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1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입니다. 1999년도 보조금사업현황은 국비보조 9건, 도비보조 6건 계 15건에 17억 8,357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00년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6건, 도비보조사업 6건, 국가지정 6건해서 18건에 29억 9,142만 6천원의 규모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01년도 사업현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12건, 도비보조사업 2건 계 14건에 21억 1,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ㆍ도비의 내시가 금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논산시 추경에 과목을 담아서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시행한 용역사업은 2000년도 견훤왕릉정비 기본계획 사업비에 2천만원의 규모로 앞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54억 규모가투입돼서 실시할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저희 실에서 실시한 용역사업은 축제의 개선방안 설문조사용역이 향토문화축제관련 설문조사로 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시민회관 보수 정비실시 용역비가 2,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7쪽 토목직공무원 현황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토목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 1건으로써 총 목표액 1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4억 2,155만 6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회계 지출액의 0.05%부터 0.1%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민원처리현황의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 현황입니다마는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는 소관위원회는 논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성위원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수직렬공무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7급에 행정ㆍ토목 복수직렬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관련 공사도 많고 하기 때문 토목직 7급을 배치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 외 각 직급별 공무원정원 대 현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계백장군관리사무소, 또한 논산시민회관에서 주로 공공요금으로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의 날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자치행정과 운운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부서를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지고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1965년도에 논산시민의 날이 지정된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행사나 이런 것이 없이 유명무실하게 지내오다가 1996년도에 3월 1일자로 논산시가 승격되면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축제행사라든지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정해짐으로써 기존에 실시하던 놀뫼향토제를 7회에 걸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때 계백장군 묘역에 대한 묘제도 지내고 기념행사에서 시민대상도 수여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마는 10월달에 수해가 자주 폭풍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던 것이 순연되고 여러 번 그런 진통을 겪다가 우리 지역특산물인 딸기가 부각되면서 전국적인 추세가 특산물을 홍보하는 실리적인 축제분위기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논산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지금 딸기축제를 대행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지금 조례와 현실이 부합되지 않는 이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소득축제인 딸기축제를 개최하고 또 시민의 날을 논산시승격의 기념일인 3월 1일자로 정정해 달라는 조례요구를 시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시도한 그런 내용이 일관성있는 내용이고 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시민의 날이 원만히 지정이 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31쪽 계백장군 전적지 정비사업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영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까지 1989년도부터 12년에 걸쳐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91년도 토지매입부터 본격적으로 93년도부터 묘역정비가 이루어지고,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잔디광장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94년도에는 7억 규모의 기념관설립과 화장실 건립, 부지정리 등이 이루어졌고 매년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99년도에 공공근로 국비지원이 되면서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공공근로의 인력과 거기에 사용가능한 자재들을 집중 6억원 가까이 투자함으로써 급수전 설치 및 배수로, 산책로, 파고라, 잔디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시범적인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옹벽 및 사당부지가 조성되고 임시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계백장군 사당신축이 작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로 인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백장군 전적지 주차장 설치도 금년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사당신축 10억원, 계백장군 전적지 주차장 5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이후에 이루어질 사업은 계백장군 동상건립, 주변정비 및 조경, 황산벌관련 전투체험장 조성, 계백장군관련 조각, 또 일부 그동안 매입못한 토지의 추가매입, 편의시설의 설치 또한 인공연못 등 조경, 또 전망대 설치 등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우리시 문화재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필복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1건, 도지정문화재 41건, 문화재자료 29건, 시향토유적이 27건해서 총 108건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0쪽 정필복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보수 국ㆍ도비지원 및 시비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유인물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의 사업은 12건 2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 과목이 확정되면은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 김영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관리로 인한 인건비지출 현황은 지금 인건비로써 관리로 인한 인건비지출은 문서상 나타난 것이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정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문화예술활동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고장 역사탐방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내에 있는 8경을 비롯해서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타 시ㆍ군도 같은 행사를 해 왔습니다만 논산시장 선거하고 관련해서 위법사실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면서 99년도를 끝으로 종결이 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연산 백중놀이는 98년도 1천만원, 99년도, 2000년도, 금년까지 1천만원씩 정액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노성두레풍장 전승보존을 위해서 200만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 상월 두레소리 전승보존이 금년부터 지원되고 있고 사진전 및 미술전, 서예전 등의 예술단체에 다소의 여기는 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100만원, 200만원 단위로 해서 예술진흥을 위한 하나의 지원형태가 되겠습니다. 