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강영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문교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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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국이 극심한 한해 때문에 농민들이 재산상 피해와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또 장마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하니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성껏 한해성금을 납부해 주시고 지역에서 한해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무려 20일간 2000년도 경기도 및 교육청의 결산검사를 훌륭히 하고 오신 부좌현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내일 제2차 회의의 의사진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심사와 200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회의는 2002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평준화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0년도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 및 교육청의 결산승인의 건과 교육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 소재 예지학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상자를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상금의 지원대상을 학원의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하고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된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하며 보상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하에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경기도광주교육청교육장이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약정서 등을 갖추어 경기도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며, 교육감은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여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지정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6월 2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5월 16일 발생한 광주시 소재 예지학원의 화재사고가 이미 사태수습은 되었으나 광주시 및 광주교육청과 동 사고 사망자 유족간에 합의한 사망자 10명에 대해서 1인당 1억 6,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총 17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포함한 기타 장례비용 등에 대해서 2001년 6월 30일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동 합의금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2001년 6월 19일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유족과 광주시간에 상호 합의한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등의 관련조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한시적 조례로서 입법원칙 등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문홍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교육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상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20억 6,000만원에서 50 대 50이면 10억 3,000만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건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되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구상권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구상권 문제는 법원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판결났을 때 만약 이것이 60 대 40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구상권에 대해서 예지학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가.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구상권에 대한 재판 관계는 광주시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하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대략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금액은 지금 책정할 수가 없고요. 지금 구상권의 평가액이 약 4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된 것이 약 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재산권하고 가압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전체 재산을 저희가 이쪽에서 평가한 것, 그것은 4억원, 예지학원 재산이 약 4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관계된 사람들의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시가로 약 20억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실제 그것이 다 구상권으로 보장된다면 실제 손해는 없는 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구상권으로 해서 판결이 20억원을 타게 된다면 저희가 국고에 들어가는 액수는 그것도 전부 차지하기 때문에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추모건립비 2,000만원 말입니다. 이 추모건립비는 어디다 건립하려고 그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추모건립비는 당시에 협의를 할 때 광주교육청에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교육청내 추모건립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협의할 예정인데 유족측에서는 그것을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와서 확인을 해보고 추모건립비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미정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추후 물색해서 건립하겠다 이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민선시대가 되어 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이뤄지면서 일선 실무자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은 묻지만 그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랜드 화재 참사의 경우에도 일선 담당자들만 문책이 이루어졌고 그 이상에 있는, 지휘책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문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선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사를 해서 뇌물혐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구속을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이런 형식으로 책임이 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고 그 이상에 있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휘책임이 전혀 물어지지 않는, 일선 현장에서 아무리 큰 사고, 문제성 있는 사고가 나더라도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 담당자들만 책임지는 이런 것이 중간에 있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무사안일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국회에 광주 예지학원 화재사건을 보고하러 교육감님 모시고 갔을 때도 국회의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예전에는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아마 그때는 관선시대였기 때문에 도지사, 교육감이 물러나고 이런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와서는 전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50% 합의한 근거는 뭡니까? 우리 국장께서 관련자들에 대한 가압류 재산 20억원 정도 되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예산에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셨잖아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재판이 끝나봐야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50%씩 분담한다고 했는데 그 50%를 분담하기로 합의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에 있어서 책임의 형량이랄까요, 형량이란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분담을 50%로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화재사고가 난 다음에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광주시청에서는 건물을 허가해준 책임이 있고, 광주교육청에서는 학원을 인가승인해준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승인한 장소에서 난 것이 아니고 가건물에서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한계성을 서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임한계가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일단은 50 대 50으로 해서 변상하고 그 다음에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이 같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법원판결에서 부담지시가 달리 결정되면 그때가서 지시에 따르도록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부담지시는 법원에서 하게 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것은 광주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이고 우리 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분담판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70%다, 광주교육청이 30%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분담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보고사항 중에 제가 미리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데 씨랜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대처했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씨랜드 사건은 저희 교육청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성군청에서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이때도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했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화성군 조례로 제정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혹시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좌현

부좌현위원

받아봐야 됩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조례 구조가 똑같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리고 보상금은 이 합의서 내용대로 되면 이미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급이 됐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합의서에는 6월말일까지로 합의를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 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상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했는데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다룰 겁니까? 보상금은 합의해서 합의금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보상금을 특정인에게 얼마를 줘야 된다 이것은 이미 결정돼서 달리 심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이 보상금을 어디에서 지급할 것이냐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좌현

부좌현위원

어디에서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 예산을 어떻게 어느 항목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좌현

부좌현위원

그것도 무슨 심의해서 합니까? 예산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지, 그걸 무슨 심의를 해서 어디 예산에서 뽑아야 된다 이런 게 결정돼야 되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액수가 많이 나가는 것이니까 정말 이렇게…….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예산관련 심의내용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해야지, 그걸 위해서 특별하게 위원회를, 그런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리고 또 광주교육청에서 요청한 내용이 정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도 일단은 한번 약정에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 내용이 번복될 수 있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가능할 수도 있죠. 지금 합의는 해놨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심의는 한번 하고서 줘야지 그냥 요청한 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라든가 구상권의 범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추후에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합의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그런 심의 기능은 내가 볼 때는 좀 비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대개 집행부 공무원분들로 구성이 됐다 말이죠. 그러면 예컨대 이게 실질적인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루는, 내용을 예컨대 구상권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했을 때 금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공무원 집행기구의 멤버로만 해서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실무적 검토를 거쳐서 결재하면 될 일이지, 맨날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끼리 더구나 직책이 위계가 딱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만 모여서 다룬다는 것이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굳이 한다면 예컨대 외부전문가를 한두 분 더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다뤄질 필요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조례이고 따라서 이미 다 저질러진 일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는 법적인 필요, 근거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큰 사고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예비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조례가 제정돼야 되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은 돌발적인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을 그냥…….

좌현

부좌현위원

더 큰 금액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없이 예비비 지출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인천 호프집 사건이나 화성군 씨랜드 사건도 많은 희생자를 가져왔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액수가 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보상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설명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교육적인 기본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안에…….

좌현

부좌현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책임질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배상책임이 없는데 이걸 어쨌든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위로의 문제라든지 지역사회 안정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화재사고 결국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까지 최종적으로 가야 될텐데 현재 화재발생에 일차적 책임을 규명하는 문제는 어디까지 밝혀졌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은 학원 운영자하고 학원 관리·감독자들이 되겠는데…….

좌현

부좌현위원

규명이 됐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세 사람, 학원장하고 학원관리실장이 구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계 공무원 한 사람하고 우리 교육청 지도감독자 한 사람하고 건물주하고는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우리 교육원 관계자도 화재 책임이 있다고 해서 기소된 상태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그 분이 이를테면 이 화재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면 결국 교육청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청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이 조례가 손해배상책임을 질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디에 근거를 둔 건지 그 법령을 설명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국장이? 조례를 가지고 나왔으면서 어디를 근거로 해서 무슨 법령에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든다는 걸 모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몇 번을 물어보는데 그걸 계속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좌현

부좌현위원

하여튼 이게 손해배상책임이 확인되면 조례제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비비에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덕구

최덕구위원

전례로 봐서 돌발적인 사고로 돈이 지급되려면 흔히 한시적인 조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좌현

부좌현위원

전례라는 것은 뭐…….

덕구

최덕구위원

내가 법적인 근거 몇 조 몇 항은 모르는데 항시 이걸 몇 번째 봤는데 그것을…….

기영

안기영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덕구

최덕구위원

많아요.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옛날에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면 예비비로 지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인되면 예비비에서 지급되면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예컨대 판결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교육청이 인정받으면 예비비에서 지급해요, 안 해요? 그때 조례제정합니까?

「예산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판결로…….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이 조례 필요없지 않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좌현

부좌현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직원도 사고책임에 한 당사자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로 사고발생 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면 법률적으로 교육청이 사용자 배상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데 전에…….

좌현

부좌현위원

전에 말씀하지 마시고 제 질의에 대해서…….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판결이 났을 때 공무원이 그런 경우에 자기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때 어떤 재산권에 대한 배상책임을 졌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소청했을 때 금전적인 배상을 책임지게 한 것이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배상을 책임질 수가 없는거죠.

좌현

부좌현위원

교육청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아니, 개인에게요.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교육청 직원이 이번 화재사건으로 입건이 됐다면서요, 화재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금 입건돼서 기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기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입건만 되고, 그럼 아직 이 사건이 수사 중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집행 중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수사 자체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런데도 일부는 구속시켜서 재판을 받게 했단 말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고요? 구속, 불구속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학원장하고 아까 관리과장인가 그 분은 구속 기속됐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직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얘기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결론은 안 내린 상태이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럼 아직 이 사건이 최종 종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검찰단계에서.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다시 정확하게 실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법률적 설명을 해주세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것은 어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무식한 소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 법에 되어 있냐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법적인 것은…….

