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업무수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취지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결산은 지난 5월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회계학과 교수 등 열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층적으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지적사항으로는 과태료 수납율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결손처분시 신중 하라는 의견과 취득세ㆍ등록세 통합징수방안, 각종 시ㆍ군 부담금 및 출자금의 징수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며,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징수방안에 대해서는 기 6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당한 전용과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의 정당성 결여,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과부족 집행, 해외채무 상환재원 적립기금관리 효율성 결여,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 등이며, 제주관광학회학술연구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산 사실을 확인한 뒤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것을 바라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요약해서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867억8,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297억6,0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7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후속조치 등 6건에 1억700만원입니다. 예비비집행은 99년도말 우리도에 많은 피해를 끼친 폭풍설피해복구 등 22건에 13억4,0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이중 12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40건에 447억4,4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28건, 사고이월은 4건, 계속비이월은 8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7종에 933억900만원으로 99년보다 170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사업 등 43종에 3,205억6,500만원이며 99년보다 128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5,930억2,100만원으로 99년도대비 62억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은 2,133억7,000만원, 물품은 143억4,300만원이며, 불용액은 99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9%, 특별회계는 4.3% 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로부터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요약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결산액은 6,867억8,337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6,297억6,025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570억2,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은 이월액 447억4,4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8건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재 및 장애인 의료비 등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은 187억2,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이월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94억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5,862억6,44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13억5,58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와 각종 불이익의 제공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023억9,731만원중 지출액은 5,338억 5,157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29억7,339만원, 불용액은 55억7,234만원으로 0.9% 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8억451만원입니다마는 세입징수결정액은 1,010억749만원중 수납액은 1,005억1,892만원으로 징수율 99.5%, 미수납액은 4억8,85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예산현액은 499억4,015만원중 지출결산액은 492억7,416만원입니다. 의료보험기금과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합한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08억6,436만원이고, 지출액은 466억3,451만원, 불용액은 37억3,235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0회계년도의 예산전용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 후속조치 추진과 제39회 한라문화제등 등 총 6건에 1억69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비비집행상황입니다. 1999년도 11월에 발생한 폭풍을 동반한 눈 피해복구비와 서귀포시 섶섬산불발생시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제비 등 총 22건에 13억3,97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12억4,464만원을 지출하고, 9,50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집행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 11,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전체 40건에 447억4,400만원, 자금없는 이월 187억2,600만원 등 총 634억7,089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제주도 자연환경생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8건에 172억2,500만원, 자금없는 명시이월 110억2,600만원으로 282억5,215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사고이월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4건에 22억7,461만원, 계속비이월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건설, 제주의료원신축 등 계속비이월 8건에 252억4,400만원과 자금없는 계속비이월 77억원을 합한 329억4,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 등 총 17개의 기금에 933억857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의 증가로 99년보다 170억7,1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총 43개 부문에 3,205억6,483만원이며, 일반회계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사업등 2건에 193억5,21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1,492억9,32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40건에 1,519억1,952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0년도 채무현재액은 5,930억2,125만원으로 99년보다 62억7,106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증권은 3,264억8,586만원이고, 해외차관은 2,639억7,926만원, 채무부담행위는 25억5,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133억7,034만원으로 99년보다 214억4,08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은 2,013개에 143억4,274만원으로 99년보다 5억6,5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99년도 154억604만원으로 2.5%였으나 2000년도에는 99억7,067만원으로 불용액률은 1.4%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한라월드에 5억원을 융자했는데 당시 북제주군수의 종합의견서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 한라월드가 당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복사 못하면 원본으로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각종 적립기금의 현황과 지원현황, 기금심의절차규정사본, 기금심의위원명단, 기금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의결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실국에서 관할하는 기금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나 출자금,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이나 출자금이 미납된 현황과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에 문화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내역 현황과 수혜자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컨벤션센터, 제주도체육회 임직원 급여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채무가 5,900억원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이자 지급현황, 1년에 얼마라는 이자지급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께서는, 3년치를 주십시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작년도 분이 필요한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 회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세입으로 별도 잡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체육회업무 지도 감독하지요?

예.

좋습니다. 지금 16개 시ㆍ도 체육회사무처장 대부분이 3급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승급을 시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금년에 승급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로 사무처장이 4급 25호에서 3급 24호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23일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도청에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연수를 아십니까? 평균으로?

4급에서 3급입니까?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기초연한이 5년쯤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도체육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하고 공무원인사규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유사경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1999년 2월 23일 입사해서 2000년 10월 1일부로 4급 25호에서 3급 24호로 무려 몇 단계 승진된 것입니까?

승진소요에 대한 체육회사무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직책의 승진되고 승급되는 내용을 미처 파악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도 말에 지원된 도비보조금에서 급여가 나간 것 아닙니까? 정산서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승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2000년 9월 제주도체육회 내부결제문서에 보면 사무처장승진 직급조정 발령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본회 사무처 규정 제2조제1항, 제1차 인사위원회 2000년 9월 23일 건의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처장에 대하여 4급 25호에서 3급24호로 승진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문에 문서번호가 없습니다. 이런 유령문서가 있습니까? 세상에 문서번호가 없어요. 게다가 제1차 2000년 9월 23일 인사위원회 건의에 의거해서 사무처장 직급조정 해서 승진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일일이 한자 한자 뜯어보았는데 건의한 내용이 없어요. 완전히 사기극 입니다. 또 원래 2000년 제1차 인사위원회 부의안건이 관리부장 승진 심사의 건입니다.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얘기 안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사위원회 건의도 없는 사항을 건의가 있는 것처럼 해서 발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도 감독 했습니까?

