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지역난방이 고잔신도시 뿐 만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지역난방이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 그리고 연료비 연간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계속 이런 홍보물에 유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짓는 공공기관에 짓는 안산테크노파크에 당연히 지역난방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그 앞에가 컨벤션센터 부지거든요, 도로건너가. 도로6차선 건너면 컨벤션센터 부지고 그 지역이 고잔신도시의 확장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안산 그곳에 있는 고잔 사리회센터에 있는 호수공원 주변에도 불과 200미터 이내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역난방회사측에서 왜 지역난방으로 계속 홍보를 못하고 도시가스에 끌려가 가지고 도시가스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뭐냐하면 안산에 있는 지역난방, 안산테크노파크 이사장이 안산시장입니다. 박성규시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안산테크노파크고 또한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다 이거죠. 지역난방을 하는 회사가 당연히 지역난방으로 그곳에 공공성인 건물이 투자비와 운영비가 적게 든다하면 당연히 그런 건물부터 모범을 보여 가지고 나머지 일반아파트거나 일반건물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 부담을 누가 안 받아요, 도시가스가 안 받는다고요? 도시가스는 이미 기존아파트나 기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시설분담금 공사비 다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그 돈을 투자한다고 그랬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는 지역난방을 할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11억 원이 들어요, 11억 원이. 그리고 도시가스는 8억 3.500만원이 드는데 8억 3,500만원 한양대 정문에서 그곳까지 끌어가는 1.8㎞에 대한 공사비가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테크노파크에서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 있잖습니까? 이 계획서에 보면 도시가스로 할 경우 8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설계에 반영 검토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는 한양대학교 정문에서 관로매설이 가능하고 부지까지는 불가하며 자체공사비를 투입하여야 가능하므로 약 7억 5천만 원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걸 끌어오는데 테크노파크 7억 5천만 원 돈이 필요하다고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여기에다가 문제점을 만들었어요, 회의자료에다가.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2000년 7월 3일자 회의한 거예요. 여기 시장, 관계공무원들 거의 다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중요히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지역난방지역이 가깝고 또한 지역난방을 왜 해야 되느냐, 냉ㆍ온수 유니트를 사용 도시가스 중앙난방을 할 경우에는 150세대에서 200세대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150에서 200개 업체가 입주할 경우는 난방줄이 다 틀릴 수가 있죠.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10가구가 근무한다고 해서 냉ㆍ온수 유니트 그것을 가스를 들여 가지고 연료를 땔 수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것 맞죠? 10가구가 일단 난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물에 개별난방기계를 갖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자, 지역난방이 홍보하는 것에 밸브만 틀면 10가구에 난방을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전체가 은행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0개 기업체만 입주를 했다 할지라도 틀기만 하면 지역난방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도시가스로 중앙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냉동기를 돌리고 여름철에는, 겨울에는 엄청난 보일러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스보일러를요. 투자비 문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지역난방의 장점이 뭡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홍보하는 얘기가 뭐예요? 본오동 한양아파트, 월피동 현대아파트에 와서 지역난방 언제든지 자, 화기의 위험성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열기가 필요 없다. 난방용 밸브만 틀면 쓴 것만큼만 난방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해 놓고 나서 여기는 당연히 테크노파크에도 난방줄이 다 틀릴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 엄청난 냉동기를 돌리고 보일러를 돌리는 것보다는 난방하고 냉방하는 것보다는 지역난방이 당연히 들어 와야죠, 그런 논리라 하면요.

