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원섭 의원 발언
인봉
정인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구 활동에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과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신청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2일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법인이 부두운영권을 확보하여 항만운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평소 평택항 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 및 하역사 3개사, 선사 1개사가 참여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경기도 일반회계 자본금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설립자본금 50억원의 36%인 18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출자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된 것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신속한 설립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로 설립되는 공사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태헌 투자진흥관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와 민간사업자 4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금년도 5월 2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근무할 임직원 채용과 공사설립등기 및 창립과 경쟁력있는 국제규모의 항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컨소시엄 구성시 협약한 출자지분율에 의한 출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므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평택항법인설립출자금 20억원 중 18억원을 출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정시설사업비 및 평택항발전기여사업비가 별도 조성되어야 하는 등 공사설립 및 향후운영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비석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의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게 있는데 회의자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원섭 위원님, 수정안 준비된 것 있지요? 정원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고, 원칙적으로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동의를 다시 한다면 수정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발표해 주시지요.
재익
김재익위원
두 가지만 하고…….
희석
설희석위원
수정안은 최후 결론을 짓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하실 말씀은…….
인봉
정인봉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은 마지막, 정원섭 위원님은 제일 나중에 하시고 수정안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경제항만과에서 평택항 서부두 운영관리권을 위탁받는데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희웅 과장님, 동분서주하시면서 일을 성사하신 데 대해서 그 동안 아주 고생이 많았다라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유능한 분이 계시니까 경기도가 발전하고, 또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과천시장이 되면 부시장으로 제가 모실까 하는데 방비석 실장님 붙들어매고 잡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립자본금 50억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연속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퍼센티지 비율이 협약에 컨소시엄 할 때 됐지 않습니까? 36%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자치단체가 평택하고 합쳐서 51%이고 나머지 4개가 49%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평택시가 그 동안에, 우리가 조례할 때도 논란이 되었지만 경기도를 빼고 자기들이 단독으로 하겠다든지 이름도 꼭 평택을 넣어 달라든지 그야말로 지역 이기주의적인 모순이나 행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출자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26%를 하고 평택시가 25%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네들은 15%를 하고 우리가 36%를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사실 행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우리 경기도에 환원이 되겠지만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평택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대폭 양보를 해주고 36%면 두 배 이상으로 출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협상에서 끌려 다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지적하시는 초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만 평택항이라는 것이 평택시에 위치했을 뿐이지 사실 앞으로 경기도의 관문이 되는 항구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평택항 개발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1% 중에서 물론, 평택시의 지분율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스스로가 경기도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장을 임명한다든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공사를 끌어나가는데 평택시보다는 우리가 더 지분이 많아야 겠다는 이런 전략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물론 그런 명분상 평택시보다 출자를 조금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배나 많이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퍼센티지에 대해서, 18억원과 7억 5,000만원인데 어느 정도의 내고를 하신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주도권을 가진다면 우리가 45% 하고 6% 떼주고 너희들은 우리 하는 대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김 위원님, 앞으로 출자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익
김재익위원
아니지요. 현재 이렇게 픽스가 돼버리면 앞으로 증가할 때도 항상 이 퍼센티지가 하나의 주된 개념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할 때 기준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도의 예산을 축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먼저 돈을 푹 질러버리면 다음에 평택시에서는, 처음에 우리 비율이 그렇게 됐는데 더 내라고 한다고 내겠습니까? 그네들도 호구가 아니잖아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초기에 서부두관리권 수주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비율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평택항만공사의 자본금이 50억원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지정사업이나 항만발전기여사업도 58억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한 우련통운이나 영진공사, 민간기업들이 출자를 꺼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비율이 앞으로 계속 가변적으로 적용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평택시에 출자비율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련이나 영진, 이런 기업체들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출자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챙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잔금상승 같은 경우는 3% 정도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는, 광역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을 지원한다든지 법령적인 사항, 이런 쪽으로 지원하시고 평택시라든지 이런 데는 평균출자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두 번째로 국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여객터미널도 있고 한데 국가예산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CIQ합동청사라든지, CIQ 같은 경우는 세관이라든지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가업무란 말입니다. 국가의 공공행정물인데 꼭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해양수산부 자체에 예산이 있을 것인데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안하고 무조건 우리가 다 짓고 애걸복걸하면서 다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거지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표에 해양수산부 지정사업과 항만발전기여사업이 58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IQ라든가 여객터미널건립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5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돈을 투자해서 짓고 나중에 해양수산부한테 다 받아내는 겁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완전히 회수받는 겁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받아내는 겁니다. 