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정국, 제2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모내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경기도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개요, 세입·세출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예산현황은 세입이 1,750억 1,59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138억 7,757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은 2,025억 5,393만 6,000원, 이월금액은 76억 4,450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6억 7,9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50억 8,11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50억 1,592만 5,000원을 수납하고 6,519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652억 2,187만원으로 전체수입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97억 9,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내역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2억 8,100만 5,000원, 사방사업에 따른 시·군부담금 5억 1,141만 2,000원, 사업장생산수입 6억 5,013만 9,000원,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13억 5,1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 및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불용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불용액 중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실·과 및 사업소 결원과 의무적 경비절감 등 예산운영과 관련된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올리고, 주요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연구개발비 1,610만원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통합쇼핑몰인 경기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이며 민간자본이전 3,329만 5,000원은 경기 사이버농장 개별농가 홈페이지 구축 및 위성인터넷 장비지원 중 일부 농가의 장비보유로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3억 7,921만 2,000원은 금년 2월에 준공된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비 중에서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으로 13억 7,750만원의 집행잔액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지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250만원은 농어업 경영자금관리용 시스템 개발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방산업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포함됨에 따라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민간이전 7,713만 5,000원은 농산물 수출지원사업비로 농산물유통센터 등 유관기관과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동사업의 사업비 분담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 1,900만원은 농가용 포도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로 건축비가 저렴한 구조로 시공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1,717만 8,000원은 양돈농가의 위탁교육비로서 작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순회교육으로 일부 대체하여 실시함에 따라 연수원 시설 이용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1억 9,811만 4,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보상대상 10척 중 9척은 보상완료하고 1척은 보상비가 적다는 사유로 어가에서 보상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2,415만 3,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선처리 및 집행잔액과 백미항 선착장 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및부대비 1,971만 6,000원은 김포 대명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용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인공어초 폐어망 처리, 풍도항방파제 소단공사 등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국고보조사업중 재료비 3,721만 6,000원은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및 방역보조일시사역인부임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6,464만 5,000원은 외자조달품 및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시 환율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626만 3,000원은 상수도 인입공사 및 전기승합공사 등 집행잔액이며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392만 9,000원은 폐수집수조 설치비로서 동부지소 및 북부지소 청사이전에 대비하여 소규모 간이시설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364만 9,000원은 시험장비 구입비로 외자구매시 환율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재시 피해가 없어 집행하지 아니한 것이며 시설비및부대비 청구비 1,910만원은 패밀리파크 실시설계 용역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69만 2,000원은 임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치지형도 구입비로서 국립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 집행하지 아니한 것이며, 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8,071만 2,000원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꽃나무단지 조성 및 큰나무 이식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287만 7,000원은 민통선 북방지역 산림자원조성사업의 노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2억 7,501만 9,000원은 산지사방 8개 사업비 80억 6,175만 5,000원의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3,066만 6,000원은 임도, 조림, 산악관광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의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중 예산이체금액은 12억 3,514만 1,000원으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2000년 7월 24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업시험장과 산림환경연구소가 통합됨에 따라 2000년 8월 1일 임업장 예산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중 예비비 지출은 9건에 3억 6,040만 5,000원으로 한발대비 긴급 농업용수원 개발사업비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9,350만원과 2000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 기간 중 프라피룬 태풍 피해복구계획에 따른 농림, 축산, 어업, 산림시설 등 7건에 대한 도비부담금 2억 9,145만 3,000원과 2000년 9월 12일부터 9월 14일 기간 중 사오마이 태풍 피해복구계획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도비분담분 45만 2,000원, 2000년 3월 파주지역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약품비 통제소 운영비 등으로 7,500만원을 긴급지원한 것입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농정국 이월액은 총 14건에 76억 4,450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12건에 73억 5,755만 3,000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4,550만원, 계속비 이월 1건에 1억 4,1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를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어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농산유통과 소관 우수농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 등 6억원은 출하시기에 맞게 홍보를 해야 하는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이월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 및 종축장 이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2종어항인 풍도항, 제부항 건설사업비 7억 2,632만 1,000원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지역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인공수정센터 기자재 구입비는 종축장 이전과 맞추어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패밀리파크 시설설계비 및 전국토 무궁화심기 시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산사태복구비는 수목식재 및 종자파종 등 사업특성상 봄철에 시행해야 하므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휴양림 복합건물 건립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어촌종합개발 용역사업비로 공기부족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도립수목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2001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결과를 보고드리면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99년도 이월액 539억 1,502만 2,000원에서 92억 8,012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0년말 총규모는 631억 9,5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액은 536억 6,603만 7,000원으로 기금출연금이 66억 3,300만원, 이자수입은 30억 1,862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180억 2,938만 4,000원, 전년도이월액은 259억 8,5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총지출액은 536억 6,603만 7,000원으로 서울대와 농협대, 한경대의 농업경제과정 250명의 위탁교육지원비로 3억 7,150만원,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34억 5,665만원, 농업경영자금 203억원, 파주 부추 등 5개소의 1지역1명품 융자지원사업비 9억 9,500만원이며,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285억 4,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검토의견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2건에 73억 5,755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4,5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억 4,144만 9,000원입니다.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으로서 2000년말 현재 규모가 631억 9,5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9건에 3억 6,040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비지출은 수목원조성사업에 8억 5,355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임업시험장 소관예산 중 12억 3,514만 1,000원이 산림환경연구소로 이체되었습니다. 기타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그중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99억 1,979만 4,000원으로 이중 1,750억 8,112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750억 1,592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6,519만 5,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는 137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49만 2,000원, 과태료 180만원, 과년도 수입 3,441만 4,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323만 1,000원 그리고 변상금에서 588만 2,000원 등 총 6,38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38억 7,757만 4,000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36억 7,913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38%를 차지하고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7.2%, 예산절감이 8.2%, 예산집행잔액이 34.1%, 보조금집행잔액이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 불용액은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에서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불용액이 다소 높게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부서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불용액 중 과다발생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 중 여비 1,258만 2,000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정·현원 감소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복리후생비 6,642만 7,000원도 정·현원 감소로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에서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연구개발비 1억원 중 1,610만원의 불용액은 농산물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계약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억 6,800만원 중 불용액 3,329만 5,000원은 농업인 PC구입 및 위성인터넷 가입지원농가가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액 중 13억 7,921만 2,000원의 불용액은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당초 도매시장 건설에서 종합유통센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예산 중 4,250만원의 불용액은 농업경영자금 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사업비를 2001년도에 교부세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분야입니다. 