8%입니다. 저조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40.9%, 25.9%.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25.3%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25.8%.

동기

안동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징수실적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년도별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결국징수율이 부진하다는 것은 체납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직'95년 이전분이 아직까지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된 부분이 아직도 우리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 이건 좀 안 되겠다, 우선 이 부분부터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여하튼 최대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일단 조치를 하고 나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장

시효소멸이라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시효소멸……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지방세 예에 의하기 때문에 부과처분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시효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다면 이번에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했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결손처리 한 실적은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결손처리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재무과를 통해서 결손처리 하겠다고 교통과에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재무과하고는 상관 없고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없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결손을 내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요. 건설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총 251개소 맞습니까? 밑에남구청은 뭡니까? 북구청은 뭐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게 건설물 부설주차장은 지금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본청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동기

안동기위원장

좋습니다. 그건알겠는데요. 총1,203개소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본청에서 관리하든 구청에서 관리하든 남구쪽에 있는 주차장이 179개소이고 북구쪽에 72개소이고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밑에 남구청, 추가자료를 내놨는데 여기 남구청에, 남구청에 560개소, 북구청에 392개소 허가 주차대수 나와 있는데 이건 뭐에요? 이자료는 뭡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이거는 주차대수 5대 이상이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5대 이상 되는 주차장수가……

동기

안동기위원장

여기도 추가자료에 5대 이상 되어 있잖아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총우리 포항시내에 251개소가 있고, 그게 남구에 179개소, 북구에 72개소해서 총 우리 시내에 시내에 251개소가 있는데.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 추가자료에 지금 남구청에 560개소 나와 있고, 북구청에 392개소 내놓은 자료는 뭐냐 이거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221개소가 남구에 179, 북구에 72고. 그다음에 남구청에서, 남구청이 관리하는 것이 560개소가 있고,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392개소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다면 총 1,203개소 아닙니까? 포항시에서.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부설주차장 실태가 1,203개소인데, 여기에 따지면 그러면 주차대수가 이 주차허가대수가 44,786대입니다.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44,786대 맞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만 1일 44,786대를 다 댔을 때 과연 우리 포항시에 교통혼잡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런입장에서 본다면 자 점검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없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확실히 점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교통 불법 주차, 불법 주차 단속하기 이전에 이 부설주차장 운영만 명확하게 하더라도 포항시 교통흐름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포항시 권내에 지금 44,786대를 부설주차장에 다 갖다 댄다고 가상했을 때 포항시에 교통혼잡이 일어나겠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아, 위원장님! 그거는 잘못 판단 했는데, 44,000대든간에 부설주차장을 전부 다 차가 도심지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내집에 차가, 내 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 집에 묶어둘려고 주차장은 안 만든다는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부설주차장.

석제

장석제위원

떠난다 이거야.

동기

안동기위원장

부설주차장은 5대 이상 현황이기 때문에 사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부설주차장을 놔놓고 해당 과에서 여태까지 1년간 점검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낮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에 속하기 때문에 낮 되면 아까도 말씀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가 전부 시내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모자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과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부설주차장도 좋지만 지금 이틀 전인가 신문에 났고 전년도엔가 신문에 또 났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건축물을 준공 검사 받고 난 뒤에는 셔터 만들어 가지고 상가임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신문에 났어요. 그런걸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해놨거든요. 이게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제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없애는 거야. 그걸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것은 잘못됐음을 시인을 하시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된 것 시인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리고 당해 대지 외 인근에 설치된 건설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 금년도 3월달에 점검을 하니까 이상 없는 것으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상에 대지가 필요시에는 부설주차장으로 될 수 있다고 있고 잡종지도 될 수 있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허가 당시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필요시에는 이것을 다른 데 타 용도로 이용해도 전혀 법적 대응할 방법이 없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일단……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게 이 지적법상에 이것이 주차장이라고 못박으면 더 이상 사용이 안 되겠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습니다. 왜냐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대지에 주차장 면적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건물이 있는 대지하고 일정한 거리에 다른 대지를 갖다다가 이걸 부설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조건으로 그 건물이 준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절대 타 용도로 못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법은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지적법상에 지적법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어도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어도 그러면 주차장법에는 대지든 잡종지든간에 허가 당시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것은 그대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 그렇다면 문제는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관리 실태를 매월은 안 되겠지만 하여간 점검을 확실히 해서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인가를 하고, 주차장 인가를 일단 당해 대지 이외 인근에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가가, 허가가 될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허가가 되면 지목이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목이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대지를 땅을 다른 사람이 샀는데 사는 사람이 지목이 주차장도 아니고 대지면 대지인줄 알고 샀다.

