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담당
의상담당
문철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우 위원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생각 속에서 18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시고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01년 제1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1년도 절반을 넘어 알찬 마무리를 향해 더욱 매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작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제3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라는 엄숙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구리시를 움직이는 능력과 함께 책무를 가지신 분들이시기에 또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듯이 감히 부탁드리건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리시의 지방자치가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시민에게 자부심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짚어 보면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행정집행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함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결과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행정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요, 침체된 집단으로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뒤를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그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통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방자치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인간과 비슷한 과정으로 진화해 가는 움직이는 유기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리시도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다른 자치단체에 뒤쳐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누적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는 부여된 감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부는 이번 감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는 기회로 삼아 행정집행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주민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부터 도입된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와 질문·답변을 통하여 개선된 점을 짚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머리를 맞대면서 한 번 더 개선책을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에게 발전적이고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내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2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4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삼담당
문철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전 의식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 16분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7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으며 추진현황보고 등이 끝나면 본격적인 서류감사와 현장의 확인, 질문· 답변식 감사가 진행되며 사업소 및 각 동 등을 대상으로 출장감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마지막 일정인 7월 4일에는 7일간의 감사활동을 정리하여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질문으로 한 건 한 건 단락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걸
이걸김용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일일이 다 보고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문시 되거나 미비된 점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런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서류로 넘겨 받았는데 검토한 위원님들은 검토하셨을거고 또 검토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치가 안 됐거나 또는 미비하거나 이런 점을 위원들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용호 위원께서 이미 지적사항은 서류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거의 검토하셨을 줄 믿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문식으로 했을 때 어떠한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시 질문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이런 서류제출을 하면 반드시 페이지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쪽 표시를 해 주어야지 그래야 회의진행 할 때 이게 원활히 몇 쪽 몇 쪽 하면서 해야 서로가 효율적이지 이렇게 쪽 표시를 안 해 주시면 중구난방으로 질문도 되고 답변 도 중구난방으로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요. 지금 제목 관리번호 1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록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중구난방으로 이것 저것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이번 감사자료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자료 제출한 게있습니다. 이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있는 부분은 위원들이 질의신청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지적사항 추진현황 제1번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 위원님.
종법
최종법김용호위원
실장님! 그 600여 공직자에 대한 감사조치 또는 인사조치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어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즘에
요즘에김용호위원
많이들 우리 600여 공직자들 중에서는 불행하게도 본의아니게 실수를 하고 또는 명을 따르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기소된 공무원하고 기소유예된 공무원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글자 그대로 기소...
김용호위원
기소유예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아야 되고 기소된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형평에 맞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하나의 형사 이를테면 기소권한이 된 경우에는 하나의 형사벌이지요.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징계의 건은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양정을 해서 징계를 의결한 징계 양형은 해당 건에 대한 비위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비위의 정도, 과실이라든가 경중, 평소에 그 당사자 소행, 근무성적, 복무점검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해서 그것을 문책 양정을 논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소나 기소유예같은 것은 하나의 형사벌이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따라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소된 사람이 잘못이 큽니까, 기소유예된 사람의 잘못이 큽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물론 두 낱말을 비교할 때에는 기소가 크겠지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또 이렇게 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검찰은 감정으로 기소시키고 기소유예시키고 사안에 따라서 시키나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고...
못이
잘못이김용호위원
커도 사안에 따라서 기소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못 되겠습니다.
나라
우리나라김용호위원
법은 하나 아닙니까? 기준은, 원칙은 하나 아니냐? 법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상식을 간추려서 만든 것이 법인데 그건 하나 아닙니까? 검찰에서 법에 관한 잘못의 경중을 따진다면 거기서 따지나 우리 시에서 따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징계의 양정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검찰에서 한 기소행위...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기소된 사람과 기소유예된 사람을 징계를 했는데 그 양형이 어떻게 다릅니까? 양형이 어떻게 달라서 어떤 사람은 중징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경징계를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일단 기소·기소유예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특정사안이 있으면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분을 짓지 않고 기소·기소유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점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징계를 주어라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근무하는 것을 우리 의회도 바랍니다. 그러나 600여 공직자가 더구나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가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기소유예 됐는데도 중징계받고 누구는 기소됐는데도 경징계 받음으로써 한쪽은 사기가 떨어져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없는 그런 용기를 박탈해 갔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 우리 구리시 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는 일이냐, 권한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어떤 사항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 없습니다.
소된
기소된김용호위원
사람이 기소유예된 사람보다 가볍게 받고 기소유예된 사람이 기소된 사람보다 중징계받은 경우가 없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놓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어떤 대상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얼마나 우리 구리시청에 징계받는 공무원이 많길래 그런걸 기억을 못하고 판단을 못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대체
도대체김용호위원
얼마나 잘못하는 공무원이 많아서 징계를 많이 받길래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기획실장님 그건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추진현황이라든가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 것이지 다른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 내렸겠지요. 있는데 우리 전자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형사벌과 징계벌이 다르기 때문에 징계벌은 그 공무원이 그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어떤 개인적인 사심 이런 사항이 있어서 처리가 된건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시정 전체를 위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희생적이랄까요? 그렇게 과감한 선의의 행동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징계 양정을 징계를 안 할 수도 있고 감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법
최종법김용호위원
실장님!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사심이 있는 경우만을 엄하게 다룹니까? 고의든 과실이든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을 때도 엄히 다루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소된 공무원들을 이렇게 가볍게 훈계만 한 것은 참 잘 했습니다. 본 위원은 백 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형평에 맞춰서 용기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이런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전 경영사업과 업무와 관련된 김승환 과장 외 1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거를
그거를김용호위원
기획감사실장이 형평에 맞았느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 하고 있습니다.
구는
누구는김용호위원
억울하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억울할 사항이 없고요, 이건 뭐 형평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좀 추가 답변을 드릴까요?
추가
추가김용호위원
답변이 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인사결정이 나면 징계결정이 나면 가벼운 경우에만 도에다 재심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인사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요구한 양정보다 적게 됐을 경우에 이럴 때에는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많이 내렸다고 그럴 경우에는 재심요구 할 수 없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재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번에
이번에김용호위원
어느 공무원 분이 시에서 한 게 너무 가볍다 해서 도에다 재심 요구한 게 있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결과
결과김용호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결과요?