축산진흥 민간이전 예산액 중 1,817만 8,000원의 불용액은 양돈농가에 대한 연수원 집합교육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역 순회교육으로 일부 실시함에 따라 관련교육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수산진흥 일반보상금 예산액중 1억 9,811만 4,000원의 불용액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선보상사업량이 축소된 데 따른 미지급금이며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예산인건비 중 2억 7,096만 6,000원의 불용액과 복리후생비 8,215만 1,000원의 불용액은 공무원의 퇴직·전출 등으로 자연감소된 인원으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중 2,364만 9,000원의 불용액은 조직포매기 등 시험연구장비 16종의 입찰잔액 및 외자구매시 환율하락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불용액 2,392만 9,000원은 동부지소의 청사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폐수집수로 설치공사를 변경하여 절감하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시 양봉·양어장 등의 피해발생시 보상코자 하는 예산으로 2000년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액 중 불용액 1,287만 7,000원은 민통선 북방지역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조림사업의 단가가 조정됨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14건에 76억 4,450만 2,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2건에 73만 5,755만 3,000원, 사고이월은 한 건에 1억 4,550만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144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농가와 컨설팅 업자간에 자율계획에 따라 사업착수 지연으로 이월됐으며 금년 8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비와 통합브랜드 홍보지원은 경기도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사업비가 제2회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홍보가 시작되어 11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구종축장 이전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비 5억 7,500만원과 종축장 이전비 27억 2,499만 9,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비로 금년 8월에 완료예정입니다. 2종어항인 풍도항 여객부두시설 공사비 4억 6,601만 9,000원과 제부항건설비 2억 6,030만 2,000원은 중앙의 사업승인 지연 및 제1회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가 부족되어 이월되었으며, 풍도항은 금년 8월 준공예정이며 제부항은 금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인공수정센터 기자재 구입비 이월 6,000만원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과 연결하여 이월된 것으로 금년 8월에 기자재 구입 완료예정입니다. 패밀리파크 실시설계비는 제2회 추경확보로 설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금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시범사업비 5억 820만원의 이월은 제2회추경에 편성되어 동절기 수목식재가 어려워 이월된 사업으로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산사태복구비는 1차·2차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제3회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된 사업이며 금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휴양림 복합건물건립비 4억 4,925만 2,000원의 이월액은 설계변경 및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어 금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의 어촌종합개발용역비 1억 4,550만원은 어촌관광종합개발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이월되어 금년 5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의 수목원조성사업 1억 4,144만 9,000원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등의 이월비로 금년 12월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결산결과 운영계획 대비 3억 3,832만 5,000원이 감소한 536억 6,603만 7,000원이 운용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부문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의 이자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이자수입은 30억 1,862만 9,000원으로 이중 예치이자 발생은 23억 9,293만 5,000원이며, 예치이자는 3년만기의 경우 7.53% 내지 10.92%, 1년미만의 경우에는 6.1% 내지 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융자에 대한 융자이자 발생은 6억 2,569만 4,000원입니다. 다음 2000년도 융자회수금은 180억 2,938만 4,000원이며 미회수된 금액은 1억 6,206만 6,000원입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미회수된 융자금은 농협으로 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시·군에서 융자관리하고 있는 연체액으로 이에 대한 조기상환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출연금 수입은 적립금, 명품육성, 농어업 경영자금 사업출연을 위해 도비출연금, 교부세, 시·군 및 농수산, 산림조합 등 단체의 부담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출연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기금지출액 중 민간위탁금은 3억 7,150만원으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융자금 지출은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융자금 3개 사업에 총 247억 5,1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건에 3억 6,040만 5,000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공급을 위한 관정개발비 등 지원에 9,350만원, 파주지역 소 수포성 질병 발생에 따른 인근지역 방역약품 등 지원비로 7,500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1억 9,190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의 대상 및 사업성격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임업시험장의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총사업비 9억 9,500만원 중 8억 5,355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임업시험장의 사업소 기구 및 직제가 폐지되고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됨에 따라 임업시험장 예산액 24억 2,413만 4,000원 중 통합시점에서의 예산잔액 12억 3,514만 1,000원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체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경상예산 불용액의 경우는 대부분 인력의 축소 및 긴축운영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사업의 계획변경취소 및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액과 여러 사업에서 이월액이 다소 크게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의 편성시 사전에 사업규모 및 추진시기 등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재정수지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운용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다만 연체된 융자금의 회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월된 금액도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 불용액 부분이 인력축소나 긴축운영으로 발생됐다고는 하나 계획변경취소라든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적에 철저하게 계획된 예산을 세웠으면 변경이나 취소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변경취소가 13억 9,821만 2000원인데 가장 큰 계획변경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이 된 것은 가장 큰 사유가 농림부의 지침으로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도매시장에서 유통센터로 변경되면서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매시장을 계획했다가 유통센터로 바꾸게 된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매시장이 가락동 도매시장하고 안양도매시장, 수원도매시장이 있는데 분당에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당초에 계획했을 적에는, 물론 타당성 입지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도매시장 자체로 운영이 되었을 적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계속 직거래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상황이 되어서 농림부로부터도 그렇고 성남시에서도 재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역할보다는 직거래 위주로 하는 농산물유통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해서 유통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매시장이 오히려 우리 경기농업 발전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유통센터로 가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일부는 타당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경기도에 도매시장이 구리, 안양, 수원, 안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도 도매시장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워낙 중앙도매시장으로 큰 기능을 하다보니까 수집이 가락동으로 일부 몰려들고, 그리고 가락동에서 일부 품목들은 다시 우리 도매시장으로 역수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 경기도 농가들, 물론 다른 도 농가들의 품목도 있습니다만 주로 경기도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센터에서 직거래로 중간수집상이나 중·도매인이 수집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계약에 의해서 출하가 되면 그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부 품목은 물론 도매행위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농가에서 출하했을 적에도 도매시장에서 내는 가격보다도 유리한 가격으로 출하가 되고 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가격보다도 산정을 조금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가격으로 유통센터에 출하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직접 도매시장이나 소매상에서 살 적보다는 싼값으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류센터가 소비자와 농가를 양측에서 보호하는 직거래 센터로서 오히려 농가측에서는 유리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직접 유통센터에 납품해서 직거래 형태의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유통센터로 반입이 돼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의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부 농가에서 출하된 물건이 유통센터로 나가서 소비자한테 직접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출하된 품목 중에는 소비지에 있는 슈퍼라든가 대형유통마켓이라든가 대형소비처에 대해서 별도 도매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반입되는 물량은 몇 %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신다면 유통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처리능력이 22만t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총 유통물량을 약 300만t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300만t의 22만t 해서 7∼8% 정도입니다. 현재 개장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취급물량은 22만t이 아직 안 되고 처리능력이 22만t 정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했던 건데 이게 계획변경이 되면서 농민들한테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불용액이 됐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바로 충원이 안 돼서 이렇습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11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요?

