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문 의원 발언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불용액 현황, 예산이체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지출 순으로 항목별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총액은 5,375억 4,009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9,250억 9,185만 5,000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271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147억 900만원, 지방양여금 778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3,425억 7,400만원, 기타 644억 4,200만원 등 총 5,267억 3,500만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2000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3억 400만원, 과태료 미납분 3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분 660만원, 소송비용 부당이득 반환금 110만원, 기타 잡수입 53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도 전체 예산의 21.3%인 9,250억 9,100만원으로 이 중 세출의 83%인 7,68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5%인 1,435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인 133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집행상황입니다. 항목별로 예산액과 지출액을 우선 설명드리고 불용액과 이월액은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예산액 60억 6,300만원 중 60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계획관리 예산액 39억 6,500만원 중 25억 5,100만원과 지역개발 예산액 460억 1,2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액 25억 7,300만원 중 21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예산액 65억 9,900만원 중 65억 9,700만원, 지적관리 예산액 6억 1,800만원 중 6억 1,100만원, 건설관리 예산액 33억 4,800만원 중 23억 3,900만원을, 도로관리 예산액 910억 7,800만원 중 896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 예산액 3,132억 2,700만원 중 2,049억 4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지방하천사업 예산액 3,021억 8,900만원 중에 2,671억 6,100만원, 재해대책 예산액 514억 8,500만원 중 499억 7,900만원과 교통행정관리 예산액 422억 9,100만원 중 404억 9,800만원, 지방채 상환 예산액 466억 400만원 중 449억 4,900만원, 징수교부금 예산액 72억 8,400만원 중에 47억 4,6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33억 5,6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1억 2,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3억 600만원, 예산절감액 5,500만원, 예산 집행잔액 97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보면 주택관리에 1,7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4억 4,500만원, 도시계획관리 3,900만원, 도시계획도로관리 120만원, 지적관리 680만원, 건설관리 2억 900만원, 도로관리 4,900만원, 지방도로 건설사업 40억 5,000만원, 하천관리 17억 5,000만원, 지방하천사업 8억 500만원, 재해대책 1억 1,700만원, 교통행정관리 16억 7,100만원, 지방채상환 16억 5,500만원, 징수교부금 25억 5,7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집행을 긴축 운영한 것과 예산을 절감 집행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건교부 토지이용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정보속성데이터 및 시스템보완 등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과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의 국비감액 교부로 인한 40만원 등 1억 2,04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민자유치사업 미발생에 따른 업무수탁수수료, 신문공고료 1억 1,000만원, 회계과 예산으로 집행된 안전기동반 운영 차량연료비, 차량선박비 3,000만원, 대양학원과 주민간의 토지평가방법 이견으로 인한 토지매입 계약금 미집행분 17억 5,000만원, 파주시 예산미확보에 따른 광역철도 건설사업 도 부담금 13억 9,300만원, 광역철도건설사업비 지방채상환 이율 인하로 인한 지방채 상환금 2,300만원 등 33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예산절감액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낙찰잔액, 사업량 감소, 사업비 정산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97억 9,300만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청사진기 구입, 행자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신천 대신지구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100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로서 2000년도 3월 3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건설계획과 업무 일부가 제2청으로 이관되면서 지방하천사업비 78억 4,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340억 4,700만원, 사고이월 299억 1,700만원, 계속비 이월 795억 6,200만원 등 총 1,435억 2,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역계획관리의 군사보호구역완화정책 연구용역비 2억 3,800만원, 건설관리의 도로표지판 및 하천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 도로관리의 광주도자기엑스포 진입도로 용지보상 및 설계비 13억 7,300만원과 지방도 건설사업의 지방도로 추진실적평가 연구용역, 곡수우회도로 개설 등 19건 177억 2,900만원, 지방하천사업의 청미천 행죽지구 시설비 등 각종 하천개수공사 11건 137억 8,500만원, 교통행정관리의 경기도ITS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 등 모두 340억 4,7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용지보상지연, 시기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계획관리의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비 등 2건 7억 3,100만원과 도시계획관리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비 3억 8,000만원, 지방도 건설사업의 신갈∼상하간,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7건에 69억 8,000만원, 지방하천사업의 대신천, 동화천 등 18건의 하천개수공사비 204억 3,600만원, 재해대책의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 13억 8,800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서 299억 1,700만원이 용지보상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으로는 지방도 건설사업의 용인∼남사간, 분당∼오포간,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 등 34개 사업비 총 795억 6,2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프라피룬 태풍 및 사오마이 태풍시 피해를 입은 주택, 도로, 하천 복구 등 수해복구비 66억 700만원과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 이전에 사업마무리를 위한 광주도자기엑스포 진입도로 용지보상 및 설계비 14억원 등 총 8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85억 5,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4억 6,900만원, 지출액은 80억 1,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인 차인액은 420억 900만원입니다. 기금 일반현황 및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기금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45억 9,700만원, 출연금 150억 5,200만원, 이자수입 20억 5,200만원, 집행잔액 3,300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등 총 417억 8,600만원이며, 지출은 8개 시·군 방재업무 우수시·군 사업비 지원금 12억원, 재해위험시설해소 3억 3,100만원, 수해응급복구비 자금교부 55억 4,00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 347억 1,400만원 등 총 417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9억 5,400만원, 출연금 37억 6,300만원, 이자수입 5억 1,700만원 등 총 82억 3,500만원이며 지출은 재난관리사업비 9억 4,000만원, 적립금 72억 9,500만원 등 총 82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장이하 전직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력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375억 4,009만 7,000원이고 5,267억 3,55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264억 1,461만 7,000원을 징수하고 0.06%인 3억 2,098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250억 9,185만 5,000원으로 이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7,682억 7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5%인 1,435억 2,790만 8,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133억 5,671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도 전체예산 대비 2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예산현액 대비 83%인 7,682억 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5.5%인 1,435억 2,800만원이 이월되고 133억 5,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건설도시정책국의 이월예산 비율이 도 일반회계예산 이월액 비율 7.2%보다 높은 15.5%나 되고 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5.9%에 이르고 있는 것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대부분이 각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예산의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재해대책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499억 7,923만원이 집행되고 2.7%인 13억 8,884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422억 9,137만 1,000원 중 404억 9,890만원을 지출하고 0.3%에 해당하는 1억 2,12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7,122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지방채상환 예산은 예산현액의 3.6%인 16억 5,516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의 34.8%에 해당하는 25억 3,788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불용처리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의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집행잔액으로 73.3%인 97억 9,337만 8,000원이고 나머지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33억 644만 3,000원, 계획변경취소액이 1억 2,040만원, 예산절감 5,506만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건설관리 1건 등 총 9건 82억 725만 9,000원으로 대부분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 태풍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부분이 도로,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체예산 대비 건설도시정책국의 예산이월액이 과다하고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기간이 300일을 초과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나누어 편성하는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서도 분당∼오포간, 본오∼오목천간, 동탄∼기흥간, 누산∼양곡간, 오포∼포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비 이월액 비율이 50%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장기계속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진행 상황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고 기타 대부분의 예산과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보면 13페이지에 금년에 도로사업 내용 및 하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을 한 내역서를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6개월 동안 유례없는 한해로 인해 농촌의 농가에는 물난리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건설업을 하는 업체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사업을 공정기간을 둘 때는 우기철을 대비해 충분한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액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고 일의 진척이 지연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금 하천사업 시행이 시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진척이 늦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방도 건설사업 총예산 3,132억 2,700만원이며 이 중 총 이월예산액이 1,042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65%입니다. 이월액 중에 주요원인으로는 집행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토지 및 지장물보상의 협의불응이라든지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설계변경 사유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돼서 이월액이 발생했고요. 