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과, 상하수도과, 교통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 일답식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 주요 업무 보고 )
김승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업무보고 1쪽 추진실적에 향토현 토지분활 측량에서 감정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태와 가나입니다.
안영길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백5십9억입니다.
안영길위원
도비가 모자라서 보상을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요청을 하였는데 조금 덜 내려 왔습니다.
안영길위원
현재 얼마 배정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0억입니다.
안영길위원
감정 평가가 끝났으면 개인내력별로 보상 지급내력이 확정이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먼저 해달라는 곳은 확정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먼저 된 부분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폐천부지 대불료 부과 누락이 있는데 언제까지 납부토록 고지가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6월 26일입니다.
이옥형위원
그 밑에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소홀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받아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특조법을 환원을 해주고 다시 환원을 해주고 부당 이익금을 내라는 사항입니다.
이옥형위원
도로 편입 부지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과 일부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재산이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서 경매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30만원만 회수를 못하였습니다. 현재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얼마인데 얼마를 못받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6백8만원에 3십1만8천원 배당 받았습니다, 재산 추적하는데까지 하고 안되면 결손처분합니다.
이옥형위원
요정선 확포장에서 설계 부적정하여 7백7십2만8천원이 감액 조치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8쪽에 재해재난 안전관리입니다. 눈비가 많이올때 상황실 운영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강춘식위원
인원은 몇명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평상시는 1명이고 발생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강설같으면 4명정도 수로원 기사까지 하면 10명, 활동은 15명정도 합니다. 강우시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할때도 있고 긴급할때는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합니다.
강춘식위원
눈이 많이 올때는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 그쪽에서 하고 관리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구조조정때로 재해 재난을 그때그때 일을 할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인원에서 감축한다든가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때는 일시에 모래를 뿌려야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여 구조 조정을 안하고 인원을 항상 확보하여 있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도 인사 파트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강춘식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인원을 확보하여 있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도로 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이번에 영문표기가 바뀌어 졌지요 그래서 정비를 한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몇곳이나 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의 다 됩니다. 외곽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정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전체적으로 표지판이 정읍시에 몇개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100여개됩니다.
장지철위원
그중 같이 영문표기와 병행한것은 몇개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40개됩니다.
장지철위원
다시한번 확인하여 보세요 영문표기 틀리면 정읍시가 망신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94년도에 마을 표지판 하였는데 얼마정도 예산 들었는지 아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보수를 안하여서 너무나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보수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도로를 낼때 도로 안쪽에 묘지가 걸리면 당연히 이장을 하여야 하지만 능성이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본인이 이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정읍천 물놀이 조성공사에서 풀장 2개를 조성 하는데 5월 4일까지 완료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영근위원
여름철이면 익사사고가 있을수도 있는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 길이는 60센치미터이므로 큰 위험은 없습니다만 안전시설 수칙을 4개 설치하여 양쪽에 놓고 2명정도 사역을 하여 상시 상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정영근위원
수심이 낮아서 익사 사고는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100%확신은 못합니다.
정영근위원
어린이들 물놀이 할때 완전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 사업 다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23쪽에 시설비 483건인데 438건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까지 착공도 안한것은 언제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목변경을 해야 할 사업이 몇곳있습니다.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정영근위원
장마도 오는데 전혀 할 준비도 안된 상태를 보고 건설이라는 것은 조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끝마무리 중간단계에서 갑자기 몰아 부치는 것이 많은 절차를 무시하고 예를들어서 2-3개월 걸릴것을 15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공사가 아닌 부실공사가 많이 생깁니다. 사업절차를 점차적으로 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공사를 서서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기간을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감안하여 주는것은 60일 정도 줍니다. 회사측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못하고 20일 정도 남기고 날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시파앞에 물놀이 한것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읍천 정비사업에 일부 사업을 포함하여 관을 묻어서 수위를 낮출 계획으로 1미터10 정도가 됩니다.
