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에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여건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전환목적은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운영방법을 일반행정방식에서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방식으로 전환,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여 적정요금부담 및 공기업경영을 통한 자율성과 탄력성 부여로 주민의 기대수요에 충족함으로서 상수도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복식부기방식인 공기업회계로 전환하였을때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재정상태 및 집행실정과 재정운영성과 등에 대한 재무제표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둘째, 통제중심이 회계에서 탈피하여 미래의 채권채무에 대한 투명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셋째, 사업운영계획,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의 구분운영으로 연도별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2001년 6월 말까지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인 금액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그대로 남겨두고 7월1일 이후 집행할 예산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삭감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적수익과 자본적수익으로 구분하여 수익적수익에는 영업수익과 기타영업수익,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나누며 자본적수익은 고정자산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해당하는 것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합니다. 수익적지출에는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나누고 있으며,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고정부채상환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구조와 용어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 1,795억6,700만원 대비 0.4% 증가한 1,803억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7억200만원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8억6,500만원 대비 0.9% 증가한 82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289억원 대비 1.8% 감소한 283억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3억5,0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경상적경비 1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27억7,700만원 대비 1.6% 증가한 333억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수당 및 기타직 보수의 인건비 3,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9,2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총 금액 6억2,8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산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7억4,700만원 대비 66% 감소한 87억2,1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예산은 2001년 상반기중 집행 또는 집행예정인 170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상수도사업소운영에 편성되었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감액 전출 받았고 기타 특별회계의 상반기 집행금액을 감액하여 17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77억7,90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은 26억8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50억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수익은 17억9,900만원, 기타잡수입 6억6,300만원, 지방채발행수입 77억5,8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등 7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5억4,6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수수시설 95억1,800만원, 동두천 비상급수 시설공사 7억2,000만원, 상수도배수관로 연장공사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군(군)이 처음 도입한 복식부기원리의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유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24일 공포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가 7월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계획에 따라 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0.4%가 증가하여 7억7,200만원이 증액된 1,803억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7억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7억7,200만원이 증액된 82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하여 경상예산 6억2,8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 6월30일까지 존치 되는 특별회계로 6월30일까지 집행 하였거나, 집행할 예산을 제외한 잔여예산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삭감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억6,000만원,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4억3,200만원을 삭감하는등 세외수입에서 총 72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7억2,000만원, 보조금 12억 5,600만원, 지방채 77억5,800만원등 총 170억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편성한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경상예산 3억9,000만원, 사업예산 139억2,600만원, 채무상환 26억1,700만원, 예비비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3항의 규정 및 2001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서식을 대별하면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26억원이며, 영업수익으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의 급수수익이 17억9,900만원, 급수장치손료, 원정수 판매수입, 잡수입 등의 기타 영업수익에 1억3,8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입, 일반회계 부담금등 6억6,3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49억2,500만원이며 영업비용과 비영업비용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영업비용은 32억9,700만원으로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해 세항을 정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구분하고 해당 목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로 16억2,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의 차인액은 2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본적수입은 총 150억3,000만원으로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분되며 그중 고정부채수입은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재정자금의 차입금등 77억5,8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등 72억7,2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7억2,8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구분되며 그중 가동설비자산은 22억7,300만원으로 구축분 21억1,800만원, 기계장치 1억100만원, 공기구비품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95억1,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광역사업건설 가계정입니다. 또한 고정부채상환금은 9억8,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반환금으로 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500만원입니다. 사업자본예산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입자금은 총 177억9,800만원으로 영업수익 19억3,800만원, 영업외수익 6억6,300만원, 전년도미수금 2,200만원, 고정부채수입 77억5,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2억7,30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4,400만원입니다. 지출자금도 총 177억9,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2억9,700만원, 영업외비용이 16억2,9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2억7,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95억1,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9억8,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782만원이며 예비비가 8,5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설치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예산과 상수도관리특별회계의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복식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사업예산의 수지를 살펴볼때 적자의 폭이 23억2,400만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의 점차적인 상향조정,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등 다각적인 적자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