좌현

부좌현위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 법에 되어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법에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혹시 화성씨랜드사건 관련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이걸 보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단은 중단하고요.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근위원장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부좌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이런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시의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이 조례가 먼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이 조례를 불쑥 올려놓은 것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요.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학원에서 화재발생이 난 것이기 때문에 학원법에 보면…….

경영

이경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난번 씨랜드사건이나 지금 사건이 조례를 만든 상위법이 없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냐 하는 얘기거든 지금. 그렇다면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답변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보상에 관한 것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데 왜 조례를 굳이 만들었는지…….

김원봉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잠시 5분간 정회…….

김원봉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학원의 잘잘못을 떠나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상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책임이 있으면 보상을 하고 예비비 지출을 하고 다음에 결산심의 때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런데 왜 보상위원회를 꼭 설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심사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보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 화성씨랜드사건 때도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해 줬어요. 그런 예에 비춰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과 광주시가 어느 편에 책임의 경중이 더 있는지는 판결에 의해서나 가려질 것 같고 무조건 교육청이 합의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적절하게 모든 걸 심사해서 형평에 맞춰서 그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는 제정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육청 담당 실무 선에서 또는 결제라인에서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예비비 지출 해놓고 사후에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적법하게 지급이 되느냐, 지원액이 적정하느냐 이런 모든 것을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서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원봉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매번 사건날 때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없으리라는 단정을 못합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매 사건마다 조례를 만들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재해나 화재, 어떤 사고에 대비한 보상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그 보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학원이고 어떤 학교고 또 어떤 교육청산하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그런 기관에서 사건이 날 때마다 그 사건마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고 없으면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고 이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로 볼썽사납고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교육청에서는 차제에 잘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을 대비한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놨다가 이런 사건이 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급하고 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만 의회에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겠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은 조속히 처리해야 될 그런 사건이거든요.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앞으로 이걸 대비해서 상설운영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를 두고 이런 사건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건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1년에 몇 건씩 사건 날 때마다 조례를 만들고 폐지해야 되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 학생들을 거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기타 수학여행이라든지 소풍 등을 갈 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쉽게 생각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례가 없어도 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하고 다음에 지출승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과연 예비비 10억원이상이라는 큰 돈을 지출할 때 지원액이 타당한가, 보상금이 적정한가 이런 모든 것을 심의해 보기 위해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정리해 주기 바라고 건마다 이러지 말고 상설운영할 수 있는 보상심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어 뒀다가 적용을 하라 이런 소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추념비를 광주교육청에 건립한다고 했어요. 과연 광주교육청에서 화재사건에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광주교육청에 추념비를 세워놓고 이게 그렇게 추념할 만한 사건입니까? 이거 좀 내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봉위원

그 학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소유주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보상을 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김원봉위원

소유주한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원봉위원

소유주의 재산을 다, 재산이 많이 있으면 재산을 구상을 다 하면 교육청이나 예를 들어 중앙도시에서 지급했던 보상금을 모두 환수 받을 수 있네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법원에서 판결되는 대로…….

김원봉위원

그런데 책임경중 등은 사법당국에서 가려지고 그때 결과에 따라서 환수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얼마가 들지 모르는 추념비를 광주교육청에, 교육행정을 다루고 있는 교육청에 추념비를 둬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승화한 것도 아니고 교육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아니고 학원에 다니다가 학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교육청에 추념비를 세워놓고 추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당시에는 광주시청과 광주교육청이 유족들과의 합의를 좀 빠른 시일내에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봐도 광주교육청에다 추념비를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이거 말이에요, 분명히 광주시청하고 얘기해서 의회를 팔든 누가 나서든, 열 사람 유족들에 대해서는 가슴아픈 일이겠지만 유족들 혼을 달래는 위령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학원에 세우면 몰라도 광주교육청에 추념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주교육을 위해서 뭘 헌신했다고 그 사람들의 추념비를 광주교육청에 세웁니까? 이건 돈을 누가 대든, 경비를 누가 대든 추념비는 광주교육청에 안 됩니다. 학원에 위령비를 세우라고 하십시오, 예산은 지원하고. 소요경비를 광주교육청하고 갑·을로 나눠서 약정을 했는데 보니까 광주교육청하고 광주시하고 부담을 해서 위령비를 세워주되 학원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왜 광주교육청에 그런 추념비가 들어와야 됩니까? 추념비는 그 기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희생이 되었을 때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한 것이 추념비지 어떻게 학원다니다 죽은 사람들, 위령비 정도만 학원에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 추념비를 광주교육청에 세웁니까? 이건 앞으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 그리고 유족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광주교육청에 추념비를 세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청석공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래서 위령비를 세워주되 좋게 세워주겠다. 그래서 광주시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유족측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는 적당한 자리도 없고 모든 교육가족들이 왔을 때 이게 남아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로 설득을 해서 광주교육청에 추념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약속을 하십시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이 제출된, 제정하고자 하는 법률적 근거하고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광주 예지학원 화재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사실 이게 예산에서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광주시하고 광주교육청이 사전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50 대 50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일단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발동해서 재판에서 판결이 돼서 금액이 보상이 되면 그것을 다시 재판에서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의 책임 한계에 따라서 분배되는 대로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문교위원회에 조례제정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됐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 추념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초·중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격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념비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지학원 같은 곳은 우리가 사태수습을 위해서 서두르고 사태수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우리가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이익사업단체거든요. 이익을 위해서 하던 거고 또 공부를 하려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시설물을 다 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으면 당연히 학원이 책임지고 또 학생들이 책임을 감수해야 되지 무슨 추념비가 거기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지학원뿐만 아니라 지금 학원들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를 운영하다가 인명사고를 당해서 몇 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망하는 학원들도 많거든요. 이게 사회여론만, 화재만 나면 그냥 무슨 화성씨랜드하고 연결시켜서 벌벌떨면서 보상을 해주려고 쩔쩔매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도 학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학원하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학생들도 1억 8,000만원씩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건 꼭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무슨 상위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회계상으로 잘 안 맞는 모양인데 하여튼 앞으로 학원이나 사회교육, 지금 안건 2번이지만 하여튼 추념비만은 교육청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추념비를 교육청에 세우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안양시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광주 예지학원 사고 조례안에 대해서 이와 다소 벗어나지만 본질적인 질의 하나와 이와 관련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인이 예지학원 사고를 접하면서 제가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예수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보 제 머리안에 주입하는 극기훈련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24시간 스파르타식 감옥에 가둬놓은 예지학원의 어린 영혼들, 이런 현실을 만든 한국교육의 현실 그리고 그런 욕심을 부추긴 부모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일 가슴아프고 그런 영혼들이 한없이 안타깝고 이런 교육현실을 낳게 한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낳게 한 가장 큰 본질이 뭐냐하면 24시간 스파르타식 학원을 허가해야만 되는가?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는 24시간 학원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경기도에만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반교육적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허가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 기숙학원은 사실은 '87년 이전에 경기도에 쭉 유지가 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87년 이후부터 이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해서 그 이후에는 한 건도 기숙학원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에 하던 것은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숙학원이 폐쇄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대로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학원이라고 해서 모든 기숙학원이 다 스파르타식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 기숙학원에서는 아주 민주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폐쇄시킬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법적근거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24시간 스파르타든 민주적이든 24시간 아이들을 가둬놓고 교육한다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교육적입니다. 반사회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법적근거가 안 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더 이상 어떤 경우가 됐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좀 이따 다루겠지만 지금 경기도내에 학원이 1만 4,000여군데가 있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제가 이번에 예지학원 사고 난 다음에 일선의 평체과 직원들, 공무원분들을 개별적으로 몇 분 만나 봤는데 이 분들이 하나같이 하소연하는 게 이런 현실에서 당연히 이런 일은 날 수밖에 없고 나도 그냥 구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일 힘없고 제일 능력 없는, 그 사람 표현자체가 제일 능력 없는 사람만 평체과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7월부터, 그냥 그 사람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좀 이따 다루겠지만 7월부터 과외교습에 관한 문제까지 평체과에서 다루게 되면 이 업무량이 엄청 폭주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 기획실과 지원국에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총정원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실지로 최소한 일할 여건들을 만들어 준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담당사무관한테 처음에 신문에는 담당 8급 공무원 구속이란 얘기가 나와서 나랑같이 면회가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지로 광주같은 경우에는 실무직원이 2명인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두 명이 어떻게 이 일을 하나요? 최소한의 일할 여건, 최소한의 업무량을 준 다음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지. 이런 틀은 도 교육청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 총정원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업무분량이 좀 많은 데는 최소한 인원을 좀 지원해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방향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8급 공무원 구속은 안 됐지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그 분같은 경우도 희생양이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분장 다시 한 번 유연하게 인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이나 보습학원을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은 너무나 적습니다. 사실 학원과 보습학원이 매일 신청이 들어오고 폐지되는 그 공문만 처리하기에도 힘든 인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런 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다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우리 강득구 위원님이 위원의 소신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건 둘이건 간에 자기 맡은 바 책무가 힘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7명씩 죽었는데 뭐 총정원제로 묶여서 사람이 적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세상 천지에 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냐 하면 경기도에서요, 국장 지금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죠? 배우는 학생도 아니고 선생이 연수교육 받아서 시험을 보는데 백지를 내는 이런 경기도 교육이 되고 있는데 교육국장이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학생들도 아닌 선생님들이 연수교육 받다가 백지시험지 낸 거 아시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이런 세태입니다. 교육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사람이 적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이런 식의 변명이 공직……. 그럼 공무원을 그만 둬야죠. 현실은 현실입니다. 구상권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보상금이 20억원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는데 재정확보 얼마 해놨습니까? 재정확보 얼마 해놨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처음에 추정한 것은 4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을 평가해서 압류하고 있는 것이 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어디어디에 해놨냐고요. 누구누구한테 해놨어요? 답변을 하러 나오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러 나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도 벌써 파악을 하고 나와 있는데…….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가압류가 최용주라는 학원장하고요…….