오히려 거기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그곳에 지역난방이 들어가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존아파트 고잔신도시에 지역난방 들어간다 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시가스 취사 안 들어갑니까? 고잔신도시 풍림아파트 한번 보세요. 지역난방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취사하지 않잖습니까? 테크노파크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곳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취사용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난방을 하기 위해선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에 그런 논리를 공표 하면서 안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만 사장께서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난방이 좋다고 그렇게 홍보해 놓고 나서 자, 안산에 있는 공공성인 건물에 테크노파크에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거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웃음거리예요.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죠. 이곳 A라는 쪽에는 시장께서 지역난방을 옹호하고 B라는 지역에 가서는 도시가스를 옹호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아파트 교체할 단지가 19개단지로 공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9개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뭐냐하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 우선적으로 제가 시설투자비를 비교하겠습니다, 32평 기준으로.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01년 1월 기준이에요. 32평 기준으로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했을 때는 공사비가 84만원밖에 들지 않아요, 공사비가. 32평 기준으로 도시가스 개별난방인 경우는 84만원밖에 투자비가 들지 않는 데 지역난방을 했을 경우에 지역난방의 경우는 얼마냐 하면 14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요, 투자비가. 이것 인정하시죠? 평당 지역난방인 경우는 4만 4천 원 먹힙니까? 어바우트로요.

예.

제가 데이터를 다 두들겼는데 평당 지역난방에서 만든 자료가지고 평당 두드리니까 어바우트로 공사부담금과 기계실 개조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열교환기 교체, 펌프 교체함으로써 4만 4천 원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난방의 경우는 32평에 140만원의 부담금이 들고 개별도시가스는 84만원의 부담금이 들어요.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것만하더라도. 거의 6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세대당 60만원의 돈이 더 들어가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SPP 배관용 강관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보일러와 파이프 내구연한이 얼마이냐 하면 15년을 보고있어요, 15년. 안산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10단지 아파트인 경우는 13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안산에 기존아파트는 3년 내지 4년이 지나면 입상관을 교체해야 돼요, 난방 입상관으로요. 그러면 난방 입상관은 올라오고 내려오는 입상관에 셔프라 2톤, 급탕에 셔프라 2톤, 공급관 2톤관이 들어가죠. 이게 공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새로이 교체 하려면요. 그것 한번 알아보신적 있으세요? 사장님. 3∼4년 있다가는 입상관에 급탕관을 교체해야 되고 난방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 입찰공고 나온 것도 가져왔어요. 그런 수명이 된 아파트에 그 아파트를 제가 설계사무실에 근거를 데이터를 뽑아,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난방과 급탕관을 15년이 됐을 때 교체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동관으로 교체할 때 7만원 들어가요, 7만원요 그러면 난방관과 급탕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32평인 경우에는 224만원, 224만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3∼4년 있다가 난방과 급탕관을 교체하는 것을 개별난방하고 지역난방을 비교해 봤을 때 84만원 대 364만원이나 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거의 4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역난방으로 기존아파트를 교체했을 경우에 4배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계속 공표 하려다가 계속 여태껏 기회가 없고 해서 공표를 못했지만 84만원이 들어가면 개별난방을 할 수 있는 곳에 364만원에 대한 이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그게 평당 공식······

들어봐요. 이론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 10년이 안된 아파트를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입상관을 입상관이 아니라 횡지관을 교체한 사실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런 부식된 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주민들을 우롱, 이런 것이 전부 다 오픈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죠.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인 입상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메인관을 바꿔준다 해서 난방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도 개별적으로 전열기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고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 전부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입상관에 대한 흐름이 전혀 좋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 갖다 지역난방만 꽂는다고 난방이 될 수 있겠어요?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보세요.

증인 가만히 계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답변만 하세요. 테크노파크에도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도시가스를 끈다고 하면서 기존아파트에도 이런 문제거리까지 가지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시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거리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아파트 입상관 교체비가 내구연한에 의해서 10년이 안된 것도 교체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7만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숨겨놓고 안산시민한테 홍보하면 되겠어요? 이게.

양심적인 그런 어떠한······

녹물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 급탕관 같은 경우는 스케일 제거할 사항입니까?

이건 다 교체하라는 부분이 아니죠. 부분적인 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 그러면 교체하면서 어느 동을 교체하고 다른 데 교체 안 하고 해서 그 돈을 누가 댑니까? 공동주택에서 입상관을 교체할 시기는 전체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이런 사실을 제가 숨기고 질문하겠어요?