김용호위원
예.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결과는 바로 어저께 결과가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그 내역을 봤더니 견책을 일단 견책 처분했고 거기에 그 대상자가 그때 경황으로 봐서 도저히 그 상황을 뿌리칠 수 없는 경황이었기 때문에 징계위원 모두가 표창받은 것으로 감형을 해 주자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불문경고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견책주고 불문하면 이중조치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원래 양정은 견책을...
책에
견책에김용호위원
해당되나 이러이런 정상을 따져서 불문 이럴 수는 있어도 견책주고 불문 이럽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견책을 줘야 되나 그 대상자가 그때 경황을 봐서 그 상황을 봐서 그런 상황을 도저히 뿌리 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징계위원 모두가 표창받은 것을 경감해 주자 그런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불문경고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견책은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견책을 주어야 되나 이러이런 정상참작해서 불문경고다, 이게 불문경고가 징계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지 견책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니까 전자에 설명을 드린건데...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지금의 견책은 1차 주고 그 다음에 불문경고 주었다고 이런 답변을 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불문경고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겁니다.
책을
견책을김용호위원
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견책주고 불문경고 또 주느냐? 징계를 그러면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무겁게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을 기획감사실장은 자꾸 쓰고 있어요. 오히려 공무원을 감싸고 가급적 사기를 돋워주고 잘못되는걸 막아 주는 방법으로 징계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편파적으로 잡기 위한 징계수단을 지금 쓰고 있다는 감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견책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점에 의해서 훈계 뭘 줬어요? 뭘 주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또 심사위원회 그런 의견이었지 기획감사실장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징계위원회 의견이지요, 징계위원회.
김용호위원
감사행위는 공무원이 잘못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럴 때 목적이 있지 마음에 드는 공무원은 봐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은 중징계하는 그런 수단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을 잃고 그 여파로 인해서 시민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이런 감사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다음에 페이지 안 넘어가요?) 비위공무원에 대한 미조치에 대한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 어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의사진행발언좀 할게요. 이 감사라는 것은 말이지요. 전년도 감사자료를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건 됐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면죄부를 주자는 보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 감사의 목적에 굉장히 위배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지금 처리한 게 미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2001년도에 다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딱딱 넘어가면 완전히 이건 결말을 짓자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말을
결말을김용호위원
짓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서 왜 집행이 안 되는지 수정이 안 되는지 이런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을 다시 따져서는 안 되겠지요. 넘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서류를 검토를 다시 해서 다시 우리가 재촉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밀히 따지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김용호 위원님 대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누가 답변하더라도 이해만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은 위원장한테 질문한 거에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장 모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세워가야 된다는거지요. 그럼 이걸 “아, 이건 됐다. 이 사항은 다시는 감사 끝이다. 이것은 더 해야 겠다” 이런 사항으로 결정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김용호 위원 얘기대로 미진하니까 더 질문을 받아 가지고 더 물어 봐가지고 다시 또 지적을 하든지 서류검토를 하겠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명우위원장
그것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미조치에 대한 김용호 위원님과 기획실장님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기획실장님은 법대로 다 마무리 됐다고 하는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형평성이 어떤 사람은 기소가 됐는데도 가볍게 처벌을 받고 유예된 사람은 더 징계를 강하게 하고 이런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는 지금 징계 나온 대로 아주 정당하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집행부 기획실장은 정당하게 법대로 다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시간 관계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보세요. 난 이 분들에 대해서 훈계준 걸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잘 했다고 가볍게 준 걸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초래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대로 시민들한테 일하다 그랬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도에다가 약하다고 재심요구를 안 했습니까? 이러한 사람 훈계받은 걸 왜 이런 사람은 도에다가 “이거 징계가 약하니까 재심해 주십시오” 재심요구를 왜 안 했습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상 내용이 그야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잘못된 책임 정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 대상 직원이 그야말로 사심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이를테면 인허가의 사항을 내 주었다든가 그런 경우 마땅히 그렇겠지요. 그러나 동 건은 구리시정을 위해서 구리시민을 위해서 그 사안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더 중대한 일들이 많은 손해가 감지됐었기 때문에 과감히 시민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맞습니까?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시민을 위해서 과감히 일했다고 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공문서 위조 내용이, 목적이...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민을 위하면 공문서를 막 위조해도 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대상 직원이 한 내용이 구리시민 전체를 위해서 구리시를 위해서...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도대체 집행부가 이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공문서 막 위조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답변같이 해야지.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여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보호및기강확립을위한징계운영지침이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대상 직원이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선의의 행동으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관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기감실장님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니까
뭡니까최고병위원
? 설명을 해 보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당시에 공동주택용지가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안을 해서 결재받아서 이렇게 보고한 사항인데 사실은 매각단계에 있었지요. 그런 사항을 허위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사항인데 이 내용이 어떤 공직자 한 사람이 개인의 사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최고병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강경한 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징계를 준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선수협약했다는 얘기를 감추고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를 요청한 겁니다. 곧 특혜를 주기 위한 사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시민을 위해서 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왜 위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김용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내 분명히 설명을 드릴게. 이 사람들이 공문서 위조한 것은 원일과의 인창2지구 땅을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220퍼센트를 240퍼센트로 올려주시오. 그리고 15층 짓는걸 20층으로 해 주시오” 매각이 안 된 것처럼 사업자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구리시민을 위해서 한 겁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구리시 전체를 위해서 그러한 용단을 내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것은 자꾸 질문·답변이 있어 봤자 우리 집행부 기획실장은 아주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우기고 우리 위원님들은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김용호 위원님 얘기하신 “왜 징계를 도에 그런 사람을 상신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한 달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오늘 질문·답변을 듣다 보니 공방전밖에 오고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말이지요, 이 사항은 과거의 지적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 진술하는데 있어서 최종법 감사실장님께서 허위증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곧 말해서 계약 이후에 공문서를 감추고 계약내용을 감추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항을 그걸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지금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증언이냐 아니냐를 먼저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본인은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하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위원회에서 판달할...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답변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이게 뻔한 겁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도 질문을 하면 답변이 이런 의도적인 답변뿐이 우리가 받을 게 없고 도저히 이 답변이 불성실하고 아주 한계에 부딪힌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 이어질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불성실하게 나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 이런 감사가 돼야지 이래야 효율적인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걸로 우리 에너지 소비하고 의도적인 답변에다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김중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자꾸 동문서답만 하는데 두 가지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사업과에서 한 220퍼센트 용적률을 248퍼센트로 올리고 15층을 20층으로 짓게 해 달라 도에 상세계획변경 요청한 것이 원일과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안 한 것처럼 올렸는데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한 행정이라 그런 말씀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기획감사실장이 여태 시민을 위해서 일한 행정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당시 시의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소유예하고 또 기소된 검찰의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불가피성이 뭡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당시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감사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예.