네.

그럼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예산에 적정하게 대치를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전에 얼마가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연초 예산편성할 적에, 작년도에 몇 명이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의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충원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

그것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으로 감원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환율하락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연구장비가 들어오면서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외국기자재들인데 예산세울 적에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었는데 구입 당시에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이 계약기간이 15개월이나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이 설명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1년이상씩 되는 것을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컨설팅사업 관계는 기간이 약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월부터 추진해야 하는데 4월이나 6월에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년 넘게 돼서 금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시이월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계획 관계는 뭐든지 1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15개월씩이나 돼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묻는 겁니다.

41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난 해 4월이나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1년동안 해야 되는 사업기간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1년동안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진흥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2종어항 건설사업비가 4억 6,600만원이나 명시이월됐는데 문제점 및 사유를 보면 중앙에서 사업승인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해놓고 빨리 서둘렀으면 지연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파제공사를 하다 보니까 방파제 공사는 여객부두로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중앙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다 보니까 승인기간이 조금 걸려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융자기금관리에서 민간인 단체에 농업생산 유통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36억원이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리 3%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목표를 다 못하고 1억 4,400만원이 융자지원이 안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받을 적에 시·군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자금을 시·군에 배정내려 줍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당초에 받겠다고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융자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중간에서 자기 계획에…….

그럼 당초 신청할 때 선정을, 잘못 지정을 한 그런 입장이겠군요.