이옥형위원
또 돈이 들어가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돈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이옥형위원
전기 시설등 충분한 예산이 투입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무도 내부 연한이 있을텐데 햇볕보고 하여 낡았을텐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봄에 가동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그랬는데 안할려면 치워 버리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하셔야지 몇년을 방치 하였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위를 낮추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보충 질의 입니다. 전주지방 환경청과 협의중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천원천 정화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뀌어서 도로 하천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환경에 미치는 것을 검토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여 그쪽의 협의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36개소 65키로 2억들여서 하는것이 있는데 착수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행자부 지침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실시 설계설계와 맞먹는 지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확정 될때까지 보류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여우치 시작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산외 오지개발공사는 한꺼번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한쪽 끝나고 가고가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3곳을 도급한 사람이 같이는 안할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 하천정비입니다. 1년에 얼마를 합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은 하천을 하는데 하천을 어느 개인이 자꾸 자기한테 편리하게 줄여서 옹동에 불란이 생겨서 고발 하였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천이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가 있고 소하천도 구거로 하여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개인이 상습수해지구이고 제방이 자꾸 터지는 지역에 자꾸 진입로를 넓히기 위하여 줄이고 자기 땅을 논을 만드는 과정에 메꾸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어서 그러한 것을 고발을 하여도 안해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면사무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조정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김용규위원
또 궁금한것은 하천에 기존의 문제된것이 있지요, 하천때문입니다. 하천 정비를 하였으면 개인과 땅을 바꾸었을것 아닙니까, 하천을 정비하였으면 수해가 나서 반듯하게 되었으면 땅을 바꾸었을것 아닙니까, 하천뚝으로 된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여 원활한 소통을 하게 해주어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천을 저희시에서 바로 잡은 것이 아니고 골재를 파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기부채납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와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익산청에서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국가천은 전량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은 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하천에도 개인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락에서 원 도로 통행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민원을 통제할수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하천도 사유지를 매입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용규위원
내가 업자라면 이러한 것을 시 건설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제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하천에서 개인이 돈을 받게 만듭니까? 몇년을 이렇게 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방치한 정읍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매입하겠습니다. 나라 전체적인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한교천 준공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비오기 전에 호안블럭 벌어진것 보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는 못봤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평면 호안블럭 사이 무엇으로 메꿉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평면은 맞춥니다.
김승범위원장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였길래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비오기 전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추가자료 첫페이지 하단에 재해 위험지구 순찰 강화 하고 그밑에 침수지구 하여 소성 화룡지구 있습니다. 소성 화룡지구가 침수 위험이 있을때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펌프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현재 화룡 공사장은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이 농림부 예산으로 침수지역을 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성토를 해주는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침수면적을 30센티정도로 해주는것과 공사비를 비교해 보니까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 만약에 앞에 있는 물을 펌핑 한다고 하면 아래가 지금도 안빠져서 그러는데 펌핑은 일시적으로 수위가 올라오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서로 이익을 따지기 전에 역지사지도 생각을 해보고 물론 위에서 침수가 있다고 해서 펌핑을 하는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빠졌을때 서로 기반공사에서 하류는 김제 동진 지구에서 담당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정읍지구에서 하는 것이 조율이 되어서 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옥형위원
정읍시장으로서는 어떻게 슬기롭게 할것인가 말씀하여 보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고부천이 어느정도 배수가 된뒤에 펌핑을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위의 침수를 최소화 하려면 아래 공사를 빨리 하여 배수 개선공사를 해야 할것 아니냐는 판단이 내려 지겠지요, 건교부나 동진지구에 사업을 빨리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최소화 하려면 현재 점멸등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군도 6호선 백운리로 가는쪽입니다. 교통 소통상 위험사고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방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잔해는 누가 치워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가 다니면서 청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감사자료 1쪽에 2001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었을때 계산을 하여 받아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 내줄때는 실험을 하여 사진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실제 파보니까 피토가 덜 나왔습니다. 저희는 중간 부분을 하려고 하고 감사반은 낮은 곳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반이 맞겠지요, 그런데 예치금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못받고 있는데 받기는 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받았습니다.
김인수위원
복구 해야할 곳이 어디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옹동입니다.
김인수위원
골재채취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경작자의 편에 서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골재장을 하고 나서 흙을 넣는데 기계화경작로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경작로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밭을 만들어서 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길을 없앴는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지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것으로 아는데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건설과장께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산내면 황토리 교량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여 검토를 하여 달라고 했고 두번째는 수침동 앞에 동네가 너무나 국도가 구부러져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국도관리청에 시에서 건의 하면 타당성 결과가 나오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영근위원
석달전에 직원보내어 살펴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지방도 708호선 칠보 월천교 난간 떨어진것 아시지요, 물론 도사업입니다만 시에서 위험표시판이라도 붙쳐보신적 있습니까, 하루 통행량이 15,000대입니다. 전라북도지사한테 건의서도 올렸습니다. 교통량도 많은데 우리시 소관 아니라고 방치한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도유치관리청에서 수시로 순시를 합니다. 하루 통행량 15,000대는 아니고 1,500대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상하행선 해서 15,000대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루에 8,200대 이상이면 검토가 됩니다.