때는
그때는김용호위원
이미 땅이 매각이 돼서 원일하고 매각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부도가 문제가 돼. 이것하고 부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때는 이미 원일하고 계약체결해서 돈 몇 십억 받아들이고 언제는 70억 언제 돈 나온다 돼 있는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도에서 승인했단 말이에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볼 때요.
알고
알고김용호위원
답변을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때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분양공급협약 내용을 이행을 해 주고 또 협약이 해지될 수 있는 우려도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사항인데 어쨌든 이 허위공문서 작성한 내용이 공무원 일개의 사심에 의해서 된 사항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구리시 전체를 위해서 한 사항이냐 이것만 비교를 해서 구리시 전체를 위해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형을 이러이러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이게 왜 구리시 위해서 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220퍼센트 용적률을 248퍼센트로, 15층을 20층으로 완화해 달라고 도에다 상세계획 낸 것은 구리시민을 위해서 한 행정이냐 이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소신있게 그것만 답변해요. 그게 구리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느냐 이것만 답변해 달라고요.
최고병위원
기감실장님! 차라리 징계양정의 이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론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라리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징계양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것 답변하세요. 시민을 위해서 한 행정이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구리시를 위해서...
시를
구리시를김용호위원
위해서 했다면 구리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시민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든 시민을 위해서 한 행정이기 때문에 징계양형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답변을 왜 못했냐고.
최고병위원
구리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리시민을 위한 사항이었다고 하면 시민의 대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따지고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겠습니까?
세요
보세요김용호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감사계장님이 이러한 내용 자체도 모르면서 징계를 주도를 하고 뭔가 내용이나 알고서 감봉을 주든 훈계를 주든 양형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누가 메모지 주면 그거에 의해서 하는 식의 인상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보세요. 지금 두 분이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져서 의회의 승인사항을 승인도 안 받고 원일과 계약체결했고 계약금 받아 썼고 이런 사항에서 이런 건 도에다 올리는거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만한 특혜를 주는 사항이냐? 특위에서 우리 김중수 부의장이 원일주택 대표 김문경 씨한테 “이 정도로 완화해 주면 얼마가 돈이 더 남습니까?” 하니까 “30억에서 40억이 더 남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 속기록에.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서 보낸 것 중에서 “임대주택 30퍼센트를 10퍼센트 감해서 20퍼센트로 했고 15층을 17층으로 해 주고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도 이렇게만 상세계획변경을 하면 39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하는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이런 특혜 행정을 주도한 사람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 했다고 양형에 반영을 시켰다고 하면서. 딱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 양형이 그렇게 약해 졌느냐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구리시민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구리시민을 위해서 일 했기 때문에 그 정상을 참작을 해서 그렇게 양형을 가볍게 징계를 주었다 그런 얘기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 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한 내용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배가 고프면 남의 문틈에 손을 넣고 도둑질을 해도 관계없는 거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속담에 그런 얘기 압니까? 바쁘다고 바늘허리 메어 못 쓴다 속담 압니까?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질문·답변만 듣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이 위증으로 생각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대시민 허위홍보 사항의 정정요구 홍보요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종법
최종법김용호위원
감사실장님! 지금도 우리 보통교부세 26억을 상금으로 생각하십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26억이 아니고 9억 9,3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처음에 26억으로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당시에 26억원을 저희가 홍보를 했다가요, 그 뒤에 전화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문서로 확인받아 가지고서 다시 반상회보에다가 정정보도도 낸 바 있습니다마는 그 9억 9,300만원으로 정정을 했지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상금도 모르고 보통교부세도 모르고 행정을 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쓰는거지요.
김용호위원
인센티브는 뭡니까, 격려금이지요? 격려금 성격을 인센티브라고 그럽니다. 인센티브 받은 시·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다 받았을 겁니다. 다만 항목이 수도요금을 잘 받았느냐, 우리 구리시 같이 일용직을 비롯해 공무원들을 숫자를 많이 줄여가지고 그 점에 인센티브를 받았느냐 그 뿐이지 인센티브는 31개 시·군이 다 받았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이 다 1등, 2등 했습니까? 그리고 1등을 세 군데서 하고 3등을 한 군데서 한 과천시는 왜 1원도 상금을 안 줬습니까? 대한민국 상벌제도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금을 깎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도 많이 깎였지요?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오히려 깎였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감된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상금을 깎는 상금도 있습니까? 이것은 상금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예산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또 9억 9,300만원 뭐 인센티브 이렇게 받았고 그래도 잘한 사항이 있긴 있으니까 물론 당초에 상금이라고 홍보했던 사항은 저희가 전화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좀 이런 것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려요
격려요김용호위원
? 격려해 줘요? 시민을 기만하고 희롱했는데 격려를 해 준다고요? 아니 어떻게 격려를 합니까? 그럼 잘해서 뭘 타와, 우리 의회가 이 건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의회가 일 열심히 해 가지고 금호건설에서 약 68억의 돈을 더 가져왔어요. 우리 의회가 잘해서 상금 타왔다고 써 붙일까요? 구리시의회가 잘해서 68억 특별상금 타 왔다고 써 붙일까요? 격려가 뭡니까, 격려가. 교문4거리에서 시장 이하 600여 공직자가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은 일인데 격려가 뭡니까?
