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진 의원 발언

박공진위원입니다. 건축과 신원남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2동을 중심으로 하는 안산시의 재건축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미 1991년 이후부터 안산시 특히 원곡2동에는 재건축 문제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1대 시의원님들도 그 사실을 이미 공약사항으로 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적어도 관련되시는 분들이 모르신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1개 단지가 조합승인을 끝내고 설립을 끝내고 사업승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원칙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적어도 그것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부분, 또는 사회적인 로스 이런 개념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 측의 개입 내지 협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원곡2동의 주공 군자2단지 그쪽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협조 내지는 어떠한 협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사비용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억이 넘는 돈이 소유자들한테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 벌써 1년여를 이사 나가 가지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지금도 몇 분 정도는 나가시지 않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돈이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비용 자체가 이자다 무이자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봐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업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나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볼 것 같으면 사업승인이 자꾸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몇 관련되시는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자꾸 들어보죠. 지금 그것은 2단지 예였고, 그 밑의 옆에 1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1개 아파트가 2개의 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992년 이후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조에서 그때 생겼기 때문에 가운데 8m인가 9m인가 이상 되는 기간도로로 이격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별개 단지로 본다라는 추측도 아닌 간주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2개 단지로 보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보니 수많은 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서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주장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래 윗 단지라고 표현을 해보죠.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테니까. 지금 한쪽에서 한쪽에 대해 가지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산시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안 내줄 것이다 라는 것을 공안으로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 쪽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금 까지 거의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결정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래 윗 단지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산시에서는 조합승인을 안 내주기로 했다 이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시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아실 수는 없겠죠. 저는 모르시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솔직히 공무원의 자세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지금 직접에 말씀드린 문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고 하니 그로 인해서 추진이 자꾸 지연됩니다.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관에 대해서 민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의 말이라면 민은 솔직히 아주 많이 믿어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되는 것 아니냐 협조가 부진하고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그냥 사업비용으로 다 연관이 됩니다. 이것이 어째 한 두 명도 아니고 수백 세대, 천 세대가 넘는 세대, 몇 천 명의 주민들에 관련되는 문제라면 어떻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안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것을 공안으로 다 본 바도 있고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사후판단으로 인해서 뒤집어지거나 또는 자체가 다시 다른 판단을 해 가지고 취소 내지는 철회를 해서 다른 판단하실 때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행정학의 비판, 공정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므로 인해서 안산시 관계되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치유 보완 내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원곡2동 뿐 아니고 초지동이라든가 선부1동, 선부3동, 2동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미구에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노정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 대민관계도 커다란 시행착오 없이 한다는 관점에서 재건축 업무에 관한 안산시에 테스크포스 작업반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미 이 문제는 안양시에서 벌써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도입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건축과 일이 좀 많습니까? 저도 사실 불법행위 여러 가지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도 고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어쨌든 테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원남 증인께서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테스크포스의 정의를, 그것은 기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행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약자라고 느끼는 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억에 남아요.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신 백승화 증인께 한가지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감사할 때 원가계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증인께서는 직원의 전문화되지 못한 사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들으셔 가지고 연말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 별도항목을 해서 원가계산을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과거에 안 하던 것을 어쨌든 집어넣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까지 감사하는 과정을 봐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왠지 상수도회계만큼은 특별회계로서 별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든 간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모든 계획의 기본은 코스트 분석 아닙니까? 그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어제 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좀 쉬운 말씀을 드린다 하면 우리 시장님이 담당한 직원에 대해서 내가 평가 한번 해 보마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보기에 두 달 안으로 도사가 되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 1천여 명중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밝은 분들이 있을 것은 분명할 건데 당연히 소장님께서 관련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직원을 다오 그런 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는 사실 원가계산이, 물론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큼은 그래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원가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담당하는 사람이 원가계산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와 닿지 않는 것은 분명하네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수도시설과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안산시에 누수율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21페이지에 대략 5% 이내이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