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한해 극복을 위해 전심전력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공휴일도 반납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해대책에 애쓰신 이필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과김포검단동의조속한경기환원을위한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신청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한편 또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 늘 지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과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1,000만원 이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1,000만원 미만은 도내 시·군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가 및 도내 시·군 구분없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토록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불용품의 매각 처분시에도 감정 평가하여야 할 물품감정기준액을 1,000만원 이상 물품에서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이 변경되었고 또한 동 개정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물품 소요조회와 불용품처분 물품취득가격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6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현행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과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의 구분없이 기준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4항에서 불용품을 매각 처분코자 할 경우에는 물품감정기준을 현행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현실에 맞게 물품의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불용품 관리를 통해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일부 시, 도에서 불용품 처분 등 불용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불용품 감정평가의 기준액을 높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관련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정한 것이지만 불용품의 매각 필요시 물품감정기준액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었는지와 2,000만원으로 올렸을 때 관리대상 물품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까지 불용품의 경우는 그걸 쓸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조회해서 쓰겠다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1,000여건 정도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불용품을 쓰겠다는 응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품 매각에 대한 번잡함도 있기 때문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기준이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해서 2,000만원 이하 불용품에 대해서 바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더라도 저희는 경기넷에 올려 가지고 소요기관을 파악한 후에 매각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숫자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불용품이 발생되는데 그게 일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소요하는 건수가 1년에 한 1,000여건 정도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1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 중 공유재산관리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계약내용에 포함토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공유재산 확정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3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의2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방식에 전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28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포함하였고 사용료 등의 연체시 고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변상금 부과시 무단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을 토대로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경기도보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1항은 현행 조례 본문에 포함된 내용이며 제2항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기간, 사용료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토록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수탁자가 전대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는 위탁자가 전대할 경우 사용료를 위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제4항의 본문내용과 제1호, 제2호 내용의 어구를 정리하였으며 제7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사항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재산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나 변경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함께 규정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은 동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포함되어 삭제하였고 제5항은 법 제83조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2조는 어구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또한 어구를 정리한 사항이며 제22조제1항제7호는 종전 조례 개정시 부칙에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금번 개정시에 삭제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제9호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동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대부료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국유재산법령상 대부료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용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0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유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23조의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신설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입니다. 제25조제2항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5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2 신설에 따라 전세제도 도입에 따른 그 세부절차를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는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조문 정리한 사항이며, 제28조제1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과 제7항의 매각대금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변상금에도 적용토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료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코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8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사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제39조의2제5항제3호는 국유재산법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 매각시 혼란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매각을 명문화하고 제4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도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과 제5호, 제6호는 국유재산법령 규정과 형평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실·과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마친 후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사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 징수코자 할 경우 변상금에 대한 의견을 사전 제출할 수 있도록 처분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2항에서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2항에서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코자 하는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공유재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에서 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식에 전세금 납부방식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28조제1항에서 사용료 대부료에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의2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사전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대상주민의 편의와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제7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신축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50%면 반만 완성된 것인데 이것을 건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완성건물은 100% 돼야 원 건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이 한 5, 6년정도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동안에 부분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에 월드컵구장같은 경우에 공정이 한 3년쯤 걸리는데 일부는 건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구장같은 데는 체육가맹단체가 사무실로 쓰겠다 할 경우에 지금은 거기를 임대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일 경우에 유효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임대를 줬는데 위에서는 공사하면서 밑에서 운영하거나 하면 사고의 발생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사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아마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전세제도 도입방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공유재산이 임대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대료를 받고. 그건 어떻게 보면 사글세 비슷한 거지요. 매년 임대료 얼마받고 하는 건데 전세제도는 개인들 전세제도와 같습니다. 보증금을 내놓고 1년이면 1년동안 쓰고 저희는 보증금 가지고 예탁을 한다든지 별도로 활용해서 수익을 얻고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지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방법을 다양화 한다는 차원에서 전세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에도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초는 지금 시·군에서 별도 조례를 정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그렇게 정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좀전에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남, 부천 큰 도시에는 보통 보면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대개 보면 5년정도 임대를 해주거든요. 5년 하다가 그 사람이 원하면 5년동안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안받을 경우나 재계약을 받을 경우에 말하자면 그냥 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변상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혹시나 무허가 건물이 있을시에는 강제철거비까지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변상금까지 자칫 잃어먹어 가지고 또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했거나, 한지 3년이나 5년 넘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차후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매도를 했을 때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변상금이 쭉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매수가격보다 변상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세제도가 되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보증금에서 그것을 제하고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전세제도는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무단점유라든지 그런 경우에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이 더 많을 수 있지요, 계속 안낼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행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갖추지만 혹 개중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런 것은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특히 성남같은 데는 신개발지 아닙니까?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전에 이게 개인땅이었었는데 시에 대토를 주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20년, 30년, 50년 된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말하자면 주인에게 세를 주고 쭉 살았고 건물은 자기 건물이에요. 땅은 다른 사람 땅이구요. 그런데 시하고 협의할 때 시유지로 접수하고 다른 땅을 줬단 말이에요. 땅은 시유지땅으로 자연히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보상금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이건 등기부까지 올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주인이 이건 100년 이상 내려온 집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 흐지부지하다가 10년, 15년 흘렀어요.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 준다는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변상금으로 1,000만원이 넘어요.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땅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조상이 물려준 땅에다가 차압을 붙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한내에 고지한 날부터는 연체료를 물지 않겠다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평상시 이렇게 되신 분들은 구제방법이 없겠어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교환을 했는데 나중에 교환함으로써 시유재산이 된 그 토지에 아마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를 계속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합치 안돼 가지고 10여년 흐르다 보니까 임대료와 임대료 제때에 안낸 것에 대한 변상금을 다 합산하니까 굉장히 금액이 커졌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면제하거나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건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진종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4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도유재산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 4%로 규정되었는데 특히 우리 도는 도지사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외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규정된 최소한의 이자율인 연 3%의 이자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조항을 4%에서 3%로 수정발의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보면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3% 내지 연 8%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4%로 한 것은 물론 3%에서 8%까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내용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4%로 생각했던 것은 현재도 4%의 이자를 붙이고 있고 또 경제적 상황이 당초에 현행 규정을 만들 때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진종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외자유치가 잘 안된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 저희는 위원님들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4%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4%로 한 이유는 현행이 4%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이자인 3%로 그런 제약을 없앨 수 있도록 3%로 수정발의합니다.

