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주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는 회기입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2청 문화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 6월 29일은 환경국, 보건복지국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제2청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76억 744만원으로 예산현액 76억 3,544만원의 99.6%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0.4%인 2,800만원으로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이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는 모두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2,800만원으로 전액 경상적경비이며 불용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지출요인의 감소와 행사기간의 단축, 무상 임차시설을 활용하였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10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액은 52억 136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에 대하여 차질없이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2001년도 편성예산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3,544만 8,000원으로 이중 76억 744만 2,000원을 지출하고 2,80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 364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36만 2,000원 모두 집행잔액으로 제2청 개청과 함께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 정원 감소로 지출요인이 없어져 1,782만 2,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예산 집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죠?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 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을 하기 전에 국장께 하는 게 아니고 김도삼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의원에 당선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1년 정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이 돼 가지고 도정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결산이나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사는 점심식사 앞으로 그걸 우리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먹을 때 술을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의 판단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도 없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난제를 접해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상식적인 판단만 있으면 가능하겠더라는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예산을 예결특위에서도 다루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아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누구 하나,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제162회 정례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왜 다루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하는 건 뭐냐하면 김치찌개를 먹더라도 우리 위원들하고 사무처 직원들하고만 먹자라는 건의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절하게 말씀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감사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 차질없이 불용액을 2,000만원 정도 남겨놓아 업무를 잘 수행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제2청 복지정책과 정원이 지금 9명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북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사업의 추진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이전이나 자치단체자본이전과 같은 현안관리 측면의 업무보다는 북부지역에 걸맞은 특수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금 최 위원님께서 저희 정원을 물으셨습니다. 9명이라고 말한 것에 제가 부끄러운 느낌을 받았는데 현재 국가사무로 내려온 복지업무가 작년 10월부터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사업이라든가 이것이 통상업무에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통상 퇴근을 10시, 9시,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을 정도로 국가사무가 산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경기북부가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가 이교대함으로써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격있는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 대학강좌를 개설하려고, 아직 단계는 아닙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가 현지에서 자격을 갖게, 전문직을 공부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히 인원을 많이 안 쓰고도 많은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전문성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하고 복지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돈이 들지 않는 면에서 저희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닿으신다면 다음에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대학공부를 할 때 약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추경이라든지 배려해 주신다면 좀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2청 복지국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북부지역의 복지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짜서,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9명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라도 인원이 충원되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 많이 지원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장, 박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5억 3,638만 2,000원으로 그중 본원이 10억 6,921만원, 북부지원이 4억 6,717만 2,000원이며, 이는 각종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이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1%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으로 예산현액의 96.4%인 77억 408만원으로 본원에서 55억 4,324만 4,000원을, 북부지원에서 21억 6,083만 6,000원을 집행하여 2억 9,34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본원의 세출결산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원의 세출결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의 96.4%인 55억 4,324만 4,000원으로써 그 중에서 38%인 21억 2,608만원을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로 15억 5,9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18억 5,7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중에는 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가스 구입 등의 5억 682만 6,000원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으며, 청사 건물유지, 실험실 급배기공사, 오·폐수시설공사 등 청사 건물유지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로 1억 4,43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구입과 대기 이동특정차량, 대기중 휘발성오염물질분석기 등 시험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억 670만 5,000원을 집행하여 본원 전체 예산 가운데 2억 67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북부지원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2000년도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9%인 8,675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은 불용액 대비 28%인 2,468만 6,000원이며 나머지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6,2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주요 불용액은 본원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직원 2명의 전보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그밖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을 뺀 나머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434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5쪽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2000년도 예산현액의 3.6%인 2억 672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3%인 7,415만 6,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 과목별 주요 불용액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 전출과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시험검사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불용액 중에서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북부지원의 불용액 발생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예산 총액의 3.9%인 8,675만 8,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직원 전출로 인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적인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체 세출결산을 볼 때 집행이 96.4%, 집행잔액이 3.6%로써 전년도보다 다소 불용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도민의 세금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을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깊이 명심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하여 주시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은 15억 3,638만 2,000원으로 본원이 10억 6,921만원, 북부지원이 4억 6,717만 2,000원으로 대부분 검사에 따른 증지수입이고 기타 예금이자수입, 불용품매각수입, 잡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9,756만 7,000원으로 이중 77억 408만원을 지출하고 2억 9,34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여 '99년도 결산시 불용률 6.0%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성질의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에서 액수는 많지 않으나 비교적 큰 비율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불용액이 639만 9,000원과 자산취득비 238만 6,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은, 연구개발비 하면 연구하고 시험 그 다음에는 시약 그런 관련된 것을 통틀어서 연구개발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시약, 초자 이런 것들을 겸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약을 살 때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 잔액이지 우리가 예산을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목표대비에서 3.6% 정도밖에 되지 않게 타이트하게 쓰신 것 같아요. 혹시 도나 국가에서 예산액 10%를 절감해라 하면 더 이상 절감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인건비라든지 꼭 지출 안 해야 될 불용액들은 남아야 될 돈들이겠지만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예산 세울 때 혹시 과다하게 세운 건 아닌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 전체적으로 목표를 올해는 4%나 이 정도 세워서 줄였다 이런 인상이 상당히 짙어서, 꼭 다 쓸 수도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일부러 결산하며 남긴 것 아닌가, 보통 기업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다 불용액이 2억원 정도 예산에서 남았는데 그 중에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다 사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목표수치를 정해서 줄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환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놓고 남기거나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약이나 초자를 살 때 적법하게 사기 위해서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고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세워 주신 예산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일단 기업경영에 대한 또는 기업은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운영마인드는 충분히 가지신 것으로 알고 연구원 전체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런 생각은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인정은 되어집니다. 더더욱 연구개발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에 대해 혹시 의회에서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연구개발하는데 또는 다이옥신이랄지 잔류농약검사랄지 도민들의 건강, 보건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분위기 쇄신을 해서 더더욱 일진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간직해서 연구사업을 하는데 예산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의 연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최흥식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수천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의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구비용에 시약이나 초자 구입 이런 게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개발비에 돈이 풍족하게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풍족하다기보다는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관계에서 남는 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언론에서 많은 연구원의 활동사항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도민 보건복지 증진에 힘쓸 수 있는 연구에 많은 기여를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현재 연구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최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에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 1일자로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과체제에서 팀체제로 바뀌고 보건기동조사팀과 환경기동조사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은 큰 변동없이 11과에서 11개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총무계와 경리계가 합쳐서 행정지원담당으로 되면서 행정6급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북부지원도 마찬가지로 5개과에서 5개팀으로 명칭은 바꾸었습니다만 업무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직의 변동내용의 특이사항이라는 것은 양부에 기동조사팀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연구원이 앉아서만 일했는데 지금은 뛰면서 연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하고 본원하고 양부의 조사팀이라는 게.

