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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100회 제7차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6-28

김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자료 검토, 분석과 의견청취 등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강남자원회수시설 분야를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하고 한정된 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서류의 신중한 심사와 검토 등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관계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분명 출석거부로 간주되어야 될 그런 행위가 여지껏 있었습니다. 본 특위운영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한 것은 물론 관계규정에 따라 마땅히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제6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의 의견 공의 등으로 인해 자유발언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늘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기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무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54분

이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국장님, 과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국장님은 지금 공무원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공무원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지 물으셨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약 30년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은 몇 년 되셨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한 25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5년 됐지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계획서 보낸 거 받으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받으셨지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1일날 우리가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4회에 걸쳐 일정을 잡고 그리고 또 25일날 월요일날 10시로 저희들이 보낸 거 아시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25년, 30년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꼭 그때 휴가를 가셔야 됩니까? 그거 하나 꼭 묻고 싶네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 간부들의 휴가일정은 연초에 미리 쭉 짜놓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정대로 못하고 그런 공문이 오고 가기 전에 이미 이 휴가계획은 있던 것이기 때문에 60일 동안의 특위기간 중에 3일간 잠깐 짬을 내서 가사사정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사유에는 제외가 될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더 드려야 됩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특별히 답변을 더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특위활동은 우리 일반 정상적인 질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조사특위란 말이에요. 또 이 현안문제 이 중요한 현안문제 특위 소각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 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위활동을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며칠, 며칠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 이걸 지금 회의를 국장님, 과장님 개인 저걸로 해서 회의를 못하게끔 공전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출석하여야 할 분명한 공문을 보냈고 또 출석을 거부한 아무런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부득이한 공무집행을 하다보니까 일정에 안 맞을 때는 사전에 미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를 달아서 특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그 동안 이 공문 받은 것을 보면 산적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서면으로 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문이 왔는데 이 특위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의회 생활로 보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가 왜 서두에 공무원생활 얼마나 하셨냐고 여쭤본 것은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거예요. 최소한도 25년, 30년 하셨으면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문 온 것 보면 산적한 업무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여 출석이 곤란하니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특위활동이 서면으로내야 될 성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위활동이 일문일답을 하는 어떤 그 문제만 가지고 조사가 끝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공문에서도 적시해 드린 바와 같이 600p에 달하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두 번에 걸쳐서 질의응답도 상당히 오갔습니다. 그래서 더 충실한 특위활동에 응하기 위해서 복잡한 사항은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서면으로 우리에게 통보해 주시면 더 알찬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뜻이었지 그걸 경시했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첫날 우리가 선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할 때 과장님이 어디 시험을 보신다고 해 가지고 급히 가야 된다고 해서 가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 한 것, 이 책을 가지고 이걸로서 간주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고발조치 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또 아니면 경고조치 할 것은 경고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서류를 600p 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서류근거로 해서 저희 특별위원회 자체에서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결정을 해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답변이니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들에게, 300m이내에 있는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기들에게 분담된 기금을 지금 잘못 집행했다고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조사사항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법에 따라서 공무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공무집행을 하다가 잘못된 사항은 특위에서도 어떻게 그걸 위법한 사항을 특위에서도 접는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위법한 사항을 여기서 변명을 한다고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위법한 사항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당당히 책임을 질 그런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잘못한 부분은 인정 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바쁘고 우리 위원들, 저희들도 다 바쁜 몸이에요. 그러면 이 조사특위를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일정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 간다 해 가지고 회의를 공전을 시킨다는 것은 이 특위활동을 경시라고 할까 아니면 무시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개월 연장했습니다마는 7월 18일날이 4개월째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공전을 시켜서 적당히 넘어갈려는 걸로 우리 특위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외부에 비칠 때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냐 집행부의 잘못이냐 아마 그것은 우리 강남구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 둘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또 물론 잘못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겠지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600p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걸로 제가 간주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요. 이 폐촉법에 제가 목적을 보면 시설을 촉진하고 주변 주민들의 환경개선지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있습니까? 법규에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이 폐촉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 원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간단히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복지증진이라는 말은 몇 조에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1조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1조요? 그런데 여기서 그 주변지역에 사용, 그걸로 인해서 돈을 기금을 마련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1에 주변지역이라는 게 여기는 간접영향권하고 직접영향권이 있는데 간접영향권을 300m로 정하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법에, 그런데 지금 간접영향권에다 가구별로 복지라고 하면 그거를 개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몇 년도부터 그 법이 그렇게 됐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8년 6월부터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98년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시행령에 98년 이후에 시행령에27조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지원사업을 하되 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직접영향권 안에만 돼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시설 관리기관이 가구별 지원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2001년에 우리가 조례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은 걸로 돼 있거든요. 서류상에 의하면 맞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99년 12월 30일에는 어떤 근거로 가구별로 지원하셨지요? 99년 12월 30일에 8억8,000 가구별로 지원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했느냐고, 그거는 직접영향권이 아닌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물어보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폐기물, 폐촉법시행령 27조에 원칙으로 하고 간접영향권은 공동사업형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 설치기관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99년 전에

박춘호위원

서울시는, 지금 그게 아니, 제가 물어보는 핀트에, 아니 공동으로 창호 시설한 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99년 12월 30일에 2,930세대에다 30만원씩을 줄 때 그때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느냐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폐촉법시행령하고 폐기물 설치기관인 서울시 조례에 98년도에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

우리가 그 돈으로 서울시 돈으로 지급한 게 아닌데요. 그 지원금은 8억8,000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모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돈 갖고 남의 법으로 시행해도 되는 건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난방비는 별표3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형태의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98년 6월 30일날 제정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지금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자료냐 하면 99년 12월 30일에 난방비 명목으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이 난방비를 같이 공동사업으로 생각하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 두 번째 2001년에는 지원금을 가구별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서 바꾼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바꿨단 말씀이에요, 법규정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그때 지급할 때는 난방비, 관리비, 임대료 이렇게 세 가지 지급하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서아파트에 720세대는 임대아파트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지불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임대료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150만원을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지급하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들은 무슨 명목입니까? 임대료 빼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제출된 자료에도 있지만 관리비와 난방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관리비, 난방비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볼 때 이거를 150만원이라는 기준을 전 가구당 다 기본으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150만원 다 정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뭐 과장님이 이게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할 생각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만 물어볼 뿐이에요. 모르는 것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정할 때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여기에다 정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한번쯤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분양아파트는 임대료가 없는 대신 관리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당시에 참석하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석하면서 이런 법적으로 지금 액수도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법적으로 액수가 맞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맞지 않는 것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액수는 이거는 뭐 그냥 써놓은 액수입니까? 여기 몇 십만원 해서 다 합해서 보면 분양아파트는 1년에 평균 한 60만원쯤 나오고 관리비, 임대료까지 한 도시개발아파트는 한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평균돼 있는데 그러면 그 150만원은 그 예외의 액수는 어떤 명목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거기에 제출된 자료는 심사 참고자료지. 그 금액을 꼭 주라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150만원의 타이틀은 제가 알기로 예산을 쓸 때는 그 명목하고 예산지급 사항하고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그 명목이 딱 관리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뭉텅이로 해 가지고 150만원, 3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격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각 세대가 평형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되는 근거는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공동사업 형태로 똑같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면 그렇게 대답하시지요. 그 당시에도 기금운용심의회 두 번 다 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다 출석하셨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에서 하면서 과장님이 이런 설명 또 예산을 그렇게 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은 제가 회의록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런 설명은 해 주신 적이 없으시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한 10시간 정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내가 어떠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기록상에는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또 제가 날짜를 여기에서 날짜가 조금 이상한데 날짜를 처음에는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정했어요. 그리고 난방비를, 1년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 왜 그때 7월 1일부터 그 다음 7월 7일까지 하면 30만원이 거의 되는데 그때 3월 1일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어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되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제가 오래 돼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토의 회의록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 문제가, 그리고 99년 7월 1일인데 그 난방비를 미리 앞질러 주셨어요. 지급하기는 99년 12월말에 지급했습니다, 12월 30일에. 그러니까 난방비를 그 다음 해3월 1일까지 줬습니다. 난방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 해의3월 1일까지 난방비를 지급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고 계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까는 모르신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알고 계시네요. 자꾸 5분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까 모른다는 것은 회의록에 제가 언급했다는 사항이고 그 기간, 지급기간을 아까는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급기간은 그때까지 한 걸 서류보고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에 그 다음 해 2001년 1월 22일 줄 때는 기간을 몇 월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출한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심의의결서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1년, 10개월 하셨지요? 10개월, 거기다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지급기간이 아니고 지급기준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급기준을 10개월로 하셨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돈 준 것은 1년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 해 보면 이거는 난방비나 관리비, 임대료 기준은 10개월로 하시고 돈 준것은 또 12개월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1개월 안 산 분은 15만원씩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이게 공문서인지 누구네집 가계부인지 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항목은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 해 가지고 1년치 주자고 해 놓고 돈은 또 150만원에서 산 기준으로 11개월 살았으면 15만원 깎고, 10개월 살았으면 30만원 깎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르게 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기준은 당초 2년을 제한하자는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제출돼 있었고 그 2년을 제한할 경우에 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과장님이 리더하셨어요. 자꾸 기금운용심의회라고 돌리지 마시고 과장님의 아는 바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된, 그 차 왜 예산 주는 항목은 이렇게 하고 보통 제가 지금 한 6 7년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돈 쓴 예는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이렇게 다 썼다면 강남구청이 지금 큰일날 일인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정했으면 그 10개월에 맞춰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지 돈주는 방법은 왜 달리 하셨냐고 이거 다 무시하고 150만원 해서 그것만 딱 하나 말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급기간하고 지급기준하고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춘호위원