지금 진종설 위원님께서는 현재 제22조가 되겠지요. 제22조제4항 그렇죠? 현재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를 3%로 내리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하게 된 법령이나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저촉없지요?

네,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행령상에 연 3% 내지 8%의 이자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실 외자유치하는 방법에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도움이 될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지요?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진종설 위원님 말씀하신 제22조제4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를 3%로 내리자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별 사항이 없으시다면 3%로 내리는 것으로……

너무 싸지 않아요? 그럼 다 안내지 누가 내겠어요?

외자유치하는데 있어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요율로 해주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행령에 3%부터 8%까지 줄 수 있으니까.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진종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만 3%로 낮춰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 사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1%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출금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3%라고 그러면 여기에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이자율인데.

외자유치할 때 금리가 싸면 잔액을 납부하려면 이것을 이자로 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분할납부할 경우에 이자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야 하는데 분할납부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20년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그 이자율을 3%로 낮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너무 싸게 책정한 것 아니냐, 진종설 위원님께서는 3%로 내리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외국사람들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아니,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요율 중에 최소한의 이자율로 하자는 것이니까.

특혜는 아니죠. 다만 원금 갚는 것을 20년을 줬을 때 그 이자를 매년 4%냐, 3%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외자유치도 해야 되고 경제가 어려운데 경기도지사님께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오히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1%라도 내리는 게 어떻겠냐는 게 진종설 위원님의 말씀이고 정중운 위원님은 그게 너무 싸다는 이런 말씀인데 정중운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신다면.

3%로 합시다.

그러면 시행령상에 3% 내지 8%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싸게 해주면 국가적인 손해 아니냐,

그러면 토론을 다 생략하고 진종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22조제4항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를 3%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한다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대부료가 전부 이상을 붙였단 말이에요. 100분의 50, 100분의 10인데 이상이었을 때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이될는지 제가 이상이 없으면 100분의 50, 100분의 10하면 되는데 이상을 붙였을 때에 공무원들이 행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서의 재량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상이라고 자구를 수정하게 된 게 최근에 골프장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하는 부분이 임대요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농경지를 1000분의 20, 1000분의 10이상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것을 더 올릴 수는 없는 거구요. 다만 그런 공유재산 임대를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재량행위로 인한 민원의 야기, 또 공무원들의 집행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치성 사업을 하는 임대나 이런 것을, 사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에 한해서 안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재산평가액을 넣기 때문에 싸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상관 없겠습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재량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조항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세감면조례는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조례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2일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감면조례를 정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1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 및 고용주택을 확대 공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도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마을버스에 대한 도세감면규정입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한정면허로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조례에서 그 동안 제외되어 왔었으나 2000년 8월 2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마을버스운송사업도 등록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도 등록세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입니다. 2001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 및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60㎡이하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확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세감면조례 운영에 차질없이 대비하여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마을버스운송사업도 신규 또는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되어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임대 및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범위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추가하여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 제2항에서 당초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는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무주택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시고 다음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입니다. 도내 마을버스 등록대수는 얼마나 되며 감면이 될 경우 예상되는 등록세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감면으로 인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28일 현재 자료가 오래된 자료입니다마는 2월 28일 현재 도내에 등록된 마을버스는 877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등록세를 추계할 경우에 감면이 될 경우 약 4억원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세수면에서는 조금 감소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서 마을버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증진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등록세 감면조치를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억원이 되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큰 영향은 없습니다.