이 58억원을 우리 돈으로 먼저 짓겠다고 약속하면서 서부두 관리권을 따온 겁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환원이 되겠네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 환원되는 시기는 조금 연차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서부두 관리권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연간 6∼8억원 정도 낼 것 같습니다. 그 6∼8억원의 돈을 내지 않고 거기서 감면받으면서 이것에 대해 회수하는 겁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장기적으로는 환원받는 거네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사실은 국가에서 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볼 때 설립자본금은 처음에 시작되는 종자돈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4∼5년 뒤에 5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봤거든요, 물론 가변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제 실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됐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자동의안을 낸 18억원에 대한 사항은 설립자본금 50억원에서 경기도지분 36%가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앞으로 해양수산부 지정사업이나 항만발전기여사업은 서부두 관리권을 딸 때 해양수산부하고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가 58억원이 이루어집니다. 58억원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지분이 36%니까 약 19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외에 앞으로 경기항만공사에서 추가로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금액들은 경기항만공사가 정식으로 발족돼서 항만의 부두건설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출자계획이 나와야만 거기에 따른 경기도 연도별 출자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바로 항만의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검토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항만공사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집기비품도 구입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2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18억원을 떼면 2억원 정도를 거기 항만공사 설립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데 충당하는 것 같은데 띄엄띄엄하지 마시고 사장도 곧 새로 취임될 것 아닙니까? 사장을 시켜서 전체적인 틀을 짜서 그 중에서 1차년도의 집행이 어느 정도다, 2차년도는 어떻다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편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인봉
정인봉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천
정운천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인 출자금 20억원, 이 부분이 자본금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출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출자금액이 20억원이고 그 중에 18억원이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58억원 중에 36%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가출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천
정운천위원
추가출자입니까, 이것도 자본금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희웅
이희웅경제항만과장
경제항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 저희가 50억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상에 앞으로 공사의 발전전망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권자본금은 약 150억원 정도로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지정사업 내지 항만발전기여사업에 소요되는 58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사업과 항만발전기여사업을 하면 이것은 매년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받는 것은 우선 부두임대사용료가 현재 연간 6억 300만원 정도 되겠고 점차적으로 임대사용료도 조금씩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사로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타 항만에 투자해 놓은 이런 항만발전기여사업, 이것도 컨소시엄을 통해서 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련이나 영진에서, 예를 들어 인천항에 항만발전기여사업을 해놓은 게 있다면 우리 컨소시엄을 통해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매년 상쇄해 나가는 임대료 가지고 나눈 소요연수보다는 당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명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질의드릴 게 지정사업하고 항만발전기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8억원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이 기부채납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미리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보조받는 것인지,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희웅
이희웅경제항만과장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하는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국가로부터 매년 보전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기부채납은 공사해서 국가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승인받는 그런 것이 기부채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공사해 주고 공사대금을 연차적으로 부두사용료나 이런 것을 대체해서 받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두 개가 상반되어 있는데 그것이 달라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영업하면서 손익계산서가 틀려지거든요.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치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공사해 주고 앞으로 매년 부두사용료를 그것으로 제하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만들어서 주고 그 미수금을 계속 까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부채납은 다해서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장부상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줘버리고 그것을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든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의 해양수산부 지정사업과 항만발전기여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에 입찰신청 해서 우리가 낙찰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됐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부채납성이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정안 얘기를 먼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정원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안 발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골자는 경기도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지난 3월 5일 공포됨에 따라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 설립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설립자본금을 출자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의안의 내용이 경기도에서 출자하는 출자취지에 부합되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내용 중 "경기도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출자할 설립자본금을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를 "경기도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자본금에 출자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로 하고 "출자자본금 : 18억원"을 "출자금 : 18억원"으로 하며 "자본금 내역"을 "출자금 내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은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가부만 허용되나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해야 되는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정원섭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방비석 실장께서는 정원섭 위원님이 수정안 낸 부분을 동의하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동의하시면 수정의결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수정내용에 대해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정원섭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채택되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자본금이 투입되는데 그 동안 관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현금이 출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긴장하시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2항까지 오전에 마치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경제투자관리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정운영에 차질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925억 5,388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1억 4,768만 6,000원이며, 그중 950억 968만 1,000원을 징수하여 수납률이 99.