그런 쪽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으로 봤을 적에 당초에 이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으로 전액 다 하겠다고 농가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관리 중에서 현재까지 융자를 해서 미회수된 기금이 있는데 대다수 어떤 사항이 회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시장·군수가 융자를 해주고 시장·군수가 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중간에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농가가 경영력이 없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융자금을 지금 상환 안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농협으로 취급기관을 넘기면서는 미회수되거나 농가가 못 갚을 시에는 농협이 대신 융자금을 갚아주도록 제도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금의 약 4,000만원 정도되는 것은 농가가 어떤 형편으로든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농가부채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 대 실적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출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90%이상의 농가가 지금 신청을 해서 시·군하고 도 단위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농민들한테 이번 기회가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일반은행은 안 되고 농협이나 축협이나 인삼조합이나 산림조합에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속속들이 그것을 홍보하는데 담당직원들이 괴로움을 갖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관계기관에 촉구를 해서라도 이번에 농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게되는 것 같습니다. 한해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직도 모를 못낸 지역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모내기가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액수가 전체 예산의 5.3%가 되고요, 물론 불용액 자체는 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쓰지 못한다든가 적기라기 보다는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그런 돈이 이월되거나 아니면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용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의무적 절감액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몇 %가 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4% 남짓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이 돼 있는 정도였다면 좀 줄일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 그게 묘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입찰액이 100%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많으면 10%까지도 입찰잔액이 발생되는 사례도 나오고 대개 5% 선에서 입찰잔액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할 적에 어떤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찰잔액을 다시 우리가 보강사업으로 돌려서 쓰기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입찰잔액은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입찰잔액이 나오면 다른 보강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 등 관련된 사업에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입찰잔액을 원천적으로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도록 입찰을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령 입찰이 5% 적게 낙찰이 됐다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5%를 다시 투여할 수는 없나요?

그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가령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잔액 남는 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강사업으로 집행할 수는 없나 이거죠?

기본설계해 가지고 입찰된 다음에 바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서 진짜 더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도 생길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23쪽에 "출하시기에 맞게 홍보를 하여야 하는 사업적인 특성으로 이월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하시기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다음부터라도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하는 것이 회계연도의 차이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기에 맞게 홍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특성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표현도 결국 절대공기를 우리가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질책을 하시는 대로 다 달게 받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걸 놓고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면서도 설왕설래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느냐, 왜 이건 이렇게 됐느냐 해 가지고 참 많은 논란도 있었고 토론도 했었습니다만 어떤 경우든지간에 이월액이 발생되고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했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앞으로 최대한으로, 그것이 전혀 없이는 못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공기부족 같은 것은 우리가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 12월까지 돼 있는데 부득이하다 보면 11월, 12월에 파종이라든가 나무이식이 불가능해서, 그 명년도에 3월이나 4월 돼서 나무를 이식하거나 잔디를 입히거나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기를 하다보면 추경에라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겨울공사가 안돼 가지고 부득이 이월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솔직히 얘기드리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안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부분은 행정에서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인이라고 그러면 누구한테나 허락 맡을 적에는 길게 시간을 잡고 빨리 끝내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거꾸로 행정은 빨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가 사실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개인이라면 그렇게 안 할거라고요. 개인이라면 길게 잡았다 빨리 끝내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텐데 우리는 처음에 일을 어떻게 통과를 하기 위해서 빨리 시작을 하고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길게 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업무같은데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설계기간 부족이라는 것이 뭐였죠? 패밀리파크하고 무궁화 심기사업.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것하고 수목 및 잔디식재 등 사업특성상 봄철에 식재하여야 함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때 예산을 '이건 내년에 해도 되니까 좀 빼달라'고 그러든가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려고 설계비를 제2차 추경 10월에 편성을 했습니다. 무궁화 식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패밀리파크나 무궁화동산 조성 설계기간이 최소소요가 5개월이라든지 6개월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10월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는데 저희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회계연도까지 그런 표현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장미식재라든지 또 나무심는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것은 수해가 9월에 발생돼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기초공사는 가을까지 마쳤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묘목도 부족하고 또 식재시기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인 봄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음연도에 세우면 되지 않냐고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만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 세워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유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패밀리파크같은 경우에는 책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가도 어차피 그 사업에는 변함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궁화시범사업같은 경우는 동절기는 놀았을 거 아니예요?

그게 설계기간입니다.

설계기간이에요?

네, 예산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인데 보조내시가 당초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패밀리파크, 전국토무궁화심기 시범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은 국비로 교부세사업이 되겠고요. 패밀리파크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교부세사업이 자금이 교부가 되면 도비화시켜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백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예산을 비롯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실제 본예산에 편성해야될 것이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결국에 명시이월이 불보듯이 뻔한 건데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2000년도 예산이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두 가지 사업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초점이지요. 그것을 제때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될 것을 불보듯 하고서 지금 세운 그런 것이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우관영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역사이래 가장 혹독하고 극심한 가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의 가뭄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도형 국장님과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흘리는 땀방울이 우리 일선의 농민들이 흘려야 할 눈물을 줄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건과 대우도 상당히 열악하지만 그래도 사명감 하나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예산들이 그간에 많이 대비책으로 투자가 됐는데 추후에 행정제도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생각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통일하고자 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쪽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 건설사업으로 13억 7,92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자료에 보면 농림부 그러니까 "농림부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게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 사업비로 도비가 144억 7,8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시고 '도매시장'하고 '종합유통센터'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도매시장은 말 그대로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중도매인들이 낙찰을 받아서 소비지에 판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는 산지농민들과 계약에 의해서 농산물이 유통센터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직거래가 되겠습니다.