동수

장동수위원

건물주인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건물주인하고 김태경…….

동수

장동수위원

학원경영자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학원경영자가 얼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게 2억 7,000만원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렇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또 건물주가 얼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1억 6,000…….

동수

장동수위원

16억원이겠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16억 2,000만원.

동수

장동수위원

그런데 재판결과가 건물주한테 몽땅 "이게 너희 과실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16억원을 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이 나오리라고 봅니까? "건물주 네가 100% 다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물어야 된다. 네 재산을 전부 구상권 청구하는데 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럼 다 합쳐도 20억원이 안 되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면 100% 승소를 한다고 해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두 사람을 알거지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물어준 돈에 대한 것을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죠" 맨날 이런 식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김포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져서 물어주게 돼 있다. 전부 우리가 물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들도 "충분히 구상권 청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했는데 결과는, 4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는 교육청에서 전부 다 물어줬습니다. 져 가지고요. 그때 당시 국장은 "100% 자신 있습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재판에선 이기고 구상권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다 물어줬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또 아이들한테 써야 될 이 교육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이 돈에 대해서 정말 피같은 돈을 쓰면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안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러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제가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래도 국장 정도라면 충분히 인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성의껏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해서 나와야죠. 그렇게 어물쩍어물쩍하고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이득을,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까 먹으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요. 아까 국회에 가서 뭐라고 답변하셨다고 그랬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교육장 발령 내세요. 교육감한테 건의하십시오. 왜 애꿎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8급 직원이 애꿎다고 생각한다면 상위책임자 책임지게 하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이런 꼴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백지시험지를 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통과돼서 돈 물어주고 나면 또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형사법적으로는 그 담당직원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돈을, 아이들 죽은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그렇게 무감각하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쓰는 데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선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도덕적인 책임은 사실 모두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교육장도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화재가 나면서부터 그동안 계속해서 화재수습을 위해서 애를 썼고요. 저희 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부교육감님이 그 장소에 가서 애도의 뜻을 표했고 화재수습사건에 대한 지도를 했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또 시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무관 2명이 상주하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인사조치를 하는 거냐…….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이 그건 답변 못 하겠습니다. 내 한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교육목적이 아닌 다른 데다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래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감사과에서 감사자료를 보면 정말 인정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 바닥에서 나오는 사체과 민원은 말도 못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참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일선 교육청의 사체과들 행정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한 번도 점검들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감각들이 없고 이렇게들 무덤덤하게 책임자라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와서 답변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짚을 건 짚고 넘어가자는 이런 얘기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라도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고귀한 생명 앞에서 내가 정말 이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교육국장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이런 기강이 해이한 사태가 계속 나옵니다. 적어도 오늘 위원님들 앞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자고 나왔으면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나와야죠. 그 전에 어떤 교육장이 그런 얘기합디다. 행정사무감사 때 260가지를 준비해서 공부했더니 거기서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엉뚱한 데만 물어보셔서 혼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260가지가 아니라 열 가지도 준비하고 나오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나오셔서 조례 만들어서 넘어가서 또 돈 보상하고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경각심들이 안 사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암만 작은 조례라도 만들 적에 사죄부터 시작하고 정말 죽은 영령들에 대해서 묵념부터 하는 자세로 나와서 임했다면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납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그냥 넘어가고 보자예요. 어쨌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은 나중에 법률 이후에 나올 문제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또 6년간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 구상권 청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10억원을 물어주고 별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되찾을 돈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지금 국장이 찾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나중에라도 어떤 책임을 질건지,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하고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구상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구상권을 광주시청에서 발동해서 그 구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환수가 될는지는 저희가 추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에서도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에 책임이 어느 정도냐 하는 판결도 20 대 80이라든지 50 대 50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거기서 나오는 대로 환수금이 결정된 총액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환수할 것이다라는 것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정근위원장

장동수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동수

장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 돈이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그것이 그렇게 아깝게 나갔을 때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런 얘기예요. 일선 시·군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책상, 의자 하나만 바꿔달라고 그래도 돈 없다고 펄펄 뛰는 양반들이 그렇게 해서 나간 돈에 대해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감각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런 얘기예요.

기영

안기영위원

국장이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도 못 하고 그러면 여기 뭐하러 옵니까? 우리가 정회하고 교육감 불러야 됩니까? 소신있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든지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예산을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데에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의 전체적인 것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교육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근위원장

됐습니까?

동수

장동수위원

됐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경기도 내에 예지학원 같은 기숙학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17개가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를 안 해주면 17개는 기득권을 가지고 더, 다시 말하면 프리미엄이랄까, 어떤 허가가 없으므로 해서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지 않겠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원봉위원

그걸 어떻게 폐지도 못 한다면서요, 허가를 취소도 못 하구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지금 광주교육청에 예지학원 화재사건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입건되어 있는 사람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입건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입건이 됐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 사람이 그 당시 광주교육청 학원담당자였고요…….

김원봉위원

학원담당 직원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원봉위원

직급이 뭔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8급 공무원입니다.

김원봉위원

8급 공무원이 학원을 담당하면서 그 사람이 직무를 태만했다고 보고 입건한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당시에 거기 학원점검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김원봉위원

이상이 없다, 그런데 화재가 났다, 그건 소방공무원들 책임 아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물론 소방공무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은 옥상에…….

김원봉위원

교육청의 학원담당 공무원이 학원의 위생과 이런 걸 다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학원 설립목적에 학원 운영에 대해서 가급적 타당한가 이걸 보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나서 소방 화재까지 어떻게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청공무원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론이 논의가 되는데 어떤 사건이 날 때마다 책임을 지면 교육청공무원들 살아남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는 공직생활 25년 해봤으니까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안타까운 생각에서 질의하고 질책하지만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고 그럴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사건은 학원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위해서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거지, 소방 문제나 위생 환경 문제까지 다 점검하려고 학원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담당공무원이 불행하게도 입건은 됐지만 책임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에요. 보수가 몇 푼된다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고의가 아닌 또 비리가 아닌, 세금을 횡령했다거나 이런 비리가 아닌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사건이 재발되고 발생된 데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이야 교육감 이하 다 질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공무원을 압박하는 책임 문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지금 징계문제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논의되겠죠. 내가 볼 때 이런 공무원이 물론 징계를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면 사기 문제, 아까 강득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무원 한두 사람이 가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화재사건까지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교육국장님께서는 물론 자료를 충분히, 모든 걸 다 알고 나와서 답변을 속시원히, 소신있게 시원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나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날 때마다, 지금 무슨 사건들이 얼마나 날지 몰라요. 틀어막은 건 더 오히려 터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정착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강득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했어요. 교육에 대한 본질 때문에 교육이 이렇게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거지, 물론 이런 사건이 자주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이 났을 때, 구상권 행사도 그렇습니다. 100을 주고 100을 다 받는 구상권 행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본 위원 판단도. 구상권이란 100을 줬으면 50도 건지고 30도 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가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보상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도덕적인 책임은 다 지고 법적인 책임은 법으로 가려질 때 지고 징계는 적절한 형량에 의해서 징계가 되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부들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좌현

부좌현위원

예지학원 사고에 대해서 교육청은 광주교육청 포함해서요, 어떤 배상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원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안정적인 차원에서 2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배상책임이 교육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최종판결 받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법적 책임이 있다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내가 법적인 책임을 물어봤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검찰수사 진행상황, 지금 사건 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공무원 관련된 것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진척 상황을 구체적 피의자별로 해서 예컨대 누구는 구속 기소된 것으로 해서 현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을 느끼는지, 법적인 책임은 없고 다만 사회적 물의가 빚어졌기 때문에 사회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 답변이 저는 너무나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구상권 청구해도 우리가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배상책임도 없는데 사회적 물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1차적인 책임을 져야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배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적인 저희가 학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사실은 화재가 난 곳이 저희에게 신고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논리를 분명하게 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배상책임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면 안 돼죠. 아무리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배상해야 됩니까? 분명히 법원에서 광주시청과 광주교육청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몇 %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광주교육청에서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희가 이런 예비비를 지원해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책임은 광주시청과 광주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부 광주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맞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어떻게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리고 장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러면 실무자들이 정말 업무에 시달리고 사체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면 우리 국민들이 일선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느냐 이말이에요. 책임을 맡은 공무원들이 어쨌거나 담당업무를 정확히 해줄 것을 믿고 세금을 납부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맞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맡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증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영

안기영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이야 그렇게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집행부 담당국장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든간에 그 예방책을 마련하려고 해야지 담당업무는 많고 사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으라 이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앞서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한 번도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더 그래요. 그러면 일선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안 느끼고, 아무리 지휘계통에 있다고 해도 그 현장을 지도할 책무도 있는 것이고 일선 관리자들, 일선 담당자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어서 이런 계속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넘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내 학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시달한 자료하고 시설과에서 기숙학원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합동점검반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요구서 이건 아직 도착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도착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현

부좌현위원

중요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안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건 맨 먼저 질의하고 동일한 거죠?

