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과 결산심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제2청 여성국, 공보관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기간이 오늘과 내일로 2일동안 위원회 소관 결사심사를 모두 마쳐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을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문예회관과 박물관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276억 9,67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9.9%인 276억 8,681만원을 수납하였고 997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기부금과 기금수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과년도 수입 66만 2,000원은 1995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불승인 취소청구 사건에서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되는 금액으로써 '96년부터 10회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아직 환수하지 못해 미수납되었고 반환금 수입 931만원은 1999년도에 화성시에 지원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2000년도에는 수납하지 못하였으나 올해 6월 25일 수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 3,077억 5,339만 5,000원중 2,833억 3,598만 3,000원을 지출하고 231억 3,58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4%인 12억 8,160만 5,000원으로 이는 경기도 평균 불용액 비율 1.5%인 4분의 1 수준입니다. 7페이지 하단 세출예산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불용액은 총 12억 8,160만 5,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로 1억 9,0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해 1억 227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9억 8,08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목별 주요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분야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6,850만 9,000원은 지난해 도사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 결원으로 발생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2,256만 9,000원은 도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 및 원고를 직접 집필하거나 교열, 교정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과 기타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1,353만 7,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1,650만원은 경기도문화상 시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1억 960만원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등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포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분야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불용액 2,272만원은 측량수수료, 감리수당 등의 예산집행 사유가 적게 발생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불용액 1,665만 9,000원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계약차액과 시설부대비 절감액이고 연구개발비 불용액 1,120만원은 공룡알 화석지 학술조사 및 문화재 안내문안 개선 용역의 계약차액입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불용액 2,729만 2,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8,601만 9,000원의 불용액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불용액 3,488만 1,000원은 경기도체육회 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시설비와 부대비 불용액 4억 662만 4,000원은 노래하는 분수대 실시설계용역 과업수행능력평가 입찰이 자동유찰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1억원은 경기도유도회의 자체기금 확보액 부족으로 유도회관 건립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보조금 미교부액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연구개발비 불용액 7,786만원은 아쿠아리움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 경기도관광홈페이지 개선용역의 계약차액이며, 민간이전 불용액 2,737만 8,000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 실시한 Fam-Tour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5,000만원은 전통 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657만 4,000원은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불용액 1,081만 2,000원은 외국인관광 모니터 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불용액 6,401만 6,000원은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 용역 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국의 이월비는 총 231억 3,580만 7,00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227억 4,422만 3,000원이고 나머지 3억 9,158만 4,000원은 사고이월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립국악의 전당 건립 30억원과 경기도립국악의 전당 설계공모시상금 2,000만원은 현상설계공모 우수작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후보지 선정 용역비 1억원은 전문 연구용역기관에의 충분한 연구검토를 위해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남한산성 복원 정비 34억 7,743만 5,000원과 남한산성 복원 정비 시설부대비 1,238만 8,000원은 토지수용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문화재 안내문안 순화정비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안내문의 개선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5,200만원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족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억원은 과업수행 일정협의관계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매입 9억 8,24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매입대상 토지가 농업진흥청과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로서 행정절차 수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에코스포츠공원 계획수립 및 설계비 3억원은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밀리파크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 사업간 개념 정리후에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으며 태권도공원 유치 조성비 140억원은 사업추진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후보지 선정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50년사 원고료 및 기획비 2,720만원은 자료수집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이월하였습니다마는 올해 2월 28일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9 문화재 안내문안 개선용역2,840만원은 사업주무 관청인 문화재청의 검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올해 3월 문화재청의 검수가 이루어져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 용역 3억 3,598만 4,000원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작년도 6월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에 납품예정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기금 한 건으로서 2000년말 현재 139억 6,232만 7,000원이 적립되어 전년도에 비해 31억 3,148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 출연금 20억원, 기타 출연금 1억 2,000만원, 이자 10억1,2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문예진흥의 보조사업에서 문예진흥의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전용한 것으로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지연 국고보조금이 민간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세세항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부득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4억 4,68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3,896만 4,000원은 수납하고 785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9,92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결정액 4,755만 4,000원중 3,970만 3,000원은 수납하고 785만 1,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수납 세입금 785만 1,000원으로써 '99년 3월 개최되었던 이문세 콘서트 할부 대관료 미납 건으로 수차례의 독촉과 체납체불, 신원·재산조회를 하였으나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7억 2,420만 4,000원 중 82억 267만 5,000원은 지출하고 5억 2,15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현액 49억 5,564만 5,000원 중 48억 1,66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 27억 8,677만 3,000원 중 25억 2,59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9억 8,178만 6,000원 중 8억 6,0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예술회관 소관 불용액은 5억 2,152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으로 8,18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억 3,9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1억 