계약에 의해서요?

네.

그러면 밭떼기 판매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성남에 있는 분당유통센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운영주체는 물론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서 농협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사업단이 가령 우리가 배가 있다 그러면 배가 출하된 판매측정량을 놓고 출하되는 농협이라든가 생산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얼마씩 얼마씩 출하를 시키겠느냐 계약을 해서 반입되면 그것을 놓고 유통센터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도 하고 또 소비지에 있는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도매로도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매로도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매하고 직접판매하고는 가격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농협하고 현장의 농민들하고 거기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직접 판매하는 것 하고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 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농산유통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하고 유통센터의 근본적인 차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는 도매시장은 가격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80년대 말에 특히 도매시장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아닌 일반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위 가격의 후려치기였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락도매시장을 비롯해서 경기도에 4개의 도매시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매시장을 만들고 보니까 가격의 공정성은 확립됐지만 문제는 유통단계가 많다는 얘깁니다. 도매시장은 처음에 들어가면 산지에서부터 생산농민을 거쳐서 수집상을 거쳐서 도매법인을 거쳐서 중도매인을 거쳐서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이르는 6단계 구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공정성 시비는 없어졌지만 6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소위 유통마진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소위 성남의 도매시장, 고양의 도매시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한 과정에서 유통마진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결국은 아무리 가격에 공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유통마진이 높으면 농가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와 농림부와 아울러 민간과 함께 검토해서 농림부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타당하다 해서 물류센터의 전환으로 정식승인이 떨어져서 물류센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물류센터가 되면 그 6단계 구조 중에서 3단계로 줄어듭니다. 첫째는 생산자가 물류센터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소위 대량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소위 유통마진에 있어서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 갖고 가는 유통마진이 소비자 또는 농가한테 전이됩니다. 그것을 수치로 하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 9% 정도의 수치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는 10% 정도의 지불가격 인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소매와 동시에 도매까지도 하는데 이 성남물류센터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 목표가 60% 정도는 도매, 40% 정도는 소매입니다. 그러나 개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도매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가 출하하게 되면 전속출하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농가에 대해서 성남물류센터에 가서 어느 가격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겠다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은 우선은 가락시장에서 결정된 소위 대표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유통마진을 제외한 그 가격으로 농가하고 성남물류센터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특히 이 곳이 도비를 들이거나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한 50% 이상의 물건을 경기도 물건을 취급하라 한 것은 이미 지난 번에 도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에는 계획이 언제 세워졌지요? 몇 년도에?

저희가 '95년부터 도매시장을 도내에 4개에서 추가로 고양과 성남에 건립허가를 했었고요. 그것을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전환 검토한 것은 '97년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97년도요. 좀전에 말씀하시기는 '80년대에 도매시장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거나 활성화 내지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 때문에 종합유통센터나 물류센터로 변경을 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어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도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당초에 유통센터가 아니고 도매시장으로 됐나 그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그래서 이것이 가락도매시장이 '85년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요. 정식적으로 100% 경매를 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였습니다. '90년도 들어가면서 소위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반영을 못한다. 그게 '95년까지 였는데 '95년에 농안법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위 중도매인, 도매법인들하고 경매한 공정거래관행이 정착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6년, '97년에 가면서 정착이 되면서 이제는 가격안정성문제 소위 공정성문제에 대한 시비는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유통단계하고 유통마진문제가 강력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만이라도 최초로 유통센터로 전환해 보자 해서 추진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95년부터 정부 쪽에서도 유통센터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든가 마땅하다고 시각적인 의식이 전환이 돼가는 상황에서 경기도도 '95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95년부터 된 게 아니고 '95년은 농안법 파동까지도 가격공정성에 대해서 확립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95년 농안법 파동을 거치면서 '96년∼'97년까지는 거의 100% 경매가 정착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97년 봄부터 이제는 소위 유통단계 축소문제가 나와서 그때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소비자 단체와 생산단체가 토론을 거쳐서 경기도가 전환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얘기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지 당초에 심사숙고하셔서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해서 불용액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당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시고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문제, 2000년도 융자금회수금은 180억 2,983만 4,000원이고 미회수된 금액이 1억 6,206만 6,000원 이 중에서 미수된 이자가 977만 7,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어느 어느 명목에서 미수된 겁니까?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미수금 원금은 4,784만 2,000원 그러면 4,784만 2,000원에 대한 미수이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 다음에는 자료 좀 갖춰서 회의에 와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러시고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집행계획과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올해 상당히 가물고 한해가 심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직접 국장님께 전화를 드려 가지고 도에서 예비비라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지사님께 건의를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조그만 가뭄관련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한해 관련해서 돈이 나간 것이 4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비비도 있고 시책추진보조금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의 집행계획과 결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예비비 말씀하시는지…….