지급명목하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급기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 지급기준은 제한기준입니다. 그걸 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제한을 두되 그 안이 24개월하고, 15개월하고, 10개월하고, 5개월 여러 가지 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서로 또 토의를 한 결과 그 제한기준을 10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아니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그 명목이 그러니까 왜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요? 여기는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도 있고 안 내는 아파트도 있고 관리비가 좀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적게 나가는 데도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평형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걸 왜 다 무시하고 150만원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한기준 좋아요. 10개월이든 5개월이든 왜 거기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일률적으로 15만원씩 깎아 가지고 왜 그렇게 다른 법을 적용을 했느냐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게 무시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했어요? 검토는 관리비 그거 다 검토를 그거 한 것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게 제출된 자료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안이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한 거지 그 제출된 자료를 무시하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회의록 작성은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전문속기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0시간 동안의 그것을 회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우선 그 기금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또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구성위원이 15명이지요? 몇 명입니까? 전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자원회수시설기금운용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14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명이지요. 그러면 거기 관리자나 그 구성인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성위원이 14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명이지요. 14명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15명이지요. 과장님이 14명인지 15명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4명이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5명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4명이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맞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주민대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박휘자, 김명묵씨가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요. 2000년 12월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기금심의위원회를 1월 17일날 했지요? 2001년. 17일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했지요. 그때 과장님이 보실 때 두 사람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간 것 있지요? 심의위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의회에서 선정이 지연돼서 2명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구의회에서 심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의회에서 작년말까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해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새로운 주민협의체 구성이 서울시에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불법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불법이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지금 설령 임기가 소급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고 또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시에든 구의회든간에 전혀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구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서울시에서 임명한, 구성한 주민협의체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가동이 되고 있고 주민협의체 선정권은 전적으로 구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작년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면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해야 되고 서울시에 통보가 되면 서울시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이 늦어졌기 때문에 서울시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기존 위원을 연장 조치했기 때문에 주민이 뽑은 6명중 2명의 위원 위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기존 위원을 연장 조치했단 말이에요.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네 사람은 저희 특위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6명이 들어간 중에서 2명을 불법으로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구의회에서 선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그 선정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소각장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동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구의회에서 늦어졌다 하더라도 2명은 제외가 돼야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승인이 된 다음에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명을 제외하게 되면 소각장 가동이 중지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두 사람 때문에 가동이 중지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일원동 주민이 6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구의회에서 선정을 안 해주고 그 두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각장 가동이 분명히 중단되지요. (이강봉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춘호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폐촉법 제21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자,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강남구청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강남구청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이에요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원칙적으로 설치기관은 서울시입니다.

이강봉위원

서울특별시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 강남구도 거기 일부 설치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설치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하고 재활용과장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본인들이 어떤 궁색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도 시설설치기관이고 우리 강남구청도 설치기관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일관해 왔어요. 그런데 이 폐촉법 21조 보면 그 기금조성은 폐기물설치시설, 시설기관의 출연금, 이 항목이 있는데 강남구청은 폐기물설치기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목동 소각장이나 상계동 소각장은 각 구에서 출연한 기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재활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기금을 출연하기 전에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 강남구가 폐기물처리설치공동기관임을 회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기금을 출연할 때 고형화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설치기관임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남구청이 우리 지금 일원동에 폐기물소각장이 위치하게 된 과정이 95년도에 권문용 구청장이 민선청장으로 당선이 돼서 취임한 연후에 일원동으로 소각장 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문용 구청장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비등하니까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 권문용 구청장의 행정을 수발하는 관련 국 과장들이 따라다니면서 수습을 한 그런 처사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저는 간주는 됩니다. 간주는 되는데 이 돈으로 민원을 막으려고 하는, 막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다른 타 기관에서 설치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주 나쁜, 악한 예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집행관으로 여기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지만 권문용 구청장이 우선 책임져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강남구청은 이 출연할 때, 이 기금을 출연할 때 이 설치기관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금을 출연할 때, 지금 고형화시설에 대한 시설이 우리강남구청에 지금 확실히 다 시설이 됐습니까? 그 고형화시설이 시설이 끝났어요? 재활용과장! 고형화시설이 끝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 사항만 답변 드립니까?

이강봉위원

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까 뭐 95년도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확정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86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85년부터 소각장 부지 선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쭉 추진과정을 거쳐서 착공을 하려다 95년도에 설계가 돼서 착공을 하려는 시점이었지 그때 부지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구청에서 소각장착공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 강남구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금지를 하려 조사하러 왔고 통보도 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으면 우리 강남구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소각장을 짓도록 주민들을 설득한 것이지, 그때 부지를 확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고형화시설 기금은 서울시에 줘서 서울시에서 설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산재에 대한 고형화를 서울시에서 설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설치기관으로 인정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금 재활용과장 답변식 저런 식의 답변하니까 이런 분쟁이 생긴 것이고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간주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상에 보면 우리 권문용 구청장은 주민들한테 장학금도 주겠다. 뭐 돈도 5억인가 얼마를 더 주겠다. 이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많이 한 것이 있어요. 한 것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지금도 구청장한테 압박을 하고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기금과 관련돼서 구청장이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지 지금재활용과장 아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재활용과장이 답변 드리기 전에 생활복지국장이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NC에서 녹화를 해서 전 주민에게 방영을 하고 또 KNC 시청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수도권 국민 절반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권문용 자연인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이라는 기관장의 변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생활복지국장! 구청장에 대한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여기서 논해야지 다른 사항을 갖고 여기서 논하면

이강봉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금을 주민들한테 나눠준 행위 때문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고 한 절차를 밟는다고 밟았지만 그 밟는 과정에서 행정의 오류가 범해진 것입니다. 아까 김기정위원 얘기했듯이 거기에 분명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4명 위원 중에는 무자격자가 분명히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자격자가 두 사람이 포함돼서, 구성돼서 심의 결의한 내용이 유효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유효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그 위원들이 무자격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인줄 알고 어떻게 심의위원으로 간주합니까?

이강봉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을 착각해서 집행한 것이라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리고 95년도에 권문용 구청장이 소각장을 마치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상 소각장 부지로 85년부터 결정을 해놓고 95년부터 이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때까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소각장, 강남구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나 부지가 선정된 것은, 자 구룡마을, 그 다음에 일원동, 다음에 율현동 이3개 장소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 사실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원동으로 소각장부지를 선정하고 결정한 것은 권문용 구청장이 민선청장으로 취임을 한 연후에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이강봉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각장부지는 민선 이전에 확정이 돼서 설계가 돼서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한 그 근거도 있고 다 있는데, 전에 서울시에서 한 것이 있는데 95년도에 강남구에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일원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니까 그 반대를 함에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강남구 쓰레기 받지 않겠다. 이것은 강남구에서 소각장을 안 짓는데 왜 우리가 강남구 쓰레기를 받아주느냐 이런 사항 하에서 서로 민원이 많고 다툼이 있으니까 우리 강남구와 서울시가 그러면 일원동이 아닌 지역에 어디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있는가 알아보자, 그래 조사를 했던 사항이지 그 조사를 해 갖고 일원동이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서류를 징구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구요청을 이 한 권의, 이 뭉치를 준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다 주었다고 간주를 하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듭 촉구하건대 본 위원이 강남구 의원으로서 징구요청한 서류, 그 다음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구요청한 서류, 그 서류목록을 지금 김구연계장하고 작업계장한테 다시 재활용과장 확인을 해서 빠진 서류목록 일체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온 상태에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조사특별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질책은 우리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생활복지국장 분명히 얘기하건대 제가 요청한 서류가 지금 이 목록 속에 빠져있어요, 빠져 있고. 추가로 요청한 것도 안주고 있다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록을 우리가 전부 받고 검토한 결과 줄 수 없는 서류는 줄 수 없다고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줄 수 없는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하겠습니다.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검색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마감 짓지 못합니다. 그 줄 수 없는 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겠습니다. 동의합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줄 수 없는 서류가, 우리가 줄 수 없는 서류라고 맹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서류는, 이 자료는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모든

