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위생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 소관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의 3개 법령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 시행되었으며 의료법 및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마약류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과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의 통합조정에 따라 현행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위임사무 중 신설 5건과 합계 8건 및 통폐합 20건에 대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설한 위임사무는 마약류에 관하여 새로 도지사 사무로 된 마약의 도·소매보고, 허가 등의 제한, 청문, 과징금의 처분,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사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행 위임사무 중 10개 사무는 법개정으로 인한 사무의 폐지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촉탁에 대한 감독,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의 사용승인, 향정신성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제한 승인,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판결검사 및 조치, 마약 중독자의 단속과 조치, 마약 감시원의 임명 및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원의 임명사무입니다. 또한 현행 위임된 사무 중 통합 조정사무는 법령의 통합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사무 외 19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중 삭제 1건과 자구수정 1건 및 신설 3건에 대한 위임사무를 정비한 것으로써 사무의 삭제는 폐기물처리 실적보고사무를 도에서 직접 환경부로 보고하고자 하며, 자구수정은 현재 위임된 사업장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의 근거법령을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위임사무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보관장의 승인사무와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무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 현실성 있는 사무를 위임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그 동안 마약류의 관리 및 취급에 관하여는 마약법 등 3개 법률로 적용, 관리해 왔으나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통합 제정되었고, 의료법 및 약사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경기도 위임사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시·군 위임사무에 마약의 도·소매보고 등 5건의 사무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촉탁에 대한 감독 등 8건의 사무는 삭제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및 변경 사무 등 20건을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폐기물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중 도에서 환경부로 보고기관이 변경된 폐기물처리실적보고 사무는 삭제하고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업장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사무 근거법령의 자구수정과 법령이 개정된 폐기물보관장의 승인사무 등 3건의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마약의 도·소매보고 등 33건의 사무는 그 동안 마약류의 관리 및 취급에 관하여 마약법 등 여러 개의 법률로 관리되어 왔던 것이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었고 의료법 및 약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조례의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부터 마약류 도·소매업 및 취급자의 허가·지정 등 마약류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점을 감안할 때 집행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허가 등의 제한, 청문,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또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마약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마약류 취급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기관의 의료촉탁에 대한 감독 등 4건의 사무는 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삭제하거나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과 소관 사무는 '99년 2월과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 주체가 변경되거나 조례상 근거법령의 조항 등 부적절한 사무 및 자구를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련업무가 대부분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 그리고 지도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사업장·지정폐기물의 지도점검 등 일부 사무가 이미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그러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도에서 이 업무 전체를 다 관장해 왔었습니까?

도에서 한 부분도 있고요. 중앙부처의…….

시·군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여 안 했던 거고.

시·군에서 하던 부분을 일부분 또 도가 했었지요.

그 동안에는 시·군에서도 했었습니까?

네.

그럼 시·군, 도, 중앙부처 이렇게…….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렇게 해 왔군요. 한 가지가 의아해 가지고, 도매업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도매업자의 판매라든지 그런 취급에 대한 감시원의 임명권이 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시원에 대한 임명권을 시·군에 두도록 개정된 거죠?

제일 앞의 식품의약품안정청 허가 관계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마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그것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또는 시·도지사 허가……. 감시도 도지사가 합니다.

감시원의 임명권이 시·군으로 간 거 아니예요.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면 마약감시원의 임명과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원의 임명은 시·군에 두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도까지만 되어 있던 부분을 시·군·구에 감시원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감시원을 두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제 바뀌는 것이 임명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갔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마약중독자의 단속과 조치는 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실무자들이 잘 모르나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게 낫겠네요.

백정혜 보건위생정책과 백정혜입니다.

간단해요. 질의가 복잡한 것도 없어요. 단속업무는 경기도에서 단속을 하는데 감시원의 임명은 시·군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

백정혜 감시원은 마약에 대한, 약품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고 중독자는 사람에 대한…….

중독자는 사람에 대한 거고 유통관계라든지 이것만은 감시원을 임명해 가지고 시·군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 단속도 하고 조치도 하는 것으로 분리했고 유통과정은 도에서는 관여 안 하는군요?

백정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시·군에 위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허가권자에게.

그쪽으로 위임을 시켰군요.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약류인데 두 군데서 따로따로 하는 게 의아해서 감시원을 임명한 시·군이라면 시·군에서 아예 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로 했나 해서, 내용을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이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굉장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일선 시·군에 위임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동안에 있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관장했어도 일선의 폐기물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법적 구속력이 약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단속하고 지도까지 했지만 어느 특정상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연천 지역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수해를 두 번 당하면서 적재해 놓은 폐기물이 수해로 말미암아 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현 위치에는 그 동안에 많이 쌓여져 있던 폐기물의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서해바다쪽으로 다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흔히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상위법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일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누차에 그런 말씀 드렸듯이 상위법부터 손을 댄 다음에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인데 지금 환경에 대한 마진율이, 이익률이 상당히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 구속력이 약하고 조치만 하고 벌금만 물면 그냥 가벼운 조치로 끝나고 좀 속된 말로 바지사장을 세워서 잠깐 폐기물 하나를 불법으로 버리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이 단속은 하되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상당수들이 이윤을 많이 챙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정서는 많이 흐트러지고, 그 부분을 보니까 아홉 번째에 삭제를 시켰더라고 폐기물실적보고라는 것이, 물론 폐기물관리법해 가지고 제54조, 전체를 삭제시켰어요. 일선 시·군에다 위임한 사항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삭제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폐기물처리실적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디에 버린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폐기물관리과의 일련번호 아홉 번째는 일선 시·군에 위임한 사례가 없고 아예 자체를 삭제시켜 버렸어요.

