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 가뭄 대책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 드리고 앞으로 있을 수해에 만전을 기해서 장마철에 익산시 안에 있는 모든 건설행정 관련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도 인사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있던 이석봉 과장이 도로 전입이 되고 후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도시개발과장으로 온 이정호 과장입니다. 다음,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적과장 박형배.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망을 안고 시작한 신사년을 맞이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 분야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충분한 설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별로 예산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84쪽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시설비가 거기 농로포장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여러 건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시 상습 수해지구나 시정 설명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수리 지역 몽리구역입니까? 몽리구역 밖의 지역입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업보다 삼기 소재 지구를

전체적인 사업비가 여러 군데 함열, 황등, 춘포 이런 데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이런 사업비들이 언제부터 서 있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로포장 같은 것은 경지정리 국도비에서 보조한 그러니까 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경작로 확장 포장외에는 포장 사업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언제부터 시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농로포장을 언제부터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지금 경작로 포장 다시 말씀드려서 함열 칠하뜰 농로포장이라든가 신기뜰 농로 포장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관할 농지입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농업기반공사하고 수리조합하고 전북농조하고 농촌진흥개발하고 합치는 순간부터 자기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는지? 농로포장이 시비로?

200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이 지역이 몽리구역이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황등지역, 삼기지역 몇 군데를 해 주고 있는데 형편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농조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통합이 되고 나서는 수세를 안 받는다고 해서 이번에 가뭄이 계속되고 며칠전에 약70미리의 비가 왔을 때 오산 지역만 하더라도 전부 보리를 갈고 해서 모내기도 늦게 했습니다. 어린 모가 전부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 필지가 수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수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초 작업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농로포장은 경지정리 지역에 의해서 경작로 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아니고 국 도비가 내신된데 한해서만 포장을 해 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농로포장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에 요청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농업기반공사나 농조에만 매달렸는데 그 지역에서는 능력이 없는 거에요.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지금 경지 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오산, 춘포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몽리구역 내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능력이 전혀 없는 거에요. 수초 작업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각 읍면별 재량사업을 분배하듯이 원칙이 있어야 되지 몇 군데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해 주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셔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도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TV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안에 있는 수초 같은 것을 치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해도 그것 가지고 역부족이죠. 앞으로 작년부터 포장이랄지 개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읍면별로 이런 수요를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0쪽에 평화육교 진입로 구조 개선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더 기정보다 경정이 많아졌는데 토지매입비가 지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되었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화육교 구조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편성 당시에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면적도 증가가 됐고 저희들이 판단한 사정 금액도 당초 예산 편성 때보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약간 증가가 됐고 사정 금액도 높아져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 나온 면적이 바뀌어진 면적입니까?

면적이 아니고 연장하고 폭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전에 예산 세운 것하고 설계 후에 세운 것이 차이가 난다?

당초 본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343쪽에 삼기 용연선 버스 전복사고 손해배상금이 판결이 났습니까?

그랬습니다.

20퍼센트를 시 부담으로

‘98년 7월 28일자로 용연선 도로 공사를 하던 중에 버스 전복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18명이 당시에 부상자가 나와 가지고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자기네들이 배상을 해 놓고 보상금 소송을 저희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17명에 대해서 6,941만원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1차로 작년 7월 30일자로 1,437만7,000원을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고 한 사람분이 별도로 시 과실이 20% 인정이 돼서 이번에 거기에 해당되는 5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9만1,000원만 지불하면 완결됩니까?

예.

그리고 349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유류 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유가는 수시로 변동이 있어 가지고 유가가 인상되는데 매번 인상할 때마다 보조금을 줍니까? 유가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유가인상에 대한 업체 보조까지 해 주면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인상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가 인상을 수시로 연동제처럼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올 해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을 집행하고 올 해 12월분은 내년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의 경우는 어떤 기준점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리터당 55원88전, 택시의 경우는 64원28전, 화물의 경우는 50원8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유가가 아무리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확정적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금 이 유가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세라고 주행세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익산시의 경우도 4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담배소비세 안배하듯이 울산을 통해서 옵니다. 익산시로.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순찰차량 경광등 설치하고 순찰차량 엠프, 무전기 언제 설치한 것이 교체를 해야 됩니까?