김승범위원장
자료가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공사가 선형개량을 해보겠다고 요구해본 일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요구한 자료와 답변받으신것 주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태목선입니다. 밑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터널을 뚫었으면 산을 절개하다보니까 등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와 상의하여 절개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디에 협의한것이 없습니다. 사업비 판단하여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한 곳은 보기에도 싫고 자연 생태계 유지 보전하는것은 터널공사로 하여 위에 절개지가 되었으면 위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정읍시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읍시에 자체 감리단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읍시에 자체 감리단 운영할 계획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계 사전심사는 1억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토목직 공무원이 자체 심사를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한다고 하였는데 232개소에서 기 48개소 하고 184개소가 미 추진 되었다고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8개소 현재 용역을 하다가 중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4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구간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60%정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이옥형위원
48개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국도에 미끄럼 방치턱 국도유지관청에서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계변경한 공사가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검토하여 어쩔수 없이 설계변경한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자제하여 주시고 재해대책을 잘 세워서 장마철에 시민들 피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 주요업무보고 )
김승범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궁금한 사항입니다. 간이 상수도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시에 시설관리 정기 검사 실시 및 시설관리자 교육이 있는데 추진실적 있는데 추진을 했다는 것인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하였는데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원수 161개소를 반기 검사 86개 2년검사는 75개 있는데 원수는 무엇이고 정수는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원수는 계곡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정수는 맑은물 상태로 만든 상태입니다.
안영길위원
정수 140개소에 4회 실시 하였다고 했는데 정수와 원수 하면 읍면동 보유현황이 146개소인데 301개소가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원수는 단기검사를 반기별로 86개소 2년마다 하는것이 75개소입니다. 정수는 폐공대상이 되는 6개는 안하였기 때문에 140개소입니다.
안영길위원
추진실적에 6공은 폐공이 되어서 정수를 수질검사나 이러한 것이 못한다는 것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본위원이 동지역에 살면서도 유일하게 수도물을 못먹고 사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에는 관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소독약품 지급을 700키로 한다고 하였는데 연중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안영길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감사를 받는 분이 그것도 생각을 안하시고 자료만 가지고 오셨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그럽니다.
안영길위원
간이상수도 담당 책임자가 있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안영길위원
순회하면서 감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만나서 소독약품을 넣으라는것을 이야기를 하고 공문상에 소독의 문제가 있을때는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안영길위원
담당자가 마을 관리자한테 약품도 전달한 출장한 일지와 실적을 정확하게 서류로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간이 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통장이 관리를 하는데 추궁을 하였더니 물탱크에다 약품처리를 해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통에 약을 넣고 물이 빠지면 귀찮으니까 한달도 가고 두달도 되어서 약병이 5개가 있습니다. 통장회의때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아서 가져온다는데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마을별로 전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 상하수도과에 담당자가 있어서 마을 책임자한테 교육도 시키고 약품도 전달한다고 했는데 또 배정을 한다는 하고 자료 달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직접전달한다는 것은 잘못 답변 하였습니다.