이명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상금이 26억이 아니라 9억 3,000인걸 갖다가 26억이라고 표시해서 시민에게 알린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요, 26억을 이렇게 홍보를 했다가 잘못된 사항을 바로 알고 9억 9,300만원을 바로 반상회보를 통해서 정정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깎인거는 어떻게 시민에게 홍보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가감을 다 해 가지고 9억 9,300만원이 인센티브가 된 겁니다, 가감을 다해서.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상금입니까? 상금을 깎고 더 주고 해서 맞추는 게 상금이 있습니까? 아!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그러고. 그게 상금이냐고. 그럼 과천시를 답변해 주세요, 과천시를.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이 동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들 하셔가지고 그때 답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
이것김용호위원
보세요.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정정을 하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에게 “상금 26억이 아니고 보통교부세로 바로 잡습니다” 하고 젊은 구리에 기재를 했어야 우리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반성 못하고 이게 옳다고 이따위 보고서를 냈으니까 따지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바로 반상회보를 통해서 정정보도를 냈지요.
김용호위원
9억 9,300이 어떻게 상금입니까, 그것도 상금이 아니지.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기감실장 말이에요. 상금하고 상여금 성격하고 전혀 다른겁니다. 인센티브하고 전혀 다른거예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보통교부세를 우리 구리시가 109억을 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09억을 받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남양주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남양주가 249억을 받았습니다. 양평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35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가평이 얼마 받았습니까? 252억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데는 얼마나 잘해서 상금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성격이라면.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배정하는데 저기를 위해서 아마 조정하는 그런 제도지 이게 상금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9억이든 단 돈 1억이든간에 1원이든간에 상금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물론 상금하고 차이는 있지요. 자꾸 상여금 이렇게...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차이가 있으면 상금이 아니라고 해야지.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동 사항은 전자에도 지난해에도 거론을 해서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이명우위원장
자꾸 이게 질문·답변이 길어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인할 거는 이것 또 지금...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시인은 작년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우위원장
아니 시인이...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해 가지고 최우수해 가지고서 대통령 표창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면에서는...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상금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장려금 받았습니다, 장려금.
김용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대통령상 받았다고 했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령상
대통령상김용호위원
시 집행부에서 잘해서 받았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해서 안 주니까 밖에 나가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쓴다고 의회를 공격할 대로 공격하고 그래서 받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1억을 주었는데 집행부에서 7,000만원만 쓰고 3,000원만이 남았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의 공입니다. 집행부가 잘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지만 의회가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해서 작게 주어서 못썼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의회가 돈을 안 줘서 일을 못한다고 의회만 공격한 사람들이 대통령상 대통령상 무슨 얼굴을 들고 자랑을 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대통령 표창받은 건 저희 집행부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나서서 시장이 나서서 나 대통령상 받았다고 자랑할 일은 못된다는걸 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쁘고 아주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자꾸 대두되느냐 하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다고 실장님이 말씀했지만 그때도 명확히 안 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실장님께서 사실은 상금이 아닌 걸 상금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거다 이렇게 한 마디만 하면 끝이 날 것을 자꾸 그냥 번복이 돼서 이 얘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길어지잖아요.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허위홍보비 이거를 121만원 4,300원 이거를 변상조치하라 이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적절히 집행한 적법행위라고 그러고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홍보목적에 공공성과 등재적정 전체적으로 볼 때 변상요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최초에 이 홍보비 잘못된 것을 얘기한 것이 상금 26억 자랑한 홍보물이에요. 그럼 상금 26억이 아니면 당연히 이거는 잘못 홍보한 것 아닙니까, 거짓 홍보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못 알린거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는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를 한 거기 때문에 관련 책임자들이 변상조치해야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금액의 차이가 있고 문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고의
고의김용호위원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의지 상금아닌 것을 상금으로 둔갑을 시켜서 시민을 기만했고 또 그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지 어느 시민의 알 권리 거짓말을 알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하는 소식지 들어야겠다고 귀를 열어 놓고 있는 시민도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행위를 하고 적당히 지출됐다고 이런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궁하더라도 우리 속담에 아무리 궁해도 남의 문틈에 손 넣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피할 것은 피해가야지 이래서 됩니까, 이거.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 직원들만 고달픈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고달퍼요. 아닌 걸 바로 잡아놔야 되겠는데 지금같이 엉터리 답변을 하면 그냥 또 상금이 되고... (
김중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것도 우리가 조치하기로 하고...)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이 문제도 조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김용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만 집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이 상금홍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프랭카드비 121만 4,300원 지출된 것도 정당한 지출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이명우위원장
이 문제도 추후 우리 위원들께서 상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지적사항에 대한 안건이 다 끝이 났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보고 및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보고 및 질문·답변 진행순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도 보고는 우리가 이미 유인물로 많이 받았고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간단하고 명백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장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우선 작년에 지적한 대시민 허위홍보사항의 정정홍보 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
이 고구려 유물이 한반도에서 많이 출토됐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최종택 박사의 말을 빌어서 “고구려의 중심지가 아닌 곳에서 북한지역에서 나온 유물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택 박사가 이북에 가서 조사를 하고 왔나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리시의 고구려 유적을 발굴한 서울대 이 박사가 책임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서울대 박물관학 학예연구사입니다, 최종택 박사가. 그래서 북한에 갔다 온 건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최종택 박사의 연구논문이나 이런데서 북한에는 무슨 고구려 유물이 무슨 유물 무슨 유물이 나와서 몇 백점이라든지 몇 천점이 나왔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북한 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학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논문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굴한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한반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구리시 행정이 그러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해 가지고 엉터리 행정을 하고 또는 무슨 박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다 해 가지고 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오보를 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러면 최종택 박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북에는 어떤 유물이 나오고 어느 경우의 유물이 몇 점이 뭐가 나오고 우리는 얼마가 나와서 우리가 많이 나왔다 그런 근거를 기초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 최종택 박사의 말씀만 듣고서 그냥 이렇게 많이 나왔다 여기가 대단한 고구려 유적인양 하고 뭐 도로를 광개토대왕으로 만드니 말이야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될텐데.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유물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건 제가 그 신빙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종택 박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박물관학 그 연구원들이 발굴을 하면서 논문으로 발표할 때에는 근거없는 논문을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문이
논문이김용호위원
있느냐 그 얘기예요. 논문 들어온 것 있어요? 그것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것 좀 끝나면 가져오고. 이 한·오수교 37주년을 대민 홍보를 할 때에는 아주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100주년인지도 모르고 37주년인지도 모르고 100주년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37주년으로 바꾸는 이것도 고구려 박물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찾으면 그냥 나오는데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하고 수교가 몇 주년 몇 주년 되고 누가 어느 때 하고 그냥 한 줄에 나오는데 이걸 100주년이라고 그러면 고의적이지 그걸 몰라서 100주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청은 무슨 초청입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가이드가 신종호 단장한테 편지보낸 내용을 그대로 읽어 줄게. “신종호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해외연주를 루마니아와 멕시코로 정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루마니아나 멕시코보다 여기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모짜르트룸에 연주할 단체도 없고 연주할 계획이 없어 여기서 의미있는 연주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국의 사신이 국왕을 아뢴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빠른 연락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루마니아나 멕시코보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아침을 안 줍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말하면 여행을 갔는데 미국으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그러다가 미국이 낫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무슨 초청이냐 이거야. 초청장은 우리가 해 달라면 안 해 주느냐, 자기네 동네에 와서 연주하고 돈 쓰고 가겠다는데 “아, 여보 시장! 이렇게 초청장 하나만 보내 주시오” 하면 안 보내줄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와서 연주하고 돈 쓰고 관광왔다 간다는데 구리시장보고 초청장 해 달라면 안 해 줍니까? 이런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말이야, 수교 100주년이니 초청이니 전국 최초 초청이니 이런 표현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을 우롱하는걸 이런걸공보실에서 되겠어, 이거?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수교 100주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7월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못 표기된 것을 반회보에 실은 바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예회관부지 사용허가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예.
