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편성체계는 일반회계의 구의회운영항 중 선거관리 세항과 기획행정의 기획예산, 행정감사, 기간운영, 행정전산화의 세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항의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문화체육, 민원실운영, 공공청사관리의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밖에 민방위관리가 저희 행정관리국에 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총액이 579억6,570만원이며, 이중 463억5,389만원을 집행하고 새주소부여사업과 구청사 별관 이촌2동청사 신축 등 64억4,793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0%인 51억6,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7억7,554만원으로 이중 1억15만원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증대를 위해 5가구에 민간융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불용액은 87%인 6억7,539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쪽 감사담당관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행정감사의 세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1억724만원으로 부서운영과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8,612만원을 집행하고 2,11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서는 선거업무로 인한 친절교육 미실시 등으로 1,560만원이 미집행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비비 및 업무추진비 48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선거관리,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공공청사관리, 민방위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예산은 상용직 인건비, 과 운영 및 직원복리후생 추진, 동사무소운영, 구.동 청사관리, 민방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총 예산액 205억5,120만원 중 121억1,944만원을 집행하고 61억4,4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총 예산의 15%인 22억8,763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서는 상용인부 감소로 1억4,646만원,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7,194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유족보상금, 퇴직금, 수당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8,51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대여장학금 사유 미발생분 1억9,200만원, 동사무소 인원축소 및 통.반 감축으로 경상적 경비가 9,634만원 절감이 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조달구매 낙찰차액으로서 2억4,23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청사관리의 시설비는 사업조정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3억4,79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은 36쪽 기획예산과 예산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기획예산, 행정전산화, 자체소관 예산과 기관운영 예비비 등 기관공통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전용예산과 예비비지출을 포함해서 총 324억1,829만원이며, 이중 300억379만원을 집행하고 7.4%인 24억1,4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자체소관 예산부터 살펴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운용, 법제 및 송무수행, 행정전산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현액 총 24억6,033만원 중 19억6,056만원을 집행하고 20.3%인 4억9,9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용산, 이태원, 한남지구단위계획의 미확정으로 우리구 전체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수립하고자 했던 21세기 용산포럼 연구용역비 1억원과 남산 자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지상물의 영업권 보상소송과 관련하여 공탁금으로 예비비를 지출 승인하였던 배상금 1억5,000만원, 그리고 각종 소송수행시 패소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적 경비로 편성한 배상금 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능률을 향상하고자 추진했던 전자결재와 시.군.구 행정망 연결에 필요한 주전산기 서버구입 단가하락으로 인하여 9,9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간공통예산을 살펴보면, 기간운영 예비비 예산현액 299억5,796만원 중 280억4,323만원을 집행하고, 6.4%인 19억1,4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공무원이 증가하고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법적 연가실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인건비와 후생복리비 등에서 9억8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반영했던 기관운영 포괄비를 예산 집행시에 사용억제 함으로써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6,7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20억2,570만원 중 10억8,729만원이 지출 승인되어 타 목적으로 집행되고 예산액의 46%인 9억3,8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문화체육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일반회계 문화체육 세항과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는 구정홍보 및 구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와 관광진흥사업추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을 반영한 예산의 총 45억3,958만원 중 38억3,765만원을 집행하고 3억38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중 8.7%인 3억9,8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서는 시민체육대회의 미개최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3억5,000만원과 민간이전경비 중 생활체육대회 2개 종목 미개최로 1,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9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효창공원 묘역설치공사 1,448만4,000원과 문배동 체육시설공사 1억9,3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시비보조사업인 이태원관광특구 홍보와 관련해서 시비 미교부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3,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66쪽 민원봉사과 2000년도 결산현황은 총 예산액의 3억4,939만원 중 3억689만원을 집행하고 12%인 4,250만원을 불용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매비용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우선 집행한 결과 구비 1,16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세출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저를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주셔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특히 용산구에서 10여 년간 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용산구 의원님들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용산구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정년퇴직원을 연말에 제출하겠습니다만,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도움에 정말 가슴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36번,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용산구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으로서 먼저 2000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61억9,700만원 특별회계 298억800만원 등 총 1,661억5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의 자체재원 762억원, 