여기에 따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육지부에서 내려와서 일선 체육을 지도하는 순회코치들이 60만원밖에 못 받아서 정말 최저생활도 안되는 상태에서 어렵게 일선체육을 지도하고 있는데, 과연 체육회 간부들의 이런 보수가 적정한가, 3급 24호 승진됨에 따라서 월평균 486만7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거의 5,500만원 가까이 받는 것인데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을 거의 관리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급여하고 같습니다. 웬만한 시ㆍ군 사업소 내지는 출연기관의 사무처장, 사무국장급이 전부 서기관급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맞춘다,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승진소요기간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건의사항도 아닌데 건의사항처럼, 행정착오인지 조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발령하고, 그렇게 해서 도가 주는 보조금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일선 순회코치에게 주어서 일선체육을 정확하게 지도하도록 도가 그런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체육회를 담당해서 관리하는 스포츠기획단장은 4급이고 그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의 사무처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민들 정서에 맞겠습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급수하고 도단위 급수는 상호대응을 꼭 하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하고 일반회사 보수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임무도 아니고 그래서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급여하고 공무원인사규정에 준해서 합니다.

규정은 그것에 준할지라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법에 있는 것을 다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포개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결산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5월 1일부로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주로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올린 이유가. 체육회가 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일선 순회코치라든가 일선체육을 하는 사람은 허리띠 졸라매고 급식비 없어서 하는 판인데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를 슬쩍 올리지 않는가, 1년 반밖에 안되어서 직급을 공무원인사규정에 준한다해 놓고, 도에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달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려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격적인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기타 비용이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도가 직접 보조금을 줬으면 지도 감독해서 권고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승급제한으로 된 사람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호봉을 승급하는데 승급 제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대로 다시 한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급 제한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파격 승급된 사람이 있고,

특별감사시에 승급제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어디 특별감사입니까?

도의회 특별감사입니다. 승급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사규정을 준용해서 지키도록 해서 승급제한이 있는가 하면 파격적인 승급, 승진 내지는 남들이 봐서 불평부당한 인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기본적인 업무를 지도해야 되겠지만 체육회의 행정적 운영, 그 다음에 소위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나중에 정산서 받고 감사 때 지적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지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아니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 오만식위원께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주셨는데 도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그리고 금액이 많은 데, 5,000만원단위라든가 1억원 단위 이렇게 이상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마다는 못하더라도 2년에 한번 정도는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 범위를 벗어날 때는 도에서 사전에 승인은 안 받더라도 통보를 해서 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보조해 줄 때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로 예산을 받아다가 지금까지 자체예산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돌리는 것을, 사업비로 돌리던 부분까지 이제는 인건비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꼭 도체육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1,000만원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 관리비가 3,000만원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게 요즘 보조해 주는 단체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도에서 잘 지도 통제를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지, 인건비 관리비 빼고 나면 사업비는 인건비 관리비 받아내기 위한 사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관리비가 아니고. 거꾸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를 해 줄 때 어느 정도 인건비 대 사업비 관리비 대 사업비, 이것도 어느 정도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보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감사도 나가서, 특히 회계감사 부분도 나가주시고,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모단체 같은 경우 도비만 지원받기로는 얼마 안됩니다, 돈 천만원 미만인데, 도비 받고 시비 받고 교육청예산받고 이래 가지고 그 돈을 이상하게 쓴 단체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다보니까, 천만원미만이고 하다보니까 공개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주는 데라도 관심을 갖고 액수가 많은 데는 자주 감사가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조금단위가 적은 데는 3년이나 5년에 한번 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앉으시고 세입결산담당은 총무과장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입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소송비용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까?

세입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자치재정과 입니까? 자치재정과장님! 혹시 세외수입으로 소송확정신청 통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글쎄, 결산서에도 없고 작년도 예산서에도 없고,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 보아도 그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할 세목인데 잡수입에라도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잡수입에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다년간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당 아무리 안 주어도 2,3백만원씩 주었을 것인데 단 한차례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개인소송과 관련해서도 소송에 이겼을 때 소송비용 받아내지 않을 것입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몰라도 소송확정신청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최근 5년치를 주십시오. 5년 동안 한 건이라도 있다면 참 그나마 다행이니까 소송한 것을 뒤져서 승소한 건만입니다. 패소한 것은 당연히 소송비용 회수가 안될 것이고 승소한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한 적이 있는가 자료를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환경건설국 소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지금 자료를 세 가지 요청했는데 세 가지가 안 왔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첨부용 하나만 안 갔을 것입니다. 재무제표첨부만 안 가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무제표가 첨부 안된 사유는 99년도 5월달이기 때문에 그때는 연말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때는 원래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아니, 회사라면 그 당시 현재 자본금이 얼마고 차입금이 얼마고 하는 것이 재무제표에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년 되어야 마지막 한 해 동안,

그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세무서에 가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전에, 개인이라도 누구한테 꾸고한 것은 당연히 표시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만 갖고 있는 자료이고 여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위원으로 다섯 위원님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고를 하면,

공고를 하면 시장ㆍ군수를 경유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경유합니다. 의견서 첨부해서 경유해서 올라옵니다.

시장ㆍ군수가 열 아홉 업자가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추천한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업자를 선정해서,

아닙니다.

일선에 내려가는 공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따 그 공문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배제시킵니까?

시장ㆍ군수의 의견은 타당성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예.

그러면 북군수가 의견을 낸 것으로 봐서는 융자를 해 줄 만한 타당성이 하나도 없는데,

시장ㆍ군수가 경기 진단할 때 실제 조사하는 시점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군 같은 경우에는 총11필지 2차 계획까지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제 현지조사를 하니까 사실과 다르고 그래서 종합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왜 서면심의를 받습니까? 직접 심의를 받지.

그 당시는 공고해서 다섯 사람이 들어오거나 한 것이 아니고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면 배제시키는데 두 명으로 적합하고 그래서, 만약에 10명 들어왔으면 5명 배제시키고 그 금액 내에서만 할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참고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서하고 사실하고 틀린 것이 무엇 무엇인지,

의견서 낸 것과 사실은 여기에 나열은 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서면,

북군의 의견을 보면 초지조성허가 전용허가를 받으라든가 아니면,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심의가 되어서 나중에 건축허가 받을 때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합니다. 농지전용은 농지전용, 초지전용은 초지전용 복합으로 할 사항이지 신청할 당시에 초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들어갈 때 한꺼번에 복합처리되기 때문에 그 당시 거론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안됐다고 하는데 그 후에 경찰청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하면서 전부 초지전용이다 뭐다 복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항도 확인을 해보시지요.