3,903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2억 6,084만 6,000원으로써 예산절감으로 8,18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 7,90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1억 1,164만 4,000원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목별 주요불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과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직원 및 도립예술단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불용액 1억 5,000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5,534만 4,000원, 집행잔액으로 9,466만 4,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재료비 불용액과 일반보상금 불용액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불용액 1억 873만 2,000원은 대·소 공연장 옥상방수공사 등 공사계약과 입찰에 따른 계약차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1,287만 9,000원은 국제회의장 연대 제작비 등 1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1,640만원은 스페인 까딸루냐주 해외공연에 따른 물품운송비, 통역비로써 당초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문예회관 소관 작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박물관 소관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4,09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873만 4,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18만 6,000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9억 9,979만 6,000원중 불용액은 3억 7,114만 8,000원입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0억 1,466만 9,000원중 9억 7,07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18억 2,84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억 2,9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전체 불용액중 예산절감은 1억 77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억 6,335만 4,000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은 직원의 인사발령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등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기관기본경비에서 7,744만 8,000원과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7,462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불용액 1,164만 1,000원, 업무추진비 불용액 1,791만 2,000원, 복리후생비 불용액 5,286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686만 2,000원은 정화조 약품구입 등 집행잔액과 시설관리 인부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의 642만 3,000원은 의료보험금 정부부담금 집행잔액이고 시설비와 부대비 1,631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사업추진시 또는 유물구입 등을 자산취득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예회관, 박물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전년대비 68%가 증액되었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7.5%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 분야의 불용액은 0.4%로써 경기도 전체 불용액의 4분의 1 수준일 정도로 저희 공직자들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세워 주신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병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중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문예회관,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조 9,342억 1,104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109억 578만 6,000원이 늘어난 4조 3,451억 1,682만 8,00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3%인 3조 9,677억 8,587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2%인 3,130억 201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에 해당되는 643억 2,894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 문예진흥, 문화재 관리, 체육진흥, 관광진흥, 문예회관 운영, 박물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259억 3,928만 7,000원이나 반환금 수입과 잡수입 등의 세입이 늘어나 총 276억 9,678만 2,000원을 징수결정했으나 이중 276억 8,681만원이 수납되었고 997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미수납 내역을 보면 관광숙박업 불승인 관련 소송비용 66만 2,000원 체납액과 화성시에서 반납하지 않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비 집행잔액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세입예산중 관광숙박업승인취소청구소송 비용 회수금 66만 2,000원이 체납된 것은 '94년 11월 평택비전관광호텔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96년 9월 경기도에서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96년부터 매년 세입결산시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인 바 체납액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회수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000년도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2000년도 출납폐쇄기한인 2001년도 2월말 부서별 최종 세입징수보고서상의 금액이 약 5억원정도 차이가 남으로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결산액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문예회관 및 박물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 현액은 3,204억 7,739만 5,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1.1%인 2,951억 6,730만 6,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7.2%인 231억 3,580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6%에 해당되는 21억 7,428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이 예산액보다 617억 7,19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남한산성종합발전방안 마스터플랜 등의 명시이월사업비와 도상징 캐릭터 제작에 따른 사고이월비가 '99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나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서상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일반회계 결산서상의 전년도 이월액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비가 예산현액의 7%에 해당되는 총 227억 4,422만 3,000원으로 그 이월내역을 보면 경기도립국악의 전당 건립비 3억원,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선정 용역비 1억원, 경기도립국악당 설계공모 보상 2,000만원, 남한산성 복원정비 34억 7,743만 4,000원, 문화재 안내문안 순화정비 5,200만원, 남한산성 복원정비 시설부대비 1,288만 8,000원, 수족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매입 9억 8,240만원, 에코스포츠공원 계획수립 및 설계비 3억원, 태권도공원유치 조성지원 140억원 등 총 10개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은 사업추진공정에 따른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명시이월비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 및 방법 등을 각종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도민체력증진을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 출연금 20억원과 기금이자수입10억 1,148만 5,000원, 외부출연금 1억 2,000만원 등이 수납·적립되어 당해연도말 2000년 현재액은 139억 6,232만 7,000원이며 동 기금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고 조성금액이 500억원에 달하면 기금사용 목적대로 지출하여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비, 관광진흥비의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 9,000만원, 예산절감 1억 227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9억 6,88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848만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중 계획변경취소로 인하여 예산을 불용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시행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된 것으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세출예산 현액은 87억 2,420만 4,000원으로 이중 82억 267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예산현액의 6%에 해당되는 5억 2,15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예회관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 5억 2,152만 9,000원은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예산현액대비 5.9%로 불용률은 그리 높지 않으나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9,979만 6,000원으로 이중 36억 2,864만 8,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9.2%에 해당하는 3억 7,114만 8,000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모두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사업소 분야는 각 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라는 게 있죠? 문예진흥 9,000만원, 체육진흥 1억원 이 내용이 뭡니까?