이강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필요한 것은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강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 활동에 근본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강봉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서울시 사항인데 우리에게 달란다든가 또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 거주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재활용과장! 이 폐기물 소각장에 관련된 이 사안은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부스럼이에요, 지금. 주무르면 주무를 수록 커진다니까, 계속 주무를까요 이것,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제출한 자료가 1차, 2차에 대해서 약 700p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장에 대해서도 최초, 소각장이 입지하기까지 과정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문제를 저도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어요. 서울시에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에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까 강남구에서 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강남구가 핑퐁하는 것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한테 그런 우리가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서울시에서 보낸 자료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 조사사항 이것은 우리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제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소각장이 현재까지 오기까지의 강남구청에서 수발된 공문서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공문서 일체를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공문서도 지금 비밀로 취급돼서 공개못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공문서 수발사항은 다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빠진 것이 있나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목록을 저희들이 자 문서번호 몇 호, 몇 호 이렇게 지적을 해서 요청할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이강봉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다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협의체 위원 두 명에 대해서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강남구에서 선정되지 못한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해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도 주민들이 자기들의 임기가 이미 도래하니까 스스로 전체 주민이 모인 가운데서 집회를 해서 그 위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서울시 입장이나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쭉 관례에 따라서 혹시 의회에서 주민협의체대표가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전부 소급해서 위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전해졌고 이렇기 때문에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뭐 변론의 문제입니다만도 그 당시에서는 그 두 사람의 위원이 위법한, 위원자격이 없다고는 절대간주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강남구의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강남구내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민이 만일 참석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하여튼 두 사람의 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생각한 대로 결정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가 그러니까 간곡히 양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나 그 당시 구의회의 입장을 백분 이해하셔서 그 두 사람의 위원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를 할 것이 있지요. 이것은 기금을 나줘 주는 회의에 불법으로 두 사람의 주민이 들어와서 앉아서 회의 표결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금 문제에요 이것이. 왜 그 두 사람을 거기에 참석을 시켰느냐 그것입니다. 주민이라고 해서 충분히 거기 현재 거기 있는 사람만 참석해도 되는데 왜 두 사람을 더 넣어서 불법회의를 했느냐 그것이에요. 그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그걸 끝까지 주장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작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 주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표 6명을 구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 뽑은 대표들을 상대로 인정을 하고 임명권을, 위촉권을 가진 서울시장도 직인을 찍어서 네 차례나 공문을 주민이 뽑은 대표들한테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선정을 자꾸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기금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주민이 뽑은 대표가 임기가 (박춘호 간사, 이강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 위원장이 하나 주의를 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을 구의회에 요청, 선정 요청한 것이 언제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월 11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선정 요청한 날짜 기억 못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지금 재활용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야말로 KNC에서 나가는 방송상에 재활용과장 말이 옳은 말로 간주됩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사실이 아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그걸 말을 가로막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사실이 아닌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의회에서 서울시장이 작년 10월 23일까지 뽑도록 공문을 보냈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2월에 독촉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반복해서 계속 그 소리하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나 구의회에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할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의회에서는 그것을 공람까지 다 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뽑아 놓지 않고는 주민협의체를 뽑아주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위촉이 늦어졌는데 서울시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도 아직 선정을 안 했지만 그 주민이 뽑은 대표 6명을 인정을 하고 서울시장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시행하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임시회의나 회의석상에서 인준이 되어야 만이 그 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이 위원이에요. 아닌 걸 의회에 떠밀고 의회에서 안 해 주어서 직권으로 과장님 직권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직권으로 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11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도 구의회에서 소급해서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소급해서 연장 조치하는 사항을 보고 지금 의회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의회가 열려서 선정이 되면 그걸 소급해서주겠다고 서울시에서 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 소각장담당팀장한테 물으시면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 후에 추가로 나중에 승인해서 그때부터 인정했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된 것을 그 사람을 기금위원회에 참석시킨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인정 안 하냐고요.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은 분명히 1월 10일인가 11일날 의회에다가 선정절차를 요청을 했다. 문서로 요청했다고 하신 거죠? 사실입니까? 그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아까 11일인지 15일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재활용과에다가 생활복지국장한테 요청한 목록 중에 빠져 있는 서류가 이소각장기금에 관련된 회계장부 일체 및 관련 통장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 내용상에는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 여기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 통장에 관련된 입출금 내역서를 소관은행에 요청해서 입출금 내역서를 하나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은 이 회의를 그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생활복지국에다 요청했던 서류가 지난 3월에 3월, 4월에 요청했던 서류가 아직 그 당시에 답변이 10일 내에 답변해야되니까 답변이 온 내용이 자료를 징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아직도 답변이 안 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원동자원회수시설과 관련돼서 위원들한테 지급한 회의수당 지불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 재활용과에서 금주 내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할 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관련 통장사본 입출금 내역서 얘기합니까?

이강봉위원장

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통장사본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입출금 내역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통장사본에 입출금 내역서가 다 나오는데요.

이강봉위원장

통장사본을 제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통장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일체를 복사해서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 그 소관은행에 입출금 내역서를 통장번호별로 확인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재활용과에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입출금 내역서 제출을 안 했어요. 다른 기금과 다른 일체의 통장, 일체의 자금 수불관계가 다른 국 과 것은 다 결산검사장에 징구가 됐는데 재활용과 것은 징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통장사본 재무과에 다

이강봉위원장

통장사본은 있어요! 입출금 내역서, 잔고증명서! 재활용과장이 그 서류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면 관련 소관은행에 제출해서 본 위원장이 자체 징구할 테니까 문서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것은 하루면 다 징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통장이 87개인 것은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동 기금과 관련된 통장이 87장이에요. 87매의 통장이 우리 재활용과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통장에 각각 수불된 입출금 내역서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이강봉위원장

날짜를 지정하세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하루면 징구할 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죠? 토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작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이 시간 걸리면 각 소관은행에 요청 문서만 도장을 찍어줘요. 내가 가서 받을게요. 토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

직원 없으면 도장만 찍어주라니까. 내가 가서 한다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게 도장찍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성실하게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다음 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본 소관 특위를 하면서 재활용과장 지금 그 답변 속에서도 협조하기 싫은 그 자세를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위원장님만 생각하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할 업무가 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

그럼 재활용과장이 문서 들고 다니면서 은행 다닐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전에 공문을 보낸 바도 있지만 직제개편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

다음에 또 하나 자료 요청한 사항은 뭐냐하면 소각장이 시험가동 되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청소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들의 차량이 소각장 감시원들 운영위원들한테 출입증 카드를 뺏겨서 운행하지 못한 실적이 있어요, 기록이. 그거 벌써 두 달 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자료징구 안되고 있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

그게 주민협의체에 요구할 사항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원장께서 주민협의체에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저희도 보냈는데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

본위원장은 이 특위를 맡고 나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주민협의체 선정권이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운행기록은 용역업체한테 요청하면 바로 나와요. 용역업체 운행일지 그럼 전부 복사해 오세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내용은 압니다.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확히 주민협의체에서 파악할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은 내가 하기 버겁다 하니까, 버거우니까 우리 특위에서 직접요청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원장이 왜 버겁습니까? 위원장님이 더 쉽죠.

이강봉위원장

아니 재활용과장이 마땅히 협조, 협의해서 우리한테 징구해야 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협조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 주니까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강봉위원장

내가 가서 재활용과장 할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말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 질의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아주 개탄스럽고 제가 참 뭐라고 그럴까, 언론기자들 계신데 창피스러워서 제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면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오나, 제가 또 이 공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제가 제일 서두에 질의했던 겁니다마는 얼마나 특위활동을 무시하고 경시하면 조사특별위원회 출석공무원 관련 건에 대해서 강남구립교육원개원식 음악회에 참석 않고 또 다시 말하자면 월요일날 회의소집을 하는데 근 보름 전에 공문 보냈는데 휴가나 가고 말이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가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2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끝까지 잘 했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600p 되는 답변서에 간주하고 2명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서 그대로 고발조치해도 되겠죠?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지금 두 분이 앉아서 참 곤욕을 치르고 계신 거에 대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애당초 두 분이 이렇게 조성할 생각도 없었고 예산을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사실은 현금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왜 했느냐 그거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왜 했느냐, 이거 이번 2000년 여기에는 서류에는 그게 빠졌던데2001년 1월 17일날 돈주고 1월 18일날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죠? 보고 드렸습니까? 국장님!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대답해 주세요. 보고드렸죠? 보고 안 드렸습니까? 이게 국장님 결재로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청장님 모르는 사실입니까? 돈 지급한 것.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심의위원회 결과를 아마 우리 김구연 시설팀장이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보고 드렸죠. 그래서 청장님으로부터 어떤 격려를 받았습니까? 거기 격려 주라고 되어 있던데, 격려 몇 번 받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격려 몇 번 받았냐고요? 격려, 저는 특위를 했기 때문에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까 그 정답을 먼저 주셨는데 정답을 우리가 먼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소각장이 우리가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이 일을 해 내라, 하는 집단민원 때문에 만약이 때까지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소각장이 문을 닫아서 쓰레기 반입정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 그만 두고 자리 피셔도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렇게 다 아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첫 단추부터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자리 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춘호위원

다른 걸로 그렇게 예측을 잘 하시면 다른 직업을 택하시는 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측이 뭡니까? 우리가 직접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박춘호위원

아니 민원을 받았어요. 누가 모릅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박춘호의원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돈 안주면 문 닫고 그런데 왜 돈 줘도 문닫았습니까? 왜 돈 줘도 문 닫았어요? 지금 돈 주었으니까 문 안 닫았다고 그랬는데 문 안 닫았습니까? 2001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왜 문 닫았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왜 문 닫았습니까?