춘부

이춘부위원

살 수만 있는 거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냈을 때 여기서 반려되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피해를 입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쓴다, 다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는 대체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선의의 아까 말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주차장 건물주가 악용을 하면 법을 악용해서……

태범

정태범위원

별 걱정 다하십니다. 그만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몇 m 이내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직선거리 300m, 걸어서 가는데 600m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인근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됐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공영주차장에 자료받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이 본 위원이 자료를 조례를 받아보니까 3,000만원, 연 3,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에 나와있구만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이쪽에 계약을 개인하고 되어 있습니까? 번영회 같으면 번영회나 아니면……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회하고 된 겁니다. 단체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o교통행정과장 정성태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80년도…… '82년도입니다.

작년도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1,200만원.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송도.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송도 작년에는, 금년에는 1,200만원.

세헌

장세헌위원

금년에는 790만원.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송도 말입니까? 송도금년에 790만원.

세헌

장세헌위원

작년도?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금년 8월 31일까지 작년에 790만원에 계약했고.

태식

박태식위원

2000년 8월 31일 이전에는?

세헌

장세헌위원

이번 계약 말고 앞에, 앞에 계약 얼마인지 모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잘 모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어느분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장 위원님! 여기도 보니까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아직 못챙겨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교통과장으로.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제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기존 담당 공영주차장 관리 담당계장은 시 소유관리 재산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이렇게 몰라서야.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시민 재산 관리 이렇게 해서 됩니까? 구룡포 주차장은 언제 계약이 됐습니까? 송도는 10년.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구룡포 주차장은 2년차 계약했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1,200만원이고.

재원

서재원위원

작년에 한 1,600만원쯤 됐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1,6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현재, 자, 이 감사자료가 이게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됩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해당 담당자도 이것 얘기하면 척 머리속에 다 나와야지 그 정도의 업무파악도 안 될 입장에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은 4월 6일자로 명령이 나서 그렇다손치고, 담당자도 이 자체를 머리속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감사자료가 교통과 감사자료가 몇 페이지 됩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구룡포 건은 1,600만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시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송도는 1,210만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송도는 작년도는 1,210만원요? 그러면 '99년 6월 1일부터는 1,210만원이고, '98년도는 모릅니까? 작년도도 모르니까 그 앞에야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요. 이해합니다. 업무가, 시정업무가 바쁘고 작은 인원에 버스보조금까지 또 오지노선까지 다 엮을려니까 골치가 아파서 잊을 수,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자 '99년도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줄어집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시 수입이 적어진다는 건데. 송도해수욕장 노면을 보니까 213노면에 본 위원이 매월 65만 8,000원이 들고 1일 2만 1,000원입니다. 하루에 송도해수욕장 주차요금이 시가 수입을 잡는 게 1일 2만 1,000원을 받습니다, 1일. 그런데 송도주차장 노면이 213노면입니다.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송도해수욕장.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시간당 1,000원, 30분에 500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시간당 1,000원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20대만 대면 하루에 2만 1,000원입니까? 아니죠, 한 대가 21시간만 대면 2만 1,000원인데, 이 노면이 213면입니다. 이게어떻게 3,000만원 이하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규정에서 3,000만원……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 위탁금액은, 계약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료를 산정하는 게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공시지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다른 기준은?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수입기준이 아니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수입기준이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렇다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경쟁입찰도 할 수 있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지만, 예.