이명우위원장
지금 문예회관부지 자동차매매하고 소송이 진행중이지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거기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소송진행사항도 검토해야 되니까 서류검토할 적에 다시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에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럼 문화공보실 건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준비를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핵심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서류봐서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다지 사안이 미미한 것은 시간 관계상 자제를 하시고 꼭 물어보실 것만 물어보시고 핵심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여러분 질문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 지적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두 건인데 우리 위원님들 별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지원과는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우선적으로 지적이 고액체납자 관리강화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
세금김용호위원
안 낸 걸 독촉해서 개선해 나가는 내용들 아니에요? 세정과 없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문없습니까?
이상운위원
세정과장님 말이에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액체납자 중 가족명의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시효만료 결손처분 불가에 대한 거 있지요?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적어도 자기가 내지를 않기 위해서 부인이나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됐지만 어떤식이든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방세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 1,000여만원씩 이걸 안 내려고 그 사이에 살짝 돌려놓고 이런 사람들 시민들한테 존경받아서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이름이 아닌거라도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걸 해서 정말 자각하고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돼야지요.
정과
세정과김중수위원
지난 결산검사 때 보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되고 이런 분야에 보면 등록세나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등록세 같은 경우에 사전에 납부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일부 사후납부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체납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부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도상의 어떤 규정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한 달 이내에 명의변경이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것은 취득세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의
제도상의김중수위원
문제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웬만한 것은 다음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목록에 대한 사항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급증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용호위원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방세 체납액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할거고 이것이 체납층에게 강제로 얘기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까?
최고병위원
그 고액체납자 중에 부인명의로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최고병의원
.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뭐 4,000만원, 5,000만원짜리인데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부인 앞으로는 잔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 앞으로 다 돌려놓은거야, 재산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서울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체납정리하는 걸 보니까 전부 외국여행 제재하고 전부 그런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치고 외국에 또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서울에 보면 일괄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전부 그런식으로 아주 강제조치를 하고 있더라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것이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규제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금년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전국 지방세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준칙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걸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정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거기최고병위원
5,000만원 이상이면 우선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도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낼 수가 없어요.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오셨지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이 지금 감사원 감사를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럼 회계과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지적사항 첫 번째 청사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회계과장님 없는데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오케스트라인가 거기 교실인가 없앨 수 없을 것이고 꼭 있어야 된다고 대답할텐데 물어보나마나겠지.
이명우위원장
다음은 수의계약의 조건준수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증액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운의원
의석에서 - 실질적인 과장이 없는데 답변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계과 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허가민원과에 대한 별다른 지적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허가민원과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작년 지적사항이 각종 장애인시설의 편리성 제고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미비점으로 생각되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김용호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잘 하고 계시잖아요?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로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장애인사회복지관에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도 한 건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작년에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결과를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교
왕숙교김용호위원
밑에 게이트볼장은 아주 완전히 없앴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변경해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족구장, 윗몸일으키기라든지 간단하게 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조성비가 2,000만원인가 들어갔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1,7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용호위원
입지선정을 할 때 게이트볼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하는거고 큰 과격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운동과 비교해 보면 추워서 늦가을이나 겨울, 이른봄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지선정이 잘 못된 것 같애.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걸 감안 안 하고 그냥 거기 한다니까 노인네들 해 준다는 이런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예산낭비가 되는건데?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문화예술회관부지내 체육시설 없어졌잖아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우선 임시로 흙 쌓는동안만 빼 놨거든요. 그 기간 끝나면 다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성회관 짓기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시 지을 수 없고요. 그거를 인창배수지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옮겨서 체육시설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무계획성 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부지 거기다가 설치공고를 했다가 부담돼서 저리로 옮긴다 이런 경우는 개인의 손실이나 국가손실이나 다 손실인데 무계획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 개인돈은 돈 아니에요, 관공서 돈은 돈이고?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당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농구장 체육시설같은 경우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임대하고 할 때에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할 때에 그런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해 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조례나 건축조례나 이런걸 검토했다면 지금와서 문화회관부지 임대로 인해 가지고 의혹이니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어느 한 부서에서만 검토했어도 이런 저기가 안 나왔다고. 그냥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하다 보니까 아주 누구 하나 검토하지 않고 한거라고. 아마 검토했더라면 지금 환경복지국장님 하시는 회계과 계실 때 아마 검토 그때 하신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나는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어요.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 등 추진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처리 결과를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의심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이건
이건김중수위원
작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샛다리 저수지가 계속 샛다리 우·오수 집수장 이렇게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오수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 저수지에 그 수질을 보전을 잘해야만이 장자못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샛다리 저수지가 바로 장자못 유입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샛다리 저수지를 우리 백교저수지는 바로 직선으로 나가는데 샛다리 저수지는 바로 장자못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위원
환경과장님 야생동물 포획허가권이 자치단체로 왔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경기도에서 했고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경기도에서 하던걸 저희가 위임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사후관리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거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사람에 대한 것만...
