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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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25일에 이어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마친후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 감사를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하죠?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저희가 동하고 사업소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본청은 저희가 일이 있을 때만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징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되었거나 아니면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을 징계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소나 동사무소는 정기적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 징계현황입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징계현황은 전부다 포함해서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 자체적으로 징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말고 안산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을 때 징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 감사에서 징계한 것은 전체 금년도 8건중에서는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4건이 뭐예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음주운전 관계 그 다음에 공무원 성실의무 관계로 해서 징계된 사항이 있고 직무는 징계사항이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추궁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를 않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서 적발해 내고 항상 뒷북치는 그런 행정이 지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감사를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감사를 실시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도 감사를 안 하는 부서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 감사 본청은 특별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안 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비위나 이런쪽 위주로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게 되고 지금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 업무중에서 직무분야의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감사 차원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받은 부분도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여기에서 미리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징계를 하면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강도 높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한단 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2010 같은 학술용역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죠? 지적 받아 가지고 거기에 공무원 징계받은 사항이 있죠? 그런 사항 알고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계약부분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도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감사는 본청에 대해서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자체 감사는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놓고 있으면 안되죠. 이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발생 하기전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사담당관실이라는게 그런 사안들을 미리 예방하는데 그 뜻이 더 깊지 않습니까? 일을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징계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잘못을 하기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는게 감사담당관의 직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도나 상급기관에 의존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어떤 면에서 감사담당관실이 거의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예산도 보면 저도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을 좀 늘려서 더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보면 이름만 그냥 달고 있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후에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 당하면 그때서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못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그렇게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사후 예방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하고 이렇게 자체 감사가 더 강화되어야 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만이 정책실패도 줄어들고 또 즉흥적인 어떤 사업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실을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쟁점은 예방감사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지적되기 전에 저희가 자체로 지적해서 처분하는게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 감사 한계내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데 현 직원으로는 한계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사안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계 쪽에서는 일상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예방감사 활동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감사실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지침을 다 줄 수는 없고 저희 감사실이 전체 정책 결정하는데 꼭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배양이 되었다 라고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시 각 부서 참모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 위주로 저희가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 잘못이 있으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낭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책 결정의 잘못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산시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하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잘못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는 것도 없고 그냥 슬그머니 덮어져버려요, 그런 부분이. 가까운 예로 여지껏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재판을 해 가지고 졌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시간의 지연과 또 그간에 안산시민의 희망과 그런 기대를 저버린 그런 것까지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책임진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잘못했다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감사담당관실인데 감사담당관실도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열악하고 또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저도 열악한 그런 분위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감사담당관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안산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서고 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공무원이 한마디로 승진도 빨리 하고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게 감사담당관실인데 여지껏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당당히 맞서서 정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도 확보하고 인원도 보충하고 해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 1251명 이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나도 언젠가는 승진도 하고 또 뭔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를 할게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은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은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감사실의 역할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을 역할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조직에서는 각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의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중간에 예방감사 차원이라고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아니, 되는 곳을 점검을 하라는게 아니라 안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담당관님 생각에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잘되는 부분만 있는게 아닙니다. 