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3,800만원은 과태료미납 100만원과 연천군의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미납부액 1억 3,700만원 등이고 미납된 과태료는 금년도에 수납 완료하였고, 연천군부담금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연내에 수납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4쪽에 세입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000년도 예산액 1,726억 7,725만 1,000원과 '99년도 이월액 227억 6,180만원을 합한 1,749억 5,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5.9%인 1,677억 7,15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71억 8,190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2001년도 이월액이 33억 6,771만원으로 제시된 자료와 같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2.2%인 38억 2,119만 3,000원입니다. 6쪽에 세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은 한산·어연 외국인전용사업단지 토지매입에 따른 차입금이자 12억 5,605만 5,000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 차입금이자 7억 5,000만원 등 총 20억 6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리인하로 이자액이 줄어듦에 따라 4,894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 목별결산내역은 이월비 및 불용액조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1억 2,487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초고속국가행정전산망 설치 및 일반전화 청약비를 당초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추진 관리운영비 및 노사정 해외연수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이전과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용도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6건에 33억 6,071만원으로 수도권정비계획과 연계된 공업용지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6,951만원과 벤처단지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인한 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설계비 16억원, 당초 14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설치지원비 20억원 가운데 건축공사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6개 대학에 대한 지원비 9억 3,000만원과 뉴욕사무소 운영비 및 비품구입비 1억 6,110만원, 부품산업투자 및 수출지원사업비 5억원을 각각 이월한 것입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의 불용액 내역은 불용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별불용내역은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의 복리후생비 불용액 1억 1,190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 미보충 및 외자유치전문직 미채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민간이전 1,900만원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연말자금집행계획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1,900만원을 감액 보조하여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2,850만원은 경기벤처빌딩 시설구축비 중 파티션 설치비를 건물주가 부담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고, 다음 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자치단체이전 9억 3,716만원은 노동부에 2000년도말 공공근로사업계획 취소결정으로 관련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1,000만원, 일반보상금 7,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등은 각종 교육용 물품구입, 공사발주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의해 계약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이고, 외자유치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3억 3,738만원은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서 당초 프로젝트 건당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최소한의 용역만을 실시코자 건당 3,000만원을 투입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또한 민간이전 2억 5,307만원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계획 축소조정 및 투자박람회 규모 축소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무역진흥에 민간이전 2억 6,288만원은 국제박람회 참가 등 총 12개 민간위탁사업의 규모축소 신청률 저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3억 4,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2억 6,153만 9,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동일한 163억 4,100만원으로 그중 4억 1,24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59억 2,852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전시장건립사업비 지출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액 156억 6,237만 5,000원과 불용액 2억 6,6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8쪽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0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종에 7개 분야로 2000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1조 744억 1,0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금운용총괄 및 31쪽에 수입지출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0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2000회계연도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951억 4,768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3,800만원은 미수납된 바 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98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연천군에 부담지시한 1억 3,700만원과 과태료수입 100만원이며, 과태료수입 100만원은 납부의무자의 납부지연으로 이월조치하였다가 금년도 5월 18일 수납 완료된 바 있습니다. '98년도 연천군에 부담지시한 중소기업운영자금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97년도에도 같은 사안이 발생한 전례가 있는 바 예산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63억 4,1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총 예산현액이 1,749억 5,343만 1,000원이며 '99년도 이월액은 22억 7,61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1,677억 6,22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3억 7,0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8억 2,119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공업용지공급계획수립용역비와 경기도 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설계비와 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지원비, 뉴욕사무소 운영 및 자산취득비, 부품산업투자 및 수출지원비 등 6건이 명시 이월되었으며, 도립직업전문학교 오수정화조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93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 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설계비 16억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 없이 설계비를 계상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취소 12억 6,879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591만 3,000원, 예산절감 2억 675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8,97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액의 2.2%이고 이중 계획변경취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불용액 중 33%이며, 이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취소로 관련예산 국고보조금이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은 