큰 영향은 없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백화점의 셔틀버스는 어느 법으로 운영못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법은 건설부 법에 근거가 돼가지고 최종적 결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 안난 것 아니예요?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쪽 분당하고 일산쪽의 거기는 대중교통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해서 아마 부분적으로 중단을 해야 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강화군과김포검단동의조속한경기환원을위한결의안 (유영록 의원외 11인 발의)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6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서울사무소장에 임명된 박영 소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서울사무소장 박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자치행정국의 발전을 위해 늘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 예산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8,853억 1,98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4,786억 9,408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 2,134억 3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4%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652억 9,08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294억 83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58억 8,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결손액은 294억 831만원이며 이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179억 3,774만원으로 전체결손액의 61%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 9억 4,989만원, 시효소멸로 인한 것이 48억 6,636만원,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56억 5,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358억 8,249만원으로 징수유예가 11억 5,452만원, 거소불명이 251억 2,848만원, 무재산이 516억 8,284만원, 고질적 체납자가 683억 7,398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668억 5,420만원, 법인부도 등으로 인한 납세능력 상실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226억 8,846만원으로 전년대비 0.8%가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로써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83억 5,565만원이고 지출액은 2,243억 3,78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 40억 1,776만원 중 불용액이 25억 2,48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이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014억 9,294만원은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5억 2,482만원으로 그 원인별 내역은 선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및 민방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분 451만원, 예산절감액으로 3억 3,956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1억 7,5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주요내용은 7쪽을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8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며 총무행정 8억 9,204만원은 인건비, 기타직 보수 등 집행잔액 8,419만원과 경상적경비 7억 1,732만원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6억 6,166만원과 예산절감액 5,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9,053만원은 청내 외국어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등 259만원과 도청 휴게실 시설개선비 및 공무원수련원 시설보강 집행잔액 등 5,748만원이며 광디스크 저장장치,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46만원과 예산절감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204만원의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27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177만원은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스캐너 구입 등 집행잔액 167만원과 예산절감액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5억 8,036만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억 7,257만원과 예산절감액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1,212만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에 대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1억 3,819만원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경기장학관 위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집행잔액 1억 3,757만원과 예산절감액 62만원으로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5억 838만원은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및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이 1억 2,319만원, 경상적경비 3억 8,364만원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퇴직공무원 포상금,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의료보험료, 연금지급금 등 집행잔액 3억 5,203만원과 예산절감액 3,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97만원은 컬러프린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4,423만원은 인건비 3,140만원은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집행잔액이며,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275만원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085만원과 자체사업 등 예산절감액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2억 147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808만원과 예산절감액 1,130만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억 4,777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128만원과 11쪽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1억 538만원, 청사시설 보수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7,245만원, 예산절감액 866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 4,774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223만원, 예산절감액 1,066만원, 그리고 보조사업 916만원은 인력동원훈련 취소에 따른 보상금 미집행액이며 자체사업 불용액은 예비군 자원관리 전산화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516만원과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53만원으로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고객만족도 조사비 4,000만원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3억 7,000만원으로써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사업은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로 몫을 조정한 것이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자원봉사활동을 민 주도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 과목간을 조정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00년 7월 24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총무과 업무 중 일부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18건에 대한 이체금액 4억 7,4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3억 4,974만 6,000원의 지출내역은 2000년 6월 8일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부족분이며 인사행정의 인건비 14억 7,317만 5,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등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인원이 급증함에 따른 수당 부족분으로 2000년 6월 12일 7억 2,313만 5,000원과 2001년 7월 20일 7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 2000년 12월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1건에 14억 9,294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경기도장학관 증축을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0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5,283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에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하여 2001년 10월 22일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의 회계연도가 바뀜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322억 4,400만원이나 2000년도 순 증가분이 2,74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2.9% 증가된 2조 4,06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 취득 및 하천부지 등의 양여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인해 감소된 것입니다. 분야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물품 현재액은 9,674점에 960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 순 증가분 수량은 469점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16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도 현재액은 1만 143점에 944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용이 7,630점에 194억 9,500만원, 사업용이 2,513점에 74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증가요인은 행정장비 및 소방장비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것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매각 및 불용품의 관리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신청의건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은 2001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의 주요내용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조 8,853억 1,9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5,933억 7,422만원이 많은 3조 4,786억 9,408만원으로써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4%인 3조 2,134억 3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6%인 2,652억 9,080만원이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의 내역은 결손처분 294억 831만원과 미수납 이월액 2,358억 8,248만원이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참고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총수납액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68.9%를 점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세입내역을 장별로 볼 때 지방세의 예산현액은 2조 1,748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5,832억 3,594만원이 많은 2조 7,580억 7,094만원으로써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0.4%인 2조 4,931억 1,16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6%인 2,649억 5,927만원으로 결손 또는 이월로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의 감소원인이 되는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4%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의 경우 미수납액 2,649억 5,927만원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부가액의 증가 등 그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나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283억 5,565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액의 98.2%인 2,243억 3,789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5%인 14억 9,294만원이고 불용액은 1.1%인 25억 2,482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4억 9,294만원은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비 9,29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 25억 2,482만원은 예산절감액 3억 3,955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1%인 25억 1,942만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3억 3,955만원, 예산집행잔액 21억 7,5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0만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사유는 유인물 7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사업,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2건에 4억 1,000만원이 전용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무과 일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18건에 대한 이체금액 4억 7,413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18억 2,292만원은 6월 8일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등으로 명예, 조기퇴직 인원 급증에 따른 명예, 조기퇴직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4억 9,294만원은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비로 공사기간에 회계연도가 바뀜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의 2000년도말 현재액은 '99년 대비 2,745억 6,700만원이 증가된 2조 4,068억 1,1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하천부지 등의 양여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 등에 기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결산의 2000년도말 보유수량은 '99년 대비 469개가 증가한 1만 143개이며 금액은 16억 30만원이 감소, 944억 2,000만원으로 수량이 증가된 사유는 행정장비 및 소방장비 등의 대체취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대비 집행액 98.2%, 집행잔액이 1.8%로써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도 결손처분액 중 취득세 비중이 60%이상이고 세입예산 중 과년도 수납률이 16.8%인 점을 감안할 때 징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과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좀더 강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63페이지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비 22억 5,600만원 중 9억 6,300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14억 9,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공사비의 6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기간의 회계연도가 바뀌어 불가피하였다고는 하지만 공사비의 66%나 되는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의 공정률 등 공사 진척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장학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시기는 언제이며 어떠한 조건과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한 공사비 이월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장학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99년도 제2차 추경에 당초예산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에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년도 상반기 한 3, 4월경에 공사가 착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사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절기간 중에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허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예산액이 이월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저희가 모든 공사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마련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공정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하고 있는 금년도 10월 하순경에 준공되도록 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네,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해서 장학관 공사가 완공될 때 식당이라든지 부대시설같은 것도 차질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관에 입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군별로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3월 내지 4월경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기도장학관에 입사학생들을 선정하는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입사생을 선발했는데 대체로 선발기준은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신입생의 경우는 고교성적이 상위 10% 이상이 되는 학업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그리고 특별원호법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품행도, 저희들이 살펴봐 가지고 퇴학이나 정학처분 그런 것을 받은 학생들은 입사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자가 없어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관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은 6월 27일 현재 226명이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정원보다 약 13명 부족하고 여자학생이 1명 입사 가능한 공간은 있지만 결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공사가 준공되면 여학생용 장학관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여학생들이 입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한해서만이 심사를 하게 됩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까?

시·군에서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한해서만 추천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도에서도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안하고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자리가 3개 있다면 결원으로 놔둘 게 뭐 있어요?

신청자가 없으니까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먼저 신청한 것 안해줘 갖고 계속 안하고 더 이상 얘기 안했는데 당장 내일 신청할게요. 알았습니다. 허정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세입총괄에 보니까요. 미수납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허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렇게 미수납 처리된 요인을 여기 보니까 주소불명이고 징수유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내가 집을 샀다든지 자동차를 샀을 때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내는 것 아니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넘버를 달 때 반드시 내야 될 거고 또 집을 샀을 때도 등기이전할 때 당연히 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수납되는 원인이 저로서는 약간의 이해가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받을 때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등록세를 내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거의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것을 취득했을 때 신고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취득은 이루어졌지만 세금을 안내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연계시켜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취득세, 등록세 안 내도 등기이전이 됩니까?

취득세는 안 내도 가능합니다.

등록세는요?

등록세는 안 내면 안 되죠. 등록세는 제도적으로 안 내면 절차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많지 않은데…….

34억원밖에 안 되는데 취득세가 그렇기 때문에 460억원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법개정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를 이렇게 안 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냥 놔두는 겁니까?

면허행위를 할 때 면허세도 내지만 면허세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거든요. 그러니까 첫해는 면허증 찾기 위해서 면허세를 안 낼 수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면허세를 부과를 해서 안 내더라도 저희가…….