세헌

장세헌위원

시 수입이 줄어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구룡포도 지체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장애인협회 운영하고자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룡포는 노면은 122면에 구룡포는 하루에 3만 3,000원꼴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럴수도 있는데, 사실 경쟁입찰 공개입찰을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송도같은 경우는 10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들어오는 돈은 시가 2만 1,000원 들어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송도 물론 하절기만 치고 동절기 다 뺍시다. 한여름만 봅시다. 7,8 두달만 봅시다. 이거는 너무 안 맞습니다. 본위원도 송도 가끔 가서 차 댑니다만 너무 수의계약 자체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보면 거기에서 또 좋아지는 쪽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손해를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해수욕장에 노상주차장 부분에 1년에 수리비라든가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담당직원은 압니까? 하루에 2만 1,000원 들어오는데 1년에 송도주차장, 이 주차장에 얼마나 시비가 투입되는지?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마 주차장에 특별히 그 외에 투자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1년에 얼마 주십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주차선 도색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주차선 도색,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어긋나고, 수의계약이니까 공무원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지적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었는가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장세헌위원님 지적은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말하지, 자꾸 과장 이리 저리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물론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장세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약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뭡니까? 지금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우리 장세헌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과장께서 경쟁입찰, 공정한 경쟁입찰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 예,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제가 확실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이 내용에 솔직히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여기서 용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까지는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행정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맞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시민의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하라고 하는데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다른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공개입찰을 하라는 내용이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참고로 과장,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대지 아까 과표에 의해서 산정해서 수의계약 해 줬다 했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했을 때 많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표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관계없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관리조례입니까? 거기는 조례의 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어도 문제가 없지요?

태범

정태범위원

조례가 있어도 경쟁입찰을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어, 법적으로……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조례규정이……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른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오늘 교통행정과장 4월 6일자로 부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높이 평가를 하면서, 정말 교통행정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합니다만 교통행정 업무 자체가 우리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인 만큼 정말 소신을 갖고, 오늘 과장께서 위원들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소신을 갖고 교통행정과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한 가지만 주문만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결행하고 노선, 운행노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협상합시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서 105쪽까지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공연 행사비 집행내역 뿐입니다, 그 앞에 용역발주 현황하고요. (

상원

김상원위원

－ 위원장님.) 김상원위원님.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말공연행사 집행내역해서 관광객 수해서 지금 보면 2000년 5월 20일부터 쭉해서 5월 20일까지 해서 인원이 56,400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통계를 낸 겁니까? 관광객 수 통계나온 자료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통계 나왔습니까? 대충.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우리가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일지에 근거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일지에 어떤 이만한 인원 같으면 세기도 어렵고 대충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충 짐작으로 그렇습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추산인데 그날 관광버스라든지 차량대수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추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자료 말고 다른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어제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면 야생화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7월 1일부터네, 그러면 감사대상은 아니네. 환호해맞이공원에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거니는 산책하는 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변화를 줄 계획은 없나요?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준공시기가 아직 8월달이고,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여러 의견이 들어옵니다. 아직좀더 두고 보고 의견을 추렴해서.

태식

박태식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을 좀 할 것은 물론 동물원이나 이런 것같이 돈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입장은 아닐지라도 조수를 말이죠, 자생하는 우리 지역의 텃새라도 좋아요. 닭도좋고 공작도 좋고, 그런 것은 구할 수 있거든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런거라든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토끼도 몇 마리 방사도 해 보고 했는데, 좀 우리 시민들하고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동물들을 한번 배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8월 3일 준공이 끝나고 공원을 관리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시행하기가 곤란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적절한 위치에 돈 많이 안 들고 그러면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해맞이광장에 말이죠, 금년 봄에 가봤더니 우리 시민들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도 2001년도에도 말이죠, 회나무를 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나무 잎 나자마자 거의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장미를 거기 등대방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심어놨는데, 그것들도 싹 나면서 해풍 한번 받고 다 말랐습니다. 이게정말 적정한 적절한 그 지역의 수종인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잎이 피다가 해풍이나 해무가 밀려오고 난 뒤에는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상태에서 어떻게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느냐, 생각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중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우리 포항의 조경업자들 나무 이렇게 모르나, 지역실정 이렇게 모르고 하나, 이래 얘기 안 하겠어요? 천편일률적으로 회양목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화가 장미라 할지라도, 장미라 할지라도 그 장미가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수종이면 피해야지요. 안그래요?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선할 용의 있나요?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회양목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요?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상생의 손 사이에 있는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 회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잘 안 자라는데, 좀더 지켜보고 있다가 바닷가에 잘 자라는……