논산합창단원 40명에 대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미내다리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미내다리가 우리지역 유적으로써 문화재로써 상당히 가치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예교에 관련된 그런 시설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시설입니다마는 당초에 일부 보수할 계획을 세워서 손을 댔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저히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그런 사정에 의해서 해체를 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으로부터 염려스런 말씀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홍예교 복원사업비가 2억원이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해서 확보됨으로써 금년 추경을 거치면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미내다리에 대한 전면 보수가 착공돼서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재 보존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관내 국가 및 도 및 시지정 향토유적 사적지현황은 33쪽에 우리시 문화재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소방안전 점검 및 실시현황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해 오는 행사입니다마는 동절기를 전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취약요소가 나타나면은 수시로 협의하여 훈련 내지는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실시 실적은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쌍계사 대웅전 외 27건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48쪽에 문화재 관리인 소방교육은 논산소방서 주관으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소방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 및 소유자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도는 12월 5일에 쌍계사에서 60여명을 모아놓고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동절기인 11월 이후에 소방서와 협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계획 및 예산확보현황을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건립목적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백제유적지인 계백장군의 묘역 내에 백제 군사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논산의 특징있는 충절과 예학의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황산벌 등 백제시대 군사요충지 또는 전적지에 대한 하나의 기념과 문화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연면적 5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1억, 지방비 39억 총 7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시설, 야외 체험장,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은 아래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현황은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7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대통령특별지원금 10억원을 지원받아서 17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집행분으로 17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6억원이 계상되면은 총 23억의 규모가 착공시에 투입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비가 다량 투입되는 관계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국방하고 관련된 이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논산훈련소 또는 3군본부의 생도들이 하나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국방부 예산 20억, 즉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10억씩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관계관으로부터 상당히 호의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장에 있는 건축물하고 전시공간에 대한 현상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들이 다소 거기에 현장설명을 듣고 지금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중에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선별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단체 등 각급 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총 17건에 1억 4,790만 5천원, 52쪽 99년도에 총 27건에 1억 5,047만 9천원, 53쪽 2000년도에 22건에 1억 3,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6페이지 강경 미내다리 보수공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6년도 12월 31일 발행한 논산군지 60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이를 만나러 올 때도 건넜다고 되어 있고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미내다리를 가 본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년도 논산문화원에서 발행한 놀뫼문화 46페이지 미내다리 편에도 춘향이와 이도령이 건넜다는 유서깊은 다리이며, 인근 농부가 돌 하나만 빼 내도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 지고 천둥이 친다고 하여 감히 돌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째서 돌 하나도 아니고 돌다리 전체를 수년간 해체해 가지고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미내다리에 대한 보존가치라든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다리 일부가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기술진에 대해서 일부를 보수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건드려 가지고는 도저히 나머지 부분이 완공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체할 때 무작정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회사로부터 해체하고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보존가치가 있고 상당히 터부시한 주민들이 다리자체를 손대는 걸 무척 무서워하는 그 다리에 대해서 당초에 해체를 했으면 바로 복원이 되는 그런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지고 해서 다소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담아지면은 바로 착공해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이상없도록 복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관께서는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하는데 99년도에 아까 보고한 바에 의하면 17억 8천만원의 보조사업을 했고 2000년도에도 29억 9천만원이라는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 있는데 급한 것을 그렇게 알았더라면은 왜 그때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그걸 복구를 해야지 한 수년 간을 방치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제 돌에다가 일련번호를 전부 써 놨습니다. 써 놨는데 지금 가 보셨나는 모르겠지만 다 바래가지고서 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만약에 돌의 번호가 지워지면 그거 예산 안듭니다. 다시 써놔 가지고라도 바래지 않게 해 놨어야 참 사후관리를 했다는 그런 흔적이라도 나는데 전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도 가보면 다음 내일 모레 현장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복원한다는 건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체이후에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해체할 당시에 세부적인 사진을 낱낱이 찍었고 또 설계서 상에 그 돌의 모양이나 위치를 정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관리자 서병직씨나 그 인근 주민 정상규씨는 거기에 방문객들이 수시로 온다고 합니다. 올 봄에도 경희대생 20명이 와 가지고서 그 안내를 부탁하는데 거기 알려주면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미안해서.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양심의 가책되는 거 없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미내다리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이 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재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해서 보조금 나간 것이 없습니까? 문화재도 아니고 보조금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 또는 기념물 등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ㆍ도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 공식적으로 지원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지금 이 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지적해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인을 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충ㆍ효ㆍ예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지급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얼마 안되는 기 백만원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텐데 한 2천만원씩 이렇게 지정되지도 않은 장소에 나간 것이 한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 보세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보조금을 줌으로써 지역에서 또 무리가 일어나요. 그런 데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왜 여기는 안 주느냐 그런 나쁜 여론이 좀 돌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거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그 보조금을 준 건지 어떤 특정인이 정치를 해서 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애매한 것 같어. 준 사실은 있지요?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 두레풍장 보조금 나가는 거 말입니다. 이 노성같은 경우는 이게 무려 한 10여년을 전승하고 있는 데고, 상월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게 지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노성에는 200만원이고 상월에는 400만원입니까?