제재방법이 없어요?

물론 제재할 수 있는…….

면허는 살아있는 거지요?

면허는 살아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오래될 경우에는 면허행위 자체를 취소하도록 우리가 관계부서에 요구하든지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제재방법은 없잖아요. 억제할 수 있는 제재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이 몇 년 되면 관계부서에 면허 취소요구를 하지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요구를 했을 때만 거기서 행위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요. 취득세 문제도 등록세 같은 법적인 조건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는 그렇다치고 마권세 같은 것은 원천으로 넘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공동시설세니 이런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대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미수납 상태가 나오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서 등록세를 은행에서 1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데 경기도는 조사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가, 인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대사작업을 정확히 안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그런 대사작업이 인천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경기도에서는 등록세 횡령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를 먼저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대단한 거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심사위원으로 우리 도의원 세 분을 포함한 10인의 결산심사위원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회계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신청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 상정준비를 위해 10분간…….

5항, 6항이 자치행정국에 2개가 있잖아요. 2개 다 일괄통과 시키는 거예요? 5항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2청 소관을 상정하고자 하니까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본청…….

허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1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현액 1억 5,225만원 중 예산현액의 23%인 3,34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는 부서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이며, 262페이지 재산관리 자체사업을 보면 예산현액 232억 3,391만원 중 예산현액 33%인 77억 5,308여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비는 제2청사 신축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77억 5,000여만원이나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께서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3,340만 9,000원의 불용처리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5,225만원을 계상하고 그 예산액의 78%인 1억 1,884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3,340만 9,000원 중에는 예산절감액 5%에 해당하는 761만 3,000원과 집행잔액 2,5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북부출장소에서 2000년 4월 10일자로 현 임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구 북부출장소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즉 공공요금이라든가 각종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2청사 이월액 발생사유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축 제2청사 건립공사 계속 공사비로써 연초에 시공사로부터 공사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공사금액을 원인행위하고 집행하였으나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조치하였으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및 원인행위 완료하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조달청 고지서에 의해서 납품토록 되어 있어 집행절차상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 6월 23일 현재 공정률은 60%의 실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년 말에 완공돼서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공정이 좀 늦는 거죠?

당초 공정은 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2001년?

2002년, 내년도 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겨울공사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공사를 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늦추느니 당겨서 하자 해서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앞당기는 거군요.

현재 공정 나가는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기술자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00% 수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제목이 뭡니까? 뭘 임대한 거예요?

공유재산임대료는 구 북부출장소 청사에 경기북부벤처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임대해서 발생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죠? 액면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뭘 매각하신 겁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제2청 관할지역내에서 시행된 도로시설 개설공사하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은 게 뭐예요?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인한 수입이 되겠는데 3건입니다. 3건에 3억 6,59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보면 남양주시 사능∼호평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 7,450만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인원결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이 있고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결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에 인원이 어떻게 돼서 결원이 된 것이며 그 직급이 어떤 직급입니까? 세입·세출결산서에 7쪽입니다.

지금 제2청에 정원은 29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81명이기 때문에 10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10명 결원에 대한 행정이 늦어질 것 아네요.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T/O상 291명이 해야 될 업무량인데 1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 페이지 266페이지를 보면 환경관리가 있고 환경보존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쪽에 명시이월에서부터 불용액이 상당량 남아 있는데 북부지역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잘 돼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는지 열 명의 결원인원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건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위원님 그 문제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역을 알아 가지고요.

제2청이라고 그래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다.