신청당시에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신청당시 5,000만원입니다.

신청당시 자본금이 5,000만원, 자본금이 5.000만원인 업체에 5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정해서 농협에 가면 농협에는 전부 담보를 합니다. 그때 담보된 것이 12억6,0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5억원, 50%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해서 융자회수를 농협이 책임지기 때문에 대출하는 것은 선정까지는 도에서 합니다마는 그 다음은 농협이 전부 회수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전부 확인해서,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이야 당연히 담보해서 농협에서 저리로 주니까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마진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자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서면심사를 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 자본금 하는 사람한테 5억원을 융자해 준다, 땅 사서 그 땅으로 담보해 주면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땅으로 담보했습니까? 담보물건을 다른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위원님한테 들어갔을 것입니다마는, 뒤에 보면 총자본이, 사실상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은 총사업비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빼두고 순수한 공사사업비에서 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것은, 만약에 4필지에 이것은 들어간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토지 매입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얼마입니까?

5,000만원은 처음 신청할 때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이고.

법인 만들려면 5,000만원은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총 자산은?

자산은 그렇습니다. 총자본금을 5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서상이고.

예, 계획서 상에, 그래서 1차 2차 그렇게 나갔습니다.

실제 자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땅을 샀으면 자산 아닙니까? 토지가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당시 99년도 1차 당초는 11필지였지만 4필지에 3만2,575㎡가 기매입 되었습니다.

매입이 되어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받아봐야 자산이 얼마라는 그것을 알고 그 회사가 부실하다 정상이다 판단을 하고 서면심의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그런 자체도 안하고 무조건,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지만 특수층하고 연관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 오더를 받아 놓고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나중에 서류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박이라든가 전부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원래는 관광단지지구내 지역주민의 참여개발사업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뭡니까?

지역주민참여사업이 조례에 물론 있습니다마는, 민박하는데,

기금운용계획에 관광지구단지 지구내 지역주민참여개발사업에 총사업비 50%이내 최고 5억원, 부지매입비를 제외해서 5억원 융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관광단지 지구내입니까?

관광단지지구내만이 아니고,

그러면 왜 이 말을 놓았습니까?

우리가 주민참여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관광농원, 민박, 대부분이 민박에 많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관광단지내 민박만이 아니고 일반 도내전역에 이렇게 지원됩니다.

도내 전역에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의원을 오늘 처음 하는 것입니까? 국장은 처음 할지 몰라도 의원은 몇 년째 하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반복합니까?

관광단지는 아닙니다.

운용계획이 있는데, 관광단지 아닌데 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관광단지 지구내 지역주민참여개발사업을 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기금은 딱 어떤 사람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종합계획에 의한 관광단지지구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법에 의해서 허가 나가는 것은, 관광농원 같은 것은 농발법에서 나간다든가 개별법으로 나가는 것이 주민참여,

거기는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총포화약, 거기는 경찰청 허가입니다. 기 경찰청허가가 나가서,

도에 협의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 순수하게 경찰청 허가입니다.

아니, 지역주민참여개발사업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별허가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주민참여개발사업입니까? 아니면 종합개발계획 추진과 관련되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조례의 몇 조 몇 항 어느 항목이 적용된 것입니까?

제4조입니다.

4조가 뭡니까?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4조의 몇 항입니까?

1항입니다.

1항이 뭡니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별허가방식으로 시행하는,

추진되는 지역주민참여개발사업입니까?

예?

개별허가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주민참여개발사업입니까?

예, 개발허가대상사업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이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 그 다음 2항에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단지내 관광지구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

적용되는 게 무슨 조항이냐는 것입니다.

3항입니다.

3항은 뭡니까?

제주도지사가 종합개발계획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류형 관광이라든가, 민박 같은 것도 종합개발계획에 딱 지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체류형 관광, 여기도 스포츠 형태입니다마는 외국관광객이 오면 체류할 수 있으면 그 당시 검토사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북제주군수의 의견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또는 전망 해서 사업계획상 관광사업육성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론적 학술적 제시사항은 없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 밑에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미제출 되었다고 딱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타당성을 우리한테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북군수가 지적하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 놓고 심의를 받아야지 보완도 안 해 놓고 북군수 의견하고 배치되게끔,

지금 북군에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은 충분히 검토되어서, 거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11필지 중에서 4필지 샀다고 해서 그것이 투명성이 미비하다, 그 다음에 초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 그랬는데 11필지 사는 것은 2단계이고 1단계는 4필지에 3만2,000㎡가 기 확보가 되었고 초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법에서 허가나갈 때 복합민원처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공문은 그렇게 왔지만...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융자의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도지사가 종합개발계획의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당초 월드사격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사격장 만들어야 된다고?