박춘호위원

왜 문 닫았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왜 문을 닫았습니까? 왜 문을 닫았습니까? 그건 제가 물을게요. 답변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왜 문을 닫았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왜 문을 닫았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왜 문을 닫았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저는

이강봉위원장

지금 공무원이 위원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제가 답해드려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문 닫은 상황을 모르고 질의하는 겁니까?

박춘호위원

제가 대답해 드려요! 대답해 드릴까요? 문 닫은 사항을, 대답해 드릴까요? 원하면 대답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지금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셨어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그것을 우리가 특위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제가 서류를 다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뭐냐,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물론 그분들이 반대하셨습니다. 그 시설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반대해요. 애당초 그 때 그 분들 요구사항이 600톤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600톤으로 했으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안 하셨더라도 원활하게 잘 진행됐을 겁니다. 그때 구에서 그 600톤을 수용을 못 했어요. 그때 주민들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 밀려가지고 900톤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분들 데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왜 공무원이 왜 공무원입니까? 공적인 일을 네가 책임지고 해라,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개인이 원한다고, 데모한다고, 법에도 어긋나고, 무리한 행동을 그렇게 막 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답을 제가 몇 달 동안 해보면 기본이 거기 있어요. 누가 이것을 하라고 강요했느냐,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청장님의 그 어떤 지시, 암암리에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중간에서 할 수 없이 한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그러겠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끝내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 관례에 따라서 말이죠 결재선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기금에 대해서 전연 그 지시를 했다 그런 답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에서 나오는 돈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박춘호위원

시에서 나오는 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떤 주민협의체에 돈을, 기금을 나눠주도록 하는 지시사항은 여기에서 전연 우리가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충정이 놀랍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이번에 기금 약 42억을 나눠주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구청장이 사인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왜 이런 지시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첫째가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기금을 나눠주었고 두 번째로 그 간접영향권에 사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나눠주었다 이런 말씀하기 때문에 무슨 공무를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법대로 집행하는 거지 물론 구청장의 지시도 있으면 더욱 더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조기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절차상 그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그야말로 전연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박춘호위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여기 말이에요. 케이블TV에서 찍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이 관심이 없어서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 가지고, 시 돈으로 돈주는데 팀장을 격려를 주고 말이지, 이거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면 이거 웃을 일이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만큼 관심
기정

김기정위원

대한민국에서 강남구청하면 최소한도 그래도 정치1번지 또 56만 구민 또 예산 모든 세수입을 봐도 1등 가는 강남구예요. 서울시에서 돈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전연 그런 데 대한 지시가
기정

김기정위원

계장을 격려를 주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지시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도 참 창피스럽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기정위원!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미비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을 받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2명 불법으로 심의위원회 협의체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바로 이걸 안해 주었기 때문에 둘을 참석을 시켰다고 그랬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작년 말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 구의회에서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안 했다는 내용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저 과장님! 우리 의회에다가 작년에 금년에 해서 신청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월 15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협의체 회의가 언제 열렸어요? 1월 17일자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틀 동안에 회의를 인준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올린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작년 10월 23일날 시에서 구의회에 위촉 선정하도록 보냈고 12월에 또 독촉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해서 12월 28일날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뽑으면 그걸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1월에도 선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그 명단을,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 쪽으로 보내드린 것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설령 임기가 소급 적용된다 하더라도 소급 추인해 준다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본회의 열려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추인을 받고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의회에서 통상 소급해서 해 준 적이 있고 시에서도 1월초에 위촉권을 가진 서울시가 인정을 하고 공문을 주민협의체에 보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한 바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냥 대략 생각으로 하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임의대로 생각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음대로 임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15일 날짜에 여기 우리 접수에 1월 16일 접수가 됐는데 17일날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여는 상태에서 지금 들고 이것을 상례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일 서두에 여쭤본 게 그거예요. 질의한 것이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냐고 물어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25년간 하셨다는 분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당연히 추인이 돼서 그날부터 심의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에 그랬다 해 가지고 그냥 생각으로써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게 당연히 의회에서 선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도
기정

김기정위원

의심을 안 했다고요? 해 줄 걸로 알았다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한 달 전에도 소급해서 의회에서 위촉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줄 걸로 알고 별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 심의위원들은 지난번에 3월 21일날 회의 때도 보셨지만 난상토론이 돼서 누구를 뺄 거냐, 들어갈 거냐, 심의위원 누구를 선정할 거냐, 그것을 보셨죠? 직접 보셨을 거예요. 이거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뽑아왔어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그날 승인이 3월 22일날 바뀌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고 미리 예측해서 이것을 될 걸로 알고 참석, 공문 보내놓고 이틀만에 그 많은 돈 42억이란 돈을 나눠줄 걸 심의하면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공문 보낸 것은 우리가 주민협의체에서 뽑은 대표를 보내 왔으니까 이 쪽으로 보내준 거지
기정

김기정위원

될 걸로 생각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의회에서는 승인이 아니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하면서울시에서 위촉을 하는데 위촉하는 기관이 인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 오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우리한테 보내오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강남구의회에서는 그냥 의원들은 그냥 따라갈 걸로, 선정될 걸로 알았다는 얘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거기 부언해서 자꾸 지금 과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지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문은 다 서류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연장위촉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연장위촉은 여기 우리 서류에 보면 2001년 3월 31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연장위촉이 있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어떤 서류인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작년

박춘호위원

작년 그것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000년 12월 21일날로 알고 있는데요. 21일날 위촉을 하면서 11월 17일부터 임기를 소급해서 위촉을 해 주었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박춘호위원

그럼 그게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 서류는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2월 31일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럼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것이지 1월 17일날 그 사람들 임기 되어있는 사람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

그 다음에 연장위촉된 서류 어디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강남구의회에서 선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선정할 책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1월 17일날 문제입니까? 1월 17일날에 선정할 의무가 있어 가지고 1월 16일날 강남구의회로 보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시면 보여드릴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보냈습니다.

박춘호위원

1월 16일날 보내고 이 때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1월 17일날 서둘러 가지고 회의를 했으며 그 회의에서 엄청난 그것을 승인을, 인정을 했으며 그걸 가지고 다시 현금지급을 21일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한 이유가 뭐냐구요? 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지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2월말까지 임기가 끝났으면 그 후임자를 강남구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위촉하지 않으니까 서울시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팀장이 공문을 우리한테 새로 뽑은 주민협의체 대표, 선정은 안됐지만 그 사람들 인정하고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위촉기관이 인정을 하고 공문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촉기관에 인정하는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 안 한다 어쩐다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권한 밖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위촉을 받고 행사를 하셔야지 위촉받지도 않았는데 왜 하셨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촉을 받고 행사하고 안하고는 서울시에서 한 사항이지 공문을 주민대표한테 시행을 1월 4일날도 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서울시장한테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17일 그 회의 자체는 공무원이 이 분들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물어본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서울시에 물은 게 그것은 3월달 얘기라고요. 그것은 12월말일까지는 서울시에서는 12월말일까지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 가지고 그 나머지 8명 중에서6명을 3월 29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3월 31일날 온 서류예요. 그런데 왜 1월 17일날 아무근거도 없는 지금 임기가 끝나서 12월말까지 서울시에서 12월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월 17일날 뻔히 아는 무자격자들을 모셔 가지고 왜 회의를 했느냐고요, 뭐가 급해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에서 주민이 뽑은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서울시에 분명히 묻고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위촉을 했던 주민협의체에서 위촉을 했던 간에 강남구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위촉 승인을 받아야 만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이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강남구에다가 1월 15일날 왔는데 우리가 17일날 심의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나눠준 돈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6명이면 4명은 참석시키고 그 사람을 참석을 안 시키고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2명을 아무 상관없는 사람, 생각해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결위원 주민 데려다 놓고 예를 들어 강남구 주민 데려다 놓고 앞으로 이 사람 의원될 사람이니까 참석해도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 선정은 강남구의회에서 권한이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권한이 있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위촉은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 15일날 공문을 보낸 거는 이때 비로소 주민대표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10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강남구의회에다 주민대표를 선정해서강남소각장이 주민대표 선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소각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강남구의회하고 서울시하고만 주민대표선정 위촉 건에 대해서는 조율하는 문제지 우리 강남구는 여기 끼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5일날 보낸 공문은 이제 비로소 강남구 소각장 대표를 주민대표를 뽑아주셔야 하는 그런 공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시에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우리가 그 독촉을 받아서 강남구의회에다 하나의 촉구공문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1월 15일날 우리가 비로소 그걸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권한이 없지요?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권한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심의위원들을 데려다 놓고 강남구에서 돈을 나눠 주는 것을 결정해서 그 많은 42억이라는 돈을 나눠줬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주민대표들이 선정을 했고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도 참석을 안 해야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임기연장이 안되고 1월 1일부터 주민협의체 임기가 만료됐다 하면 1월 1일부터 쓰레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1월 17일날 그 사람들이 쓰레기 들어오는 일도 하고 기금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유효하고 왜 기금 심의한 것만 우리가 당연히 선정권이 있는데 선정할 사람이 직무를 유기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왜 그 사람이 쓰레기 들어가도록 했느냐, 기금 나눠주도록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박춘호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앞 뒤 안 맞는 말씀을 자꾸 꿸라니까 이상한 설이 되는데 쓰레기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관여하실 게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는 강남구에서는 쓰레기 들어가는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쓰레기 들어오는 사항이, 그 쓰레기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거 관리하는 사람하고 기금 이 주민기금협의체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기금협의하는 것은 쓰레기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1월 17일은, 과장님은 지금 어느 과 과장님이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쓰레기가 들어가려면 거기 감시원 추천을 주민협의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법에 딱 명시돼 있는 사항인데

박춘호위원

글쎄 법에 명시돼 있어도 지금 법으로 명시돼 있는 대로 안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쓰레기 감시하는 사람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박춘호위원

쓰레기 감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레기 감시하는 것을 구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쓰레기 감시하는 사람 추천을 주민협의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주민협의체를 여기서 임기만료 됐다고 인정을 안 한다면 감시원 추천을 누가 합니까? 1월 1일부터.