기영

안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맨 먼저 아까 그 질의를 하셨잖아요. 중복된 것이니까 아까 답변했으니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좌현

부좌현위원

아까 안 위원님 첫째 질의, 법적책임 문제인데요, 법적책임은 저는 손해배상 책임을 뜻합니다. 아마 안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저는 중간에 제가 2차 질의를 드릴 때 답변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 위원님 질의에는 뭔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에 법적책임이 현재 교육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구상권을 발동해서 구상권에 의해서 환수금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한 보상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저희가 지는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죠, 그건 나중에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환수를 못한 부분이고 아니,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처음에 답변했듯이 교육청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저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판결 여부, 거의 100%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유족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대처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합의금을 빨리 지급하고 이 문제를 종결짓는 쪽으로 정책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근거가 없어서 오늘 이 조례안을 제출해서 법적근거를 만드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안 위원님 추궁에 대해서는 좀 뭔가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시니까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헷갈린단 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안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최종적으로 나중에 수사결과 혹시 공무원 한 분이 불구속이든 뭐든 기소돼서 법정에서 이 사고발생에 어떤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돼서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또 직접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시점까지는 교육청에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제가 조례안 통과에 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광주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나왔습니다.

어경찬위원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합의서를 교육장께서 써주셨는데 교육장이 이걸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남득

유남득광주교육청교육장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원을 일일이…….

김정근위원장

어경찬 위원님, 잠깐만요. 좀 이해시켜 드릴 부분인데요, 지금 광주교육장님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답변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 있기도 불편한 입장이니까요.

어경찬위원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남득

유남득광주교육청교육장

경기도광주교육장 유남득입니다. 우선 이런 끔직한 사고가 생겨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고 특히 저희 경기도 관내에 17개 기숙학원 중에서 광주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예지학원 합쳐서. 그래서 그 동안에 경기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중앙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다리를 다쳐서 앉아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경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무슨 근거로 교육장께서 이걸 배상하겠다고 각서를 써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교육장이 근거도 없이 써주면 교육장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득

유남득광주교육청교육장

학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저희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청하고 약정서를 만들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조례안을…….

어경찬위원

그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허가의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이지 허가범위를 일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그 허가의 범위내에서 그것만 감독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개인에 관한 건데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한다면 앞으로 국가에서 모든 인·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사고나면 전부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무턱대고 여기다가 합의서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배상하겠다, 이래놓고 이것을 우리보고 조례로 해서 돈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교육장이 법률적인 상식도 없이 이렇게 합의서에 했느냐 이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남득

유남득광주교육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원을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어경찬위원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 허가에 조건을 붙인 것만 감독하는 거예요. 그 외의 문제는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조건외의 것에 대해서는 1차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고 이것을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배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하겠다고 합의서에 해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득

유남득광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당시에는 학원 전체 층수가 5층입니다. 5층인데 4층까지만 허가를 받고 5층에는 창고로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그것을 '99년 2월에 시설변경을 해서 강의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강의실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실 앞에 5층으로 올라가는 옥탑부근의 빈 공간을 또 무허가건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4층까지만 점검을 하고 5층은 창고라고 하니까 점검을 안 한 겁니다. 강의실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펼쳤다고 한다면 "창고도 한 번 가 보자. 문을 열고 올라가 보자"라고 했더라면 아마도 그러한 끔찍한 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저희 담당공무원이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화재가 발생하게 됐고 또 그 화재가 발생하게 된 장소가 창고 앞에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이 됐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책임감에서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경찬위원

하여튼 허가외에 일을 한 것은 일을 한 사람이 책임이 있지 어떻게 교육청 책임입니까? 일을 한 사람 책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무슨 일이 터지면 우선 그 현장만 모면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합의서를 해주고 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도 1억 8,000만원이라는 근거가 무슨 계산법으로 어떻게 나온 건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만 모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무조건 배상하겠다, 이런 식의 합의를 해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어경찬위원

네. 되긴 됐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기숙학원이 17개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개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전국적으로는 21개가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17개 있고 타 시·도에 4개 있는 거네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난 게 경기도의 원래 학생이 1명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나머지 학생이 전국에서 모인 학생이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타 시·도에서 온 학생입니다.

김정근위원장

타 시·도에서 온 학생이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 기숙학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꼭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금 자동차 운전학원도 조례같은 것은 우리가 따지지만 경찰청에 위탁주고 있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이런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탁을 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운영해야지 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걸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게 광주시청하고 저희하고 책임을 지는 건데요. 이게 예외적인 사건이고 사건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지지부진하게 놔뒀을 때 사회적인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럼 이 보상나가는 게 전국 차원에서 보상을 한다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방자치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임받은 곳이 우리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가뜩이나 우리 경기도는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모자라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7개 있는 기숙학원을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위탁을 주는 게 어떠냐 이거죠. 자동차운전학원은 좀 괜찮은 학원이니까 경찰청에서 뺏어갔다 이겁니다. 학원인데도.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도 경기도경찰청 관할로 넘어가는 거죠.

김정근위원장

그렇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관할로 학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17개씩 있는 것도 앞으로 이런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겠다 이겁니까? 우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이 사고 이후에 저희가 기숙학원을 비롯해서 모든 학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학원이 학생들이 기숙을 하기 때문에 일반학원보다 많은 어떤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학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 제2항을 다루고 점심을 할까요?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보상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득구

강득구위원

잠깐만요. 광주교육장은 두 번째 조례와 관계가 없으니까 퇴청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광주교육장님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과외교습신고제를 전면 도입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2000년 4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신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용어 및 조항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해온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사항이 도로교통법이 금년도 1월 26일 개정·공포되면서 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설비기준 및 일시 수용능력인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어 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안전관리대책으로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용어 등은 입법취지에 알맞게 정비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6월 2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7일 근거법령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인과외교습 신고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이 개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 중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하여 오던 것을 2001년 6월 30일부터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이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야 함은 물론 동 조례 제2조제3항별표2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과 별표5의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란 중 자동차운전교습과정란을 삭제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와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6월 21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시 수정안 제출로 일부 내용이 추가된 제14조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중 '학원수강생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학습자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수정제출된 것에 대하여 검토한 바 최근의 화재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학원등록 등의 기준 등이 점차 완화되어 가면서 그만큼 안전관리확보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금번 도 교육위원회 심의시 수정제출된 학원운영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데도 개인과외교습소를 포함한 기 학원설립 운영자와 향후 학원설립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부담행위인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판결을 벗어난 법령으로 보여지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을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생략하였고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장 한도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법상 상위법령에 위배 등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참고로 경상남도의 경우 2000년 2월 3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책무로 수강생의 안전관리 및 보장대책 중의 하나로 학원안전공제 가입, 상해보험 가입, 기타 등 학원운영자가 형편에 맞는 보장보험 형태를 선택하여 가입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의 광주 예지학원 화재사고 발생과 같은 대형 인사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성 있는 안전관리의 확보를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시 보장성보험가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교육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개정안 문안을 보니까 제14조에 현행은 후단부에 '또한 학원수강생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또한 학습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행에 규정된 '수강생의 안전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없어져 버리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해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위주로 바뀌어 버리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행에 규정된 '수강생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뒤에는 빠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 강구하는' 부분이 빠지고 '강구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 이 보장성보험이 안전관리의 전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제14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영

안기영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14조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현행은……'

기영

안기영위원

'현행은 수강생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 있고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논외로 치고 말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강구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그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강생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개정안 문안은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버리고 축소되면서 안전관리 대책이란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질의의 내용이 맞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안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14조에 '학원수강생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말은 참 함축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포함을 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인데 지금 여기는 '학습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장……' 안전관리대책이 오직 보장성보험인양 이렇게 보장성보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과외교습학원까지 포함된 조례입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운영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교습소도 포함되고 과외지도 하는 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게 포함되는데 여기에 보장한도액 같은 게 명시되지도 않으면서 보장성보험을 들라고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문홍길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했지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다. 특히 이건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문맥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학원주가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지학원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안에 문맥이 삽입됐는지는 몰라도 교습학원이나 학원들이 보장성보험에 든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실 보상액이 다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에게 사고났을 때 열 사람 사고나면 1억 8,000만원씩 18억원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보험 들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몇 천만원짜리 보험 들고 맙니다. 그래서 현재도 학원들에 따라서는 건물이 어떤 화재시의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학원, 경기도에 과외교습까지 학원이 몇 개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약 1만 4,000…….