없으며 대체로 사업계획에 부합되는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특별회계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총 예산현액이 163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 중 4억 1,24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56억 6,237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6,614만 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시장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년 12월 30일까지 전시장기본계획수립용역 입찰공고가 미실시되어 사업비 지출시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출액 중 전시장건립을 위한 시설비 예산을 서가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성격의 용도로 지출한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정하여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 분야 7종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 1조 744억 1,070만 7,000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만 융자금 대상사업의 엄정한 선정과 미회수융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내실 있는 기금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봉
정인봉위원장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정원섭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데 본 위원이 받기로는 세입·세출결산서, 이것만 받았습니다. 현재 보면 과목별로 전부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어느 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불용액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별해서 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결산개요라든가 사업별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기간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와서 여기서 심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하실 일도 많고, 지역구 활동도 많고 그런데 이거 밤을 새워서 봐도 자료를 다 읽고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질의하고 여기서 결산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쪼개서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회계전문가입니까? 회계전문가는 여기 와서 1분, 2분에 다 파악이 됩니까? 실장께서 여기 앉아 가지고 금방 갖다놓고 1년치를 다 보라 그러면 여기, 누가 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태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결산심사가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결산심사 때 누누이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여기 와서 그냥 보고 통과시키는 통과의례로 삼는 것도 아닐 테고,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보충자료나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저희도 월요일에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아마 화요일, 그저께 제가 의회행정실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오늘 아침에야 뒤늦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이게 심사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여기서 몇 분 동안에 훑어보고 통과시켜 달라는 건지,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인쇄하고 그러는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데 이것을 매일 인쇄가 늦어 가지고, 이것은 인쇄가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기를 늦춰서 위원들이 볼 수 없게끔 해 가지고 단 몇 분만에 보고 통과시키라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용액이 38억원, 2.2%라고 되어 있는데 외자유치 관련해서 11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외자유치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외자유치가 현재 얼마입니까, 총계가? LY, MOU, 중앙에 보고된 거, 또 투자금이 실제 유입된 거, 이게 얼마입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언제부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단계별로 집계해 가지고 총 얼마를 했느냐 이런 얘기고, 금년 들어서 또 얼마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외자유치의 기준으로 되고 있는 투자신고금액을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 3개년도간 81억불 상당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현재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5억 8,000만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럼 금년에 원래 목표가 얼마지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 목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20억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20억불이면 현재 6개월이 다 갔는데 실제적으로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하반기에 집중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 2000년도의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6억불 내지 7억불 했고 하반기에 약 33억불 내지 34억불 해서 작년도에 40억불 달성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현재 실제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3년 동안 실제 투자신고가 80억불이 되어 있는데 투자금이 유입된 것은 신고 말고 돈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지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신고금액 중에 그 돈이 국내에 유입된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섭
정원섭위원
아니, 정확한 통계는 그만두고 개략적으로라도 얼마 정도가, 내년이면 이 사업이 일단 지사의 임기 중에 사업이, 물론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 지사가 임기 중에는 이것이 마무리 됩니다. 그럼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 시작한 것도 아니고 3년씩이나 됐고 내년에 마무리를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돈이 유입됐다. 이것이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만두시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유입됐다. 현재 투자신고하고 돈 유입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실제 투자신고를 해놓고 돈이 유입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파악된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묻고 또 묻는 것은 지난번에 물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에는 개략적인 유입액을 파악하고 있으라고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데 행정기술상 그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수치를 못 내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과거에 수십년간, 그 동안에 투자신고가 되고 돈이 들어오는 추세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투자신고된 금액 중에 약 60% 내지 70%선이 3년에 걸쳐서 들어온다고 산자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0억불 중에서 현재 국내에 실제 돈이 들어온 기준을 보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40억불 내지 50억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렇게 전망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그것을 최대한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불용액 외자유치에 11억원이 난 게 지금 경상적경비 4억 4,000만원하고 자체사업 5억 9,000만원 이렇게 났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을 볼 때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에 집중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어떤 사업내역에 발생한 겁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외자유치 분야에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은 외자유치 프로젝트 관련한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6억 4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집행을 2억 6,7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4억원 상당이 불용액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산할 때는 SOC라든가 관광, 환경시설분야, 평택항 관련, 그밖에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프로젝트 건당 약 1억원씩 계상했었습니다. 