김종근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폐기물처리 실적보고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삭제시킨 부분은 도지사가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위임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은 잘못 위임…….

김종근 위임사항까지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된 데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김종근 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저는 이게 어디 몇조 몇조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으로 재차 묻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과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상위법에 대해 개정요구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조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동떨어지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무리 폐기물관리를 일선 시·군에 위임한들 그 사업자들은 이 법을 악용해서 상당수 우리 경기도내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폐기물업자들이. 그 부분을 폐기물관리과에서 중앙부처에다 상위법 개정요구한 사례는…….

김종근 그것이 행위에 비해서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과거에 과태료 부과할 때는 100만원이 한도였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까지 인상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벌금형이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있었는데 벌금형으로 하다보니까 전과자를 양성하는 결과가 되어서 실효성도 없고 전과자만 양성하는 결과가 된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에 있던 폐기물이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저희 도에서 건의를 해서 방치 폐기물에 대한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명령할 수 있고 처리비용을 미리 처리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김종근 방치 폐기물에 대한 위험피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는 일정장소가 있는데 사업자 이름만 바뀌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을 뿐이란 말이에요.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이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지도단속에 걸려서 검찰에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이 사람이 경미하다면 1,000만원의 벌금을 물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또 B라는 사람을 앞에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정도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예요. 그럴싸한 경우에 조례에 들어갈 때 어차피 일선 시·군에 위임할 때, 일선 시·군에다 업무를 넘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위에 있는 우리 도에 있어도 이런 단속이 어려운 사항인데 또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민선군수 아닙니까, 민선시장이고. 그럼 공무원을 내보낸들 그 지역에 연루가 돼서 이장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사업장은 인근에 있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민원야기가 되면 큰일나니까, 그런 사례가 자꾸 보이지 않게 연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례에 기왕 할 때 일선 시·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이게 예를 들어 일선 공무원이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영향력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사진을 찍고 적발은 하겠죠. 하지만 또 그 부분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작은 단위의 일선 시·군에 사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겠어요.

김종근 현재 지도단속권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하는 것과 같이 딸린 업무인데 따로 떨어져 있기가 뭐해서 위임을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지도단속권하고 과태료하고 연관이 돼야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도단속까지 일선 시·군에 주는 것은 좋은데 도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두천이나 남양주시에 폐기물 사업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근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영업구역이 전국입니다. 어느 시·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정당 업자가 있었다면 영업정지 이상의 허가취소 같은 것은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람이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전국 시·군까지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조회 결과에 따라서 다시 허가를 해줄 적에 이 사람이 과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를 판결해 가지고 다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무관한 사람한테 저걸 내놓는다는 얘기죠, 이름을.

김종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일단…….

그래서 제가 좀전에 조례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상위법부터 손을 대야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 도에서 일선 시·군에, 그럼 일선 시·군도 사실 인원이 보통 적어서 일선 군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근 네.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환경감시원이 있기는 있어요, 지역별로. 그렇지만 차라리 우리 도에서 환경감시원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권한적인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 자체만 가지고는 그 넓은 지역을 환경에 관한 단속지도를 할 수가 없다구요.

김종근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도보완을 하고 오히려 일선 시·군에 이것을 위임한다고 그러면 일선 시·군에 인원을 더 증원시키는 것까지도 들어가 줘야된다고. 기존 인력가지고 자체에서도 어렵게 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환경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달리게 되어 있다구요. 더더욱 일선 시·군에 위임까지 넘어가면 앞으로 더욱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또 환경보호과의 기존인원은 증원된 거 없이 그 인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전국 시·군이 다 겪고 있는 사항인데 감시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 자체로만 오늘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국적으로…….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 다른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사실 기존인원을 있는 자리에서 일선 시·군에다 이 많은 사무를 위임시킨다는 것은 물론 도에서 시·군에 여러 사무를 위임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인원은 그대로 두고 위임만 더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매번 건의하고, 또 시·군이 도에 건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같이 달라는 것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는데, 인력이라는 것이 어느 단순한 업무 하나만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인력을 늘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무가 어느 시·군에 많이 위임됐을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하던 부분이 소멸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서로 부서간에 인원조정을 해준다거나 또는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시·군으로부터 조직에 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워낙 단속업무가 자꾸 팽창해 가고 있어서 공무원만으로 할 수 없는, 옛날 공권력이 상당히 위력이 있었을 때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가서 행위단속하더라도 잘 됐는데 지금은 자유화되고 행정력이 상당히 미약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단속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무원만으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감시원에 대한 법적인 권한부여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정해 주는 작업이 선행돼서 이루어지면 일선에서는 상당히 일하기가 좋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NGO그룹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이 중앙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느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권한을 주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산림행정감시 같은 경우에도 줬거든요. 그리고 위생감시 관계도 일부 주고 있고요. 차차 그런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장님한테 건의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정된 공무원으로는 지도단속이 어려우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물론 환경감시원제도도 좋고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할 겸, 그러면서도 법적 구속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법에서 허락할 수 있는 정도는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감시정도를 해서, 그리고 단속과 지도의 계도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규칙에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에서 나오신 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또 의료법이 개정되고 2000년 8월 5일 약사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2001년 약 10개월이 지나서 좀 늦게 조례가 정비되는 것 같은데 그간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백정혜 아시다시피 약사법이 그 동안에…….

백정혜 약사법이 한동안 계속 개정이 안되다가 의약분업하고 관련해서 갑자기 자주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느라고 이렇게 늦게 된 것입니다.

약사법 개정이 2000년 8월 5일에 된 것이죠?

백정혜 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계속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이다.