또 저희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발주하고 민원발생 등으로 예산집행이 차후에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장을 재조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99.5%로써 완벽하게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및 하천정비 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전액 이월된 사유, 그리고 경기도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의 명시이월 사유, 그 동안 추진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도로표지판 및 하천정비 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이월사유와 ITS 교통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및 하천정비 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이월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은 우리 도관내에 지방도 등 도로표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방하천 512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입찰자격 사전심사 등 업체선정과 사업추진에 따른 추진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용역은 금년도 3월 2일에 착수해서 금년 8월 29일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도 3월 30일에 착수해서 금년 11월 24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ITS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명시이월은 경기도 ITS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교통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어려워서 기존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교통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수원, 부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ITS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00년 6월 26일에 경기도 ITS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소요기간이 부득이 연장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이라든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인력, 시·군간에 역할분담, 법 제도 등을 논의해서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지역간에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근거 및 2000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의 근거와 2000년도의 집행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1,000분의 8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적립 근거는 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 비율은 1,000분의 8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99년도에 방재업무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용인시 등 8개 시·군에 12억원을 집행했고 수해응급복구비로 58억 7,000만원을 교부해서 총 70억 7,000만원을 시·군에 사용하도록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 집행사유에 대해서 미발생 1억 4,033만원의 불용사유,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는 건설·하천관리 시설비 미집행 사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미집행분의 불용사유로는 민간위탁사업 관련과 업무위탁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1억 1,000만원의 예산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검토 중인 축석∼포천 등 대상 노선사업의 시기 미도래로 집행사유가 부득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난 해에 저희가 어렵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뭐냐하면 대양학원 토지분쟁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양학원 소유 농지를 도에서 매입해서 농민에게 계약금으로 집행할 예산이었었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토지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가 되니까 양측에서, 대양학원 측이라든지 농민 측에서 매매계약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건설사업의 계속비 이월문제에 대해서 용인∼남사간, 분당∼오포간 계속비 사업 이월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이 당해연도에 준공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공정에 따라서 집행액이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두천 출신 김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16억 3,205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25억 3,788만원이 발생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9억 4,000만원에 대한 집행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먼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및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사유와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로 및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고색∼의왕 등 19개 사업과 '98년도 수해복구사업, 하천개수사업, 곡릉천 침수방지대책사업 등을 위해서 차입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상환 집행잔액으로서 재특자금과 공공자금의 이자상환은 변동이자율을 적용해서 재특자금의 경우는 8%, 공공자금의 경우는 9.33%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자상환은 6.98%와 8.25%로 예산편성시보다 낮게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16억 3,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2이상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재난기금액 9억 4,000만원의 집행사유는 우리 도의 재난위험시설인 여주 율극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진단결과 교량하부 구조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비로 9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열심히 행정에 전념하셔서 이런 결과물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었는데 "계약기간이 15개월간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용역비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도 있었지만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예산을 준 것인데 강원도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같이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저희 도와 강원도가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3개 시가 공동으로 체결해서 발족키로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예산부담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강원도 2개 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제도 저희가 같이 중간보고 추진사항을 점검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계약기간이 조금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 강원도하고 인천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를 치면서 예산을 만들어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인천은 안 한다고 자빠졌다고 하고, 그런데 조율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군작전 지역이 항공지도가 없는 데가 연천군이라고 제가 저번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게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신청하면 분명히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천군에 물어보니까 예산을 안 줬어요. 추경에 세워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사고이월 되었다고 보고를 하면, 연천군에서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안 준 것입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답변은 예산을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2000년도 항공사진촬영 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항공사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바로 연천군 같은 데에 신서쪽이나 군남면 쪽으로 항공사진촬영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제 항공사진 촬영 구역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연천군에서 제가 듣기를, 저한테 요구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연천군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연천군에서 항공지도를 만들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항공지도나 이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을 가진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그 자료를 만드는데 예산지원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분명히 예산신청하면 반드시 저희가 하겠다, 그것은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 엄청난 돈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까지 예산지원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천군에서 예산신청을 안 한 것인지, 경기도에서 안 준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분명히 항공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예산이 한 5억원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안 주고 사고이월 됐다고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사진촬영비는 도내 21개 시·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에 항공사진을 도에서 집행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천군의 항공사진은 그린벨트외 지역이기 때문에 당해 시장·군수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무허가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제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천군에서 추가로 항공사진 용역비에 따른 예산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159회 때인가 물었습니다. 예산을 분명히 지원하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추경 때도 전혀, 그래서 거기서는, 도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된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연천 같은데 굉장히 빚도 많고 제일 열악한 재정인데 2억원 가지고 안 되고 한 5억원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봐라 했더니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없더라구요. 저도 집행부 쪽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사고이월 되면서까지 지원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연천군에서 하는 것도 무허가 건물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항측도가 없어요, 항공지도가 없어요. 이제 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돈을 주지 않고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방도 건설사업, 어쨌든 도로건설사업비 같은 건데요. 사고이월된 액수가 자료를 보니까 한 70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어쨌든 공기가 1년이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짜임새 있는 계획하에 되어 있다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적을 텐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까지도 각 지역의 도로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냥 싸우듯이 해놓고 이런 식으로, 조리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급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 많으면서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거지요. 위원들이 지역에서 주로 보니까 도로를 2억원, 3억원 그런데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몇 ㎞ 정도를 다 도로건설하다가 놔 둬 가지고 이번에 비온 날 가보니까 못 다녀요. 시골사람들이 차가 어디 있어요, 비가 와서 완전히 뻘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다닙니까, 황토흙인데. 그러면서도 2억원 이렇게 주면서 마냥 늘어지면서 몇 년이라도 좋은 거지, 돈되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고이월 되면서까지, 예산을 조리있게 집행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건설계획관리에서 건설관리 당초예산이 33억 4,808만 7,000원인데 불용액 20억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218쪽입니다. 아! 2억 908만 4,280원이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설계획관리에 69억 8,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불용처리가 되었으며 불용처리가 되면서도 예비비에서 5억 9,323만 3,000원이 또 계상되었지요. 왜 예비비에서까지 불용처리가 되는데 들어와 있어요?