1억원을 계상해서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환경문서, 개발에 따른 효과 등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외자유치 건당 1억원씩 용역비를 투입하기에는 다소간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프로젝트 건당 1억원을 약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로 낮춰서 실제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3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4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2억 5,000만원만 했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계획은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파견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투자유치단 파견계획을 총괄 수행하고 있는 코트라에서 자체 사정상 통합유치단 파견계획을 10회에서 4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투자박람회를 저희가 외국의 저명투자가들을 초청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2억원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박람회 개최하는 것을 2000년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평택항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박람회로 사업계획을 다소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원을 수립한 가운데서 집행한 결과 예산잔액은 집행액이 1억 200만원이고 불용은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적인 성격에 해당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 그럼 한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11억원에서 나머지 5억 4,000만원 정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기타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타 보상금적인 성격으로 자매결연지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생활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현에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밖의 사항에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자세하게 파악을 하셨다가 위원회에서 제대로 질의가 될 수 있게끔 숙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목마다 3억 3,000만원이고 2억 5,000만원이고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외자유치 한다고 그냥 거기다 집중적으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전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을 11억원씩 내고 이런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익
김재익위원
정원섭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 계시지만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화장실이 떨어지고 해도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우선 집행해 달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뭐니 뭐니, 이 돈 안 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거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 질의드릴게요. 보충자료 13페이지 외국인 임대지분 토지매입비 차입금이자 해 가지고 4,89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어떻게 해서 4,800만원이, 불용된 구체적인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그 사유를 보면 원래 7.25% 금리인데 금리가 낮아져서 2/4분기하고 3/4분기 7%, 4/4분기에는 6.5%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금리 때문에 차액이 생겼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여기는 어디 담당입니까? 실장님이 이런 세세한 것은 잘 모를 테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무슨 부서입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공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과장님, 이 계산이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이자차익분 아닙니까? 계산이 정확하냐고,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기태
김기태공업지원과장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안 두드려 보셨지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4분기∼3/4분기면 6개월 아닙니까? 금리가 0.5%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180억원×0.25×6/12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4/4분기는 6.5%니까 0.75% 차이나고, 그러면 180억원×7.25니까 0.75×3/12 하면 계산이 정확하게 이렇게 안 나와요. 5,625만원이 나온다고, 제 계산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기태
김기태공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단순하게 계산기도 없이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틀림없이 기획예산실에서 주고받는 자료를 하다 보니까 확정된 것인양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숫자가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립니다, 전체 결산서가 틀린다고. 확인을 하시라고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인데 이것도 틀리면, 내가 도지사 같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도지사 아니니까 가만있지만.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설본부에 벤처단지 16억원이 전체 이월됐는데 이월사항은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비로 덜렁 이렇게 했는데 취소되는 거지요? 건설본부 내에 벤처단지건립 설계비. 부지매입 의사가 없다고 협의가 다 된 것 같은데 차라리 불용처리 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부지매각을 하는 전제로 거기에 벤처빌딩을 세워라 하는 조건을 허락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삼성측에서 그런 조건이라면 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SK하고 지방공사에서 직접 개입해서 벤처빌딩을 짓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설계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추이를 보면서 조치해야 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어야 돈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사람들은 아파트 짓는 것을 선호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벤처단지 해 가지고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SK사나 지방공사와 벤처빌딩을 짓는 문제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것 좀 빨리 확정되도록 합시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8페이지에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해서 5억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급박하다고 해서 5억원을 우리가 책정했지 않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점에 대해서는…….
재익
김재익위원
준비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다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이번에 도지사도 해외출장 갔다오면서 상당히 하셨고, 실장님도 깊이 관계하셨는데 제가 볼 때 토털 개념으로 이번 다녀오신 것으로 임무가 완수됐다고 보고, 지금 5억원에 대해서는 이월할 게 아니라 불용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김 위원님,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도 12월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실제 저희가 사업비를 쓰는 것은 일부는 호주갈 때 쓸 돈입니다. 작년 연말에 수립해서 금년 3∼4월경에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긴급히 반영해서…….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쓴 거네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쓴 겁니다. 이월한 겁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는 됐고, 중소기업과 일반운영비 집행사항 2,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내용이 세 가지 정도는 픽스가 됐고 620만원하고 기타잔액 700만원으로 1,3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됐단 말입니다. 많지 않은 돈에서 1,300만원까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15페이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마 과장님이 열심히 일 안한 것 아닙니까? 626만원이 절감됐다는데 뭐가 절감됐습니까? 626만원에 대한 정체가 뭡니까? 어디에서 절감됐다는 말입니까?
창환
마창환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마창환입니다. 이것은 매년 일반업무추진비를 회계부서에서 절감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10% 정도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기타 집행잔액 700만원은 무슨 명목입니까? 밥 먹는 것과 사무용품비에서 절약된 겁니까?
