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의 구 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26일 제8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6월 2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이종섭의원이 선임된 바있습니다.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1년 6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내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는 인근 시ㆍ군에서 발생한 의사구제역 확산ㆍ방지를 위하여 소독약품구입 및 통제초소를 운영하고자 4회에 걸쳐 6,250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됨에 따라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4항과 제5항 질의ㆍ토론, 답변요지 등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6,25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다음 제2항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1년 6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해서 내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356억 9,57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37억 1,65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319억 7,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17억 399만원, 사고이월액은 40억 8,955만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8억 18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현재액이 73억 196만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77억 7,34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으로 10억 2,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429억 8,998만원이며 물품은 710종에 19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항 결산검사기간 및 시정ㆍ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박효신위원, 최명규위원, 김오기위원 이상 3인의 위원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첫번째 이월액의 과다발생과 두번째 특별회계관리의 부적정인 문제와 세번째 특별 회계 세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네번째 세입징수실적 부진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다섯번째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결과가 있었으며 여섯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처리의 부적정이며 일곱번째 세출예산 명시이월이 부적정으로 된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 세출예산 불용처리가 부적정하게 되었으며 아홉번째 세출예산 지연 재정적 부적정인 문제가 있었고 열번째 세출예산지연 배정에 부적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열한번째로 보조금사업 집행이 부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대행사업 부적정 등 12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제5항 질의ㆍ토론 요지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다음 제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주택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법령에 근거없이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 제1호에 용어의 정의 규정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금신청시 3인이상 연대보증토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3항 1호에 변소개량 및 태양열이용시설 융자금의 이월 및 상환방법에 관한 규정은 현재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며 안 제10조에 군직영 시멘트가공 공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제2조 제1호, 제8조, 제9조 3항 1호, 제3장 제10조는 신ㆍ구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고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는 별지 1호, 2호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택사업자금 융자신청서는 일부 표현만 변경했을 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차용증서는 연대보증인 3인을 삭제한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청양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3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정안은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자금신청입니다. 제1항은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면에 거주하는 자 3인이상의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 2호서식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를 하나로 해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2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에서 가항에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9조 다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삭제하자는 것이고 라항에 변소개량융자금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항에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3장 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운영사업과 제10조 세입ㆍ세출 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운영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 금 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항 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및 기타 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본조례내용중 일부조항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도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바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에 준하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융자금신청시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하며 변소개량, 태양열이용시설, 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운영에 관한 규정은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제도는 지금까지 법령근거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관련조항이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조례내용중 사업관련 부분은 현재 시행하지 않 는 사업인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제증명발급을 위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도입에 따라 수입증지조례에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발급과 관련하여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보유 의무는 수입증지 보유량에 대한 결정은 판매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수입증지부족으로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없는 경우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해 제증명을 발급토록 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고 증지판매인이 증지를 보유하지 않아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없는 경우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매인의 증지 보유의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참고하시고 첨부하여 드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설치운영계획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군유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평 구시장부지 등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청양읍 읍내4리 새마을회 소유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와 청양군소유 읍내 4리 회관부지간의 공유지분으로 교환하고 비봉면 향토예비군 면대부지 사유지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간에 교환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비봉면사무소 진입로 일부분이 사유지인 바 매입하여 민원해소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대상 토지는 총 10필지 2,052㎡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2,466만 9천원 상당인데 장평구시장 부지가 7필지 674㎡, 화성 구시장부지로써 2필지에 118㎡, 보존부적합한 토지 1필지 1,260㎡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3필지 416㎡를 취득하고 3필지 421㎡를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읍내 4리 토지 2필지 221㎡, 또 교환처분대상지인 읍내 4리 회관부지 221㎡입니다. 다음에 비봉면 예비군 면대부지 195㎡와 사유건물 점유토지 207㎡를 교환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차액 보상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비봉면사무소 진입로 토지 1필지 21㎡ 73만 5천원 상당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와 제37조를 참고하시고 가격결정은 2개의 감 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에 의거 산술평균으로 결정하겠으며 매각교환 매입시기는 2001년도 회계년도에 이행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재산목록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행정정보 종합시스템과 연계한 제증명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른 내용을 신설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내용중 일부 조항을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증명발급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조항을 신설하고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일정량의 수입증지 확보의무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실천 민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하게 민간인을 규제하던 조례중 일부내용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평 구시장 7필지 이외에 아직 매각 안한 필지는 몇필지나 됩니까?

필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부다 시장부지는 1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현황측량해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아직도 시장부지에 이번에 일곱사람에게 매각을 한다고 해도 네사람이 남습니다. 시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사람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일단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해소 측면에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