람만
사람만최고병위원
포획이나...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대인허가요. 총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총포 소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뱀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획하고 하는 것도 전부 시·군으로 넘어 왔다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건 안 넘어 왔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이게 총같은 걸로는 힘들어서 몇 년 전만해도 너구리가 약물로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 샛다리 안동네 과수원에 너구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3년 전만해도 1년에 수십마리가 약물로 잡혀서 죽었는데 이런거를 겨울에 단속을 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을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위에 과수원집 있지요? 그 집에 저희가 몇 번 찾아 갔었습니다. 그 집에 약을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공감대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같이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겨울에는 먹이주기 행사를.
같이
같이김중수위원
먹던데 그것 단속 안 하고 있는 것 같애. 왜냐 하면 그 너구리가 정각사 있는 그 과수원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1년에 뭐 20마리도 포획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약물로 겨울에 철저하게 단속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샛강부지 보상금 미회수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청소과장이 여기 와 있어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자원회수시설, 샛강은 수도과 아닙니까?
뭐냐
뭐냐김용호위원
하면 1억 3,800만원 보상 잘못해 준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미 자원회수시설로 고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임대를 주지 말아야 할 건데 임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고, 또 공무원이 감사원에다가 “이거 잘못 물어주었다. 우리 잘못을 시인한다”는 각서를 써 준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 놓고서 이래고 저래고 자꾸 이러면 이게 작년에 감사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런 내용이거든 1억 3,800 조동준이.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면 그걸 누가 감사원에다 각서를 써 주었어요, 잘못 했다고?
김용호위원
아! 우리한테 각서가 들어왔으니까 뭐 보면 되는거지.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그 당시 청소과장 할 때인데요. 나는 각서 써 준 일이 없어요.
부지
샛강부지김중수위원
각서 쓴거지.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에요.
해야
제척해야김용호위원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해서 보상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서 써 주었단 말이에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누가 써 주었어요?
집에
집에김용호위원
가봐야 알지 서류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자꾸 이게 자원회수시설 샛강부지는 1억 3,800이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김세중 건설과장하고 대부를 잘못해 가지고 신계장하고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감사원에서도 잘 주었다 못 주었다 판단을 못했습니다. 단지 대부계약이 이것이 저희 청소과같은 경우에는 96년 11월 7일 보상계획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동기 씨같은 경우는 90년 7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계약 잘못됐다 하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달리 보상금은 잘못 주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질의를 다시 받았는데요. 그 사항은 이미 관계법령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경우에는 보상금을 줄 수 없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건 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지급해야 된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98년도 저희가 보상금 지급 이전 그 이후에도 계속 대부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건설과장이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은 대부계약은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가 났다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공포를 갖다가 게시를 할 때 그 이전부터 여기에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허가 건물 등 모든 그것은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된다 공특법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96년인가 그때 우리는 거기다가...
김용호위원
90 몇 년이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96년 11월 7일날 보상계획공고가 나갔습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 정착물은 있었다...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92년도 7월부터 조동기 씨가요, 기히 전 허가를 받았고 더군다나 98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받았고요.
최고병위원
청소과장님! 전액 보상계획공고 시점을 보는 게 아니고 왜 김세중 과장님이 징계를 받았느냐 하면 사업계획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저희 사업후보지 조사는 95년 8월 20일날 받았습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계획 확정된 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확정된 게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보상금 고시가가 나간거지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거기가 사업계획구역으로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부지로 확정되는 계기가 그 시점에서 이미 임대계약을 취소했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걸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들은요, 회계과에다가도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통보를 했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려고 한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위원
논란이...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다음연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안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건설과에서는 그걸 받았으면서도 그냥 그걸 금방 뽑아낼 수 없는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원 얘기는 왜 청소과에서 통보를 해 주었는데도 임대계약체결하지 말 일이지 왜 체결해 주었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건설과장은 징계받은 거고 그것은 어차피 해 주어야 될 문제고 그렇게 된거에요.
김용호위원
환경복지국장님!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김용호위원
서류검토를 다시 하겠지만 내용이 어떠냐, 95년도 고시됐다고 그랬어요. 95년도 조동준이가 대부계약을 했을 때 그때 보다 96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해 주어서 보상 대상물이 많이 늘었다 그 얘기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자원회수시설 되니까 거기에 갖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무를 갖다가 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뭐뭐를 제척해야 됨에도 제척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1억 3,800이 나온겁니다. 환경복지국장 말씀대로 95년도 임대대부계약 체결된 상태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는 우리가 일단 고시가 됨으로써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단속을 했어야 된다 이거야. 더는 못갖다 놓고 나무를 심지 못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대부계약을 계속 체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나무를 갖다가 막 심었다 이거야, 보상에 대비해서. 그래서 나중에 98년도에 해 보니까 보상계획이 1억 3,000이 더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이
내용이최고병위원
그거에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글쎄 그런데 우리 청소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시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당신네들 이만큼 했으니까 뽑아내고 이것만 감정평가하라 말 못하잖아요.
김용호위원
환경국장님! 물론 청소과 입장만 대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청소과 한 군데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청소과가 보상 해당 부서기 때문에 청소과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을 내 놔야지. 그럼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청소과에서는 회계과에 보내고 건설과에도 보내고 앞으로 대부계약을 해 주지 마시오 그럼에도 건설과에서 대부계약을 해 주었다 그러면 누군가 구리시 전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청소과에서는 이러고 건설과에서는 몰랐다 이런다면 시민은 누구를 바라 봅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응분의 책임을 받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계한
징계한김용호위원
걸로? 보상금 나간 건 어떻게 합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처분지시가 내려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사해 갔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또 처분이 내려왔잖아요.