당초 예산에 순찰차 취득하는 비용은 계상이 되었었고 경광등라든지 엠프 설치라든지 무전기 설치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면서 당초 예산에 다른 과목에서 목만 갔지 우선 차를 운행해야 하기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에는 차는 샀고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쓴 부분을 보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순찰차에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차를 사 가지고 장착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경광등 설치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서 우선 설치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전하는 예산 절차가 되겠습니다.

뒤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어도 미리 사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제일 하단에 차선 도색 휘도측정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차선을 그려 놓으면 밤에 반사는 휘도라고 해 가지고 어느 일정 도수가 있습니다. 백색 설선의 경우는 120이 나와야 되고 황색의 경우는 10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 가지고 준공검사할 때 군산시에서 빌려다가 그 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 샀으면 해서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것이 1,400만원이나 됩니까?

한 번 사 놓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목천동 중앙분리대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워 놓고 예산에 올린 것이죠?

실제 안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석병원 못 가서 평화육교 내려가서 좌측에 가스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가스 충전소를 시내에서 가는 차들이 가스를 싣고 중앙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반대 차선 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화동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민원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경지정리 지역입니까? 시설비 시비로 한 것이.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경지정리사업이 끝난 뒤에 2년 후부터 이것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이 완공된 시점으로 보면 시설비로 편성된 것은 ‘98년도까지 완공된 것이 아직 이렇게 포장 안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혹시 권위원님 말씀은 그 밑에 농업기반공사 경작로 포장이라고 해서 1억7,900만원짜리 그것은 작년도에 봄마무리로 해서 공사가 끝난 것인데 이 사업을 시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잖아요. 과거에 농조에서 하는 것. 그것을 부담하는 거에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방안에 관한 용역 요즘 용역비 같은 것이 가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가령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이라든가 설계 같은 것이 꼭 용역을 줘야만 되는 법적 절차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라든가 교수한테 맡기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거기에다 맡겨 놓으면 사업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용역을 줘서 한 계획이다 변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용역을 줘 놓고 보니까 이것은 불가하다 하는 경우는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휴지 활용 방안 같은 것은 건설교통국에 우수한 두뇌가 있으니까 직원들 아이디어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유휴지 활용 방안이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전에 권석종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이디어를 빌리자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인데, 이만육칠천평 되는 것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아이디어를 짜내면 못할 것도 아니잖느냐 그런 맥락으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성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정말로 절대 옳으신 말씀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만약에 저희들로서 가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 된다면 예산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판 설치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적과 입니다.

다른 지역 보면 시범 케이스로 하고 도로명도 정하고 또 순번으로 해서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주소를 부여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명을 서양식으로 현재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마다 도로명을 다음에 도로명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기존의 도로명보다 더 고유명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그 명을 붙여 가지고 도로마다 도로명을 붙여서 우측에는 짝수, 좌측에는 홀수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서양식으로 가로명을 붙인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익산시가 보석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명을 진주로라든가 전부 보석이름으로 지으면 어떨런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보석으로 전부 가로명을 정하면 아! 익산시가 정말로 보석도시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에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것을 적극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272쪽에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 명판 설치 여기에 앞서서 본예산에 새주소 부여 체계 용역 사업비로 3억5,000만원이 지출됐죠?

예.

그러면 용역이 완료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 중입니까?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완전히 안 끝났는데 도로 명판 설치가 필요합니까?

시설비 도로명판 설치로 세운 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이 이것은 시설비로만 쓰도록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새 주소 부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인데 용역이 완료도 안됐는데 건물 명판부터 붙이냐?

명판은 현재 이것이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7월부터 용역이 시작되어 가지고 명판을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저희가 직접 명판을 제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재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연구개발비는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7월 초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약 8개월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중에 오류가 있는데, 용역이 아직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착수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세부 기초적인 데이타 조사도 하고 자료 수집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비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설치한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349쪽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제12회 시장기쟁탈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5,000원 곱하고 600미터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시장기쟁탈 운수체육대회비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린 이유는 뭔지 그리고 본예산에 한꺼번에 올렸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추경에 많은 돈을 올리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입니다.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지만 시 예산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세운 것이 식비지원을 해줄까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시상금 명목으로 7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프랑카드를 건다든지 상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66만5,000원해서 131만5,000원이 섰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식비 지원 같은 것은 상당히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고 또 안 하니까 시장기쟁탈 대회 자체가 찬조금 출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행사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체육대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은 1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5,000원만 줬습니까? 이왕이면 형평성 있게 1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야죠. 다른 데는 1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00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신지?