안영길위원
더이상 과장님과 입씨름하는것 같아서 이정도만 할터이니 철저히 해주세요.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간이상수도 조례 2조를 보면 간이상수도의 관리자는 시장이고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사용자 협의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하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이동진위원
24개 지역은 간이상수도로 시장이 책임자이고 나머지 122개는 급수시설 혜택을 보고 있는 사용자 협의회에서 대표를 뽑는데 거의 리통장이 하지요, 1년에 1회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조례 24조에 교육을 1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하시고 계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작년에는 하고 금년에는 안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 언제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4월경에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시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중에 3호 서식, 5호서식, 6호서식에서 안영길위원이 질문한 결과 보고가 시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비치를 못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단위 시설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약으로 공급을 하였으면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하고 약이 배분되면 배분되는 그러한 결과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9,083명이 먹고 있는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시에서 관심도 없습니다. 매년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도 안하고 있고 1년에 점검하여 시설에 대한 것을 울타리를 치고 자물쇠를 채우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1974년도에 한 시설에도 단 한번 시에서 나와서 한일이 없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자물쇠 그러한 사항은 못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표지판도 붙쳐서 간이 상수도 수원지임으로 통제함으로써 접근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못하였습니다. 9,000명이 먹고 있는 간이 상수도는 시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1인 기준용량이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
이동진위원
이보고서의 자료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321세대 9,083명이 1,816톤을 1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계획 용량 보다 훨씬 많은 500리터 정도를 어림도 없는 계수를 넣었습니다. 70년대 기준은 간이 급수 시설이 120리터로 1인 1인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을 확대해야 될 금년도 사업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확대 하는 사업은 없고 시설 노후화 10개소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전체가 122개소인데 10개소를, 마지막으로 시정을 해야할 것이고 감사에 지적한 대로 리통장들이 교육을 받아본일도 없고 약을 제대로 톤당 얼마넣었는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독을 하기는 그만두고라도 약을 타가는 자체를 귀찮을 정도로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약을 가져다 놓으면 원하는대로 많이 가져가고 시설에 관련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독관청에서 1년에 1회씩 정기 검사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않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관리 상태 이러한것까지 점검해 주어야 먹는물로의 값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관리책임자를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것을 확인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시설 부분도 수원지 보호에 대하여 울타리를 치고 자물쇠를 잠그고 다른 동식물이 접근하게 못하게 하는 시설을 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해야 하고 절수운동도 하는 과정이지만 사용할수 있는 물을 만드는데 시에서 해야할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보완을 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2001년도 시행한것과 2002년도 계획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여 올린다고는 하였습니다. 현실화를 하면 과거는 얼마인데 얼마라고 계획이 나와야 하는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10쪽에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규정상 어디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대지 경계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소방도로나 소방도로가 아닌 차가 겨우 교차할수 있는 곳에 하는데 80센치미터 정도 해도 되는데 가까이에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러한 분야는 두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가 지나가도 관계없는 사항으로 보완을 할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옥형위원
차가 지나가도 뚜껑 괜찮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철판이라도 해서 문제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4쪽에 절수기를 설치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해줍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공동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언제까지 지은것을 지원하여 줍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다해줍니다.
이옥형위원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을때 절수용으로 해라고 할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건축법상에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선전기준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아파트 설치가 능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어느 아파트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연지아파를 추진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수성아파트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작년에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총 사업량을 양변기 4,222개, 샤워기 7,681개로 총 사업량을 잡았는데 총 사업량을 설정 근거가 무엇이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정읍시관내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잡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아파트 세대가 4,222세대라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장지철위원
몇년도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99년도입니다.
장지철위원
자료 주시고 4,222세대이면 95년도인것 같네요, 현재 공동주택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파트만 12,000세대가 넘습니다. 근거를 맞추어야지요, 샤워기는 왜그렇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한집에 2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양변기도 2대있는 집도 많습니다. 통계자료는 몇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왕에 하는것이니까 잘좀 하세요.
김승범위원장
시청관내에 절수 대책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해야지요, 우리시도 소비되는 물이 있을것입니다. 계획세워서 해보셔야지요.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 상수도 물 생산하는데 톤당 550원이라고 하였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3쪽에 20년이상 된 노후관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잔여구간이 65.6키로 금액이 13억1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을 2010년까지 완료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1일 누수되는 물이 얼마가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누수량이 228만톤입니다. 11억2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강춘식위원
그돈이 국민의 혈세와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면 11억이라는 돈이 국비, 도비, 시비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데 어떠한 예산으로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사용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비라는 돈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보탬을 주고 정읍시 행정이 정말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내년에라도 공사를 일시에 하면 시민들한테 큰 보탬이 됩니다. 물요금이 내립니다. 단가가 떨어집니다. 1년에 11억이라는 물을 낭비할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교체하여 시민들이 정말로 싸고 좋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누수는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노후화가 되어서만 아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연간 누수가 2백2십8만톤이라고 하였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장지철위원
상수도물의 미치는 영향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누수량을 상수도 사용하는 시민이 부담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끼리 서로간에 부담을 합니다.
김용규위원
228만톤이면 35%를 시민이 부담해야 되네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사용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수량만 잡게 되면 전국적으로 30% 정도의 누수량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시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고 있는데 시민이 너무 많은 돈을 내고 있네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관리하고 하는 모든것은 사용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용규위원
관리자가 잘못한 측면이 많은데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누수난 곳만 알면 저희들도 바로 잡지요, 누수난 지점을 잘 모릅니다. 그것만 잘 발견하면 됩니다.