김용호위원
환경복지국장님 감사원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회 감사가 더 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의 주인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행정기관이고 상급기관일 뿐이지 이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 감사하고 있어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저희가 위법부당한 행동을 안 했잖아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런데 지적이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왜 그럼 확인서를 받아 갑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 글쎄 가져 갔는데 거기서 확인해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위원님이 거기 기획실이 있다고 가지고 올라가서 더 조사해 보니까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처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최고병위원
이 사항을 보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저렇게 답변을 계속하고 건설과에서 징계받은 걸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패소하면 되는거고 승소하면 구상권 청구한대로 변상해야 되는거고 그렇다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논란해 봐야 뭐 일단 해야 되겠다 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건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이 문제도 하여간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국까지 마치고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 감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에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오후에는 건설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중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만 질문·답변이 있을테니 건설과 담당 계장님만 자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그 국토관리청에서의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한국종합개발공사에 의뢰한 내용대로 수위에 영향이 없다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거지요? 행위가 잘못된걸 원상복구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최고병위원
총 몇 평이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6만 9,000평입니다.
최고병위원
6만 9,000평이요? 지금 거기 비행장 바닥하고 지금 복토된 높이하고 약 50센티미터 차이 납니까? 원 바닥이 비행장 바닥이 원 바닥이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30에서 50센티미터 정도...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그걸 계산해 보면 몇 루베, 덤프트럭 몇 차 분량입니까? 30에서 50센티미터니까 중간 정도 40센티미터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10만루베...
최고병위원
10만루베요?
김용호위원
10만루베? 그럼 3만대, 10만루베...
최고병위원
1만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계산하면 1만대 정도 나온다 이거지요? 한 차에 15루베 정도 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지금 다져진 상태이고 30 내지 50센티미터라고 하는데 다져진 상태에서도 지금 계산상으로도 1만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져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건 성토된 관계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 들어간다 이런건...
대략
대략최고병위원
그래도 나올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원상복구하라 하면서 돈도 안 줘가면서 원상복구하라니까 돈을 주고 원상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와야 그 예산을 성립해 주고 원상복구를 시켜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그 동안 문제가 돼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했고 자문을 다 받아봤어요. 그래 가지고 영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는 구태여 이것을 전부 원상복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서울시와 인근 시에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 동안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도 차라리 그 문제가 크게 없다면 사실상 우리가 허가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런데 왜 자꾸 원상복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래서 시의 여러 가지 봐서 이 문제는 원상복구하기 보다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건설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건설과에서 그렇게 판단한다? 원상복구 못하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원상복구보다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좀 처리하는 것이 낫고 지금 우리는 빨리 시작했는데 지금 남양주 같은데는 벌써 전부 가로등 세우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구리시가 지금 사실상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처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고병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인이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인이 예를 들어 청경대장 이창환의 진술에 의하면 최하 5만대분을 3,000원씩 수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주장은 8,000대를 3,000원씩 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 시에서 감독관으로 나갔든 감시자로 나갔든 청경대장 이창환 진술은 최하 하루에 500대 내지 700대 120일 정도 비오는 우기 20일 정도를 빼면 100일 정도 500 내지 700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5만대 내지 7만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한 대당 3,000원씩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1억 5,000 내지 2억 1,000을 수수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진실이 가려진 채 이걸 합리화 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고민하는 거에요.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어제도 원상복구지시 내려왔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왜 자꾸 지시를 내려보낼까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일괄적으로는 그 내려온 공문이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자, 보십시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싶어도 진실이 가려진 상태에서 합리화시켜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진실이 잘못된 부분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고 하는 것이 명확히 판명이 난 다음에 의회에서 합리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은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는거지 어떻게 덮어 놓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측에서도 각 기관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그쪽에서 수사를 하든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거고 우리 시 건설과측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겠다, 왜냐 하면 남양주는 늦게 시작했는데 사실상 가로등 다 세우고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처음에만 빨리 시작했는데 사실상 늦은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중수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금품수수 관계가 관련돼 있는데 이거는 덮어둔 채 위원들 보고 합법화 하라는 건 그건 집행부의 무리 아니에요? 답변 좀 해 줘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행정하고 사법부 관계는 좀 틀린데요.
무슨
무슨김중수위원
얘기를 하는거에요. 행정이고 사법이고 거기에 비리가 관련됐으면 그 비리를 척결을 하고 합리화 시키고 합법화 시켜야지 그런걸 미뤄둔 채 위원들보고 합법화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건 행정부의 무리한 부탁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금 의회에서 각 기관에 보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쪽에서 어떤 처리방침이 나올 겁니다.
이명우위원장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각 관청으로 보낸거는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실태가 이러하니 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돼 가지고 의회에서 아무리 집행부의 잘못된걸 지적을 해도 저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호소문을 보낸거지 우리 의회가 고발이나 무슨 조사해 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한강둔치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일개 개인을 시켜서 또 금품을 수수하면서 매립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지금 과장께서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그 정도로 복토한 것 가지고는 아무 물의 유수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용역해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유수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답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한강둔치를 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더 잘 남양주시나 하남시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먼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전부 다 거기를 거쳐가지고 국토관리청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유수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없는거지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런데 어제 공문서를 보면 유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원상복구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문받은 거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서 설득을 해야지요.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설득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말이지 하나의 범죄사실을 갖다가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께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의회에서 원상복구하라고 국토관리청에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원상복구할 생각을 하시면 되는거지 과거에 했던 잘못됐던 행정을 갖다가 지금 자꾸 현재 건설과장께서 합리화시키고 면죄부를 주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아무리 질의·답변을 해도 건설과에서 원상복구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답변을 보면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의문을 각계각층에 보낸 뒤 무얼했습니까? 왜 그걸 보내서 국토관리청에서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하는양 답변을 하고 또 우리가 그린벨트에 건축을 증축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철거하고 사진을 첨부시켜서 원상회복 했다는 것을 조치를 하고도 고발을 하는 게 시청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의회에서 가만있으면 불법이 묵인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건 다음에 또 우리가 거론을 하고서 정 안 되면 국토관리청을 고발하기로 의결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질문해도 됩니까?)
이명우위원장
예.
부지
샛강부지김용호위원
보상금 약 8,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 알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작년도 의회 감사에서 조속히 환수조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것이...