보사환경위 소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심사위원으로 우리 도의원 세 분을 포함한 10여분의 결산위원님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0년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신청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각 소방관서에 결산내용이 유사하므로 반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소방력 현황,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말 현재 경기도 소방력 현황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보고내용보다 항공대 인원이 6명 늘어 정원 3,251명에서 3,257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장비 등은 특별한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6억 3,68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3,251만 5,000원, 수납액은 36억 8,893만 2,000원으로써 징수율은 98.8%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6억 871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은 14억 3,080만 5,000원을 각각 수납하였고 7.2%인 4,358만 3,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6억 871만원 중 92.8%인 5억 6,512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7.2%인 4,358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내역은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14개 소방서에서 징수결정한 소방법 위반자의 과태료로써 거소불명이 515만 5,000원, 고질적 체납이 674만 5,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652만 7,000원으로 이중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0만원이 완납되었고 최종 미수납액은 4,258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 추적의뢰 등을 통하여 과태료 수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소방관리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리 예산현액은 총 1,576억 6,185만 6,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565억 4,712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1,473만원입니다. 이중 87.9%인 1,385억 3,69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8.6%인 136억 1,02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인 55억 1,46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총 불용액 55억 1,467만 2,000원 중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비목에 5%씩 일률적 절감방침에 따라 총 21억 2,748만 6,000원을 실행예산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33억 8,71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뒤쪽 28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결산서 227페이지에서 252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총 예산현액 결산세부내역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본부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377억 5,779만 2,000원으로 이중 59.8%인 225억 9,03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5.6%인 134억 3,092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인 17억 3,65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소방행정관리 예산현액은 92억 4,54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0억 3,81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736만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현액은 280억 336만원으로 지출액은 131억 4,551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3,092만 3,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14억 2,692만 5,000원입니다. 구조구급운영 예산현액은 5억 89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667만 7,000원이며 1억 2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운영 예산현액은 21억 718만 9,000원으로 95.4%인 20억 1,00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4.6%인 9,71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25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177억 9,687만 5,000원으로 이중 96.7%인 1,139억 3,66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0.2%인 1억 7,930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인 36억 8,09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는 같은 내용이라 페이지를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136억 1,023만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26억 8,546만 9,000원 중 인명구조 소방헬기 보강사업비 55억 1,233만 6,000원은 2000년 4월 26일 조달 요청하여 9월 22일 외자구매로 조달 계약하였으나 외국 주문제작기간이 약 12개월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9월 중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보강사업비 59억 4,454만 8,000원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12월 4일 외자구매로 조달 계약하였으나 계약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2월 28일 납품되어 봄철 산불진화와 얼마전 한해시 급수지원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고가사다리차 1대 2억 3,473만원과 고성능화학차 5대 8억 9,257만 7,000원, 제독차 1대 1억 127만 8,000원은 2000년 3월 자체규격심의를 거쳐 4월 18일 조달 요청하였으며 6월 중에 모두 계약되었으나 제작기간이 10개월 내지 12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고가사다리차는 금년도 6월 5일 과천소방서에 그리고 고성능화학차는 4월 2일과 5월 17일 구리소방서 등 5개 소방서에 배치하였고 제독차는 6월말까지 안산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 결산서는 37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 9억 2,476만 1,000원 중 구조차 1대 보강사업비 1억 928만 8,000원은 2000년 4월 25일 조달 요청하여 5월 29일 계약되었으나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도 6월 중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수신기 보급사업비 3억 946만 6,000원은 계약업체가 연내에 납품은 하였으나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품성능보완으로 지체됨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도 3월 5일 납품 완료되었고, 공기부양선 3대 구매사업비 3억 2,670만원은 2000년 4월 24일 조달 요청하여 7월 28일 계약되었으나 공기부양선은 외국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납품하는 것으로써 외국부품 등의 납품지연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도 6월말 중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하남소방서 감북파견소 신축공사비 1억 7,930만 7,000원은 2000년 8월 4일 착공하여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도 4월 30일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55억 1,467만 2,000원으로 이중 계획변경취소 200만원은 여성의용소방대 구급경연대회 우수대 시상금으로 구급경연대회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소방기술경연대회시 병행함으로써 이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13억 554만 7,000원은 본부를 포함한 27개 소방관서에서 결원에 의한 인건비 7억 774만 8,000원과 이와 관련된 경상적경비 5억 8,000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액 21억 2,748만 6,000원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비목에 5% 절감운영 지침에 따라 경상적경비 9억 8,645만 1,000원과 자체사업비 11억 4,103만 5,000원을 실행예산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20억 2,173만 9,000원은 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25개 소방서에 3,250명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7억 2,585만 8,000원,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4억 8,147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 5,304만 4,000원, 청사 신·증축 등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7억 6,136만 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790만원은 다목적 인명구조차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보강과 무선페이징 보급사업비 그리고 소방학교 법면보수비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 불용액 2억 736만원은 헬기조종사 3명의 결원에 의한 보수와 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3,640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절감액 4,850만 2,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1억 2,245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487만 6,000원과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1억 1,707만 1,000원, 행정사무기기구매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50만 8,000원이며 또한 소방방호관리 불용액 14억 2,692만 5,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10억 384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3억 7,313만 3,000원은 통신장비사용료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182만 2,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3건의 집행잔액 4,994만 6,000원, 소방차량보강사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억 8,449만 2,000원, 무선통신중계소설치 시설비 687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994만 6,000원은 구조·구급차 6대 등 24종과 다목적 인명구조차량 1대,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2,520대 보급사업비 조달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운영 불용액 1억 228만원 중 계획변경 취소 200만원은 여성의용소방대 구급경연대회 우수대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경연대회를 소방기술경연대회와 병행 실시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으며 예산절감액은 3,741만 1,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6,286만 9,000원으로 헬기유지비 등의 경상적경비 2,015만 3,000원과 수난구조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 4,271만 6,000원입니다. 소방학교 불용액 9,714만 1,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1,383만 2,000원은 소방공무원 결원에 의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며 예산절감액은 4,52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3,006만원으로 인건비 1,772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 760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인 법면 수해복구경비 집행잔액 309만 8,000원과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163만원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795만 4,000원은 법면 수해복구경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의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불용액은…….

본부장님, 25개 소방서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시죠.

네, 총괄로만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개 소방서 불용발생 총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3.1%인 36억 8,096만 6,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12억 5,531만 2,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의 연간 결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이와 관련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와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실행예산 절감편성액은 9억 9,243만 2,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 14억 3,322만 2,000원은 25개 소방서의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에서 7억 325만 9,000원과 기타 경상적경비 3억 481만 6,000원 그리고 하남 신 소방관서 신·증축 증설비, 소방용수, 소규모시설물 설치 등해서 집행잔액으로 4억 2,514만 7,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방서별로 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소방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3,000여 소방공직자와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신청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은 2001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게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 주요내용은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6억 3,68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571만원이 많은 37억 3,252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36억 8,893만원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1.2%인 4,358만원이며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중 등으로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515만 6,000원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등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소방재난본부 소관의 수납액은 도일반회계 세입총액의 0.1% 규모에 해당됩니다. 예산회계법상 발생가능한 모든 세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잡수입 1억 6,647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못한 것은 세입결산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 발생가능한 세원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보다 11억 1,473만원이 많은 1,576억 6,186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9%인 1,385억 3,695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현액대비 8.6%인 136억 1,023만원이고 불용액은 3.5%인 55억 1,46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36억 1,023만원은 소방헬기 2대 구입비 114억 5,688만원 등 5건의 사업비로 126억 8,547만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구조차 구입비 1억 929만원 등 9억 2,476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액의 34.3%에 달한 것은 대부분 소방헬기 등 외국주문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장비구매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상의 적정성이 결여된 대목으로서 향후 세출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시기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다 주의깊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55억 1,467만원은 지침에 의한 실행예산 절감편성액이 불용총액의 38.6%인 21억 2,748만원이며 기타 33억 8,719만원은 계획변경취소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억 555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0억 2,17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790만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의 적정운영관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방방호관리 예산현액 280억 336만원 중 5.1%인 14억 2,69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조달집행잔액이기는 하나 향후 장비 등 예산편성시 사업비 산출 등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목별 1,0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사유는 유인물 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사용, 예비비사용,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기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허정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본부장님이하 도내 소방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71페이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7대분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377페이지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비에 대한 사고이월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소방차량 7대가 이월된 사유는 저희가 2000년도에 총 70대 차량보강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고가사다리차 1대, 고성능화학차 5대, 제독차 1대 해서 7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대는 교부세와 함께 자체사업으로 2000년 3월에 규격심의를 했고 4월 18일에 조달구매 요청을 했는데 6월에야 계약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계약과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7대 차량의 경우에는 보통 장기간의 제작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개월내지 12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6월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내 납품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6월 현재 7대에 대한 차량은 전부 완료돼서 배치가 끝났습니다. 배치된 관서를 말씀드리면 고가사다리차는 과천소방서에 배치됐고요. 고성능화학차는 구리, 군포, 오산, 용인, 과천에 배치가 됐고요. 제독차는 안산소방서에 배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시스템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관계는 이월사유가 계약업체에서 연내 납품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조건의 규격에 관계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시켰습니다. 보완시키다 보니까 납품업체에서 그것을 지체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고 금년도 3월 5일에 25개 소방소에 납품받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국비를 포함해서 4억 2,840만원이고 조달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4억 390만 6,000원이 됐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2,447만 4,000원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원한대로 규격을 만들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방차량은 국내에서 조립하는 겁니까? 국외에서 수입하는 겁니까?