백정혜 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에서 만들어지면서 조금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지금 약사법에서는 마약류 유통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약중독자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까?

백정혜 네, 따로 있습니다.

조례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가 개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경기도 내에 마약중독자가 얼마나 됩니까?

백정혜 계속 중독자가 치료해서 나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치료한 사람이 9명입니다.

무슨 마약중독자가 9명밖에 안 돼요?

백정혜 현재 중독자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백정혜 검찰에서 검거돼 가지고 통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치료한 사람이 9명이었어요?

백정혜 네.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9명은 넘겠네.

백정혜 저희한테 들어와서 치료한 것이 9명이고요. 3년동안에 164명 정도 치료했습니다.

3년동안 치료한 게 164명.

위원님, 중독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를 못하니까 저희는 검찰에서 적발돼서 통보가 오면 그런 사람만 관리를 하니까요.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마약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검찰 아니면 중앙에도 그런 청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정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정혜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받고 출소할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시·군에 지시해서 항상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기관을 운영할 수가 있죠?

백정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백정혜 네, 도에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백정혜 용인정신병원하고 의왕계요병원, 의정부의료원 등 세 군데 있습니다.

마약중독자라고 하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투여하는 환자들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같이 얘기하는 것인가요?

백정혜 이것은 의료용 마약은 해당이 안됩니다. 의료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백정혜 중독자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연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좀 비슷합니다. 폐기물에 관해서인데요, 저도 상반기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시·군에 위임되는 것 중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라든가 행정대집행 이런 것은 다 좋지만 실제 이런 대상자가 없는 산업폐기물도 공장이 부도나서 산업폐기물을 공장에 잔뜩 쌓아놓고 그 사업자가 어디로 행방불명 됐다거나, 또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전답이나 이런 데에 쌓아놓고 방치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시장·군수한테 위임만 됐지, 아까 연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면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예산까지도 좀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칙은 폐기물을 투기한 당사자가 처리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도로 회사가 망해서 당사자는 도망가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들이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당장은 그런 폐기물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시장·군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장·군수들이 처분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해서 그 당사자를 찾아서 다시 그것을 물리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도저히 예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한다든가 하여튼 계속 관리는 해야 됩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다고 해서 그 비용을 도에서 사전에 줄 수는 없고요.

의외로 이게 시·군에 나가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하면 부도내고 사업자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또 전답이나 계곡에 방치돼 있는 건축폐기물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시·군의 예산만으로 모자라서 도비지원요청을 하면 도에서 좀 지원할 수가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김종근 방치폐기물 같은 것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조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부도나면서 거기 쌓여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천, 포천 합해서 작년에 국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50%, 50% 합해서…….

도비는 없었고요?

김종근 아까 말씀하시는 계곡에 누가 버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이라고 하지는 않고 무단투기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처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요?

김종근 네.

그러면 국유지에 방치돼 있는 경우는요?

김종근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비로.

김종근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유지에는 국가소유가 있고 재무부 소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부서별로 해야 됩니다.

실장님, 시·군에 위임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비도 좀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군사격장, 군훈련장에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폐기물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 있는데 법적 근거가 일단은 시장·군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서 시장·군수가 처분을 좀 하고 국방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꼭 지원한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명기해 놓은 것은 없고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봐서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방치폐기물이 시효가 있습니까? 법적 추적을 하는데.

시효는 없습니다.

시효 없이 그냥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도 아까 이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천쪽에 사업자가 도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도주만 했으면 되는데 그 동안에 내야 되는 세금도 상당히 장기체납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연천,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연천군에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종근 일단 폐기물은 먼저 치우고요.

폐기물이 수해로 인해서 없어졌다니까.