그 지역은 아니고 종합개발계획, 그 당시 588조에 보면 나옵니다. 관광 위락시설의 확충 해서 이런 것이 레포츠 스포츠라든가 등등 종합개발계획상에 기 되어 있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 같이 지정은 안되더라도 이러이러한 시설은 개별법에 의해서 유치한다고 이런 종합개발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한라월드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하고 맞물리는지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꼭 한라월드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제주군수가 제시사항도 없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미제출 되었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군수는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군수의견이 뭐가 틀렸다, 그래서 줬다, 그 대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4조로써 우선적으로 3개 단지 20개 지구안에서 주민이 참여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어 있고 3개 단지 20개 지구 이외로 관광농원, 관광목장, 동ㆍ식물원 등 이런 개발허가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이외로 종합개발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도 조례에 삽입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적용되는데 한라월드 이 사업은 사격과 레저스포츠를 겸한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차별화되는 관광지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북군수 의견은 내부적인 행정절차의 미이행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곧 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되었는데 된 근거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주도가 종합개발계획과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4조 3항을 적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제주군수가 의견 낸 것에 보면 융자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의견상으로 종합해 볼 때. 그렇다면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융자심의를 받아서 융자를 해야 함에도 북제주군수 의견은 의견만 받는 체하고 전혀 무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서면심의 받아서 융자를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융자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상 자본금은 총50억원인데 이중 자기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15억원도 증빙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빙이라는 것은 주주명부를 보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 신고가 되니까. 그거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그 당시 확보한 땅을 샀는데 담보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그런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특정인에게 융자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만 썼다 이겁니다. 그 조항으로 찾은 것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어느 도민이 보더라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 특정인에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사람도 그렇게 해서 융자가 될까요? 보통사람은 안되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수 의견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고 봅니다. 초지전용 허가문제 또 주변 토지가 타인소유라는 문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아직 미흡했다는 얘기는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없고 저희들은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차별화 된 차원이기 때문에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주었고 그 미비된 행정내부의 절차사항은 곧 이행하도록 촉구를 해서 바로 잡아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이라면 보통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주민참여사업개발설치조례에 의한 주민의 개념은 관광단지나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했거나 그 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계획이라든지 고용현황, 사업의 지역 업체에게 주는 문제,

거기가 어음리지요? 그쪽 지역 주민 몇 명중에 몇 명 그 당시에 했습니까?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그 지역 사람 입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주도민이면 지역주민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융자신청사항 검토의견에 이렇습니다. 지원액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50% 이내로 최고 5억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는 이렇습니다.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운영비, 개발비, 제외22%로써 지원기준액을 초과하므로 5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초과하지 않았으면 5억원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말입니까? 상한선이 5억원까지 밖에 지원할 수 없는데 초과하므로 5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7억5,000만 원 정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청 자체도 얼마 줄지도 모르고 신청합니까? 7억5,000만원을 신청하면 5억원은 줄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5억원씩 지원 받아가는 사람이 5억원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7억5,000만원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신청하겠지요. 그러나 규정상 5억원 상한선이기 때문에 비록 7억5,000만원을 신청했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5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가 지났으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다 할 수 있지요?

예.

12월 말 법인결산이면 3월말 결산이 나오니까 3월말 현재로 세 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결산서 2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우리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5,867억518만8,000원이고 당해년도에 62억7,106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말 채무액은 지방채와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총5,930억2,125만3,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해년도 62억7,000여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2001년 6월 현재 총채무액은 얼마이고 이중 지방채는 얼마이고 채무부담은 얼마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채무관계에 대해서 부봉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지방채는 2000년에 총5,904억원이고 2001년은 연말추정으로 5,887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5,88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0년 말입니까?

2001년 말입니다.

2001년말 얼마요?

5,88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채가 얼마며 채무부담액은 얼마입니까?

채무액이 그렇고...

좋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294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채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중에 재해복구사업, 당해년도 채무행위액이 14억8,553만9,000원인데 차입선이 제주은행이고 이율이 9.65%인데 이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2000년에 채무내역이, 재해복구사업에 일반은행의 일반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긴급재해대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구조조정을 통해서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싼 이자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물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싼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밑줄에 보면 서부산업로 확ㆍ포장 사업은 8.66%로 차입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습니까? 9.65% 하고 8.66%. 같은 은행인데 왜 이율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는 긴급차입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제주은행의 대출금리는 앞에서 말씀하신 9.65%가 맞는 것이고 그 밑에 8.66%는 나중에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은행간에 협의를 거쳐서 금리를 낮춘 것 같습니다. 9.65%에 대해서는, 중앙자금을 빌려오더라도 다른 기금이라든지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율금리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의 재특자금 같은 것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차입당시에 중앙에서 받는 조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65%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내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으로, 7.50%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당해년도 62억7,105만5,000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십시오.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보니까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억6,000만원.

예.

그것은 지난해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지급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미리 내시했었는데 10월하고 11월 2개월간 집행해 보니까 5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해서 감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5억원하고 지방비 6,0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진 것이 언제 부터라고 했습니까?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달라졌으면 3차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12월 14일자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까?

예.

저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 생각하다가 혹시나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되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감소되어서, 잘 살게 되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반납한 것입니다.

요즘 기초단체 같은 경우 공익요원을 많이 감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익요원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아, 공익요원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각 직장에 한 두 사람씩 보내서 근무를 시키는,

공공근로요원입니까?

공공근로요원이라고 합니까?

예, 분야별로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도 15명분을 했다가 11명분만 내려와서 4명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실업자들이 많이 구제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제도는 실업자구제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실업대책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마는 저희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실업대책도 되고 사업복지시설에 서비스도 하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업이 15명 계획에서 11명분만 내려와서 4명에 대한 1,6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제가 17개의 기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 시간내에 작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왜 받아보았느냐 하면 제가 지난해에 보조해 주는 돈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수혜자가 심의위원으로 와서 심의를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수혜자는 제척되어서 거기 나올 수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수혜자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그 얼굴을 보면서 심의를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침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제일 그런 예가 많을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은 서명을 했습니다, 돈을 배정해 주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영이나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심의위원들이 와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 받아가면서도 자기한테 많이 달라고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합니까? 지금 다른 기금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기금 관리하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들 대부분이 어느 업체를, 어느 단체를 관장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서명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좋은데, 제척 당하지 않고 심의한 것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 하기 전에 앞으로는 돈을 배정하는 이런 회의에는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수혜자 대표자는 참석을 못하도록 제척시키는 것이 맞고 또 그 심의위원들도 양심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기피신청을 해야지요, 자기가 수혜 받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혜 받는 사람도 양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3년 간의 자료를 보니까 수혜받는 사람들에게 500만원 신청하면 450만원 주고 300만원 신청하면 250만원 주고, 다른 데는 1,000만원 신청해도 150만원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해서 제주도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흥위원회 구성된 위원의 면면을 보면 전부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연극, 서예, 각 장르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흥위원회가 구성됐고 또 문예진흥기금신청을 받아오면 그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에 전부 연결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에서 위원 한두 분이 자기가 소속된 단체, 대표자는 아닙니다마는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 조금 더, 1,20만원 단위여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이 배정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가 관리하던 기금조성금액을 전부 문화예술재단으로 하반기에 이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진흥위원회에서 그런 사안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문예진흥기금 지원한 것을 보고 많이 지원했다, 지원하지 않을 것을 지원했다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은 잘 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누가 보든지 타당성이 있게 공평하게 한다든지 남들이 보더라도 욕듣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고 또다시 기금에서 보조받은 단체가 꼭 같은 명칭으로 해서 우리 일반예산에서도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죠?