극히 일부가 아니죠. 이것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 극히 일부의 검토라고 있어요, 이걸

신규인 경우에도 아까 투자비가 테크노파크 신규인 경우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난방이 많이 들어가 도시가스를 유도했으면서 기존아파트에도 84만원과 140만원 차이가 나고 또한 거기 입상관 교체를 했을 경우는 224만원 돈이 더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그냥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안산시민을 매도하면 되겠어요?

본오동 한양아파트 있죠. 지금 왜 착공을 못하고 있죠? 입상관 문제 45억 문제가 나와서 못 착공하고 있죠?

본오동 한양아파트 여기 제가 문서를 가지고 왔지만 본오동 한양아파트 공사계약을 하고······

왜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온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대도요.

들어봐요. 그런 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입상관에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기술자로서 제가요.

들어보세요. 난방관에 대해서 건축과 똑같이 난방관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난방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고잔신도시에 대해서 도시가스 난방과 취사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 기존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을 자, 테크노파크나 고잔신도시에도 제가 욕심 같아서는 고시만 되지 않았다면 이것 지금도 뜯어 고쳐야 돼요. 고잔신도시도 똑같은 견해라는 거예요. 설계사무실을 담당한 사람도 지역난방은 돈이 비싸다 테크노파크에,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잔 신도시에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까지 직접 제가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한 마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스로 들어가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에 안산 시민한테 엄청난 돈을 부담합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심문하겠지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었죠?

여기 자료 있지만 처음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 공고에서 통상산업부장관 이었을 때는 기존도시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당초에는 고잔 신도시에 여기는 안산 고잔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96년 7월경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안산 고잔지역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초지동, 이동, 사동 75만 8,200㎡에 대해서만 고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증에만 고잔 신도시 및 기존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 하면 '97년 6월달에 떨어진 거예요. 1년 이후에 승인 떨어질 때만 변경이 된 거죠.

아직도 기존도시에도 계속 지역난방을 주장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0억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제출한 자료예요. 월피동 현대아파트에 넣은 32평에 대해서 140만원 견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론만 딱 얘기하세요. 요금 문제는, 투자비 결론 내리는 거고······