김원봉위원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강제성 규제를 둬서 보장성보험을 들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장성보험에 들라는 판촉활동밖에,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명이나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제14조 이 부분만큼은 종전대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전에 인천의 호프집사건이라든지 또는 화성씨랜드사건 이번에 광주 예지학원사건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원 수가 1만 4,000개가 넘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학원이나 학원운영자에 대해서 보상을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도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원운영자도 보호하고 학생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조례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의무화해서 안 들면 어떻게 제지할 겁니까?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라고 해놓고 어떤 학원이나 교습소가 형편이 안 되어서 수억원짜리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폐쇄조치를 하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규칙에 1차 권장지도를 하고 2차에서…….

김원봉위원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강제규정을 뒀는데 이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강제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A라는 교습소가 교습학원생 한 50명 강의하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봤는데 보장성보험에서 다 커버를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보장성보험에 가입을 안 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제규정을 두고 그걸 지키지 않았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은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함부로 강제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1만 4,000∼5,000개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면서 보장성보험을 들어라, 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절대 보장한도액이 몇 십억원씩 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학원에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의 수강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큰 사고 당했을 때 한두 사람 당하는 게 아니예요. 수십명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적절한 실비보상이 안 되는데 기천만원짜리 들어놓고 괜히 이런 강제규정을 둬서 그 다음에는 보상 안 해 주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지학원이 5,000만원짜리, 1억원짜리 들었다고 합시다. 그것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보장성보험 등은 본 위원이 볼 때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위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제규정을 뒀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다 합니까? 또 권장사항이라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지만 다음에 그래도 못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고는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교육청이 다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규정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행을 안 했으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개정안은 많은 토론을 해봐야 시간만 갑니다. 이 제14조 문항은 아까 같이 본래대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고 자율적으로 맡기고 여기 추가삽입된 부분들은 수정한 선에서 오늘 토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조정해서 상정할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또 교습자들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김원봉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보험은 학원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학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요, 학원안전공제회가 개인당 연 보험료가 1,200원입니다. 현재 학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7.8%의 학원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경상남도 같은 데는 그 학원안전공제회에 약 79%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안을 채택을 한다면 어느 정도 보상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요? 예를 들어서 수강생 한 사람의 보험료가 1,200원이라면서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원봉위원

학원생이 한 300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6만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1,000명이면 120만원이고요, 1년 보험료가요.

김원봉위원

그런데 보험금을 얼마 받느냐 이거예요.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라.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보험금은 지금 학원안전공제회는 최고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원봉위원

2,000만원 받고 아까같이 1억 8,000만원씩 나가는데 커버가 됩니까? 괜히 형식적으로 공제회 돈만 불입해 주는 거지, 괜히 1만 4,000개 학원들에게 강제로 공제회를 만들어라, 보험을 들어라 해서 보험료만 납부해 주는 거지,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유명무실해요.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동 호수마다 다 들고 있는데 실제 불이 났을 때는 몇 푼 못 받아요. 실제보상은 아까같이 도 교육청이나 광주시청이나 잘못이 있는 기관에서, 책임있는 기관에서 보상을 다 하고 실비보상도 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이런 사항을 둘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200원씩 보험료 내서 한 2,000만원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나머지 2억원씩 보상해줄 때 1억 8,000만원 교육보험 또 들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실효성이 없는, 실비보상도 아니고 보장한도액도 없는 이런 보험은 강권할 필요가 없고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상위법령에 특히 위임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이 조례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2조제3항 별표2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과 별표5의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란 중 자동차운전교습과정란을 삭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삭제한 이유가 뭐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자동차 운전 학습에 관한 것은 경찰청으로 모든 사항이 이관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이관이 돼도 조례 내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결국 교구기준이나 시설설비를 다른 무엇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개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 사항은 도로교통법상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삭제를 해도 아무…….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과거에는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였다가 거기다가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추가시키는 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평체과의 인원이 적어서 어려웠는데 개인과외교습이라고 하면 1 대 1 과외교습도 들어가는 거죠? 신고대상이.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들어갑니까? 신고조항에 다 들어가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안 들어가면 벌칙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해야 되는데 현재 학원이 1만 4,00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외교습까지 하면 꽤 많은 수가 신고가 될텐데 지금 평체과의 인원가지고 관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과외하고 교습소까지 합하면 1만 9,000개 정도 되고 거기다가 교습자까지 나온다면 더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이 적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과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본 위원은 그건 사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구조가 다른 과에서 이쪽으로 업무를 일부 이관한다든가 이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학원내의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있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별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각 시·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위임사무로 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신고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일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1만 4,000개가 넘고 앞으로 개인교습자까지 신고하게 된다면 엄청 많은 사람들의 업무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충분히 나오고 나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최소한 거기다가 어느 정도 위임사항을 주고 지금도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인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율적으로 이 분들에게 연수를 시킨다든가, 위임하면 어떤 지침이 있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연수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최소한 이렇게 됐을 때 그러한 사항 등등을 위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수강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사실 학원안전공제회가 됐든 상해보험이 됐든 어떤 형태로도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것이 상위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됐을 때에는 법률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도 되고 다만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상위법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시행하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정식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법제심의를 거치고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인천교육청은 인천시의회에서 직접 유도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원공제회 가입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가입률이 79%에 해당하고 인천교육청은 현재 15.9%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런 것이 강제조항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학원안전공제회에 7.8%가 가입돼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본 위원은 가입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조례로 제정됐다면 최소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든 법 체제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됐든 이것이 위법이다 라고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법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에게 어떤 의무나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 위법입니다. 그러나 학원이라는 곳이 또는 교습을 담당하고 있는 교습소가 하나의 어떤 특정권력을 가진 단체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의무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교습자나 학원 운영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습자에 대한 안전사고 보상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고 학원장이나 학습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역기능적인 것 보다는 순기능적인 면이 더 크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조례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공무원은 법을 먹고 산다, 법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선 상위법이 안 되어 있다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14조의 현행을 보면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중 학원수강생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안전공제회나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을 권장하는 쪽으로 하면서 상위법이 바뀌면 이런 것들도 바꿔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경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안건이 더 있고 그러니까 정회를 원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김정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좌현

부좌현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한 과정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보험가입건이 추가된 것인가요? 맞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당초 집행부안에는 없었다가 논의과정에서 추가됐다 이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조례안 자료를 만들 때 그런 수정논의가 되는 과정을 좀 포함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다른 사안의 경우도 당초 집행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그 과정과 맥락을 자료에 같이 담아서 도의회에 같이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상정할 때까지는 저희 의견이지만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수정이 됐든 또는 그대로 가결이 됐든 일단 가결이 됐으면 그 안이 원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과정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일단 상정이 돼서 가결된 것이면 그것이 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앞으로도 그건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 안은 그것이 본안이니까…….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안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그런 안건을 물어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문위원 보고내용 중에 입법예고가 생략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조례안 자체는 저희가 입법예고해 놓은 것은 원 입법안은 안 들어가고 수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즉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전체는 예고가 된 것이고 다만 수정안으로 포함된 내용만 입법예고가 안 된 것이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전체는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요.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기존에 수정되는, 개정되는 내용만 가지고는 입법예고 요건이 되지 않고, 이것은 입법예고가 돼야 될 사항이겠네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이 들어갔을 때 입법예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입법예고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바뀌었는데 수정안이 교육청 원안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돼서 바뀜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될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도의회…….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되어 버립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돼버리면? 지금이라도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바로 내용이 확정되면 당연히 예고 절차가 규정상 생략되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도의회에서 수정가결할 때 그런 사항이 있어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이를테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수정안이 되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될 요건이 추가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그런 입법예고 절차도 밟고 이런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도 밟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제출되는 것이 안 되느냐 이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이 원래 합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법의 시행이 7월 8일부터 시행하게 돼서 교육위원회에서…….