불요불급하거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시급할 때에 예비비 지출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안에 예비비 지출을 도에서 농정국에서는 지사가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니까 사업계획서 올려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비비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안이 급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직접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되는 건지 그 부분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이 한해 대책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해 주십사 하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비비로 집행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면 시책추진금으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추경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추경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세 가지로 다 형편에 따라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최형근 과장님! 우수농산물 홍보비랑 통합브랜드 홍보지원비 6억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마크에 대한 홍보비가 총 9억원입니다. 9억원의 구성내역이 '99년도 저희들이 쌀생산 전국최우수를 받으면서 국비로 받은 것 중에서 일부가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G마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오고 기타 도비, 금년도에 세운 3억원까지 합쳐서 총 9억원입니다. 9억원 중에서 국비가 약 60%, 도비가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9억원의 내역은 홍보물 제작분야에 2억 5,000만원, 지하철 와이드컬러 분야에 5,000만원,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또는 현수막 같은 데 6억원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6억원의 공중파 방송과 리후렛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분야의 6억원 중에서 현재 텔레비전 부분을 말씀드리면 KBS 2TV와 iTV, MBC라디오와 SBS라디오에 5월 28일부터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방영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현수막 부분이라든가 리후렛 부분은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그 제작이 되는 대로 유통센터라든가 소비자들한테 적극 홍보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리후렛은 리후렛대로 또 방영된 것은 비디오를 하나 떠 가지고 시간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9억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요새 계속 얘기 듣기로 경기미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고가 상당히 늘어날 우려가 있고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금년도에 경기미를 사들이는데 있어서 농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물론 금년도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가급적이면 실기하지 않고 투입을 해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부녀회장들 초청행사라든가 아니면 다각도로 우리 경기미를 경기도의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많이 팔 수 있는데 보탬이 된다면 예산을 하루빨리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기미 관련해서 금년도 홍보비를 3,000만원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3,000만원은 저희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경기미 판매라든가 홍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 적은 돈이지만 빨리 좀 집행을 해 가지고 도움을 드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농협 RPC에서 수매해 놓은 벼들입니다. 자체 수매해 놓은 벼들인데, 민간 RPC에서 수매해 놓은 벼들은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농협 RPC에서 수매해 놓은 벼를 가을에 고가에 매입해서 지금 시중판매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못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판매전략을 세우던가 결손률이 나오더라도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농림부에서 일부 언론에 발표되는 사항으로 보면 내년부터 식량생산 시책을 증산 위주에서 미질 위주로 바꾸겠다는 보도가 있었고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까지 확정돼서 저희들이 입수한 서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미 도정도 9분도 도정에서 12분도 도정으로 도정률을 높여 나가겠다는 일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듯이 지금 가을수매시에도 자체수매가 과연 이 형태로 나간다면 가능할 것인가를 놓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장관님이 주관해서 감자 7,000t, 사과 5,000t, 배 3,000t을 이북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북에 보낸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강원도의 감자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었고 우리 배가격이 안정이 됐고 사과가격이 안정이 됐고 봄에 과채류 가격이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사실은 어떤 경우가 되든지 지금 쌀의 재고가 700만t이상으로 적정재고선을 넘어서고 있고 올 연말이 되면 1,000만t을 넘어선다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근본적인 시책으로 쌀의 소비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시책도 내막적으로 중앙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쌀을 100만t이든 300만t이든 감자와 배, 사과를 처리했듯이 그런 유형도 검토되는 방향으로 계속 여론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긴 하시지만 경기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가장 주된 요인이 소위 지방미에서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미가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형거래처를 하나 둘 지금 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따가 인사할 땐 국장님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농정국 직원 여러분 다 계신데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한해를 맞아 가지고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경기도에 농정국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열심히 해줘 가지고 그나마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가물었을 때 수해에 대비해서 준설을 실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러한 가물었을 때 준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수해를 봤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물론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피해가 하천제방이 터져서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천제방이 왜 터졌냐?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지금 하천이 하도 토사가 쌓여 가지고서 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비가 와도 이것이 제대로 커버를 못하고 하천이 붕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또 하천은 주무부서가 틀리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주무부서가 틀리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조공문도 띄우고 해서 앞으로 특히 평야지대 주변의 하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준설이 실시돼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정국이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기상관측이래 가장 극심했던 가뭄극복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경기북부 지역의 농정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위로와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 해주신 고견을 향후 농정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가뭄으로 인하여 차질을 빚어왔던 막바지 영농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부분은 세출결산내역, 불용내역 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4쪽에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0년도 예산액 583억 6,995만 4,000원과 예비비 3억 4,516만 3,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87억 1,511만 7,000원입니다. 이중 586억 9,67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38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집행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쪽에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한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의무적 경비절감과 입찰차액과 물품취득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운영과 관련된 공통된 불용사유임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비 중 재료비 1,000만원은 구제역 발생시 방역약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과 축협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 구제역 방역약품이 지원되어 저희가 사용치 않고 남은 미집행액이며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6개 분야에 3억 4,516만 3,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한발 상습지역에 농업용수원 개발을 위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안전영농의 목적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지원됨에 따라 도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집행하여 암반관정 6공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 집행분은 2000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농업용 수리시설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한 복구비로서 농작물 대파대 및 농업용 시설복구비로 1억 2,237만 8,000원과 수리시설 및 농경지 유실매몰복구비로 1억 8,885만 3,000원, 그리고 축산, 수산, 임도시설 등의 복구비로 993만 2,00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예산도 사업예산에 의거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로써 세입은 농정국에 일괄편성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도 일반회계 전체에 있어서는 불용비율이 1.5%이며 경제농정국은 0.03%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3억 4,516만 3,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이월, 그리고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7억 1,511만 7,000원으로 586억 9,672만 8,000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0.03%인 1,83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838만 9,000원은 예산의 절감과 집행잔액에 의해 불용되었으며 불용비율이 도 전체 1.5%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써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24%, 예산집행잔액이 66.7%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3%가 되겠습니다. 