뒤에 요금 문제는 따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확한 정책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이 있어요. 시민들이 모르고 그냥 듣는 상식으로다가 지역난방과 도시가스를 결정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감사에 공표 해 가지고 안산 시민의 알 권리 제공하자는 차원과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정회하는 동안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직원하고 저하고 서울에 두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도 지역난방에 대한 입상관을 교체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구연한은 15년이지만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은 맞겠죠. 서울 아파트에 전화해 보니까 입상관은 이미 지역난방이 되기도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이상된 아파트에 전화해 보니까 이미 18년 이상된 아파트는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산 기존 도시에 지역난방을 넣으면서 난방관과 입상관 교체비는 당연히 4, 5년 이내에 올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난방 공사를 교체하고 난방과 급탕관을 교체할 경우에 비교해 보니까 안산시 전체에 기존 아파트 19개 단지를 지역난방으로 전환 할 시에 55만 5,000평 개별 난방인 경우는 149억이 들어요. 지역난방 교체 및 난방 급탕관 교체 시에는 얼마 돈이 드느냐 하면 633억 돈이 들어 가지고 무려 483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안산 기존 아파트 19개 단지를 지역난방으로 교체 시에는 도시가스 개별난방 보다 483억 돈이 더 든다는 사실이에요. 5년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한 앞으로 20년 가까이 가다 보면 지역난방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을 검토할 수 있겠죠. 고잔 신도시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요. 이런데도 여기다가 지역난방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안산 시민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어떠한 갈등과 대립을 조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점 아울러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난방만 할 경우는 100억의 손실 그리고 지역난방 플러스 난방관 입상관을 교체할 때는 480억 가까이 손실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공표한 거예요. 이것이 서로 여론화가 되어야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결론은 32평 기준으로다가 32평 기준에 개별난방을 할 경우는 84만원, 지역난방은 140만원 차이가 거의 여기서 얼마냐 하면 60만원 차이가 나고 지역난방 플러스 입상관, 급탕관 교체할 경우에는 364만원, 84만원 개별 난방 대비 280만원 돈이 더 든다는 사실이죠. 이 점도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비와 아울러서 난방비를 비교해 드리면 난방비가 기존 신규 아파트인 경우는 모든 배관 라인에 스케일이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보내주는 열효율을 100% 활용할 수 있겠죠, 열전도에 따라서. 하지만 기존 아파트인 경우는 입상관 부분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를 아무리 신규 라인을 갈아준다 하더라도 난방이 원활히 되지 않아요. 제가 사는 월피동 한양아파트의 경우는 방마다 전기장판을 갖지 않고는 살수가 없어요. 또한 그렇지 않으면 거실에 전열기구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입상관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횡지관만 갖다가 지역난방만 넣는다고 해서 난방이 되는 사실이 아니죠. 이것을 지역난방공사가 한 군포시에 있는 동아아파트, 신안아파트, 두산아파트 3개 단지 평균을 낸 거예요. 그것도 기존 아파트를 교체한 거예요. 군포에 있는 동아, 신안, 두산아파트 3개 단지를 지역난방으로 교체한 난방비가 평당 얼마 드느냐 하면 1만 6,619원이 들어요. 32평인 경우에는 1년에 53만 1,808원이 나옵니다. 53만원 정도가 나오고 개별난방으로 도시가스 난방을 했을 경우에는 안산에 신안, 월드, 선경 연평균 평당 1만 6,420원이 나와요, 개별난방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년간 난방비가 52만 5,000원 오히려 개별난방이 기존 아파트를 교체했을 경우에 지역난방보다 난방비에 있어서도 52만 5,000원대 53만원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자료가 이미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낸 기존 아파트에다 난방비 부과한 것 가지고 산출해서 만든 근거예요. 난방비 요금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죠. 난방에 대해서 기존 아파트에서 난방 요금에도 지역난방이 유리한지 한번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환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누가 1년에 요금을 많이 내느냐 그것을 다 에너지와 따져서 계산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누가 1년에 개별난방이 난방요금을 많이 내느냐 지역난방이 난방요금을 많이 내느냐 그 차이를 따지는 거예요.

개별난방이 춥게 쓰고 자기가 춥게 쓰면서 난방을 하겠어요, 사장님? 중앙공급식 도시가스난방이거나 중앙식 기름 난방인 경우는 그런 사실이 오겠죠. 난방 주는 것이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 개별 보일러도 그 부분이 자동으로 모든 것이 타이머로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손 댈 일이 없어요. 자기가 최적의 난방 온도에 맞춰 사는 거예요. 지역난방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지역난방인 경우는 난방에 대한 온도가 내려갔을 경우에 온도를 맞춰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는 부분이 와 가지고 열 교환 시켜서 그 온도를 자, 온도가 낮게 오는데 그 온도를 데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원이 없으니까. 하지만 개별난방인 경우는 난방온도가 내려가면 얼마든지 보일러와 펌프와 이 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쾌적한 적정온도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난방은 적정한 온도를 공급받을 수도 없어요. 열원 보내 주는 것이 열 손실이 약하다 보면 길다 보면 그런 문젯거리를 오히려 지역난방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기존 아파트를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아파트 지역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난방비 대비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 자료가요. 두 번째는 따라서 난방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드는 기존 도시에는 개별난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책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는 지역난방 지역으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고잔 신도시를 지역난방으로 고시한 고시문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또한 20만㎉ 난방 열량이 미만 되는 데는 지역난방을 하지 말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고시문에는요. 그리고 이것이 통상산업부장관이 '97년 6월 12일자에 고잔 신도시는 어떠한 건물이라도 예외 규정이 없도록 여기다 신도시 및 기존 도시는 지역난방을 다 하라. 그런데 지역난방 측에서는 경제성, 수지타산이 사업주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끌어 준다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이론상 안 맞다는 거죠. 본인이 강제적인 지역에 대해서 난방을 상업용 건물이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근생건물이든간에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인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지역 내 준공을 내 주지 않으면 이 지역은 쾌적한 난방으로써 역할을 다 할 것이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만㎉ 규정이 어디 있었어요?