5,000원짜리 갈비탕 값이라도 지원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다른 과에서 체육대회 때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출되었는지 보시면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6쪽에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진입로 그 다음에 뒷골목 정비 내부에 주차장이 있는 데는 주차장 정비 주로 이런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45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정산해 본 결과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근래에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신규로 시행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없고 과거에 시행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변동금리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자수입이 그렇게 다 안 나왔다 그래서 약1,500만원 정도가 감돼서 이월되게 넘어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인하 변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위치가 인화동입니까, 남부지구죠? 그것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버리지 놔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할해서라도 매매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에 시설비에서 황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위 부지 아스콘 포장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마 지역경제과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340쪽에서 343쪽까지 면 단위 사업이 있는데 왕궁하고 삼성동하고는 한 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왕궁은 마지막으로 한 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책임 추궁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 주고 잘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궁이 제일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시장님 결재가 다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알아 가지고 큰일 났더라고요.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꼭 해야 할 데는 한 군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하천사업비를 7,000만원 돌려서 여기로 한 것 아시죠? 하천사업비를 돌려 가지고 왕궁 마동～관동간에 7,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예산계에서 면사무소로 지역 사업을 올리라고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예산계로 올렸답니다. 예산계에서 올라왔으면 다시 건설과로 넘겨주든지 서로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이 얘기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면에서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왜 이 사업이 너희면만 안 올라왔느냐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왕궁은 할 것이 없어서 다 한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이 없게끔 면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왕궁하고 삼성동만 한 건도 안 들어가면 바꿔서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저렇게 해 달라고 본위원이 한 번도 안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얘기하고 그러면 뭣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설명을 제가 쭉 넘어간 것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던 것인데 예산을 이 사업을 우리가 책임 회피성이 아니라 사업이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사업도 들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예산계하고 이런 것을 조율해서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과면 건설과에다 전부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허용되는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취합하는 과정을 김정기 위원과 같이 나중에야 알게 되어 있는데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면사무소에서 올렸느냐 하면 예산계로 다 올렸습니다. 건설과를 거치지 않고 예산계로 직접 올라와서 면에서는 예산계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심의될 줄로 알고,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전화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과를 통해서 올라와야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들 상의하셔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대부분 내실이 없는 예산 편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지금 삭감하는 내용들도 물론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본위원이 볼 때는 기계화 경작농로 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랄지 도농연결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없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삭감 이유가 뭡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든지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그리고 도농연결 도로 개선사업 이런 사업 등등은 사업이 없어서 삭감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제가 충분한 설명이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도비 보조 내시랄지 양여금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시됐던 것하고 달리 변경 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조정하는 예산이지 아시다시피 예를들어서 도농 연결 도로가 금년에 시행하는 것 아니고, 작년에 시행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원키로 되어 있는 양여금 사업이 조정돼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들이 양여금 사업 주로 이런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내시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랄지 교부세랄지 양여금 같은 것이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신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내시랄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예산이 일선 자치단체에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해에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보조 확정결정이 내려오면 그것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1회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시된 것이 확정만 되면 좋은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삭감되는 액면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전망을 잘 내다봐 가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관리 사업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대부분 많게 책정되어서 어떤 것은 100%에서 300%까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 가로망 사업들이 당해년도에 토지 매입해서 공사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최초 첫째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나 지장물 매수작업을 하죠. 그 예산으로 그런데 그것도 어느 노선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한꺼번에 다 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이라든지 편성된 예산이 어떤 노선에 10억원이 토지매입비라든지 지장물 보상비가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5억원이라든가 2억원이라든지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소요사업비,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지만 편성이 그렇게 덜 되니까 소요액보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2배,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긴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는 기존 사업들 중에서 하다 보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일괄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부족한 사업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보충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신규 사업은 제외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무려 토지매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요즘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는 때도 아니고 또 재감정을 하더라도 은행 이자 늘어나는 정도밖에 감정을 더이상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에서 많게는 300%까지 추경예산이 초과가 되느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모양새가 보기 좋도록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을 보면 잘 했다 이렇게 좋은 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256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해 가지고 50동이 나왔는데 왜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못세우고 추경예산에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그 동안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도비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동당 얼마씩.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보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 나오면 우리 시비를 기준은 동당 30만원씩해서 더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비 보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물량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는 바이고 그래서 보조 내시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비로라도 해야겠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불신을 주민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상반기에 도 내시가 없었고 해서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빈집을 상반기에 자가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른 집은 3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받고 상반기에 1년도 못돼서 이런 형평성 없는 일이 행정에서 나올 때 밑에서 이장이나 동 면장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 해 못 세웠으면 세우지 말고 추경에도 넣지 말고 내년부터 하면 올해는 없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추경에 세워서 반영시킨다고 보면 행정이 불신을 받게 돼요.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가 부담해서 빈집을 헐은 분들은 불과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나와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투명성 있게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이 도에서도 의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책임지고 할 사항을 도비 지원은 못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본예산에 꼭 올려주셔야죠. 행정이 불신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들이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본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어요.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낭산 같은 데는 면장 재량사업도 그냥 있고 또 농로 다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설계조차 없으니 본예산에 세웠으면 농로니까 농번기때 이용할 수 있게끔 봄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그냥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추경예산까지 합해지면 사업은 자꾸 늦어지잖아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차질이 생겨서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하고요. 특별히 낭산쪽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면의 재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면장이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설계야 저희가 지원해서 해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교량도 낭산에 하낭교라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해가 부분적으로, 저도 그런 심정인데 이해가 안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천성에 놓아지는 교량이 하천기본계획에 아까도 제가 하천 소하천 정비라든지 하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겠다고 용역비를 얼마 편성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앞으로 정비될 하천 하폭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폭이 결정되면 하천에서는 하폭이지만 교량만 놓으면 그것이 교장이 되거든요. 그것이 결정이 안 돼서. 그 얘기는 하천 기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은경, 하수도과장은 이번에 6월 20일자 인사 이동에 의해서 하수도과장으로 오셨습니다. 하수도과장 지방토목사무관 황창선. 2001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경영 행정을 위하여 연중 무휴 비상근무 체제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민 관 합동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 절감과 합리적인 경영 관리로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 해소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상수도요금 인상분 수익금과 일반회계에서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의 정비와 장비 보강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한 전입금과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원정수 구입비와 상수도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 부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또 환경부에서 정수장 점검시 지적한 장비 보강 사업과 노후로 인하여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법정 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적 세외수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85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가압장 및 배수지 토지매입이 1억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정에 4억원이 섰다가 지금 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시세가액으로 해서 세웠는데 감정을 하니까 그만큼 감정이 적게 나왔습니다.

