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6월28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김병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주요업무만 10여분 이내로, 각 과별로 2,3편씩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있는 것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부서별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두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각 과에서 다 하겠지만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약수파출소에 추가로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돈이 예상보다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설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야되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파출소하고 떨어져 있으면 별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석재를 붙여서 외부가 화려하고 좋게 돼있는데 거기에 마치 조그만 건물이 붙어서 파출소는 재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면가루로 처리된 걸로 외부가 돼다보니까 여러 분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두 건물의 모양이 안좋고 미관상 어렵겠다, 또 경찰서에서도 여러차례 건의가 오고, 전문위원들께 물어봤더니 그 두 건물을 좀더 모양새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 외부 자재를 동일 자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정도의 돈이면 청소년수련관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옆에 집을 잘 지었으니 우리집도 잘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잘 지어달라고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들여서 잘 지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출소를 대리석 붙여서 짓는 데가 어디에 있나 보세요!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대리석이 아니고 석재입니다.

그것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돈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을 물으시면 져야지요.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중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일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중구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 두 건은 성동구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손님맞이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동하고 중구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중구도 위원장님께서 관심있게 찍으신 이 사진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명동이나 북창동 또는 태평로, 남대문로, 을지로동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간에 고정간판을 많이 철거를 해서 저희가 시의 25개 구청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첨지물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히 부분적이겠지만 저희들 전체로 봐서는 저희 중구가 월드컵을 대비한 광고물 정비는 어느 구 못지않게 잘 하고 있고 또 그런 실적을 올렸다고 제가 감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구의 지역적인 여건과 또 많은 통행인들에 의해서 이런 첨지물들이라든가 또 기능에 다소 협조사항이 있어가지고 도로변에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들은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로 불량간판이라든가 고정간판물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132명의 인력과 차량 22대를 동원해서 밤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저희 관내의 유동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을 전부 수거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첨지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들여서 하는 것은 잘하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늘 싹 철거하면 내일 갖다가 또 싹 붙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동같은 데는 정보지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으니까 좋은데 우리 중구는 그런 식으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동같은 데에서 협의회 만들어서 협의회에서 돈을 거둬서 딱 하나로 만들어서 갖다 붙여놓고 자기 함에다가 넣으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는 오늘 떼다가 갖다 버리면 내일 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들도 뜯느라고 애먹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동구같이 해야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시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 충분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98년 건설국장 재임 시에 각 생활정보지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해서 저희 중구에도 한 3,4년 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대로 이용을 안하고 그래서 아마 철거를 한 것인데,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일괄 종합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부서하고 의논해서 과거의 추진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구도 협회하고 연계해서 중요지역에 축소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에다가 얘기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이런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지, 자꾸 돈 드는 것은 잘 해나가시면서 돈 안 드는 것은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난 12월에 금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국장님이 하셨지요? 그때 예산심의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어렵게 동사무소에 자치위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오 해서 해온 예산이 그때 당시 약 300만원을 편성하시오 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다가 3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다가 거의 전체 업무추진비 15% 삭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약 한 250여만원 될 겁니다. 동사무소 동장한테 업무추진비로 줘가지고 자치위원들의 식대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아시지요? 그 취지를 잘 아시지요? 그런데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이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주신 조건으로써 월별로 정기적으로 평균해서 내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필요할 시 해주고 또 일부를 전체적으로 각 자치위원님들의 구 교양강좌라든가 구 전체에서 모여서 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전부 100% 15개 동에 12개월로 해서 분할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배정 내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동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의 뜻하고 구청 뜻하고는 전혀 반대의 얘기가 나와요. 예산편성할 당시 과장님이 누구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예산 편성할 때 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과장님을 불러와야겠어요.

우리 중구청에도 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 분들한테…….

이 예산에서 거기에도 경비를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조위원장이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아까 말씀 올리기를 상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서 나눠서 전부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7월부터는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15개동에 지급을 하되, 상반기에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지급을 해야될 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내부결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7월부터 예산에 기초된 것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만 잔여액을 저희들이 앞으로 구에서 집행 여지가 안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집행할 계획이 없다면 잔액에 대해서 공히 각 동에서 복지센터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활용하도록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을 산출할 때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 기초에 불과하지 그것을 정확하게 30만원씩 매월 자치위원들의 다과비로 지출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묘로 아마 해당 과와 동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내용대로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한다면 3월29일에 지급한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동사무소 내려준 공문이 3월25일자하고 6월12일자하고 다릅니까?