김종근 그것이 유실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속에 많이 파묻혀 있었거든요. 땅속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연천이나 이런 쪽에는 야밤에, 물론 시골 노인네들은 계곡에 한두 집이 있다보면 어디서 무슨 공사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밤에 와서 매립해서 덮어놓고 그 위에 가시적으로 호박이나 이런 것을 몇 개 심어서 농작물인 것처럼 해놓고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침전수가, 제가 작년에 비디오 촬영한 것을 보사환경위원회에, 흑염소가 양잿물을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이게 집단폐사한 적이 있어요. 연천군 삼하리 쪽하고 파주 적성 쪽하고 인근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디오를 찍어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몇년 전부터 있던 것인데, 당장은 표시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 빨간 침전수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임진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침전을 제가 동요시키면서 파주사람들한테 연천 쪽에 자꾸만 물이 더럽네 이런 소리하지 말고 지금 자체에서 나오는 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접경이죠. 연천군하고 파주 삼하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야산처럼 보이지만 그 야산과 야산 사이를 덮어버리고 평지로 만들어버릴 정도면 얼만큼 덤프차로 갖다 부었겠냐고요. 수천 차를 갖다 부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벌금을 얼마 내냐면 돈 1,000만원 정도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상위법 손댄다는 얘기는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한 벌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발이 됐을 때는 기존에 있던 물건까지 원상복구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되지, 예를 들어서 1억원 버는 장사인데 벌금 1,000만원 내면 저 같아도 하죠,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못하니까 못하지. 예를 들어서 양심을 속이고라도 10억원을 벌어서 벌금 1억원을 내면 변호사 선임해서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소위 누가 투기했는지 모를 때는 땅을 관리하는 소유자한테 물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최근에 법이 보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은 선량한 의미로 자기 재산관리를 하라는 뜻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 이런 데서 많은 목소리를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상당히 무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흥업소 단속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법이 보완돼 가는 것이니까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면 법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지사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누구 오셨나?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할 때도 항상 정책적인 논리를 정연하게 학술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환경환경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법 자체에 그게 있으면 이것을 아무리 조례에, 일선 시·군에 위임해 준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공무원이 적발해서 사진 찍어서 그 사람이 바로 끌고 가서 영창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강력할 때는 강력하게, 일선 시·군에 주는 위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것이, 현재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계속 정책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우병권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 기획행정실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청에는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억 6,31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5억 3,375만 6,000원의 86.8%를 지출하고 7,062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7,062만 8,000원의 사유별 미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2,384만 3,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4,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항별로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불용액 4,214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1,775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38만 6,000원으로 이는 제2청사 개청당시 신설과로 정원은 21명이었으나 14명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로 2개월간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비집행잔액이 1,351만 5,000원이고 기타 일반업무의 집행잔액 1,087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절감액은 608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감사원 감사가 중복된 3개 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동두천, 연천, 가평 3개 기관의 종합감사계획 취소로 일반운영비 1,302만원과 연2회 개최예정인 민원모니터지역협의회를 1회로 축소 개최하게 되어 일반보상금 640만원 등 총 2,84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제2청에서는 개청이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처음 받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으로 임명받은 이진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관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00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4만 7,000원으로써 이중 92%인 5억 5,304만 7,000원은 집행되었고 8%인 4,7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4,780만원 중 1,200만 6,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운영 권고에 따라 절감한 금액이고 3,579만 4,000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별 현황에 대해서는 사유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총 4,78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불용액 226만 1,000원은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미지급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4,496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운영 권고에 따라 1,122만 6,00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2,030만 2,000원은 매월 공무원의 후생비로 지급하는 법정경비로서 감사관실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 475만 9,000원은 재산등록 서류정리 보조인부임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고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868만원은 평택호 수계지역 환경관리감사시 참여한 사회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7만 2,000원은 문서세단기와 냉장고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 2000년도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473억 9,237만원으로써 수수료수입 850만원, 잡수입 1억 2,640만원, 지방교부세 345억 7,696만원, 지방양여금 2,090억 2,976만원, 국고보조금 36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도정 주요시책 평가에 따른 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1,420만원이 미수납되어 2,473억 7,8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0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557억 6,944만원으로써 1조 357억 5,844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 7,08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3억 4,0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은 6억 7,087만원의 이월액과 40억 9,4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152억 4,5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총예산액의 0.9%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총 193억 4,013만원으로써 계획변경 취소가 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억 3,123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 8,96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8억 6,367만원, 예비비가 100억 5,454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은 총 78억 9,907만원 중 4억 923만원의 이월액과 3억 5,0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4,702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결원과 구조조정에 의한 일용직 감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8,519만원은 예산절감액 4,370만원, 집행잔액 1억 4,1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의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도정백서 및 통계자료 등 발간잔액 2,997만원이고, 여비는 최소한의 출장만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40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원감소분 직급보조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303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원감소로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4,118만원이고 재료비의 불용액은 통계조사 등 일용인부임 퇴직에 의한 미충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781만원이며,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 27건 중 채택 9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후 발생한 집행잔액 1,394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취업에 따른 중도 포기자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797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각 실·과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 2,097만원이고, 민간이전은 5,129만원으로 도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연찬회비로 계상하였으나 제반여건으로 미실시한 집행잔액 1,129만원과 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 영상홍보물을 제작코자 하였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제작하지 못한 불용액 4,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등 전자용품의 단가하락에 의한 집행잔액 5,662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예산담당관실 소관 중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총 1조 373억 3,600만원 중 184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29억 1,800만원은 도본청 공무원 1,20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3,900만원은 예산절감액 1,5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여비 불용액 1억 300만원은 예산절감액 8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9,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1,200만원은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900만원과 예산절감액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불용액 1억 7,300만원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잔액 1억 2,800만원과 예산절감액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100만원은 전산프로그램 구입계획의 취소로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물품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 19억 8,900만원은 환율 및 금리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액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제지출금 1억 3,100만원은 국고보조금 중앙 각 부처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징수교부금 불용액 30억 7,000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시·군 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100억 5,400만원은 재해대책비, 조직개편관련 사업비, 질병 방역사업비 등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정보통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0억 3,663만원 중 4억 3,3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 구축 등에 따른 잔액 1억 5,961만원이고 여비는 최소한의 출장만을 실시하고 남은 1,811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의 불용액은 1억 8,047만원으로써 예산절감액은 4,44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98만원으로써 내역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확대 등 전산개발비 290만원과 시설비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전산통신망 구축과 경기넷 보완 확대 등의 집행잔액 1억 897만원과 자산취득비는 빔프로젝트 물품구매 및 경기넷 서버통합에 따른 사이버 교육 전용PC 미구입비 등 집행잔액 2,187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억 9,718만원 중 4억 3,875만원을 집행하고 5,8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2,829만원은 예산절감액이 2,1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3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137만원과 집행잔액 1,044만원 등 총 1,18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불용액 187만원은 법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무업무 수행활동비가 결원이 발생되어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441만원은 예산절감 107만원과 노후된 복사기 교체시에 조금 저렴한 기종을 선택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 33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 1,147만원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변제비용의 집행잔액으로써 이는 패소사건이 예년보다 적었고 승소자가 소송비용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6,273만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중 일부 과제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안산·화성연안 도립해상공원 타당성조사의 용역기간이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4월 1일까지로 4,34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광역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 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이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3월 30일까지로 1,93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 3억 4,650만원이 이월된 것은 경기서해안개발연구용역의 장기용역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2억 6,164만원은 경기넷시스템 보완·확충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결산개요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기금관리현황과 예산결산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매출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상·하수도, 청소위생·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업연도 기금관리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99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400억원을 발행 승인받았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관련 인·허가 업무의 증가로 2000년 11월 20일 500억원을 추가발행 승인받아 총 2,900억원으로 공채발행목표를 조정한 바 있으며, 각종 인·허가 등록 및 계약체결시 공채를 첨가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3,092억 8,300만원을 매출하였습니다. 공채상환은 '95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및 이자를 3,141억 2,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상·하수도사업 등 총 2,169억 7,3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결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결산액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7,707억 8,200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등의 지출로 총 5,311억 3,300만원이며 수입결산액과 지출결산액의 차액인 2,396억 4,900만원은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총 1조 8,540억 7,600만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2001년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2002년이후 상환할 고정부채원리금 등 총 상환액은 1조 4,89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0년 공기업 전환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등 총 3,64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31억 8,8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844억 7,100만원 발생하여 287억 1,7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70억 1,200만원과 공채원리금 청구의 시효소멸 완성으로 공채상환의무가 면제된 채무변제이익 1억 7,5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359억 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정 발전과 주민복리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불용액이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 당시부터 절감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세워놓고 거기서 최대한 그 범위내 절감 5%에서 10% 정도의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그것을 절감목표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실·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 당시 이것을 개의치 않고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세우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를 계상한다든가 하면 실제 집행과정에 가서는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한 거지,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조금 지침상.