7페이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계획변경…….

문예진흥하고 체육진흥하고요? 문예진흥은 작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불용액인데 오산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공연작품을 올릴만한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보조금 신청이 안되어서.

그 뒷 페이지 나오는 자치단체이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액수가 틀린데요? 그 뒤에 보면…….

위원님 9,2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 아니고 9,200만원이고 체육진흥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도회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유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자체기금을 모았었는데 작년도 12월 25일 체육회에서 유도회에서 자체기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 도비로 교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때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고 유도인들이 올해 2억원을 자체기금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 공사비 5억원 규모로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유도회 자체내에서 자체기금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못했던 거고 올해는 자기들이 2억원의 기금을 모았기 때문에…….

기금조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부분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불교관계, 천주교관계, 그리고 기독교관계 해서 전통종교 시설물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안성 미리내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을 새로 지어준다거나 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 예산 총규모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내 성지 화장실, 칠장사 관광홍보관 이렇게 있었는데 기독교문화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부득이 4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어디라고요?

기독교문화원. 왜냐면 가급적이면 이것을 종교적으로 형평을 맞춰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하다 보니까 문화원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을 못해 가지고 일부 4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불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이월비 내역 중 태권도 공원유치조성비 140억원 있지 않습니까? 문광부에서 온 서류가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9월, 10월 용역이 나와서 사업타당성,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맞냐, 틀리냐 하는 용역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체육진흥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9월말이나 10월초쯤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결과가 짓겠다, 안짓겠다가 아니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용역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9월에 해서 부지선정, 이것은 일단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이 되어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이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업 초창기부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말씀 올리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문광부 공식입장은 그겁니다. 공문에 나와 있는 거고.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현재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사업을 하기로 한 거여서 전국의 30 몇 개 시·군의 계획서를 전부 받아놓고 공청회도 수차례 가졌어요. 다만 전국에서 시·군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적으로 갈 공산이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부담을 안은 거죠.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광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은 오늘 통화를 하셨다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광부에서는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 문광부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문광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11월 20일자로 되어 있는데 작년 국회 국정감사때 김한길 장관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각 시·도에 공문보낸 게 일체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20일 감사하기 전 문제이지 그 이후에는 김한길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하셔놓고 그 이후에 공식적인 서류를 내보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관답변 나오기 이전 서류입니다.