먼저 건설관리 2억 9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이게 총괄입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별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비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7억 5,40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5억 9,300만원을 계상해서 실지 예산액은 33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원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5억 9,000만원을 계상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 묶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각각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따른 총액이 2억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한번에 예비비도 5억 9,300만원을 건설관리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사업별 단위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할 때는 건설관리예산만 했는데 집행하면서 별도로 예비비가 필요해서 이게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19쪽 밑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당초예산이 1,915억원입니다. 천 단위는 제가 끊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예비비를 1억 1,374만 8,000원을 계상해서 3,13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해서 결국은 이월된 금액이 1,042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다가 불용처리된 것이 40억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면. 또 거기다가 당초 기정액보다 제1회 추경당시에 22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하면서까지 40억원이 불용처리가 나오느냐고요?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기에.

위원님, 40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매송∼송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19억원, 장안교 가설공사에서 9억원, 오천∼덕평간 확·포장에서 5억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각 사업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안교 가설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준공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갈∼상하간에서 1억 4,000만원, 늑현교 재가설 공사 등 총 14건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불용사유로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민원 때문에 공사비 과다라든지, 아니면 인상예정분에 대한 물가상승 예정을 예기치 못하고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점은 지금 4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비비에서도 1억원을 계상하셨고 제1회 추경에 229억원이라면 결국 30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에 300억원이, 추경까지 하면. 그러면 추경에 300억원을 세웠는데 불용처리는 40억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 지금 40억 5,000만원의 불용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송∼송산간 도로 등 14건에 대해서 발생된 것이고 1억 1,300만원이라는 것은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 도비부담금을 부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1억 1,300만원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비부담으로 시·군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219쪽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추진실적 평가 연구용역비인데 행자부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인데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지원을 일부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3억원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추진을 아직까지 안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까?

금년 2월에 착공해서 4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요?

네.

결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러한 문제 등등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 알려면 그 내역을 전부 자료로 요청해서 파악해야만 그 내용파악을 하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연구개발비니, 연구용역비니 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가장 의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3억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용역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떠한 사항이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0쪽에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이것이 자치단체 이전비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이월액이 554억 9,400만원이고 불용액이 3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지금 자치단체 이전비인데 이것을 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비 이전을 안 해준 거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내용이. 그 밑에 담당과장님이나 어느 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이따가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잡하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역시 밑에 지방하천사업도 보면 예비비에서 30억원을 계상해서 총 당초예산 2,432억원이 3,021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342억원이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개별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도로개설 시기로, 각 사업장별로 이게 체류가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담액을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수개 사업을 같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총액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세 번째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역시 명시, 사고이월이 159억원입니다. 이 내용도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자본이전비와 같이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길게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을 당초예산은 541억 6,300만원인데요. 지출 521억원을 상환한 거죠? 그렇죠? 253쪽 항목 5100에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있어요. 이것이 건설본부 것인가요?

위원님, 지방채상환차입금은 저희 예산이 아니거든요.