사업의 성격을 달리해서, 규모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위원으로 있으면 오히려 자기단체에 손해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한두 건 발생되어서 적정하도록 직권으로 그런 사례가 없이, 기준보다 오버되지 않도록 직권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예술관리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이거 몇 년도분입니까? 이것하고 대조도 못해 보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작년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것이면 제26회 제주도미술대전같은 데는 여기 기금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일반예산에서도 또 지원이 나가고 이렇게 양쪽에서 다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제주시에 가서도 지원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재청이나 기피나 이런 경우도 도에서 집행할 때 유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점을 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객관성있는 평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결산서에는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오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오납이 1년에 꽤 많은데,

세입관계는 재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강두영입니다.

2000년도 과오납된 게 자료를 보니까 57억여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일반회계가 약 57억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 지방채부분에서는 6억원이고, 작년도는 34억원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50억원이 발생된 이유는 서귀포시금고로 들어가야 될 국고보조금이 바로 도금고로 잘못 들어와서 그것이 빠져나가서 서귀포시금고로 간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월드컵대비 교통체계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빼게 되면 과오납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액수는 물론 줄어들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수는 계속 늘었잖아요. 지금 전산화, 정보화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건수가 줄어 들어야죠. 왜 건수가 자꾸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대부분 과오납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그래서 과오납됐다가 반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전부 이의신청 소송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어떻게 행정을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이의신청을 안한 사람이 과오납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면허세부분에서, 면허세는 약 1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마는,

건수가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면허세부분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오납발생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가장 액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등록세는 그렇습니다.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에 등기하려고 하다가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포기가 약 1억원 정도 되고, 소송인 경우는 저희들이 패소가 되어서 1억7,200만원해서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액수는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행정착오로 해서 된 것은 2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했는데 패소되어서 문 것은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지방세라는 것은 저희 세무공무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과세를 하는데 납세의무자의 편에서....,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도 우리가 법원쪽에 갈 때도....., 저희는 승소율이 약 90% 이상 됩니다. 국세도 그렇습니다마는 100% 승소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전산처리를 다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 부분은 전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한 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이 됐다. 그러니까 패소가 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됩니까?

부과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100%.....

그러니까 본 위원의 걱정은 지금 지방세 부과한 것 전체를 소송해야 되겠다. 패소가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과오납이라고 해서 소송으로 패소된 것이 2건입니다.

2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전부 세부담해서 전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해서 그게 100건이 나는지 200건이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신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오납이라든가 지방채 부과징수는 시ㆍ군에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시ㆍ군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전산화시대라는 것은 도민들이 정확하다, 자기가 내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57억원이 과오납이 됐다는 부분을 알게 되면 내가 내는 세금이 진짜 맞는 세금이냐? 이런 행정에 불신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건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ㆍ군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향후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까 지방채 질의가 있었는데,

내가 간단히 판단해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총 지방채는 5,930억원 정도가 되는데 2000년도에 이자부담은 200억원 정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이율이 3.5%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싼 이자로 지방채 이율을 갚을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가계를 생각하면 5,900억원, 6,000억원 돈인데 5% 이자만 해도 300억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들 총 외채액이 5,851억입니다마는 원금으로 본다면 중복된 것을 빼면 순수원금은 3,819억입니다.