국내에서 고가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제독차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차가 아니거든요. 고가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제독차는 특수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소요기간이 1년정도 늘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시이월된 게 전부 장비구입, 헬기구입, 이런 걸로 해서 총액이 126억 8,546만원정도 되는데 126억원이라는 돈이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다 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그 돈은 사장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못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못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안을 말씀드리면 작년 1999년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이 돈을 쓸 게 2000년도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서 다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헬기가, 인명구조헬기가 55억 1,233만원짜리라면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감안해서 그 예산을 전체 55억 1,233만원을 세우지 말고 총액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에 세우면 명시이월도 안되고 그 돈을 경기도가 다른 급한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예산의 규모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액수가 예산이 안서면 예산회계법상 계약을 못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헬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따로 따로 금액을 세워서 하면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데요. 헬기에는 총액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만큼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제작기간이 1년이니까 제작기간이 1년이상 걸린다지 않습니까? 그 1년을 감안해서 총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은 55억원이 되더라도 예산은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줄 것 세워놨다가 금년도말에 줄 것을 금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약자체가 안되는지?

조달청에 계약요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1년이상 2년씩 사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금받은 돈을 우리가 예산에 짜놓으니까 예산은 갖고만 있고 집행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급한 돈을 다른 데 투입하고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군요. 알았습니다.

총액예산이기 때문에요.

총액예산을 가져야 계약을 하니까 안된다, 알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0% 절감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편성지침보다는 예산총액에서 법정경비로 꼭 나가야 될 사항말고는…….

법정경비는 절감할 수 없고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반드시 꼭해야 되는게 원칙이냐, 꼭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거냐 제가 이걸 묻습니다.

저희는 지침보다는 위에서 절감을 하라는 방침이 떨어지면 그대로 맞춰서 실행예산을 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의 절감 때문에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예산틀은 크게 짜놓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금년같이 5%…….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의무조항이냐, 강제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냐,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공무원들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절감을 안했을 경우.

당연히 저희한테 불이익 처분이 옵니다.

문책 당합니까?

그럼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소방예산은 항상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호관리에서도 벌써 14억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고요. 전체적으로 17억 3,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중에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되지요? 10% 의무조항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금년에는 10%가 아니고 5%거든요. 5%의 절감액이 10억 384만 6,000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4억원 중에서 10억원은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하는데 절감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품의를 올려서 결재를 받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 소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의무조항인데 의무조항으로 인해서 사업의 부실이 올 경우도 때로는 있겠네요.

의무적으로 불용액을 14억원 중에 10억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외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틀속에서 좌우간 5%를 절감하면 된다 그거죠? 어느 목별로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예산을 짤 때 꼭 해야 될 사업은 빼고요. 꼭 불가피하게 늦춰야 될 사항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여간 5%는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할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당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제 생각인데 물론 모든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절감해서 해될 것은 없는데 절감의 틀속에서 무슨 사업을 하자면 나름대로의 애로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방호관리쪽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요인이 뭐지요? 방호관리쪽에, 본부에, 소방행정관리도 마찬가지고.

거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라는 예산절감 실행예산을 짜면서 우선 그것을 빼놓다 보니까 80%, 70%는 거의 절감으로 빠져 나가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집행하고서 예산액보다 입찰의 경우에 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외에는 저희가 안하는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으면서도 내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조그마한 소방서 하나 파출소 하나 짓는 것 2억원, 3억원짜리 갖고도 되니 안되니 하고 밤낮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 효율성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도 전체적으로 55억원정도가 넘는데 그 예산가지면 소방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이런 쪽으로 크게 관심을 가지실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책임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구매관계에 대해서 최초 납품업체와의 어떤 계약은 분명히 하겠지요. 계약에 대한 부분에 최초계약과 중도금, 잔금 이런 식이 없고 계약해 가지고 납품업체에서 제작완료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거의다 계약금의 10%인가, 납품완료됐을 적에 지급이 나가는데요. 법에 부분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계약금을 10% 주고 1억원이면 1,000만원을 주고 중도금 3,0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2000년 12월 30일에 했어요. 그렇다면 계약금 그때 얼마 주겠지요. 그 다음에 중도금 얼마 주겠지요, 날짜해서. 그러면 잔금날짜가 있을 것 아니예요.

품목이나 잔금은 물품검수가 완전히 끝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 기간은 정할 것 아니예요?

계약기간은 명시돼야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계약기간이 오버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방서에서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배소관계는 안따르냐 이 말씀입니다.

지체상환금은 당연히 저희가 물리고 있습니다. 1000분의 1을 하루에.

하루에? 월로 따져요, 1일로 따져요?

1일로 따집니다. 들어온 날짜, 우리가 계약날짜 이후부터는 1일로 따져서 납품들어오는 날짜까지 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내장비 구입과 장비에서만 그것을 하는 겁니까? 외국장비 구입에서도 그게…….

헬기 들어오는 것도 지체상환금을 물립니다. 계약날짜보다 늦어지게 되면. 하루에 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000분의 1로?

네,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다시 불용액에 관계되는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보기에 안 좋은 문제점이 다시 한 번 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상부지시에 의해서 10% 또는 5% 예산절감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을 경우에 왜 이런 것은 자치행정에다가 본부장께서 말씀을 안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게 세목 각 항목별로 일일이 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방차를 5억원 주고 사려고 했는데 입찰해 가지고 3억원이나 2억 5,000만원이 되면 50%정도 절감이 아니라 불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불용액을 아까 한영남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순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다가 전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으로서 다시 불용처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을 지금 지시라고 그랬는데 지시를 해준 부서가 어디예요?