안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신문에 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도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본데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안입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 꼭 생기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징계를 받고 또 검찰에 구속되고 이런 후에 그럴게 아니라 그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터져 나왔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재빠르게 그런 사안들을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후에 약방문 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고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실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례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예산도 나름대로 그간에 구상했던 것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까 확보해서 감사실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방활동 차원에서 특별한 사안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유동열 증인, 지난 회의때 자료요청한게 나왔습니다. '99년11월29일부터 12월7일 8일간에 걸쳐서 청소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셨네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그전에는 97년도 말에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97년도에 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시효가 끝나서 폐기처분 했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98년도에 해서 그것은 복사를 안 했는데요. 자료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왕 주시려면······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야 신뢰 관계가 쌓이죠. 혹시 말이에요. 청소사업소 금년도 예산이 한320억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320억 됩니다. 이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지불되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2000년도 예를 보면 75억 정도 썼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제가 글자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행업체와 관련되는 이런 감사를 한 흔적이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산이 크게 투자되는 부분을 면밀히 봤었으면 오늘과 같이 지금 현재도 시청앞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총평은 문제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흔적이 안 보입니다.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감사도 그렇고 97년도 감사도 저도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점검한 흔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개시했습니다, 6월초에. 감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결과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이 관련 사업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각 부서를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책입안 담당자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종합감사 실시현황 주요지적사례 조치사항을 보니까 물론 이것은 2000년도 분밖에 없습니다. 전년도 분밖에 제출이 되지 않아서······.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11페이지에 2001년도 분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 그러니까 2000년도 분하고 2001년도 분 지금 1년도 분만 명시가 돼서 종합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 4월달에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안산시 졌다' 그러면서 신문 보도도 나왔습디다마는, 당시에 유희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물론 선정위원이 사인은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대리 채점하는, 대리 채점을 하고 선정위원이 사인을 하는 아주 부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당시 안산시를 시끄럽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보니까 전혀 감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연일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를 통해서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는 큰 사건 몇 가지만 짚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짚었던 사안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대경마이월드 사업자 선정과정이라든가 제가 각종 자료와 판결문, 소송 서류를 검토해봤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입찰공고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국지를 통해서 안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해서 책임 소재를 지게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박성규 시장께서 조사를 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릴 부분이 있으면 묻겠다 라고 했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나마 감사를 했다 라는 흔적이 없어요.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 그냥 말로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은세기위원님께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연 60만 시민이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실을 믿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 4,700만 국민이나 60만 안산시민이 관이라고 그러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간에는 조세저항 얘기도 나오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담당관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민들이 사법기관,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도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게 이 땅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이 부실하게 일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시민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안산시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 1년에 5천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건들마저도 자체적 감사도 안 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을 과연 시민들이 동의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이 위원님께서 화랑유원지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정소송이 1심에서 판결은 났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감사를 착수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관계는 소송이 종료되면 그때 감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소송을 통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채점표에다가 담당공무원이 채점을 매기고 선정위원이 사인을 한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이런 행정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소송에 이기고 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률적으로 공문서위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어떻든 선정위원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만 책임질 그런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담당공무원과 그 당시 사인을 했던 선정위원이 공모를 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공문서위조는 큰 사안입니다. 