그런데 장관의 공식적인 국회 답변을 저희들은 문서로 받지도 못했고 공직자 입장에서야 공문을 통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광부의 공식입장이 그 이후로 변화된 게 없다는 사실이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문광부가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140억원을 세워놓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공문을 받으셨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장관이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 답변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는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분수대 예산관계 있죠? 예산 지금 불용처리하시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발주를 했는데 적격대상자 심사를 위한 과업수행능력평가를 해봤더니 4개업체가 처음에 등록을 했다가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왜 그랬는지 알아봤더니 금액이 너무 적다고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99년도는 2000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기셨고 작년에 안 됐으면 사고이월로 예산 불용처리해서 넘길 게 아니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용처리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자치단체보조예산 중에 시설비로 4억원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0년도 결정이 안 됐으면 사고이월시키셔서 불용처리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효갑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99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4개 업체가 참가했다가 실제 입찰에는 1개업체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유찰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월되기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9년에 넘길 때는 명시이월로 넘기셔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사고이월로 다시 이월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한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서 8월말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2월이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했었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8쪽에 문예진흥쪽에 보면 경기도문화상에 국제문화자문관 기본경비집행잔액이 있는데 총액 얼마에서 이게 잔액이 되었는지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진흥부분에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경비에 예산절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일반보상 불용액 1,65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문화상이 9개 분야인데 2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으면 심사위원들이 안 뽑거든요. 그래서 2개 분야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1,000만원 불용액이 되었고, 국제문화자문특별과제 수행 250만원 또 경기으뜸이 실비보상 400만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는 추가로 충원한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때 두 명에 대해서 안 뽑았습니다. 사격관련 선수였는데 전국체전 입상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안 뽑았는데 이번에 새로 추천을 받아서 임용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홍영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의원들이 예산승인해줄 때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도 저희가 이인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승인도 결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관계자료를 최소한 회기전에는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결산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26일 11시 40분에 자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회기가 열리고 나서 자료가 들어오면 위원들이 총괄적인 결산서, 저야 재선의원이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갖고 일일이 집행부에 확인할 수도 없고 전문위원실에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결산이든 관계자료를 미리미리 위원님들이 받아서 볼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유가 전문위원실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방금 파악했더니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직원문책을 하겠습니다. 사유서를 받고.

사유서 받고 문책할 사항은 아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저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풍토가 의회에서도 같이 되어야지, 지적사항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에 자료 달라 자료, 달라 그래도 제대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도 결국은 도청직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못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항을 지적하지 않으면 또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국장님이 우리 관계 공무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기 하시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불용이월, 사고이월, 기금은 없고 예비비 승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중에서 관광숙박업 승인취소 청구소송비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66만 2,000원이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서 회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나왔는데요, 저희들 직원이 평택 그 사람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 분이 36년생으로 충남 당진분인데 현재 군문동 주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8평 주공아파트 단독거주인데 본인과 처 모두 자동차 및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실적도 없고 해서 괘씸하기도 하고 큰돈도 아닌데 몇 년째 지금 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담당계장한테 올해 못받으면 당신이 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괘씸합니다. 그런데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도저히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가 만기고 해서 더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징수와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결산액이 5억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잘못이라기 보다 문광부에서 국고보조금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인데 경상남도로 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잘못되었다. 경남으로 가야 될 돈이 경기도로 갔으니까 지난 3월 15일자 공문에 의해서 다시 반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서 총괄표에 보면 235억 9,900만원하고 예산현액하고 결산액이 그 5억원이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3억 5,200만원 정도가 또 차이가 나거든요?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님.

차이가 안 난다고요? 이것은 차후에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가니까요. 그 다음에 세출결산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결산서상에 이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사업내용이 건설도시정책국에 있었습니다. 154억원이었거든요. 150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4억원은 용역비인데 위원장님은 아시고,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4억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디자인을 용역해야 된다고 그래서 '99년 결산시점에는 그 예산이 건설도시정책국에 잡혀있다가 작년 6월에 우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그래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150억원으로 부지는 다 매입을 했고 지금 4억원이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건설도시정책국…….