창환
마창환중소기업지원과장
기타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위원회 소집할 때 위원의 참석수당 같은 것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서 횟수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적게 소집됐을 때라든지, 특히 품질경영대회운영비 같은 것은 품질협회하고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계획 세웠던 것을 냉정히 판단해서 이것은 행사를 내실있게 치르기 위해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았습니다. 몇 푼 되는 것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22페이지에, 이것도 마 과장님이 해줘야 되겠네요. 벤처빌딩 구축비 지원을 6억원 했다가 집행보다 불용액이 더 많단 말입니다, 3억 2,800만원이나. 파티션 설치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저렴하게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파티션비가 3억 2,000만원은 아니잖아요, 다 합해서. 무엇 무엇을 절감한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물을 임대하면 파티션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공간을 막도록 하려고 했는데 마침 수원센터하고 고양센터가 건물이 다 완공되지 않은 것을 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우리의 사용용도에 맞게끔 파티션을 해주겠다, 당초에 임대해 주기 전에. 그래서 우리 공사비가 수원센터의 경우 1억 2,500만원, 고양센터의 경우 5,000만원, 파티션 설치비만 해서 약 2억원 상당이 절약됐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1억 7,500만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어디서 절약됐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초고속통신망 구축비를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원 중에서 계약한 결과 집행잔액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1억 2,500만원에 했네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센터에 위탁해서 입찰을 봤는데 건물이 워낙 새건물이기 때문에 적게 입찰이 됐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28페이지 프로젝트 개발에, 제가 볼 때 이 개발비를 처음 예산책정할 때 6억원이 많다고 제가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건당 1억원씩, 건당 3,000만원씩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 분야로 해서 절약됐다고 하면 7×9=63, 말이 맞지 안잖아요. 건당 1억원씩 해서 9건이면 9억원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익
김재익위원
내가 보니까 어떤 건은 1억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은 3,000만원짜리도 있고,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눈 먼 돈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학교라든지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용역비만 타면 술먹고 돈 생기는 거라고 보는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없이 그냥 예산을 해놓으니까 쓰고 쓰고 쓰다가 도저히 못쓰는 돈이 남은 돈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건당 어떤 내용, 납품받은 내용, 어떻게 된 내용을 전체 제출해 주세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 담당이 외자유치과네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리고 박람회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정책판단에 대한 반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랜드콘티넨탈에서 2억원 정도 했는데, 물론 5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야 외자유치가 되고, 사실 평택항은 결과론이지만 외자유치 의미가 있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실제로 박람회 한 결과…….
재익
김재익위원
그 당시 투자박람회 하는 거는 평택항에 외자유치나 이런 쪽을 많이 유치하려고 이 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밥 한 끼 먹고 사진 하나 찍는데 2억원을 해서 쓰고 쓰고 남아가지고 9,700만원을 반납한다는데 처음의 의도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평택항 투자설명회는 외국인 투자가가 12명 오고 외국기업 국내지사가 30개사, 국내기업의 민자투자가들 약 169명이 왔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현재 투자유치 구체화 단계가 있는데는 투자관심업체 23개 중에서 미국의 2개사, 국내의 1개사 해서 총 3개사를 저희가 투자유치 구체화 단계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택항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런 투자에 관심을 유발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얻은 성과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실장님이 옳다 하니까 옳은 줄 알아야지요. 무식한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운천
정운천위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지적에도 포함됐던 내용인데 불용액 중에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통제가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좀더 정보나 아니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러한 예산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이런 부분을 감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페이지 건설본부내 벤처단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물론 기본계획이 미확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계획이 마련됐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기본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운천
정운천위원
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건설본부에 약 5만 6,000㎡의 땅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건설본부가 들어서서 대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각종 첨단업종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활용해 볼 때 첨단업종에 관계되는 벤처빌딩을 지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겠다는 계획으로 당초에 저희가 설계비 16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첫째, 땅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벤처빌딩을 지어서 실제로 벤처기업들을 입주시키는 데까지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 550억원 상당을 삼성전자나 그 근처 첨단업종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땅을 빌려줄 테니 건물을 지어라, 그래서 실제 자기네 협력업체들을 입주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 측에서는 우선 자금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벤처단지를 짓는 조건으로 땅을 빌려준다거나 판다면 안 하겠다, 자기네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용역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에서 벤처빌딩을 짓는 조건으로 땅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
운천
정운천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획내에, 우리가 벤처단지를 여기저기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관이,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단지별로 특색이 뚜렷하게 있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여기 판교IC에도 벤처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말은 참 무성한데. 그렇다면 아울러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한 후에 이것이 나와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도 보면 자금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그것으로 사기업이 벤처단지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벤처단지 뿐만 아니고, 매각결과도 보면 아주 피상적인 결과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보고 좀더 벤처산업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두 번째는 고양전시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수납한 금액이 162억원 정도 되는데 162억원이 수납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창우
이창우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입니다. 수납시기는 연말쯤 됐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집행시기나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집행시기 관계가 당초에, 이것은 '99년도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99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차기 2000년도에 건립단이 발족돼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도 49명으로 넣고 했는데 20명밖에 안됐습니다만 사업도 바로 집행하면서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10만평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목표에 미달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0만평 중에서…….