박춘호위원

아니 누가 감시원 추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 하라는 것에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니 그 감시원 추천을 주민협의체가 하도록 법에 돼 있단 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하는데 주민협의체가 쓰레기를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그 속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알아 가지고 여기 회의록에 보면 과장님 여기 말씀하신 것 읽어드릴까요? 99년 12월 30일에 "과장"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35만원 정도를 하려면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해야 됩니다. " 이건 또 법대로 계산을 했어.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정도라도 우리가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습니다. " 그러고 해 달라고 했더니 과장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앞으로 기금 35억원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니 35억 왜 조례 개정해 가지고 과장님이 다 쓸 수 있고 쓰레기도 들어오는 것도 과장님이 그 사람들 마음 다 알 수 있고 과장님이 지금 누구 대표입니까? 주민대표예요? 우리 구의 재활용과장입니까? 과장님은 법대로 해야지 어떻게 주민들이 이거 안 해 주면 돈 안 주면 쓰레기 닫을 거다. 그렇게 앞질러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그 기금 출연할 때 참여를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그 소각장 혐오시설이 일원동에 들어옴에 있어서 그 일원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 달래려고 그 사람들 간접영향권 주민들에게 그 기금을 준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소각장 짓자고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금을 법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난방비라든가 이게 명시된 것 외에는 가구별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조례가 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을 해서 기금 35억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그게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두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지요? 일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결론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는데 될 걸로 생각하고 참여를 시켰다고 하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선정하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위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서울시 핑계대지 마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핑계 아니고 위촉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위촉권한이 있는 곳에 물어봐야지 어디다 물어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1월 17일날 회의를 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 전에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은 질의의 논지를 제대로 답변에 반영하세요. 지금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과정에 하다보니까 다소 잘못된 점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김기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두 사람의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검토도 좀더 따지고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여기 걸핏하면 서면, 서면하는데 일반 질의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특별위원회예요. 이거를 왜 서면으로 대체, 그리고 지금 여기 실무자이신 팀장, 과장, 국장 다 계신데 뭐 법적으로 검토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지.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오전에도 1월 17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주민대표들의 여섯 분 참석이 법에 위반되고 주민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그분들을 모시고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정

김기정위원

안 한 거지요. 못한 거지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좀 답변도 충실히 해야 되겠고 또 우리도 잘못된 답변을 내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위법된 사항이 전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위원회를 했다고 설명을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잘못을 단정을 지으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시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을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세 분이 답변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이걸. 구청장이 할 거예요?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할 거예요. 청장은 지금 서울시 돈인 줄 알고 관심도 없었다는데 그럼 이거 누가 답변할 거냐고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과정에 하다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다보니까 이게 고의적은 아니지만, 어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이시니까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 아까 과장님 수차 얘기했는데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면 받고 강남구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과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된다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뭐가 다소 잘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 위원장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월 17일날 기금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박휘자와 김명묵 양인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인 것은 인정하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법적으로 나와있는데 인정하고 안할 것도 없지

이강봉위원장

무자격자입니까? 유자격자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주민이 뽑은 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유자격자라고 간주하신다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러나 그 사람들은 2001년 3월 30일부로 자격이 개시된 자로 서울시로부터 위촉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위촉한 날짜의 표시가 잘못 표시한 건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에서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위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고 또 소급위촉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정과장은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그 사람들의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이강봉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주 답변 잘 하셨는데 서울시장을 면담을 해서 우리가 이거는 불법입니다. 할 때 우리가 고건 시장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건 시장님이 이거를 공문을 3월 30일자로 위촉할 때 법에 어긋나게 위촉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시장면담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3월 30일자로 했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고건 시장님을 만나서 강력히 얘기하니까 3월 30일자로 해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당겨서 해 줄 것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주민협의체 위원선정이 지연될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주민협의체를 업무를 수행하도록 연장조치를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하셨어요. 잠깐만요. 답변 잘 하셨는데 그거 그 사람들은 과거에 하던 사람들, 기존 협의체 위원들은 그게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박휘자하고 김명묵이라는 사람 데려다가 당신 이거 주민들이 뽑았겠지 물론, 뽑았겠지만 의회에서 승인도안 받았는데 당신이 여기에서 심의합시다. 그건 안되잖아요. 내가 그걸 묻자는 거예요. 기존 협의체 위원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대표들을 주민들이 뽑아서 의회에 통보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여섯 사람을 대표로 인정하고 공문을 시행해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네.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당연히 협의체 위원인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의회에서 승인이 아니고 선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선정이 돼야 심의위원이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당연히 작년 말까지 선정을 했어야지요. 선정을 했어야만 되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여지껏 안된 상태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안된 것은 의회에서 잘못한 거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선정을 안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소각장을 계속 가동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26명 의원에 대해서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거는 의회에서 12월말까지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선정을 안 하신 것은 그거는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한번 묻는데 의회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중에 다른 소리하면 안돼요. 그렇다고 치고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때는 서울시에서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은 무자격자라고 인정되는 박휘자와 김명묵을 유자격하다고 지금 서울시의 해석을 받았다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심의당시에 서울시 팀장하고 분명하게

이강봉위원장

문서로 받아놓은 것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문서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선정도 안 해줬는데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바로 그거예요. 공문이 안 갔는데 어떻게 일개 과장이 그걸 심의위원이라고 생각해서 17일날 참석을 시키냐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1월 1일부터 쓰레기반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왜 쓰레기 반입되는 걸 거기다 개입을 시켜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쓰레기 반입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금도 쓰레기 반입을 위해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재활용과장 답변은 박휘자와 김명묵 양인은 유자격하다고 간주를 했다 그 해석은 서울시에 전화로 물었던 구두로 물었던 구두로 협의한 결과 그런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얘기지요. 서울시 공무원까지 여기 연루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의회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셔야 돼요.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서류 하나를 봤는데 이게 무슨 서류냐 하면 구청장한테 보낸 일원동 소각장 대책위원회의 조현래 위원장님이 보낸 서류입니다. 99년 3월 5일날 보냈습니다. 이 때까지도 돈을 지급을 안 했어요. 99년 12월 30일이니까 돈을 지급을 안 하니까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96년 11월에 구청장님께서 약속한 35억 플러스 5억원을 꼭 지켜 달라" 이렇게 썼는데 구청장님이 여기에 또 앞에 문서를 보면95년 5월 9일하고 10일에 여기 현장에 가 가지고 "내가 35억에다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에게 지원하겠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우리가 그 기금 35억을 마련했잖아요. 그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어떻게 이게 숫자가 딱 맞나요? 우리가 35억 기금 마련했잖아요. 맨 처음에 이자 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딱 들어맞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때는 그 조성 당시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재활용과장 정찬봉인데 정찬봉 다른 분이십니까? 여기 재활용과장 정찬봉이라고 돼 있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 조성할 때는 제가 그때 과장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기금 조성할 때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5억 조성할 때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35억 일 때는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모른다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공문에 재활용과장한테 그러면 96년에 구청장이 35억 플러스 5억원을 해 달라는 공문이 딱 있는데 그럼 이거 보고 이걸 35억을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기금이 그러면 그 전에 조성됐단 말씀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몇 년도에 기금은 조성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은 96년이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때는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95년도에 저기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95년 5월 5일, 10일 여기 주민대표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 조성됐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분들이 조성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기금은 그럼 95년도에 했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6년이요.