내가 항목을 잘못 읽었는지 이것 좀 보세요. 2000년도 예산이니까. 이 사항도 만약에 우리 사항이라면, 내가 물은 것은 5100번 지방채상환 54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것 아니예요? 제2청까지 합한 거예요? 그러면 541억원이 원래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건설도시정책국하고 건설본부 것하고 제2청 것하고 다 합해진 것입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불용액이 19억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불용액 발생한 원인이 뭔지, 아직 갚아야 될 금액이 있는데도 불용처리를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이따가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수해로 인해 또 예산이 부족해서 수해를 맞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타나듯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천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못하는 과정에서 수해를 입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저희가 항상 수해지역을 다녀보지만 하천관리가 항상 소홀해서 매년 수해를 입는 도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한쪽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남쪽으로 안성이나 오산, 기타지역에 하천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농경지가 다 메어지고 또 심지어 산소까지도 다 무너지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관리예산은 그 해에 예산을 쓰면 100% 활용을 해서 수해를 안 입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더 챙기셔서 하천예산 만큼은 도에서 예산이 나오면 지방으로 빨리 내려보내 줘서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천관리는 다른 업무보다도 수해대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해당 시·군에 관계공무원 문책까지 검토를 해가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정말 저희가 업무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하천관리 집행예산이라든지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저도 물론 질의사항이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사항을 상당히 공부를 해갖고 온다고요. 위원님들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밑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나 전직원들이 어느 시에, 어느 페이지에 누가 무엇을 질의할지 모르잖아요. 국회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한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위원들이 하나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답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이래 가지고 과연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끝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상임위원회 열릴 때는 위원님들이 물을 때 충분하게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밑에 과장, 계장님이 자료를 갖다 대서 충실하게 답변하고 빨리 끝날 수 있게끔 공부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건설본부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건설본부 직제가 일부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초 3부 2과 7팀 2지소 편제에서 총무부가 관리부로 명칭변경되고 남부지소가 본부로 흡수되어 3부 10팀 1지소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보완한 것으로 새롭게 분위기를 쇄신하여 보다 업무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작성·배부해 드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결산, 유로도로사업특별회계결산, 채권·채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된 17억 4,937만원 중 14억 2,338만원을 수납하고 3억 2,59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사비에 포함되어 과다지급한 산재보험료 환수금 60만원은 회사부도로 미수납되었고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환수금 2건 216만원은 고질체납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불용 건설장비를 공개입찰한 매각대금 3억 2,323만원은 계약자가 계약금만 내고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미수납되었으나 금년초에 일괄 감액결의하고 다시 공개입찰하여 매각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34억 4,446만원으로 이 중 685억 1,146만원은 지출하고 222억 9,95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6억 3,34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취소가 6억 8,878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5억 9,497만원, 예산절감이 5,738만원, 집행잔액이 12억 9,234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쪽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6억 8,878만원으로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개량공사 1억 1,916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도집 백서제작 용역비 3억원, 자산취득비 225만원, 북부지소 교량 정밀진단용역비 2억 6,281만원과 자산취득비 456만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5억 9,497만원으로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개량공사 7,400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 3억 4,641만원, 오산교 재가설공사 1억 7,456만원이며 사업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5,738만원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 12억 9,234만원은 공사비 낙찰과 경상예산 집행잔액으로써 5,000만원이상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본부에서 복리후생비 5,27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남부지소 인건비 1억 4,609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 7,107만원, 북부지소 인건비 1억 1,528만원은 인원감축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굴곡부개량사업 1억 6,958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6,334만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19개 사업에 222억 9,95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3억 3,947만원, 계속비이월이 87억 6,818만원, 사고이월이 11억 9,18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굴곡부개량사업 5,000만원, 덕소, 삼패리 하천공사 22억 2,465만원, 교량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병점∼망포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3억원, 도로대장 전산화용역비 3억 250만원, 굴곡부도로 개량공사 24억 1,643만원, 목동교 재가설공사 29억 9,695만원이며, 이어서 6쪽입니다. 화악교 재가설공사 4억 7,016만원, 탄동교 재가설공사 3억 8,600만원, 갈곡2교 재가설공사 7억 753만원, 굴곡부 개량사업 19억 8,526만원 등이며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비 이월액은 3건에 미집행잔액 87억 6,8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68억 5,538만원, 지방도 306호선 백운로 정비공사에 9억 7,010만원, 현곡∼어연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4,2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쪽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모두 5건 11억 9,187만원으로 2개 노선에 굴곡부개량사업 8,266만원, 백석교 재가설공사 3억 6,666만원, 목동교 부분 보수공사 4억 9,140만원, 구조물 유지관리 1억 7,583만원, 지방도 유지관리에 7,512만원입니다. 사업별 사고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에 1억 4,164만원으로 퇴계원∼금곡간 도로공사 편입용지에 따른 보상가 증액 청구소송에서 판결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88억 6,171만원을 징수 의결하여 미수납액이 없이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22억 273만원은 통행료수입 218억 5,406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 4,867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5,898만원은 순세계잉여금 36억 5,625만원과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273만원입니다. 이어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80억 5,625만원 중 367억 954만원을 지출하고 13억 4,67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9쪽입니다. 사업변경취소가 10억 450만원, 예산절감이 3,032만원, 집행잔액이 2억 4,126만원, 예비비가 7,067만원입니다. 불용액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쪽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채무는 1991년과 1992년에 의왕∼과천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228억 5,9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써 '99년말 현재 328억 4,474만원 중 2000년도 상환액 330억 754만원이 감소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30억원과 이자발생액 9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말 채무 현재액은 139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2000년도경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등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는 이월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이월예산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5건 123억 3,947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 11억 9,187만 3,000원, 계속비 이월은 3건 87억 6,818만 2,000원으로 총 23건 222억 9,953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예산 중 굴곡부 개량사업 5,000만원, 지방도 교량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5억원, 병점∼망포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3억원, 화악교 재가설 360만원, 탄동교 재가설 280만원은 전액 이월된 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부실로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의 착수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에 있어서도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사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월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굴곡부개량사업의 경우 같이 용지 미보상 및 사업비 미확보로 공사 발주 지연과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연말에 발주하여 많은 강설과 기온 강하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불용액은 26억 3,347만 7,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2억 9,234만 1,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9,497만원, 계획변경 취소가 6억 8,878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 중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취소 사안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380억 5,625만 1,000원이며 388억 6,171억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0억 5,625만 1,000원으로 이 가운데 96.5%인 367억 954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0억 445만 9,000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2억 4,125만 9,000원이고 예산절감으로 2.3%인 3,032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본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이 도로,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체예산 대비 건설본부 일반회계예산 이월액이 222억 9,900만원 약 24%로 과다하고 이월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인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나눠 편성하는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장기 계속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진행상황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로도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도로 관리하는데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를 만들어 놔서만 되는 게 아니고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또 경기도 건설본부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시대가 변화함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는 교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께서는 교량점검을 연간 몇 회나 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점검 횟수하고 교량점검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가 인원감축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 보면 건설본부 기구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건설본부는 줄어서 이제 건설본부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웅도인 경기도를 이렇게 인원감축 했을 때에 교량붕괴라든가, 도로가 붕괴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앞으로 장마가 돌아오는데 교량이 어디 하나 무너졌다 했을 때는 이런 기구와 이런 인원 가지고 과연 대처할 수 있는가,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구는 증원을 못할 망정, 밤낮 인원을 뺏겨서 과연 건설본부 행정이 제대로 되겠는가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줄인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좀더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건설본부가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나 도로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인원으로 관리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 쪽에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건설본부 인원 증원 필요성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관리를, 시설물이나 도로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점검을 하게 해서 그런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본부 인원 증원하는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해야지 정말 우리 경기도의 도로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건설본부가 이렇게 10명씩이나 줄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건설본부가 과연 본부냐, 1개 계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경기도 전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민이나 전국 국민이 경기도를 지나 갈 때 좀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체계를 본부장께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건설본부가 좀더 건설본부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 금번 경기도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몇 건이나 지적되었습니까?