상월 두레풍장 200만원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예?

2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상월에는 2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요?

예, 예.

여기에 400만원으로 있되 200만원 준다? 53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지.

53페이지에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지원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지원은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기가 새로 발굴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구입하는 비용 그런 것을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책정된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지원내용이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군데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계장하고 제가 극구히 시장실을 여러 번 들어가서 그건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물리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4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활동이라든가 소방교육을 철저하게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점검내용에 있어서 전기분야 또 소방분야, 기타분야 이 점검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점검한 결과 전혀 하자가 없는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관리상태가 잘 돼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예, 지적된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부실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점검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일부 지금 말씀드리면은 임이정의 경우 소화기를 구입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죽림서원의 경우 서원 내 일부 비닐코드개선이 잘못된 것을 시정토록 했고, 금곡서원의 경우 소화기 추가구입이 요망된다는 내용과 농산물을 거기 적재한 것을 처리하도록 그런 지시 또 노강서원에 대해서는 소화기구입과 충약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된 바도 있고 곳곳마다 지적사항이 한 두가지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좀 다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해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고 우선사업이 많이 있지만은 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대에서 하지 않으면은 이 문화재가 자꾸 훼손되고 또 훼손된 문화재를 다시 또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보다도 이 문화재 보존업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는 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확보에 특별히 노력하셔 가지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안이라든가 물론 설계 과에 맡겨 가지고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기본안이 나와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식으로 건립하겠다는 게!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개요에 주요시설의 전시시설, 야외체험장, 부대시설 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 또 문자 그대로 군사박물관답게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연찬을 해서 차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70억이나 되는 거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당초에 보고드린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나온 뒤로 또 전시물에 대한 유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난 번 도투융자심사위원회 통과시도 시비확보와 전시계획의 보완을 조건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추가되면은 다시 한번 건양대학교 용역을 맡은 이철성교수진을 불러서 CD로 컴퓨터로 그림자체가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받아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딴 박물관하고 성격이 틀려서 문자 그대로 군사 '군'자하고 역사 그 군사박물관이죠?

예, 군사 무기하고 관련되고 또 군사 전투하고 관련된 그런 차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군 계통과도 협조를 해서 아주 과거의 군과 현대의 군과 또 군 역사가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건립되는 군사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본보기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 향토사박물관 건립계획이 있죠? 향토사박물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3억이 교부결정된 바 있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이 상당히 다량 투입돼야 하고 또 지금 군사박물관이 건립되는 관계 등 종합 판단해서 그 문제를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는 그것을 국비를 반납하고 차후에 완벽한 계획이 수립될 때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향토사 박물관을 이 군사박물관하고 병행해서 한 장소에 별도로 그렇게 건립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토사박물관 따로 군사박물관 따로할 게 아니고 군사박물관 내의 공간을 향토사박물관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지.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재청과 박물관 건립 협의과정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은 예산지원하는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검토결과를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 관내에서도 민속자료라든가 향토유물이 많이 있으니까 군사박물관의 한 공간을 할애받아 가지고 향토사박물관으로 건립을 하면은 아주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그거를 연구자료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건데 담당들이 잘 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태사가 지금 보물로 돼 있죠? 개태사. 그럴 겁니다. 개태사 지금 요사채를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담당관님!

우주당을 건립하고.

뭔 당? 요사채 신축이던데? 완전히 헐어버리고.