박춘호위원

96년 몇 월달에 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조성한 게 아니라서요. 96년도에 기금조성은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계장님도 모르세요?
구연

김구연시설업무담당주사

출연은 12월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96년 12월에 했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96년 5월 5일하고 10일날에 여기 구청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내가 35억원에다 플러스 5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에 공문서가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하고 기금 조성한 액수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느냐고요. 이래도 청장이 이것은 서울시에서 온 지 알았다는 말하고 어떻게 연결이 안되네. 도대체 연결이 안돼. 내 머리 가지고는 연결이 안돼. 설명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은 청장은 전혀 모르신다. 그 돈도 서울시에서 온 줄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금은 왜 안 했느냐고 99년 계속 재촉하는 공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청장님이 본인이 35억에다 플러스 5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여기 날짜까지 있어요. 96년 5월 5일, 10일 분양주민 대표들과 합의시 분양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이주민 보상과 관련 대책해서 공동으로 다 참여했다고 여기 돼 있어요. 주민대표, 구청 여기에서 합의했다고 돼 있어요. 그 지역난방공사 해외견학 가고 이것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된 거지요? 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줬다고, 안 준다고 약속해 놓고 96년 5월 5일하고 10일에 했다는데 이 분들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6년 사항은 기금을 조성했다는 사항이고 아까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1월 18일날 기금을 나눠줄 때에 이 기금의 성격이 서울시 돈인지 우리 돈인지 그 정도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 사항으로 저는 아까 해석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청장이 바보입니까? 청장이.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강남구청장이 그렇게 그러면 모르고 일 펑펑 저지르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몰라라 입니까? 이건 구청장의 심각한 문제예요. 35억이 나가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박춘호위원님께서 우리가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우선 일례를 든 것도 그걸 딱 하나의 쟁점으로 만들어서 자꾸 이걸 부각시키는데 박춘호위원님께서 기금을 나눠준 게 나는 뭔지 알겠다. 구청장이 시켰고, 아니 그런 구청장이 시켰기 때문에 이 기금을 나눠줬다는 그 말에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를 그 결재선에 따라서 결과보고를 우리 시설계장이 결재를 갔더니 이게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할 정도로 전혀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구청장이 바보냐, 모르느냐 이렇게 자꾸 다른 데로 이걸 몰고 가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곤란하긴, 그러니까 자꾸 핵심을 회피하니까 그렇지요. 기금은 96년 12월에 마련하고 죄송하지만 그 전의 국장님들은 이걸 그냥 제대로 진짜 환경기금으로 쓸려고 환경을 좋게 하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몇 년을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정찬봉과장이 오자 마자, 국장님이 오자마자 그것도 또 날짜는 하필이면 한 번은 신정 전날 주고 한 번은 구정 전날 주고 왜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허구 많은 날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명절 전에 이걸 다 결정해 가지고 급하게 지급한 이유는 또 뭡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데 신정이 오고 설이 오고 한 따름이지. 무슨 거기다 날짜를 맞춰서 법집행을 합니까? 그런 오해까지 하고 자꾸 이 특위를 하시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국장님 신정은 맨 날 같은 날 옵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구정도 같은 날 항상 그 날이 구정입니다. 그거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그 날이 구정이 올 거라는 것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옵니까? 오다가 가다가 오는 날입니까? 그 날이. 왜 그렇게 이상한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점점 이상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번에 기금을 우리가 나눠주게 된 과정을 역해서 쭉 계산하면 이분들에게 그 기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환경부 질의를 하고 이런 일정을 보면 우리가 1월 17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22일부터 기금을 나눠주는 이런 순서가 말이지요 그야말로 행정집행 법집행을 하는 그런 차원이지 무슨 설을 맞추고 신정을 맞추고 이런, 그런 행정은 절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역순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박춘호위원

그러면 검토한 내용을 박춘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드릴까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게 죄송스럽지만 본 동료의원이라서 그런데 언제 기준을 언제 줄까 그랬더니 일반 홍모 주민은 "오히려 조금 늦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위원인데 위원께서 "구정 전에 주는 게 좋다. 사람들이 다 구정 전에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에 또 약속을 안 지키면 또 데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이 내용이 그러면 조작된 겁니까? 이거 회의록에 있는 거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그 지역주민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구의원님이시고 또 이 주민의견이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맞지 않는 사항들 때문에 회의를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구의원께서 이 회의를 속개를 해 가지고 설 전에 이 기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떤 집단민원이 올지도 모른다. 어차피 나눠줄 계획이라면 효과 있게 나눠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좋은 의견을 하나 개진한 거지 그게 하나의 회의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효과 있게 라는 게 무슨 효과를 바라고 말씀하셨나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효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 추석은 참 우리 민족적으로 대명절입니다.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고 잘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주 저소득층의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집단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 명절 지나고 주는 것보다는 모든 검토를 거쳐서주도록 했다고 그러면 설 전에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누구도 아마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박춘호위원

바로 그 점이지요. 그게 바로 선심행정 부분이에요. 같은 돈을 쓰고도 그 목적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한 거지요. 이왕이면 설 전에 기분 좋게 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선심행정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과거 회의록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회의 한 번 하면 수당 얼마씩 줘요? 회의비. 한 번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00만원 들어가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협의체 회의를 하면 한 100만원 들어가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00만원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줍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회의 한 번 할 때 1인당 5만원
기정

김기정위원

5만원씩이지요. 그럼 몇 분 지불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참석하는 숫자만큼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주로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100% 다 참여를 했는데 이게 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회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건 저희들도 바람직하게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 길면 일주일인데 이 회의를 우리과장님이 참석을, 과장님이 여기 참석을 안 하셨나, 여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돈은 어디서 나가지요? 회의비 수당. 어디서 나가냐고, 이 돈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예산에서 나가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회의를 구청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하루에 한번씩하고 이틀에 한 번씩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주민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것 회의자체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협의체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에서는 그냥 감독할 의무가 없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회의하는데 구청에서 특별히 참석해서 회의를 주관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의견 개진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얼마나 이 돈을 그냥 뭐 막 퍼주는, 돈 잔치 한 것이지 뭐, 여기에 보면 물론 정상적인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건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몇 장 떠들어 보면 뭐 "일반적인 토의사항" 그리고 "의결사항 없음" 또 여기에 보면 "의결사항은 뭐 윷놀이" 이것 하고 5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회의수당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객관적으로, 일반기업체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한번 답변 좀 들어봅시다.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게,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길면 일주일, 한번하면 5만원씩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건이 예를 들어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게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그렇게 한 것으로 안 알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또 수시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그렇게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게, 이것이 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지 없는 것 만들어서 얘기 못해요. 99년 3월 9일 8시10분, 구청장 면담건, 의결사항 금주 중 협의체 면담요구, 그래가지고 수당이 나갔어요, 또. 9일날, 3월 11일날 20시 "일반적인 토의사항", "의결사항 없음" 이래가지고 또 5만원씩 또 나갔어, 또 의결사항도 없는 거 회의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또 어디에 보면, 여기 어디 보면 의결사항 윷놀이, 무슨 윷놀이하는데 돈 얼마가 들어가서 100여만원씩 써가면서 회의라고 하고 이것을 당연히 재활용과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어야지 구의원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회의 당신네들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 가지고 수당 5만원씩 줍니까? 이런 돈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냥.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회의를 참석을 해서 의결, 결론사항이 도출이 안됐다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비를 안줄 수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1년에 회의수당으로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도 그렇습니까?

박춘호위원

여기 있어요, 2000년 7월 4일날에 9,075만3,000원 나갔고 또 두달 후에3,200만원 나갔고 세달 후에 12월 30일에 5,500만원 나가서 1년 경비가 2000년도에는 경비가1억7,000만원 나갔네요, 1억7,800만원.
기정

김기정위원

완전히 돈 잔치하는 거야, 강남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사람들이 회의비가 다 아닐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일비, 회의비, 운영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소각장 짓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근무하는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닌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일비가 그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발 앞으로도요 돈잔치 좀 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타 구에서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것은 창피한 노릇입니다. 강남구 재활용과에서 이런 식으로 돈 잔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누구 지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 지시인지 누구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청장이 욕먹는 일이고 이것 국가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욕먹는 일이에요. 없는 시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아주 단적으로,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있고 또 이 활동하는데 따라서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찰나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거나 이런 일이 아닙니다. 전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박춘호위원님께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했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그것이 선심행정 아니냐