금년 감사원감사 말씀입니까?

금년에 받았어요?

네, 금년에 받았습니다.

몇 건이 적발되었습니까?

금년 감사내용은 아직 처분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량정밀안전에 따른 불용액이 2억 6,281만 3,000원인데 발생사유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간 교량정밀안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소송판결 근거집행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2000년도 소송수행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판결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 판결금 지급으로 예비비로 1억 4,16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은 2억 6,28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량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1종 교량인 문산대교외 4개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99년 본예산에 484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99년 6월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해 '99년 4월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산은 '99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내용에 보면 새로 건설한 문산대교외 4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4억 8,400만원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감액한 금액은 다시 교량점검이라든가 시설물 점검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그 해에 변경해서 사용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비용미수 건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2건에 216만원 체납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소송을 낸 것은 지장물 철거와 관련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재보험료 환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재보험료 환수금 발생경위, 환수금 미납사유, 향후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재보험료 환수금 미납사유에 대해서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금 미납액은 1996년 10월 16일 우리 건설본부 이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소화전 설비, 배관교체 공사를 신원방재주식회사와 3,995만원에 계약체결하여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감사원 감사시 산재보험료 지급대상이 아닌데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4,000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3,995만원 계약체결하면서 여기에 저촉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금 고지를 '98년 6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4월 30일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징구절차 등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편입보상 등에 따른 내용이 아마 김재호 위원님하고 유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입보상 등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금이 2건에 216만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송비용 2건은 박윤상이라는 사람하고 이지연이라는 분한테서 미수납된 110만원과 106만원입니다. 박윤상 씨는 '92년도 한강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지장물에 대한 보상증액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환수를 고지했는데 이분이 재산이 없고 재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지연 씨는 '95년 과천∼우면산 도로공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화훼영농 손실을 주장하면서 보상청구를 했는데 '98년 그분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고지했는데 재정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문이라든가, 전화독려, 재산조회 이런 것을 몇 번 해 봤는데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든가 체납처분에 대한 강제처분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장비 매각대금이 1차 입찰자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매각을 완료시켰다 그 말씀이지요?

네, 처음에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돈이 없어서 내지 못했습니다. 계약금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반출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다시 재입찰 공고해서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3억 2,300만원이 수입금액입니까? 2차 매각을 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매각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고지한 금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재입찰해서,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수입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전체금액은 아니고요?

네.

입찰받으신 분 내역하고 입찰 총 금액…….

그러니까 금년도 재낙찰된 분 말씀입니까?

네, 낙찰금액하고 장비현황 그리고 신상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국장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북부지소 운영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목에서 인건비로 해서 10명이 줄어서 1억 1,500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소에서 10명의 직원이 그만 두었는데 이게 임직입니까? 아니면 고용직입니까?

기능직이 거의 다입니다.

기능직입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0명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한참 대학교에 다니는 자제도 있을 것이고 또 혼삿길에 있는 자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공공근로라는 명목하에 지방자치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이 기능직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단호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라든가 설해 때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도 많이 매각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오거나 수해 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는 남겨놓고 이분들이 운전 기능직,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수해 때 2개월이라든가, 설해 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차피 사후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이 부실기업들 정리하고 거기에서 실업자가 발생하고 분명히 그것은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된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잘라라, 필요한 인원인데 잘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기능직이나 임직들, 이런 부분들은 배려차원에서 많이 감싸주기를 당부드리고 명시이월 부분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맥락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 민원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명시이월 부분도 그렇고, 사고이월 부분도 그렇고, 계속비이월도 그렇고, 보면 "보상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및 보상지연으로 이월, 사고이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게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상가가 ㎡당 50만원인데 민원인은 80만원 받아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장을 안 찍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본부장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민원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관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직접 팔을 걷고 민원인하고 한번 무릎을 맞대고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사업을 조기착공해서 실업자나 아니면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당부드릴 것은 이런 민원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중에서 교량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넣고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수집 준비로 연내 발주가 불가해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진설계하고 자료수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업체에 용역을 주실 텐데 연내발주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수집 준비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제2회 추경, 그러니까 10월 6일일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용역을 집행하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공고해서 들어온 업체, 희망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 PQ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햇수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교량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하고 병점∼망포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이것도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 등으로 인해서 연내착공이 불가해서 이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6일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액인데 이런 것을 알면서 왜 제2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2000년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 사항 아니예요? 이렇게 기일관계나 자료수집이나 이러한 문제로 발주가 어렵다고 한다면 사전 예산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마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든가 했어야지 8억원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8억원씩이나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결국 집행 못할 사항이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넣든가. 그랬어야만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업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면 이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는데 본예산에 재원, 그 다음에 가용재원과 사업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역시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예산을 쓰지 못했잖아요, 2000년도에. 2001년도에도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예산편성하실 때 사전에 검토를 잘 안 하셨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 사항에서도 이월사유에 대한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유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또 계속비 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6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로. 예산확보해 놓고 잔여 공사비로 이월시키는데 이것도 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68억원이라는 돈이.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국은 2001년도까지 완공을 하게 되어 있으면 2000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용하면 될텐데 미리 예산확보해 놓고 68억원씩이나 결국은 이월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목동교 부분 보수공사가 '99년 이월액 491만원 중 절대공기 부족, 부족액이 48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월 해서 공사기간이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부분 보수공사인데 2002년도 2월까지 공기를 잡으면서 예산확보는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켰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푼도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1년도 6월인데도 말입니다. 금년에 착공이나 보수 시작했습니까?