김용규위원
35%를 시민이 부담하면 23억인데 노후관 교체는 4.5키로미터해서 있는데 절대적으로 잘못 되었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시민들한테 걷은 돈을 주는것이 아니고 먹는 사람들이 조금씩 감당을 하는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2001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과다계상된 것이 회수 또는 변상 처리 하라고 하였는데 이의신청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감리회사와 지시를 받은 현대건설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짖지안고 연계한다는 것인데 630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30년간 운영관리할때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2001년까지 우리시비로 13억7천8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미 확보 하였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언제쯤이나 될것 같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내년도부터는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여금이 현재 32억이 와 있습니다. 그돈으로 우선 발주하면서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칠보에 안짓는다고 하였습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처리 방법이 틀리는데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였습니다. 공단폐수와 같이 처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과부화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용역검사를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언제는 잘 안했습니까?
김승범상하수도과장
우수는 넘칩니다.
김승범위원장
지금 칠보에 기반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시에서 수도요금이 35%정도가 누수된다고 하였는데 누수탐지기는 언제 구입한것으로 사용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92년도 무렵입니다.
정영근위원
얼마인데 아직까지 재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
정영근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던지 구입을 하세요, 김제 전주 군산 익산같은곳의 누수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제일 적은 곳이 전주입니다.
정영근위원
전라북도에서 김제 전주 군산 익산중에서 정읍이 제일 많네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남원이 거의 50%입니다.
정영근위원
소규모 상수원 사업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정읍시에 많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맑은물 공급계획은 91개소를 하려고합니다.
정영근위원
산내는 맑은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원덕리 마을 식수 문제는 해결할 계획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현재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수개발도 하고 관리상수도도 물이 못들어가니까 안되니까 급수 지역이 아닌곳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정주권의 사업으로 별도로 도에서는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여기는 기반조성계에서 합니다.
정영근위원
오지개발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 개발공사 지원금으로 관정을 팠습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영근위원
하자 보수 기간도 끝났는데 물도 못먹었습니다, 넘었으면 왜 주문을 받습니까?
김승범위원장
건설과장과 협의하여 해결하여 주세요.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동진위원
신태인하수종말처리장, 시산하수처리장, 태인하수처리장에 오수와 우수관을 별도로 해야할 사항인데 기반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신태인은 12.7키로 태인은 10키로 미터의 차집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수 오수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차집관을 먼저하고 그것을 부수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를 병행하여 합니다.
이동진위원
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 된 뒤에 시가지에 우수와 오수는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차후에 합니다.
이동진위원
시산하수종말 처리장은 15.8키로를 우리 정읍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끝고 갈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이동진위원
신태인것은 어디로 갑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하신양 부근에 잠정적으로 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과장께서 캐나다 에센시에 민간투자관계로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계획을 이야기 하여 보세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당초에 IMF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자 유치 차원과 과다한 시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완공한 후에 투자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위단위 사업이 아니라 동진강 계열의 권역, 망경강 계열의 권역의 단위로 사업을 하기로 하여 시장, 도지사가 협약 조인을 하였습니다. 조인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안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은후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제안서를 내서 사업할 사람들을 응모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응모를 안하고 첫번째 제안자만 들어온것에 대하여 설계내력이라든가 설계용량 결정이라든가 타당성을 도에서 주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에센시 나바린사에 하수종말처리 시설 관계는 동진강 유역에 대단위 공사로 우리시의 3개 지역에 있는 이러한 시설 관계를 개별투자보다는 종합적인 투자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보를 하는데 시산종말처리장은 왜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조인할 당시 계획을 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은 제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시산은 계획한대로 해야지요, 15,8키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을 매설할 계획이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산외지역에서 칠보지역 마을권까지 차집을 한것이 15키로정도 됩니다. 그것을 펌핑을 3공단으로 하는것이 약 8키로정도됩니다. 그래서 8키로를 펌핑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3공단에서 처리 한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관에 연결만 하여 줍니다.
이동진위원
시가지에 오수 우수관 설치관계는 그후에 한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이동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진행하는 것에 관한것은 시산하수 종말처리장만 계속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진위원
신태인과 태인은 어디까지 유보한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유보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신태인에 침사지외 6종을 자집관 10키로를 120억을 들여서 하는 자체를 캐나다 계획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 사업전체를 유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이동진위원
신태인이나 태인은 우리가 생각할 처지가 아니네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도에서 결정이 난후에 저희시가 해야할 분야를 추진해 갑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우리 상수도에서 먹는물이 자신있게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이옥형위원
시청을 봅시다. 그러면 바로 연결하여 먹어도 될텐데 실과소에 거의 정수기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먹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실과소에 물어봤더니 냉온수 겸용기라서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겨울에는 온수를 먹기 위하여 그렇게 했답니다.
