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개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심사의 건을 심의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장병한입니다.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1년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2일을 포함한 4일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7월 20까지 2일간에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 김해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월 19부터 20일까지 이틀간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종합 심사를 하고 이것은 특위에서 하고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의견청취를 듣는데 이게 의사일정안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다는 특위를 하루 따로 빼고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조례 이것을 하루로 빼내고 이런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의사일정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굳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왜 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의사일정안 여기에서 협의를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전년도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이틀동안 각 실과소별로 일정을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그렇게 추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총괄적인 것만 명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 이게 특위를 하루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한다 하면 특위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 날 안나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특위할 동안에 일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나와서 그냥 쉬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상세하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년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상세한 일정은 이틀동안에 전문위원회실에서 각 실과소별로 일정을 배정합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야 없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의사일정이면 우리 위원들을 기준으로 의사일정을 짜야되는거지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각 실과소별로 그것을 배려해서 한다면 안되고 우리가 의사일정을 볼 때 이 날은 특위활동날이니까 일반 위원들은 안나와도 되겠구나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야지 막연하게 해놓고 다른 것은 다 정확하게 하면서 이것만 막연하게 해놓고 위원들이 이날 나와야 될런지 안나와야 될런지 애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간 이후에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7월 19일날은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를 한다 이것은 특위에서 한다. 특위활동을 한다 그러면 20일날은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을 한다, 조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명기를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애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들이 상의가 되면 분할해서 쪼개 주어야지요.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 오도록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