예, 맞습니다. 요사채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예, 요사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문화재의 보수를 한다든가 할 적에 인제 국ㆍ도비, 시비까지 해서 인제 보수를 해 주는데 거기 문화재 점검을 한다든가 뭐 관리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개태사 누가 관리자입니까?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직이 참 혼나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3일전에 개태사 요사채를 진다고 해서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들어가기 전에 외삼문 있죠?

예.

그거 조금있으면 자빠지게 돼 있는데 아마 그거 한 5억 정도 또 들어갈 겁니다. 이 외삼문에 그 주춧돌이 땅하고 평평하게 돼 있어요. 거기 가 봐서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그냥 허울만 보고올 게 아니라 그 건물자체를 파악을 하고 다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 옆에 논이 있는데 논이 이거보다 높다 이거예요, 전부. 층층이로 이렇게.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그 물이, 논에 댄 물이 그 외삼문 기둥 그리 전부 다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썩은 것이 약 10cm 정도가 썩어 있어요. 그게 가라앉았습니다, 가 봐요. 이거 올여름 썩고 나면 이게 자빠지니까 또 지어줘야 해. 그러니까 지금 절에 있는 소위 절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부처님을 위한다는 사람이 일체 그런 걸 관여를 안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감사 끝나면 즉시 거기 나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그냥 돈 주고 그냥 구경하는 식으로 인제 슬슬 보고 왔어. 물이 내려가서 그 기둥이 썩어 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라앉았어요. 그럼 이게 한번 자빠지면 돈이 얼마 들어가야 하느냐! 또 단청도 해야겠어요, 보니까. 부속건물 단청을 해야겠습디다. 그런데 일체 내버려두니까 단청을 하다보면 썩은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썩은 걸 지금 베어내고서 원 주추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뒀더라! 그래 이것은 공보담당관이 직접 가든지 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함으로써 우리 비용을 절감하는 뜻도 되고 문화재를 말로만 문화재, 문화재냐 소중하기 때문에 문화재입니다. 그렇게 즉시 가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바로 출장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출장해서 복명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3페이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인데 강경도서관하고 연무도서관하고 왜 이렇게 공공요금 나간 것이 차이가 많으냐! 여기 8월달에 연무도서관에 153만 7,960원이 나갔다 이거예요, 납부한 금액이. 그런데 강경도서관은 81만 370원밖에 안 나갔어요. 이게 여름인데 아마 여기는 계속 에어컨만 틀어제끼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었는지 장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배가 나갔다 이거예요. 이건 왜 이러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중앙난방시설과 개별난방시설의 문제인데 지금 같이 일부 강경도 중앙난방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끄고 개별난방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고, 연무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시설을 사용 안하면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료가 좀 더 나간 걸로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논산시민회관을 개ㆍ보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난방기구를 지금 연무에 투입해 가지고 중앙난방을 다 필요없을 때는 끄고서 열람실만 개별난방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는 관리를 잘못했다는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요금을 한번 봐요. 통신공사에 낸 전화요금을 봐요. 그러면 연무도서관은 2000년도에 뭐 89만 6,710원 했는데 강경도서관은 57만 2천원밖에 안 냈어요. 그럼 전화를 적게 걸었냐! 연무는 공중전화를 그냥 연무읍민이 몽땅 가서 걸어댔냐 이게 또 암만해도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적으로 뭐 별 데 다 걸어댔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로 하는 것 같으면 거의 같아야 돼요, 논산도서관이나 연무도서관이나. 또 그 뒤에 봐요. 전력공사에서 2001년도를 보면 강경도서관은 5월달까지 220만 1,630원이 나갔는데 연무는 443만 4,650원이 나갔어요. 이거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강경은 비교적 잘하는 걸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무는 이게 도대체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다음 2001년도 전화요금을 봐도 그래요. 강경은 5월달까지 21만 1,180원이 나갔는데 연무는 99만 1,09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업무를 했는지 21만 1,180원하고 99만 1,090원하고 이거 따져보자! 그럼 직원이 뭐 배가 있어도 안되는 정도란 말이에요. 한 300, 400정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서야 되겠냐, 전화요금이. 그러니까 이건 공중전화를 겸했는지 연무도서관에 공중전화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경도서관의 건립년도하고 연무도서관의 건립 년도는 최근입니다. 그래서 시설자체가 컴퓨터와 관련된 ADSL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전기시설이 조금 더 고급화 돼 있어서 시설용량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화료의 가격이 물론 인터넷하고 관련돼서 좀 더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세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미처 못해 본 것이 저희 불찰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걸 뭐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정책방향을 묻는다든가 뭐 이런 거보다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얼마나 세밀하게 문화재를 취급하는 건 세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비도 세밀해야 하는데 분석을 안해 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희망하면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채운면 화산리 사는 유광재씨가 신청 한번 했었거든요?