나는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운영비 이런 것은 좀 달리 생각이 돼서 그래요. 경상적경비 같은 것, 모든 분야가 똑같아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인원이 줄어서 절감이 됐든지, 정원이 미달돼서 불용액이 생기는 건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그 이외에 불용처리되는 것은 맨 처음에 절감 액수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느냐. 불용처리되는 그 돈을 사업비로 활용을 하면 이렇게 남는 금액이 없이 도민들에게 편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러한 불용액을 감안치 말고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윤동욱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불용액은 필요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면밀하지 못한 잘못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건이 수시적인 변화 내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새로운, 예를 들어 사업예산이라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공법의 변경을 했다든지 해서 그것이 절감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12월만 되면 여기저기 공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 불용액을 만들게 되면 그 자체가 우선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현실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본청에서도 설명올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는 품셈단가라든가 기준단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사게 되면 그 제품에 따라서 한 대당 얼마다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세변화도 생길 수 있고 또 공사대금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m당 얼마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그게 그대로 예산 세운 것에 딱 들어맞지는 않고 약간의 여유는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을 금기시만 하다보면 예산절감과는 좀 동떨어진 예산집행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항상 철학과 소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예산이 재정학원론을 보면 말이죠, 예산은 원래 균형예산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럼 우리는 흑자예산입니까, 적자예산입니까?

글쎄요. 전체적인 도의 예산을 다루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한 분야의 기획관리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거야 얘기하시면 되지 뭐, 상식적인 거니까.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2청 예산은 세입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견주어 가지고 판단을 안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뤄보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여하튼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절감을 한다든지 사업을 중간에 변경도 되는 것을 무리하게 집행을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보상금에 640만원의 불용액인데요. 그게 연 2회 개최예정인 민원모니터지역협의회를 1회로 축소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1회밖에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지역협의회를 도지사 모시고 1회하고 부지사 모시고 1회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부지사 모시고 하는 것은 저희가 5월에 시행했습니다마는 지사님 모시는 것은 스케줄이나 이런 데 쫓겨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못 오시면 부지사님 모시고라도 2회를 했어야지, 지사님 못 모신다고 1회로 축소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불용액 생긴 게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226만 1,000원도 그렇구요?

네.

감사담당관실은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가능하면 좀 지원을 많이 해드리려 했고 지금 쓴 것도 알뜰하게 잘 쓰셨네요.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자료로 결산서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궁금한 것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541억 6,303만 8,000원 세워 가지고 지출을 521억 7,395만 6,000원 하시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2,311만 3,000원, 또 예산집행잔액이 19억 6,596만 9,000원 나왔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구요.

잘못 표기가 됐다구요? 5페이지에 보면 지방채상환 해 가지고 지급사유 미발생해서 2,311만 3,000원이 여기에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잠깐…….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회계과 사람이 없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이 엄청난 것을……. 지방채면 대단한 것인데 담당자가 없이 어떻게 결산을 해달라고 와 계십니까? 담당자가 없다면 실장님이 충분히 숙지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실장님이 서 계시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결재하실 때 실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결재하고 기획관리실을 운영해 오신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사유미발생에 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우리는 집계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불용액을 상환해야 될 것을 미리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도 다 나오고, 2000년도에 도래할 것 얼마를 우리가 상환해야 된다는 게. 그럴 텐데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면 우스운 얘기 아니예요. 분명히 들어올 것인데 사람이 죽었다고, 찾아갈 사람이 없어져서 행방불명이 돼서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것인지 궁금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왔습니까?

네.

그러세요.

김성호 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19억 8,9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자변동분 사유가 쭉 발생됨으로 인해서 미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율이 금리가 다운됨에 따라서 미지급 집행사유가 된 것입니다.

금리가 다운돼서 이만큼 액수는 안 줘도 되게 됐다?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원래 당초 이율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다 지급됐어야 되는데 이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지급당시의 이율로 계산하니까 2,311만 3,000원이 남더라. 그러니까 지급사유미발생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말하자면 남은 돈이네요?

김성호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9억 6,596만 9,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인데 와서 안 찾아간 것입니까? 채권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김성호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저희가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을 중앙에서 빌린 돈이 되겠습니다. 빌린 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방채 아닙니까?

김성호 네, 맞습니다.

도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살 때 하는 그 지방채 아니예요?