모법에 나와 있다 이거죠?

민원차원이라 하더라도 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겨울철에 난방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100% 난방을 하죠. 어떠한 건물이라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난방을 함으로 초기 투자비가 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건물을 본인이 살거나 세를 준다 하더라도 난방을 하면 지역난방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 신규도시에는 틀면 자기가 쓴 것만큼만 요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열 교환기나 펌프만 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블록 단위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 상업용 건물 같은 데는 기계실이 다 있잖아요. 전기실, 기계실 다 있죠. 거기 소방, 소화전 펌프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실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떠한 상업용 건물인 경우도 웬만한 건물 같으면 고잔 신도시에는 단독주택은 예외 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업용 건물은 인허가에 의무사항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지역난방으로 인해서 소방, 방화, 안전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환경의 도시 청정, 고잔 신도시에도 지역난방을 공급할 용의는 없어요?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아니에요. 이건 정책결정,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요.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고잔 신도시에 대해서 거기가 여름인 경우는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실외기가 건물마다 달릴 것이고 옥상으로 올라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난방이 자, 흡수식에 대한 기능을 이용해서 냉방과 난방의 경우는 온풍기를 놓지 않고 도시가스를 개별난방을 하지 않고 전열기구를 갖다 놓지 않고도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인근에 집단 보일러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난방을 해야 될 건물에 지역난방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안산에 이런 지역난방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정책이 맞게끔 하려면 고잔 신도시에도 상업용 건물은 지역난방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20만㎉ 이상 안 되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 5층이상 건물인데요.

건의가 아니라 현재 20만㎉면 난방 면적 400평 정도면 평당 500㎉가 먹힙니다. 평당 500㎉×400평은 20만㎉예요. 안산에 상업용 400평 이상 되지 않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물에 비 난방, 비 냉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실외기로부터 미관을 해치고 있고 난방용 열기구로 인해서 소방과 방화에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강화하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강화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일정한 건물 이상 되는 데는 냉방과 난방 정도는 의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는 맞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 충분히 500평 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건물에는 20만㎉가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집단에너지 계획서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들어오면 20만㎉ 계산하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난방을 지역난방을 유도하면 되는 건데 법에 맞춰서 20만㎉ 이상 되기 때문에 난방을 유도해 버려야죠. 법에 맞는 사항인데 지금 덕성빌딩 같은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난방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설계해서 시에다가 인허가 이런 것은 개별난방이거나 개별 기름난방이나 개별 중앙난방으로 설계를 하면 당연히 시에서 반려 처분합니다. 지역난방 고시된 지역은 지역난방으로 하라고 그래요. 똑같이 상업용 건물도 20만㎉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하라고 똑같이 권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에 하고 있는 건물이 4개 건물이, 들어보세요.

덕성타운 같은 데 한양대학교 앞에 나가 보세요. 그 건물에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방 여기 안산지역······

들어보세요. 안산지역난방 공급현황을 보면 이것을 지킨 경우는 학교나 유치원이거나 이런 데만 짓겠어요? 지역난방이 고잔신도시에. 이 사람들 학교 같은데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예요. 일반상업용 건물은 그 많은 건물 중에 4개밖에 지역난방을 어제 같은 경우 답변에 4개밖에 지역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고잔신도시에 준공이 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난방이 된 것은 불과 5∼6개밖에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교 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