좌현

부좌현위원

무슨 법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원 개정법이 7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가 확정돼야 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건 지난 번에도 한참 늦어서 소급입법하느라고 논란도 됐는데 그것은 꼭 지켜야 될 요건인가요? 그게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요건이에요? 상위법, 모법이 시행되는 시점 이전에 조례가 다 제정 완료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본래 규정대로 하려면 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상정해야만 마땅한 것인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갑자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서 그런 사항은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거기서 사항이 첨가가 됐기 때문에 도의회가 이번에 이뤄지고 그래서 그런 입법예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대로 상정한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입법예고해야 될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데 학원법이 7월 8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좌현

부좌현위원

모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시행시한에 맞춰서 조례를 다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강제규정이 있나요, 강행규정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사전에 조례를 만들라는 그런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운영자의 책무와 관련해서 보험가입 문제가 추가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상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면 이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 위법된다 이런 주장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절차상으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가 관계된 문제가 생겼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되고 규정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정확히는 몰라도.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서 이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 통과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법시한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은 제가 또 이해가 안 되고 꼭 시한을 맞추어서 처리하라는 강행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조례 개정은 학원의설립·운영조례에관한법률 그리고 동법시행령하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에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입법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난 교육부에서 4월 10일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런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라는…….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그건 통상적인 업무지시일 것 같고요, 이런 새로운 변화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업무지시상의 공문일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조례심사를 하고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규율하도록 지시가 돼있다 이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런데 모법이 7월 8일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7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려면 조례가 그 이전에, 모법 시행이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만약에 그게 그때까지 안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원 교습자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교습을 시행할 수도 있으니까 범법을 그대로 인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새롭게 추가되는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제재규정을 여기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통과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개정안이 지금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해야 된다고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안전관리대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개정안만 가지고 보면 보험가입하는 것으로 안전대책이 전부다,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의무가 모두다 이행된 듯이 그렇게 문맥상 원안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가 축소된 듯한 쪽으로 개정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리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주장하셨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모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4조에 아, 안전관리대책은 아니군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균등부여 등의 노력해야 되는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저는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에 대한 모법의 위임이 있었는지의 여부, 이 점은 부담경감 예컨대 굳이 하면 여기에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담을 지우는 모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반대의견이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모법에 저촉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저촉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를 보호하는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법에 위배되면서까지는 할 수는 없는거죠. 법을 개정한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모법에 대한 해석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특정한 권력을 가진 단체나…….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도 없는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담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위배되지만 그런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그게 타당한 말씀인가요?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 크더라도 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법에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해서는…….

좌현

부좌현위원

위법한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례내용이 멋들어 진다 하더라도 공익적으로 보탬이 된다 하더라도 법의 위임이 있을 때만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배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 사항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광주 예지학원 사건이 일어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똑같은 예가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인천시청에서 조례로 개정됐고 같은 내용인데 경남교육청에서도 그런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게재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이 학원운영자나 또는 교습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무슨 심의위원회에도 거치고 법제처에 의견 조회도 거치고 통상적인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를 다 거쳤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 안 하셨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친 결과 그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무런 법률상 미흡함이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경상도에서는 아무런…….

좌현

부좌현위원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중앙에서의 법률해석도 그런 내용이라면 위법한 조례는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고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결론이 났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상도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답답하시네요.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도 좋다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중앙의 승인을 받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어디서 좋다라는 결론을 내려줍니까?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어디서 좋다라는 것을 결론내렸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은 조례를…….

좌현

부좌현위원

경상남도 케이스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조례를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다시…….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법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 밖에 더 돼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 조례를 다시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거기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현

부좌현위원

그건 모순이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법한 조례를 그냥 해도 좋다라고 승인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경상남도 케이스하고 이번에 올린 조례 케이스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다릅니까? 대동소이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대동소이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똑같잖아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만.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올린 이 조례는 아까 그런 조항을 담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경상남도, 똑같은 케이스는 올려서 심의를 거쳤더니 문제없다라고 시행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 된다고 승인을 안 했으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조례를 발효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좌현

부좌현위원

법원 판결도 안 거치고 조례에서 합법적으로 제정된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만약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좌현

부좌현위원

어쨌거나 그런 제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거나 다른 조치가 없었을 것 아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 관련 조례는 합법성을 띄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우리 조례는 불법적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방금 모법에 위배된다고 하셨잖아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모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학원운영자를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정권한을 가진 단체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는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 애매한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위법의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완전히 위법이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위법의 논란성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를 상정해서 교육부 승인이 된 것을 보면 위법의 논란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좌현

부좌현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 조항대로 통과하는 것은 아까 문구수정은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동의하셨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수정을 좀 해서 일단 올리고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조례는 당연히 이것이 과연 적법한 조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후에 올려가지고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 과정을 거치실 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이 내용대로 아까 문구만 좀 바꿔서 보험가입문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랄까 진짜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합법성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학원운영자들이 이런 조례를 원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원운영자들도 원하는 사람도 있을테고요. 그런데 이건 학원운영자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좌현

부좌현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학원운영자들을 위한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적극 지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영세한 학원운영자들이 혹 이 보험료 부담까지 지면서 물론 나중에 사고를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그때는 또 나름대로 아까 김원봉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지만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때는 지더라도 영세한 학원운영을 하면서 이런 보험료까지 납입해야 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부담까지 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랄까 이런 건 깊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광주 예지학원 같은 그런 대형사고는 아니지만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좌현

부좌현위원

필요하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저도 그 측면은 동의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조항, 문구를 좀 보완하는 개정안을 또 수정안을 내서 이 조례가 처리되는 쪽에 동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이 간단한 건데 뭘 그걸 그렇게 오래 끌었습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 8일까지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7월 8일부터 모법이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 들어온 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14조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지난번 광주 예지학원사건이 났을 때 경상남도 이런 데서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로 올렸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집어넣었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만든 것은 광주 예지학원사고 이전에 안을 만들어서 법제심의를 돌렸고 그리고서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지학원사고도 나고 다 했는데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하자니 모법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고 아까 교육국장이 우리 부좌현 위원님한테 답변하듯이 모법에서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위원회에 집어넣으니까 교육위원들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넣었어도 위법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넣지 못했던 것인데…….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요, 교육국장님! 법을 모르고 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알면서 하는 게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법에 위배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문구삽입을 할 때 거기서부터 원천적으로 막았어야지. 거기서 못 막고 여기와서 그러면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거의 대다수 찬성한다는데 그러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학원연합회편을 들어서 이 법을 이렇게 해서 조례를 문교위원회에 넘겼는데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제했다 했을 때는 남들이 보는 과정은 교육위원회하고 문교위원회는 같은 길을 가면서도 서로 안 맞는다고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요. 광주 예지학원사건 이후에 이런 보장성보험을 집어넣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었으면서도 망설였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망설인 과정이 이것을 안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집어넣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데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는 광주 예지학원사건 전이었거든요. 이 안을 만들었을 때는요. 그런데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수정안을 했을때는 그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위원회 수정안을 동의한 것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언제 통과된 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6월 21일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6월 21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경기도 학원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한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원 의견수렴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급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는 됐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문교위원회, 그때는 상황이 급하니까 통과됐다고 하지만 오늘 28일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경기도 내에 산재해 있는 학원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찬·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학원도 있고 찬성하는 학원도 있고 그런 조사를 다 갖춰놓은 토대 위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죠. 그 동안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우리한테도 통과시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 것도 한 일도 없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준비된 과정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법에 위배되고 또 학원으로부터 준비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예지학원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안한 요소냔 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단지 예지학원사건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경기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원과 보습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원운영자라든지 보습학원운영자 또는 교습을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학원에서, 각 시·군 학원연합회장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영세한 학원원장들은 이 조례안을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 측만 조사하면 찬성인데 밑바닥에 가면 거의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조사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문교위원회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참 교육국장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교평준화, 평준화한다면서 근본적인 아무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평준화, 평준화한다고 지금 얼마나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찬성하는 학원이 있고 반대하는 학원이 있을 때 그 나머지 뒷책임은 교육위원회나 문교위원회가 져야 된다 이겁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보험을 들고 있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무슨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책임보험하고 대인보험, 대물보험…….

김정근위원장

차동차학원에서 책임보험, 대인보험, 대물보험 다 들고 있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런 곳은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보험을 다 들어놨다 이겁니다. 지금 일반학원들도 전부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별안간에 들라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교육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7월 8일까지는 해야 되니까 올렸다가 거기서 이걸 삽입한 걸 그냥 갖고 그동안에 시간이 많으면서도 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교위원회에 그냥 올라왔다 이거예요.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 학원인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도 학원인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학원이 1만 4,000개라고 하셨죠. 교습소가 1만 7,000개정도 될 거예요. 또 개인교습 행위하는 거 이거 신고받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처리를 할 겁니까? 가뜩이나 예지학원이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판인데 그 현황파악을 좀 하고서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7.8%라고 했죠, 든 사람. 그건 학원연합회 회원의 7.8%예요. 전체 학원의 4.3% 반, 4%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학원인들이, 연합회장이 1년동안 다니며 홍보한 것이, 강제 비슷하게 한 것이 그 4%란 말이에요. 그런 현황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뭘 도와 주는 게 있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돈을 내서 무슨 공제에 들게 하는 것에 대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밑에 학원인들의 현황파악을 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직원들은 뭐하는 거야. 교육국장님 여기와서 자료준비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야지 밑에서 이런 현황을 파악해 줬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학원을 하는 사람들 중 이걸 바라는 사람들은 소수인원이에요. 거기에 참여해서 무슨 시·군의 연합회장들 이런,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장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무슨 경상남도한다고 해서 거기 다니면서 배워갖고 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수의 회원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1년동안 해도 회원이 점점 줄어. 나한테 도움이 되면 왜 안 듭니까? 저도 들었다가 그만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강요, 우리가 그걸 하다보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학원연합회에 교육을 위임했죠? 연수.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연수위임.