김성호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돈을 꿔온 것입니까?

김성호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든지 대형투자사업을 위하여 관련 실·과에서 차입한 공공자금입니다.

차입해서 2000년도에 갚으려고 했는데 안 갚은 거예요?

김성호 갚고 난 나머지인데 아까 금리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금리변동으로는 2,311만 3,000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이것은 지금 19억 6,500만원입니다.

김성호 그러니까 19억 6,500만원 그것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죠.

지금 지방채를 상환해서 먼저 꿔온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만큼을 안 갚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김성호 아니, 원금과 이자를 갚아준 것이죠.

갚아준 게 아니라 예산집행잔액인데? 542억 6,303만 8,000원을 지방채 상환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521억 7,395만 6,000원을 상환했고 미지급사유는 방금 얘기한 이율이 다운되는 바람에 2,311만 3,000원이 남았고, 19억 6,596만 9,000원은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 지출액이 적다보니까 남은 돈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집행잔액 글자 그대로.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집행잔액이 맞는 거 아니예요.

김성호 네.

담당자보다 내가 더 잘 설명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집행잔액이 생길 성질의 예산항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남한테 꿔온 2000년도에 갚을 돈이 얼마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얼마 빚진 것을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얼마 갚아야 될 것이. 2000년도에 경기도가 분명히 지방채 상환 541억 6,000 얼마를 하기로 했는데 어째서 이게 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초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김성호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 이율이 예를 들어서 공공자금인 경우에는 9.33%였었어요. 그런데 상환당시 이율이 분기별로 쭉 이율변동에 따라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8.56%가 되거든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9.3%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월별로 금리변동에 따라 평균이 8.56%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머지 차액이 불용액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입금 이자와 관련해서, 금리변동과 관련해서 이자보전은 중앙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환한 원금이 500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덜 갚는 게 2,300 얼마라면 이해가 가는데 500억원이 금리 다운으로 인해서 20억원 가까운 돈이 아니다 해서 거기에 갖다 붙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원금 500억원 가지고 금리가 아무리 다운돼도 2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거기에 연관시키느냐 이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2,300만원은 얘기가 돼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19억 6,500만원이 그 금리하고 관계되느냔 말이에요.

김성호 아니, 금리변동과 외환증권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율변동에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 100엔당 1,101원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외환환율 하니까 얘기가 되네.

김성호 상환당시에 보니까 1,060원 이렇게…….

이것은 그렇죠. 그때 워낙 굴곡이 심했으니까. 굉장히 달러 환율이 높을 때 예산을 세웠다가 상환할 당시에는 다운이 됐기 때문에.

김성호 엔이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저는 당초예산에서 남에게 꿔온 돈을 이렇게 19억원씩이나 틀리게 계산을 했나 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환율이고 이 앞에 지급사유미발생은 국내이자율의 변동이고 끝에 얘기한 19억원은 환율,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 불용액 처분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식을 통일해 줬는데 각 부서에서 분류하면서 어떤 실·과에서는 지급사유미발생이라는 항에 넣어서 분류를 하고 어떤 과에서는 잔액이라고 분류해서 혼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두 부분이 다 잔액입니다.

결국은 잔액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잔액 발생한…….

미발생을 했어도 안된 것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자변동에 대한 차액분, 환율변동의 차액분 이것을 전부 합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급사유미발생이 얼마, 처리하고 남은 상환에, 이자환율에서 잔액 남은 것 이렇게 구분되는 게 전부 잔액인데 이것을…….

이것을 한데 붙여서 차라리 지급사유미발생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토털로 묶어버렸으면 더 편할 것 그랬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목에 도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연찬회의 제반여건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이 1,129만 4,000원인데 여기서 설명하는 제반여건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제반여건 무엇 때문에 이 연찬회를 못하게 된 것인지.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한 번씩 도의회와 집행부하고 연찬회를 해서 내년도의 사업관계를 상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그 당시 의회일정이 해외 나가시는 의원님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사계획이 있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는 하지 말고…….

그 이후에는 그 예산항목을 없애버렸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매년 분기별로 별도로 세워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잘 하셨네. 이렇게 가능치도 않은, 시행될 수 없는 예산은 아예 당초에 세우지 않는 게 좋겠네요. 괜히 연찬회 어쩌고 해서 도의회 의원들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도의회 행사도 하지 않은 것을 결국 도의회에서 불용처리하면서 당초에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기분만 내고. 예산 세울 때는 기분만 잔뜩 낸 것 아닙니까? 내가 그저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의회쪽은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액수는 줄었지만 일반예산 대비했을 때 의회예산의 불용액이 엄청나요. 그 비율을 보면 곱도 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당초에 예산세울 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기분 좋으라고 잔뜩 세워서 통과시켜 놓고는 집행하면서 도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까우니까 조금씩 삭감했다가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허울좋게 누구 기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당초부터 아예 적정예산을 세워라. 우리 의원들이 괜히 그런 것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괜히 도의원, 도의회 집어넣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예산집행잔액이 30억 7,000만원이 됐네요. 이 30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시·군에서는 단돈 3억원, 단돈 1억원을 도비로 좀 도와줬으면 하고 바라는데도 지방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엄청 인색한데 지사님의 관심사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예산을 잘 세우면서 지방의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에는 엄청나게 예산을 짜게 편성해 나가는데 30억원씩이나 불용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더군다나 징수교부금으로 자치단체이전인데 왜 이런 게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매년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런 부분을 받는데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덜 걷혀서 그게 좀…….