아니, 저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고.

그 사업은 우리가 합니다. 땅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샀고 사업은 앞으로 용역 주고 외자유치하고 컨셉 잡는 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4억원이 납니다.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이 227억원의 큰 사업을 해서, 10개 사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된 게 대부분 사업추진공정에 따른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사업수립 당시,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얻을 당시는 이월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월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애초에 수립자체에서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불용되는 현상이 발생이 안 될텐데, 227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결국은 사업은 하시겠지만 그 사업을 안 함으로써 이런 예산이, 우리 도민세금이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기간내 앞으로 이월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통감하고 있고 이유야 얼마든지 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140억원이라는 태권도공원 큰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경우라든가 또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늦게 들어온거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불용보다 이월쪽에서 도립국악단 설계공모 시상금 2,0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확정이 된 것 아닌가요?

저번에 당선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에코스포츠공원 계획수립 설계비 3억원 이게 농정국에서 하는 패밀리파크하고 같이 중복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농정국에서 애초 계획을 세웠던 업무입니다. 농정국에서 가평군 도유림에 대규모 산악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가평군이 자연보존권역으로 6만㎡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사께서 문화관광국에서 검토해봐라, 가평에 못박지 말고. 그래가지고 사업내용이 바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늦게 받은데다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당시에 받았던 시설비에 계상된 예산의 사용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한 건데 지난 제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주셔 가지고 현재 용역시행계획중인데 올해 적정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는데 농정국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패밀리파크라고 해 가지고 또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같은 도청에서 비슷한 사업 두 개를 중복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못해서 우리한테 넘어왔으니 우리가 내용을 바꿔서 차별화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6,100만원씩 생겼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시설부대비 6,400만원 남은 거요?

6,100만원이요.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문예회관이요? 18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17개 사업이 뭔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빨리 알아듣겠는데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니까 애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을 때 계약도 하기 전에 계약금액도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했다는 부분이 의아하거든요. 애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수립할 당시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봐도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계약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많은 예산도 아니면서 절감을 5,100만원 했다는데 무슨 절감을 한 거죠?

지금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한테는 18페이지 자료거든요. 먼저 준 자료고 오늘 와 보니까 잘 해서 자료를 줬는데 먼저 저는 급하길래 미리 갖고 간 자료는 18페이지고 이 자료는 모르겠어요.

집행잔액 5,100만원 이거요? 경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어차피 결산이고 이미 위원회 올라온 거니까.

내용이 있는데, 자료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하겠습니다. 이월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이월사유가 있는데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것 아니예요? 그런데 2001년도에 예를 들자면 4월 5일 이 사업이 종결되었다, 완료되었다 하면 이월사유에다 종결, 완료되었다는 것을 기재해주면 위원님들이 다시 안 묻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홍영기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시간이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세입결산 총괄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현액이 다른 데로 갈 것이 잘못 와서 빠진다 해도 예산현액 235억 9,981만 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32억원이 되겠죠. 차이가 나는데 사업조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한테 주신 자료.