천상 아무래도 저희는 위의 중앙정부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사님께서 지시해 주시면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짭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번 1기때에 문교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런 불용잔액이 다소 이렇게 많이 일괄적으로 각 지역에 24개 교육청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는 25개 소방서가 있는데 똑같은 결과입니다. 불용액이 발생이 됐을 때는 차라리 최초의 예산을 그만큼 덜 내보내면 아닌 게 아니라 여기 한데 모아서 봤을 때 불용액이 55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면 어느 한 군데 큼직한 사업에 쓸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록 위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부서 본부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면 본부장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단가계약이라는 것을 예상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예측되는 바를 그렇게 하는데요. 중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잔액이 모여지다 보면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침상에 이것을 부서장이나 관서장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보니까 꼭 60년대에 새마을사업할 적에 쌀한숟갈 퍼놓는 격과 똑같아요. 무슨 지금 와가지고 잔뿌리 행정인지 이게 정말 국민의 재산을, 생명을 보호하는 행정인지 소방에 대해서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심쩍은 불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볼 문제가 나오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차라리 이만큼을 빼고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액 소방서에서 사업비, 운영비 또는 행정비의 예산집행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것을 남겨 놓기 위해서 신경쓰는 소방행정에도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을 때 합리성이 있고 아주 말씀이 옳은신데요.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따라 가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 돈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한 가지 건의말씀드리면 주·정차 관계로 인해서 소방차 중에 큰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불용액 남은 것 중에 장비관계는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소형소방차 조그만 것을 사서 필요한 각 소방관서에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남이나 부천같은 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좁은 골목에…….

본부장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에 위원장도 본부장 말씀 잘 듣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도 잘 좀 귀담아 들었다가…….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할 때 편성지침에 10% 절감이 아마 지시로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10% 절감 안 하면 공무원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위원장도…….

예산절약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위원장님!

네.

아까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권유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알뜰하게 해라"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안 들으면 안돼요.

본부장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물론 징계를 먹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유사항이지 이게 절대 어떤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께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속력은 없고 권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쓰실 때 쓰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법보다 지시가 더 무섭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족행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그렇고 우리 박정현 위원님.

가만히 있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고 오히려 부족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충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수원시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두 가지만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119소년·소녀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매주 토요일 소방학교를 방문해서 느낀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도 좀 하겠는데 첫 번째 지금 소방학교에 부지가 몇 평이나 돼죠?

총 부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만 6,000평정도 됩니다. 도로 포함해서요.

본 위원이 보니까 빈 공터가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90년만에 최악의 한해가 닥쳐왔을 때 소방헬기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루에 72회나 떴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불만 끄던 소방에서 이제는 물까지 공급하면서 컨트롤하는 이제 무소불위의 소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소방이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교육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훈련장이 야외에 있어요. 실외에 훈련장이 있어서 비가 올 경우에는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자치행정위원님들도 방문하셔서 눈으로 보셨겠지만 실내교육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짚어서 실내교육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한번 저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내교육장이 세워지면 소방공무원들도 물론 늘 그곳에서 연습을 하고 준비하겠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부터 그곳에서 실내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을 한번 받아 놓으면 훨씬 더 방비하는 것에 예방효과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내교육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우리가 꼭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의용소방대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분들의 시야가 상당히 좁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시민단체 중에 여성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가 가장 먼저 조직이 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좁고 아직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해서 내년 예산에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에 선진국 시찰을 위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정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단히 훌륭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저도 실내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내교육장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진이라든가 다른 방재관계 이런 것이 포함돼서 하는 것인데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규모도 커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한테 대한 안전테마파크로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구상은 해봤는데요. 저희 학교 입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하기 전에는 좀 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얘기하는 학교에 필요한 실내교육장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체육도 할 수 있고 무슨 대회도 할 수 있는 이런 대회장 비슷한 체육장을 사실 저는 구상했거든요. 또 실지 면적이 나올 수 있는 데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실내교육장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요?

주로 이제 체육활동이죠.

체육은 실내교육하고 틀리지요.

그런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화재예방교육도 거기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로 이게 그거거든요.

말도 안돼.

소화기 관계, 그 다음에…….

실내에서 불 질러놓고…….

실내교육은 그게 아니고요.

말을 똑바로 얘기를 해봐요.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무슨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불 끄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홍수 아니면 폭풍이 왔을 때 하는 훈련같은 것, 체험교육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체험교육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그맣게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봤을 때 다른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회기 때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1안, 2안해서 뽑아 보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소방관서에서 무슨 체육교육, 체육단련을 받아요. 소방교육은 화재예방이나 지진예방 이런 교육이 아니냐 말이지요. 체험도 하고 줄타고 올라가기도 하지. 어떻게 실내에서 줄을 타고 올라가요. 안된다는 것을 괜히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안되면 안된다고 딱 얘기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할 때 겨울에도 전천후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야외에서 못하는 것 아니예요.

비 올 때는 뭘 하는데요?

교육장이요.

비 올 때는 불이 안 나나요.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험교육기관의 장은요.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체육교육이랑 체력단련을 소방서에서 교육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체험을 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소방대에서 체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끄는 연습을 체험도 하고요.

실내에서 불 질러놓고 불 끄는 연습하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소방학교에 다녀 오셨습니까?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장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4번이나 갔다 왔어요.

제가 가서 눈으로 보니까 교육을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알았어요, 알았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한 것을 실내에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는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실내에 체험연습장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여성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선진지 외국을 갈 수 있는 예산을 명년도부터 편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체험교육장 관계는 분명히 제가 다음 회기안에 위원회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소대하고 여성의소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저도 절감을 하고 지금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교육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선진국 시찰을 위한 이 예산은 우선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진국에 관계되는 것을, 저희는 예산을 한 사람씩만 세워도 3,000명, 1만명이 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우선 각 지역 여자, 남자 대장님들만 대상하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평택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편이 있어요. 12시간이면 간대요.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갈 수 있고 의소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자는 것이 박정현 위원님의 얘기인데, 우리 공사가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평택항만공사 그러니까 경기도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라도 가서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국을 제가 알아 봤더니 1인당 한 50만원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만원정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만원정도로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장이나 아니면 그 범주내에서 예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60명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한마디만 할게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실지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분들 아니예요?