세출항목별 불용액 발생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최소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부서별로 예산의 집행이 균형있게 실행된 것으로 여겨지며 세출항목 중 일부 재료비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다소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축산진흥재료비 1,000만원은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지원비로 계상되었으나 국비가 교부되고 축협, 유우업체 등에서 구제역 방역약품 지원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6건에 3억 4,516만 3,000원으로 한발대비를 위한 긴급 농업용수개발에 2,400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3억 2,116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농·축·수산·산림분야의 세출결산결과 불용액이 집행잔액, 예산절감에 의해 최소액으로 발생된 바 예산의 집행이 균형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농정국 심사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결산에서 각종 이월비는 없고 불용액도 도 전체가 1.5%, 본청 농정국이 1.7%인데 반해 제2청 경제농정국은 0.0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아까 본청 농정국할 적에 위원님들이 지역사항이나 어떤 시정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제2청 경제농정국은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전에 농정국에 결산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국장님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한해 피해가 많았는데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북부에 소관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나마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1일자로 국립종자보급소 평택지소에서 저희 기술원 소속으로 이관된 종자보급소의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인 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2000년도 세입총액은 75억 5,148만 9,000원으로써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 222억 2,460만 9,000원 중 94.7%인 210억 4,73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7,72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총액 75억 5,148만 9,000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억 7,253만 3,000원의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24만 4,000원, 농촌지도자연합회사무실 등 사용료수입 130만 4,000원, 벼, 고추, 버섯 등 시험연구생산물 판매수입 4억 3,791만 5,000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723만원, 불용품매각대,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 1억 2,484만원이며 기술원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과 시·군 보조금 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69억 7,895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현액 222억 2,460만 9,000원 중 5.3%인 11억 7,72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70억 459만원 중 9억 1,363만 1,000원, 농업연구개발은 36억 7,745만원 중 9,606만 3,000원, 농업기술보급은 99억 1,483만 7,000원 중 8,012만 4,000원, 종자관리소 운영은 3억 4,066만 7,000원 중 2,088만 4,000원, 버섯시험장 등 3개 시험장운영비는 12억 8,760만 5,000원 중 6,654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불용액 11억 7,724만 7,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액 1,562만 2,000원은 중국 요녕성과 농업과학기술교류에 따른 공동연구원 초청대상자 미방문에 따른 여비 504만 4,000원과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행사 계획변경취소액 420만원, 귀농인 교육이 중앙단위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계획변경 취소액 145만 5,000원, 생활과학관 벽목공사 계획변경취소액 492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40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 기능폐지에 따른 농기계 부품구입 재료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1억 5,108만 2,000원은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시설재활용 등에 따른 절감액이며 예산집행잔액 9억 8,907만 6,000원은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시 발생한 입찰잔액과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746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와 농업기술교류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99년말까지 45억 2,638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2000년도에 출연금 4억원, 이자액 4억 177만 8,000원이 조성되어 이중 이자액에서 2억 4,022만 4,000원이 사용되고 출연금 4억원과 이자액 1억 6,155만 4,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기금사용 내역으로는 김포시 농촌지도자회 등 7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2명의 농업전문경영인에게 1억 6,000만원의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를, 농업인조직체 연찬교육과 품목별연구회 품평회시 3,942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0명의 농업전문경영인 및 농촌지도자에게 해외농업연수비로 4,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말 기금총액은 50억 8,794만 3,000원으로 농협중앙회 오산·화성군 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영은 새로 개발된 품종 및 벤처영농기술의 영농현장 접목에 따른 사업, 수출전략사업, 새로운 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교육수요 경비지원을 통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 농업경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말씀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향후 농사 시험연구 기술보급사업의 추진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써 먼저 세입은 수납액이 75억 5,1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불용액이 1.5%이며 농업기술원 세출의 불용률은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이 50억 8,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예비비, 이월비,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와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73억 5,536만 6,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75억 5,14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4억 4,941만 6,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24만 4,000원,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295만 6,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4억 3,792만 5,000원, 이자수입이 723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1억 2,311만 7,000원으로 종자관리소 관리토지와 민간인 소유토지와의 교환에 따른 상계차입금 9,111만 5,000원과 기타변상금, 위약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기타잡수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69억 7,895만 6,000원으로 지역특화시범사업, 농림계 특화 대학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이 현액대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22억 2,460만 9,000원에 대한 지출총액은 210억 4,73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3%인 11억 7,72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3%, 집행사유 미발생이 0.3%, 예산절감이 12.9%, 예산집행잔액이 84%, 보조금 집행잔액이 1.5%로 돼 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의 절감, 예산집행잔액에 의해 발생되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 불용액 중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분야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의 불용액 발생의 주된 내역은 인건비 5억 6,903만 4,000원, 경상적경비 2억 8,135만 6,000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사유로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한 29명의 감축결과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 등에서 대부분 발생된 것이며 여비의 712만 8,000원의 불용액은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기술 교류 방문취소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의 재료비 1,000만 2,000원, 일반보상금 1,208만원의 불용액은 농기계순회수리의 폐지, 과일품평회 취소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기타사업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의 불용액은 일부 사업의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잔액에 의해 불용된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은 사업장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4.4% 내지 6.1%이며 불용원인이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에 의해 발생되어 예산의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별 불용액 주요발생 사유로는 종자관리소는 영농자재, 물품구입에 따른 재료비, 영농의 기계화 추진으로 인부임 집행잔액 1,08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버섯시험장은 연구시험장 비닐하우스 신축 등 4개 사업의 공사입찰 및 부대비용 등의 집행잔액 1,06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자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금운용결산결과 계획대비 4억 3,805만 7,000원이 증액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금수입은 53억 2,816만 7,000원으로 도비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4억 17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45억 2,638만 9,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비출연금 4억원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없었으나 2000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출연된 것입니다. 기금지출은 우수조직체 신농업 기술지원 등 4개 분야에 고유목적사업비 보조지원으로 2억 4,022만 4,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실적은 기금지원계획 3억 750만원의 78.1% 수준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일부인건비 등에서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경우 향후 보조지원 뿐만 아니라 융자지원 실시 등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가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현액 대비 전체불용액이 한 5.3%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크다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서무관리 불용액이 13%나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나 경상비를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5,100만원 정도로써 0.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나쁜 악성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 하나 질의드릴 것이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기술 교류 공동연구원이 초청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하고 앞으로 다시 초청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매년 한 해는 우리가 갔고 한 해는 거기서 오고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남은 겁니다.