예.

제가 회계과를 방문해 가지고 사람 보냈더니 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 안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국공유재산은 매수를 희망한다고 해서 아무 재산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의 예를 우선 들으면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시지역은 약 300㎡이하, 시 이외지역은 700㎡이하여야 되고 면적이 예를 들어서 많다거나 초과한다고 갈라지면은 가능치 않습니다 매각이. 그 다음에 그 매각이 가능한 곳은 좁고 긴 모양으로써 최대 폭이 5m 미만인 토지라든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으로써 계속 유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고 매각하는 것이 좀 좋겠다 판단되는 그런 토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농지, 농지는 시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만㎡의 범위 내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가 아니고. 이런 등등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희망하시더라도 제한이 돼 가지고 매각을 못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들은 면적이 적은 소면적이거든요? 그래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서 보냈는데도 안돼가지고서 확실히 좀 개별적으로 알기 위해서 찾아간다면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등기대행문제는 참으로 좋은 우리 논산시에서 하는 참으로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좀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공사관계를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그 수의계약을 예를 든다면 3천만원 이하 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시만큼은 수의계약을 않고 견적입찰을 실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의계약 견적입찰시행에 대해서 그동안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관계법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 1항 5호에 의해서 하게 돼있는데요. 추정가격이라고 하면은 설계가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추정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종합건설의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만 전기공사라든가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몇 사람에게 이게 수의계약이 치우친다든가 또 부조리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부부패방지 종합대책 시달할 때에 이게 99년도 8월 국무조정실에서 부패방지 종합대책 세울 때 100대 사업에 이게 계약업무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해 가지고 시달이 돼 가지고 사업자선정이라든가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견적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회계예규로 앞서 말씀드린 그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대상 중에 3천만원 이상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간에서 견적을 내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전부 받아라, 제외시키지 말고! 하는 지시가 있어 갖고 개선이 되기 시작해서 이 견적입찰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0년 7월 1일 날자로 견적입찰 이 농업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다시 시에서 99년 12월, 작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추정가격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저희 시 자체로 내려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인제 여기에 따른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87.75% 직산가, 이게 10억 미만에 대한 일반공개경쟁입찰 낙찰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도내에, 도내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대개의 시군에서 3천만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해서 3천만원 이상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시에서는 1천만원 이상, 또 태안군에서는 2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시와 태안군만 이렇게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입니다.

여기 보충요!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다? 법의 한계에서 만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뚜렷하게 예시가 돼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1천만원 이상 이어가지고 심지어는 1,200만원짜리 공사를 등록비가 1만원씩 우리가 인제 결의를 해 줬는데 이게 80몇 명이 와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논산시는 이걸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왜 이러냐 이거요! 그렇고 이게 이 원인은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전에 시장이 나가면서 말이지, 무리하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몇번씩 해 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장이 겁이 나! 그러니까 1천만원 이상하면은 덤빌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천만원 이상을 견적입찰제를 해 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데 대한민국 천지에서 1천만원 견적입찰 하는 데가 한군데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전국을 상대로 조사는 해 보지못했고요. 도내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시만 1천만원 이상.