돈이 덜 걷혀서. 그것은 돈 걷힌 것하고 계산을 딱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 이 정도는 세금이 걷힐 것이다 생각했는데 세금이 덜 걷힌 것이로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네. 시·군의 능력 부족이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요인들을 줄이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수예측을 제대로 하게끔 이런 것을 해당 과에 자꾸…….

지역구를 가진 위원들은 누구나 똑같겠습니다마는 지역구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사업비로 단돈 1억원이라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애틋한 심정인데 3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불용으로 나오니까 질의해 본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매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취득세, 등록세 얼마가 걷힐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걷는 세금을 보고받아서 그것을 계산해서 시·군에 내려주는데 그 부분하고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과 실제로 세금을 걷었던 것하고의 차액이 불용이죠.

징수교부금의 경우는 일단 시·군에서 세금을 거둔, 취득세 같은 게 도세니까 걷은 액수를 도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고받은 액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군에 나눠주는데 그 부분의 차액이 당초 예산을 세웠던 총예산하고 차이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덜 걷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30억원이 덜 걷힌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자치단체이전 8,609억원을 그만큼 저희들이 받아서 시·군에 나눠주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걷힌 것은 8,578억원이 이제…….

시·군에 줘야 될 부분을 그것만 지불했거든요. 그 지불한 근거는 시·군에서 거둬들인 세금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경륜이 많으셔서 그렇게 질의를, 저는 그런 내용도 잘 몰랐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군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이듬해에 배분해서 예비비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해에 줍니까?

네.

나는 더 거두면 별볼일 없고 덜 걷으면 못받는, 일방적으로 지방만 손해보는 게 아니냐 생각했더니 더 걷으면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줬으면 다음번에 준다,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프로시저(procedure)를 보면 결산검사위원을 도의원 3명, 전문가들하고 집행부에서 위촉한 사람 2명 해서 10명이 전반적인 결산과정에 투입되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결산을 하죠. 그래서 위원회별로 결산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세부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다보니까 더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왠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일종의 태스크포스가 결성돼서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결산하는 결산과정이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작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과물이나 결산검사과정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각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잘 정립이 되지 않아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형식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냥 또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점들, 즉 예비비 사용이나 예비비 사용 부적절성 또 그 다음에 이월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는데 이번에도 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도 좀 미흡하지만 결산검사의견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 제2청 개청을 하면서 임차료 같은 것은 사실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게 제대로 집행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최근 3년동안만 뒤져봐도 결산검사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다 망라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다시 중요한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심사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 나와있는 결산내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다음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결을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심사를 하도록 되는 건가요?

결국 심사를 계속 하실 수밖에 없죠. 이미 집행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돼 있는 것 자체를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결산을 하면서 짚을 것은 짚어보고 결국은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불용액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미 쓴 내역이기 때문에 부결시킨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결산내역에 도대체 동의할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부결은 어렵고 보류해서 보완조치 이런 식으로…….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결산을 해서 채택한 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부결시키면 다시 결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가 듣도록 하고, 기획관리실 결산에 저희가 특별하게 부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내용들은 좀…….

그런 절차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부결하는 부분들은 부결됐다 해서 그것이 다시 회수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의결하실 수 있게 이러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집행부에서 시정이 안 되면 다음 예산심사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하는 결산검사는 실무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합법성을 주로 따집니다. 아마 예산운영이라는 게 다 합법성을 준수해야 되지만 기관장의 정책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결정하는 예산도 있어서 주로 전문가가 하는 부분은 합법성만 주로 따져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은 합목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은 도의회 의원님들이 해주신 심사거든요. 또 어떤 것은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적하신 대로 몇 년간 실무전문가가 지적했던 문제점 또 도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이런 것을 쭉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강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이것을 체크해서 다음 회의 때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대강 어떤 것인지를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되풀이되는 심각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앞장서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누누이 느끼는 게 결산검사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거든요. 지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하는데 그냥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밖에 없다면 오히려 결산검사위원들이, 제가 결산검사를 참여해 봤기 때문에 느낀 점인데 아마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가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또 다시 되짚는 게 아주 괜한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위촉한 내용을 오히려 좀더 강화해서 그쪽에서 결산을 다루도록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늘 저희가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말할 때 결산이 예산보다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결산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저희들 안으로 해서 결산검사과정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 제공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분명히 좀 의견제시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형식적이라면 저는 절차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들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런 게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하고 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결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왜냐하면 매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결국은 어떻게든 가결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결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확실히 위원장님께서 알아보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논의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은 수정결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계수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쓴 것을 다시 안 썼다고 하겠습니까? A라는 사업에 집행을 했는데 B라는 영업으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결산위원들이 한 내용이 어떤 심대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주로 따져야 되겠죠. 또 과거 우리가 편성한, 의회가 편성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봐야 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결산위원들도 잘 보지 못한 또 기타 어떤 감독기관이 보지 못한 그러한 국가의 재정예산이 크게 낭비가 되어 있다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고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 이상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참고하고 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 결산의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은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 남겨 가지고 하고 또 안 남길 도리도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하다보면 남는 수도 있고 그런데 심대하게 남았을 때는 집행부가 의회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뛰어넘어서 잘못 집행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법처리를 해야 마땅한 거겠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대개 수치만 가지고 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됐는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은 둘째고 부기한 거라든지 집행한 것을 그런 차원에서 예산집행 차원에서 적법하게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집행이. 잘 된 것은 잘 된 것대로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위법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승인하고 승인 안하고를 떠나서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 선행돼 가지고 '어떤 심사를 한다' 심사를 하면 심사내용이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게 아니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대체로 서로 맞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결산을 할 때도 잘 봐서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 참고삼아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나 실장께서도 매번 닥치는 사항이실 테고 백 번을 얘기하고 천 번을 얘기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적정 운영하겠다고 편성해 놓은 것이, 어렵게어렵게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위원님 뿐 아니라 예산편성 운영하시고 하시면서 사업을 또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하는 분들도 다 이런 것은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금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2000년도기채 및 공채발행할 때에 3,092억 8,300만원을 발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해 융자기금액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2,160억원의 융자가 나갔단 말씀입니다. 결국은 공채를 발행했을 때 도내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적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불용이 됐단 말입니다, 공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무슨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000억원이라는 공채를 발행했을 때는 도의 모든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사업을 일선 시·군에 사전에 받지 않고 발행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매년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우선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승인액이 나오면 그 범위내에서 공채발행을 해 가지고 공채 사는 사람한테 팔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발행승인 받은 것은 2,90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그것 이상의 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융자금액이 나간 것은, 1,000억원 정도의 융자가 안 나갔어요. 결국은 공채액 지역개발기금을 조달하는 것은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될 정도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공채를 발행하는 사항에?