운천
정운천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전부 순연되어 가는 거예요. 현재 마스터플랜을 국제입찰해서 용역사를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바로 용역사에서 만들어진 전문적인 사람들이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근거있는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보다 굉장히 충실한 보고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과정도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금년 말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만 모든 근거라든지 과학적인 뒷받침에 사실상 전망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부득이 다시 한 번 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수납시기를 물어보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사실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1억 9,3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체금액의 1.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연말 정도면 10월이나 11월쯤 된 것으로 대충 추정할 수 있겠는데 집행계획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운영할 때 이자가 많다고 해서 장기예금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을 잘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창우
이창우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그래서 그것을 분납해서 3개월짜리도 해놨고 6개월도 해놓고, 저희들이 바로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3개월 여유자금을 만들어 놨고 조금 더 미뤄진 것은 긴 기간을 넣어서, 이자수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집행계획이 먼저 잘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창우
이창우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스터플랜 속에서 여러 가지 공정관리가 검토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하여튼 복잡하시겠지만 집행계획을 조속하게 마련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금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셔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고맙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마지막으로 인트라넷 DB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인트라넷 DB구축은 우리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취득한 많은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외자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코트라에서 2년간에 걸쳐서 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년간이라면 예산 세울 때도 이게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 김희겸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인트라넷을 재작년에 구축해 놨습니다. 도에서는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각 실·과간은 연결되어 있지만 투자유치과 자체에서는 내부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차원에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 투자매물, 부동산이라든지 기업체 관련된 것들, 각종 행정적으로 저희가 공유해야 될 인사말이라든지 업체와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해 놨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사실 인트라넷을 구축할 단계는 재작년에 있었는데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했습니다. 250만원인가, 그것은 그 다음 해 관리까지를 전제해서 그 당시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체측에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 후 작년에 1,200만원을 1년 동안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세워놨는데, 그 당시는 몰랐는데 현행 회계지침을 보면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처음 투자한 금액보다도 약 10%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통째로 갈 수 있는 입장이 못됐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인트라넷 구축에 저희가 사용을 못한 면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영문홈페이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경기넷에 영문으로 작업해서 외부에 알려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또 하나 각 시·도마다 각종 정보를 틀리게 하고 있는데 투자가들한테 같은 기준에 의한 통일된 정보를 주자 해서 코트라 주관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여한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들은 도민들이라든지 투자가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됐고 인트라넷은 아주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야 되지만…….
운천
정운천위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인트라넷 DB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었는데 아주 저렴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DB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유지보수 예산 갖고는 터무니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지요?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과장
지금 상태에서 인트라넷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 핸디오피스를 보게 되면 저희 과를 공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인트라넷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투자가들한테 바로 줄 수 있는 것들, 바로 거기서 인쇄한다든지 각종 정보를, E-mail도 거기서 보내준다든지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요.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데 문제는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거나 정보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도 아닐 거라고요. 단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논평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해외정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물론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도내 외자유치 희망업체에 대해서도 거기에 등록된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이 코트라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양자의 정보를 같이 뭉뚱그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쪽의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담당자들은 자기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부족하나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유가 안되다 보니까 남이 한 일을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시간낭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이상한 일에 매달려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DB가 시급하다는 말이지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빨리 연계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얼마인지 예측이 안됩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외자유치 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의 DB하고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투자진흥과, 외자유치과, 이렇게 해서 모든 과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과장
일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옥
문병옥위원
문병옥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정운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고양국제전시장 이자수입이 굉장히 다른 기금들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1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다 7%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급히 꺼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평균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전시장의 이자율이 2%도 안 되는 부분은 뭔가 예금 예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검사위원 대표의원으로서 20일 동안 도교육청과 본청, 산하기관 결산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하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지방공기업 결산에 제도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은 경기지방공사하고 중기센터하고 신보재단, 세 군데가 우리 산하 지방공기업 맞나요? 더 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공기업은 지방공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나머지 두 개는 뭐지요? 그것은 주식회사로 돼 있나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럼 지방공기업법에 정하고 있는 공기업은 경기지방공사 하나다 이거지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은 경기지방공사 하나지만 다른 의료원이라든가 여러 지방공기업들이 있는데 결산을 하는 제도에 있어서 의회나 이런 데서 전혀 터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산하기관인 셈이니까, 물론 도지사 관할이지만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컨트롤이 됩니까? 아니면 결산하기 전에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의견교환이라든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경기지방공사의 결산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나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독립기관체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깊숙이 간섭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 결산서가 나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결산서안이 나오면 올려 가지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검토를 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법적으로는 이게 그냥 공인회계사가 해 가지고 자체내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자체내에 이사회라든가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도까지 간섭은 할 수 없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데 업무 전결규정에 의해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예산을 수립할 때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승인과정에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병옥