토지 매입은 계획된 면적은 했고요?

예.

지금 토지매입 감정에 의해서 가격에 의한 차액이 줄어 들었다?

그래서 매입까지 전부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어느 정도 근사치에 예산 요구를 해야 하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래도 공시지가라든가 그 근방 대부분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가를 산정하면 거의 근사치가 되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너무 많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이 늦어지지 않냐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웠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거의 맞는 금액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90쪽을 보겠습니다. 신흥정수장 배관실 배관교체공사 거기를 목표대로 전부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도 당초에 2억5,000만원입니까? 현재 이것이 전부 완료가 되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입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가 안되고 설계가 나와 가지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지금 근사치 이 금액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1억6,000만원이면?

설계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예정 가격을 10% 정도 감액을 하면 이 정도면 하겠다 해서 감액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지금 거기에서 당초 공식 설계가 나오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이런 예산 요구도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차액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아까 토지매입비와 같이 예산 요구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부 감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입찰시 10% 내외로 감액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나 최소한도 30% 이상의 원래 예산 요구한 금액과 실시 사용한 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유의해서 당초에 본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3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수도계량기 시험소 현판 제작하고 표찰 제작이 있는데 계량기 시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량기 사면 불량계량기도 나오고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검침을 하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안 썼다고 합니다. 옆집 보면 5명 사는데 100톤 쓰는데 둘이 사는데 200톤 썼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시험하는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량계량기가 되는데 이것 구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전부 시험을 하고 저희가 검수를 하는 것으로 되고 또 인근 군산이나 김제, 논산까지도 저희가 아직 협의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시험소가 되었으니 여기 와서 시험을 해라 해 가지고 30미리 이하까지는 수수료 2,000원, 또 30미리에서 50미리까지는 4,000원씩 대당 그렇게 받고 수익을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규격품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규격품도 개중에 잘못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에서 수수료를 받고 시험을 해 준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리고 87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수도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은 아직 확실히 없습니다.