강영

김강영위원

그것도 1년에 두 번씩하게 계속하게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교육을 하라면 또 몰라요. 회원들이 1만원이고 1만 5,000원이고 돈내고 와서 교육받게 하는데 그 교육이 무슨 질이 있습니까? 20년, 30년동안 학원하는 사람도 1년에 두 번씩 계속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만 줄인다고 해도 교육청에 공무원들 적은데 이런 걸 위임사항으로 연합회에 위임해서 하도록 하면 되지 왜 이걸 규제를 하고 벌주고 두 번 안 나오면 휴원시킨다, 세 번 안 나오면 폐회원시킨다 이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걸 또 학원연합회 규제대상에 넣으려고 하고. 이제 학원인들도 평생교육자입니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도 다 1억원, 2억원씩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돈 1∼2,000만원 해결 못 할까봐 1∼2,000만원짜리 공제회를 들라고 조례를 만들고 이럽니까? 그리고 연합회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 예지학원말고 무슨 사건 일어나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 준 게 있나. 없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강영

김강영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쓸데 없이 자꾸 규제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작년에 자율정화지도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럼 연합회 자율적으로 다 하도록 하고 거기서 잘 못되는 것, 잘 안 되는 것만 공무원들이 뒤에서 일을 해주시면 되지 모든 걸 규제해놓고서 그 일도 제대로 추진도 안 되는 걸 하다보면 무리하게 돼요. 일거리만 많아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자율정화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시·군 학원담당하고 교습소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다 알면서도 그걸 구성해주는 데가 없어요. 일은 많다고 하면서. 뭐하러 그럽니까?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7월을 계기로 하던지 어떻게 해서 전체 시·군의 24개 교육청 산하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셔서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육도 연수도 그렇습니다. 연수도 우리가 맨날 ?아다니면서, 경찰서도 우리가 위임사항했다가 바로 다 넘어가잖아요. 연수도 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규제를 해주고 자꾸 그래서 경기도학원연합회에서 그걸 무기로 삼게 해서 다른 사람들, 20∼30년한 학원원장들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다녀보면 연합회장이 공제회 들라고 연수에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안 드는 걸. 그 실정을 공무원 실무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국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수정안을 내든지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정회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김정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안기영 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안기영 의원외 1인이 제출한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안기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기영 의원입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이상을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의 제14조에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중 '학원수강생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학습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한 것은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한 기 학원 설립운영자와 향후 학원설립·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상위법률에 위임 없이 부담행위인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입법판결을 벗어난 법령으로 보여지며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20일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서 법제처,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법률검토와 함께 학원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에 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장성보험가입 등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수정안조문대비표 등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답변은 제안설명하여 주신 안기영 의원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의원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의원

네.

김정근위원장

방금 안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현

부좌현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 수정안을 동의하신 기본법리가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의 내용 중에 보장성보험 등에 드는 사항이 포함된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조항을 위배한 점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하거든요.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법에서 그런 경감부담 등에 대해서 학원운영설립자에 대한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에서 이런 안전대책 강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그런 부담행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도 이미 모법에서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입법하는 기관인데 좀 조례제정과정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점을 한 번 소견을 피력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좌현

부좌현위원

네.

김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안기영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 교육청의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을 교육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도 교육청의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기영 의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영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현행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조례 대상학교는 총 12개 학교로서 학교 폐지가 3개교, 분교장 개편 명칭변경이 6개교, 통합운영 명칭변경이 1개교, 본교의 분교장 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이 2개교입니다. 우선 과·소규모 학교의 통합추진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평의 단석초등학교 삼산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서 3복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로서 학부모 대다수가 장래 자녀교육을 위해서 분교장 폐지에 동의하였고, 이천의 장호원여자중학교와 장호원상업고등학교는 각각 장호원중학교와 장호원고등학교로 통합하여 동일 지번내에 4개의 소규모 중·고등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운영체제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는 양평의 단석초등학교, 이천의 모가초등학교와 백록초등학교로서 학부모 전원이 자녀교육을 위한 분교장 개편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설로 운영되고 있는 화성의 발안중학교 양감분교장과 양감초등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발안중학교의 양감분교장이 양감중학교로 승격되어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천의 모가초등학교 마옥분교장이 현재 본교인 모가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으로써 진가초등학교 마옥분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등 학부모와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전문내용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과·소규모 학교 통합추진 계획에 의거한 학교통합 및 분교장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우선 통합대상 학교로서는 3복식 수업이 되고 있는 학교와 2복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중 학생수가 30명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수 100명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도 일반통합대상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교장 개편대상 학교로는 복식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01년도 과·소규모 학교 통합추진 계획에 따라 양평의 단석초등학교 삼산분교장의 학교폐지를 위하여 2001년 5월 4일과 16일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학부모 대다수가 통합에 동의하였고 2001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학교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역구심점 상실과 동창회, 학교역사 단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학교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천의 장호원여자중학교와 장호원상업고등학교의 폐지에 있어서도 2000년 7월 8일 학교폐지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은 100% 찬성하였고, 학부모와 학생은 85.7%가 학교폐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01년 4월 3일 이천교육청교육장과 장호원여중 및 장호원상고 교장이 통합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24일부터 2001년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폐지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양평의 단석초등학교 등 3개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개원에 대해서도 한두 명의 학부모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부모가 분교개편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통합운영에 따른 본교승격 명칭변경 및 본교 분교장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와 같이 학교통합 대상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별도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폐지 및 분교장 개편 등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통학버스 마련 등 교통대책 지원, 교환수업 실시, 공동운동회 등 학생교육지원시책을 마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득구

강득구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대상학교는 20일이상 입법예고 한 거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전부 거쳤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신청한 학교는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일부 학교들이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에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통합의 필요성 설명을 해서 다들 동의를 구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다 동의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 부분은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조례개정학교가 있는 지역에 지역 교육위원이나 아니면 시·도의원들한테 지난 번에 우리 정귀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사전양해나 설명을 구한 적 있습니까? 지역에 교육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양해나 설명을 구한 적 있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대다수 위원님들이나 지역인사들께는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저는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 시각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통폐합이라는 시각이랑 그리고 이걸 살려야 된다는 시각이랑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엄청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통폐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제논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거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경제적 논리에서는 나을지 모르지만 교육적 논리에서는 과연 통폐합이 바람직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물론 과·소규모 학교 통합추진기준에 보면 3복식 수업학교 이런 데는 물론 통합으로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 기준이 100명이상 학교도 통합대상학교로 가는 거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득구

강득구위원

김은섭 국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 갖고 내부적으로 토의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은 좀더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식이 약간 바뀌어졌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상당히 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통폐합이 교육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어서 통합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또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적 측면만을 고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 개의 학교는 유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교가 한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평의 복장포초등학교인가 이 부분…….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21세대 주민들 중 학부모가 21세대인데 19세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했는데 나중에 교육위원회 안건상정을 한 다음에 그 분들 의견들이 돌아서서 9세대가 부동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정서상 그것은 추후에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안건에 상정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지난 번에 김은섭 국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동문회 의견도 구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복장포초등학교 동문회 관계자랑 제가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동문회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학원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21세대 중에서 19세대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게 반대였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지원국장이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것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지방자치의 핵은 교육입니다. 아무리 내가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도 교육환경이 최소한도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귀향하고 농촌으로 이주한 분들이 다시 도시로 가는 가장 큰 주된 이유가 교육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폐교가 됐을 때 아니면 분교가 됐을 때 10년, 20년 후까지 도시의 모습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입장차이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지역의 정서, 지역의 입장 속에서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사업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 184억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1,50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므로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개요설명과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시는 거지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고등학생인데 특히 체육특기생입니다. 그 학생이 체육을 할 수 없어서, 검도를 할 수 없어서 그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인관계도 있고 해서 그 운동을 그만 두게 되니까 이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전학규정도 그렇고 그러면 그 학생이 전학규정상도 교육감이 여러 여건들을 봐서 전학을 시켜주게 돼있는데 그런 전학 관련 문의를 했는데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엘리트체육하는 애들만 교육을 시키고, 체육을 그만 두게된 그런 애들은 학교를 그만 두든지 아니면 문제아가 되든지 이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지 상당히 불쾌하고요. 이게 본 위원하고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학생이 그만 두고 미용기술을 배우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만두게 해서 미용기술을 배우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학을 시켜서라도 그 아이가 계속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돼서 문의를 한 것인데 담당과장이 무성의하게 우리와 관련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그것은 내일 질의해 주세요. 지금 예산안 상정돼 있는 상태이니까…….