이옥형위원
별도로 통을 가져다 먹는곳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어떻게 먹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냥 먹습니다.
이옥형위원
시장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상수도에 연결시켜서 먹고 부시장님실도 연결시켜서 먹습니다.
이옥형위원
방금 총무과 허가민원실 정보통신과 세정과는 별도로 물을 가져다 먹는다 했는데 물값이 있을텐데 왜그렇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형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되었다고 했는데 어제 환경사업소에 물었더니 인계인수를 못했다데 못한것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인계인수를 감리단, 환경사업소 우리 합동으로 하여 조사가 끝났습니다. 서로간에 날인하는것만 남았습니다.
이옥형위원
날인하는데 몇년이나 걸립니까, 하자는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시설의 하자는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못하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 분야를 위원님의 지적대로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자가 있으니까 못받겠다, 우리는 공문으로 인계를 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부시장님 주재하에 감사실에서 양쪽의견을 모두 듣고 판단을 하여 하자는 하자부분대로 놓아두고 인계를 해라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 조사를 하였습니다. 감리단 의견은 전일중공업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왔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한테 누수에 관하여 김제, 익산, 전주에 비하여 누수율이 얼마느냐고 물었을때 남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남원은 58%라고 했습니다. 남원시 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서봉만담당자가 15.7%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정읍시의 누수율을 빨리 아시고 방지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다른과도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데 상하수도과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이렇게 많이하여 사고 이월 해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시산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처리는 그동안 환경부와 시 자체에서 바로 사업을 하는것 보다는 환경부와 조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늦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하수관 정비 공사 사업은 엘지아파트뒤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많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하여
정영근위원
사업량은 많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공사중지를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작년 9월 10월경에 이야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추진하다가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정영근위원
상하수도 공사는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해야 합니다. 10월달에 하여 12월에 공사 중지를 합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다음에 부대비는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 부량지구는 아양동 앞에 농수로 처럼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과 내장에 올라가는데 차집관로를 하였는데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절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보상금은 이것이 배가 보상이 늦은것을 누락된 부분에 한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하자부분을 납품업체와 시공업체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전가를 하여 감리단에 감리의뢰를 하였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박기수위원
감리단 판정이 납품업체 잘못이다, 그러면 더이상 시간 지체할것 없이 하자보수하면 되지요, 양쪽하자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것으로 끝내야지요. 고칠수는 있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위원님이 과장님의 소신을 물었는데 그러한 판정이 내리면 담당과장이 소신있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하수관이 총 몇키로입니까, 분류식이 몇키로이고 합류식이 몇키로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
김승범위원장
자료에 없으면 그만두시고, 정읍시 관내에 하수관로를 지도로 보관하고 있는것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어디가 막히면 알수 있겠네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아파트 수돗물에 인산염 투약하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청소대행업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자리에 왜 계십니까, 우리한테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업무를 아시고 오셔야 할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 주요업무보고 )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정읍시에서 버스가 못들어가는 마을이 몇마을됩니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읍시 승강장, 시정질문때 일시에 해달라고 하였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여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곳이나 더 해야 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74개소입니다.
강춘식위원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렸습니까,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쪽을 보면 특별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이 있는데 전북 33가에 1145호외 7대인데 과태료 부과를 차당 50만원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감사자료 13쪽에 승강장 시설 내력에서 유형별 설치 내력에 304개소로 되어 있는데 승강장 개보수가 466개소인데 승강장 주변 시설 및 환경 정비를 업무보고 10쪽에서는 302재소를 하였는데 2개소는 어디를 못하였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작년에 이월 되어서 두개 설치를 하였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개수를 맞추어주어야지요. 그리고 상교동 전반기 업무보고때 시간표 제작을 한다고 하여 261개소를 하였는데 본위원이 과교동앞에 버스승강장 240만원을 주고 기증을 한것이 있는데 시간표 게첨 해달라고 부탁말씀드렸는데 왜 뺐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바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농촌버스 63대중에 44개 로선에 벽지노선 5대 분을 손실보상을 5대나 해주는것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44개입니다.