박춘호위원

효과, 효과.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참 추궁을 하시고 이럽니다. 그러나 행정은 가급적, 전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하는 하나의 우리가 바램이고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심행정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금은 우리구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미 그분들에게 할당된 그분들의 명의로 갖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을 자기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선심행정으로 우리가 몰아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의 자금으로써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쓰지 않고 있었는데 새로운 국장이, 새로운 과장이 이것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소각장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건립을 해서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측정을 하고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 특별한 자기들에게 공동으로 무슨 환경개선을 할 아무런 명목이 없고 또 큰 환경개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가구별로 주도록 되어있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자기들도 환경개선에 대한 큰 어떤 문제점이 없을 바에야 우리도 복리기금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써야되겠다 해서 자꾸 민원을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의회에서도 이런 뜻을 주민 거기 300m이내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조례도 통과해 주시고 이래서 이 기금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나가게 된 데에 대해서 는 추호도 무슨 선심성이나 위법된 이런 행정이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강남구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의기금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기금이 한 20억 남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이번에 빨리 나눠 주는 것이 어때요. 어떻게 지금 두 분 심정 같으면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다 주는 것이 더 낫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동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창호공사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에 따른 맞는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년 한 추석 때 쯤해서 한번 딱 주면 되겠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말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뭐 항상 날짜가 교묘하게 구정, 추석 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정 전에 돈준 것은요 1월 21날이 예금이 만기였기 때문에 1월 22일날 주었다고 자료도 제출되어 있고 그 사전에 해약을 하면 그 이자가 2억2,000만원 정도가 손해난다는 것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로 다 제출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선심이라는 소리를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회의관계, 기금 나눠준 것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누구든지 선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선심이라고 하시는데요 새로운 것을 혜택을 줄 때 선심이지 이미 그 주민들한테 주어진 기금을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무슨 선심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이것이 국장님 준공이 언제 되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준공이 지금 우리는 7월말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만도 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서울시에서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준공 전에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준공 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참 걱정되네 이것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기금은 쓰레기가 반입되면 반입료의 7%가 기금으로 계속 앞으로 적립이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 적립한 기금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는 기금조성을 안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재 7월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는 가급적 이 돈을 다 쓰겠네요. 한 20억 남은 것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꼭 준공 전에 다 쓰라는 것은 없는데요. 일원동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은, 본위원장도 재활용과에서 준 자료, 그러니까 주민들, 기금심의위원들, 운영위원들 회의록을 검색해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기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회의에 기여를 했어요. 그런 내용은 우리가 회의록을 검색해본 결과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염려가 돼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간주를 해야될 것이고 이것을 지금 얘기대로 정상 가동하는 순간에 기금을 다 소진시키겠다든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기금을 주민명의로 준 것이고 국장님이, 준 것이고 우리가 관여할 것 없다라는 식인데 그리고 저기 지금 예금도 만기가 제가 따져보니까 만기하고 맞지를 않아요. 2월 3일날 다시 했어요, 67억을. 여기 다시 했는데, 완전히 다 지금 말을 대답하기 위해서 그냥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금을 할 적에 위원들이 마련하면 환경개선을 하라고 그러면 환경개선을 해야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300m 폐촉법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조례에서 정한 것이에요. 다른 구는 300m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조례로 정한 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300m라는 것 누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시행령에 300m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기금 정할 적에 이분들한테 300m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정한 것이라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은 간접영향권내의 주민에게 출연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출연을 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랐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6명, 7명씩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에 되면 조례대로 하든지 법대로 하든지 지금 법에 맞지 않게 하셨잖아요. 1월 17일도 해서는 안 되는 분들 모아 가지고 한 것이고 그럴 때는 무슨 서울시, 구의회 다른 핑계를 대서 했고 그리고 또 하면 왜 했느냐,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왜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또 조례에 나와서 했고 어느 장단에 도대체 우리가 맞춰야지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말이 그렇게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고 하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고 하지 않았는데요.

박춘호위원

아까는 왜 그러면 저기 되지도 않은 주민협의체가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나 주민협의체 해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협의체에서 그렇게 자기 돈 갖고 나눠먹는데 우리가 상관할 것 아니다는 식이면, 그러면 도대체 구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한테 다 주고 말지, 주민협의체에서 나눠먹든지 말든지, 뭐하러 참견하세요. 정말 답답하시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주민협의체에 상관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그 주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출연된 기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리고 간접영향권내의 주민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기금 준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업무 하시면 곤란해요.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m반경 간접영향권 얘기를 하시는데요 300m의 반경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민들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간접영향권내의 지정은 우리 강남구에서 하지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내는 간접영향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것 왜 뺐습니까? 그 사람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어떻게 뺍니까? 서울시에서 간접영향권을 지정하는데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을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간접영향권지정을 서울시에서 하는 줄 알면서 왜 날더러 뺐냐고 물으십니까?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서울시에서 기금을 나눠주는 대상에서 뺐어요, 왜 뺐어요 그것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간접영향권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장

300m반경내 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영향권이 아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지정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아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아닙니까? 확실히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에서

이강봉위원장

300m반경인데 300m반경안에 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 기금을 나눠주었어요. 참여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간접영향권인데요!

박춘호위원

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간접영향권인데 왜 내가 뺐어요?

이강봉위원장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말씀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뺐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기정

김기정위원

재활용과장!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위원장한테 항의 발언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지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니 질의를 하시면서 거기에다 답변을 맞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물으셔야지 제가 답변을 하면 그것을 받아드리는

이강봉위원장

정찬봉과장은, 재활용과장은
기정

김기정위원

재활용과장은 여기 조사특위에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한테 항의 발언이에요 뭐예요 지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항의 발언이 아니고요.

이강봉위원장

자, 됐어요. 그것은 정찬봉과장한테 내가 지금 확인한 것은 분명히 300m반경안에 포함이 된 지역인데 지금 기금을 분할해서 나눠주는 대상에서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서울시에서요 수서하고 도시개발아파트 2,934세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외에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책임을 서울시로 전가할 것은 서울시로 전가를 해 버리고 내가 자료를 안 갖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서울시에 물어봐야 될 사안이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이강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과장님 아까 2000년도에 주민협의체 일비, 회의비, 운영비 해 가지고1억8,000쯤 썼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주었습니까? 2000년도의 그것은. 어디서 사용한 것이에요. 기금에서 사용합니까? 우리 예산을 다시 했습니까? 2000년도 지급한 것, 7월 4일 지급하고 9월 7일 지급하고 12월 22일날 지급한 것,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것.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금에서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에 이것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습니까? 2001년도 예산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000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기금하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왜 또 반영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소각장이 99년말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에 일비, 회의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말에 2001년 본예산 편성시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보해서 2001년도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는 누가 작성해서 올려야 됩니까? 누가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할 때는, 구예산은 누가 올리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래 이것 구청에서 올렸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확실하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것 구청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과장님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확인해야 돼요. 구청에서 올렸다는 것 이것 갖고 와 보세요, 자료를. 자료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산을 구청에서 안 올리고 어디서 올립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올렸는지, 어디서 누구와 저기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과정 있지요. 2001년도에 예산 올려 가지고 한 것, 그러면 다시 이것 또 예산 올려 가지고 쓴 거면 그것 받아 가지고 또 기금으로 다시 넣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산에 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고 그 기금 사용사항을 구의회 예결위에 보고를 해서 승인 받아서 금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금년 예산에 편성됐다고요, 작년에 예산심의 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작년에 금년예산 심의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여기서 빼서 썼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금에 넣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것 1억7,000해 갖고 다시 넣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올해 준 것은 또 어떻게 했어요. 2001년에 준 것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올해는 뭘 주었는데요?

박춘호위원

2001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 2001년 말이에요. 이것은 2000년도 것이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001년도 것은 예산이 잡혀 있지요. 준공이 안됐으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작년에 했다며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 위원장이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원래 1억7,800은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기금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몫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그 기금에서 그 뭐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됐든 안됐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아주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몫인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서 썼어요. 쓰고 나니까 주민들이 1억7,800 이것 우리 몫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던 기금에서 왜 너희들 예산에서 반영을 해 줘야지,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했지요. 1억7,800을 기금에 충당해달라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일비, 회의비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됐으니까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용도, 용도 제4조2항에 보면 자원회수시설건설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운용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기금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정당하게 쓴 것입니다. 썼는데 주민들이 1억7,800을 추가로 해내라고 아우성을 치고 몰아세우니까 그 다음연도 예산에서 빼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산심의 받아서 그때 예산심의 저는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생활복지국장 또 재활용과장이 설명을 했던 것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편성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최초에 그 기금으로 넣어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며칠이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강봉위원장

기억 안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기억하기 싫은 것들은 기억을 다 지워버렸구만, 그리고요 그 기금으로 산입한 날짜는 금년도 4월이지요? 4월이지요. 원래 약속했던 날보다 한 3개월이 날짜를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것 기억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요.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1월 15일까지는 기금으로 산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4월 15일날 기금에 산입을 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뭐 주민협의체 선정이라든가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신경 쓸 여유가 없으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우리 행정집행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활용과장이 앞으로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마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97년도 대책위 운영비하고 여기 그래도 관리나 감독은 하시지요, 안 해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나갔는데 관리나 그런 것 안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합니다.

박춘호위원

하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97년도하고 98년도에 이걸 보면 거의 무슨 예산을 그 한 두 배내지 세 배로 팍 늘렸어요, 1년만에. 그건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97년하고 98년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때 사항은 제가 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좋은 대답이 또 나왔네. 참 미치겠네 정말. 아니 그러면 99년 여기 이 분들이 지금 인쇄비라든지 수도비도 심지어는 수도비 같은 게 세 달치 난방비 보면 46만원에서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면 두 달, 세 달치가 그대로 100만원 됐고 신문도 39만원에서 160만원 됐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걸 갖다가 거기서는 전연 관여 안 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관여합니다.