태식

박태식위원

더 지켜볼 게 아니고 그 자체는 벌써 한 1년 지나면 아니면 바꿔야지요. 그거는 죽기 전에 다른 데로 옮겨서 심고 거기에 정 안 되면 이일윤위원한테 자문을 구하십시오.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바닷가에 적절한 수종으로……

태식

박태식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게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옆에 해양수산부 수산청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도 매한가지입니다. 좀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온누리기획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해맞이광장에 온누리기획이 주말행사를 했네요?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 온누리기획은 어디입니까? 업체가, 주소지가.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온누리기획은 포항 기업이 아니고 구미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구미.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코스카죠, 코스카는 어디입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코스카는 포항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대표.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이천수 씨인가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천수 작곡가 그분입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해맞이광장이 2000년 대비 2001년이 관광객 수가 어떻게 증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현재 10% 정도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140만인가 왔는데 올해 이제까지 추산한 걸로 보면 한 10%에서 20% 늘고 있습니다.

140만이라는 것은 입장객을 체크를 해서 그렇습니까?

예, 일지 쓴 걸로 근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일지 쓴 근거를요?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대강 추산으로.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추산인데 근거는 좀 있습니다. 관광버스하고……

세헌

장세헌위원

코스카가 작년 7월달부터 올 5월달까지 대행이 돼서 공연을 하는데, 금액이 인원에 비해서 자꾸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네요? 2000년도는 용역 금액이, 용역 아닙니까? 용역입니까? 공연이죠?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공연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공연인데, 2000년도는 네번 공연이 제일 비쌀 때가 600이고 제일 쌀 때가 100인데, 2001년도 들어와서는 처음에 800이고 갈수록 공연금액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방의 단순한 자생단체라든지 공연하는 기획팀이 지방의 사람들이 했고, 2001년도에는 관광객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중앙의 가수라든지 사회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해서 비싸게 돈 주고 데려왔습니다. 섭외관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목적은 관광객의 유치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관광객 유치의 목적이 지금 국민대화합관 같은 것 짓는 용역 들어가 있지요? 국민대화합관.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용역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처음 만들었는 게 상생의 손이죠?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상생의 손, 국민대화합관.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국민대화합관은 아닙니다. 앞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이름이 뭡니까? 건물. 자료에 올라올 때 예산편성에 보니까 국민대화합관 만든다고.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아, 예, 그거는 앞으로 만들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관광의 목적에 국민대화합관, 상생의 손, 맞다고 봅니까? 이거는 관광의 목적보다는 어떤 행사의 목적을 두고 있는 네임을 이름을 붙이는 용어지, 관광목적은 여가선용 아닙니까? 즐기는 건데.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국민대화합……

세헌

장세헌위원

참고로 해맞이광장이죠?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참고로 워싱턴 광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못가봤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못가봤으니까 질문은 해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목적은 관광객 유치고, 관광객이 이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결국은 우리 시 수입 증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어떻게 객지인이 와서 우리 포항에서 돈을 쓰고 가느냐, 이 목적의 접근은 국민대화합관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국민대화합관 앞에 영화관이라든지.