지역은 없고 발생시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지금 정식적으로는 신청이 없는데 여러 계통을 통해서 해 달라는 데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줘야 할 데는 해 주고 보수할 데가 생기면 보수도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64쪽에 익산시 상수도 현황도 작성 용역이 7,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제안설명에서 재정 부족으로 2002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신청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세운다고는 안 했고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제작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7,000만원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원인이 재정 부족이 아니고 작성 용역을 필요로 하니까

아니죠. 지금 작성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맞추려고 보니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통과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삭감하고 다른 데다 쓴다 이거죠?

더 급한 데가 있어서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지원 받지만 지금 부족합니다. 현재도 저희가 할 것은 25억원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상수도만 가지고. 그런데 일반회계에 당초에 25억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억원 얘기하다 겨우 15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급한 것이 20억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73쪽에 손해배상금이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4건에 50만원씩 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건입니까?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하고 넣은 것인데 당초 예산이나 작년예산이나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도로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시 자체에서 보험을 들어 가지고 도로 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당청구금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청구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법원까지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덜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생겨 가지고 별도로 하는 보험회사가 생겼습니다.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보험회사. 그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보험회사 조사하고 뭣하는데 건당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보험회사에 넣어야 할 돈이. 그러면 전부 그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건당 50만원 들어가지만 배상은 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배상은 있는데 보험 들으면 비율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낼 것, 안 낼 것 적은 건수에서는 50만원 정도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험 배상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예상을 하고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하수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학술용역비 하수도과 공기업 전환 용역비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용역해서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만 얘기하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44군데입니다. 44군데 중에 22군데는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22군데 중에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는 나머지 22군데를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22군데는 전라북도가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그렇게 네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99년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 4월에 촉구 지시도 받고 또 금년 3월에 담당이 가서 행정자치부 주관이거든요. 행정자치부 주최 서울에서 지침 시달회의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이것도 공기업으로 전환을 안하면 모든 국가 사업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크고 관거 정비 사업이 양여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자니 일이 바쁘고 또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기업으로 하자니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않자니 지금 주던 돈도 줄여서 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로 꼭 지출 용역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고정자산부터 따져 가지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서 내야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만 끝나면 그 이상의 용역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학술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11월이나 12월에 조례 개정까지 끝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종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출근거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요인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증가와 국 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에 의한 세입금이며, 세출 부문은 기본적 경비 변경에 따라 부족분 증가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으로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등 총497억1,622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가 84억1,164만9,000원이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1억7,782만5,000원으로 115억8,947만4,000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은 613억5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경제개발비 등 201억8,500만원 등 총359억5,086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84억1,164만9,0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1억7,782만5,000원으로 총115억8,947만4,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475억4,033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 건전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내시가 있을 경우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버스 재정지원금 3억3,345만7,000원은 보조금 내시없이 도의 지시에 의거 예산에 편성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 융자 사업대상 10억원 이상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함에도 투 융자 심사없이 학곤선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과 용동 구산-흥왕간 도로 포장 사업비 34억원을 계상하고 의회 제출 후에 투 융자 심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임의 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경비 범위 내에서 방침을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수련회 및 가을 문화재 보조금으로 800만원, 자원봉사자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급수봉사용 장비구입비로 281만4,000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보조 지원보조금 등 제12회 시장기 쟁탈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금 300만원 등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계상해야 함에도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부족액의 경우 실제부족액은 840만원임에도 1,200만원으로 360만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시설관리자 퇴직금은 소요액이 95만7,000원임에도 123만원으로 27만3,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의 경우 2001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심사결과 사업의 부진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삭감하였음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원 및 시내 일원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삭막한 도시 환경을 녹지화하여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수목은 수관이 겹치지 않도록 식재해야 함에도 영등동 시설녹지에는 기존 수목이 무성하여 녹지로서 형태를 갖추었음에도 수목식재비 1,600만원을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 계획을 세워 타당성 검토 등을 신시한 후에 적소적절하게 편성해야 함에도 남부지역 발전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으나 먼저 도시계획법에 의거 집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며 사전 협의나 검토 없이 예산에 계상하여 본 사업의 취지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은 시행에 투명성이 없는 바 남부시장 발전 용역비는 지역경제과에 편성할 수 있으나 남부지역 발전계획은 도시개발과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과 영업수입으로 상수도요금 인상분 16억9,104만6,000원 영업외수입 9,094만원으로 총32억8,198만6,000원으로 부채 원금 상환 6억9,130만3,000원, 이자 상환이 10%, 상수도급수지역 확장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비로 13.4%로 원수 및 취수비가 52.3%로 기타에 1억416만1,000원으로 판단되어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 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축조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축조심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축조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