문화복지센터의 운영회가 별도로 있고 또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운영과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동일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잔여액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자치위원회를 운영에 활용하도록 균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산 짤 때의 취지대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데에 쓰여져 버렸다고요!

상반기에 집행이 잘못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잔여액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의 승인시의 목적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50만원을 내려보낸 것하고 30만원을 내려보낸 것하고는 달라요. 보셨으니까 알겠지요. 국장님 결재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0만원 내려보냈으면 다른 데 이용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동에서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전혀 3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그런 용도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다. 자치운영하는데 쓰라고 내려보내서 거기에 썼다, 30만원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로 내려보내야 될 돈을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련 경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라고 내려보냈어요. 이렇게 내려보내준 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보냈지만 자치위원회 간담회비로 쓰라고 얘기라도 했으면 그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확인서를 하나 쓰시고 앞으로 7월부터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 예산편성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용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정참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조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조합니까?

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이 840만원이 있었지요.

724만원을 작년 11월에 현관을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에 꽃을 배치했습니다. 꽃이 계절별로 피기 때문에 계절별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84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507만5,000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공사한다고 가을철에 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해서 해야지 잘못했지요.

예.

또 예비군 지원 예산이 2,776만원이 있었는데 불용이 1,476만9,560원으로 50%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 예비군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추산하는 과정에서 경상보조예산으로 잘못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지요.

예. 감사 때 이것은 우려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2000년도 신당3동에 민방위 교육 상반기에 불참했는데 아무 조치 안했습니까? 과태료 부과해야지요.

직원 건강검진 관리가 있는데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 검진은 1인당 얼마입니까?

건강 검진은 현재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각 병원에서 했습니다. 1인당 비용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연수가 10년이상된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느날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불치병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투병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중요한 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건강 검진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1인당 검진비가 너무 싸지 않느냐 지금 삼성 병원같은 경우 제대로 검진하려면 80만원 이상 주어야 합니다. 지금 비용으로는 전체적인 검진을 할 수 없고 정확성 문제는 제대로 해도 의사의 오진이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기관에 다가도 문서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관련 회의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1인당 검진료를 총무과에서 올릴 수도 없습니다.

현재 검진해서 불치병 판정 받은 분이 몇 분 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친절서비스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백화점 못지 않게 좋아졌다고 들었을 텐데 2001년도에는 친절서비스 제도가 약화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 보셨는지 모르지만 99년도 친절 봉사팀을 구성해서 시작했습니다. 구청장이 민선 출범 이후 친절을 구정의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99년부터 시작해 민선 시대 이후에 친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각 구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순위를 보면 상위 순위에 있는데 99년도에 비해서 좀 덜하다는 이야기이지 다른 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도 시행하고 제가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 과정을 담은 책도 만들고 해서 금년도에 파리에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겉으로는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공공 부분에서는 제일 좋다고 평가되고 있고 70개 업체를 선정해서 삼성, 현대 이런 곳과 경쟁을 같이 했습니다. 전화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만 E-mail 이런 것은 다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상을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민원 행정 분야에서 친절이 포함된 모범구로 인센티브를 시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전화로 친절을 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원들의 자기 업무 숙지 또는 업무 태도 등 전반적으로 좋아야 친절이 좋다고 볼 수 있지 전화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갤럽에서 저희들이 동장 과장들이 이 자리에서 갤럽 조사 팀장이 와서 20분간 중구가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분석한 것을 프리엔테이션으로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구에 견학을 오고 모 구청장은 중구에 가서 배워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직원들의 수준이 올라있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구청 전체 차량 35대중 33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버스 차량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름은 티켓으로 사용하지요.

예.

킬로를 많이 뛰게 되면 그만큼 노후하기 때문에 수리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본 자료가 부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비 업체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가 있고 한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있겠지요.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단순하게 주행 거리하고 연료만 산정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5개동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 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감사했으면 지적사항 등을 자료로 가져 오세요.

자치행정과에는 자료가 없고 감사과에 있고 지적 사항 총괄적인 통보는 받은 바 있습니다.