문병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에 관한 겁니다. 예산수립 할 때는 당연히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의회에서나 일반적으로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야말로 통과의례로 생각해 오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고 실제로 결산검사가 상당히 강도있게 진행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결산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결산검사를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할 때는 어떠냐 이런 거지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선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과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결산업무에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제가 이 질의를 배고픈데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규정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은 지방공기업 문제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묻고자 질의한 겁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중에서 기업지원과와 경제총괄과에 대한 소관업무 중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해서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마련을 위해 세입·세출결산에 임하시는 정인봉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출결산내역과 세출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이월액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중 세입예산은 도 본청에서 함께 잡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은 42억 8,78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5,781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4.6%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1,87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12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불용액사유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1,127만 3,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없으며, 예산절감액은 2,216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8,9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세항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2,066만원으로 1억 9,710만 6,000원을 지출하고 2,35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예산액은 38억 9,337만 5,000원으로 37억 3,271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억 1,8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19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실업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으며, 다음 외자유치입니다. 예산액은 6,780만원으로 2,198만 8,000원을 지출하고 4,58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항목별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2,066만원으로 1억 9,71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5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054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3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예산액은 38억 9,337만 5,000원으로 38억 5,14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19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82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으며 외자유치에서 예산액 6,780만원으로 2,1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4,58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339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4,2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이월액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조성연구용역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 1,875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 1,8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료수집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연구용역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2000회계연도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소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총 예산현액이 42억 8,783만 5,000원이며, '99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40억 5,78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87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 1,127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조성연구용역비로 자료수집기간의 장기소요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중간보고 회의시 제시된 의견의 보완과 경기도접경지역계획수립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고자 이월하게 된 것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 2,216만원, 예산집행잔액 8,911만 3,000원으로 전체불용액 중 외자유치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4%인 4,535만 7,000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수당으로 700만원과 외국인투자유치사업과 우수상품 홍보물 제작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북부지역의 외자유치업무 특성상 전문성 및 기술도입 등 도차원에서 투자유치 창구를 일원화하여 추진하고자 전액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 및 우수상품 홍보물 제작비 4,600만원 중 1,391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208만 9,00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도차원에서 투자유치 창구를 단일화하여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여야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투자유치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불용사유에서 밝히고 있으나 예산편성시 최소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그 용도에 맞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선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부문에 대하여는 자료에 명시된 지출내용과 같이 사유가 타당하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봉
정인봉위원장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익
김재익위원
한 건만 할게요. 김재익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한 건인데요, 공기부족으로 했는데 2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지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납품이 완료돼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기성고에 따라서, 관계규정에 따라 일부씩 되는 것에 따라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이게 용역인데 기성고가 있습니까? 학술용역인데.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착수하게 되면 선급금을 주게끔 규정되어 있고요, 선급금으로 50%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저희가 기성고에 따라 드린다는 건 제가 착오를 했고요…….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까?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당초 6월 30일까지 납품하도록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작년 8월말에. 그렇게 해서 선급금으로 50%를 주고 나머지 50%를 올해 집행하도록 이월해 놓은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6월 30일까지 납품이 안 됐잖아요. 납품 안된 거 맞지요? 공기부족이라니까.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을 물려야지.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 문제는 지금 결산은 아닙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중간용역별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을 대비해서 유통단지 문제를 좀더 보완해 달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원용역은 경기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당초에 냈습니다만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너무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의 산업경제발전 방안으로 좀더 확대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의 수행내용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접경지역지원기본계획 용역이 당초에 거기도 저희와 같이 7월초에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강원도라든지 인천의 계획하고 보조를 맞추느라고 9월말까지 연기됨으로써 우리 용역의 수행에 들어가야 될 서로간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될 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9월 30일까지 용역을 연기 변경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한다면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용역비는 변동이 없이 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주용역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이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참여자로서 산업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아서앤더슨이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여기 변경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 모든 승인을 득한 거지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좋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비석 실장님하고 투자진흥관 오시라고 하세요.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