김용호위원
98년도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98년도요. 폐천부지에 지급된 보상금은 영업보상 6건하고요, 지장물보상이 두 건해서 총 15건의 7,523만 4,810원을 보상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지적을 받아서 98년도 11월 19일날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서 현재 보상금을 환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 15차례에 걸쳐서 보상금환수촉구 공문과 아울러서 수차례 개별방문을 통해서 현재 4건에 1,221만원을 일부 환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반납회피 등으로 환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입세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기 위해서 2001년도 4월 6일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4건과 차량 4건 등 총 7건의 4,881만 상당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 6건 있는데 1,421만 4,810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서 발생 재산이 있는 때에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겠고 또한 지속적인 방문과 아울러서 조속히 반납촉구 등을 통해서 보상금이 전액 환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것이 잘못 보상된 것만은 확실하지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고 건교부 질의 결과에도 잘못된 것으로 시인이 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집행부에서는 전임자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변상조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히 환수된 1,200만원도 다시 반환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며칠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것이 언론이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들어서 기사화 했겠지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문 결과 그 당시 지적이 된 이후에 자문을 건교부 회신을 받은 바 있어요, 잘못된 사례로서. 또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잘못됐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다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때 98년도 12월 7일날 의정부법원 앞에 있는 박노석 변호사로부터 보상금에 대해서 공특법에 의한 보상금은 통례적으로 보상을 실시한 것이 현실이고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토지와 임대 관리자측으로부터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그 두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적법한 보상이었다. 환수할 필요가 없다 그랬더라도 당연히 환수돼야 되는 금액이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추가로 4,800만원의 추가 가압류를 한 것이지요, 재산조회를 해서?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도 믿을 수가 없고 잘못한거다. 이것은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4,800만원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환수할 계획이지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 동안 2개년에 걸쳐서 개별방문을 15차례 실질적으로 개별방문을 통해서 만나본 결과 이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열악하거든요, 생활여건이.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그럼 전임자가 변호사 자문받은 걸 핑계로 정당한 보상조치였기 때문에 환수에 책임을 안 진다 하는 얘기는 잘못됐지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지금 현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 유권해석이 나온 근거에 의해서 환수에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자의
전임자의김용호위원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국의 재산조회를 해서 4,800만원어치의 재산 가압류를 한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확보된 사항입니다.
보된
확보된김용호위원
게 아니라 전임자가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으로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해서까지 4,800만원 재산 가압류 한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입장으로서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해당 공무원들이 2000년 6월 30일까지 그동안에 환수하는 보상지급된 사람들로부터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들이 6월 30일까지 환수, 변상조치합니다 하는 각서를 쓴 것은 지켜야 되는거지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각서를 썼다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키지
지키지김용호위원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반성하고 미안한 감정을 갖는 게 공직자의 도리겠지요? 만약에 꼭 지켜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반성을 하고 미안한 생각을 갖는 게 공직자의 도리 아니냐 그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제 입장하고는 차이는 있는데 그 계획이 됐다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현 수도사업소장께서 이걸 언제쯤이면 100퍼센트 환수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5명중에서 4명을 받았고요, 11명을 못 받았는데 이게 지금 차후 우리가 2개년에 걸쳐서 개별방문을 통해서 개별면담까지 해 본 결과로는 애당초 지적사항 당시에는 반납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설득을 해 왔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우리가 환수를 한거고 그런데 이게 장기화 됨에 따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자신들이 자체 자문을 받은거로 자체 자문 결과에 의하면 환수를 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방문이나 촉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압류 재산조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의
최선의김용호위원
노력을 한데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든 없든 이것이 환수가 안 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환수 안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잘못된 보상금 공무원이 행정 미스를 해서 잘못된 손해 난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저도 건설과 근무 당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추진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유지에 같은 불법시설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되고요, 같은 시기에 했더라도 이건 국유지 관리 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건축한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 원칙은 좀 앞뒤가 안 맞는 판단이 되거든요.
김용호위원
상수도사업소장이 그런데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냐, 남의 점포를 임대를 내고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그 점포를 비워주지 않으면 권리금도 받고 그런데가 비유해서 되는거에요.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억지를 써가지고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데가 비유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요. 이게 벌써 작년 6월 30일날 이미 환수조치가 끝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게 지지부진하고 지금 사업소장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난 낼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구상권 청구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는데 기다릴만큼 기다렸어요. 98년도 이게 말쯤 8월인가 9월에 보상이 됐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갔으면 이제는 어쩔수 없이 안 되는 것 같고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도 보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용인시에도 인감을 위조해서 보상금을 4억 얼마를 수령을 했어요. 그것도 구상권 청구가 나오더라고요, 실태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수하는데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현 사업소장이 이것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이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의결로서 구상권을 청구를 촉구하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사업소장 수도사업소에 있지만 4,800만원 정도를 압류를 해 놓고 또 현금은 1,200만원 받았다고 했어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1,221만원이요.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되네?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6,000만원 이상이 확보가 됐지요.
지요
아니지요최고병위원
. 압류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 줘도 우리가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나면 그 사람은 이것 아무 소용 없는거에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 구상권이란 게 저희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돼야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방문시 안 내는 사람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로 노력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최종적으로 압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은 재산조회를 한 결과 차량이나 토지가 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봐서 재산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100만원꼴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4명 보상받은 사람은 100만원, 90만원 이래요.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하나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4,800만원의 액수를 가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가압류는 말이에요. 5만원짜리에도 갖다가 4,800을 압류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A라는 사람이 환수해야 될 금액이 4,800이다, 그 사람은 5만원짜리 재산에다 4,800만원짜리 압류시켜놔서 이게 지금 재산권 확보가 됐다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그 사람에게 배분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행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해 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압류가 돼서 억울할텐데 아니라고 배짱을 튀기는 것 보면 이건 재산권 확보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중에는 차량이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이 토지인 경우인 3필지인 경우에는 한동준이라는 사람은 20만원을 안 내가지고 압류가 들어왔어요, 건물을. 그리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1,000만원 미만입니다. 사람수가 20명이 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전체를...
이명우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수도사업소에서 환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또한 아까 우리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각서를 쓴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더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문·답변이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과오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와 같은 과오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미래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갖고 맡은 바 책무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보고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활동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등을 위한 개별적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활동)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은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