행정에 단합을 통해서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태 1년 이상 지나도록 감사담당관실이 전혀 감사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안산시가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뿐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금 합창단, 국악단의 공연 수당과 더불어서 지금 훑어보면 3.1절기념식이라든가 여성AMP과정 입학식,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도민체전발대식, 기타 이런 간단한 기념식에 참석해서 하는데도 공연수당이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공연수당은 일반 단윈이 1회 출현할 때 2만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 교통비나 또 여자 단원들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무대나 큰 무대나 우리 예술단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는 무대 연출을 하기 위해서 화장, 머리비, 이미용비, 교통비 그런 걸 포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행사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공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념식에 참석하는 부분도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념식에 가서 애국가 반주나 하고 다시 오는 이런 것도 공연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저희는 어느 무대에서 한 곡을 하더라도 다 연주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 급여가 나가고 모든 것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안산시의 어떤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애국가 반주를 하고 이런 부분에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최고경영자과정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공연 사례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시의 어떤 행사 이외에 어떤 일반 개인단체 이런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한 것은 당연히 사례금을 일정량을 받고 나서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시립예술단이 출연할 때는 공연사례금을 받는 그런 공연도 많이 있었고요, 지난해에도 한 2,600여만원 받은 적이 있지만 또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공연할 때 가급적 출연사례비를 받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나 식대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공연하는 날만 식대비가 지급됩니까, 그렇지 않고 월 30일 동안 계속 식대비가 나가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월 30일 동안 식대비는 절대로 안 나가고 있고요, 공연하는 날만도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공연하는 날도 다 나가지는 않고 야간공연을 해 가지고 늦게까지 한다거나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야간공연이 있고 늦게까지 하고 그럴 때는 식대를 지급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간혹 어떤 주관자, 주체자가 어떤 식대비를 사례금으로 '가서 단원들 식사나 하십시오.' 하며 주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사례금으로 받아왔다는 흔적이 없네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현금 사례비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현금 사례비는 절대로 안 받고요,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먹어라' 그럴 때는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급식비를 안 들이고 그냥 먹고나면 그 단체에서 음식값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는 있고 현금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어떤 주체자가 식사대접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식대비가 전혀 안 나갑니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식대비 지급된 내역서를 빨리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정량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단한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애국가 반주 한 번 한데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급여를 안 주고, 급여가 전혀 안 나가고 어떤 수당으로서 공연 횟수에 따라서 급여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되지만 월간 급여가 정산되는 과정 속에서 간단한 시의 어떤 시장이, 시가 주관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간단한 기념식 행사에 참여하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단은 지금 현재, 금년 5월말 현재 1,620만원이라는 사례금을 받았고, 또 지금 반대로 국악단은 5월 30일 말일까지도 공연 사례금 실적이 전혀 없죠?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악단에 대해서도 어떠한, 지금 시립합창단은 외부 타 기관 이런 데 가서 활동도 하고 사례금의 명목으로 받기도 하지만 지금 국악단은 그만큼 시립합창단에 비해서 연주의 질, 품질적인 음악성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데 공연을 안 나간다고 봐야 됩니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공연은 시립국악단도 많이 합니다. 지난해 시립합창단이 57회 정도 공연했고, 시립국악단이 한 40회 정도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립국악단이 합창단보다는 대중적 인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합창단은 여기저기 출연 사례금도 받아오고 그러는데 시립국악단은 그런 사례금은 받아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례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몇 회,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무슨 어떤 기념식 행사, 또 어떤 초청공연 이런 것은 공연에 들어가지만 경영자과정 입학식에 가서 한 번 하고 온 것도 모든 횟수로 보기에는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어떤 선을 그어서 앞으로는 공연수당도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했을 때 수당을 정상화시켜서 이것보다 더 상승시켜서 지급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잠깐 기념식에 가서 애국가 연주 한 곡하고 온 것도 공연으로 보고 공연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시가 주관이 되지 않은 어느 일반 단체라든가, 또는 이런 타 기관에서 우리 시립합창단을 초청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연사례금이 정당화 되도록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지향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3년 동안 임금이 동결이 됐었습니다. 타 시 예술단은 계속 매년 임금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보수가 인상이 됐었는데 우리 시 예술단은 3년 동안 보수가 동결이 되면서 그런 분야를 명확하게 해오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합창단이나 국악단에 대한 어떤 급여성의 공연수당 일정량을 채워주기 위한 흔적이다 하는 생각이 느껴요. 이런 것이 입학식이나 이런 간단한 행사에까지 공연으로 잡아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과 또 어느 종교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간 부분도 왜 시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일정량 받아들여야지 왜 시에서 어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초청받아서 간 부분도 우리 시비로 준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공연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차 의회에서 시립합창단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공연도 횟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누차 하다보니까 그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실질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을 하는 것을 공연수당으로 잡아줘야지 그냥 횟수만 늘려서 어느 해 몇 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금 우리 시청 관내에서 부서별 전자결재율을 보면 아주 정말 미약한, 전자결재를 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외에 직접 설명 이런 부분에 직접 결재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자결재율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너무나 전무한 상태다. 이랬을 때 지금 담당관께서는 어느 정도 몇 % 선까지는 전자결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가 5월말 현재 전자결재율은 지금 1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65%를 목표로 잡고 지금 전자결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전체 결재율의 몇 %가 전자결재 프로테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결재 과정 속에서도 어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설명 과정 속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따로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 전자결재를 해도 어떤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각종 보완관련 문서라든가 또 첨부물이 설계도가 필요한 문서라든가 이런 게 일부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문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이 전자결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전자결재가 지금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낮은 이유는 제가 보기엔 관리자, 결재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자결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내걸고 시행을 할 적에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 응분한 실적에 즈음해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위해서 분명히 거기에 열심히 동참하는, 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벌이 분명히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시도만 해보고 그대로 끝난다고 하면 시작 아니한만 못할 거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전자결재율 상위 5개 부서하고 하위 5개 부서를 지금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결재율을 상향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결재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시민 컴퓨터교육 운영현황을 보고 이것도 자료라고 제출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시민 컴퓨터교육이라고 하면 월별 교육일정이라든가 상세하게 어느 시민을 상대로, 어떤 계층을 상대로 어떤 교육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줘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총괄해서 데이터 식으로 내면 여기에 대한 것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민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도심지 지역과 농촌지역과 교육시기 이런 것을 계층별로 세분화시켜서 그야말로 형식에 끝나는 이런 교육 일정보다는 정말 우리 시민이 같이, 그늘진 곳에서 너무나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계층별로 세분화시켜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도 그런 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시민 인터넷교육을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주로 기본교육 위주로 했고 금년에는 나름대로 엑셀이라든가 문서작성이라든가 홈페이지 만들기라든가 이런 전문교육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져 가지고 금년부터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교육 편성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교육을 편성하고 교육시간도 맞춰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농촌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많은 관심 속에서 질의를 합니다. 