김인수위원
비수익 39개는 어디인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200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단풍축제 하면서 준비서류가 미비 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시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교통안전 시설공사에 집행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알면서도 하였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1년치를 하여 어려움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이대로 하여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승강장 설치 16개 되었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계약은 하고 있는데 마을과 협의하고 설계도 타원형으로 하는것도 있어 시간이 지연 되었습니다. 7월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16쪽에 시내 사시는 위원님들이 편하시겠어요, 3년동안 손실보전금이 얼마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99년도에 3억1천1백만원, 2000년도에 3억3천7백만원, 2001년도에 3억9천6백만원입니다다. 올해는 시비만 약간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70%, 국도비 합하여 30%입니다.
김용규위원
앞으로 10년후에는 우리 정읍시가 버스를 자가 운행을 하여야 할것 입니다. 길은 많이 들었는데 버스 로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교통량 조사를 9월달에 하면 국비 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비로만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일반회계로 인수를 하여 직접시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산출하여 보셨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계속 3년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발전이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처럼 일반회계로 하였으면합니다.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9월달에 조사를 하고 93명의 버스 기사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산정을 하여 해야 합니다. 현황을 파악할수는 있지만.
김용규위원
시행규칙 14조 6항에도 나와 있는데 왜이렇게 애로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손실 보상금 할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 지침에 의하여 하는데 9월달에 조사를 하여 늘릴려고 합니다. 시비만 늘려도 좋은데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김용규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리면서 무엇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개선이 되어야지요. 뇌물을 먹지 않는한 개선이 되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있게 말씀하여 보세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손실보상금입니다. 자료를 조사하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우리시 관내에 적자로선이 몇개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44개로선입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손실보상금이 나간다고 하였는데 도에서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 줍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38.5%입니다. 우리가 6.3%입니다.
박기수위원
보조 비율이 도비, 시비 몇%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노선에 따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될수 있으면 도비 가져올때 도비를 많이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 19쪽 내장산 리조트와 목욕리 온천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6억4천3백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억대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내장산 리조트에 6억4천만원을 들여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조성계획 승인하는데 들어가는 설계비입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 실시설계때 또 들어가겠네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실시설계때는 12억원으로 예상하는데 문제점이 투자자가 있으면 좋은데 투자자가 없는 문제점이 있고 부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여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식으로 어느지구는 개발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내년에 실시설계비와 그쪽으로 진입도로가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개발합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여 내장산 리조트나 목욕리 온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민간 투자자가 생겨서 마지막에 가서 작품이 이루어질것 같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온천수 3공이 있으니까 거기를 부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전체계획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가령 리조트 개발을 하는데 이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이 있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2억원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내장산 리조트와 목욕리 온천에서 목욕리 온천이 개발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자료 내놓지 마세요, 내장산 리조트도 IC뚫리고 여건이 갖추어 졌을때 개발서류 내세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화첩과 리후렛 주세요, 99년도에 예산보조하여 준것으로 역사문화관광 홍보물을 만들었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여러곳에 활용하고 있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내용 보셨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보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검색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인들이 여기에 왔을때 다행히 잘아는분이 계서서 안내를 하였는데 관광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잘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리후렛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외국어가 몇개 국어로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화첩은 3개 한국어, 일본어, 영어이고 리후렛은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역사유적이 많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오면 줄것이 없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사람들이 여기를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한국어로된 팜프렛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관광명승지등 많은 소리를 하여도 외국인들이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영어, 일본어, 동남아권이라도 번역이 되어야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5천부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리후렛에 인터넷주소도 없습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2001년도 리후렛을 안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작년도 잔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예산 세워져 있는것으로 홍보물도 안만들고 언제 만드시겠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버스가 63세대인데 예비차 포함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이옥형위원
대당 311키로라고 하는데 적정운행 거리가 몇키로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옥형위원
여기에 나온 311키로와 63대 하면 19,623키로인데 실제 운행거리와 여기 나온 거리 차이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종점에서 이장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증차 요인이 생겼습니까 안생겼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2대 있는것으로 알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옥형위원
증차는 언제까지 한다고 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대폐차입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은 증차가 아니지요, 증차를 하라고 하니까 요인을 안만들어 실제는 증차를 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하려고 하는데 실제 10번 다니는데 여기에는 8-9번 넣습니다. 그래야 운행거리가 적어서 증차 요인이 안생겼다고 하지요, 실제 운행시간과 보세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시내권 차선도색공사 설계변경및 시공 부적정 하여 납부지시있는데 지시만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하였다고 해야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완납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민원으로 처리 하였는데 사고다발지역 입니다. 국도 6호선 백운리 가는 사거리입니다. 거기가 교통다발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이겠는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시에서 승강장 목재로 의자 수립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다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승강장을 지은뒤 얼마 안되어서 비가 세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말씀하여 주시면 보수합니다.