기영

안기영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시니까…….

김정근위원장

아니, 내일 또 있으니까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기 위하여 조기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목적이 지정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된 학교시설비와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규정예산액 4조 4,753억원보다 1,685억원이 늘어난 4조 6,439억원으로서 3.7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은 298억원이 증가된 2조 9,403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387억원이 증가된 1조 6,89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01년도 제7차 교육과정 관련 연수경비 5,700만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179억원 등 특별교부금 1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지원금으로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및 체육계 학교 육성경비로 4억원이 교부되었고, 지방교육채로는 2003년도 개교예정교 토지매입비로 1,5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1,685억원을 포함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5%, 지방회계 부담수입은 16.74%, 자체수입은 14.98%, 지방교육채 3.23%이며 주민부담수입은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 중 49.96%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0.1%, 급여복지비는 47.2%, 교육행정비는 1.28%, 기타경비는 1.46%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2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 중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없는 택지개발지역 및 2002년도 교부금으로 매입가능한 학교를 제외한 신설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 55개교, 1,50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선투자함으로써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비로는 2001년도 제7차 교육과정 관련 연수경비 5,700만원과 학교시설비 집행을 위한 지방채 원금 잔액 조기상환금 78억 6,5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원금 일부 조기상환금 101억원, 2001학년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경비 2억 6,900만원, 2001년도 체육계 학교 육성경비로 1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모두 예산 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3쪽과 14쪽의 예산총칙과 지방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인 과밀과대규모 학교의 해소와 인구 증가 지역의 원활한 학교신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 중 학교 부지매입이 어렵거나 부지매입이 시급한 학교에 부지매입비를 선투자하여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원리금 상환은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는 시설교부금 교부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지매입비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지방채 발행 원금 상환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내역은 집행부에서 보고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4조 4,753억원보다 1,686억원이 늘어난 4조 6,439억원으로서 3.76%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2003년도 개교예정인 55개교의 부지매입비로 1,501억 2,400만원, 학교신설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비로 179억 9,989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비로 101억 3,481만원, 2001년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비로 2억 6,920만원, 2001년도 체육계 학교 육성비로 1억 3,38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주요증액 부분에 대하여 200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소관별·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의 국가부담수입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0억 5,701만원과 국고지원금 4억 305만원 등 총 184억 6,00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2000년 2월 29일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조기상환 목적의 특별교부금과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비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것으로 세입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발행 세입으로 150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년 5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2년도 시설교부금 교부시 지방채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교부해 준다는 조건을 전제로 2003년도 개교 예정학교인 한일중학교 등 55교의 부지매입비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사항인 바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도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채는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연도 중에 지방채 추가발행 신청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정기분 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의 기관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본청예산이 298억원 증액된 2조 9,404억원으로서 자체예산의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은 1,387억원이 증가한 1조 6,895억원이며 예비비는 증감 없이 140억원으로서 총 4조 6,43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 개교예정 학교인 한일중학교 등 55개의 학생수용시설확충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발행 차입금에 대한 지출예산으로 학생수용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1,50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부천시 소사구에 신설한 소세초등학교 등 28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793억 9,800만원과 수원시 조원동의 한일중학교 등 23개교의 신설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592억 4,300만원 그리고 김포시 풍무동에 신설할 풍무 고등 4개교 부지매입비 114억 8,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들 학교건립에 대한 조속한 부지매입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개교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184억 6,007만 1,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2000년 2월 29일 학교신설 및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한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코자 179억 9,989만 1,000원이 계상된 사항과 학교운영경비의 지원과 체육계 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억 305만 2,000원의 예산 계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를 조기 조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지방채 발행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근위원장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해당 실·국장에게 일문일답으로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 실·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에 대한 부지 매입비지 않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거기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일부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일반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2003년도 학교신설계획이 120개교입니다. 거기에 기존지역이 88개교고 택지지역이 32개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토지매입이 어려운 지역, 기존지역 88개교 중에서 55개교에 해당되는 부지 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88개교 중 55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인데 이번 추경이 나머지 33개교인가요? 33개교는 일반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는 시설교부금 중에서 집행할 겁니다. 이번에 미리 계상을 하는 것은 택지매입이 어려운 지역 이런 곳을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이번에 지방채로서…….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55개교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부지매입을 확보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설교부금으로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이번 지방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설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전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낼 때 2002년도 시설교부금 교부시에 원리금 융자액을 포함해서 교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내년도에 시설교부금을 교부해 줄 때 이만큼 또 삭제하고 주는 것은 아닌 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걸 내려보내줘야 저희들이 상환을 하죠. 교부해 줘야죠.

기영

안기영위원

나머지 33개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 33개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채 승인을 해줬으니까 감안해서 축소하는 것 없이…….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33개교 분이 전부 반영이 된다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고 그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정을 해서 다소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혹시 우려되는 것이 이번에 지방채 승인을 해줬으니까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산정할 때 혹시나 축소해서 교부해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이번 지방채 이자가 7.9%인가 거의 8%에 육박을 하는데 시중금리에 비춰봤을 때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65%로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중금리 연동에 따라서 그 이율을 인하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다른 금융기관하고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나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건데 내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좀 금리가, 요즘 상당히 금리가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연리 7.95%란 말이죠? 지금 7.9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성할 때보다 지금 또 내려갔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금리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셨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하고 전부 비교·검토해서 가장 낮은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금리 중에서는……. 금고계약은행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고계약 중에서 일시 차입금 이런 규정 관련돼서……. (「금고계약이 작년에 농협측 중앙회와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할 때만 농협금고를 취급하는 농협과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고계약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금고계약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그럼 금리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금리는 저희가 봤을 때에 연동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지금 인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 저희들이 해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인하시킨 금액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65%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95%인데 지금 또 다운이 되어서 7.65%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비교했습니다. 비교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결정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장 낮다라고 제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같은 경우 더 낮은 곳이 있습니다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행 농협하고 금고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부터 지방채를 얻도록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정상 금고계약체결은행하고만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율관계는 연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정근위원장

이상입니까?

기영

안기영위원

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지매입하는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부지에, 파주에서 요청하는 고등학교도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 이름만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파주의 동일천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파주에는 지방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경찬위원

파주에서 고등학교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금 2003년도에는 동일천 고등학교가 수용계획 학교설립계획…….

어경찬위원

동인천 고등학교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동일천.

어경찬위원

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현재 여기 지방채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몇 년도부터 살 예정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시설교부금이 오면 거기서…….

어경찬위원

그래도 계획을, 담담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예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시설교부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면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그러면 2003년도에 설립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2003년도에 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번에 지방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설교부금이 교부되면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꼭 한다라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경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인데요. 여기 목적사업비에서 수성고의 배구부외 37개교 지원비 그 다음에 수원농생명학교 기계체조외 17개교 훈련지원비 또 그 밑에 유신고 육상부외 13개교 훈련비 그 다음에 수원공고 축구외 10개교 훈련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37개교, 17개교, 13개교, 10개교에 대해서 얼마나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학교이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어경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제가 율곡교육연수원인가요? 거기에 제2연수관 전부 침대로 바꾼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때 본 위원이 장만수 국장하고 원장을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재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부교육감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부교육감님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제2연수관 그대로 침대로 했나요? 잘 모르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득구

강득구위원

어쨌거나 제2차 추경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추경을 한다라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특별하게 뭐, 당연히 치뤄야 되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관리실내에 일반장학관 분이 계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때 학교다니면서 받은 제일 큰 문화적 충격이 뭐냐면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거위가 어떻게 우느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구구구" 세 번을 썼는데 틀렸데요. "구구구구" 네 번을 써야 맞답니다. 그래서 거위가 세 번을 울 수도 있고 두 번을 울 수도 있고 네 번을 울 수도 있는데 네 번을 쓴 게 정답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분한테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창의성 그리고 뭐 그런 분한테, 이건 참 죄송한 얘긴데 인간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을 배운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답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건 전체주의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이게 정답이고 그냥 네 번 울 수도 있고 세 번 울 수도 있는데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짓는 이 분의 사고는 어디서 이렇게 된 걸까. 그러면 앞으로 7차 교육과정 창의성교육, 열린교육 그러는데 선생님들의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제가 장만수 원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침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1연수관을 전부 침대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전부 침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 선생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제1연수관 전부 온돌로 하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침대로 좀 해달라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사고의 유연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100% 옳다, 100% 이걸로 가야 된다.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계속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추경을 다루는 이 시간에 하냐면 기획예산실에서 장학관, 전문직 선생님들이 있는데 교육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장만수 원장 그 분이 전문직 출신이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를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분이 올 8월에 정년퇴임한다고 해서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못했는데 침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돌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온돌을 원하는 사람 있으면 침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들 취침하는 건데 100% 온돌로 이거 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각 행정단위의 장을 맡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도 좀더 열린 사고로, 개방적인 사고로 바라봐야 되고 교육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