박춘호위원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적 없어요? 제가 보기에 구에서 너무 주민협의체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그분이 마치 정말 무슨 리모트컨트롤 하는 것 마냥 주민들한테 너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있는 것 뭐 하라는 대로 예예예 하고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에서 주민들한테 완전히 뭐 잘못한 것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이 그 분들이 낸 세금만이 아닌데 강남구의 재활용과장은 모든 강남구민이 낸 세금을 적절히 타당하게 마땅하게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나 몰라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소각장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집행하는데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책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 소각장에 불태우는 것하고 여는 것은 사실적으로 구에서 상관할 것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죠. 시청 일이라고, 시 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에서 이거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이 문닫고 안 닫는 것도 문 닫았으면 뭐라고 야단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강남구민이 모아놓은 세금 가지고 쓰는데 주체를 딱 갖고 이렇게 감독하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문닫을까봐 걱정하고 이 분들이 데모할까봐 걱정하고 못지을까봐 걱정해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셨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함부로 쓴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지금 다 맞지가 않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소각장의 원활한 건설이 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에서 강남구 일원동지역을 님비로 생각하고 강남구 쓰레기 반입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항이지 무슨 돈을 함부로 썼다든가 뭐 소각장을 우리 강남구가 주도적으로 건설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과장은 강남구가 갖고 있는 환경문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 쓰레기처리문제예요. 그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참 자나깨나 쓰레기 생각밖에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과장이 답을 회피하는 그런 일면에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본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일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조사특별위가 그 동안 죽 활동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증언청취를 하고 질의회답을 하고 이런 과정에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사 했던 게 그동안의 바램이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아까도 잠깐 지적했듯이 재활용과장은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금분할을 하는데 기여를 했어요.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정자세가 잘못 비춰진 결과가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생긴 거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우리 평생 우리 재활용과장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활용과장하지 않는 다른 어떤 보직을 받으시더라도 행정집행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위환기를 합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300m 폐촉법이라는 게 아까 서울시에서 정했다고 그랬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법에 300m는 되어 있고

박춘호위원

그렇죠. 법에 300m 주변에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서울시에서 정한 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간접영향권은 서울시에서 정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정한 거죠. 그러면 대개 보면 서울시에서 간접영향권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다 창호라든지 다른 걸 갖다가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지원한 사실 없습니까? 우리구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구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있죠? 창호 개선을 위해서도 했고, 서울시에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창호공사는 우리가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창호공사 우리가 했고, 그럼 서울시에서는 우리구만은 이 분들을 위해서 하나도 개선한 것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이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조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구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은 이300m 안에 있는 사람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에 법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300m 안에 법적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법상 불가능합니다. 간접영향권 밖에다가 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금을,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때 왜 300m 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거기다가 덥치기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금을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 바로 300m에서 310m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계신 분들은 이목적의 이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수서동이라든지 일원동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320m라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전연 안 갖고 계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는 규정상 대안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바로요. 서울시에서 해 주는 사람한테는 왜 우리가 또 우리가 관여하고 또 해 주어야 되며 바로 서울시에서 못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해 줘야지 어느 구도 다 기금을 마련하지 않은 데서 우리가 돈 많아 가지고 기금 마련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규정 외 300m 밖에 기금을 구의회에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출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못합니까? 우리가 따로 그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다가 얘기 요청해 본적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법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재활용과장이고 소각장이 서울시에서 마련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들어왔으면 그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이 사람들의 요구가 없었습니까? 수서주민들 요구가 없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그 소각장은 300m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하고 매립장은 2㎞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을 정한다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350m, 355m는 어떻게 하고 또 1㎞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연 대책이 없느냐, 대책이 있습니다. 소각을 해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1㎞ 밖까지 영향을 미친다든지 2㎞까지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300m를 넘어선 피해가 직접 닿는 부분까지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소각장이 준공이 되고 모든 어떤 환경에 대한 수치가 나올 때 직접적인 간접영향권 외의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소각장 언제 오픈하죠? 언제 오픈하냐고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완공은 우리가

박춘호위원

완공은 되어 있잖아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완공은 되어 있는데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박춘호위원

시험운영하고 있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시험운영이 끝이 나면 준공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서울시에서 7월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다,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해 놓은 것은 지금 전무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전연 없습니다. 전연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가동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대책은 아마 충분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소각장시설이고 시설에서 300m 안에 있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폐촉법에서 아까 300m는 서울시에서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분을 위해서 고려해야되고 그 분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그건 왜 어떻게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무슨 소각장 때문에 피해를 받은 내용이 나와야 소각장 굴뚝이 보기 싫다고 우리가 혜택을 줍니까? 뭘 소각장 가동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사항이 나와야 그 분들한테는 대책을 세울 것이고

박춘호위원

직접 피해가 뭔데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뭐 분진이 나왔다든지, 뭐 다이옥신이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300m

박춘호위원

지금 말 뜻을 국장님이 못 알아들으시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소각장의 일원동 주민들도 지금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법으로 300m 이외는 오히려 공기가 더 좋더라도, 더 좋더라도

박춘호위원

그것은 서울시 법이에요. 서울시 법이면 국장님은 강남구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폐촉법, 폐촉법시행령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대한민국 법이죠.

박춘호위원

대한민국 법이고 좋고 우리 예산으로 쓸 때는 우리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 수서동 주민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물론 그런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고

박춘호위원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인데 그걸 만들 수 있는 틀이 상당히 난해하죠.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우리 기금은 300m를 넘어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300m 이외의 주민들은 그 소각장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피해상황에 따라서 무슨 대책을 세울길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전연 없죠.

박춘호위원

국장님! 또 말하기 싫은데요. 300m 안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니까요. 우리 기금이 문제이지, 서울시 기금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금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기금할 때는 오히려 300m밖에 500m, 600m를 해 가지고 기금을 이 환경 진짜 환경개선을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저께도 가 봤는데 거기 우리 구에서 나무 한 그루 심어 놓은 것 있어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일원동 소각장 주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현찰로 지급했다니까 억지로 억지로 지금 구겨 가지고 현찰로 몇 번을 그것도 딱 날짜 맞춰서 명절마다 지급한 것은 그 분들 요구사항은 들어준 것은 좋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모았으며 이 돈이 환경기금으로 쓰여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마땅히 가져야 되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공기를 측정하는 뭘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강남구 기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시고 못하셨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기금은 단 1원도 다른 주민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300m 밖의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우리가 규정을 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규정을 정해서 거기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이 기금을 갖다가 전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 기금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건 뭐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이제 그것은

박춘호위원

아니 이 기금을 쓴 일원동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쓴 건 뭐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구의회하고 앞으로 300m 밖의 주민을 위해서는

박춘호위원

아니 안에 있는, 300m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쓴 게 뭐가 있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창호공사 한 것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창호공사 한 것 있다고요? 얼마나 했습니까? 창호공사 얼마나 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기 12억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창호공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창호공사에 대해서, 이거 예산으로 했어요? 기금으로 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으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금으로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기금 얼마 받아서 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의회에서 25억 출연해 준 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5억 그거 일반예산으로 한 걸로 아는데 그게 기금이라고요? 창호공사는 따로 줬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창호공사 따로 해서 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금으로 출연한 것 35억이 문제이고 그것말고 이것은 창호공사 하라고 따로 주었어요. 35억도 환경개선을 하라고 준거지 창호공사비는 따로 주었어요. 또 그거 몰라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창호공사 따로 주었는데 그것은 출연은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박춘호위원

기금은 출연을 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35억하고 이 창호공사하고는 또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기금이라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5억은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박춘호위원

복리증진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지원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폐촉법 목적에 맞도록 쓰게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똑같아요? 여기 기금의 운영사항에 제1조에 주변지역 환경개선지원 딱 되어있어요. 두 번째는 경비지원이고, 세 번째 주민지원인데 그게 복지라고 해 둡시다. 창호공사는 꺼낼 게 아니에요. 창호공사 13억 남은 것은 어디에다 두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20억 있다는 것 그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한 달에 왜 한 번씩

박춘호위원

여기 은행 통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13억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 13억만 따로 운영했던데, 왜 그렇게 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일정기간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했을 겁니다.

박춘호위원

정기예금인데 그것만 13억은 따로 넣어놨던데, 따로 운영하셨더라고요. 따로 했어요. 따로 한 것은 창호공사비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주민지원대책비니까 그건 따로 합니다. 기금하고 별도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창호공사만 쓰라고 한 거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번지수가 틀려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환경개선지원으로 하라고 여기는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갖고 환경개선을 한 것은 뭐 있느냐고요? 현찰로 나눠준 것 밖에 없잖아요. 뭐 하셨냐고 환경개선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주민복리증진으로 나눠준 거지 현찰로 나눠주었다고 용도를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되죠.

박춘호위원

할 말이 없네. 아이고 환경개선으로 한 게 뭐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무슨 딴소리만 자꾸 하세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없으면 없다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이 돈 가지고는 난방비, 관리비, 임대료 밖에는 안 주었는데 환경개선을 해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기금 목적이 환경개선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환경개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1항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 제2항 그것 갖고 경비도 주었잖아요. 그것 갖고 경비도 주었잖아요. 나중에 또 다시 예산 받아서 다시 집어넣고, 그걸로 경비도 주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민지원이 있는데 그걸로 복지기금으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1항에 대한 이거 돈 가지고 환경개선지원은 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5억 가지고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간단히 대답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딴 말씀하세요.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여기서 산회를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7월 2일 14시 제8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보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