내년 2월에 지금 완공예정으로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이것이 공기로 보면 내년도 준공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적정기일에 적정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청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손정문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정책대안과 고견을 충분히 이해해서 도정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결산내역, 집행내역, 지출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이월액과 불용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59억 1,006만 9,000원으로 예산액 8억 1,107만 6,000원 대비729.7%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했으며 494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2,809억 4,34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3%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로 722억 9,48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6억 6,175만 9,000원이 불용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수납액 59억 1,009만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98.9%인 58억 4,579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1.1%인 6,4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89억 3만 8,000원으로 예산액 2,453억 3,471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59억 8,811만 8,000원과 예비비 70억 7,712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2,809억 4,344만 7,000원이고 722억 9,483만 1,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6억 6,17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발생사유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56억 6,175만 9,000원의 불용액 중 집행사유미발생으로써 252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646만 9,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56억 4,2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입니다. 앞에서 총규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총 283억 9,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80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로 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경제개발비입니다. 예산액 2,159억 2,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59억 8,800만원, 예비비 61억 4,000만원, 이체 105억원 등 총 3,250억 7,1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475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720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4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산액 19억 5,200만원 중 18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99년도 수해복구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2000년도 프라피룬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 총 70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액 내역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로확·포장사업 7건과 하천정비사업 8건, 호우 및 태풍복구 1건 기타 3건 등 총 19건에 대해서 301억 7,19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협의지연과 공사계약유찰로 인한 발주 지연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도로확·포장공사 10건, 하천정비사업 2건, 교량가설 2건 등 총 14건에 242억 8,186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협의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도로확포장공사 10건에 총 178억 4,096만 7,000원이 이월된 것으로써 사업완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의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에 불용액내역 총괄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세항별, 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 예산 중 252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 되었으며 지역계획, 도시계획, 지적관리, 지방도건설사업 등 6개 세항의 예산 중 1,646만 9,000원은 예산절감으로 그리고 56억 4,27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불용액사유입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불용액사유를 예산과목별로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2청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이월액, 예비비지출건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토결과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건설도시정책국, 건설본부 등과 대동소이하게 대부분이 도로 및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전체예산 대비 제2청의 예산 이월액이 20.1%로 과다하고 이월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인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나누어 편성하는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장기계속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진행 상황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종합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북부가 아주 빈약하고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북부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네요.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뭔가 관리소홀을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북부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해마다 수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좀더 빨리 발주하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그러면 금년도에 또 수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분하다 이거예요. 이게 눈으로 나타나네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발주해서 빨리 끝내야 될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진도가 늦어서야, 정부에서 지원해 주든지 도에서 지원해 주든지, 지원을 해주는 뭔가 대가성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조기 발주,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가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지금 하긴 합니다만 북부지역은 특히 사실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건설도시 전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좀더 착실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면 장마입니다. 장마인데 이렇게 지연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듯이 예산이 있으면 조기발주해서 조기완공을 시킨다면 주민들도 좋고 일하는 사람들도 기분좋고 할텐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정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말 진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정리할 때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게 지원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까지의 과정, 단계, 절차 이런 것이 무척 복잡한 제도로 엮여져 있어서 그 동안에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실제 집행돼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구라든가 지원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위원님 모두가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수이북 지역에는 조금만 비가 와도 모두가 놀라는 마음으로 있고 저희들 또한 비가 온다라고 하면 오기 며칠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책정된 것이 빠른 시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설계와 동시에 용지보상협의 아니면 기공승낙을 받아서라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정을 단축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국비지원이 늦어지고 해서 수해복구공사가 지연되는 데가 있습니까? 북부에 몇 군데나 됩니까?