너무나 바삐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벌써 2, 3년 전부터 지적을 했고 또 그늘진 이런 사람들도, 지금 안산시내에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정말 혜택을 받아야 이런 데서 탈피해서 깨우쳐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했을 때 정말 이런 것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우리 행정사무감사다운 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의 담당관으로서 철저하게 정말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계층보다는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평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구석진 곳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만 참다운 교육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감사담당관께 묻겠는데 자료 15쪽에 보면 2000년도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러 건수의 결과를 보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미해결 종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협의 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부분입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이해종결은 협의 조정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내용을 설득시켜서 종결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걸로 이해 조정 종결시키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가 대안조정 요구수용 미해결, 미해결은 계속적으로 해결코자 하겠지만 거의가 이해종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해종결에 관련된 협의사항이라든지 난상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거자료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다수인민원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다수인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전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감사실에서는 그 처리 결과된 부분만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다수인민원을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찰활동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민원처리 유형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이상의 소요가 안되거나 하는 부분으로 적절히 잘 처리하게 되면 저희는 종결처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되는 부분은 다수인민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구내용이 무리한 경우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이해설득 시켜서 종결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하는 방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건 서류는 다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처리 결과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그러면 18쪽에 보면 9월21일자 정병웅외 834명, 고잔들 네오빌 관련 근거자료하고 그 다음에 11월21일자 박준호외 29명의 관련자료를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자료 38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현황이라고 공무원 제안해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 시민 제안 2000년도 2001년도, 좋은 제안을 심의 결과에서 보면 시상금 대상 이런 내용을 보면 특별상 우량상 착안상 노력상 여러 가지 시상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공직자들이 제안제도를 해서 심의에 접한 내용을 보면 거의 불채택인데 시상금을 지원하자고 보면 예산이 무리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결과적으로 행정에 보탬이 안돼서 그런지 거의 불채택이에요. 이 사유에 대해서······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불채택된 사유들은 기이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제안으로서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불가능한 것 아니면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채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특히나 시민제안 심사결과에는 정말 시상금 대상이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제안내용과 비슷한······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유사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은 현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발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지나 미래지향적이거나 추상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이러한 시민제안을 제시했을 때 비록 불채택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내용이나 뜻이 미래 공직사회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 하면 다소 좋은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다시 재심의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 심의결과에 불채택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57만 시민이 우리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도서상품권을 5만원씩 우송을 해 드리고 또 불채택된 사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체크가 안됐던 부분들 업무에 반영했던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업무 반영으로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제안제도를 심사를 할 때 1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의 계장 과장이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사유를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어느 상을 줄 건지 상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불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할 부분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반영하도록 공문으로 사실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그러면 업무와 관련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 제안자에게 그런 서신이라도 해서 보람을 갖도록 그런 건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공문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시장님 명의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도 시정에 관심을 더 기울여달라는 공한문을 보냅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여기 자료 같은 경우에 시상금 대상에는 설령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분의 제안 그런 취지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보탬이 되는 사항에는 그 보답이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비고란에 제시를 해 주면 역시 소소한 부분에까지도 공직자들이 신경을 쓰고 그 분들의 민원에 대한 보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개발 연구해서 물론 불만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화하는 것이 미래사회로 가는데 좋지 않겠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제시할 때도 그러한 미미한 부분 액수에 상관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는 희망의 시화호 만들기 일환으로 대부동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많은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추진 경위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모도 상당하고 그래서 우리시의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방향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장소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타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입지에 서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단위 추진방향과 맞춰서 저희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과에서 작성을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넘어온지가 5월24일날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은세기위원