북부는 부가 없고 그냥 지원입니다.

이 두 개 팀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에 한 팀씩인데 기동조사분야가 다릅니다, 환경이동조사.

그 동안에 조사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아직 업무는 집행이 안됐나?

업무는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각 부장님들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자 위원장대리, 김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제2청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차원 높은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 이월사업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쓰레기소각장에 152억 5,900만원, 재활용선별장에 3억 6,200만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에 65억 1,200만원 등 국고보조금 221억 3,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2000년도 세외수입은 기획행정실에서 일괄 관리하여 환경보건국 결산내역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예비비 2억 8,670만원을 포함한 총 1,288억 8,367만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97.3%인 1,254억 127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2억 8,79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억 1,45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이월액과 불용액 등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1억 1,450만원은 임진강 수질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기간이 2000년 7월 19일부터 2001년 1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변동되어 이월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긴급방역비로 2억 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7,630만원, 프라피룬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920만 7,000원 등 총 2억 8,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2.6%인 32억 8,790만 7,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32억 2,457만원, 예산절감액이 1,60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731만원입니다. 보건관리분야의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분 1억 2,458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선정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여 1억 887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마약중독자가 한 명만 발생하게 되어 1,388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187만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분야의 불용액 31억 3,935만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분 30억 9,600만원은 포천군의 신평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로 국고보조금과 사업자의 자부담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공단측에서 자부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원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 3,899만원은 임진강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협의계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3,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799만원은 경상적경비 등에서 발생된 불용액임을 보고드립니다. 환경정책분야의 불용액 1,845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대학교수, 환경관리원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의 임용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경기북부환경관리인연합회에서 기술지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보전기금에서 88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중복지원을 지양하기 위하여 집행을 하지 않아 불용조치되었으며, 수질오염방제훈련 급식비는 담당공무원의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5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에서 7쪽까지 과목별 세출예산 결산내역과 8쪽부터 9쪽까지 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시켜 나가고 예산운영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하여 환경보건국의 별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2억 8,670만 7,000원을 포함하여 1,288억 8,367만 7,000원으로 이중 1,254억 8,1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4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2억 8,79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임진강수계 수질개선 연구용역으로 예산액 2억 6,000만원 중 1억 1,45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45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 용역은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수자원인 임진강수계 중 신천, 포천천 등 일부 하천의 수질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수계관리계획의 수립이 절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용역기간이 금년도까지여서 명시이월시켰고 지난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절감을 제외한 집행사유미발생 32억 2,457만 5,000원, 집행잔액 4,731만 6,000원 등으로 불용액이 큰 사유를 살펴보면 마약 중독자 치료비와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의 치료대상이 40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어 1억 2,275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포천 신평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당초 국비보조금과 신평염색공단집단화단지 산·학협동조합의 자부담으로 설치하려 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재추진하여 국비 30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의 삭감 또는 증액이 충분히 예상될 경우 당해연도 마무리 추경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예비비는 총 2억 8,670만 7,000원을 지출하였는데 북부지역의 말라리아방역대책사업에 2억 120만원, 프라피룬 태풍피해 복구 도비부담 720만 7,000원,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도비 부담 7,630만원 등으로 예비비 집행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3쪽에 보건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 집행현황에 있어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와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1억 2,275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나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계상할 때 당초예산을 과대하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국장 보고서에서는 선정기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환경정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 산·학간 기술지원단 보상금 경기북부 환경관리인연합회에서 기술지원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환경보전기금에서 8,8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미집행 되었다라고 여기 불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는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검·경찰의 적발 또는 본인의 자진신고에 의한 마약중독자 발생시에는 치료보호 신청 후에 마약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면 마약류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2000년의 경우 1명만 지급하게 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요, 국장님 이게 마약류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치료비를 지급했다라고 여기에 단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간 기술지원단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산·학간 기술지원단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대학교수, 환경관리인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북부 환경관리인연합회에서 기술지원계획을 자체 수립을 하여 환경보전기금에서 88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미집행된 것입니다.