국비지원이 늦은 것보다도 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개수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착공을 못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올해 열두 번째 위험지구인 의정부 백석지구가 포함되어 국비지원 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죄송합니다. 62건에서 열한 번째 올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자꾸 불안감을 주는 면이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도 나와서 계속 확인합니다만 왜 수해복구가 늦느냐라고 와서 보시면 지금 연차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와서는 이해합니다만 당장 보도를 접할 때에는 국민들이나 저희나 가슴이 뭉클하곤 합니다만 정부에서도 수해복구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하고 저희 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편의를 봐주셔서 마찬가지로 수해와 관련된 사업은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내에서 하다보니까 순차에 지원되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신데요. 특히 연천같은 데는 물에 떠내려 간다고 난리나고 한해 본다고 난리나고 침수된다고 난리나고 하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인구유발 될만한 시설같은 것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걱정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맞아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탄강댐이 요새 "확정" 이렇게 하는데 연천군 같은 데서는 제가 볼 때 타당성있게 연구하고 되니, 안 되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번에 한탄강에 댐 만들었던 것도 사실 강제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했다가 터지고 난리가 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한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한탄강 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깊이 관여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책임질 일만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거죠. 하여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조사한 내용은 타당성이 없는 지역으로 돼 있는 데다 건설한다고 그러니까 문제지 물부족 국가가 돼서 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홍수조절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자체 용역발표에 의해서 그런데도 거기는 거기를 고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연천분들은 착하지만 지금은 너무 포기한 상태라서 현수막도 하나 못 걸고 그냥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진산리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 놓으면 뭘해요. 제방에 화이트교 건너가는데 거기 통로에 수문이 만들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쪽으로 물 들어왔으면 배수펌프장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문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배수관문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 문이 있어야 되는데, 임진강을 차단하는 문 있잖아요, 연결하는 데 거기.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배수펌프 있으나마나지. 수십 억원을 들여서 건설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에 보니까 배수펌프장 시험가동을 물이 없어서 한 번도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점검이 됐는지, 점검한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갑자기 들이차면 처음 만들었을 때만 돌려보고 한 번도 안 돌려봤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운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한탄강댐 설치관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기본 타당성조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관계자로부터 전달만 받았습니다만 타당성은 일단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단 지질문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시 촉구했습니다만 공법에 관한 사항이지 댐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7월초나 8월 중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또 저희도 지난 번에 수자원 관계처장보고 꼭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를 밟도록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한수이북에는 용수원 확보할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탄강이나 임진강외에는 용수원이 구비된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쪽이든 어떠한 용량이든 댐설치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진산리에 화이트교를 지나가는 구교량 사이에 배수관문 설치하는 것은 서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조방법에 대해서 지반차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하천국장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문제는 작년에 펌프장 완료했을 때는 물을 가둬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올해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했습니다. 연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은 다 완공이 되고 고지 배수로가 일부 미완공됐습니다만 준공을 시키지 않고 일단 다시 한 번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준공시키는 것으로 연천군수가 그렇게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염려와 지도로 많은 수해복구 사업이 진행돼서 조금은 안심됩니다만 아직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곳에 수해날 것은 저희들이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빨리 확보돼서 하나씩 개선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이월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운수∼대성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의 예산확보를 본예산에서 한 거죠?

운수∼대성간은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했어요? 몇 회 추경이에요? 여기 내용에는 추경이라고 안 나왔는데요. 본예산인데.

네, 본예산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 이렇게 이월사유를 달으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까?