통보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오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가져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5월1일자로 자치행정과에 명령을 받고 업무를 추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분야가 지역의 주민을 지원해 주고 동 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주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좀더 미진하고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선출직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함으로써 선출직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만약에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은 향후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평통에 관한 것입니다. 남산 봉화식때 2,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획서만 가지고 감사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자료나 답변이 부진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장님 남산봉화식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통 중구협의회에 2000년도에 연간 예산액은 총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남산봉화식과 관련된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통일 기원 남산봉화식에서 1월1일에 통일기원 봉화식과 새해 맞이 문화행사등에 쓰겠다는 사업계획을 민주 평통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3,000만원 예산을 민주 평통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산 집행 내역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지금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오고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기획서에는 영일기획에서는 3,090만원 견적받았고 좋은 세상에서는 2,815만원을 받았고 좋은 세상 이하로는 2,765만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단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행사 내용이 사회자는 얼마 봉수꾼은 얼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회계 처리는 잘못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3,000만원 주었으면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예산만 3,000만원 주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됩니다. 3,000만원 승인 했다고해서 꼭 3,000만원 틀리지 않게 집행했다 어느 과는 50% 불용된 곳도 있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행사할 수 있고 2,000만원 주면 2,000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1억주면 1억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통지원비가 총 6,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남산봉화식 행사가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서 배부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 범위내에서 행사를 집행하는데 이런 봉화식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벤트사에 이 사업을 그 쪽으로 주어가지고 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영수증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50만원 외에 또 쓴 것이 있어요. 우선 이 행사의 기획을 잡고 나머지 지출을 잡았습니다. 2,750만원 이벤트사에 주고 난 후에 다른 계획을 잡아서 지출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3,000만원 떨어진 것입니다. 작년 2000년 결산검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전에 지적을 받았으면 발전을 해야 하는데 발전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나 개인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맞게 보조를 해 주었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투명하지 않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이 위원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2기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금 활동중에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안 했으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제2의건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1,4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어떤 활동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만원을 전액 불용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600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서에 있는 예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그럼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니예요. 그럼 이 600만원을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작년도에 예산서 상에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고, 또 제2의건국이 모이거나 간담회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 사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이 되었고, 불용이 된 예산은 금년도 예산상에 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불용으로 나와야지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했습니까?

구민상시상은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열었습니다.

30만원이 6명이 나갔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사위원으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기록, 한면우, 김진복, 김영동, 박정일, 임성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은 5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분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했습니까?

지명위원회는 작년에 두 번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까?

지명위원회도 위원수당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맞습니다.

2000년11월에 위원회를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지요?

2000년9월에 지명위원회 위원수당을 지급할 적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했고, 11월달에 수당은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해야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에서 했지요? 업무추진비에서 해서는 안 되지요?

세세항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반운영비에서 해야된다고 했지요. 다시 11월에 한 것을 업무추진비에서 했느냐고 물었을 때 했다고 했지요? 그것이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연말쯤 되면 예산이 없을 경우 꼭 지명위원회는 해야할 경우에는 세항이라든가 항이 똑같은 항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 확인서 쓰세요.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600만원을 작년에 편성 했었지요? 한번도 못 쓰고 불용이 되었다고 과장님도 보고를 받았지요? 금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 예산은 연간 1,41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00만원을 그렇게 전액 불용시켜 놓고, 금년에 또 하겠다고 편성해놓은 것이지요?

제2의 건국이 1기가 출범을 해서 초창기에 조직구성이라든가 그러한 첫 번째 책정을 했을 때에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자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지만은, 이것이 출범 이후 꾸준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다시 제2의건국이 제2대 출범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위원장이 다시 추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에 움직이지도 않고 다시 움직이겠다고 예산을 다시 편성했어요. 그 것이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기 위원들이 활발하고 꾸준히 운영될 수 있게끔 모든 면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거기 위원장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건국추진위원입니까, 우리 김동일 청장님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예산도 안 쓰고 그랬으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금년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2002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했어야 되지요. 불용시켜놓고 또 편성하고 또 불용시키고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1년 동안에 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했어야지요. 그래서 평가도 받고 그래야지요. 제가 작년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었는데 제2의 건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면에서 앞장 서고 리더 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불용까지 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금년 2기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좀 위원회다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걸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을 보면 89명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더 숫자가 나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 장학금 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대상 인원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8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된 인원은 94명입니다. 그 내용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나눠서 편성을 했었는데 중학생 학비가 고등학생보다 적습니다. 신청을 할 적에 중학생, 고등학생 그 예산대로 그대로 신청한 게 아니고, 중학생이 좀더 많이 신청을 하고 고등학생이 좀더 적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예산면에서는 전체가 똑같습니다.