중복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채무도 중복되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총 5,904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해외채를 시ㆍ군에 전재해 준 게 1,260억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이 1,07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채무2,336억원을 제외하면 원금은 3,819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분을 내용별로 보면 청사정비기금은 3%로 쓰고 있고, 농산물안정기금도 3%, 해외채가 3.03%로서 이게 대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2,640억원을 3.03%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봐서 매출공채라든지 이런 것이 296억원인데 이것도 3% 내지 4%, 정부자금이 6%, 금융기관채가 9.56%, 지역개발기금이 7% 내지 8%로 비쌉니다마는,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총 이자는 203억1,900만원으로서 약 3% 내지 4% 범위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복투자 2000억원 관계되는 부분은 지방기초단체에 해외채로 빌려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해외채가 대부분 50억원을 점하고 있는데 그게 3% 정도의 이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 에 전체적인 이율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경영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영을 잘해야 된다. 경영을 잘못하면 사업이나 가계가 파산하게 마련인데, 우리 1년 도세가 1,000억원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억원, 한 20%를 갚아버리면 경영이 안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사업은 망하게 되고, 가계도 파산되기 직전에 와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굉장히 싼 이자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위험수위에 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인 경우 경영상으로 보면 20%를 이자로 물어서 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떻든 지방채는 더 이상 발행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외채 주요 증가원인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해외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라든가 월드컵경기장, 이런 큰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월드컵경기장도 완공되고, 컨벤션센터도 준공되면 점진적으로 큰 채무는 중지되고 지방채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외채를 제외하고는 채권채무가 거의 같은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외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추경을 보니까 지금 7.5% 이율을 적용한 것을 봤어요. 지금은 저금리시대입니다. 7.5%라는 것은 회사채를 얘기합니다. 회사채는 일반보다 굉장히 비싸요. 일반금융채가 10% 할 때 회사채는 20%, 30% 가는 겁니다. 지금 회사채의 이율이 7.5%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주 그 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감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추경에 그렇게 올리더라도 지불할 때는 이대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정부자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갚을 수도 없는 성질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금리로 차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선 결산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2000회계년도 제주도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던 도의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회계관련 교수,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을 합쳐서 10명이서 15일간 앞서 말씀드린 2000년도 제주도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결과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 또 수범사례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당초 결산검사를 의뢰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의 선임은 의회가 합니다마는 그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선임은 의회가 하고 결산검사 자체는 도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자기네 과만 했다. 자기네 파트만 집중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것인데, 사실 전체 6,000억원이 넘는, 7,000억 가까운 예산을 저희들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열 사람이서 보름동안 하는 데는 무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파트를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같은 사업이라도, 우리도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세입파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과오납반환된 액수, 결손처분 된 것, 미수납액 이렇게 세입파트에 결산검사위원을 놓고, 또 세출파트에서는 불용액이나 예산의 전용문제, 예비비지출 문제, 이월사업문제, 채무부담행위문제, 기금관리상황, 또 채권ㆍ채무결산, 또는 재산의 증감내역이라든지 파트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쩌다 그 파트에 그게 들어가서 한 것이지 특정하게 어느 부서를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중에서 훑어보다 불용액이 나타났다, 계획변경 취소가 됐다,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 또는 집행잔액 자체가 이상하다 하면 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검사의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겸허하게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반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차제에 부지사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잘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 검사의견서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책임을 질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네 것, 많은 민보사업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자기네 정산서를 가져오라해서 자기네 것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잘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골탕먹이려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지사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방대한 결산업무를 검사하다보면 사례중심의 검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러나 지적없는 실ㆍ과라도 겸허히 반성해서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개선해나가도록 제가 교육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든지 끝내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예산서는 16쪽이고 심사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12억여원이 마이너스가 됐다. 설명에 보니까 범양건영주식회사 소송분 미징수라고 해서 나왔는데 11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라 하는데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작은 액수가 아니고 11억원이 넘는 돈인데.

범양건영 소송분이 미징수된 것인데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고법까지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1억7,000만원.

채권확보 문제는요?

채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만 나면 돈 받아 올 수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탑동의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관계입니까?

예,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비업무용토지로 우리가 분류했는데, 비업무용토지로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고법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 보면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불납결손액 505만원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는 무재산으로 있는데, 아시면 말씀을 해 주겠습니까?

결손처분액이 작년도 18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된 게 1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시효가 5년이상 된 사람중에 이런 것을 찾아내서 결손처분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억5,000만원을 절차에 의해서 결손 처분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소방관리항에 자산취득비 구조차량하고 소방차량구입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9월 6일 계약 체결했죠?

예.

납품기한은 계약서에 언제로 명시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납품이 3월 5일입니다.

자, 봅시다. 3월 5일로 납품기일을 정했습니다.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재정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특히 물품에 대한 금액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도말까지 명백하게 지출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물론 2월말까지, 출납폐쇄 마감일까지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인정한다 이겁니다. 3월 5일은 명백히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출을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내용인데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만부득한 경우 집행부에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고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납품은 2월전에 하기로 했는데 아마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미숙부분이 좀 있습니다.

2월전도 실은 안되는 겁니다.

2월 28일까지,

3월 5일까지 계약서에는 납품기한을 정해 놓고 명시이월 안 시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업무 미숙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미숙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예산질서를 완전히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승인할 수 없어요. 명시이월해야 될 항목을 행정착오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킬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행정착오라면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해야 되는게 아니냐 말이에요? 본부장! 실제 언제 납품받았습니까?

올해 4월 6일 받았습니다.

지체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5,300만8,000원 받았습니다.

지체상금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고이월을 자의적으로 시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농수산 해양수산관리.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게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건입니다. 신천리어촌계에 2억6,698만4,000원, 애월어촌계에 2억4,729만4,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사를 했어요. 내용이 무슨 공사입니까?

애월어촌계는 전복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신천리 어촌계는요?

마찬가지 전복양식장입니다.

육상양식장이에요?

예.

상당히 다른 양식장이라든가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양식장에 지원하는 것도 의례적입니다마는, 좋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정당하게 도에서 보조금을 심사해서 줬을 거니까 그 부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천리 어촌계 완공기간을 2001년 2월 15일로 잡았죠?

예.

애월은 2001년 2월 20일로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다른 일반행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지만 민간자본보조는 정확한 기성된 공사에 대해서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해 연도 회계원칙을 벗어난 게 아니냐 말이죠.

애월어촌계는 공사중에 해안도로 공사가 한달 동안 있었습니다. 때문에 차량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되게 됐었습니다.

공사가 공기내 다 끝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언제 했습니까?

1월에 했습니다.

해안도로공사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정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해안도로공사는 북제주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까?

예.

민간자본보조사업 공사를 주면서 그런 소위,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할 것이다는 판단을 하지 못합니까? 돈만 주고 한번 현장의 얘기도 안 들어 보고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확인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사업메뉴를 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 총회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정하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안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공사하는 게 자율적으로 해라 말라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준 예산이 당해연도에 전부 지출될 것인지, 공사가 마감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된다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는 지체보상금을 무는 업자는 기본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봐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되어 있고, 도는 도대로 예산회계 적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어촌계도 그렇습니다. 불법창고가 있어서, 동네사람입니다마는 이장이라든가 어촌계에서 계속 철거하도록 권유했지만 일부러 안해서 하다보니까 법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철거명령이 내릴 때까지 하다보니까 1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교부된 것은 9월 20일 보조 결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9월 25일 이후에 연말까지 약 3개월 남짓 있었는데 불법건축물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것이다는 판단을 못했습니까?