그래 어째 우리시만 돌출하게 타 시군이나 타 관계되는 업자들이 눈총을 받게 끄럼 어거지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느냐! 따라서 이것은 시장의 권한도 아니예요. 이미 회계담당관 권한이에요 이게! 부여된 게! 그런데 지난 번에 회계과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회계과장이 뭐 그게 좋지 않느냐 그냥 그대로 자꾸 따라 갈려고 하는데 고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지난 6월 20일자로 아까 그 설명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자로 수의계약운영 요령을 약간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완한 사항은 견적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수해복구등 긴급을 요할 시는 견적입찰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신설했고, 또 동일시기에 동종의 공사를 대량발주할 때 견적입찰을 생략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이런 예외규정을 두기는 뒀습니다마는 이거는 동일의 동종공사를 대량으로 발주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해대책을 하는 기간동안에 대형관정이라든가 이런 관정을 긴급하게 시추를 해야 되는데 관내에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10명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량은 한 근 20여개가 나와가지고 동시에 이걸 빨리 발주해서 관정을 파야 되는데 견적입찰을 부칠 세도 없을 뿐더러 부치면은 한군데로 또 이렇게 몰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런 규정을 똑같이 금액도 관정이기 때문에 아주 동일했습니다. 이번 발주하는 것은. 하는 거 없이 똑같이 업자들끼리 몇개씩 균일하게 나눠서 돌아갈 것을 굳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견적입찰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이번 경험삼아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0조 1항에 보면은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규정에 보면은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쉽게 얘기하면은 단일견적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법조문도 있고 지금 김영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마냥 우리시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도 동감은 갑니다. 일단 동감은 갑니다마는 수의계약을 규정하게 된 법취지에는 조금 퇴색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6월 20일자도 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무엇보다도 이것은 관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추이도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의 법취지도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말이지! 이거 참 도내에도 없고 대한민국에 없는 짓을 이 논산시는 했다 이거예요. 유별나게! 그럼 이런 것을 시정해야 할 책임이 바로 회계담당관에게 있는데 그렇게 고쳐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우리가 과도하게 내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취지는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런 취지하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아니죠! 지난 번 회계과장이 본 위원이 불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하고 어느 법에 근거를 둬서 했냐 하고 물을 적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그런 권한을 포기, 부여된 권한을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장 나가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말씀하신 그 분의 개인적인 사견일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동감을 못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이 제도 자체를 좀 공평하게 정부시책의 부패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한 군데 편중하지 않고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단일견적이 뭐 2천만원 까지 하한선도 있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사적으로 이것은 저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공직자나 모든 사람이 좋은 법이 됐든, 나쁜 법이 됐든 일단 법을 지키고 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을 초월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수의계약 견적입찰 집행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이게 이번에 6월 20일 전에 개정되기 전 거하고 개정된 후에 거 하고를 제가 지금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은 서로들 범례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고액, 그러니까 많은 금액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고 다만 인제 큰 공사의 경우에 1억 또는 7천만원, 3천만원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안하면 안된다는 게 아니 예요. 그렇죠? 이게 인제 작은 금액같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인제 시일도 걸려야 되고, 또 거기에 행정력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일반업자들도 작은 금액을 입찰하는데 인제 사람이 와야 되고. 우리시 같은 경우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인지대를 붙여야 하고 하니까 이게 좀 그렇게 까지, 예컨대 인제 공사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10만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까지 그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폐단이 더 많으니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 수의계약으로 해라! 그러나 공사금액이 적더라도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런 얘기지 그 미만 금액은 절대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대로 부패방지라든가 특히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되다 보니까 예컨대 편중이 된단 말이에요. 업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게 어떤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또 똑같이 건수가 간다 하더라도 돈이 좀 많이 남는 공사가 있고, 공사의 난이도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참 시쳇말로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요. 똑같은 금액을 줘도 남의 게 더 좋은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더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정도 되는 것은 견적입찰을 해라 가급적이면! 그런데 인제 우리시 같은 경우 작년에 특수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시장님께서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시고 그 뒤에 10월 이후에는 시장님이 궐위가 돼서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행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인제 부시장같은 경우 특히 임명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움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인제 공사를 배정하다 보니까 막 인제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협박도 받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1천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공평하게 하자! 그야말로 행정의 투명성도 갖고 이뻐서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견적입찰제를 이런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의회나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그야말로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치하를 해줄 망정 이 자체를 비난하거나 잘못한다고 문책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를 편파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좀더 투명하게 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애고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되면 인제 거기에서 또 문제가 크게 더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에도 가끔 올라오고 지난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2일날 이걸 바꾸니까 왜바꿨느냐고 불평을 또 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의혹을 가져요! 왜냐! 시장님이 당선돼서 오시더니 또 이게 기준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까 말씀대로 회계과장의 설명대로 긴급한 재해라든가 또는 비상 그런 사태, 또는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업자 10명 있는데 20개의 똑같은 공사 똑같은 금액이 나왔다 할 때는 한군 데로 이거 20개가 몽땅, 예컨대 경쟁입찰돼서 가면 그 장비라든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해대책 같은 건 빨리 긴급하게 대처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그야말로 공평하게 나눠줘서 빨리 시급하게 물을 뿜어서 모도 심고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같이 비오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마항과 바항 같은 경우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하면서 그때 그때 이게 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은 보충해서 나는 앞으로도 이걸 시행을 해 나가야 좋은 제도이지! 이것을 폐지한다든가 이러면 안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저하고 인제 견해를 달리 하시는 그런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회계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서 직접 이런 걸 하는 실무 책임자로써 한번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업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온 후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했다! 1천만원 까지는 너무 했다! 이거 낭비 아니냐, 행정력 낭비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아, 지금 까지는 안바꿨으니까 다른데 보다도 너무 내려서 할 거 없이 위로 올려라 하는 분이 비교적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을 바꾸지 말아라 하는 사람은, 바꿔서는 안된다 하는 사람은 아직 별 얘기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개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의자가 이것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단일견적이라든가 이런 취지, 또 타 시군의 사례, 또 형평성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볼 사항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키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류제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잘못하면 또 쓸데없는 의혹의 눈길로 보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금방내 뒤집고 바꾸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연구검토를 해 가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지!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지속성이 있어 갖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제가 끝으로 또 다시 한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시장이 새로 돼가지고 만약에 이 지침을 바꾸면 지금 인제 자꾸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 시와 어떤 친소관계가 있어서 자기가 말하자면 공사를 더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수의계약으로 하면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문되니까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지! 지금처럼 했을때 자기에게 이문이 되는 사람이 절대 바꾸자고는 안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여튼 어떤 능력이 있든간에 수의계약을 하면 내가 더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보니까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구나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되셨는데 이걸 만약에 지침을 바꿔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다시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오이를 안따먹더라도. 그래 그런 오해를 받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우리시의 행정력 낭비와 민원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엄청난 곤욕을 치를 겁니다. 저는 절대 이건 바꾸면 안되고 그야말로 지금도 말씀하신 행정력 이라는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금방 이렇게 했다 내일 가서는 이렇게 하고 내달가면 또 바뀌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안되고 거고. 그리고 이것이 결코 어떤 누구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잘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바꾸면 안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국공유재산 소면적 관리계획에 관해서 이 앞페이지 보면은 이게 도유재산이라는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거 이런 게요. 그래 지금도 도유재산이라는게 있지요?

