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2001년 6월 16일 광주시장이 제출하여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제2회 추경안 작성과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8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063억 6,07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218억 6,31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218억 6,311만 2,000원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한 342억 1,84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 증가한 807억 7,42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1.5%가 증가한 50억 4,92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부문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670만 2,000원이 증가한 305억 9,7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70억 518만 1,000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 2,330만 원이 증가한 399억 156만 5,000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599만 8,000원이 증가한 32억 5,79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국·도비보조사업과 예지학원 화재사고 희생자 보상금, 그리고 필수불가피한 자체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 의결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광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5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상생활로부터 공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환경욕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감은 물론, 주민참여와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오염의 조사 및 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기구로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관계로 조례안의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의장! 조례안 설명을 다해야 돼요. 무슨 기본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조례는 새로 신설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사업자 및 시민은 환경이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방의제 21"이라 함은 21세기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에 관한 대책추진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개발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환경·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에 관한 일반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장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 제10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실태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및 예측 3.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목표 및 주요환경관련 지표전망 4.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고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계획수립 등)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환경보전)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오염의 조사 및 감시) ①시장은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시민, 사업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환경단체,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참여 제20조(시민참여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지구환경보전시책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환경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사업자라 함은 어떤 사업자입니까? 사업자의 정의라든가 이러한 것이 나와주지 않고 그냥 "사업자의 책무"만 달랑 나와 있는데 어딘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발이라든가 거기 보면 제조나 가공, 판매 이런 사업을 하는 총체적인 환경을 저해하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여기서는 사업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사업, 개발행위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를 여기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봅니까?

예.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는 어떤 것이고, 그러한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업자란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책무나 의무는 여기 6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사업자의 포괄적인 개념 정의는 빠져 있습니다만 역시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사업자를 총칭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줬어야지 그 다음에 이어져서 그 사람들의 권리는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이고 쭉 나와줘야 되는데, 사업자라 함은 어느 부분인지…….

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좀 미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사전에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 각자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사업자의 책무라 함은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됐다라면 제 의견은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어느 것을 규정한다기보다도 환경에 저해를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거기 미치는 모든 사업자는 거기에 통틀어 들어간다, 종합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자라 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가 환경을 저해할 때는 어떤 결정을 정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안건은 어차피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의견을 물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그냥 가결하는 것보다는 표결처리를 통해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