그럼 금년에는 우리가 가는 건가요?

지금 협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들어가서 협의해서 공문이 오면 설계를 다시 협의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결과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예산은 1.5%밖에 불용액이 안 됐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불용액을 보면 1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돼서 5.3%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전체 11억 7,000만원 중에서 9억 1,000만원이 서무관리로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 29명의 직원이 감원됐기 때문에 이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전체 경기도가 1.5%밖에 불용액이 안 됐는데 기술원이 특이하게 5.3%로 높은 비율이 발생한 것은 인원이 웬만큼 감축된 게 있어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서무관리에서 특히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도자기엑스포, 월드컵에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나가 있는 인원도 있고요. 또 일부 주는 인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농업기술원에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사가 끝나고 직원이 복귀되면 내년도에는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조정은 똑같이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원 쪽에는 이번에 서러움을 받는 기관이 돼서 그런지 많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 인건비가 불용액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매스컴을 보면 "앞으로 농촌지도직은 국가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앞으로 전체 경기도의 농촌지도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총수로서 해 나가야 될텐데 그런 방안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원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우리 연구직 결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지 않았고요. 현재 지도직 28명 중에서 금년도에는 구조조정된 분이 없고 행정, 일반별정직 쪽에서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인희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시에는 적극 대처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연구원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연구원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다면 농업기술원의 목적이 연구과제가 제일 문제점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연구관들이 다 구조조정이 되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기술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원에서 개발을 하고, 뭐든지 앞으로 앞서 가는 모든 것의 신품종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전담부서에서 연구관이 많이 구조조정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뭐든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불용액이 있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여기 평가나온 것이 다른 것보다 거기에 집중적인 문제점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원장님께서 보이지 않는 각성을 하셔서 대책을 안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립니다.

명심해서 구조조정이 지금 3차가 끝나는데, 하여간 충원이나 조직진단을 해서 부족인원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제2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를 시청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전에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상관측 이래 100여년 만에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눠주시고 애를 써주신 손병길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지적드린 얘기지만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돼서 적은 예산이나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