그러니깐 세입에 예산현액으로 세우는 것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 이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깐 지금 자료는 아니고 작년 10월 6일에 제2차 추경할 때 보니까 거기에 세외수입 난에 이월금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해서 문화관광국에 5,08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데 작년 10월 6일에 제2차 추가경정할 때 보면 나와있는데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이월된 게 5,086만 4,000원이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안 들어왔단 얘기입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국비가 보조가 되면서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넘어가서 사용잔액이 남는 것은 그냥 올라가지만 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예산에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5,086만원 잔액이 어떤 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냐 이말이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지원되는데 도를 통해서 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그 잔액은 아마 여기에 안 잡히고 반납되는 것 같은데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보조받았다가 집행한 잔액은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86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안 들어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는데 파악해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자료가, 저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계수자체가 확인도 안되니깐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답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자료제출요구한 것만 하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질의를 계속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출연기관이 있는데 물론 결산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도자기엑스포, 월드컵추진위원회, 체육회 이거 결산을 했을 건데 어떻게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각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2000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벌려만 놓았지 대부분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행정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도 결산에서도 보듯이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서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설명자료도 반드시 동시에 제출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검산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국과 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0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인데 공보관실 자리를 정돈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이진호 공보서기관이 감사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에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공보관실 소관 부분만 발췌하여 제작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은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52억 6,286만 6,000원중48억 3,547만 3,000원을 지출하고 4억 2,73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억 4,913만 4,000원과 주간경기발행,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약시 공개경쟁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 7,825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비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억 5,797만 3,000원중 1억3,10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691만 3,000원은 일용직 한 명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23억 5,282만 9,000원중 91.5%인 21억 5,342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억 9,940만 9,000원은 주간경기 발행시 공개경쟁입찰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8,161만 9,000원과 경상경비 절감추진에 따른 절감액 1억 1,779만원 등입니다. 여비는 직원의 출장여비로 예산현액 3,126만원중 2,963만 2,000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156만 3,000원을 포함하여 16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억 4,515만원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 4,424만 7,000원을 지출하고 9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 1억 5,181만원중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1억 2,813만 1,000원을 지출하고 2,36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1억 1,300만원중 도정홍보세미나, 이벤트홍보,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 등으로 7,822만 1,000원을 지출하고 해외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세미나 행사 축소운영 등으로 2,912만 9,000원의 집행잔액과 경비절감액 560만원 등 총3,47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도정시책 홍보사업비로써 예산현액 1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예산현액 4,255만원중 여론조사용역비와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36만 7,000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212만 7,000원을 포함하여 1,21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4억 3,000만원중 방송매체 이용홍보 및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12억 9,201만 8,000원중 청내방송 스튜디오 설치,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 음향실 단열공사, 기자실 전화기 설치비 등으로 12억 4,2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공개경쟁 입찰계약 집행잔액 등으로 4,930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4억 4,627만 6,000원중 디지털카메라 및 편집기, 회의실 음향장비, 사진관리시스템, 카메라 구입 등으로 3억 6,768만 6,000원을 지출하고 공개경쟁 입찰계약 집행잔액 등으로 7,8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불용액 현황과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것이므로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재원범위내에서 도정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홍보 업무추진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중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보관리비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6,286만 6,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1.9%인 48억 3,547만 3,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8.1%인 4억 2,739만 3,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이는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도정홍보활성화 컨설팅사업의 불용액이발생하지 않는 것은 동 사업을 시행 능력있는 민간기업과 협약체결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써 2000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비 4억 3,000만원중 방송매체이용 홍보비 3,000만원을 제외한 도정홍보활성화 컨설팅사업비 4억원을 민간기업인 주식회와 미르커뮤니케이션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9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바 동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체결의 부적정은 물론 협약에 따라 사업진도에 의거 월별, 사업단계별로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외신기자 간담회, 시사주간지 및 월간지 정책홍보 등 7개 단위사업은 수탁업체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도에서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계약형태를 개선하고 산출근거와 사업집행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할 것을 시정 및 개선권고받은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사업비 집행과 사업지도·감독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철저하게 이행했어야 함에도 집행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위·수탁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보관리비의 기타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공보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보관은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물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시정·권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매체 이용 홍보비 3,000만원은 민간이전 시키지 않으셨죠?

이것은 3,000만원인데 민간으로 이전해서.

도정홍보활성화 컨설팅 사업비 4억원이 7개 사업단위로 수탁업체에서 집행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요? 민간이전을 했더라도 수탁을 해 가지고 사업자체 시행도 안 했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저희들이 연초에 월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제대로 잘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잘 안됐는데 당초 계획했던 일부 사업들이 집행은 안 됐지만 그 사업 대신에 또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도정홍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자꾸 되고해서 변화될 때마다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다 보니깐 당초 계획했던 것은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대신에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사업들을 기획해서 집행하다 보니깐 그렇게 됐습니다.