전에부터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것은 얼마 안됩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1월1일자입니다. 제가 기획담당관 가는 날로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업무는 사실 홀다도 보지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동안 소요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자연사박물관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경위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추진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연사박물관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경위, 어떻게 해서 자연사박물관이······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이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로는 대부도 쪽에 공룡알 화석이 나온 후에 추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사실 물 건너갔습니다. 어렵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업무보고 때 한 2년여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마다 자연사박물관이 한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자연사박물관이 전혀 업무추진에 들어있지 않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연사박물관은 이제 추진하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감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옛말에 남이 구들지고 장에 가면 같이 따라서 아무 목적도 없이 간다고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꼭 그 짝이 났어요. 남의 시에서 추진하니까 공룡알 하나 예를 들어서 발견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도 덩달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춘 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동안 한 2년에 걸쳐서 많은 행정력 그리고 막대한 예산 그렇게 소요되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보류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게 되어서 우리도 같이 정부하고 발을 맞춰서 보류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그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시에서도 이미 갖고 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과로 갔다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옴으로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누락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 담당서기관인 박종태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기획예산처에 예산 6억5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이게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이 투자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많은 예산이 이미 소요가 되었습니다. 투자해서 다음에 건지는게 아니고 이미 소요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예견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해 줄 의향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연사박물관 추진 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일이 요원하게 되었고 또 우리 안산시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입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고 어떤 면에서 이런 큰 사업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자체가 중장기계획이나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그런 심의를 거쳐서 또 중지를 모아서 이게 계획된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즉흥적으로 우리 안산이 시화호에서 공룡알이 발견되었으니까 우리 안산에다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안이한 안목을 가지고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이걸 결정해서 무모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행정력과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가 바꼈다고 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인가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 기획실에다가 질문을 드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작년 11월부터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겠다. 자료도 거기에 있어서 지금 못 받아봤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온지가 지금 2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간에는 기획실에서 주무부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어요. 그랬는데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추궁을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업무를 작년 11월에 주민자치과로 넘겼다가 다시 금년 5월 24일에 받다보니까 제가 업무 파악이 밀도있게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수록을 안 한 부분은 사실 주요 사업들만 몇 가지씩 먼저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수록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은 정말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저도 사실 고성 같은 데도 가봤습니다. 거기 공룡알 화석도 있고 발자국도 있고, 거긴 정말 대단하거든요 고성 같은 데. 그런 데서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부산이라든지 선발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업무를 받으면서 문화관광부에 확인한게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시장님이 시책추진을 하고, 또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전시실을 기이 만들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못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이나 이렇게 심도있게 시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와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렵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해놓고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그 실망감은 또 누가 감당할 것이며, 또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런 정책 결정을 한 사람이, 한 그런 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추진해온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간에 기이 들어간 행정력과 또 예산과 그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보면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 "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계속 끌고 가다가 내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하면 이게 업무보고에 자연사박물관 추진이 안 들어 있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안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냥 유명무실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용두사미 꼴로 유야무야하니,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끝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후발주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도립미술관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회 열릴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이나 하나라도, "도립미술관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총력전을 기울여 가지고 안산시에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제가 알기에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많은 부작용을,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앞으로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간에 그렇게 많은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그리고 그것도 오래 전부터 우리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이 어렵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즉흥적인 정책결정, 또 시민들한테 대외적으로 다 공포하고 나서 만약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된다 하더라도 유치 경쟁에서 탈락됐을 때 시민들이 겪을 허탈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다만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는 스탭의 기능으로서 정책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이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료를 제가 지금 못 받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관련해 가지고 그 간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에 제가 더 심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위가 자연사박물관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정책결정이라든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즉흥적인 시책이나 정책은 정말 피하고 오히려 정말 심도있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그냥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예산 운영을 해야할 겁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순찬 증인, 지난 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POOL보조금 집행 기준이 있느냐 하고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연