동네사람인데 경운기 보관창고, 가건물이었답니다. 그래서 리에서도 개인사업도 아니고 어촌계사업이니까 빨리 치워달라. 치우겠다, 치우겠다 하면서 결국은 치우지 않아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마무리 못 짓게 되면 집행 안된 부분은 환수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에 주면서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명시이월을 못시키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채권을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채권은 각 과에서,

그럼 각 과에서 있는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채권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255억6,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지원에 60억원 상환받지 않을 겁니까?

이 채권업무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그러면 경제정책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인데 6억입니다. 6억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된 것입니다.

출연입니까?

예, 출연입니다.

그럼 출연금으로 처리해서 채권으로 갖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채권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채권 현액에 들어왔어요?

95년도부터 채권으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정을 해서 상환이 안되는 채권이라면 출연금으로 정리를 해서 채권 현액에서 감액시켜야 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감액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특작과, 대정읍 일과리 오창용외 그린영농조합에 대해서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된 것은 완전히 회수가 불가능한 겁니까?

금년초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2월, 3월 걸쳐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전부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고, 채권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어렵지만 액수가 커서 채권 현액으로만 불량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속히 판단해서 안될 것이면,

예,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지금 이거 소송 계류시켰죠?

이 사람들이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끝난 상태고, 민사쪽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빨리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안되면 불량채권으로 손실 처분시켜서 정리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도수표를 몇 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제주시 일도동 강모씨에게 1억1,600만원을 톳수매자금으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1억1,620만원 채권회수가 가능합니까?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추적하고 법적 수속을 밟아서 가능하면 하고, 안 그러면 손실 처분시키든가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문제가 참 많은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23억6,200만원이 현재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이율 8%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환이 가능합니까?

실지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두 가지 항목으로 나왔어요. 서울제주회관 건립사업에 52억원, 탐라영재관 건립에 27억8,900만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제주회관 건립사업은 3년거치 5년상환에 8%, 탐라영재관 건립은 3년거치 5년상환에 7.5%, 이율도 다릅니다마는. 지금 상환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7.5%, 8%로 해서 7.5%짜리가 20억원, 8% 짜리가 40억원인데 현재기준에 따라서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또 하나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에 응급실 신축공사에 16억3,900만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7%로 해서 융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대학하고 매각하고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저희들이 넘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승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서에 없던데요.

그러면 별도......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말로 해서 어떻게 받을 겁니까? 계약서에 채무승계를 시켜놔야죠. 좋습니다. 제가 채권을 본 이유는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시키고, 또는 출연금 항목으로 가 있는 것은 출연금으로 채권에 대한 관리를 각 과에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치재정과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분기별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죠.

우선 부지사님! 다른 게 아니고 지난 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가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적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통합징수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등록세의 시기와 취득세의 납부시기에 따라서 일시에 해 버리면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자부에 기위 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도, 시ㆍ군부담금과 출자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주대학관광학회에 준 것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증빙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대충 증빙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말씀을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증빙서를 제출한 것도 사실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장까지 답사한 것 같은데 저는 결산검사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장답사까지도 다녀와도 그게 밝혀지지 않고, 제주관광학회에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 잘못 지급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나와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서 새로 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 받을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부인이름으로 카드가 정리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실제 참여했던 위원이 카드가 다소 훼손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도있게 조사가 되어야겠고 도서구입비관계도 실제구입을 했다는 증빙서가 제출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조사가 있은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소한도 5, 600만원이상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을 지적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증빙서는 일단 정산절차에 의해서 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정산서가 제대로 안되었다면 당연히 반납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했다든지 규정에 위배되었다면 보조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위원들이 가서 검사한 결과 다른 사람 영수증을 갖다 붙이고, 다른 사람이 자료조사 나가는 여행비 영수증을 붙였다면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지 부당하게 지출 안된 것으로 봅니까? 정산서를 뭐하러 받는 겁니까?

그런 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같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산서에 의해서 제대로 정산이 안되어서 엉터리 정산을 해서 왔다면 도에서는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한데 대해서 정산서 받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 받아본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제도가 정착됨으로 해서 보조받는 단체에서 정확하게 정산서를 앞으로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전통을 한번 만드십시오.

정확하게 정산해서 규정대로,

정확하게 정산해서 잘못 집행된 것은 반환 받겠습니까?

부당하거나 잘못된 지출이라면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까지 정산서를 보여서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반환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정산서를 받을 필요성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 정산서에 의해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가려야지, 왜 추가로 받습니까? 결산검사도 다 끝나고 결산위원회 심의도 끝나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정산서를 더 받는다 뭐 한다,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정산서를 새로 보충해서 받는다는 것은 결산심의가 있기 이전까지 일입니다. 오늘 넘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일 재차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구제의 별도의 행정업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사가 된 연후에 징구 내지는 반환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의 정도라고 생각되어서 기다려주시면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반환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얘기한 회식비에 대한 카드정리가 그 위원의 카드가 훼손됨으로 해서 대행으로 했다는 사실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합목적대로 실제 사용했기 때문에 반환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도서구입비도 책방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맞지 않거나 했을 때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심사를 끝내지 못합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산서를 받아서 결재해서 끝난 사안을 가지고 새로 정산서 받아서 무마시켜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결산심사를 연기를 시키지요. 어떻습니까?

홍가윤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라는 것은 의회가 도의회 의장이 의원중에서 몇 분하고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결산승인하기 전에 2000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보고, 또 그게 법에 규정된 일종의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결산검사의견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날 만료된 사안인데 한달이상 되어도 지금껏 검사의견서에 나와있는 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 사안이 매듭이 안되었을 경우는 결산승인이 당연히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그래도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서 결산을 승인해 하는 것이지 행정부지사가 말씀하는 것은 보니까 이상없고 책도 샀고 하니까 반납조치해야 될 것입니다하는 결산검사의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틀리다는 주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결산을 승인할 수 없다, 전국 최초로 결산승인 안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되었으면 된 증빙자료를 지금이라도 제출하십시오.

카드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실제 위원의 카드로 식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 사람 카드는 훼손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인명의로,

식당하고 연구관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

모르지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식당하고 교수나 연구팀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카드를 썼다 이겁니다.