정영근위원
산내면 예덕리 입구에 비가셉니다. 그리고 차량 LPG 구조변경차 대책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2호 검사실에서 654대 구조변경에 대하여 자료를 내라고 하여 내력을 주었습니다.
정영근위원
불법운행 차량 단속에서 택시가 88대, 버스 11대, 화물차 2대인데 왜 화물차가 작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포장 덮지 않은것 입니다.
정영근위원
택시 미터기 작동 않하고 운행하는것 아시지요, 단속한것 말씀하여 보세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3대를 하였는데 내력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보 1대이고...
정영근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과징금 20만원 받았습니다.
정영근위원
직원들이 단속할때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십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신고하면 보상줄 의향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
정영근위원
알아보세요.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표지에 영문표기가 다릅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수정하여 넣어주고 있는데 자료나오면 위원님 지도 받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관광안내 리후렛 보세요, 관광안내도에서 황토현전적지가 있습니다. 정읍시 관광지를 홍보할때 향토현 관광지를 뺄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나오는데 광주에서 올때는 정읍IC에서 나와서 11번 군도를 타면 됩니다. 북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올때는 태인 IC에서 나와서 태인으로 와서 정읍으로 오다가 14번 군도로 가면 빠르겠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박기수위원
예.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그런데 국도에서 태고선으로 들어오는 삼거리에 향토현전적지행이라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견학오는 차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태고선을 타다 들어오다 보면 철도밑 박스에서 걸립니다. 후진하여 나가야 합니다. 차 돌릴곳도 없습니다. 정읍시 행정에 욕을하고 갑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 하려는 것인지 아시지요?
예.
박기수위원
시내버스만 다닐수 있도록 하시지 마시고 관광버스도 다닐수 있도록 하세요, 직을 걸고라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안내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넣고 차가 못다니게 하면 안되지요. 관광버스까지 다닐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힘이 부족하시면 본위원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관광설명회 세미나 한것을 자료 요청 하였는데 지출과 맞지 않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으니까 자료 낼때는 숫자의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2000년도 관광설명회 예산 얼마 있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1천2백4십만원이고 2001년도는 1천5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장
하고난후 관광객 증가 하였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각학교에서 향토현으로는 많이 왔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렇게 많이 투자 하면 효과가 있어야지요.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광천수 활용 목욕장 시설이라고 있는데 목욕장 시설을 시에서 직영으로 하실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적격검사하고 대상자가 나오면 하려는 것입니다. 검사하는데 3천만원들어갑니다. 본예산에 1천만원 서있습니다. 추경에 2천만원 올려서 하고 민간인 위탁자가 나오면 합니다.
정영근위원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받는자인데 막차가 현지에서 숙박 안하여도 관계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원칙은 숙박을 해야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러한 지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도 있는데 숙박을 하면 그러한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단풍철에 내장산에 몇번 가보셨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수시로 다닙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데 무엇을 느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먹거리에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관광객들한테 의향을 물어봤습니까, 우리는 내장산에 단풍나무가 많은데 다른곳 세미나를 가보면 특산품을 만들어서 개인이 소장을 하든지 하는데 정읍은 단풍만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음식도 비싸서 먹을수가 없어 도시락을 가져오고 사갈것은 감밖에 없다고 합니다. 먹거리 장터에서 우리가 생산한것을 팔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관광홍보물을 보니까 파크장, 여관 홍보를 잘 하였는데 관광철 요금을 조금 더 받는것을 이해를 하는데 2만원짜리를 10만원 받는것 들어 보셨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정영근위원
시정을 해야 합니다. 속초시 부시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고향이 군산인데 2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때 얼굴이 따끈해 집니다. 과장님이 계몽이라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2000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차선이나 신호등 설치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신호등 설치나 차선 만들때 그것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할 우려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정읍시 관광안내도 몇곳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15곳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거기에 쓰레리를 버리면 누가 보겠습니까, 관광업무가 중요합니다. 핵심부서에서 무관심하시면 누가 오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관광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상하수도과, 교통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