세헌

장세헌위원

얼마입니까? 국민대화합관 짓는 얼마 올라갔습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추산으로 우리가 60억을 잡았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예, 이일윤위원입니다. 박태식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하셔서 덧붙여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해송 이식한 것 고사되는 것은 없습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잘자라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회양목같은 것은 병충해도 많고 사실은 도태돼야 할 그런 나무입니다. 앞으로는 바닷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비자, 좋은 나무입니다. 비자나무, 후박같은 것, 모감주. 적으세요. 비자나무, 후박나무, 모감주, 향나무, 해송 그리고 삼나무도 되면서 동백입니다. 그리고 장미를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장미는 해변에 해풍만 치면 죽습니다. 그대신 해풍이 안 받고 하면 장미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풍이 치고 하는 곳은 뭣을 해야 되느냐 하면 돌너덜은 돌너널 같은 데는 해국을 심고 그 다음에 해당화를, 모래밭은 해당화를 심고 이어서 해풍이 가려지면 장미를 식재하면 아마 역할이 배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조금 앞으로 조경을 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시고, 이왕이면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 한번 설계한 것도 이야기 해 주시고, 조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은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이일윤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세헌위원하고 김상원위원이 토끼 15마리 풀어준 것 아시죠?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는 죽었다 했는데 분수대 뒤에 2마리인가 3마리인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토끼가 지금 살아았다는 증거거든요, 일부는.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죽은 줄 알았는데 어제 또 발견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발견했죠, 그죠?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우리 위원들이 좋은 일,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토끼를 방사를 해 주고 난 뒤 시민들 여론이 말입니다. 굉장했어요. 아이들이 토끼를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끌려가지고 부모들이 공원을 많이 찾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착안점을 찾아가지고 시민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고 공무원의 의지가 뭡니까? 그런데도 해야지요. 시민한테 봉사하는게 바로 그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국장님도 환호해맞이공원은 포항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공원이 잘 만들어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개장 당시에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지금에 와서 포항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노점상 문제입니다. 노점상 문제가 어디든지간에 공원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정착을 하게 되면 그후 조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초기단계에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행정 대집행을 하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는 근절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노점상 때문에 시민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도 하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공원의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금요일까지는 노점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예오지도 안하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쯤 들어오느냐 하면 행사가 있을 때와 안 그러면 토요일도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안 들어 옵니다. 단지일요일날 손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8개인가 들어오는데 단순히 위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 주위에는 못 들어오게 도로구역으로 쫓아 냈습니다. 실지로 현 단계에서는 문제점이 없고 어제 점포를 공개입찰을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것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매점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디 사먹을 데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 일시 사먹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것 하고 실지로 현장가는 것하고 틀림입니다. 전직원들이 11시까지 근무하는데 평일에도 11시 근무합니다. 평소에는 포장마차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왔는 것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다른데 처럼 상설로 돼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없다면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점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이지만 어쨌든간에 공원주변 안이든지 바깥이든지 노점상이 한번 앉은 자리에 그 노점상은 계속 오게 돼있기 때문에 안이든지 바깥이든지 근거를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 관리사무실에 2층에 그것을 지금 현재 점포로 쓰도록 매점으로 쓰도록 돼있습니다. 전망대를 건설하고 있는 8월 3일 준공예정입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매점이 설치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매점과 그 다음 각 공원 테마로 해가지고 6개 공원 분리돼 있습니다. 물의공원, 중앙공원, 해변공원 6개 돼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간이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2개의 점포와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임대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공개경쟁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이 한 사람이 모든 그 사항을 맡아서 들어오면 양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처해 있는 점포 새로짓는 그러니까 가매점 하는 그것도 건물규격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제시된 그 형태로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6개를 보태줘 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 스스로가 바로 노점상을 같이 막으면서 노점상 들어오면 자기 장사 안 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동기

안동기위원장

관리를 어쨌든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과장,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화장실 부족문제라든가 이번 추경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사무실이 앞으로 규모가 작은 것은 그런 기분이 듭디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3층에다가 매점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층에. 좁은데다가 매점을 그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근무자의 통행이라든가 상당히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이 민투자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점을 개인이 민투자 해서 지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계획은 없어요?

익태

손익태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설계자체가 매점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아예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구조가 돼 있어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상으로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료요청 부분외의 부분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질의가 없어서 매우 섭섭하시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지금 이 시간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틀동안 이상기 건설도시국장, 해당과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들은 총 강평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기록을 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10시반부터 시작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