결산검사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관광학회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도의회의 통보를 받고 학회에 문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학회에 문서를 시행해서 사실 진의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내용은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일단 낭독해 보세요.

다섯가지 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의비 카드영수증 사용과 관련해서는 세분의 보조연구원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 서무는 연구원 한 분이 맡아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후 식사대금 결제는 연구원이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본인카드에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부인카드로 결제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 일시정지확인서 사본과 연구원이 부인임을 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참고문헌구입비 관련해서는 참고문헌구입비중에 110만원부분은 연구원 자비부담 170만원 부분으로 연구기간동안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2명등 3명이 제주도내ㆍ외에서 구입한 도서대금으로 영수증을 전부 갖추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서점에서 간이영수증을 지난번 만들어 붙였는데 이번에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서울 등지 서점에서 영수증을 실제로 받아다가 제출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는 연구활동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확인결과 연구수행중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등 제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회신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 정산서를 작성했던 당시 담당교수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어서 컴퓨터구입 증빙서를 첨부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외현장조사 및 회의비관련해서는 연구진의 의견에 따라서 책임연구자가 답사한 일본내륙 지방의 펜션사업운영상태를 참고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사료되어 여비항목을 연구하는 경비로 충당했고 특히 연구기간중에 보조연구원의 한 사람인 환경계획연구소 소장인 모씨가 오끼나와해변 리우조티 펜션업 및 민박실태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연구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던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학술계획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관광시설의 물리적 계획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를 저감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민박형 콘도식펜션을 지향하자는 의견에 따라 제주도식생과 자연환경전문가를 동참토록하여 연구의 내실화를 기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연구계획대로 소요예산 지원금으로 정산했어야 하는데 자비부담분 200만원을 포함해서 맞춰 정산함으로써 자비부담된 내용에 관한 소요경비가 간이로 처리되었다고 해명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해명서를 접수하고 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은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해명서만 접수했는데 이제야 접수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하고 그쪽 주장으로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결산지적사항은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조치가 잘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구입영수증이 애초에는 다른 영수증, 남녕문고 것으로 했다가 도서목록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여행사 실무론」외 몇 권했다가 영수증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새롭게 영수증이 들어 온 겁니다. 정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받았다가 안되면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우개로 다시 지워서 연필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명백히 도서구입영수증 하나만 보더라도 관광학회쪽 주장이 진실에 가깝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 70권을 구입했는데 유독 왜 이쪽 연구팀만 이렇게 책을 많이 구입했습니까? 다른 데는 구입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부 도민들이 봐서 상식선에서 인정이 되겠다 이런 것이지, 만약 이런 영수증이 그대로 왔다해서 영수증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인정합시다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의 책임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명받은 사항만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은 저희 도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심사를 종료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미비된 영수증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산을 종료시킵니까?

결산이 승인되어도 지적사항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하기 때문에 승인과는 무관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김경호씨가 자기학회 내놓은 업무연락 앞에 있는 것은 보조연구원이 전부 조교하고 학생이에요. 그런데 맨뒷장에 해외여행가는데는 또 김창식씨는 책임연구원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조연구원은 고동희박사를 보조연구원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보냈다, 말이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앞에는 보조연구원 누구 누구, 3명 나오고 맨뒷페이지에는,

건마다 틀립니다.

건마다 틀리는데, 고동희박사가 이 연구팀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연구원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명하고 주장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직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한 사실은 확인을 도에서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가 끝나더라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정산처리를 반납이든 어떻든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라든지 민간에게 보조를 해 줄 때는 그 보조금으로 연구활동하는데 책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를 하는 겁니까?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도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저는 보조내역을 잘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대학같은 데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학교에 알아보니까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책을 몇 백권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보조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확인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정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정산처리한다는것이 어쩌면 학회에 허위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해 주려는 것밖에 안됩니다. 분명히 최초 정산서에 나온 것은 컴퓨터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들이 컴퓨터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예산 1억원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당초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목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어긋나게 집행되었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이거 본예산에 했던 게 아니고 2000년도 추경에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 예산 삭감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결사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순수세미나 비용만 책정한 것이다, 1,000만원씩 10개 파트인가로 해서 준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속서류만 봐서는 판단이 안서는데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적이외로 벗어나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줄 때 목적 이외에 와서 이런 일을 목적으로 해서 주겠습니다했던 의도하고 다르게 집행된 것 자체가 우선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 돈을 가지고 또 도에서는 의회에 약속한 대로 학회에 돈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써버린 학회에 문제가 있는 것같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의회에 와서 승인받을 때의 목적대로 학회에 교부를 하신 겁니까? 우선 밝혀 주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집행을 잘못했다?

성실히 해서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죠. 1억원에 대해서 결산심사위원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내막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갔다오셨으면 해외여행갔다온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안줘도 좋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큰것들만 얼른 자료로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 못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물론 루머일지 모르겠는데, 루머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는 게 미안합니다마는, 애초 작년 10월 25일날 2차추경때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에 쓰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출연금 비슷하게 해서 관광학회가 손실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삭감되고 제동이 걸리니까..... 세상에 한번 세미나 하는데 1억원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술발표회에 2,300만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8개 과제에 8개팀 22명의 연구팀이 참여하고,

그 과제라는 거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세미나 한번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8개과제로 해서 연구했는지 몰라도 하루에 세미나하고 하루에 책나온 거 아닙니까?

하루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지는 저희도 좋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유의해서 확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법당국에서 수사하게 되면, 지금 자금이 남아있습니다. 보조금유용입니다. 내용과 달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까막눈이라서 간이영수증 올라온 거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문제가 불거져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걸러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이렇게 결산검사시 받았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나 갖다 준다고 의회가 어물쩡 넘어 갈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받아 놓고 있는 것이고 추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도가 확인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 유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해서 목적외 집행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사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반납조치를 할 수 있는 명령을 취하겠습니다.

검사와 동시에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부대의견으로 명기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