지금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도농복합시하고 군지역에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나는 화재시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이. 그 대신 뒤에서 보조는 해주고 있거든요. 교통정리라든가 아니면 수관을 핀다든가 뒤에서 보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데 저희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거기까지 투입해서 같이 할 정도로 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의소대원들이 야간에 파출소에 나가서 근무해주고 열심히 활동을 해요.

나가 계신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소대라는 조직은 제 생각인데요. 소방에 대한 인식을 더 고양시켜 주는 역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재현장에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겠는가. 옛날같이 장비가 부족하고 그랬을 때는 물이라도 갖다 대는 역할을 할텐데 지금 그런 역할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궁금해요.

제가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500만이라고 하는데 그 500만에 실질적으로 소방관은 한 50만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같은 경우에도 상비단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용소방대 조직하고 똑같은데요. 거기는 상비단 자체가 소방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용소방대를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을 면제해 준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갈텐데 대부분 민방위대원쪽에 있던 그런 나이의 연령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걱정스러운 게 모든 게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농복합시하고 군지역에는 진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홍보요원 내지는 그런 역할밖에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방관서에서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무슨 소방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죠?

한 달에 하루씩 4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참여율은 보통 한 50%는 됩니다.

50%는 된다. 그런 쪽으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교육에 의해서 그 양반들이 나가서 소방이라는 게 안전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위험하다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문제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역할을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이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제대로 조직운영이 되자고 하면 상당한 예산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냥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외국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형식으로 그 조직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사실 제가 가서 관망해 봐도 그 역할이라는 게 대단하게 평가될 수는 없다고 제가 냉정하게, 그 양반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몰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요. 앞으로 경기도에 도시화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5개 지역만 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5개 군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도심지지역에서는 옛날같으면 사이렌 불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50% 나오기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같이 시스템화 되어서 사이렌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소방인력 늘리는 방향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소방서장이나 아니면 소방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수준을 끌어 올려서 정규직은 덜 높이더라도요. 그런데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정현 위원께서 본부장님께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섣불리 건들이면 상당한 예산 들어갑니다. 하여튼 아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소방관들한테 혜택을 줘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고 그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정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 소방의 위치와 선진국의 위치와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선진국의 예를 책에서 보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리타이어(retired)하신 분들이 소방이라는 게 사실은 봉사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서에 나와서 전화도 받아주고 119같이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자기가 차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사람도 픽업해 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선진국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불끄는 것을 가르치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의용소방대라든가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머릿속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선진국을 한번 보여준다면 물론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한 10명씩해서 1년에 40명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보여주는 파급효과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봉사의 마음이 저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봉급을 받거나 돈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봉사하는 일이로구나,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알아 들으셨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가에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고 있는 비디오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연구해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한 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먼저 보고 우리 위원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각 시·군의소대에 그것을 파급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도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두 건을 다 보고드리고 올려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이랑 본부장님 다 아주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합시다. 네, 이준영 위원님.

질의보다도 먼저 소방병원 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행자부지침에서 설립계획은 있던가요?

그것은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의 상향조정에 대한 문의도 우리가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또…….

어제 점심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거기에 참석 안 하셨죠?

어제 지사님께서 자치행정국장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렇죠.

없어서 못 들었어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해야지요. 위원장! 오늘이 예산결산 다루는 회의 아니예요? 오늘 예산결산 다루는 회의 맞냐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시간만 끌고 필요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장이 딱 막고 그래야지요. 다음에 사석에서 할 것은 사석에서 해야지요. 그 다음에 발의할 것은 발의해서 하든지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시간이 절반이상 더 잡혀 먹었어요.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나도 지금 질의할 거예요. 공익요원 7월부터 가동하죠?

공익요원이 아니라 의무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죠?

의무소방대.

그게 제가 행자부에 알아본 바로는 11월쯤에 배치가…….

7월이 아니고?

네, 금년 말쯤입니다.

몇 명이나 받는 거예요?

저희가 732명인데요. 아, 722명인데요. 금년 11월에 90명 배치예정입니다.

90명이요?

네, 9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에는 몇 명?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내려와야 짜지거든요. 아직 짜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통 딱지도 띠게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요원이 아닙니다.

어제 신문에 계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권한은 안 주어 지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 이 인원은 행정보조 내지는 진압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데요.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앉아서 1시간만 더 이야기하자고요.

그냥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다리 튼튼합니다.

지금 이게 내가 필요없는 얘기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이 모든 면에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만 다루고 사석에서 할 것은 사석에서 하자 그말이에요. 지금 내가 소방공무원들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김종식 위원님!

나 혼자 질의하라고 하면 1시간을 해도 다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겠어요? 시정해 준다면 내가 마치고요.

질의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에서 꼭 그것과 관련된 것만, 이게 지금 다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다룰 것을 오늘 한꺼번에 다루자는 것은 축소를 해서 간편히 하자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이 잡아줘야지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축물 규제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에게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7월에 법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7월 26일부터 시행인데요. 그것은 건축물 규제가 아니라…….

아니 말하자면 소방공무원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냐는 말이죠?

법적 근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능성이 언제 있어요?

7월 26일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7월 26일부터요. 그렇게 되면 소방공무원들한테 괜찮아요?

저희가 건축부분 중에 4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원래 건설교통부 소관이거든요. 그중에 화재안전에 관계되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안전에 관계되는 것만?

네, 화재안전에 관한 것만요.

그런데 만일 거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요?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소방관서장도 책임져야죠.

그러면 규제할 권한도 없고 그런데 책임만 진다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업소들 예를 들어서 성남에 아마존 같은데 비상구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예지학원같은 데는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지으라고 건설부는 보냈는데 소방재난본부 하나도 보낸 사실 없잖아요.

네.

지어놓고 사고나 가지고 이번에 소방재난본부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냥 조사만 받았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혹시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혹시 조언한 말이 있습니까?

관할 소방서장이나 방호과장이 가서 얘기를 했고요. 저는 별도로 관할 검찰청 이런 데 간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 관계외의 질의를 하는데 조금 불만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심사위원으로 우리 도의원 세 분을 포함하여 10여분의 결산위원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 기간동안 가뭄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소방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국민과 직결되는 모든 사항을 적절히 현장에서 처리해 주시는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정진해 주시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또 재산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은 현장방문으로서 오는 7월 4일 11시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주민자치센터 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