애초에 계획 잡으실 때 공보관실 사업자체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특수성에 맞게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지금 공보관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공보관실 특성에 맞춰서 월별 사업단계별로 하는 것은 적은 예산도 아닌 4억원을 계획하고 맞지 않게 집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보관실 특성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이런 지적을 받으시고 또 사업집행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된다면 향후 2001년도 그리고 2002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냥 계획은 잡고 계획에 맞춰지지 않는 집행을 한다면 모순이 있으니까 공보관님께서도 의회에 나와서 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계획 자체를 철저하게 수립하시고 특성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 업무하는데 많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출한 것은 모르고 그랬다면 고쳐야 되고 의도적이라면 대단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미경 제2청 여성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여성국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규모,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현황, 이월액 결산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국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제2청 세입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저희 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7억 8,632만 4,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0.38%이며 도 여성정책국 예산의 16.5%임을 보고올립니다. 세입결산은 2000년도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00년도 예산액 187억 8,632만 4,000원과 예비비 3,218만 1,000원으로써 총규모 188억 1,8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9.8%이며 예산현액 대비 99.6%인 187억 4,767만 8,000원으로써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3%인 7,082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 7,082만 7,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액이 360만원, 예산절감액이 715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007만 1,000원입니다. 여성정책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 2,106만 1,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 360만원, 예산절감 538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207만 6,000원입니다. 가정복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4,833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 17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656만 5,000원입니다. 유아복지 불용액은 없으며 청소년 복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143만원으로 전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불용액 2,106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864만 7,000원, 여비 39만 3,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63만 6,000원으로 각각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불용액 470만원은 여성주간행사의 도 통합시행으로 당초 편성된 북부여성주간행사 축하 공연단체사례금 300만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금 60만원 등 360만원은 계획변동으로 미집행된 사항이며 기타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불용액 40만원은 통일로 가는 길 체험답사 사업에서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불용액 200만 3,000원은 성폭력정황검사비로 당초 시·군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미사용함에 따라 전액 반납조치한 사항이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불용액 120만원은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중 1명이 전출되어 이에 대한 지원금액 12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지난해 용역 완료한 경기북부 여성의 복지향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약시 10%인 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8만 2,000원은 냉장고 구입잔액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불용액 4,833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463만 7,000원, 여비 141만 3,000원, 업무추진비 5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어린이 날 유공자 표창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어린이 날 행사를 도 전체행사로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절감 및 미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사업으로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7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불용액 3,853만 7,000원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당초 국비내시가 과다하여 유보액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변경내시가 없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 불용액 12만 5,000원은 가정청소년과 냉장고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불용액은 자체사업 불용액 143만원으로 통일기원 청소년수련활동 집행잔액 11만원과 남양주시 청소년 공부방 1개소 폐쇄에 따른 집행잔액 1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액 결산입니다. 2000년도 이월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다시 10페이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국 예비비 지출은 1건에 3,218만 1,000원으로써 2000년도 프라피룬 태풍으로 묘지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2000년 11월 21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불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청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중문화여성공보위원회소관 제2청 여성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총 현액은 188억 1,850만 5,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9.6%인 187억 4,767만 8,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3%에 해당하는 7,08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2청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전체 불용률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0.3%로서 매우 낮은 편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과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대한 제2청의 여성국소관에 대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소관 예비비전체는 지출결정액 총 5,545만 3,000원으로 전액이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2청 여성국 소관 가정복지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218만 1,000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사유와 지출의 적정여부는 제2청 문화복지국 예비비지출의 경우와 동일함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2청 여성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제2청 여성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여성정책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 해서 200만 3,000원 전액 반납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글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뭔고하니 성폭력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성폭력 정황검사비라고 해 가지고 당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시·군으로 내시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납을 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예산인데, 사실 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군에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라든지 그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반납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액 시·군으로 내려보낸 건데 거기에서 안 쓰고 다시 다 반납했단 말씀이세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지도를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용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당한 분들이 대개 보면 수치스러워서 쓰기를 꺼려했던 사유인데 이것은 저희가 좀더 홍보해서 이 제도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 여성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