이하연위원

원칙과 기준.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칙과 기준이요.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그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다 싶네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내부 규정으로나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건 없고요, 연초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POOL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있는 부서는 제출하라고 그러면서 그때 매년도 초에 그렇게 시장님의 방침 결심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 감사나 또는 예산 질의 과정에서도 전에도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그날 우리 증인이 답변하실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아닌 것 같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든 답변했던 것과 제출된 자료는 좀 상이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하연

이하연위원

이철현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반상회에서 돌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자치홍보과에서 작성해서 돌리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자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요?

철현

이철현자치홍보담당관

해당 사업소에서 돌리는 겁니다, 청소사업소.

하연

이하연위원

사업소에서 작성해서 어디로 넘어가서······

철현

이철현자치홍보담당관

제가 정확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그런 걸······.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직접적인 담당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수거 지연된 이유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시민들에게 반상회날 다 돌린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든 정책을 담당해야 될 분이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안산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잘못한 것들이요?

하연

이하연위원

내 잘못은 얘기 안 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내용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처음 우리 안산시에서 문제됐던, 시끄럽게 됐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시가 좀 더 적극적이거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두드려 맞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소극적이고 또 안산시청이 행정을 올바르게 규정대로만 행정을 펼치면 큰 문제가 사실 발생 안 되는 이런 사안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제가 이거 일부러 동사무소에 가서 찢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 개회식 날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한 청소관련사업 자료에 보면 그동안 안산시가 감사를 한 번도 안 하니까, 거기 제출된 자료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 저렇게 시끄럽고 한데 안산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사람이 나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기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왜곡 전달되고 이런 행정은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굳이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세요.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청소에 도급계약하고 일반대행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대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회계감사를 통해서 잘못 집행되는 사항은 철저한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도급계약, 도급대행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한편의 입장만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업무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청소사업소에서도 계약서 상에 지도감독 내지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되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기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거하고요, 우리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대외적인 주민들한테 일방적인 홍보 측면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자료를 작성해서 한쪽 편만의 얘기만 듣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논평은 저는 당연히 자치홍보담당관실을 경유해서 나가리라고 봅니다. 정당에 대변인실이 있어서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얘기할 때는 대변인이 발표를 하듯이 업무야 담당 업무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나갈 때는 안산시 명의로 나갑니다. 청소사업소 명의로 안 나갑니다. 맞지요?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고할 때 당연히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실을 통해서 나간다고 일반적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러면 청소사업소 명의로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산시 명의로 나가고, 안산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홍보과예요.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대외적인 사항은 맞는데, 다만······

하연

이하연위원

정확하게 모르니까 물론 작성은 저는 청소사업소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청소사업소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안산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는 소관 부서가 작성하고, 어떻든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보고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의 입은 당연히 자치홍보과죠. 그러면 안산시의 입이 자치홍보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물론 중앙 단위 같은 데는 각 부처마다 공보 대변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의 여태까지 행태는 모든 대외적 홍보사항이 모든 것을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검토가 돼서 나갔던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게 오히려 홍보의 기법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도 직접 홍보가 나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에서 아마 반상회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린 이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부처야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부처별로 하는 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규모가 전국단위가 아니고 자치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유인물이 나갈 때는 당연히 시장 결재를 받아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냥 내보내요?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받게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청 행정이 오합지졸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과에서도 계장들 간에 업무 협조도 안 되는,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에요. 여기 같이 있는 전준호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과 내에서 계별로도 업무협조가 안 되는 곳이 우리 안산시입니다. 저는 이런 공식적인 홍보물이 나가면 당연히 담당 부서가 작성을 해서, 그 홍보지 양이 이 한 장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책자로 나갔습니다, 책자로. 책자의 한 장을 제가 뜯어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치홍보과, 만들 때 이 내용 아니고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 청소사업소에서 작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아직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정산방식이다, 도급방식이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없다. 난 계약서를 제대로 한 번 읽어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벌칙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읽어보시고 하시는 답변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도급 대행은 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안산시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 책임지는 분으로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