있습니다, 예.

전혀 없는게 아니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도유재산의 경우는 처분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안나와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지 않습니까? 도유재산 같은 경우. 특히 불용하천 같은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게 둘째번 같은 경우가 도유재산의 처리에도 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사항에서!

그게 인제 도유재산은 도지사 소유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처분승인이 된 것만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매매계획은 없습니다.

도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행을 해 줬을 때는 몇 %가 귀속됩니까?

폐천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매각대금의 30%가 교부금으로 시에.

그 70%는 도금고로 들어가고?

예, 예.

역시 도유재산도 가령 인제 폐천부지 같은 경우 여기에서 회계과에다가 그걸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이 내가 이걸 사고싶다 했을때 아까 말씀대로 가령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소규모토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로 건의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에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은 내구연한이 5년, 6년, 8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내구연한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정한 건가요?

예, 차종별로 정해 놓은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지금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차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그냥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운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도로사정이라든가 차량성능이 다 좋아져서 그 내구연한 5년, 6년, 8년에 구해됨이 없이 차량상태가 좋다면은 계속 쓰는 게 좋겠고, 또 차제에 내구연한을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좀 한 2,3년씩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은 이게 이용자가 어떻게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운전자 교육이라든가 또 정기점검, 운전자 정기점검은 매월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교육도 매월하고 또 운전자들은 자기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점검은 1일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정비라든가 이런 거시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은 많은 데 운전자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점차 인제 자가용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행정요원화 해서 행정 보조업무를 지금 보고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운전자 1인당 대개 1대씩을 관리를 해서 이건 내차다 하는 개념으로 잘 닦고 조이고 기름도 치고 해 가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차량은 여러 대이고 운전자가 적다 보니까 배차를 받는대로 가지고 나가고 또 운전자가 부족할 때에는 저희 면허가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차만 줘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를 든다면은 세차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는 물론이고 세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관리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차량관리도 어렵지만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은 내구연한을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나 차량성능이 그전 보다는 훨씬 좋아졌으니까 내구연한을 좀더 늘려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화물차라든가 이런 건 모르지만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구연한을 지금 보다 훨씬 늘려서 쓸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내구연한은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오래 쓸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5년이지만 7년, 8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