의존재원 689억원과 특별회계 자체재원 258억원, 의존재원 58억원으로서 자체재원은 전체세입에서 56%를, 나머지 44%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목적을 위한 회계인 특별회계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구 재정의 자체재원 확보는 약 51%이므로 재정자립도 면에서 자치구 재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이 531억원, 사업예산이 460억원, 예비비 등이 11억원으로 경상예산이 약 53%를 차지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율이 높다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95억원으로서 83%를 차지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과의 예산집행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1억700만원 예산에 8,600만원을 집행 86%를 집행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무과 203억6,800만원 중 예산액 120억6,500만원을 집행 59.2%를, 기획예산과 324억8,000만원 중 300억400만원을 집행 93.1%를, 문화체육과 45억4,000만원 중 38억4,000만원을 집행 84%를, 민원봉사과 3억4,900만원 중 3억700만원을 집행 91.5%를 집행하여 행정관리국예산 총 집행률은 구비예산 568억3,700만원 중 462억1,600만원을 집행하여 8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총예산 집행률 73.6%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우리 구 행정관리국 업무추진은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예산은 재무과 3억8,700만원 예산액 3억3,400만원을 집행 86.3%를, 세무과 4억3,300만원 중 2억5,800만원을 집행 59.8%를, 세무2과 1억8,900만원 중 1억7,600만원을 집행 93.2%를, 지적과 2억2,400만원 중 1억4,300만원을 집행 63.8%를, 총 12억3,300만원 중 9억1,100만원을 집행하여 약 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건행정과 31억8,800만원 중 28억9,000만원을 집행 90.6%를, 보건지도과 2억400만원 중 1억7,900만원을 집행 74.5%를, 의약과 2억7,600만원 중 1억400만원을 집행 47.3%를, 보건소 예산 총 예산 37억2,400만원 중 32억900만원을 집행 약 86.2%의 집행률을 보여 의약관리 분야가 보건행정과 지도 분야의 집행률보다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것은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약관리분야의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은 7억7,500만원중 1억원이 집행되어 6억7,500만원이 불용하여 이는 변제기간이 지나 변제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채권을 확보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1억2,300만원중 9억700만원을 직원봉급조정수당, 보궐선거관리 업무추진, 남산도시자연공원손실보상관련 보상금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위원회 소관예산 집행률은 81.6%로서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집행률 73.6%를 상회하여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예산의 지출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결산은 우리구 본회의에서 선임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가 장시간 세밀하게 심사한 바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불용하여 이월된 예산에 대하여는 종목별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 구민의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40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예산현액 1억724만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8,611만5,380원입니다. 불용액은 2,112만4,620원입니다. 40쪽과 41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1억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이고 불용액은 2,112만4,620원입니다.

42쪽 포상금 같은 경우에 왜 불용액이 남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상금을 많이 좀 주세요, 일 좀 잘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김인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33년이라는 세월을 공직에 몸을 담으셔가지고 그간에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볼 때는 2000년도 예산 집행한 사항은 저분이 명예스럽게 퇴진하면서 오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사를 말씀드리면 일괄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출예산 편성체계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항과목 재무행정, 세항과목 재무관리, 세무1관리, 세무2관리, 지적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2억3,559만원이며 이중 10억1,300만 집행하고 세무종합 전산서버 구매비 1억106만5,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7%인 2억2,059만원입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재무관리 세출예산은 3억8,726만원이며 이중 3억3,370만6,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3%인 5,356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국.공유토지현황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와 각종서식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관리 세출예산 4억3,303만원이며 이중 3억5,939만원을 집행하여 세무종합전산서버 구매비 1억106만5,00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7,363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용품 및 각종 장비유지비, 우편료, 체납징수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관리 세출예산 1억8,895만원이며 이중 1억7,633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26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각종고지서 인쇄비 및 고지서송달을 위한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세출예산 2억2,434만원이며 이중 1억4,356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8,077만원입니다. 불용내역중 민원실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내역은 지적측량수수료 등 지적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84쪽부터 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0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액이 37억2,461만원으로 총 32억967만원을 집행하고 5억1,49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결산안은 예산액이 총 31만8,800만원이고 29억9,0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억9,71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소의 직원 봉급 등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등 경상적경비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자동문 설치 등 사업예산입니다. 불용처리의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부터 94쪽까지 입니다. 보건지도과 결산안은 예산액 2억4,019만원에서 1억7,921만원을 집행하고 6,09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등입니다. 불용처리의 주요내역은 보조사업인 재료비, 민간이전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부터 99쪽까지 입니다. 의약과 결산안은 예산액이 2억9,640만원이고 이중에서 1억3,958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5,68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관리, 의약분업 추진, 그리고 각종 진료에 필요한 의료용품이나 검사시약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의약과 예산에 불용처리가 다소 많은 것은 의약분업이 되어서 직접적인 약제비가 약사에 대해서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괄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