운수∼대성간은 설계는 완료돼 가지고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현재 남양주에서 시행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즉 도에서 시행할 구간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이면 '99년도 12월에 본예산을 세워준건데 2000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대로 예산 10억원을 사장시켰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러한 예산편성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데도 2000년도에 한푼도 안 쓰고 이월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을 3.48㎞에서 군도까지 2㎞를 연장하도록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2000년 7월 6일 사업계획변경을 받아 가지고 연장된 부분의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공사가 직접적으로 시행이 안 돼서 이월돼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자체가 10억원씩이나 사장돼 있었다는 얘기는 당초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부수적으로 잘못돼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인데 도로확·포장공사 진접∼대성간 84억 9,200만원이 2000년 3월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인데요. 이월사유를 보면 집행시기미도래 또 그 밑에 도로확·포장공사 8,000만원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3회 추경인데도 집행시기미도래, 그러면 이것이 '99년도 12월에 제3회 추경이 아마 계상이 됐을 텐데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 12월 제3회 추경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설계는 해놨습니다만 사업할 구역부터 행정절차를 밟아갑니다. 예를 들어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용지보상분할이라든가 토지보상감정이라든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그날부터 집행할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저희도 위원님께 이런 심려를 안 끼쳐드리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다 보니까 거기에서 몇 개월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확보된 예산은 그냥 또 이월될 수밖에 없고 이월돼서도 공사를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여기저기 진정도 하고 위원님들께 와서 청원도 합니다마는 실제 집행에 들어가면 보상비가 저렴하다, 다른 대토를 달라, 집을 새로 짓게 해달라 여러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어서 실제 공사를 착수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돼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해소되고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만 집행과정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요즘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2000년 3월 추경은 2000년도 12월경에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을 차라리 2001년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쓰지 않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그 일의 진척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2000년 12월경 제3회 추경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대로 사장시키는 예산편성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0년 제2회 추경에 축석∼포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기본용역비 용역으로 1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국은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10월 6일자가 2000년도 제2회 추경일자입니다. 그런데 기본용역 주는 용역비를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을 문산천 7억 9,000만원,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정비 시설비로 20억 8,000만원 또 창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444만 7,000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50만원, 건수로는 4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계약 유찰로 발주지연"이라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유찰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 동안에 유찰되었으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00년도에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접∼대성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집행하면 기간도 그렇고 이월명분도 적게 생깁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가용재원 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다음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잠깐만요. 여기 내용이 추경예산으로 안 나와 있어요. 본예산으로 나와 있지.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양여금 사업계획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해서 저희 예산 세우는 그런 사업에 있습니다. 포천 기본설계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고심을 해서 저희한테 확보해 주신 것인데 포천이 아마 금강산 가는 길로서 꼭 필요하고 현재도 교통이 한 7만대 가까이 되고 있어서 도로확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스스로 도비로 할 때에 약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의미에서 올 7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10억원의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장차 투자할 금액이 전체 2,000억원이 넘다보니까 자치단체로서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라고 하면 민자사업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민자사업공고를 7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발주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 기다려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30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북부지역에, 특히 수해지역으로 여러 번, 세 번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해대비를 한 대비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01년도 7월이면 다음 달인데 장마철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연됐다고 하는 문제는 그 동안의 성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연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독려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이월액이 41억원이나 되고 또 통일동산 진입로도 28억원, 용암∼상수 24억원, 고양∼광탄 24억원, 가납∼덕도 48억원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 전체적으로 내용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도래라고 하는 것이 계속공사로서 아직 그 단계가 안 내려왔다는 뜻도 있고 용암∼상수라든가 가납∼덕도, 고양∼광탄은 보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가납∼덕도가 나중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납∼덕도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 자체가 한 60억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광탄 같은 경우는 불과 총 예산이 27억원인데 이월액이 24억원이고 가납∼덕도도 49억원인데 48억원이 계속비 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도로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현재 공사자체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런 문제는 사업진척이 그 동안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예산서 내용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도 신경 쓰셔서 예산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불용액 사항도 총 56억 6,000만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54억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예산을 세울 때에 적정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집행에 잔액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속에 수해복구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지역의 완벽한 복구사업 마무리로 동일지역에서 피해재발을 방지하고 금년 우기전까지 추가지원 사업의 주요공정을 완료하기 위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8명의 인명피해와 1,94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적극적인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 1,737건 중 99.5%인 1,73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유시설인 주택, 농경지, 축사 등은 모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추가지원 복구사업은 도로, 교량, 하천, 배수펌프장 등 17건에 총 19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7개 대상사업 중 오산 궐동천, 광주 본동천, 여주 소양천, 양주 마개미천 등 6건은 완공되었고 광주 유정천 등17개 사업장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수해복구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수해복구설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기간을 대폭 단축시켰으며 시·군 수해대책 담당과장 회의 등을 통한 복구사업 추진 독려와 우리 도의 국장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하여 공휴일을 중심으로 매주 1회 이상 수해복구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은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야간작업을 병행 실시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여 부단체장 책임하에 사업추진 사항을 직접 진두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우기전 마무리를 목표로 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계, 전문기관, 도의 안전점검기동반 등으로 하여금 취약요인을 사전 순회점검 조치토록 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건의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우리 도 방문시 건의 등 지속적인 요청으로 부족사업비 195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수해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군에서도 도에서 운영하는 설계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설계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사업에 따른 보상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조기보상실시와 사업장별 책임관 지정운영, 인력, 장비 추가 투입 등으로 복구공사의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개량복구사업은 우기전 펌핑시설 및 수충부 호안 등 주요공정을 우선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여름철 장마기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1년도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수해에 대비하여 대규모 공사장 등 주요시설물의 사전 점검·정비로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대책 기간 중 24시간 상황유지와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공사장,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주요시설물 883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제방에 대하여는 장애물 방치여부, 저수지 수문 등 주요 구고물의 보수·보강실태, 배수문과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상태와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골프장 등 대규모 공사장에 침사지 사면보호, 가배수로 정비 등 미흡한 사항이 있어 이를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와 구호물자의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굴삭기, 덤프트럭 등 응급복구장비 2,912대와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근학교 등 이재민 수용시설 1,351개소를 지정하고 아울러 9,000여점의 응급 구호용 물품을 세트화하여 수원시 등 12개 시·군의 비축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 6종 417만점, 구호물자 8종 28만점 등을 비롯하여 예방주사약 13만 9,000명분을 확보하여 필요시 활용 가능하도록 시·군별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인명피해 경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재의식 함양을 의한 도상 및 전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는 양주군 장흥유원지와 가평군 조종천 계곡에 집중호우시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대비요령 등을 TV 및 지역방송 등을 통하여 지역별 재해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시설 관리자와 지역실정에 밝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운전기사 등 466명을 재해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재해위험지역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관리는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 24시간 재해대책 상황을 유지하여 상황발생시 총력 대응하고 시장·군수를 정점으로 지역책임방제 체제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황관리의 주요임무로는 비상소집 및 상황전파로 신속한 초동대처,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확립 등 완벽한 상황관리와 기상특보시 산간, 계곡, 유원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입산객, 행락객의 입산통제 및 사전대피, 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대책 업무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금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도시정책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수해지역이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배수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배수문 22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해지역에 보니까 특히 파주라든지 김포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하는지, 바닷물이라든지 물이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배수문의 효과를 저는 의심합니다. 특히 연천 같은 데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하천 제방 축제하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도 의문이 뭐냐하면 언제 열고 언제 닫는 건지 모른다니까, 과연 언제 배수문을 열고 언제 닫는 건지 그것만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만 알려주면 아무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많이 만들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내수가 어차피 하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 놓으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방 안쪽에 있는 농경지가 다 침수되니까, 나가지 못해서 농작물이 다 망가져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행정소송이 걸리는 겁니다. 결국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피크가 지나고 나면 한 5시간, 6시간 지나 싹 빠지면 1년내내 건천이에요. 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배수문이 뭐가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번에 각 시·군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 배수문을 담당하는 담당을 돈주고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이장단들에게 주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었어요, 언제 열고 언제 닫는 것을 교육은 받았느냐 했더니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돈은 통장에 넣어줬으니까 고맙게 받았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이 철철 넘어가는데 어떤 놈이 가서 1시간씩 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속한 표현이지만 그 친구 얘기가. 물이 철철 넘어가는데 누가 거기 가서 그걸, 그거 여는 시간이 실습해 보면 알지만 10분, 20분 여는 게 아닙니다.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서 1시간 동안, 물이 막 시뻘겋게 나가는데 1시간 동안 열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1년 내내 열어놔야 된다는 거지. 돈은 줬는데 안 받느냐 이거야. 돈은 받는데 1년 내내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다. 앞으로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점검을 톡톡히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 문 잘못 열거나 닫으면 오히려 수해피해를 더 봅니다. 파주 쪽은 괜찮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잘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것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인데 산간계곡 같은 데는 건너가는 교량역할 하는 것을 대부분 시골 쪽에 가보면 2련, 3련 박스로 해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공하는 데 공사비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철구조물 같은 것으로 단번에 건너갈 수 있게 모양을 고려해서, 자연환경과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산간 쪽에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데 그런 데다 2련, 3련 박스해 놓으니까 거기 가서 나무 같은 것이 걸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전부 수해를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꾸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는 박스를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 동안 수방대책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