불용사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께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마약중독자 보호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말 신청이 1명밖에 안 들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중독자 관계는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오고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약치료보호기관인 의정부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 입원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약류치료보호심의위원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이정일 보건복지국장, 수원지방검찰청에 있는 이상철 마약담당검사, 또 의정부의료원의 신경정신과장 김진학 씨, 경기도고문변호사 민병현 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이세진 씨, 의왕 계요병원의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인 방양원 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우에 마약중독자로서 의정부의료원에 입원한 사람이 한 사람 뿐입니까?

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6월 현재 마약중독자가 없다고요?

네.

그런데 요즘 신문 같은 데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에 한해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당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하시는 공무원들 있죠,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예측을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걸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그때그때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학간 기술지원단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학간 기술지원단 보상금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은 주로 공해업체에 대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불용액 8,800만원이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미집행이 됐다라고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 14쪽에.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계획을 할 때 예산 편성시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정책 경상적경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편성은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으나 환경보전기금 880만원으로 대체해서 자금지원을 도 본청 주관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입니다. 향후 중복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환경보전기금이 본청에서 지원이 됐어요?

네, 본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보니까 포천 신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왜 국비지원금을 마다하고 자부담으로만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보조금과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지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인 신평염색공장집단화단지사업협동조합에서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시설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담보로 자부담분 은행융자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시는 시설소유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북부가 개청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차피 세입예산은 없는 거죠? 한꺼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내려오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출부분들 쭉 보니까 불용액 되는 부분들이 크게 없네요. 전부다 예산에 편성되어진 걸 그대로 거의 쓴 거죠?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출예산 세울 때 그만큼 정확히 세웠다 이런 건가요? 다른 부분들은 신평공단이랄지 몇 가지 되어지지 않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걸로 돼 있죠?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쪽에서 물막이공사를 해서 우리 쪽에 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북한 쪽에서 물막이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쪽에 물 수량이 줄고 있다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수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할 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분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을지도 모릅니다. 꼭 말씀하셔 가지고 북쪽에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하셔서 연말에 연구자료 나올 때에는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박명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북부 환경관리인연합회에 대해서 현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맑은물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환경관리인연합회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끼리 모여서 만든 회가 북부환경관리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영세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순회해 가지고 기술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회장이 누구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회원수는 120명 정도 되고요. 회장은 회사를 운영하는 오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바로 팩스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해 주시고, 또 하나 신평염색공장집단화단지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평공단은 서울에서 이전된 공장으로서 여러 영세업종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그 공장들이 공단을 만들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공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비를 반납한 이유는 그것이 포천군수로 하여금 재산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돈을 내면서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납을 했던 겁니다.

그것 두 가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그건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