그 부분은 공기업담당자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예산담당관실의 지방행정사무관 김성호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채발행과 기금융자건과는 별개 개념으로 분류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채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어떤 민원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소화면제대상이 주로 현행 실태를 파악해 보면 자동차등록 인·허가 이런 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이 매년 3,000억원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방채발행을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서 저희가 공채발행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말하자면 기금으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융자신청을 사전에 전년도 8월 30일까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아서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올려서 그 관계를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채발행하고 기금융자는 별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채는 공채대로 발행을 하는 사항이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기금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채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생겨서 시·군으로 하여금 이 돈을 갖다 써라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시중은행 이자보다 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너도나도 그것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받으면 승인해 줬는데 최근에 시중은행 이자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해 주는 이자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요.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안 갖다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행히 우리 도에서 고양의 숙박단지 개발을 할 때 땅 매입은 우리 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남는 돈을 지방공사 이런 데다 빌려주고 그래서 소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공채는 승인받은 만큼 저희들이 팔고 또 그렇게 해야만 상수도 사업이나 이런 것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군에서 원활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공채발행하는 부분을 계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문턱을 낮추는, 그러니까 지금은 단일세율로 못을 박아놨어요. 이것을 범위를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7%에서 5%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시중은행 이자하고 맞춰 가지고 어떤 때는 5%로 주기도 하고 또 7%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도지사가 활용할 수 있게 법령개정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결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먼저 자유로 쪽의 신남휴게소입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신남휴게소는 지금 지방공사가 맡아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작년에 편성된 것이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군사동의 관련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설계했던 부분에서 군사동의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을 낮추다보니까 면적도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좀 추가 설계변경 때문에 조금…….

어느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죠, 그 예산이?

그것은 지방공사 관리하는 제2청의 도로관리부서로 넘어갔답니다. 도로변의 휴게소니까.

제2청의 도로건설과에 편성이 된 겁니까?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작년 예산에서 올해 또 하니까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 있다가 넘어가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건데 그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당시 그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임위에서 말이 많았던 내용이었다구요. 용역문제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도유지하고 건설교통부 또 파주시가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이. 그 사항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고 철거할 부분을 파주시에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포장마차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것은 파주시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은 다 됐는데 늦어진 사유가 설계변경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불용액 부분 앞으로 사실 예산편성제도를 조금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이 항상 여유가 없다보니까 미리 설계보상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서 예산을 단계별로 세워주는 이런 예산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예산제도가 도입이 안 돼서,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어차피 결산승인 문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된 것은 말입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 몇 년도 예산이 서 있다가 현재까지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좀 보고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결산보고할 때요?

네.

당장 전 사업을 다 하기는 그렇고 주요사업은…….

어떤 때는 보면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제가 기획에 있다가 문공위로 간다면 문공위 예산을 취급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무슨 사업이 언제 몇 년도 당초예산에 있다가 현재 와서 이렇게 사고이월 됐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 두꺼운 예산서를 항상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잠깐 나가서 경기도의회규칙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5장에 예산안과 결산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제86조에 보면 결산안 심사하는 것이 있어요.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우리 절차가 잘못된 건데 의회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담당관을 찾으니까 점심식사 하러 어디를 나가 없는데 오후에라도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절차상의 잘못된 점들은 바로 고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하게 보고한 다음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규칙을 어기고 지금 예산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결산만큼은 결산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산을 한 다음에 상임위로 와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번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예비심사를 우리가 안 했잖아요.

이게 예비심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검사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왜 하냐 하면 결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개인적으로 말하면 은행에서 시제 맞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기가 잘 됐는지,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항목별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1년간 경기도가 살림살이한 것을 잘 적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보는 거예요.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결산검사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예비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한테 보고하고 예결특위에 또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다만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세세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차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경기도가 살림살이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비를 갖다가 다른 항목에 집어넣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또 A라는 과목을 B에다가 부기를 했는지 또 하나로 통합되어서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 되어 있는지 또 계수는 맞는지, 계수가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숫자가 총체적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돈하고 다 맞춰봐서 쉽게 말하면 시제 맞추는 거예요, 시제. 그것이 정확하게 원리가 있잖아요. 장부에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서류로 만드는 거예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잘된 것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자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지출승인을 얻고자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인건비 41억 2,663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관련 통보가 시달되어 추경이전에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9,300만원은 경기넷 회선 증설 및 메일서버 보완시스템 강화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이전에 본예산과 함께 예비비로 7억 8,09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20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통상 일반회계를 보면 예비비 지출은 사전승인을 해서 전용해서 쓰거나 이러는데 우리 조례에는 사후승인으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전승인 그건 맞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지출하고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두 개가 다 될 수 있도록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때는 사후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