잘 하셨네요. 신당2동 자치센터에 비디오테이프 비치자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이것은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하셨지요?

예.

자원봉사자 급식비 예산이 1억336만원이에요? 3,521만3,000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 단위 특가사업 예산이 7,500만원 중 불용이 6,3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주민등록 일제갱신 발급 예산이 6,008만5,000원인데 전액 불용이 되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 보조금이 내려왔죠.

보조금보다 지원 예산이 2,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다 지출되었습니까?

2,000만원 내려 온 것이 2002년 월드컵과 관련된 그러한 행사 물품 구입 용도로 쓰게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에서 직접 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단체별로 내려 보내가지고 단체에서 그러한 물건을 사서 운영할 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단체별로 그러한 물건을 사서 운영할 수 있게 똑같이 500만원씩 4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에서만 캠페인을 합니까?

4개 단체에서는 2002년 월드컵과 관련된 시민 질서 캠페인을 장소를 지정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 시에서 4개 단체가 정해져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총연맹은 정액 보조금 지원단체입니다. 연간 지원 예산이 1,2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에 대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자유총연맹 전임 회장 때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예산은 잡혀 있지만 최근에 정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것도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만 들어오면 준다는 것입니까?

예. 2000년도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는 2001년도 정액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 계획서만 들어오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종우 과장님께서 안타깝게도 명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을 위해서 18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구를 떠나더라도 중구민과 후배들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유재산 전산 입력 예산이 3,011만원인데 불용이 1,511만원이 되었습니다.

대장 정리 및 일용 인부임은 뭡니까?

그 부분은 그만 정리합시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금 예산편성에서 1억5,000만원, 청소년업무, 노래방 단속이 강화돼 가지고 세외수입은 약 5,0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어요. 3억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억5,000만원을 반영하라고 얘기했어요. 추경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2억5,000만원이었는데 3억으로 보고를 했다고요. 2억5,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3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 업무보고 때 3억으로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고요?

다음에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았으면 또 9월 2차 추경에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요. 저번 추경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9월21일 가을명동음악회 행사하셨지요? 대행업체체결액 988만9,000원이었어요. 진탁스와 체결했을 때는 999만200원을 지급을 해야되는데 10만1,200원을 지급을 더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친절도가 지금 떨어졌는데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24위인가 했다가 지난달에는 5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또 지난 달에는 28위로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청사에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보면은 다들 미남들이고 미인들인데 업무적으로 피로해서 그런지 몰라도 웃음이 없더라구요.

내가 하루에 보통 몇 통화를 하는데 아주 전화를 잘 받아 주셔서 찾아보니까 여기 없어요.

그 직원은 6월30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공공근로를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같이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느끼지만 현재 공공근로 기준에 3단계를 넘어가면 4단계부터는 3개월을 쉬어야 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해요?

예.

직원격려도 하고 그래요?

직원격려는 연말에 청장님하고 식사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지하철 표를 구매해서 개인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9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재도 않고 그래요?

작년에 추산부에 빠져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추산부에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 들어와서 친절서비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화친절도 거기에는 신속성, 마지막 끝인사, 업무 숙지도 이런 사항인데 저희 과가 예를 들어서 제 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면 저쪽 호적계장님 자리에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확인을 못 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전화가 여러 번 돌아가는 바람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끝인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점수가 좀 떨어졌지 신속성이나 다른 데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청에서 평가하는 전화친절도는 1등하고 꼴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조금 차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직원이 한 번만 잘못 받아버리면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것이지 전체적인 친절도가 미흡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원복은 동복을 신규로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동복을 맞추면 그해 입고 그 다음해까지 2년을 입거든요. 그래서 동복은 금년으로 끝났으니까 앞으로 신규 제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복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입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 저도 때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 안 받도록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전화는 좀 공공근로 그런 분들이 전담적으로 전화를 받고 예를 들어 그 분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다른 분한테 연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분이 전화를 덜 친절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맨처음에 전화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이 다 됐다든가 근무 시간이 지났다든가 할 때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아주 형편없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가 근무 환경을 보면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이 구청에 갔다 오면 현관에 민원봉사실 잘 해놓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큰 과제 아닙니까? 어떤 분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원래 그분 성격이나 태생이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보십시오. 나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사투리를 영 고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꼭 전화를 전담반이 받아서 다른 데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